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천안의료원장 이경석입니다. 먼저 천안의료원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운영 평가가 진행되는 관계로 많은 간부들이 참석하지 못했고, 유원돈 관리부장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자용 원무과장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렇게 두 사람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 149쪽 보고 순서입니다.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50쪽 기본 현황의 기구 및 기능은 3부, 3실, 1본부, 17개 진료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425명인데 현원은 392명입니다. 의사가 8명, 간호사가 28명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급여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기능,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거점 치료 병원 역할 수행, 지역 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보건 의료 시책의 수행이 되겠습니다. 152쪽 2023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본예산 692억에 15억 7400 정도가 증가하여 2023년도 추경예산은 70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평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영 정상화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공 의료 사업 역할자로서의 적극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인증 획득, 홍보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로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헌혈 행사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생명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긴급 구조 종합 훈련에 참가하고 천안의료원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도색 및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과 다각적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지역사회 공공 의료 사업 역할자로서 적극적 수행 하고 있으며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후생 복지 향상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기숙사 증축이 진행 중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병원 정상화 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적극적 업무 진행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비상경영위원회 중심으로 현황 파악 후 지속적인 경영 개선 모니터링으로 경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채널 다변화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54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환자 진료 실적 및 경영 상황으로 환자 진료 및 병상 가동 상황을 보면 입원 환자는 증가하였지만 외래 환자가 작년 5월 말에 비해서도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영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의료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0억 1400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고, 특히 의료 외 수익이 전년 동월 대비 84억 7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비용은 전년 동월 대비 의업 외 비용이 약 90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손익이 전년 동월 대비 86억 6200만 원 감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진료 특성화로 인기 진료 극대화를 이루며 노사 간에 책임 경영과 안정적인 경영 기반 구축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155쪽 병원 경영 정상화 추진 내용입니다. 사업 개요는 감염병 전담 병원 지정 해제 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외적인 추진 사항으로는 충남 4개 의료원장 회의를 매월 진행하면서 경영 변화와 주요 현안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천안의료원 내에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축하였습니다. 비상경영위원회는 원장, 관리부장, 간호부장, 진료부장, 노조 대표가 선정해서 12명이 6월부터 금년 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하고 필요시 수시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입원 병상 이용률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과 외래 환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 유동성 현금 확보를 위한 재정 통제 및 비용 절감, 적재적소 인사 배치를 통한 효율적 업무 제고, 대내외적 홍보 전략을 통한 이미지 쇄신, 적극 행정과 친절한 병원 문화 정착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진료과장님들한테 입원 환자 진료과별 목표제를 정하여 되도록 많은 환자가 입원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6쪽입니다. 자립 경영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친절도를 제고하고 노사 화합 등 경영적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수 의료진 영입으로 필수 진료과 전문의를 보강하여 공공 임상 교수제를 통해서 진료과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감염 전담 병원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의료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내외적 의료 환경에 공공 의료 사업 활성화로 지역 의료 환경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 비용 절감 방안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장례식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 정상화와 고객 중심의 병원 운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23년도 지역사회 공공 의료 사업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별 지역사회 공공 의료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공공 보건 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의 사업비는 국비, 도비 각각 절반씩 해서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보건 의료 체제 확충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고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늘 해 오던 사업들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앞으로 전담자 부재로 인한 사업 부문은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책임 공공사업에 만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천안의료원 홍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홍보 방법으로 홈페이지 리뉴얼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방송 및 신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기타 다각적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60쪽에 홍보 활동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13건의 보도하고 종합병원 3주기 인증 획득한 사실에 대한 홍보, 진료과 및 건강검진 홍보 리플릿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걷쥬’를 운영해서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걷쥬는 매월 건강 인센티브로 50명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근로자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천안의료원 노동자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세러피 등 여러 다양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 증진 프로그램 기간 동안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162쪽입니다. 사랑 실천 노사 헌혈의 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생명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서 6월 15일 노사 헌혈의 날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해지 이후 대면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적극적 헌혈 홍보를 진행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023년도 긴급 구조 종합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4에 따라서 6월 5일 도상 훈련을 하였고 6월 7일 사전 훈련을 해서 독립기념관에서 총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천안의료원 도색 및 보수 공사입니다. 10년이 지나면서 건물 외벽이 보기 흉한 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수리하고 도색을 새로 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일정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 환경, 외벽이나 거치대 등을 보수·도색 작업하여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깨끗하고 밝은 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165쪽입니다. 홍보 활동 강화의 한 방법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주로 의료원 주변의 가깝고 접근하기 쉬운 천안 내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천안의료원 인식 변화와 관심도가 확립되어 병원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시정 요구는 없었고 처리 요구가 2건, 제안 사항이 14건이었습니다. 16개의 사항 중 추진이 완료된 게 14개,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2개입니다. 완료된 내용입니다. 먼저 의료 대체 인력 수급 방안입니다. 의사가 한 명인 진료과의 대체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입니다. 정원 대비 의료진 부족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해서 공공 임상 교수제, 간호사 장학금 등으로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67쪽 취약계층 대상 의료 서비스 개발 및 홍보입니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외국인과 다문화협회 방문을 통해서 환자를 유치하고 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품 등 공동 구매로 예산 절감하는 것은 4개 의료원이 동일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의료 장비를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안·공주 공동 구매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가져왔고, 장의 용품은 4개 의료원이 공동 구매를 해서 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습생 대상 의료원 개선 의견 조사입니다. 의료원의 개선을 위해 실습생 대상으로 익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혜전대학교 간호과를 대상으로 실습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방문 진료 버스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을 경로당 등에서 차량을 활용한 방문 진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만성질환 교실 및 상담,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내 건강 바로 알기 등을 진행하였고, 가정 간호 사업, 관내 지역 마을 이장단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진료 및 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8쪽 일곱 번째, 의료원 전문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공공 병원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진료 과목들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 중입니다. 여덟 번째로 의료원의 경쟁력 확보 노력입니다. 시설, 장비, 전산 시스템 구축을 현대화해서 정보화 지원 및 전산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을 통해서 전산 현대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시설 및 장비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에 의료 장비와 기능 보강 사업의 내용이 제시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9쪽 재활의학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활 진료 대상자 확보 및 적극적인 진료를 통해서 천안의료원 재활 환자를 더욱 늘리고 또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0쪽 의료원 프로그램 홍보 필요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의료원의 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의료원 홍보 프로그램 홍보 추진입니다. 이것도 천안의료원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검진 및 진료 활동 이용을 홍보하면서 SNS를 통해서 관공서 연계, 웹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시각적이면서 정기적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건강검진 프로그램 홍보입니다. 이것도 검진 관련된 내용들을 홍보해서 천안·아산시 관내 사업장에 맨투맨(Man to man)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건강검진을 원스톱 검진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계약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의료원 운영 효율화 제안입니다. 상급 종합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에 상급 병원으로 진료하기 위한 환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로 유료 의료 인력 모집 사이트 활용입니다.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료 의료 인력 사이트를 활용해서 모집 공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메디게이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장애인 고용 의무 달성 노력입니다. 저희가 의무 고용 인원이 14명인데 현재는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 중에 저희 의료원의 업무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지원이 조금 적은 상태여서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업무 협조를 통해서 다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 적립금 부족분 해결입니다.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퇴직 적립금이 적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중에서 의사직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12월에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173쪽 참고 사항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으로 저희 의료원은 스마트 병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왔을 때 혈압·체중 등을 측정했을 때 측정한 자료가 바로 EMR, 전산 진료 기록에 자동 등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손을 돕고 오류를 방지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병동과 외래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4쪽 보시면 추진 중 문제점으로 병원 모든 구역을 보강하기에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노인들이 쓰는 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걸 중간에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 인력 지원 같은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문제점 보완을 하고 맞춤형 장비 계약을 통해서 환자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175쪽 기숙사 증축 사업입니다. 현재 기숙사 뒤쪽에 52명을 수용할 수 있는 1인 1실의 간호 기숙사를 증축 중입니다. 비 때문에 조금 늦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연말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176쪽 보시면 현대화된 간호 기숙사의 증축으로 간호사의 안정적 근무 및 주거 복지 개선과 간호사 인력 수급의 기틀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천안의료원의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칩니다.

공주의료원장 임수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공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혜숙 총무과장입니다. 임지현 원무과장입니다. 방수현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진료부장님은 신장에 염증이 생겨서 입원 중이라서 참석 못 해 주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료원 기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3부, 1실, 1본부, 17개 진료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383명 중 의사 25명, 간호사 186명, 보건 47명 등 현원 365명이며 현재는 의사들이 보충돼서 30명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 규모는 531억 4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제1회 추경은 50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81억 9100만 원입니다. 세입 세부 증가 내역은 기부금 수익 1억 5000만 원과 자본적 수익 26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탁 사업 수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세부 증가 내역은 관리비 중 직원 단합 대회를 위해 500만 원, 자본적 지출 50억 7700만 원, 과년도 미지급금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 외 비용은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주의료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 해지 이후에 병상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신규 환자의 증가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 보건 의료 사업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성과로는 우수한 의료진 초빙을 통한 진료 품질 향상을 통해 환자의 만족도 제고 및 치료 성공률 향상으로 신경과 1명, 영상의학과 2명, 외과 2명을 새로 초빙하였고 현재 6월 중순과 7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검진 및 사업에 대한 전사적 홍보 활동 강화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읍·면·리 단위 노인회관 260여 개소, 버스 승강장, 아파트 139개 동 등에 홍보 포스터 배부와 부착을 하였고, 한방과 의사가 포함된 재가 장애인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운영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의학과 의사 구인이 어려워서 대진의 운영에 따른 입원 연계율이 감소하였지만 7월 1일 자로 1명, 8월 1일 자로 1명을 초빙하여 앞으로 응급실을 통한 입원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및 검진센터 확충을 위한 준비를 통해 2024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환자 유치 및 유지, 친절의 생활화와 지역사회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5월 현재 7만 700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전년 대비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전담 병원 해지 이후에 입원 환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회복 속도는 저조합니다. 학생 검진 및 여성 농업인 검진 사업 유치 등을 통해 검진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익 현황입니다. 2023년 5월 현재 의업 수입은 전년 대비 7억 1400만 원 증가, 의업 외 수입은 전년 대비 74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 운영으로 지원되던 손실보상금이 전년 대비 74억 400만 원이 감소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의료 장비 교체와 신규 의료 장비 도입 등을 통한 환자 유치로 의업 수입을 증대하여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수 의료진 확보와 목표 선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 추진입니다.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우수 의료진 확보와 진료과별 목표제 도입 및 외래 환자 유치 전략을 위해 첫째로 우수 진료과장 보강입니다. 6월 중순에 영상의학과 두 분, 7월에 외과 두 분, 신경과 한 분을 보강하여 진료를 개시하였으며 초음파 검사와 외과적 수술, 노인 질환 진료를 통해 의업 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진료과별 환자 목표제를 통한 가동률 증대입니다. 1분기 병상 가동률은 48.4%에서 4분기 병상 가동률은 63%까지 올리고자 합니다. 셋째로 외래 환자, 특히 초진 환자 유치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외래 검진 입원 환자 소개 유치제를 시행하고, 공주의료원을 사랑하는 모임을 발족하여 병원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료 인력, 장비, 공공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LED등 교체 등을 통한 관리비 절감과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검진센터장 교체와 종합검진 활성화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검진센터장으로 인사 발령 하여 위·대장 내시경 검진 활성화를 통하여 검진 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명지병원의 검진센터를 벤치마킹하였고, ’23년 5월 1일 자로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검진센터장으로 인사 발령 했습니다. 내과 전문의 1명, 치과 1명,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사무원 2명, 보조 인력 2명으로 검진센터 인력 충원과 체계적인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년 대비 검진 환자는 50%가 증가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검진 대장 내시경을 주 4건에서 15건, 초음파는 1일 5건에서 15건 이상 시행하고, 타 검진센터의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하고 특화된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검진 환자 수를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도 기능 보강 사업 시 검진센터 이전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여 국가검진 외 종합검진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병원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를 통해 의료원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고객 유치 및 유지를 위한 친절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항으로 5월에 자발적으로 구성된 홍보 TF팀은 주 1회 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 활동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며 방향성 제시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유튜브 공모전 개최를 통한 우수자를 포상하였으며 현재 SNS 최다 홍보 공모전은 7월 말까지 공모를 거쳐 우수자를 포상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외래 환자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월 1회 공주 장날 산성시장에서 내 건강 숫자 알기 캠페인을 통한 혈압과 당뇨 체크를 통해 5월 말까지 268명의 신규 환자를 발굴하였습니다. 원내 행사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신문 기사 배포로 의료원 소식을 전파하고 있으며 읍·면·리 단위 노인회관 260여 개소, 버스 승강장, 아파트 139개 동에 검진 및 장례식장 홍보 포스터와 책임 의료 사업 리플릿을 배포하였습니다. 매월 내원객 및 부서 추천으로 친절 직원 선정과 공주시 사이버 시민 기자를 통해 공주시 블로그에 병원 홍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9시부터 11시까지 간부들이 병원 로비에서 환자 안내를 통해 이용객 불편 해소 및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힐링 음악회 개최와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 주기,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대상 월 2회 반찬 배달 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홍보 TF팀 내 SNS 홍보 파트와 유튜브 홍보 파트로 나누어 다양한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직원 개개인이 홍보 담당자가 되어 지인·가족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수 있는 다단계식 홍보와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인식 제고 및 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를 발굴하고, ‘친절 다짐 대회’ 후 친절 직원이 매주 월요일 친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및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입 상향을 위한 평가 등 관리입니다. 적정성 평가, 신포괄수가제 정책 가산 향상으로 의업 수입 증대 및 인센티브 등을 높이기 위해 심사청구팀 등 인력 지원을 통한 평가 관리 강화입니다. 공주의료원의 2023년도 신포괄 가산 수가는 25.89점, 의료 질 평가는 현재 4등급입니다. 그런데 1점당 1억 이상의 수입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의료정보팀, 전산정보팀에 각 1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적정성 평가 항목과 신포괄수가제 정책 가산 영역의 관리를 통해 항목별 점수를 향상시켜 수가 인상을 통한 의업 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적극적인 관리비 줄이기 운동과 적절한 재고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물품 창고 정리와 재고 관리를 통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매월 부서별 재고 관리를 위하여 간부 회의 시 지속적인 강조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비슷한 형태의 업무 부서와 사무실 통폐합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업무 협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직원만 근무하는 공간이 아닌 환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정 재고량의 관리 및 유효기간 관리 등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가전제품 등 구입 시 에너지 효율 제품 구입과 LED등 교체를 통한 전기세를 절감하고자 도의회의 도움으로 도비 600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3분기 중 LED등 교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비용 감소를 위한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적정 재고 물품을 보유하여 알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공 보건 의료 구축 사업 및 공공 의료의 활성화입니다. 이 내용은 대개 문서로 대체하고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복지부·국중원이 주최한 ‘지역 거점 공공 병원 운영 진단 HPR 추진 계획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퇴원 환자 연관 물리치료인데요, 이거를 이번에는 퇴원 환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던 장애인 환자들을 연계·확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뒤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 문제인데 저희 공주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오가면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격 의료를 원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차로 모셔 와서 두세 번 정도 진찰하고 검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약을 투여하고, 그 이후에 진료과장님이 “이제는 영상으로 원격 진료를 해도 되겠다” 하면 그때는 원격 모니터를 통해서 하고, 그전에는 저희가 직접 모시고 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재가 장애인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운영입니다.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방과 의사가 포함된 방문팀이 방문하여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지역 책임 의료 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시·계룡시에 돌봄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을 위해 방문팀을 구성하여 한의학적 치료와 물리치료사의 재활 운동 및 교육, 간호사의 활력 징후 확인 및 건강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집중 관리군은 주 2회 방문하여 20회를 진행하고 건강 관리군은 주 1회 방문, 총 10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환 교육은 퇴원 후 관리 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안전 관리 교육, 감염 관리 교육 등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후 모니터링은 방문 후 30일, 60일 간격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재가 장애인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주차장 공사 관련입니다. 의료원 및 장례식장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하였습니다. 의료원에 인접한 4필지, 600여 평을 매입하여 2023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으로 총 19건 중 처리 요구 4건, 제안 사항 15건으로 추진 완료는 17건, 추진 중인 사항은 2건입니다. 완료 사항은 장애인 고용 의무 달성 노력 등 17개 사항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23년도에 장애인 전형으로 2명 채용, 세탁물 위탁 처리를 장애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연계 고용으로 부담금 감면 예정입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 인원은 10명입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는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남성 근로자 7명이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남성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도 노사 합의를 통해 육아휴직을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10번 방문 진료 버스 적극 활용입니다. 공주시와 공주 관내 단체가 연계하여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사업에 의료 인력 4∼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활 환자의 재택 방문 간호 사업 시 한방과 의사의 참여를 통해 재택 치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16번 교육 프로그램 대상 확대 및 의료원 홍보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 기관 감염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즉 영양, 운동, 약 복용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대상 건강 강좌와 건강 증진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퇴직 적립금 부족분 해결과 의료원 셔틀버스 운행 2건으로 퇴직 적립금 부족분은 ’21년도에 의사직은 퇴직 연금에 가입하여 해소되었으나 직원분에 대해서는 경영 수지 개선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원 셔틀버스 운행은 ’23년도 3월부터 공주의료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증설되었으며 공주시의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공주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공주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운영 및 건강검진센터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이 이용 가능한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운영과 건강검진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을 갖춘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현재 ’24년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4년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24년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설비 30억 3200만 원, 설계비·감리비 1억 8400만 원, 장비비 23억 86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46억 200만 원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 의료 장비 교체 및 신규 의료 장비 도입입니다. 총사업비 26억 3400만 원으로 교체 장비는 CT 외 17종, 신규 장비는 로봇 보조 정형용 운동 장치 외 5종, 확충 장비는 자동 혈구 분석기 외 2종으로 의료 질 서비스 향상과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부지 용도 지역 변경입니다.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의료원 부지의 용도 지역 변경을 하여 추가 의료 시설에 대한 증축이 필요합니다. 현 의료원 부지가 자연 녹지 지역으로 추가 증축 한계, 건폐율 20%가 되어 있으며 ’22년도 12월 ‘충남 4개 의료원 기능 특화 추진 계획’ 도지사 보고 시 신속한 용도 지역 변경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22년 12월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23년 3월까지 공주시 행정 절차인 주민 2차 공람, 의회 의견 청취, 관련 법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23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공주시에서 충청남도로 신청하였고, 현재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에서 관련 법 협의 중에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중에 부지에 대한 용도가 자연 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 김영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서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장 정광훈입니다. 김남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창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및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서산의료원은 3부, 2실, 1본부, 20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444명 중 현원 4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 미션 및 비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서 1회 추경을 거쳐 33억이 증가한 803억을 세입 및 세출로 삼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 해지 시까지 지역 유일의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재택치료관리센터 운영 및 듀얼 트랙 헬스 케어 시스템(Dual Track Health Care System)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말 현재 코로나19 대응 환자 진료 실적을 보면 14만 5000여 명입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서 전국 35개 지방 의료원 중 ’23년 평균 병상 가동률은 －요새는 정상화율로 표현하는데－ 67%로 전국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을 갖춘 공공 병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에 조직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우수 의료 인력 초빙 및 파견을 통해 미충족 의료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진료 협력 의료기관 및 지역 내 의사회와 환자 의뢰·회송 관련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 기숙사 준공으로 안정적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홍보, 대외 협력, 공익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감염병 전담 병원이자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전담 병원 해제 후 진료 회복 속도 둔화로 경영 고도화가 지연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또 홍보 및 공익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 해서 진료 실적을 회복하고 병원 운영 고도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진료 실적 및 경영 상황입니다. 환자 진료 실적을 보시면 2022년 5월 말 대비 올해 5월 말 입원 환자는 81.9% 증가하였습니다. 외래 환자 또한 표시에는 감소한 거로 되어 있으나 코로나 시기에 재택 환자 진료를 4만 1000여 명 실시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외래 환자 또한 2만 2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영 성과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올해 5월 말까지 약 15억의 경영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 해제 후 의료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원금을 받지 못해 의료 외 수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경영 수지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 인력 보강 및 의료 인프라 개선으로 진료 실적 회복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나아가 공공성·공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친절 및 홍보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 인력 보강을 통한 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전문의 보강 및 협력 기관과 연계한 인력 확보입니다. 상반기에 순환기·감염내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에 대한 신규 임상 과장을 초빙하였습니다. 또한 국립대 공공 임상 교수 파견 제도를 통해서 충남대병원으로부터 소화기내과·정형외과 두 분의 임상 과장을 초빙했습니다. 또한 인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순환기내과 및 외과 외래 교수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충남형 의사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순천향대학병원과 단국대학병원에서 임상 과장을 파견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8월 1일부터 지역 내 미충족 진료과인 호흡기내과에 대한 세부 전문의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의료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진료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염병·공중보건 위기 대응 안전 체계 구축으로 신종 및 유행성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를 꾸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네 번째로 의료 질 향상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충남 의료원 중 최초로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준비하도록 했고, 오늘도 모의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쓰쓰가무시 등 표준진료지침(CP)을 갱신하도록 하겠으며 환자 안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다섯 번째,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공공 의료기관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 유일의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쇄신 및 경영 활성화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시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 완료하였으며 홍보 활동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홍보 실적은 표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적극적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병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학 칼럼을 정례화한다든지 또는 지역 언론 매체와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요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 SNS 구축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방식의 다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층별 홍보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신뢰도 강화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따뜻한 밥차, 충청남도 장애인 합동결혼식, 서산시 노인 지도자 양성 교육 실시,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서산의료원의 미래 등, 사실 오늘도 제가 강연을 하다 왔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원장인 제가 직접 나섬으로 해서 건강 강좌뿐만 아니라 의료원의 주요 사업 및 마스터플랜을 설명해 드리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건강 강좌 때는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관심이 없다가 의료원의 발전 마스터플랜을 설명할 때는 박수 치고 많이 응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221쪽 여섯 번째, 공공 의료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 의료 복지 연계 사업, ‘드림스타트’로 이름 지어진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 사업, 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근골격계 질환 집중 관리 모형 개발 사업,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시범 사업, 다음 페이지 시니어 건강하세孝(효) 검진 사업, 일곱 번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여덟 번째 충남 유인 도서 원격 건강관리 모형 개발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덟 번째의 충남 유인 도서 원격 건강관리 모형 개발 사업은 충남도에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섬들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전국 지방 의료원뿐만 아니라 병원급에서는 최초로 네이버 케어콜을 이용한 스마트 AI 돌봄 전화를 통해서 원격 협진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 대상 도서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고, 비대면 진료를 포함해서 원격 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미충족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만성질환 관리 사업, 두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내 혈압 및 혈당 알기 캠페인 실시입니다. 앞으로도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필수 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예방·치료 및 퇴원 후 연계 등 분야별 필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공공 보건 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먼저 필수 보건 의료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으며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 및 전원, 진료 협력 사업이 있으며 네 번째로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신 건강 증진 협력 사업이 있으며 다음 페이지에 재활 의료 및 지속 관리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보건 의료 기초 조사 사업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을 통해 자살 시도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충남 자살률이 높고 저희 관내의 자살률이 높음을 많이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6페이지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저희 서산의료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는 없었고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13건 중 추진 완료는 11건이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으신 앞의 의료원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참조하시고, 다만 231페이지 여덟 번째 ‘의료원 전문화를 위한 방안 마련하라’는 제안 사항 주심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의 특성화 사업은 심뇌혈관 연계에 대한 센터 개소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맞춰 저희 서산의료원은 기존에 하던 심폐소생술 사업에 더해서 특이한, 더 플러스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산의료원은 지방 의료원 중 최초로 유일하게 대한심폐소생협회 및 미국심장협회 인증 심폐소생술 교육 전문 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에 6018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두 번째, 2021년 4월에 이미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12회에 걸쳐 총 977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 5월에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 위탁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단국대병원 그리고 순천향대병원이 지정을 받아서 활동하였으나 금년도에 저희 서산의료원이 같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서산·태안·당진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시군에 걸쳐 있는 공무원들을 포함, 한 2100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 중 저희 서산의료원이 지금 하고 있는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뇌혈관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진료권 내 발생하는 심뇌혈관 환자의 초기 진단 및 일차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또한 유기적이며 체계적인 이송 체계를 구축함으로 해서 골든타임 내 응급 시술 및 처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2022년 12월부터 금년 8월 내지 9월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촬영 장비 20억과 시설 8억을 확보하고 앤지오(Angio) 촬영실, 처치 및 회복실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단계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9월부터 1년 동안 2인 체계에 걸쳐 하는 1차 연도 사업, 2차 연도는 내년 9월부터 신관 증축 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때는 3인 체계로 이루어질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 서산의료원의 신관이 완성되면 4차 연도 사업으로서 4인 이상으로 된 의사직과 전문 간호사, 전문 임상병리사 또 방사선사 등이 포함된 총원 30 내지 40명으로 꾸려진 기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물론 ‘스텐트(Stent)’라고 하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조영술 및 성형술을 시행하겠으며 뇌동맥 혈전 제거술, 하지동맥 성형술 그리고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개두술 및 중재 수술 등 대한민국 상위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심 내지 심뇌혈관 계통의 모든 시술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두 번째, 건강검진센터 확충 및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지금은 열악한 구관 1층의 건강검진센터 시설을 확충함으로 해서 맞춤형 건강검진 또 일반 건강검진, 나아가서 장애인 검진, 특수 검진까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국·도비 11억 원을 배정받아서 총 852㎡의 건강검진센터·내시경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맞춤형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서산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서산의료원에서 검진을 받더라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대학병원의 결과 분석 기법을 동원하는 최첨단의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서부 지역의 미충족 의료 공급 및 의료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병상 증축 및 특성화센터 증축을 통해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수준 높고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관 증축 사업입니다. 저희 서산의료원 주차장 부지 내에 연면적 총 1만 2000㎡를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하는 1단계 사업으로서 국·도비 473억을 작년에 이미 확보했고 또 설계 용역 사업비는 이미 교부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하 1·2·3층은 지하 주차장으로 사용하겠으며 응급센터, 호흡기센터, 심뇌혈관센터 및 특성화센터 사업을 함으로써 미충족 지역 필수 의료를 아주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의료원장 김건식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응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에서는 7월 1일 자로 보직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배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김현철, 총무과장 김계숙, 총무인사팀장 송원묵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기능, 기구는 3부, 8과, 2실, 1센터, 1본부, 21개 진료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료과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필수 진료과 대부분을 복수 진료과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7페이지 기구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 정·현원은 정원 614명에 현원 559명입니다. 의사는 정원을 100% 충원한 상태이고 간호사는 정원 대비 30명이 부족하나 현재 병상 가동률을 고려하면 간호 1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인력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요 기능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예산 현황은 보고서 제출 이후에 7월 4일 자로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현황은 총 1152억 9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6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시설 장비 등 기능 보강 사업으로 5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체 예산 중 국·도비 등 보조금 비중은 255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2%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소아청소년과와 연계한 산부인과 진료 특성화 및 주요 성과의 홍보 활성화로 지역 주민 인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전문의 초빙 및 파견 의료 인력 확대 등 적극적인 의료진 충원 노력으로 현재 21개 진료과를 모두 운영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으로 의료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우수성을 공인받았습니다. 충청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으로 도내 장애인의 건강 관리, 건강권 향상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4월 30일에 1단계 외래동 증축 공사를 완료하여 진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염병 전담 병원 운영 등으로 이용 환자 대부분이 민간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환자 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진료 활성화, 전략적 홍보, 효율적 병상 운영, 환자 중심의 서비스 역량 강화와 분야별 개선점을 적극 보완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250페이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환자 진료 실적과 경영 상황입니다. 환자 진료 및 병상 가동 현황은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입원 환자는 3만 62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8명 증가한 2.7%가 증가하였고, 입원 환자 중 응급의료센터 입원율이 11.9%로 전년도보다 4.9% 향상되었습니다. 외래 환자는 13만 38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4명, 0.9%가 증가하였고, 병원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2017년에 비해서 외래 환자는 거의 97%로 회복되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23년 1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47.3%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경영 상황은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의업 수입은 200억 정도이고 의업 외 수입은 54억, 의업 비용은 270억, 의업 외 비용은 29억 7800만 원입니다. 경상수지는 전년 동기 83억 8200만 원 흑자에서 올해 45억 5100만 원 적자로 129억 정도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진료 특성화와 지역사회와의 적극 소통 및 기능 보강을 통해 경영 수지 향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임신과 출산, 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홍성 권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소아청소년과와 연계한 산부인과 진료의 특성화를 계속 추진 중입니다. 산부인과 진료 환자 수는 5월 말 기준 3709명으로 전년 동월 537명, 17% 증가하였고 분만 건수도 6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건, 32.5% 증가하였습니다. 충남 홍성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실적은 5월 말 기준 총이용자 62명으로 월평균 12.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홍성군을 대표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실의 5월 말 기준 환자 수는 1049명으로 월평균 210명이 이용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565명 증가한 217%가 증가하였습니다. 분만 취약지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사업 실적은 5월 말 기준 9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건, 34%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저렴한 비용과 의료원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초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예방적 관점과 치료적 관점에서 노인성 질환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성 질환 시술과 예방적 치료에 중점을 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52페이지 우수 인력 확보입니다.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직은 현재 정원 52명을 모두 충원하여 21개 진료과를 모두 운영 중이며 이 중 전문의가 2명 이상인 복수 진료과는 14개입니다. 상반기에 신규 전문의 6명을 초빙하였고, 충남대병원과 연계한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의 대상 인원을 작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충청남도와 연계한 충남형 의사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7월부터 가정의학과와 소화기내과 전문의 2명에 대해 단국대병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충남형 지역 인재 육성 간호 장학 사업을 통해 우수 인력을 매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 대비 30명이 부족하지만 병상 가동률 대비 간호 등급은 1등급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 협력 병원, 지역 대학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이직률 감소를 통한 적정 인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지역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홍보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 배치로 전문성을 강화했고 부서별 협업 체계 강화, 홍보 서포터즈 선발을 통해 의료원의 주요 성과를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연계한 산부인과 특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방송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를 하였고, 홈페이지 개편 및 실시간 SNS를 활용하여 의료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특성화 주요 홍보 실적은 다음 페이지의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연령별, 사업 대상별 맞춤형 홍보 마케팅으로 지역사회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병원 리모델링 1단계 외래동 증축을 완공하여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업비 108억을 투입하여 올해 5월에 지상 3층 규모의 외래동 증축을 통해 상호 연계되는 진료과를 본관과 외래동으로 분리하여 진료과별 협진 체계를 강화시켰고, 본관과 접수와 수납을 이원화하여 진료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쾌적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외래동으로 이전한 진료과는 표와 같이 9개 진료과이며 5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운영 초기 내원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까지 보직자 전원이 층별 안내 도우미로 활동하였으며 이제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많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개선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공공 보건 사업을 통한 미충족 보건 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차별화된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 보건 사업은 주로 저출산, 고령화, 취약계층 의료 지원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 및 실적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257페이지에 나와 있는 11번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검진 사업의 경우 5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87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실적 36건을 이미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보건 의료 사업은 공공 의료 연계망을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분들의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임시회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 총 17건 중 추진 완료 사항이 2건 있었으나 현재 14건으로 추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항이 2건, 추진 불가 사항은 1건이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고 추진된 것은 전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267페이지의 추진 중인 사항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적립금 부족분 해결과 관련하여 ’23년 5월 말 기준으로 충당금 295억 중 131억이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재정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부족 적립금의 법정 한도인 3분의 1 이상은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고용 의무 달성 노력과 관련하여 현재 의무 고용 인원 20명 중 10명이 재직 중이고, 앞으로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 장애인 우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추천 의뢰 등 적극적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8페이지는 조금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병원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진료 실적이 낮은 5개 과를 배치하지 않고 인근 종합병원과 협업하는 진료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진료 실적 하위 5개가 대부분이 공공 의료와 직접 관계가 있는 과들이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269페이지 당면 사항은 시설·장비 기능 보강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2-1단계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긴급 치료 병동 리모델링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24년 12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70페이지 감염병 대응 음압 분만 시설은 현재 2차 추가 사업 계획 신청 예정이고 ’24년 2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료 장비 기능 보강은 MRI 등 총 55종 장비 중에서 현재 투시 촬영기 등 10종을 도입 완료하였고, 연내에 차질 없이 장비 도입을 완료하여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으로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물품 구입 현황 주시고요, 장애인 의무 고용 채용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노후 의료 장비 교체 대상 중에서 미교체된 것의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격 의료제를 시행하는데 이 부분의 법령 사항하고 시행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각 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부분 실적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의 분만 취약지가 태안군만 해당이 됩니까? 타 시군도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청양도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실 운영 사항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방한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홍성의료원 소아 야간 응급진료센터 운영 현황을 세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로요?

예,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

공동 구매는 4개 의료원이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천안·공주, 서산·홍성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공동 구매가 있네요. 공동 구매를 하지 않고 각 의료원별로 단독 구매 했을 때의 예상 구매 금액하고 또 공동 구매 했을 경우의 금액하고 비교해서 구분해 주시고, 이게 각기 다른 법인 사업자인데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의만 좀 드릴게요, 자료 아직 안 왔으니까요. 중증 장애인 물품 구입 관련해서 법적으로 예산의 1%인데 그 부분을 준수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소방서 쪽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의료원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관련은 충남이 의사분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취약지로 도민들이 상당히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도 함께 우리 원장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만 관련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 해제되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공 의료에 임해 주시는 원장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도의회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처리 사항이나 제안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 피드백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4개 의료원을 쭉 보면서 궁금한 거 위주로 여쭤볼게요. 천안의료원, 152페이지에 보면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 수익이 추경 때 늘어났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의료 수익이 늘어난 게 좋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료 외 수익 중에서 이자가 한 500만 원 정도, 큰돈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자까지 발생할 정도로 적립금이 있나요?

서산의료원 주차장 관련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잡으신 거로 보이길래요. 적립했다가 보내준 거예요? 이자가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자까지 발생했다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진료과별 입원 환자에 대한 목표제를 다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은 의료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물체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떤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원인을 살펴보니 상급 병원 지정에 관련된 기간이 있어서 응급실에서 환자가 몇 시간 머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숫자로 규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안 받아서 결국에는 돌다가 돌아가셨다, 애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 디테일하게 숫자를 제시하는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천안의료원장 이경석입니다. 사실 응급실이 있고 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환자의 경우에는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에 분명히 의사도 있고 중환자실도 비어 있다고 해서 환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상황들이 생깁니다.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차피 이거는 적극적으로 더 유치해서 치료하자는 취지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든 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일 수 있는데, 다만 어떤 수치를 자꾸 제시하는 것들은 조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또 예를 들어서 과잉 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업하시면서 감안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필수 보건 의료 체계 확충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들 굉장히 괜찮은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공공 의료가 책임을 져 줘야 된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분들까지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케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위주로, 수익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더 칭찬받을 수 있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어필할 수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퍼뜩 생각나는 게 아파트 광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천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병원이 별로 없으니까 병원에 대한 정보 차원에서도 이런 홍보가 효과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안만 하더라도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의 광고를 통해서 요즘 여러 가지 영상 촬영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게 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비상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영위원회에서 여러 안건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저희 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비교적 가까운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만 선택적으로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생각돼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다만 홍보와 관련해서는 홍보의 태양이라든가 매체 선택이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매체 매체마다 타기팅하는 부분이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SNS도 유튜브하고 블로그하고는 타기팅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유튜브는 그냥 보여주는 거, 블로그는 뭔가 찾아가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유튜브 같은 경우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뒷장에 보니까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타기팅을 하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파트 같은 데서 그냥 흘러나오는 거 보는 것보다도 SNS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좀 더 밀착되게 만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퍼뜩 생각나는 거는 만약에 중고생들한테 공공 의료 서포터즈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친구들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줘서 그런 것들을 봉사 활동 점수로 연결시킨다든가 해서 공공 의료에 친화적인 학생들을 계속 키워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타기팅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1페이지 걷쥬 관련해서 걷쥬라는 것도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저도 매일 1만 보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요즘 쓰는 것들의 용도가 포인트를 GS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비하는 걸로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크지는 않지만 공공 의료에서 진료비 같은 거라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런 것도 크지는 않지만 3000∼4000원이라도 낼 수 있게끔. 보통 3000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냥 막 던지는 얘기니까 원장님들께서 잘 만들어 주세요. 만약에 이게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공주의료원을 사랑하는 모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요즘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우리 병원에서도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유치해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고 교육도 하고 거기서 활동도 하게 만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공공 의료를 홍보해 주는 아주 좋은, 전사 같은 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너무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이버 시민 기자단 이런 것들도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의료 질 평가 등급이 4등급인데, 4등급이면 어떤 거예요? 비교해 봤을 때 괜찮은 등급인 거예요?

괜찮은 등급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등급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얼마인데 지금 4등급 했다’ 이렇게 뭔가 비교할 수 있는…….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거를 충족하면 3등급, 4등급 하는데요, 한 등급 올라가는 게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4등급으로 가고 있어서 더 좋아지려면 인원 문제라든지 의사 문제라든지 더 보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코로나 이후의 의료원 경영이 그거까지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 올라가는 건 저희들이 여러 항목을 다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잘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목표를 얼마 잡았는데 이번에 얼마 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 목표로 가려면 어떠어떠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214페이지, 이건 서산인가요? 아, 서산이네요. 214페이지에 서산의료원 예산 이월금 수입을 보니까 기능 보강 사업비가 이월된 걸 이월금으로 잡으셨는데, 보통 보면 지난 연도에 못 받은 과년도 수입금 같은 거를 세입으로 잡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월금을 수입으로 잡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다가 못 해가지고 돈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입으로 잡는 건 시스템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검토 한번 해 보십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비비가 6900만 원 됐는데 이건 내역이 뭐예요? 간단하게,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예비비라 함은 세출 지목의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출 지부에 따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일단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을 할 만한 급박한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세출로 안 잡아 놓은 것을 쓴 거다?

예.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예비비의 취지와 안 맞는 거잖아요. 세출로 잡아서 쓰셔야지 예비비로 쓰시면 그거는 우리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탈하시는 건데.

예비비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세출 지부에 특별하게 포함되지 않는 그 계정에 그래가지고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비비의 취지와는 다른 거잖아요. 예비비는 급박한 사고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때 쓰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역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알려 주세요. 그거는 예비비의 취지에는 안 맞는 것 같고, 231페이지에 검진 차량 보니까 학생들은 많이 늘었는데 성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들이요?

성인들, 231페이지. 성인들에 대한 검진은 데이터가 하도 안 나오길래.

그것은 2022년도에 성인병 질환으로 해서 검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 또 하나는 학생 검진은 2022년도에 했고 성인병 질환에서도 일부는 했는데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은 돼 있는데 성인들은 안 돼 있길래 따로 안 하신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하셨는데 뭔가 자료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에 건강검진센터 확충 리모델링 해서 현안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수직적인 거잖아요, 우리하고 충남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 관련돼서 수직적인 공유. 그렇다고 하면 수평적으로 4개 의료기관 사이에서도 이런 게 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분석 기법이라든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다 데이터니까. 지금은 충남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 이게 수직적으로…….

저희 건강검진센터 확충 사업 중의 하나가 대학병원과의 연계 사업입니다. 지금 건강검진센터에 3명의 과장님이 확보됐는데 그중에 한 분이 충남대 파견 교수입니다. 또 한 분이 서울대 파견 교수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저희 의료원 과장이고. 거기에 연계해서 분석 기법을 서울대병원 검진센터하고…….

그래서 저는 퍼뜩 이걸 보고 수평적으로 우리 4개 기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것도 서로 간에 다 협약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성의료원은 248페이지 예산 현황 관련해서 2차 추경이 없었는데 이걸 2차 추경으로 잡으신 건 잘못된 것 같아요. 본예산하고 1차 추경인데,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은 없잖아요. 추경을 1차밖에 안 했는데 2회 추경이라고 쓰신 거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제목이.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제목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도 역시 예비비가 한 14억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것도 서산하고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런 거겠죠?

예.

그것도 어떤 내용이었는지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문제 있는지 한번 보셔서 말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여러 가지 취득세를 내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공공 의료라든가 병원 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조례로 해가지고 감면 같은 게 돼 있을 텐데 이거 다 체크되신 거죠?

다 하고 낸 걸 겁니다.

제가 사전에 알아보고 질의드리면 좋은데 딱 눈에 보이길래 질문드린 거고, 혹시 감면받을 수 있는 것들은 확실히 받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소아 관련된, 소아응급센터 관련해서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 개설되고 정상화되면 이걸 하겠다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는 현재 어떤가요? 홍성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시까지 하고 있어요.

주중에 12시? 주말도?

그럼요,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시부터 아침까지는…….

현재 소아과 선생님을 못 뽑아가지고요, 아침 5시까지는 못 하고 12시까지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육지책으로 그냥 12시까지만 운영하시는 거네요?

고육지책도 고육지책이지만 우리가 현재 12시 이후에 오는 환자분들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두 명이에요. 저희가 그게 실제 수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맘 카페 운영자를 통해서 실제로 수요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확인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하여튼 자료 요청했으니까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주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굉장히 특이한, 특이하다기보다는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료원의 의사 부족이 지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경기도 성남 지역까지도 늘 매스컴에 오르내리는데, 홍성의료원이 52명 정원에 의사 수가 52명으로 완 티오가 됐네요?

예.

특별한 성과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막 자랑하고 이런 걸 잘 못 해가지고…….

자랑할 만한 내용이신가 봐요. 그러면 자랑 시간을 다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자랑하실 만한 내용이신 거 같아요.

(웃으며) 아닙니다.

후에 자랑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눈에 띄는 특이한 내용이었고요, 그에 비하면 공주의료원은 36명 티오에 25명, 11명 약 30% 부족, 그다음에 천안이 36명에 28명, 8명 부족 22%, 서산은 42명 중에 37명, 5명 11% 정도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30%하고 22%, 천안하고 공주는 지방 의료원의 의사 부족 현황이다라고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숫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 정원은요, 저희들이 티오가 없으면 필요할 때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정원을 확충해 놓은 거고, 지금 운영하기에는 30명 정도가 적정한데 내년에 노인질환집중센터를 오픈해서 제가 도하고 해서 정원을 늘려놓은 거지 저희가 필요 인원을 못 뽑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천안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천안은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버 티오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것도 그렇네요. 그다음에 아까 홍성의료원장님께서 간호원이 30명 부족하나 병상 가동률 등으로 봐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상 가동률을 보니까, 이게 현재 병상 충원율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용어죠? 그러니까 병상 가동률이라고 하면 병상을 지금 몇 개 정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

예.

병상 가동률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낮은 숫자네요. 천안이 38%, 공주가 50%, 서산은 표기가 안 돼 있네요. 병상 가동 현황 얼마 정도 됩니까?

67%입니다.

67%요? 그리고 홍성이 47.3%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숫자만으로 경영 수지 면을 따지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마저 드리면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응급실 뺑뺑이’라고 표현하나요? 요새 여러 응급실을 돌다가 결국은 응급실에서 받지 않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환자들의 아주 특별한…… 법적 소송 또 컴플레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의사들이나 병원 자체도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료원이, 어느 종합 병원이, 의사들이 그 환자 받기 싫어서 안 받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책임 회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 의료원에 관한 일들은 도가 또 보건정책과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해서 법적인 부분도 지원해 주고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리 의료원마저 그런 이유로 환자들을 회피한다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따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과장님, 우리 의료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서산의료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회복기에 손실 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해 의료 외 수익 적자가 났다고 하시는데, 국어 문맥상으로 이해하면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았다 이게 맞습니까,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전국적으로 2022년도 6월 달에 －저희 4개 의료원도 같이－ 감염병 전담 병원 해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들어갈 때는 정부에서 회복기까지 충분하게 지원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2022년 7월부터는 손실 보상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받을 거 없죠?

예, 없었습니다.

올해 안 주죠?

예, 이 지표가 틀리면 못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문맥상으로는 받지 못해서 후반기에라도 나올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올해는 받을 게 없군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충남형 의사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순천향·단국대 이렇게 된 내용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 임상 교수제입니다. 임상 교수제가 투 트랙인데 하나는 국립대학형이 있고, 전국에 10개의 국립대학교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 특이하게, 충남도가 그전에 간호 인력 확충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델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충남형, 그러니까 이건 민간 병원입니다. 사립대학 병원과 연계한 공공 임상 교수제 도입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단대병원이나 순천향병원, 그렇지 않으면 건양대병원이나 기타 병원과 연계해서 부족한 의료 인력을 수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안의료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장님, 입원은 전년 대비 23%가 늘었는데 외래는 37%나 감소됐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안 지역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들이 많이 있는 거하고 관련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투석 환자분들이 코로나 때 다 소개가 됐는데 그분들이 외래 진료로 다시 돌아오지를 않고 그쪽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천안 지역은 그래도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의사 수급에 상대적으로 다소 유리한 여건일 것 같은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답변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이나 여건상으로 봐서 천안은 충분히 의료 인력 확보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교통이 편한 만큼 아주 쉽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등잔 밑 어두운 식으로 더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한으로 모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생각같이 잘 되지를 않아서 애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주의료원장님, 이건 여쭤봐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약제과장님이 연세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53년생으로 돼 있네요. 원장님들은 공무직이라서 나이 제한이 없는 거고, 약제과장님도 역시 나이 제한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규정에 약제과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만 더 쓰겠습니다.

홍성의료원장님, 해바라기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지금 서남부권 해바라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사업이 “모든 시설과 그에 관련된 것을 완비해 줄 테니 홍성의료원이 하세요” 이겁니까, 아니면 그에 따라 홍성의료원이 부담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시설 관련해가지고는 한 1억 2000 정도 지원을 받기로 했고요, 나중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서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3억 정도 받는 거로 해서 지금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시설해야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우리는 토지를 제공하는 게 제일 큰 거죠.

김은숙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도나 지자체가 민간 또는 출자·출연 기관에 사업을 의뢰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센터나 기관은 과연 어떤 것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어요.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플러스알파의 이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됨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해바라기센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의료원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원해 주실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의 내용을 저희가 다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후반기에 원장님이 분발하셔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드릴 건 지원해 드려야겠죠. 후반기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의료원은 오늘 오전 중에 다 마무리하실 거죠?

우선 우리 4대 의료원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주 지역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환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현재 수해 현황이니까, 다치신 분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단지 근처에 금강요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수해를 입어서 저희 병원에 －그중에서 코로나 걸리신 분이 꽤 많아요－ 열네 분이 입원해 계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케어하고 있죠.

우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4대 의료원들이 하나같이, 제가 행감에서 항상 강조하던 홍보에 대해서는 4개 의료원 모든 분들이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 외로. 예를 들면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2개 과 진료, 심장 질환 그런 거를 홍보함으로써…… 사실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지를 우리가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런 홍보를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이제 당진에서도 나름대로 “아, 이런 과가 있구나”, “이런 치료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달에 제 가족 중 한 분이 서산의료원에서 치료를 해서 아주 원상회복하셔가지고, 사실 제 어머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김현철 관리부장님이 2023년 7월 1일 자로 승진되신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외부에서 유입하신 건가요?

승진이죠. 내부에서…….

내부에서 승진하신 거죠?

예, 총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관리부장님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각 의료원마다 장례식장이 다 있죠?

예.

다 있는데, 혹시 장례식장에서 적자 되고 있는 의료원이 있나요? 없지요? 의료 외 수입에서 다 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대 각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수입과 지출 그것 1년 치 좀 한번 받고 싶습니다, 별도로. 앞서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사실 의료원들을 보면 대개 의사가,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가 8명 부족이고 간호사가 28명, 그리고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열한 분 부족하고 간호사는 오히려 1명이 더 많습니다.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 다섯 분 그리고 간호사가 아홉 분, 홍성 같은 경우는 간호사는 30명 부족인데 의사는 딱 채우셨네. 아마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윗분들하고 많은 얘기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그런 것도 있고요, 저 개인적인 네트워크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 구하는 게 어떤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홍성의료원만 1152억이에요. 그리고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803억, 공주의료원은 581억, 천안의료원은 707억. 아니, 공주의료원은 왜 이렇게 예산이 적죠? 무슨 이유죠, 그게?

저희가 아마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예.

규모는 같은 천안의료원이나, 진료과는 17개 과인데 홍성이 21개 과고…….

저희가 천안보다 규모가 조금 작지만 그래서 지출이 적기 때문에 천안보다는 수익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 수급 관계 그런 것 좀, 홍성의료원이 의사를 다 채웠잖아요. 그랬듯이 이건 원장님들이 노력하시면 다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문득 가져 봅니다. 그리고 제가 손실보상금 관계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죠?

예.

그거 때문에 적자, 경영 상황에서 보면 코로나 회복기 손실 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다 손실 났다 그러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경영 상황에서 적자는 없었는데 이로 인해서 적자가 되는 게, 사실 이거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4개 의료원 공히 출자·출연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4대 의료원 원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도민들의 의료·진료를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짧고 굵게, 또 오늘은 중간 업무보고니까요, 질의응답은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의료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거는 실은 지방 의료원들의 가장 큰 관건이 의료 인력 수급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사 정원을 채워서 수급하신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시자마자 해바라기센터를 받아 주셨거든요. 그전에 지역의 현안 사업이기도 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홍성의료원에서 선뜻 받아 주셔서 지금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의료원 의료 수급과 관련된 방법들을 자랑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나중에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그런 방법론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다른 의료원들의 의료 인력 수급에 조금 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대신 홍성의료원이, 보통 보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입원 환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외래 진료 환자들은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의료원은 외래나 입원이나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 아직 판단이 안 되는데 병상 정상 회복률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수가 관련돼서는 앞서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천안의료원이 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의료원은 지역에서 경기나 수도권으로 가기 전초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7%의 수급 현황, 인력 현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직률을 줄이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부족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의료원 관련인데요, 병상 회복률이 의외로 좋아요.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는 4년 이상 돼야 어느 정도 기존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통계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에 거의 80% 이상, 90%에 육박한 회복률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서산의료원이. 특별한 방안이나 상황이 있나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2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평균 병상 가동률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저희 서산의료원이 공교롭게 67% 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국 톱입니다. 전국에 35개 지방 의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충남 4개 의료원을 보면 그중에서 중상위권이에요. 심지어는 30% 초반대에서 허덕이는 지방 의료원이 꽤 많습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 충남도는 4개 의료원이 그래도 중상을 유지하고, 특히 저희 서산의료원은 지금 전국 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와중에서도 듀얼 트랙 헬스 케어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개발을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도 보고 일반 환자도 보는 그런 진료 시스템을 유지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토(Plateau)에 걸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상시에 병상 가동률이 한 80% 정도 되면 경영 수지가 어느 정도 플러스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3년 이상 지속되는 바람에 우리 환자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비속어지만 도망갔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오시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희 서산의료원이 그래서 20%가 갔을 때, 그러면 만점이 80%가 되잖아요. 80%의 80% 하면 8 x 8의 64%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우리 4개 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35개 지방 의료원이 플래토에 걸려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에도 각별한 주문을 해 주시기를 이번 계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떠난 환자들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4년 이상 걸린다는 통계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 6개월로 끊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지원을 더 늘려달라는 환경적 요구도 있지만 자생적으로 홍보라든지 떠난 환자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SNS라든지 또 아파트에 광고도 하려고 하시는데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하시되, 그게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은 한 번 왔던 환자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고 또 그 주변의 보호자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전략들도 많이 필요한데 타 지역을 보면 보호자들에게 문자 서비스들이 주기적으로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산·홍성·공주·천안의료원도 기존 환자들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보내는 홍보성 문자는 계속 보내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예약이나 추후의 진료 시간 같은 것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을 보니까 과거에 입원했던, 과거에 어떤 특정한 질병으로 내원했던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분야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바뀌었다거나 최신 장비들이 도입됐다거나 의료법이 바뀌었다거나 그럴 때 과거에 오셨던 분들에게 안내하는, 내원했던 환자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적극적인 유인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병상 가동률이라든지 내원 환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산의료원의 심뇌혈관센터는 원장님이 오신 이후에 계획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논의돼서 준비된 프로젝트인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11월 달에 서산의료원장에 부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뇌혈관센터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는데 관내에 심뇌혈관 질환자가 많이 있고 거기에 상응해서 의료 공급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전에도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됐고 저희가 그전부터 서울대병원과 농어촌 상생 협력 자금에 대한 협력 사업 일환으로 교수 파견 등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민선 8기 도정에 각 4개 의료원의 특성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맞춰서 저희 서산의료원이 마침 심뇌혈관센터 개소를 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탄력이 더 붙어서 이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심뇌혈관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실은 상급 병원에서도 유지하거나 운영하기 쉽지 않은, 특히나 지역에 있는 의료원에서 이걸 운영하기에는 더욱더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더욱 잘 부탁드리기 위해서, 또 심뇌혈관이 지역의 의료원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단 더 좋은 의료진들이 확보돼야 되고 그분들이 유지돼야 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심뇌혈관은 최첨단 기계 장비들이 보충되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수송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세 가지의 삼박자가 딱 맞아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25년 내에 센터가 건립은 되지만 센터가 건립된다고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까 그 세 가지와 관련돼서 충청남도 또는 국가에 요구해야 할 또는 충청남도가 지원해야 할, 충청남도의회가 함께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준비해서 지역에 정말 좋은 심뇌혈관센터가 유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저 하나만 추가.

예, 별거는 아니고요,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과장님이 계신데, 충남에 4개 의료원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당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충남에 의료원이 5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글쎄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태안의료원.

(집행부석에서) 아, 예.

그 명칭 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청양의료원하고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옛날로 치면 ‘병원화 보건소’라고 해서 진료를 하는 보건소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식 명칭이고요, 4개 의료원처럼 지방 의료원은 출연금을 받아서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닌데, 제가 얘기했듯이 태안의료원이라고 명칭을 쓰기 때문에, 저는 당진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봐요. “서산의료원이 있고 태안의료원도 있는데 왜 당진에는 의료원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를 커버하고 홍성의료원은 어디를 커버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태안의료원 때문에 저희들이 곤욕을 조금 치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님이 고민 좀 해 주세요. 명칭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가를요.

(집행부석에서) 이게 복지부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국이 같거든요. 전국이 같은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예, 전국에도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태안의료원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이번에 진급하셨다는 김현철 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재무과장, 관리과장을 다 하셨네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입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동 구매라는 개념은 학생들 교복 공동 구매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가격들이 민간에서 너무 비싸고 학생들 개개인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4개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공동 구매를 하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입찰을 통해서…….

입찰 방식이 최저가 입찰입니까, 아니면 적정가 입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적정가 입찰입니다.

적정가 입찰이에요? 87.7% 이런 제한을 두고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건 두고요, 최저가 입찰…….

된 것도 있고?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행정력을 조금, 그러니까 홍성에서 같이 공동 구매를 할 때는 홍성에서 할 때가 있고 다음 할 때는 서산에서 할 수 있고…….

그것은 사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시 공동 구매라 하면 상식적으로 공동으로 물품이나 약품을 가져오고 거기서 각 의료원으로 배송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같이.

물품이나 약품이 한 군데로 옵니까?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의료원…….

그러면 말만 공동이지 사실은 각 의료원으로 다 갖다주고 돈도 각 의료원에서 다 각자 받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경비 절감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충청남도로 지역 제한을 둡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지역 제한 둡니다.

철저하게 다 두고 있습니까? 지역 제한에 의료 기기상만 들어오고 도매상만 들어오고 그렇게?

(집행부석에서) 충청남도만…….

그러면 어찌 보면 그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정당한 수익을 내서 내는 세금으로 운용하는 의료원이 정말로 저렴하게 사용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해 주면서 또 그분들의 수익을 최대한 깎아가면서 이런 공동 구매를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공동 구매를 해야 한다든지 또는 할 수 있다라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전국 의료원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묶어서 홍성하고 서산하고 같이 약품이나 재료비나 이런 것을 공동 구매 하는데, 그 부분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비용 절감 측면도 있고요,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각 시군과 공공기관들이 모든 상품을 공동 구매 해서 싸게 한다, 그리고 물건은 너희들이 각 서산시청·예산군청·당진시청에 직접 다 갖다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품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니까 싸게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게 페어플레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에서 그분들이 수익을 내서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민간을 쥐어짠다?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렇지요.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해서 한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여쭤보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물어보고 공부를 해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한 금액을 주고 정당한 입찰을 하고, 우리 의료원도 또 다른 정당한 수익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수재민이 많이 발생한 만큼 그 부분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유해 환경’이라는 게 혹시 청소년들한테 필요치 않은 그런 환경을 유해 환경이라고 하나요?

예, 전반을 다 얘기합니다.

음란물 같은 거?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오락실이라든지 계속해서 신종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요새 마약 그런 건?

그건 환경이라기보다는 물질 이런 부분인데요, 만약에 모텔이나 이런 데서 마약을 한다 그러면 모텔이나 이런 걸 유해 환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게……. 보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한테 불합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음란물 그런 거네요. 그런 거를 감시하는 환경감시단이라는 얘기죠?

예, 출입하지 말아야 되는 시설·건물 이런 데 출입하는 상황 또 음주라든가 이런 부분, 18세가 넘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

그런데 혹시 골목에서 담배를 핀다 이거예요. 그러면 청소년환경감시단 애들이 가가지고 “그거는 하지 마라” 지도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 관련해서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응규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기초 지자체에서 많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는 약간 컨트롤타워같이 조율이라든가 상급 단체 같은 역할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시장·군수가 지정하다 보니 관할권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유해 환경 시설이라는 게 지역에 있는 시설이라 유해환경감시단이 그 지역에 있는 유해 환경 시설 이런 데를 가서 단속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희는 인근 시군 간 교차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해수욕 시설이라든가, 좀 있으면 개최되는 대백제전 이런 데는 또 대규모 인원이 투입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광역적으로 도 유해환경감시단이 활동을 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기타 시군 단위에서 하던 활동들은 가능한 기왕에 있는 시군 감시단 차원에서…….

기존의 시스템에서 커버가 안 되는 거라든가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예, 광역적 측면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첨부 안 한 게 금액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직 조례에 따른 시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보면 ’23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기왕에 있는 예산액, 저희들이 여가부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예산을 편성해서…….

여가부하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크게는 청소년 보호법하에 있게 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청소년 보호법 안의 수십 개의 관련 법률이 다 적용이 되고 연관이 있네요. 심지어는 무슨 마사회법하고 경륜·경정법까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통신법, 음악 산업 진흥하는 법률은 물론이고요, 식품위생법 물론이고요. 정말 수십 개 정도, 어림잡아도 한 30개나 25개 정도 되지 않나 하는 법률이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의 감시단도 보면 각 시군에 21개의 단체가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자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주된 업무를 다 하고 있는 이 단체들이 사이드 업무 또는 부가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법령에 해당이 되고 또 이 많은 단체들이 자기들 고유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부가적인 업무로 감시단을 하게 될 텐데, 이 단체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랄까, 이것을 잘 인지할 수 있는 개념을 알게 하는 절차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역량 강화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더 투입하고 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법률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이 많은 단체들이 자기들의 주된 업무를 하면서도 감시단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정말로 잘 인도하고 잘 안내하고 잘 교육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이 조례 7조에 보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 14개 시군에서 스물한 곳의 단체들이 그리고 관련된 회원은 약 1000명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예, 1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이러한 신고 내역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통계 처리라든지 응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구상들은 하고 계실까요?

아직 구체적인 구상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발의해 주셔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바로 고민해서 구상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별도의 시스템으로 갈지, 아니면 기존의 청소년진흥원 쪽에도 청소년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할지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구축하는 방안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14개 시군들이 통합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통계 처리가 될 수 있고 또 유형별로 대응하는 방안들을, 매뉴얼들을 만들 수 있는 체계들이 아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교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하반기 때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것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응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시단이 감시하고 단속의 역할도 하게 되나요?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는 감시의 역할인 거고요, 여가부나 어디에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감시 활동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지침이 옵니다. 예를 들면 방학 중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해수욕 철이라든가 특정한 시기에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또 특별하게 감시 활동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시하다가 어떤 상황이 앞에 전개가 되면, 글쎄요, 조사권이라고 그럴까? 쉬운 말로 생각하면 경찰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주어지지는 않지요,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경찰청, 시군 특사경이라든가 이렇게 합동 감시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감시하는 상황에서 눈앞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할 때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자기들한테 직접 조사권이나 단속권, 경찰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가진 단체와 빨리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경찰권을 드리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위원장직무대리, 김응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병욱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진숙 가족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채구 다문화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고은 권익보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선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입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2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정원 1명이 감돼서 24명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하단 예산 현황은 ’23년 본예산 대비 지난 1회 추경 시에 57억 1300만 원이 증액돼서 1006억 6100만 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의 업무 협약 체결 등 여성 활동 및 역량 개발 지원 확대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공모 선정 등 폭력 피해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1인 가구 지원 과제 추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와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지원 확대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부족하고 폭력 피해 상담소와 가족센터 간 상담 사례 공유 등 연계성이 부재한 점입니다. 앞으로 성과는 더욱 극대화하고 아쉬웠던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 참여와 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입니다. 첫째,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도와 시군 소관 위원회의 여성 위원 위촉률은 42.7%를 달성하였고 제22회 유관순상 시상식에 여성가족부 장관, 국가보훈처 차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유관순상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의 업무 협약 체결, 여성 도의원님과 충남 여협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여성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순상의 위상 강화,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와의 협력, 여성대회 개최 등을 통해 여성의 대표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광역 및 시군 새일센터 중심으로 직장 적응 인턴십 212명, 맞춤형 취업 서비스 3626명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별·산업별 맞춤형 직업 훈련 과정 32개를 개발하여 18개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새일센터 미설치 5개 시군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충남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 훈련 39개 과정과 직무 능력 향상 49개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여성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 컨설팅 23개 기업과 기업 환경 개선 사업 7개 기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 일자리 관련 기관 간담회, 맞춤형 직업 교육 훈련 14개 과정을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민관 협력을 통한 양성평등 수준 향상입니다. 민간 분야는 도민 양성평등 교육을 301회 실시하였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도 7개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는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성별 영향 평가 116건 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종합 계획 수립 마무리, 내년도 성별 영향 평가 대상 사업 선정, 직장 내 성인지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종합 플랫폼 조성입니다. 가칭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그동안 도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계획을 확정한 후에 실시설계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 폭력 피해자 권익 보호 증진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첫째, 폭력 피해 사회적 약자 긴급 보호 강화입니다.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가 여가부 공모에 선정되었고 긴급 피난처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9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화상담소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의 완전한 개소, 긴급 피난처에 대한 통합 운영 매뉴얼 마련, 충남형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설치 최적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인건비 차액 지원, 처우 개선비 및 정액 급식비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셋째, 공공·민간 부분 폭력 예방 강화입니다. 도청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체계인 온라인 고충 신고 창구를 기존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확대하였으며, 전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하여 폭력 예방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폭력 피해자 지원·보호 내실화입니다. 39개의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지역 활동가와 피해 가족 일대일 연계 등 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지역사회 보호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통합 거점 및 폭력 사례 유형화 연구, 카운슬링 페스티벌 개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충남형 가족 정책 추진입니다. 첫째,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 정책 추진입니다. 5개 분야 33개 추진 과제로 충남 가족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4개 분야 15개 과제로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 260개소를 목표로 가족친화인증 우수 기관 확대, 가족센터를 통한 가족 유형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령·태안 등 2개 센터는 올해, 아산·청양·계룡 등 3개 센터는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가족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 정책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 평가, 가족친화인증 우수 기업 표창 수여 등을 통해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한부모가족 1만 223명, 청소년 한 부모 106명, 청소년 부모 96명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4개소와 매입임대주택 24개소 운영, 만 12세 이하 아동 3656명에 대한 방문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전환 설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단계별 안착 지원입니다. 첫째,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통번역 지원 2만 6361건, 이중 언어 환경 조성 460명 등 다문화 가족의 한국 생활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한 다문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창업 지원 204명 등 다문화 가족 중장기 정착 지원을 위한 다문화 어울림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문화 이해 강사 역량 강화 지원 72명 등 다문화 가족 정책 대상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다문화 활성화 사업은 물론 학령기 자녀 취학 준비, 진로 상담, 정서 안정 지원 사업도 461명을 대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우수 사례 성과 보고회, 다문화 가족 정책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를 진행하여 피드백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안착과 통합을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의 보편적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보령·예산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추진, 상호 문화 이해 교육 8592명 실시, ‘충남 다가족 다문화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도민 다문화 수용성 제고, 찾아가는 이동식 한국어 교육 운영 305명 등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및 보호입니다. 첫째, 청소년 참여 활동 및 역량 개발 지원입니다. 서산·계룡 청소년 수련 시설 2개소 건립 지원, 천안·공주 노후 청소년 수련 시설, 복지 시설 기능 보강 3개소를 지원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228명, 정책제안대회 개최를 통한 우수 사례 발굴 10건 등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충청남도 청소년문화교류봉사단 16명 선발, 청소년기자단 23명 구성 등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지역 홍보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추진 14건, 베트남과 일본에 대한 교류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울타리 밖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의무교육 단계 학업 중단 청소년 발굴 및 학습 지원 51명,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 교육 514명 등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74명,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무료 자판기 65대 설치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지원 740명, 제도권 밖 청소년 급식 지원 656명 등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청소년 전화 1388 상시 운영,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10개소 운영 등 가정 밖 청소년의 긴급 대응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광역 이동형 청소년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건강한 의식 함양 및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976명 운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주의·위험군 청소년 상담 309명 등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925명,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단 인력 풀 108명 운영, 긴급 개입 활동 24회는 물론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한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해환경감시단 합동 캠페인 실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 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유관순상 위상 강화 및 인식 확산 등 7대 협력 과제를 내용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첫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28건 중 1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2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1번 시군 간 균형 있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균형 있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각종 위원회 청년 할당 비율 준수와 관련해서는 ’25년까지 청년 위원 비율을 20% 준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과 4번 경력 단절 여성 취업률 제고와 지원 정책 개발과 관련해서는 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맞춤형 직업 훈련 과정 개발과 지역 여성 인적 자원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5번 성범죄안심지원센터의 재정적·법적 검토 요청과 관련해서는 설치 타당성 연구와 부산·서울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최적안을 도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6번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공모 홍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거점 역할을 담당했던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광역지원센터 공모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번 조부모 양육 돌보미 수당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위소득 60% 이하 조손가정에 대해 양육 지원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번 학교 밖 청소년 시군센터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 9번 청소년진흥원 노후 차량 교체 건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기관 통합에 따라 대응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번 퇴소 청소년 퇴소 후 지원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후기 청소년이 지원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번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멘토·멘티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시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번 청소년진흥원 이전 관련 공간 및 역할 관련해서는 법정 설치·운영 기준에 맞춰 공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3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쪽 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3건 중 1건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충청남도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건립 촉구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치 타당성 연구와 부산·서울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최적안을 도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 추진 건입니다. 지난 6월 27일 여가부 공모 선정 이후에 도비와 국비를 지원하여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한 면적보다 넓게 설치하게 되어 －다음번 마지막 정리 추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 추경 시에 추가로 도비가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한 가지 저희가 자리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는 2개의 기금을 통합하는 안을 저희한테 제안했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통합 의견을 제안했지만 관련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도 상이하고 사업 내용도 상이하며 또 그동안에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조금 적었는데요, 내년에는 양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현재와 같이 별도의 기금으로 존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께 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예산 관련해서 국비는 많이 늘었는데 도비가 많이 깎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예산과 관련해서 줄게 된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예산이 감액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건축 예산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게 청소년진흥원하고 통합 건립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하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충남 여성가족플라자하고 청소년진흥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공간에 대한, 어차피 합쳐진다고 봤을 때 공간 배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 현재 설계는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 설계 중에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유재산 관리 심의 과정에서 그때 통과된 조건이 청소년 활동 공간이…… 그러니까 전에 짓기로 한 청소년진흥원에서 확보하고자 했던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하는 조건하에 협의를 하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청소년 활동 공간을 많이 담아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반분을 할 때 한쪽은 거의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면적도 중요하고 배치에 있어서도 서로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성과 청소년이 같이 활용해야 되는 건물이어서 상당히 우려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건물을 설계하고 또 실제 건축을 할 때 한 건물이지만 공간 구성을 거의 절반으로 나눠서 통로부터 시작해서 별도의 공간처럼 활용이 되도록,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11페이지의 한부모가족하고 청소년 한 부모,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엊그저께인가 일요일에 다큐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아동을 해외에 입양하는 게 세계에서 다섯 번째인가 많은 걸로 나오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원만 되면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베이비박스라든가 입양이라든가 내보내야 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 현실이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일단 저희가 보면 대체로 중위소득 기준, 항상 저희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가고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60% 또 한 부모인 경우에는 65%, 소득 기준에 많이 걸리고 금액도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사례 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야 한 부모라든가 청소년 부모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되게 약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자 정도 상태가 될 텐데 외국 사례를 보면 금액도 상당히 많고 기간도 상당히 길던데 우리는 기간도 되게 짧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법에서 여러 가지 커버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또 그게 안 되는 부분은 도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2페이지의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가장 부딪히는 것들이 통역 관련된 일을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이분들하고 동행해서 항상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력·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그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또 초기에 정착을 잘 못하면 그분들이 어떤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을 잘 확보해서 외국인분들이 와서 처음에 정착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조직과 예산을 잘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게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제도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방문해 보니. 그런데 저희가 16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느 언어 같은 경우는 콜을 받아 내는 퍼센티지가 50% 남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적냐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분하고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 예산이 지금 도비 80, 천안시만 20% 분담하는 체계여서 제가 “이게 결국은 도내에 있는 모든 시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 비율에 따라서 모든 시군이 분담하는 체계로 가자”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 예산에 맞게 인력을 확충해서 가장 필요한 통역·언어 지원 부분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관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의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관련해서 이것도 텔레비전에 카피가 아주 좋게 나오더라고요. ‘자립이라고 쓰고 고립이라고 읽는다.’ 자립이 고립이 안 되게끔 돼야 된다, 한 줄로 탁 나오는데도 되게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고립이 되지 않고 자립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시…….

그런데 그게 어쨌든 제도적인 틀 내에서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저희가 여성 같은 경우는 일자리센터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상자들이 나가게 됐을 때 일자리나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부분에 오히려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이 강화돼서 한 2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았는데, 올해는 7명으로 늘었다고 해도 사실은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여가부에 제도 건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이 19살, 20살이면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항상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이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따뜻하게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입니다. 우리 도내에 여러 국이 있고 과가 있고 실도 있고 그렇지만 최근 －기준을 몇 년 정도로 잡아볼까요, 한 15년 정도로 잡아볼까요?－ 15년 사이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업무적으로 가장 혁혁한 완성을 한 최고의 부서가 저는 여성가족정책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정병인 위원님 왜 웃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만은 아니고 주변의 분위기나 주변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도, 여성가족정책과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지위나 여성 인권이나 양성평등 면에서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일이 주 업무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놀랄만한 성과를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의미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최근에 문득문득 어느 부분, 부분에서, 어느 정책이든지 기간이 지나고 또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정책도 그 시대에 맞게, 환경에 맞게, 여건에 맞게 변해가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 여성정책과가 여성 정책을 세워가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아직도 여성 단체나 여성 연구 기관이나 또는 여성 활동가나 여성 인권 운동가에 의존해서만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에 맞게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최근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여성 단체와 여성 연구 기관과 협의를 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여성 인권 또는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행정 용어들을 수정하겠다 이래가지고 한 10개 정도의 단어를 발표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여기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거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저출생으로 바꿔 쓰기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친할머니, 외할머니 하는 구분도 ‘남녀 차별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그것 또한 문제로 삼았더라고요.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고용 중단이라는 용어를 쓰겠다. 받아 적으시고 이따가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맞는지. 그다음에 유모차도 양성평등에 안 맞는다 그래서 유아차로 바꾼다. 심지어는 몰래카메라도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로 바꾼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어떻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불법 촬영이라는 완전 한문에 의한 단어로 바꿨느냐 하니까 몰래카메라라고 생각하면 왠지 은밀하게 여성들을 몰래 찍고 하는 게 연상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혹시 정책관님 동의 되십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가 늘지 않고 아기들의 탄생이 줄어드는 것이 마치 여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저출생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출산은 산모를 주체로 할 때는 저출산 용어가 맞고 태어난 아기를 주체로 할 때는 저출생이라는 용어가 맞지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생각은 도무지 들지 않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몇 개 더 있는데 예를 들은 것이고, 선뜻 동의하기에는 이러한 결과가……. 지금 시대에 와서도 여성 정책을 계속 여성 단체, 여성 연구 기관, 여성 활동가, 여성 인권 운동가들과만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쯤에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남녀 화장실을 까만색·빨간색으로 표기하는 것도 남녀 차별이다, 그래서 다 검정색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결과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는 여성에 관한 문제를 많이 걱정하십니다, 저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본 것이고, 이제는 어느 정책이든지 시대가 바뀌고 또 그 정책 자체가 성숙하게 되면 덜어 내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그런 절차를 꼭 거쳐야만 정말로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 여성정책과가 주도해서 충청남도가 가장 먼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있어서 필요한 기구나 그런 것을 만드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체로 다 공감을 하고요, 사회적인 용어나 이런 거는 사실 행정이 나서서 그런 용어를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보통 행정으로 다시 흘러 들어와서 재정의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특히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여성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족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다양한 가족, 아까 말씀드린 한부모가족, 청소년 부모라든가 조손가정 이런 쪽에 여성가족연구원하고, 그동안은 여성 중심의 연구를 했다면 앞으로는 가족 중심의 연구 그리고 청소년 중심의 연구를 강화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그랬지만－ 이런 쪽의 연구를 더 많이 할 거고요, 말씀하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도든 아니면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다루기보다는 가능한 민간의 자연스러운 논의 구조에 맡겨야지 저희가 앞서서 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답변 너무 마음에 들고요,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우리나라 법무부가 상공회의소와의 만남, 대담의 자리에서 외국인 이주 문제,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께서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비자의 종류에 관한 단어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깊이 알지는 못했고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내국인 자체의 출산으로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왜? 이미 출산 문제가 0.8% 정도로 아주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출산 비율을 늘린다 해도, 인구가 적다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노인 인구가 적다, 애들이 적다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산업적으로 생산 연령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노인 인구가 많아도 그거에는 활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출산율을 급격히 늘려도 그들이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18년∼20년이 걸린다, 그 15년∼18년 동안은 결국 외국인 이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인들의 자체적인 생산으로는, 출생으로는 이 문제가 이미 늦었다는 게 얘기의 골자였습니다. 여기 정책에 보니까 12페이지에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이런 내용이 있네요. 혹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법무부의 그런 정책에 따라서, 충청남도가 외국인들이 －위원장님, 저 조금만 시간 좀－ 가장 살기 좋고 그래서 그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청남도로 모여든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산업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인구적으로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되면 그것이 바로 도생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 특화형 비자 적용은 인구 소멸 시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북부권보다는 남부권 시군이 해당되고요, 도내 2년 이상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한테는 5년간 거주할 수 있는 F-2 비자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령하고 예산에서 그거를 신청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에서 저희한테 티오를 그냥 줬습니다. 150명의 티오를 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도내 대학생으로만 자격 기준을 제한하다 보니 충원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건의 의견을 낸 게 대전·세종·충남에 소재하는 대학 졸업생도 F-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리고 이게 졸업한 후에 2년만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을 없애 달라. 왜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일단 최소한 2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 졸업하는 4년 동안 한국의 문화와 언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습득한 양질의 재원이고요, 또 원래 외국에서 유학생으로 올 때도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신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거나 완벽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그래도 가장, 우리 쪽으로 보면 양질의 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역 특화 비자를 확대해 나가려고…… 올해는 시범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화가 되면 좀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도 얘기한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그저 3억이라는 돈을 5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한국 국적을 준다 이런 내용이 주였는데, 이제는 앞으로 취업 비자 또는 산업에 필요한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국내 산업체에서 7년 또는 10년을 근무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족들을 전부 한국에 데리고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런 자격을 부여하고 또 10년째가 되면 한국 국적을 준다는 그런 기조로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 곧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해서 그러한 인재들, 산업 기술자들을 우리 충청남도에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해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충청남도가 아무리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요, 20년 후에 그들이 산업에 투입하게 되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충청남도에 산업 기술자들, 외국인들이 이주해 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빨리 개발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내년 본예산도 심의하실 텐데요, 저희가 내년에 외국인 주민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 중심의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제안 대회도 매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수 사례 열 가지를 발굴해가지고 정책 제안 대회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업으로 실현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안됐던 내용들이 내년도 사업에 실행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3년 동안 정책 제안 대회에서 나왔던 제안된 정책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찰청 대강당을 활용해서, 원래 아산 다문화센터가 다문화 거점 센터 역할을 하다가 올해 천안 다문화센터로 옮겨가면서 첫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찰청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서, 그런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도청 문예회관에서 하고요, 그리고 도청 앞에 공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다 활용하고 또 내년부터는 아마 도서관 인근까지 해서 차 없는 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반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처음에는 원래 그분들을 위하는, 배려하는 측면에서 다문화라는 표현을 써 왔는데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약간 차별적인 요소가 남아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름 있고요, 또 그거와 연관돼서 외국인 주민도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주까지 했는데 왜 꼭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냐” 그래서 ‘이주 배경 주민’ 이런 식으로 바꾸자고 하는 노력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국가든 어디든 하면서 차츰 용어가 정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문화 쪽은 저희 충남도가 그래도 모범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문화를 특성화·어울림·활성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하고 있는데요, 어울림 사업하고 특성화 사업은 100% 도비 사업입니다. 활성화 사업은 국비와 매칭이 되지만 그 정도로 도에서는 다문화 사업에 100% 도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메타버스 교육 시스템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의 기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조직은…… 원장님 잠깐만, 여기에 원장님이 계시고 옆에 원장님과 함께하는 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 사업부, 기존의 사회서비스원 사업부, 청소년 사업부 그리고 그 사업부를 지원하는 총무팀, 재무팀, 시설지원팀. 사실은 그러한 형태가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이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고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는 조직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구성 부분을 보면 사회서비스본부…… 사업 부서는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는 행정팀이나 시설지원팀은 각기의 각각 다른 사업부 안에 내려가 있는 겁니까?

성함이?

(집행부석에서)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입니다.

원장님,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뒤에서 ‘야, 너 그거 엉뚱한 소리야’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쭤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확한 명칭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복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동안 민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서 그중에 일부를 같이 참여해서 그 사업들을 따내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입니다. 위원님께 그렇게 보여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고 종합재가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되는 방식은 기존에 민간이 하던 사업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으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같은 사업을 가지고 사회서비스원만이 할 수 있는 방향, 완성도 이런 정체성을 확립해 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사실 이게 각 파트마다 여성이면 여성, 가족이면 가족, 청소년이면 청소년, 사회서비스면 사회서비스원, 각자의 역할이 있을 텐데 어찌 됐든 간에 조직이 크게 통폐합이 됐고 또 가장 크게 내세웠던 명분이 효율성이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행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부분도 동의할 수 없지만 이미 된 거 최대한, 이런 큰 조직을 운영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사회 서비스, 행정 복지의 수혜자들,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신경을 더 각별히 써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모르겠어요. 내 주변의 10대가 바라보는 여성, 20대가 바라보는 여성,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내 주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어머니도 여성이고 할머니도 여성이고 내 동생들도 여성이고. 40대, 5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현재 10대, 20대하고 또 다르거든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21년도에 153개국 중에서 108등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2년이 지난 현재 많이 올랐어요, 105등. 아주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OECD 중에서 유리천장 지수가 꼴등이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남성의 65%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게 정치의 한 중심에 들어와가지고 대선 때 여가부 폐지가 공약이 됐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폐지는 안 됐지만, 정부조직법 개편되면서 폐지는 안 됐지만 아직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비동의 강간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여가부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됐던 얘기들이 법무부 장관 말 한마디에 싹 바뀌어 버리고 이런 부분들. 또 가정폭력법에 보면 교제 폭력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 간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은 보호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미국은 ’94년도에 이미 교제폭력법이 다 마련이 돼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세세한 부분들, 만약에 법무부에서 그런 걸 못 챙긴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노동부 같은 데서도 근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도 또 여성들이 일과 가정 양립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챙겨 줄 수 있는 게 또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일들이고. 당연히 정부 직제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지우려고 한다는 부분들은 너무 안타깝다. 여성이라는 단어 하나가, 정부 조직이라든가 지방 조직에 그 단어가 있고 없고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행복가족부, 인구, 행복, 가족 이런 식으로도 다 통틀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충남이면 충남의 도민들 중에서 여성분들을 우리가 챙기겠다는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조직 직제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일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방 정부의 의지를 도민들한테 보여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의 명칭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존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측에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답을 낼 수는 없겠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서비스원에서도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특별히 답변을 구하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예, 정병인입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세 기관을 통합 조정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는 물리적인 통합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융합은 쉽지 않은 길이고, 조직이 됐든 사업 통합이 됐든 단기 1년에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은 역할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지민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특히 청소년진흥본부 같은 경우는 통합 전부터 외부에 보호막을 해 주셨던, 부모 역할을 했던 원장님도 안 계셨지, 그리고 또 새로운 건물, 독립된 건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것도 날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부모도 없고 집도 없고 입양 가서 남의 셋방살이 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원 조직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 되는 인력이 청소년진흥본부인데 또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기획과 행정 준비와 현장 몸빵까지 다 같이 하거든요. 사회서비스원처럼 밑에 센터를 둬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하부 실행 기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진흥본부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조직에서 중요한 사업들과 영역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위치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5년 동안 청소년진흥원에 있을 때부터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직급이라든지 보수 현실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실화에 근접해 가고 있는데 통합되면서 직급이나 보수들이 하향 평준화 되는 우려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7월 초에 중간보고회 직전에 도 행정부로부터 잠깐 들은 내용들은. 자칫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잘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행정부에서 전략기획실장님으로 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과 행정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내부 상황들을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인위적으로 통합, 강제적으로 통합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어떻게든 어렵게 어렵게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려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융복합이 잘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통합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의 중간보고회까지 다 끝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