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취약 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교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한 학교 공사 시 공사 기간 내 준공 여부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김현기 기획국장은 지난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본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23년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홍 예산과장입니다. 이병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기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교육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에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구형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지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 및 대상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따라 진단 검사 및 사업 추진 시 경계선 지능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부족 및 타인의 시선 의식에 대한 우려로 회피 또는 기피할 수 있으니 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세심한 검토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탁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홍성현, 전익현 의원님 등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에게 ‘살 빠지는 약’, ‘공부 잘하는 약’ 등 향정신성 약물 등 각종 마약류 사용에 대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음료를 배부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 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을 유발하여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약물로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독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의 피해와 위험성에 대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마약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방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학생·보호자·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예방교육 추진 실태 점검 및 이에 대한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책무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직원 및 보호자 연수, 학생 상담 및 치료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부적 시행 방안과 지원 기준 수립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책무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교육 계획 수립과 실시, 교직원 연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억 원 이상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되어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천안희망초등학교는 2023학년도 현재 37학급 843명이나 2025년 1581세대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라 2025학년도 47학급 1079명 규모가 예상되어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하여 증축 부지 추가 확보와 기존 교사동과 연결하는 형태로 교사동 2개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행자의 학교 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토지 취득 면적은 1129㎡이고 추정 금액은 30억 4800만 원이며 교사동 증축 면적은 2404.7㎡이고 건축비는 57억 1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실 증축 사업은 학교 인근 공동주택 건설 사업으로 인해 2025년도에는 학생 수가 현재 843명에서 236명 증가한 1079명이 예상됨에 따라 교사동 2개동을 증축하는 것은 과밀 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제345회 회기 중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안은 교육가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던 것으로 이후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 또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관련 집행부 검토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천안희망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안건은 천안희망초등학교 통학 구역 내에 건설 중인 총 1581세대의 공동주택에서 유발되는 학생 배치를 위해 개발 사업자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교사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공동주택 학생들의 어려운 통학 여건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인근 공동주택에서 취학하고 있는 학생 통학 구역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사동 추가 증축 비용을 기부채납 하는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용하기 어렵고 천안희망초등학교 기존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은 물론 협소한 학교 부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해결책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천안희망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와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실입주 상황을 고려한 후 인근 공동주택 학생들의 어려운 통학 여건 조정 여부 검토 및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본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충남교육의 정책 방향, 기획국 소관 ’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교육청은 3국 1담당관 1관 1추진단 14과이며, 13개의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원은 3만 3767명입니다. 2쪽 학교 현황입니다. ’23년 7월 1일 현재 학교 수는 1239교, 학급 수는 1만 3022학급에 학생 수는 25만 7395명입니다. 재정 현황입니다. 재정 규모는 5조 5900억 원입니다. 3쪽 충남교육 5대 정책 방향입니다. 2023년 충남교육청은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을 지표로 삼고 5대 정책 방향을 첫째,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둘째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셋째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다섯째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으로 설정하여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국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3쪽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첫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수급 학생 1만 2545명에게 67억 1084만 원의 교육급여와 9562명에게 30억 6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다자녀 학생 1900명에게도 3억 8000만 원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으로 68교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였고 그 외 1233학급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징검다리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4개 교육지원청 모두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조식 지원사업, 인재 양성 사업, 해외 연수 등 다양하고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센터와 사업학교 관계자의 전문성 신장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도학교 및 시범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자문·실무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교육복지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6쪽 둘째로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교직원 업무 경감과 효율화로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학교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으로 20개의 공동사업 확대, 10종의 신규 사업 발굴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을 위하여 종합 플랫폼 관리 운영과 각종 자료 개발,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위생 점검, 교무업무지원팀 대상 배움자리, 일하는 방식 개선 제안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137교에 교무업무지원팀 전담 교사 수업 지원을 완료하였고, 시간 강사 역량 강화 연수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무행정사 배치를 통한 학교 업무 효율화 지원을 위하여 업무 지침을 활용한 업무 분장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교육지원청별로 추진하였습니다. 공문서 유통 감축과 질 개선을 위한 연수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공문서 진단 키트 시범 도입을 운영하였습니다. 도 단위학교 업무 표준안 마련을 위하여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합의 과제 도출을 위하여 집중 토론,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8쪽 셋째로 참여와 소통의 적극 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충남 미래교육 추진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선택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선택제는 학교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교육청이 운영을 지원하는 상향식 정책으로 선택 사업에 551교, 선택 외 사업에 736교, 개방형 사업에 3416학급 그리고 학교의 자율 선택 주제 사업인 자율 사업도 231교가 선택·운영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하여 위촉·구성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충남교육청 누리집에 ‘열린교육감실’을 통하여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충남교육 모니터단 267명을 모집·운영하였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모니터단 회원 관리 및 기능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충남교육정책 제안 공모전을 운영하여 충남 미래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정책의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고 제안 실무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5∼6월간 9개 주제 분야 124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충남 미래교육추진센터 운영을 통하여 7개 교원단체연합 충남 미래교육 의견 수렴,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하였고, 미래교육을 이끄는 교원 책 출판 지원사업, ‘충남미래교육’ 발간 및 배포를 통하여 충남 미래교육 2030 현장 교육 활동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정책 개발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확대로 민주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15개 지역에 찾아가는 지역별 재정설명회를 개최하여 17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통해 운영 계획을 심의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와 환류를 강화하였습니다. 41쪽 교육 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입니다. 교육 활동 지원 중심의 효율적 학교 회계 운영,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하여 ’23년 3월 5일 자 기준 학교 현황을 반영한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하였고 다양한 학교 상황을 대비한 적정규모 산출을 통한 예산 편성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회계 집행 분석과 환류를 통하여 ’22회계연도 학교 회계 최종 집행률 98.2%를 달성한 데 이어 ’23학년도 학교 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안내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회계 운영 지원에 힘썼습니다. 또한 적정규모 학생 배치 여건 조성을 위해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을 27교 지원하였고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1학년 23명으로 감축하고 동·읍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1명씩 감축하여 초등학교 동 지역 28명, 읍 지역 27명, 중학교 30명으로 감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 차량 경비를 540대 지원하였고 15대의 교육지원청별 공용 통학 차량 통합 관리 및 공동 활용 전담 버스를 운영하였으며 통학 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위학교 통학 차량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대상 안건 6건 중 추진 완료 3건, 추진 중 3건입니다. 45쪽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통학 버스 지원 방안 제안 건입니다. 특수 학생들의 장시간 통학 버스 탑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행 노선 효율화와 증차 지원을 완료하였고, 지역별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추진 제안 건입니다. 재정 집행 중간 점검을 주·월 단위로 실시하며 연도 말 이월·불용액 최소화 방안 및 재정 집행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 집행률 96%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관용 차량 관리 방안 관련 제안에 대하여 무공해 통학 차량 전환과 연계한 통학 차량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7쪽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부터 64쪽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핵심 역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지원하는 참학력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과정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초중학교 학교자율특색과정 이끎학교 225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모든 중학교에 학습자 중심 자유학기-진로연계학기 교육과정 편성 운영 도움 자료를 보급하였으며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하여 연구·준비학교 80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선택 중심 공동교육과정 255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 258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5쪽부터 68쪽 삶과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참학력입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충남 학력 디딤돌 3단계 안전망으로 촘촘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는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두드림학교 626개 교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협력 수업을 위한 459명의 온채움 선생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반 기초학력 3대 교육 지원 시스템 즉, 온한글·온채움·온생각을 개발하여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서·인문소양교육과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1학교 1독서·인문 동아리 725개교에 운영 지원하였으며 독서토론 이끎학교 50개교, 올바른 한글 사용 이끎학교 4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교과교실 공간 혁신 64개교, 1학교 1전통악기 연주하기 운영교 87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부터 72쪽 배움으로 연결 확장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학교 117개 선정, 마을교사 1031명 양성, 마을 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117개교를 지정하였고 방과후 학교 밖 돌봄 시설 320개소에 약 850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도청 주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충남형 마을 방과후 돌봄 1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남 방과후학교 내실화를 위해 디지털, 환경, 생태 등 전문 분야 146개 강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자유수강권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돌봄 대기 학생 해소를 위해 저녁돌봄교실 10개교, 에듀케어더하기 교실 2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급·간식비 단가를 상향하고 초등 420개교에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대학 등과 연계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에 중점을 둔 충남형 늘봄 시범학교 61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50개교입니다. 11개교를 추가한 상태입니다.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학력 인정 문해교육과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전자자료 확충과 학교 도서관 공간 혁신으로 지역 평생학습 및 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3쪽부터 78쪽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 융합형 인공지능 교육 중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실천 활동으로 교실 수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시군별로 구축된 상상이룸공작소를 활용하여 AI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및 교육과정 연계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상상이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환경 기반 마련을 위해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운영하여 에듀테크 수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교실 구축, 학생용 스마트 기기 보급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능 정보사회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지능형 과학실 107개교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능형 과학탐구 실험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연수, 자료 개발, 전문적 학습공동체 한마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탐구와 활동 중심 공간인 충남 지능형 수학 교실 54개교와 수학체험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재미있는 수학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개 영재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영재교육 영역의 다양화, 에듀테크 기반의 영재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끼와 재능 발현을 위한 영재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79쪽부터 87쪽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진로 융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진로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5개 권역에 설치된 충남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 등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전형을 포함한 다양한 고등학교 진학 정보 제공을 통해 시군별로 찾아가는 고입 진학 특강을 실시했고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모의평가를 실시하여 무결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련 기술인 양성을 위해 미래 역량 강화 사업, 해외 현장 학습 등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할 수 있는 안전 환경 구축 및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점제와 전공 실무 능력 경진 대회 개최로 직업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과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구축으로 미래형 직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유망 산업,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과 사전·사후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과정 고도화를 도모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18차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가 신규 지정되어 2025년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가칭입니다－ 개교에 맞춰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편성, 교사 역량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8쪽부터 91쪽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혁신학교 8년 동안의 누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전환 과제에 도전하는 혁신 미래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협의회나 학년 단위 등 다양한 주체가 상상력 넘치는 연구 주제를 운영하는 충남형 2030 본보기 학교 19개 교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충남형 IB 준비학교 14개교를 선정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작은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우리 동네 예술학교 프로그램을 145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92쪽부터 104쪽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 수업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였고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민주학교 30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 참여 온라인 누리집 ‘들락(樂)날락(樂)’과 지역 학생회연합, 학생참여예산제, 학생회실 환경 개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급 자치활동 활성화 안내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안착을 위하여 빛깔 있는 우리 학교 인성교육과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교사 동아리 15개 팀을 지원하여 교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쉼과 놀이 공간 확대를 위해 30개교에 20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 내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중심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역사교육, 청소년 역사 캠프 운영 등 토론·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강화하였고,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운영교 지원, 학교 동아리 및 수업 실천 등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평화·통일교육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체험 활동 중심의 통일 교육을 지원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센터에서는 치우침과 차별 없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교권 사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며 중재하는 상담과 구제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모두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를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이러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연계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웹 드라마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자료 제작·보급을 통해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 자율과 존중의 가치를 지향하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학교,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폭력 진단, 예방, 사안 처리, 치유의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회복과 치유 지원을 위해서 교육감 직영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과 Wee센터, Wee스쿨, Wee클래스 등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력 회복을 위한 심리, 정서, 사회성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확대 운영으로 대안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 조성과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하여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 위기 학생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진단, 상담, 치유, 복귀를 위한 정신 건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합니다.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을 위한 생명 존중 교육, 교직원 게이트키퍼 연수, 상담, 치료 및 치유를 위한 정신 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 치료비 지원 등을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성인지 교육 이끎학교,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 등 교육과정 연계 성(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하여 배려와 존중의 양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5쪽부터 109쪽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입니다. 충남형 세계시민교육 수업 자료 개발 보급, 세계시민교육 선도 교사와 유네스코 학교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등 실천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 대상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도내 다문화 교육정책 학교의 기능 확대를 위해서 한국어 학급 36개 학급, 다문화 유치원 33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감수성 증진 통합 교육을 실시하며 다문화 학생 전문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공지능 활용 영어 수업, 영어 독서 교육, 국제 교류 활성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교원과 전문 인력 맞춤형 연수, 영어 교실 환경 개선으로 외국어 교육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0쪽부터 112쪽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시민교육입니다.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과 ‘초록발자국’ 앱 활용으로 실천 위주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태환경학교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태시민위원회, 생태문명학생기자단, 환경사랑학부모동아리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생태전환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쪽부터 118쪽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립 유치원 3∼5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교육 공공성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K-에듀파인 밀착형 지원과 지능형 나이스(NEIS)를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균등한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총 63개 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였고 89개 학급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장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지난 5월에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총 124개의 메달을 획득하여서 전국 3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교육복지의 실현과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학교 신입생과 전입생 약 2만 명의 교복비를 지원하였으며, 공정한 입찰과 업체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겠습니다. 119쪽부터 123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미래교육 디딤돌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수영장, 바다에서 하는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의 건강 체력 향상 사업을 지원하여 스마트 건강 체력 교실 구축과 학교 체육시설 안전성 강화 사업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생이 두 종목 이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고, 청렴과 인권을 준수하는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해 안내서를 제작 보급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e-스쿨 사업을 지원하고 학생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스포츠 적성 검사, 현대화 훈련 장비 지원, 훈련 시설 개선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위한 학생 건강 검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소아당뇨 및 아나필락시스 등 건강 취약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1개 학년 이상 연 17차시 보건교육 실시와 흡연·음주·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통해 보건교육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내 감염병 발생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학교 구성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먹는 물 수질 검사, 공기질 측정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위생 관리로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충남교육 급식을 위해 급식의 질 향상과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영양·식생활 교육 강화로 생활 속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기구 지원과 조리실 환기 개선을 위해 저감화 장치 설치 확대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4쪽부터 126쪽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습자 주도성 강화 수업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수업 전문성 신장 교원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온수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지원청별 수업 한마당을 추진하여 수업 혁신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의 자율적 변화와 주도적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안팎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적극 지원하여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한 교원 안심공제 시행으로 배상책임보험, 소송비 지원, 긴급 경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교육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항은 모두 27건입니다. 제안 사항 27건 중 기관장 임기 개선 검토 등 1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 담당관 업무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18쪽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교육정책 홍보를 위하여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해 행복나눔 기자단 운영, 교육공동체의 영상일기 리포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행복나눔 충남교육’ 소식지에 인쇄물 음성 변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보 소외계층으로 하여금 접근성을 확대하였고, 정례 기자회견을 매월 실시하는 등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6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변화와 혁신 및 미래형 학교입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개선과 미래 지향적 에너지 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수요자 중심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9쪽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상반기에 고교 무상교육비 364억 원과 무상급식 내실화를 위해 787억 원을 포함한 총 116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0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안전교육 훈련을 통한 안전 대응 체제 확립을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 교직원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2쪽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한 교육행정 정보 지원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정보 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인터넷 기반 정보화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정보보호 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 보안 감사와 수준 진단, 사이버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3쪽부터 157쪽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위하여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률 0.6%를 달성하였으며 결산심사 의견 등 결산 환류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사회적 배려 기업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계약 담당자 연수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회계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주거시설 확보를 위해 공동 숙소 매입 등 6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으로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동조합과 소통·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사회 공헌 활동과 현장 맞춤형 노사관계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직종별 교섭을 통하여 신뢰와 공감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과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교육공무직의 적기 채용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 직종별 직무 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민원 답변 처리 기한을 단축 운영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및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정보 공개 활성화로 원문 정보 공개율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63쪽 청렴과 신뢰의 책임행정입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인사 상담 주간 운영 및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저경력 공무원 대상 조력자 제도와 핵심 인재 양성 과정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수 과정 운영으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고 신학기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학원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습비 안정화를 통해 학습자,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책임경영 제고를 통한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 기관 책임경영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사학 기관 회계 제도를 통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방 중심 재난 관리를 위하여 재난 위험 시설과 안전사고 취약 시설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시설 내진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하여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예방 안전 보건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교육 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입니다. 쉼과 재충전이 있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하여 학교 내 교직원 휴게실 구축을 위해 50교를 예산 지원하였으며 교직원 수련원 등 설립 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7쪽 행정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의 제안 사항 중 기관장 임기 개선 검토 외 8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제안 사항 외에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금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병금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주요 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로 대체하고 세부사업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청렴문화 구현입니다.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활동을 위하여 도민감사관, 명예감사관의 감사 참여, 감사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장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 감사 활동을 위하여 갑질신고센터 운영, 소규모 학교 통합 감사, 자율형 종합 감사 실시, 사례 중심의 예방 감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생활화를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 아침 방송 운영, 청렴 실천 서약, 전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정책 추진 실적 측정과 청렴 인식을 진단하여 환류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청렴지킴이 운영, 청렴 공감 홍보 자료 공모,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 활동을 위하여 일상 감사 운영,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과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활동, 공직사회 청렴문화 생활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 활동 활성화,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감사관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개선 제안 사항 1건은 추진 사항으로 위원님의 의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종 수감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고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오후에는 제가 마지막에 답변을 들을 예정이니까 담당 과장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7월 5일 자, 7월 10일 자 ‘더존뉴스’에 나온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에 자격 논란”, “갑질 논란에 휘말린 영양교사” 이렇게 나왔어요. 이따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제보가 들어온 얘기는, 특정 영양교사협의회라면 대략 알 거예요. 거기서 “너는 우리 단체가 아니니까 시험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또 서천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의 갑질 문제가 민원 접수됐대요. 감사관님, 이거 접수됐어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예산교육청의 갑질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나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문직 장학사. 최근 전문직 장학사 임용 규정, 2018년부터 ’23년도까지 규정이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나. 특정인을 위해서 규정을 바꾼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습연구원제, 정책 분야, 일반 분야. 1년에 한 20명씩 정책 분야랑 일반 분야의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선정도 너무 불투명하다. 어떤 정책 부분은 특정 위주로 거의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밀 학급.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천안의 모 초등학교에서 10시 40분에 1·2학년 급식을 하고 고학년은 －5·6학년은－ 1시 반에 하는 이 부분.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된다고…… 교육국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따 오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경기도는 교실 급식을 하고 있대요. 안 되면 연구를 해야지 10시 반에 학생들 급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다른 것을 하고, 뭐를 하고…… 오늘도 학교지원과장,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적정규모 구축. 지금 특수학교 학생들이 한 시간 반씩 차를 타는데 이런 거는 안 하고 무슨 적정규모가 뭐가 필요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과밀 학급 급식 부분도 어떻게 할 건가, 오후에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사립유치원 특수교육 현황을 보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에 한 10군데가 되고 나머지 지역에 한두 군데씩 있는데, 원광유치원이라는 데는 우리 딸내미가 직접 근무를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밥상머리에서. 그랬더니 세 명이 있답니다. 한 명 때문에 도저히 다른 반은 수업을 할 수가 없다. 2명은 그래도 발달장애가 아니라 조금 지능이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공교육에 있어도 부모님들이 사립학교·사립유치원에 간다고 그러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랍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면 문제가 있는 그 학생 한 명 때문에 나머지 15명, 16명은 도저히 수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야. 그러면 공에서는 충분히 제공이 되는데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이게 충분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서 한 명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 선생님이 그 아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2학기 때부터는 어떻게 할 건가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존수영장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어제도 교육장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대부분이 형식적인 답변이고, 천안을 예를 들면 천안에 학생스포츠센터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30개교가 거기서 생존수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생존수영장이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진은 지금 진행 중이고, 없는 지역이 －청양은 파악했더니 청양군에서 하는 데가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논산, 태안, 보령, 천안에 지금 한 군데씩뿐이 없기 때문에 천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포상금 또 소년체전 포상금, 전국체육대회 포상금인데, 현재까지 장애인 동메달 10만 원, 은메달 20만 원, 금메달 30만 원, 다음에 소년체육대회는 동메달 20만 원, 은메달 30만 원, 금메달 40만 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장애랑 일반인하고 편차를 둡니까? 김지철 교육감 하면 ‘정의’, ‘평등’.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시대가 변했어도 동메달을 10만 원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국장이나 과장님들 시간외수당 반납해서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괄되게 70, 50, 40인데 아까 체육과장님 와서는 60이라고 하는데 60 하려고 그러면 제가 내년도 예산 다 자를 테니까 70, 50, 40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확하게 답변 주고 나머지 지도·감독 이것은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재규 과장한테. 예를 들어서 죽어도 자기들은 금메달 60만 원뿐이 못 준다 그러면 60만 원 주는 걸로 하고 내년에 과별로 쓸 수 있는 돈을 제가 자르겠습니다. 다음에 충남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AI교육체험센터 구축. 시군별로 몇 개의 지역이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충남교육청이나 공에서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모든 사항,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론 거기서 보면 몇 군데 과장은 전향적인 생각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의원은 민원이 많이 생겨, 여러 군데에서. 그러면 좋은 게 많아. 그런데 거기서는 주로 엉뚱한 행보를 해. 제가 조사를 또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공기청정기 한참 납품했어. 제대로 필터 교환도 없어. 자기네 집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본인들만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초선 때는 그런 거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의원님, 특정인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원들한테까지 올 적에는 도교육청이나 각 시군교육청에 가봐야 방문조차 제대로 않고 그냥 홀대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도청에 보냈더니 너무 기가 막히대. 산불 나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CCTV가 다시 나온 게 있대요. 그런데 내가 보냈더니 기가 막히대요. 본 위원도 사람 볼 줄 알기 때문에 10명이 오면 5명은 “물건 나쁘니까 그냥 가라”, 5명은 제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보내면, 거기서 가장 많이 보내는 게, 아마 시설과장이 귀찮을 겁니다. 그래도 시설과장님이 잘 응대해 주고 하다 보면, 거기 5명 중에서 2명은 보통, 3명은 너무 좋다는 거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것을 여기 우리 위원들이 계시면…… 우리가 그 사람들 특정 업체를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나쁘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좋으면 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AI교육체험센터 신축이 지금 어떻게 됐나,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나를 정확히 해 주세요. 다음에 시설과 정원 대비 현황 보니까 다 마이너스야, 다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행정직보다는 시설 부분에 인원을 채워줘야 돼. 그런데 얘기해도 매일 똑같아. 2학기 때 어떻게 채울 건가, 이유를 불문하고. 또 이런 얘기 하면 “위원님이 이종국 과장을 잘 아니까 이종국 과장이 얘기한 거 아니냐”, 나는 이게 교육청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이종국이랑 상관없어요. 내가 시설과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알아보고 해가지고, 지금 너무 시설과들이 어렵고 또 시설과 공무원을 채용하더라도 2, 3년만에 그만둔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한 거고 본청에도 마이너스 20명이니까, 그나마 행정직들이 편하니까 행정직들을 빼서 넣든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 할 건가 오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충남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이거 제가 당선돼서 당진시 신평리에 하기로 했으면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진행이 안 돼. 작년에 모든 걸 통과시켜줬으면 진행을 빨리빨리 해서 교직원들이 힘들 적에 가서 스트레스받는 분들 쉬기라도 해야 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공유 심사 다 해 주고 통과됐는데? 이 부분도 왜 그동안…… 언뜻 듣기에는 당진시랑 뭐가 안 맞는다는데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충투에 2023년 6월 17일 날 “일선 초중고 현관 매트에서 유해 물질 다량 검출” 이 부분 신문을 보시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창미유치원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 감사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살 예방. 자살 예방을 －지난번에 천안 김도훈 의원이 주로 성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초등이나 우리 학생들 것을 파악해 보니까 예산이 한 19억 담아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런 자료를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 위탁 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줘도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진짜 천안에서도 자살 예방을 많이 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이삼천이야. 제가 한 군데를 도청에 얘기해서 －1200, 1200－ 2400을 해 줬는데, 그동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부에서 민간 주는 거를 800인가 주고…… 한 1000만 원도 안 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들만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민간에서 잘하는 것을, 돈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다 해요. 여러분들마냥 무슨 뭐를 하고 8000만 원, 1억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000, 2000, 3000 가지고 하니까. 지금 민주시민과 봤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예를 들어서 특정 위탁을 줬는데 위탁이 어디인지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주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초중고 학생들 자살 예방이 되는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또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시라고 하니까 지금…… 그게 다 요구한 거예요?

자료 요구나 마찬가지예요.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박미옥 위원님.

저는 간단합니다. 엊그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되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상세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일선 학교와 일선 지원청 그리고 불복 시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요청하는데 그 상세 절차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중에 BTL로 추진하는 학교들의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것까지만 그 계약 내용을 －현재 공사 중이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든－ 7월 기준으로 해서 어느 학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데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현황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운행 기록 점검 현황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직업계고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계획안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었던 충남 인성행복 놀이한마당 사업 결과 보고서,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어디 소관인지 잘 몰라서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 사업 현황 자료랑 두 번째로는 2017년 이후에 개교한 학교 중 장마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학교 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도서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오늘 나오셨어요?

교육혁신과장 배무룡입니다.

일전에 제가 요청했던 도서관 유해 도서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사항만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현재 교육위에서 제일 이슈되고 있는 사항이 충남과학고 이전설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며칠 전에 아산 배방에 현수막이 달려 있었어요. 모 국회의원 이름으로 해서 충남과학고 이전이 확실시되는 것처럼 그런 문구를 써서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연구 용역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는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연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안은 현 위치에다가 다시 재구조화를 하는 게 1번, 2번은 지역 내 재구조화하는 거, 3번이 타 시군 재구조화인데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이전하고는 좀 멀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타 시군 재구조화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교육감 공약 사항에도 있던데. 교육감 공약 사항에는 ‘재구조화’라고만 되어 있고 이전 얘기는 없어요. 이전은 교육청 내부에서만 썼던 용어인 거고 이전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 용역은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과 모 국회의원 간에 모종의 커넥션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정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 좀 듣고 싶어요.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길게 말씀하셔도 돼요.

현재 과학고등학교가 공주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주에서 반포로 나가는 곳에 있어서 협소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이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분포도 그쪽이 많고 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얘기들은 많고 했는데 교육감께서 ’18년도에도 사실 공약으로 살짝 비치셨었고 ’22년도에 3선에 출마하시면서 내세운 공약 중에 과학실을 재구조화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또는 장기적인 과학교육의 미래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현 위치에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가 확충을 통한 방식 또는 이전하는 방식은 현재까지 크게 방점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재구조화라는 것에 방점을 두되. 그렇다고 해서 연구진이 이전하는 문제까지 배제하고 연구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것도 한번 검토하는 수준인데 지금 용역에서는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안 할 겁니다.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타 시도의 어떤 사례 정도, 그러니까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 현지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내려진다면 심층적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그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확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정도까지는 현재 공유된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모 정치권에 계신 분들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분들도 공약을 보신 차원에서 먼저 우리 쪽에, 국회의원실이 아니라 같은 도의원님들 중에서 그쪽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미래인재과에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공약은 어떻게 당신들이 이행할 거냐?”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건조한 상태의 대답 ‘현재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미래형 과학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할 거다, 현재 우리 계획은 여기까지고 어떤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별도로 만나서 그분들하고 무슨 협의를 했다든가 이런 건 절대 없다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는 현수막을 보내드렸는데 현수막이 그렇게 걸릴 수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교육청과 긴밀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 미래인재과 팀장님이 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물론 지역에서 좌담회나 토론회 같은 게 열리면 해당 장학사나 장학관들이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천안과 아산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시끄럽거든요, 사실은. 근데 교육청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확실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몰아져 가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198명, 만약에 아산으로 온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가 제가 알기로 통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아산도 일반 고등학교가 한 2∼3개 정도 더 필요로 하는 지역인데 과학고등학교 하나가 움직였다고 해서 지금 과열 학교 해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꼼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계속 의심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과학고등학교 이전이 정치권에서 얼마나 민감하냐면 다음 지방선거 때 이거를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은가? 오늘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제1안·2안·3안이 있는데 3안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3안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현재로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를 이전한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죠. 우리가 자체적인 결정을 내려서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과학고 이전한다고 하면 1000억대 정도 될 겁니다. 부지 매입부터 포함하면 1000억도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300억 이상이니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결정해서 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의견을 조율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의 절차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교육청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가 포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정치권에서야 본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와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제가 관여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실은 오늘 하는 간담회에 저 정도 국장급이 나와서 책임 있는 말을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실제적으로 어떤 도의원님들에게서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완강하게, 완강이라기보다 완곡하게 제가 나가는 건 적절치 않고 실무 담당하시는 장학관님이 가셔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정도 내용만 설명드릴 수 있겠다, 다른 질문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장학관님이 참석하시라고 하시면 제가 가시자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대응한 상태입니다.

그게 또 현수막에 ‘긴급’이라고 써놨어요. 긴급이라는 거는 과학고 이전이 육박했으니 빨리 좌담회를 열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겠다라는 강한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 좌담회가 끝나면 국장님께서, 좌담회가 끝나면 여론화가 될 거예요, 이게 분명히 지역에서. 좌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등 지역 시민들이 마치 이제 아산에 과학고가 유치될 거다라는 여론화가 될 거예요. 여론화가 됐을 때 우리 교육청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기본으로 해서 위원님께서도 같이 많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9월 정도까지 1차 보고서가 나오는 것, 그 이후에 또 교육감님께서 정책적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페이퍼를 보고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다시 또 논의를 해 봐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침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 용역 관련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판단을 안 했던 거예요. 용역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에게 사전 보고할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간 상태라면 당연히 보고를 드렸겠죠.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지역구인 우리 박미옥 위원님도 계시지만－ 해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일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께 보결 수당에 관해서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2만 원으로 인상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조합에서 공무원이 1만 6000원으로 결정이 됐다는 공문이 왔다고 그래요. 그거는 2024년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가요?

예, 현재 비슷하게 하고 있는 학교들도 이미 있고요. 다른 학교들은 웬만하면 이 정도 선에 맞춰서 하라 이런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요, 혹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수업이 정상적인 시수가 많으신 선생님보다는 정상적인 시수가 적으신 선생님에게 어떤 특혜성으로 비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결보강이 났을 때 그 결강을 채워주는 수업을 하는데 거기에 너무 과다하게 －급여라고 할까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2시간 하는 사람은 그 22시간…….

이한복 과장님이 2만 원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제 말에 공감하시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제 말에 공감하는…….

(웃으며)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과거에는 이게 솔직히 없었습니다. 결보강 수당을 주지도 않던 시절도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악조건에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보결 수업 배정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30분으로 돼 있잖아요.

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기준으로 보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0분이거든요. 물론 이게 또 각 학교별로, 원별로 다르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어서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 1만 4000원을 1만 6000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죠, 원래?

예.

그러면 올릴 계획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냥 기존 정책을 유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이한복 과장님 또 끄덕거리셨어요, 지금.

어쨌든 위원님이 교사들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 주시는 건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

아니, 단순히 보결 수당의 개념이 아니고 요새 초등학교 －서울－ 같은 데 안 좋은 사건도 일어나고 각종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데 그런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처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큰돈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1만 6000원으로 결정하신 거를 저는 2만 원으로 요청을 드렸고 거기서 약간 상급 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어쨌든 다시 또 검토도 하고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2000원 더 올려봐야…….

한 번 올린 상태에서 내리기는 사실 불가하거든요.

내려갈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현시점에 보면. 그리고 또 내려가서도 안 되고, 교사들의 처우를.

어떻든 해당 부서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 관련 부서하고도 논의하고요.

2000원 곱하기 교원 수 하면 몇천만 원 되지 않는데 몇천만 원 때문에 수십억을 잃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생각해 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저까지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살펴봤어야 되는데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받았지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릴 사항 이런 것들을 당부를 못 했던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오해 안 하시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서북부 얘기는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런 여론들이 있어서 우리가 검토는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구조화’라는 단어를 꺼내기까지 저희들의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이전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방점에 있습니다.

예.

신순옥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그런 시간이니까 개략적으로 1차적으로 간략하게 점검하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말씀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 자유수강권 초중고 지원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로 확대하셨어요.

예.

참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충남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다자녀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소득층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입학 준비금 등등이 있고 또 방과후 다자녀 자유수강권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은 언뜻 들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다자녀의 범위를 어디까지 대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자녀에 관련된 지원책들을 점검해 보니까 우리들 수준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걸 현재 상황에서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우리 유관된 부서끼리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정도의 조율을 하겠다 정도의 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안을 마련하지는 않았고 부서별 협의회를 거쳐서 일정 부분 조율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자녀의 기준이 2자녀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내려오는 거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우리는 방과후 자유수강권 다자녀를 4자녀로 보고 있어요. 이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좀 적절한 선에서 모든 다자녀 학생들이 좀 더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 확산을 위해서 이모티콘을 개발하고 보급했어요. 이런 것도 참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학생들한테 이게 보급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근데 또 전체 학생은 아니죠?

아이들이 참여해서 만든 이모티콘을, 그중에서 선정된 어떤 모델이라고 할까요, 작품들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판권을 인수해서 아이들이 낸 공모에서 당선된 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급하는, 우리 아이들이 만든 이모티콘을 아이들에게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여한 학생들이 아니라 충남의 전체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을 해서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운동을 직접 아이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변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 보급하도록.

저희 학업 중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101페이지 보면 학업 중단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는 어쨌거나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학교를 그만두면 각 지원 민간단체에 다 보고가 되는, 등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국장님?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학생들에 대해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들은 현재 어떻게 학업 중단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정책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죠.

거의 없고 도청에서 하는 사업이 청소년정책관이나 등등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는 저희들에게 지원을 하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교육부에서부터도 권고를 해서 저희들도 더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밖으로, 그러니까 대안학교……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유초중고가 아니라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지원하라고 입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등록도 하고 교육청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그런 시점에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대안학교조차도 아닌, 학교가 아닌 곳에서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통계도 없고 지금 그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심리 정서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불안, 우울－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예, 현재까지는 도지사님의 역할 속에 그게 많이 담겨져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그건 더 유관 기관끼리 협조하면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도 앞으로 우리의 숙제라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관심을 가지고 고등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의 지재규 과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과장님?

일반 학생들 건강…….

예, 일반 학생들.

지금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병원 가서 건강검진하고 학교에 통보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나요?

일반 검진 기관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를 위탁 용역을 주려고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20페이지 보면 “건강 문제 조기 발견을 위한 학생 건강검사와 사후 관리 강화” 해서 저희가 항상 건강검진 안에 비만을 넣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의 어떤 트렌드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성조숙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건 잘 못 들어봤습니다.

아, 과장님, 예. 우리 교육국장님이 웃으셨는데, 교육국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든 나이에 비해서 조숙한 아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여학생들은 만 8세 이전에 그다음에 남학생들은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저희가 개념 정의를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학생 보호자들 중에서는 여·남아를 다 불문하고 성조숙증에 대한 말하지 못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학 중이 되면 정말 병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는지, 항상 건강검진하면 비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실상 부모들의 관심은 내 아이가 성조숙증일까 아닐까, 성조숙증이면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나 안 되나, 그 경계선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담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이 들고, 또 하나는 건강검진 관련해서 다문화 학생들에게 안경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 참 좋은데 사실 우리가 한 학교, 학급에서 안경을 착용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면서 안경을 착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데 이게 또 체육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체육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데 또 안경을 쓴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체육건강과에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새로운 트렌드를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왜 항상 우리는 비만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나. 부모들의 관심과 고민은 지금 성조숙증에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하고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정책기획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심상용…….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점검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안 하는 거예요? 용역 업체가 와서…….

매월 한 번씩은 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경감을 덜어주려면 학교의 일손을 좀…… 이런 거를 덜어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늘 아이들이 쓰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월 1회 정도는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업무 경감을 피부로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원 업무 경감은 또 정책기획과인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괴리가 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현실적으로 그동안 공모 사업들이 다 응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 쥐어짜듯이 해서 만들어 내야 됐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문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행정 업무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서 또 아이들 수업에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업무 경감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예, 감사관 최병금입니다.

질의 받으리라 예상을 못 했죠? 교육국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답변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쉴 틈을 좀 드리려고 감사관님부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받고, 1건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늘 얘기했던 자료 제출 부분에 여러 가지 모호성이라든가 신뢰성 부분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상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실무단, TF까지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또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에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기대를 많이 해도 될까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늘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러운 부분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오탈자, 각종 통계에 대한 상이성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셔서, 실제로 이 부분은 제출하는 주관 부서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각 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도의원님들에게 제출하기 전에 TF팀을 꾸려서 실제로 오탈자 같은 건 잡고 하거든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또 발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곤혹스러운 면이 있지만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탈자 정도면 사실은 그냥 이해하고 괜찮은데 전혀 뜻밖의 자료들이 올라오고 통계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 너무나 성의가 없다, 전혀 질의에 대한 핵심 파악도 못 했다, 이런 느낌을 안 받을 수 있게끔 1차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종료가 아니고 지속 추진으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원인이랄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먼젓번에 질의 드리고 답변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신뢰성이 없다는 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겠어요?

예.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7월에 도교육청이 바빴고 분주했고 축하할 일도 좀 있었어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된 것도 우리가 같이 축하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육국제화특구 자료를 주셔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대략적인 건 아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쉽게 어떤 장점, 특점이 있다라는 얘기와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뭐가 있지 않겠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부가 5년 단위로 지정하는 특구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일정 부분의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고 목적은 주로 국제화 사업, 그러니까 아이들의 외국 견문을 넓힌다든가 외국어 능력을 함양한다든가 등등 국제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3기째 지정을 한 겁니다. ’23년도부터 ’28년도까지 운영할 3기를 지정한 건데 1·2기가 5년씩 10년이 지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개 시군에서 이미 실시가 됐었고 이번에 교육부가 3기를 모집하면서 7개 시도에 12개 시군구, 우리 충남에서는 영광스럽게도 3개 시군구가 들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산·홍성을 하나로 합쳐서 3개 시군구고…….

그런 개요는 우리가 다 알고…….

천안과 당진과 예산·홍성 해서 주로 해외 인재 유치라든가, 이게 초중고뿐만이 아니라 대학교까지도 함께 하는 사업이라 대학교들은 주로 해외 학생 유치 등을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이들이 외국어 실력이라든가 외국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걸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은 없나요?

일정 부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교육과정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이런 법들을 약간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게 또 너무 남발된다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속에서의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부모님들의, 도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과다해서 현재의 학교 현행 체계를 넘나드는 많은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걸 받을 때 우려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요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또 다른 법들과의 연동이 있어서 이게 원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의 어떤 아이들 상황이나 이런 것 속에, 학령인구 감소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건데, 그런 요구들이 있으면 그 요구와 우리 행정과의 접합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도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일 수 있을 거고요.

충청남도에서 상당히 이쪽 사업에 많은 역량을 지원하셔서 실질적으로 된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관돼서 하나, 사실은 지금 지정된 3개 곳, 4개 시군 외에 국제학교를 추진하는 시군이 좀 있어요. 그러면 국제화특구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타 시군의 국제학교 추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별개로 진행될 수가 있겠죠.

별개로 진행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지역이, 태안 같은 경우가 기업 자유 지역, 제가 정확한 용어…….

기업도시.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국제학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로 들어가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현재 어떤 규모의 문제나 재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고민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 현재 천안과 당진과 홍성·예산 쪽에서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행정가로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국제화특구가 지정됐으니까 거기에 또 국제학교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 이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국제학교 설립까지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국제학교를 추진하는 부분은 아직 어떻게…….

오히려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 특구 지정하고는요.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최소화를 노력하면서 성공적인 국제화특구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고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심의와 관련한 행정심판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예,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일선 학교와 지원청에서 조치 결정을 받고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처음에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 일선 학교에 신고할 때 학폭 심의에 대한 절차나 과정 이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 안내하나요?

그 관계는 교육국 소관이고요, 행정심판부터는 제가.

아, 심판부터, 교육국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한번 부탁을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학폭의…….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예, 과장님. 학폭의 학생 또는 부모, 당사자분들한테 학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절차 안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선까지 하는지.

당사자들에게만…….

예, 당사자들한테.

비밀 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가·피해.

아니, 제 얘기는 내용적인 게 아니라 이런 절차가 있다.

안내요?

안내.

안내는 일단 학생 당사자, 가·피해 학생. 그리고 가·피해 학생들이 알아도 사실 그 학생들이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들한테 주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호자한테 해 주시죠. 처음부터 학교에다가 신고를 한다거나 지원청에 심의가 들어갈 때 그 정도 선에서 모든 건 공지가 된다?

그렇죠. 전화 유선으로도 되지만 문서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문서로 다 해서, 불복을 하신다고 하면 심판 제기하고 소송 제기하라.

예,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를.

그러면 일선 지원청에서 어떤 조치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를 한다 그러면 일선 지원청에서 결정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역시 가·피해 보호자에게 안내를 해 드리고요, 하고 나서 이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결정이 났어요, 1차 결정이 났어. 났으면 보통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가 어떻게 되고, 이거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차후에 그 부분까지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고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 규정에 있겠고, 핵심은 일선 지원청에서 어떤 결정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절차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행정심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일이라고 그래서－ 80일경쯤에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죠?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이고요.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남아 있느냐.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에?

예, 우리가 흔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될 때는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랬는데 생활기록부에 남아 있을 수가 있잖아, 미리 기록을 하게 되니까, 지금의 체제에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않는 것으로.

기재를 않는다, 지원청에서 결정하고 나서?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도 바로 그래서 3심까지 가고 이러면서 악용된 사례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유형들이 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이 좀 모호성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

이 부분은 아마 추후에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대책이 교육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때 보완이 될 것으로…….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생활기록부 등재라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명확한 규정도…… 물론 갖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안내도 필요할 것 같고 또는 보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국장님 혹시 부연해서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행정 집행 관계에 인용이 되면 정지가 됩니다.

인용되면?

예.

당연히 인용되면 정지가 되겠고요.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아실 거라…….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사실은 많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경력 교사들의 쏠림 현상을 제가 어제 지원청 보고를 받으면서도 언급을 했는데 아마 모니터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역구로 있는 태안 지역의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신규 교사입니다. 신규 교사가 ’23년도에 중학교에는 22%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16%, 열 분의 선생님 중 두 분 안팎이 매년 거의 비슷하게 신규 교사로 오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부장교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부장교사의 조건이잖아요. 태안중학교 같은 경우는 부장교사가 여덟 분이신데 네 분이 3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급 정교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고 안면고등학교도 여덟 분의 부장교사가 필요한데 세 분이 3년 미만이고 그리고 태안여중은 여덟 분인데 한 분이고 안면중학교 같은 경우는 부장교사가 세 분인데 4년 미만이 두 분이에요, 3년 미만은 없으시긴 한데. 태안고등학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3년 미만은 없으시고, 태안여고는 사립이라 거기는 좀 예외로 하고요. 태안중학교 같은 경우 여덟 분 중에 네 분이 3년 미만인데 전체 교사가 서른세 분 중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포함해서 5년 이상이 다섯 분밖에 안 계셔요. 교장·교감 선생님 빼고 31명 중에서 세 분밖에 안 계신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마다 사정은 좀 다른 측면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태안이라든가 열악한 조건에 있는 시군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근에는 신규 교사들을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서천이나 이런 곳보다는 기간제 교원이나 신규 교사들이 생활하기에 그래도 유리한 천안 이런 데 비율을 높여서 배치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 교사들이 어떻든 인사 원칙이라는 게 경력이 있고 근무 기간이 긴 분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도시 지역을 선호하고 또 최근에는 같은 군 단위에서도 읍내에 있는 것보다는 면 단위를 선호합니다. 어떻든 수업 시수가 적은 측면도 있고 학급당 아이들이 적은 측면도 있고, 그러나 교통시설은 발달해서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은 없고 하다 보니까 동 지역이나 읍내 지역에 있는 과밀 학교보다는 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오히려 군 단위 지역의 읍내 학교들이 제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든 연령 구조의 어떤 불합리라고 할까요. 최근 한 60년대 후반까지의 선생님들이 과다한 상태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중간층이 없는 거죠. 40대 이쪽이 많지가 않고 최근에 60년대생들이 퇴직함에 따라서 신규 교사들이 들어오는 게 양쪽으로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태안뿐만이 아니라 대도시 지역에 가도 그렇게 허리층이 많지 않은, 그래서 대도시 학교 중에도 3년 미만짜리가 부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태안만큼은 아니더라도.

원인이 그것 뿐은 아닐 테고, 또?

또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과거보다 좀 덜하다 보니까 경력 교사가 있는 경우에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난번에도 공동 숙소 때문에 많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군 단위 지역에 있으면 거주나 이런 데 불편함이 있으시다 보니까 경력 교사들이 도시로 향하는 측면도 있고, 학교의 업무가 또 복잡다단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든 부장이나 이런 직책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도의 보완은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교사를 천안 같은 곳에, 현재 천안이 신규 교사가 제일 많이 배치됩니다. 올해 배치한 선생님들의 약 31%를 천안 지역에 배치한 상태고 두 번째가 아산인데 아산하고 서산 정도가 한 10%대를 하고 있고…….

인센티브 같은 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을 지원해 주면 저쪽이 상대적인…….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 자체에서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지역하고도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 지역사회하고.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주문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시는 표현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을 실현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의 업무보고에서도 이 타이틀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국에서 그 부분은 학생들의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대 부분, 교육국에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를 하겠다 하면서 유아나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행정국에서 고교 무상급식이나 무상 교육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저는 태안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 또는 도시권에서도 경력 교사가 부족한 지역에 이런 맥락으로, 이런 취지로 접근해 준다고 하면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고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세대의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하느냐, 어디까지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걸 다 도교육청에, 우리 교육계에다가 떠넘기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하고 함께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1차적으로 움직임은 교육계에서, 도교육청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지자체가 따라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감사관실 자료 제출에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의지를 갖고 교육국에서 주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1차 질의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한번 하죠.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과장님들! 우리 충남 아이들을 위해서 늘 고민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번에 주요 업무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물어보는 자리이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교육청이라서 그런지 교육국장님이 아주 전담 마크하시는데, 우선 기획국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많이 어려울 걸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긴축성 예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이거 하나 여쭐게요. 우리가 통상 업무 처리를 하면서 보면 복사 용지를 많이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용지 가격으로 치면 아주 매우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작은 것부터 실천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보통 차량 내구연수가 9년입니다. 근데 9년이 되고 보통 킬로수를 정해놓고 그 정도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 다시 한번 안정성 검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차량들 성능이 좋아지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복사 용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목록을 보시면 이것도 매번 이렇게 나오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업무 간소화해가지고 아까 들어보니까 ‘공문서 없는 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없고 내일 두 배 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감축을 하고 절감을 해야지. 근데 볼 때마다 거의 다 단면 인쇄를 합니다. 아마 양면 인쇄를 하면 반절은 안 줄어도 최소한 한 30%는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공할 때 한 시각이라도 빨리 제출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자료만 단면으로 합니까, 내부 서류는 다 양면으로 합니까?

내부도 양면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조례 검토하는 것만 양면 봤지 나머지 보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 용지도 굉장히 A급입니다. 아셨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말씀만 드릴게. 물론 필요할 때는 하는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좀 실천을 하자. 이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만드셔가지고, 실천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예산제가 지금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수용하고 채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들도 하시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제안하는 참여예산이 굉장히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나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주민참여예산, 학생·학부모 예산 보니까 단위가 크지도 않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견들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4월경에 교육재정 설명회를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은 7월 달까지, 1학기 전까지 그런 의견을 받아서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8일 날 학생들 원탁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지금 학생들이 한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 보고 받으면 취합해서 다시 검토해서 환류시킬 계획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43쪽에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 학교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깊이는 안 하고 여쭤볼게요. 제가 도심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아침 등교·하교 시간이 되면 노란 버스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대개가 관광버스 큰 차가 움직여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거기 타는 학생을 보면 어떤 때는 진짜 한두 명 타고 큰 차가 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부 행감 할 때도 위원님들이 해 봤던 부분인데 큰 차라서 돈을 더 주는 건 아니고 소형 버스로 이렇게 하는데 소형 버스가 없다 보니 회사에서 그냥 대형 버스를 소형 버스 비용으로 해서 이동을 한다 그 얘기를 많이 답변하셨죠?

예.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들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단가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공동 활용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A라는 학교 전체 학생 수가 30명이다, 그러면 B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학급이 있을 수가 있을 때…….

아무튼 알았어,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고. 저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제안을 좀 한번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한계가 여러 가지 있을 걸로 봐요. 근데 꼭 버스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승용차도 이용할 수가 있고, 택시.

그 부분은 택시 관계를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청양이나 홍성 지역에서 먼저 시도해 봤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실정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을 못 하고 있는,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안전 승차해야 되고…….

예, 통학 요원이 승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차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앙 정부하고도 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서천 같은 경우 100원 택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큰 버스를 가지고 사람 한두 명 보고 다 태우러 가는데 그 비용이 실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100원 택시를 하면 어르신들에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저도 그런 한계가 좀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멈추지 말고 지속적인 고민을 하면서 중앙 정부하고 해서 법적 개정을 통해서라도 미래 지향적이라면 우리가 가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안고서 그 큰 버스에다가 한두 명, 두세 명 태우고 이 학교 저 학교 다 다녀야 맞냐고. 그거 다 경유 차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택시라든가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회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택시 도입 관계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요구를 하려고 고문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했는데 더 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만 하고 있지, 거기까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일례로 복사 용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참여예산제 확대 방안,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 통학 버스 개선 방안,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고민 좀 많이 하셔가지고 9월 임시회 하기 전까지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내년도까지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추계로 봐서는 상당히 내년도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몇 가지만.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국장님이 너무 중요한 업무를 많이 총괄하고 계셔서 답변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체육건강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지－ 저는 학교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직속기관이나 지원청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탄소 저감이니 아니면 기후 변화 대응하는 거니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환경에 대한 중요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지금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데 거기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적은 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한계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거 어떻게 해야 개선될 수 있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어제 교육지원청에 질의하시는 말씀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IMF…… 죄송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실제 잔반량이 늘어난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는데 드릴 말씀은 지금부터라도 챙겨서 줄이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줄이는 학교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영양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나 아니면 그분들 중에서 또 많이 줄이는 선생님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지원도 좀 드리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하겠습니다.

이 급식이 우리 교육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보면 우리 아이들 비만도 다 사실 급식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들이 안 먹는 음식을 급식으로 해서 자원 낭비하는 것도 참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잔반을 계속 줄여가는 학교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인센티브가 아이들한테 직접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좋은 정책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이게 하루이틀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환경의 지속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주무 부서하고 많은 고민을 하셔서 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주신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주셨던 잔반을 많이 줄인 학교의 아이들에게 무언가 혜택이 가는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제가 연구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저하고 함께하는 교수님이 질문지를 주셨어요. 제가 질문지 응답을 좀 해달라고, 설문지를 했더니 어느 학부모가 전화가 왔어요, 주는 게 뭐 있냐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역시 요즘은 ‘기브 앤 테이크구나’, 성과를 내려면. 그래서 다음에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니까 큰 거 원하지도 않잖아요. 좋은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는 누가 어느 국에서 하시나요?

저희 국의 민주시민교육과 해당 사항인데 저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어제도 지원청 할 때 했는데 지금 14개 지원청에서 3개 지원청만 녹색어머니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어제 스캔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11대 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에 있어봐서 알아요. 어제도 그랬지만 녹색어머니회가 머리는 3개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자기네들 조직이라고 그래요, 교육청에서는 우리 조직이라고 하고 있고. 또 도청에서는 교통연수원에서 자기들 조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군청 가면 군청에서 필요할 때 어머니회 부릅니다. 이게 주인이 많아서 그런지 실제 주인은 하나도 없어요. 지원받는 건 뭐 냐 물어보니까 굉장히 미미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이 하소연을 해요. 옷이라도 좀, 사계절은 그만둬도 양 계절, 두 계절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입었으면 좋겠다. 또 옷이라도 놓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갈아입을 수 있는, 대개 어머니들이 하시잖아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옷 갈아입을 데도 마땅치 않고, 날 뜨거운데 집에서 겨울옷 입고 나오기도 어렵고 이러는데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 주로 하는 게 일반인 교통 계몽 지도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0㎞ 스쿨존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녹색어머니회가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교통 지도하는 게 봉사의 주목적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보다 더 긍정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7개교에서 한 2만 1000여 명 정도 되시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활동이 아니면 아침과 저녁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학교도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안전공제회 가입하는 걸 전체적으로 하고 일정 부분 워크숍 하는 거 하고 학교별로 150만 원 정도나 한 100만 원 남짓 지원금 나가는 정도, 저희들 예산으로 현재 대략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복비가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2만 분에게 20만 원 정도만 드려도 한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든 학교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도움을 많이, 실질적인 활동이 왕성한 그런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속에서의 지원을……. 피복 같은 것도 포함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우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 한도 내에서.

근데 학부모님들에게 현금성으로 되는 어떤 혜택을 드리는 게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금을 드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내에서 제복을 보관이라도 한다라든가 제복이라도 좀 편안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1년에, 이분들이 그래요. 겨울하고 여름에 두 벌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두 벌 값이 30만 원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기획국장님께서 돈을 많이 줄여주신다고 하니까 그 돈을 교육국에서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예, 어쨌든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부터라도…….

있잖아요, 이게 대개 번잡한 도심에 있는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공주 신월초 같은 데 가면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십니다.

그런 학교를, 이거 보면 거의 80%가 연간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30명이라고 치면 한 달에, 쉽게 해서 한 달이면 얼마꼴입니까? 6만 원꼴이에요. 6만 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개인 지급은 어려울 것 같고 봉사자 물품 형식으로 해서 학교가 구입해서 학교가 비치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아입을 곳에 비치하면서 당번으로 나오신 분들이 그쪽에서 환복하셔서 활동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 다양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예.

약속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부심 좀 가지고 실질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국장님 이걸로 하시고, 우리 행정국장님도 한두 개 여쭤봐야되겠네요. 지금 재무 행위를 많이 하죠? 계약하고 지출하고 이건 우리 행정국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우리가 14개 지원청이 있는데 본청에서 계약 활동을 해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지원청에서 하는 것도 많이 되는데 어찌 됐든 최소한 지원청에서 하는 지출 행위만큼은 그래도 그 지역 내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몇몇 한계가 있는 거는 인지를 합니다－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주세요.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또 각 학교, 직속기관까지 가능하면 우리 지역 내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다만 금액이 커서 지역 제한이 불가한 것은 그건 법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가급적이면 지금 지역 내 업체를 활용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워낙에 요즘 인터넷 상거래가 많다 보니까 가격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까지 완전하게 100%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양날의 칼처럼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여직까지 인터넷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겠지만 거의 군산 가서 식사도 안 해요. 의지라고 보여요. 우리가 주어진 법정 한도 내에서 법률 위배만 되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 이게 사리사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대개 계약하고 집행하고 하는 게 잘 변하지는 않아요. 왜, 혹여 나중에 탈 날까 봐가지고 그 틀에서 하다 보니까 위에 선배들이 해오던, 그 전에 해오던 그 관행을 거의 유지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주어진 그 한계 틀 내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하는 얘기로는 그냥 안전빵 행정, 탈 날까 봐. 그러다 보니 우리 국장님·과장님들은 “지역 경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현장에 가서는 실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고칠 부분이 있겠다.

예.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아니, 우리 서천 같은 경우 서천에 있는 연간 매출 1000만 원짜리 업체하고 군산에 있는 연간 매출 1억짜리 업체하고 매입가가 당연히 다르죠. 가서 조금 비쌀 수 있죠, 당연히. 그쪽이 좀 저렴할 수 있고. 근데 지역 경제를 살리는 큰 뜻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우리 서천 사람들이 주로 낸 세금도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현장에 직접 좀, 현장으로 전해져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학교에서 하는 이런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공문 안내라든가 회의 때 강조도 하고 있고, 이걸 일선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게요. 이게 보면 도교육청 재산이 지역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땅이 왜 도교육청 땅이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볼 때 전혀 아닌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저도 재산을 팔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는 건 많이 동의해도 파는 거는 잘 동의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넓은 임야가 됐든 토지가 됐든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습적이 됐든 오랜 저기를 통해서든 어떤 주거 행위가 이루진다든가 경작 행위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관리를 해야 나중에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거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 관리를 안 하다 보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 그런 사례들이 있죠?

하여튼 지금 우리 교육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재산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부득이하게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활용을 하든 매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 부분하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사학 기관 책임 경영 능력 제고’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웃으며) 저 단골 메뉴인데 저도 자꾸 얘기하기가…… 그런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금년도 초에 업무 계획 보고드릴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각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예.

구본용 과장님, 저하고 약속하셨죠?

예, 행정과장 구본용입니다.

저하고 약속하셨죠?

예.

어떻게 대안은 잘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가 1년 가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학 기관이 그동안 우리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한 부분 또 현실적으로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부분 또 －재정이－ 여러 가지 수익용 재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또 우리가 공적인 세금을 가지고 안 해도 될 부분을 하다 보니 이쪽에서는 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그런다고 우리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는, 저 이건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정말 개선해 낼 거예요. 국장님, 아셨죠?

예.

구본용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국장님이 좀 심심하실 것 같아가지고. 행정국으로 가셔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최근 5년간 개교한 학교 45개 중 18개가 올 장마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이 됐다고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누수 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하자 보수 책임은 일반 건축법하고 똑같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5년으로 돼 있나요?

당연히 개교한 학교가 비가 샌다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자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하자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자 보수가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방학에 진행될 계획이 있나요?

지금 개교한 학교들이 누수가 됐을 때는 장마철이 끝나면 바로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어서 방수를 통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개교한 학교들은, 지금 2017년 이후에 개교한 45개 학교 중 18개 학교가 누수 됐는데 그 하자에 대해서는 다 하자 보수 처리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누수 사유는 지금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원인이 업체…… 그러니까 이렇게 누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거기 자료 드린 것 말씀대로 이게 대부분 3월 개교할 때는 겨울철 마감공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또 이게 개교일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공기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런 여건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조건을. 그래서 공사할 때 정말 더 꼼꼼히 감독을 한다든가 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그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해서 이런 상황을…….

저는 이게 설계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금 보면 대부분 천안·아산이 제일 많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좀 오래됐는데,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설로 지은 지 몇 개월 안 된 학교들도 있어요, 누수가 발생되는 학교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가 신설 학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직이 많이 모자라서 이렇다라고 봐요. 사실은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순신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교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시청각실 천장, 계단실, 강당에서 물이 샌다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천안도 마찬가지고. 천안도 희망초 조리실, 천안 꽃마루유 강당, 가람초, 능수초. 2024년도에도 시설직 인력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학교들이 올 3월 1일 개교한 학교들인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방수에 대한 확인이 아주 제대로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방수의 원인이, 저희들이 이번에 호우에 의한 학교 누수 현황을 보고해 드렸는데 이게 천장에서도 누수가 되지만 옆 벽에서도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철저히 공사 품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개교를 한 학교들의 －누수가 있는 학교들－ 업체들이 다음에도 또 신설 학교에 입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공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공정 관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녹색어머니회를 질의 주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2022년도 11월 31일에 제가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잖아요?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지금 아산, 예산 또 한 군데는 어디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녹색어머니회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아산 같은 경우에는 소속은 경찰청 소속이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가 시장 따까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따져서, 행사 때 다 동원되고. 이분들은 사실 학교 교통안전 봉사 때문에 활동을 하는 것이지 시장 행사장에 따라다니려고 만든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체가 된 건데, 정치적으로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안전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다시 아산·예산이 녹색어머니회가 활성화가 되면 교육청에서……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1년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보니까 한 500만 원 수준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단체복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지원을 해 준 부분들도 있고. 그 예산을 어디다 쓰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할 때 무슨 필기도구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한 어떤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이게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으니 충남도를 따져보면 얼마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다 교육국장님 거네, 보니까.

말씀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교육혁신과장님께 이 유인물을 보시라고 첨부해서 드렸는데, 도서 문제예요, 도서관. 25일 날 모 의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슈를 시킬 거기는 한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날은 교육감님이 답변하셔서 제가 연습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만.

아, 국장님을 세우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랬어요?

지금 혁신과장님이 주신 자료, 해결 진행 현황에 보면 도서 구입 시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하여 구입하되 위원회 심의 전 구입에 구입 예정 목록을 소속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방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서직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 두 달에 한 500권 정도가 도서관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못 봐요, 이거. 운영위원회도 보니까 6∼7명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선정·폐기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더라고요. 무슨 예술총회 협회장이 들어와 있고 도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각 도서관마다 조례를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추가시킬 예정인데 선정위원회를 하더라도 이 수많은 책을 일일이 다 검열할 수가 없다. 국장님, 이거 보셨어요, 대충?

예,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책 리스트를 가지고 한 70여 권 정도를 제가 며칠 사이에 한번 다 봤습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제 세대에서는 좀…….

아니, 신경희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떤지. 아까 봤잖아요, 졸면서.

(웃으며) 아니, 왜 맨날 저한테 시키는지 모르겠네. 사실은 보니까 말로만 듣던 것보다 조금 노골적인 묘사의 삽화가 들어있고요, 수위가 높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세대가 좀 일러서 그런지.

이것 ‘우리 세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까 김은정 재무과장님은 보고 막 눈을 못 뜨고 난감하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원체 되게 선정적이에요. 성교육이라는 거는 잘못된 성교육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발생들을 교육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하라고 성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성관계를 유도하고 있어요, 성행위를. 남자끼리, 스리섬, 여기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 어린이 도서 부스에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도서관에 이 책이 있어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성인들이 봐도 민망한 거를 지금 각 교육청 또는 우리 충남도서관에도 이게 다 비치돼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충남도서관은 도서관이 알아서, 우리가 또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선언적으로 공문 같은 것도 보내서 대처를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이런 겁니다. 어떻든 간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옳은 측면이 있고, 사상의 자유나 또 검열의 문제 이런 걸로 비화되는 건 또 옳은 건 아니고 해서 성교육과 관련된 교재에 관해서만 국한한다면 저희들의 성교육에 관련돼 있는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들 그리고 도서에 관련되는 담당자들 그리고 외부에서 청소년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식견이 있으신 분들 모시고 현재 배부되어 있는 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고, 향후에는 우리 교육혁신과에서 제출한 방식이 좀 무리가 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건 너무 급속하게 처리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쪽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있는 사안이라 조금 위원님이 가운데에서 조절을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모양새도 취해보고 논의도 하면서 적절한 수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 쪽에 여쭙고 싶은데 현재 보건장학사는 부서가 체육건강과 소속으로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성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는 민주시민교육과 소속으로 돼 있고요?

예, 그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보건교육과 성교육은 보건교육에 포함이 돼서 보건장학사가 민주시민교육과에 편성돼서 보건교육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타 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강원도와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일원화를 하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도 이거를 조금 개편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혹시 그렇게 추진할 의도가 있나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한꺼번에 생긴 일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생기다 보니까 2개 과에 있어서 저희들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폭의 조직 개편이나 기구 개편이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몇 달은 아니지만 어떻든 최소한 1년 안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를 기회로 해서 적절하게 통합 내지는 일원화하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보건교사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예,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조치해 보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할 건 아니고 소폭의 조직 개편이 있으면 그거하고 연동해서 지금 하겠다는, 아마 거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빠르게 좀 개편을 해 줬으면 좋겠고, 자료가 많아서 찾기가 힘드네. 인조 잔디 운동장도 교육국 소관이죠?

예, 체육건강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인조 잔디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육청의 내부 지침인 것이고, 지자체에는 내부 지침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런데 여러 학교들에서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인조 잔디를 조성해 달라. 특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용화고등학교가 주된 문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용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니까 정말로 인조 잔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운동장의 비산, 흙먼지 때문에 교실로 들어오고 있고 계속 먼지를 마시면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만약 대응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 내부 지침에 의해서 조성을 할 수가 없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부 지침이 우리 내부 지침일지라도 우리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와 내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죠?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관한 조례, 정확하게 제목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그 내용에 지자체와 대응투자 했을 때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죠.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돼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인조 잔디 구장을 억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억제하는? 솔직히 인조단지 조성은 모든 교육위원들이 원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꼭 필요한 학교가 있더라. 근데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저희들의 고민이 2000년대 초반에 주로 국민체육 생활기금에서 －국비라고 할까요－ 기관비를 넣어서 학교 운동장을 많이 조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 대다수의 학교들이 이후에 환경 관련해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바람에 다 뜯어내고 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 뒤로도 또 안전 기준이라든가 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계속 우레탄 트랙하고 인조 잔디 구장은 조금만 있으면 기준이 강화되면서 다시 또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그런 반복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것도 그렇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친환경 운동장이 불편하더라도 확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지역에서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저쪽에서. 그래서 고민을 하지만 당분간은 현재 하고 있는 기조를 갖고 가겠다라는 게 우리 충남교육청의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당장 용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안 해 주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렇게 아이들이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떻든 다시 또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아니면 지자체와 협력을 구축해서 유도를 하든가. 이런 방법들을 계속…… 이게 자꾸 아산이 교육경비 사건 때문에 계속 이슈가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아산도 교육장님이 바뀌면 아산시와 어떤 협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내부 지침이라든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도 지자체하고 자꾸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분의 마인드가 어떻든 중요한 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용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한테 견적서까지 보냈어요. 견적서가 6억이에요, 6억. 보통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마사토를 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사토라도 대신 깔아주던가, 어쨌든 먼지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용화고등학교에 담당자가 가서 인조 잔디가 지자체와 대응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

예, 오늘 체육건강과장도 함께 있으니까요, 그 문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참, 지재규 과장님 계시구나. 어디 있어요? 지재규 과장님 보이지도 않네,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화고등학교.

일단 마사토 운동장,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동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학교 또는 지역 주민들은 인조 잔디를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우레탄 트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년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유해성 검사를 받게 되는데 처음에 포설을 할 때 친환경 재질로 포설을 했다 하더라도 2년∼3년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유해 물질이 계속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성도 있고 또 유해성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마사토를 지금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대응투자가 5 대 5와 7 대 3 비율이 학교 운동부가 있으면 교육청이 7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축구부나 야구부, 하키…….

그러니까 실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운동 클럽이 아닌 운동장에서만 운동할 수 있는 운동부가 있을 때 7 대 3?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 대 5로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용화고등학교 외에도 아산에는 선장초등학교, 월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학교는 제가 안 된다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 용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이번에 시간 내셔서 용화고등학교에 한번 방문하셔서 거기 운영위원장하고 교장 선생님께 이래저래 해서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지금 문제 되는 비산과 물 고임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오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받은 게 몇 개 있어요. 먼저 미래인재과 오동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인재과 오동규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저희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서 공동위원장님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준비되는 상황은 대회 기간이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경기장에 대한 준비들은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얼마나 지금, 제가 여기 예산이 혹시 들어있나 봤더니 예산이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학교가 갖고 있는 실습장을 새롭게 리모델링처럼 바꾸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실질적인 금액은 84억 정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대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장비들을 또 대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을 도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기능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환경이라든지 실습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런 부분들은 각종 직종에 따라서, 경기 종류 직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1691명의 선수들이 대회를 참가하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 학생들은 얼마나 이 대회에 참가할 계획인지. 지금 학생들이 이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기능반이 따로 만들어져서.

전공 동아리라고 해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지방대회입니다. 충남 기능경기대회에서 금·은·동을 수상한 학생들만 출전하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 직종 중에서 전체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 선수는 한 104명 정도가 출전을 하고…….

104명?

예, 일반인들 직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20명 정도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나가는 선수는 124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직업계고 학생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건 이후에 지금 어떤 대회 순위 이런 걸 매기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경상북도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가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요, 그 후에 순위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내진 않지만…….

상금은 있죠?

예, 그 부분은 다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저희 이런 기능 경기대회가 전국 체전에 비해서 다소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안에 기능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 그 안에서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권 침해 실태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요즘 실습비라든지 또 학생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급량비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다른 데 보니까 거의 1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디는 5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학생들에게 정말 최대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경희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뒤에 계셔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방학이 돌아와서 이제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도 방학 했나요? 아직 7월 말이나 8월 초쯤?

방학은 7월 30일까지 분포되어 있어요, 학교마다.

항상 어려움 중의 하나가, 방학 중에 수요 조사는 하죠, 방학 중 등원을 할지 안 할지 수요 조사는 하죠? 사실 방학 중에도 교사들은 쉴 수 있어요, 방학이니까. 근데 그 자리를 또 방학 중에 나오는 유아들을 위해서 채우는 분들이 계시죠, 방학 전담사들.

돌봄 선생님들.

그분들이 시간제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파트타임으로 투입이 되기도 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 말씀에 의하면 방학이든 아니든 유아들이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나오는 아이들이, 방학이면 사실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워낙 사정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등원을 해서 통합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몇십 명의 아이들을 돌봄 전담사들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또 생겨나요.

확인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안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나아가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학 중에는 교육과정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사실상 그냥 돌봄에 치우쳐 있고 몇 명이 독박으로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아이들한테도 사실 피해를 주는 일이고 또 그 아이들이 새로운 돌봄 전담사들하고, 새로운 선생님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작년 여름방학 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방학 중에 오는 전담사들에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간단하게, 이한복 과장님. 인성행복 마당 그때 제가 결과보고서 봤어요. 이게 잘된 점, 잘못된 점, 미흡한 점, 어떤 게 있나, 보완할 점이 뭔지. 근데 대충 이렇게 딱 보니까 저랑 비슷하긴 한데 저는 여기에서 대상에 대한, 저도 직접 가서 둘러봤는데 처음에 계획안을 제가 볼 때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생까지 다 대상에 넣으셨죠?

예.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가 어울리기가 참 좋은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추후에 앞으로 보완이나 개선할 점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

대상에 맞게 프로그램, 체험 부스 이런 것들을 재배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하고 인성행복 놀이마당이 미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전 예약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원래 전체적인 신청 인원은 한 3300명 정도 됐는데요, 오셔서 실제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등록하신 분들이 2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게 사전 예약을 하고 오는 것과 그냥 현장에서 등록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준비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예, 체험 재료나 체험 부스를 몇 개 준비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의 수요를 예측해서 준비하려고 미리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런 걸 보완해서 인성행복 마당이 수준 높은 그런 마당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렸던 학교폭력 관련된 절차에서 우리 이한복 과장님하고 김현기 국장님하고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료를 자세히 못 보고, 제출해 주신 자료 두 번째 장을 좀 봐주세요. 질의의 핵심은 일선 지원청에서 조치가 났을 때 이 부분이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조치를 받아서 학교 등교 정지 이런 처분을 받았을 때 그것이 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했을 때 중지가 되느냐, 계속 그건 진행되느냐 이 부분인데 설명 자료의 두 번째 장 하단을 봐주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집행 정지가 된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유지”라고 돼 있거든요. 기록 유지라는 얘기는 기록을 한 걸 유지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도 쉬는 시간에 다시 살펴봤거든요, 자세히. 그래서 아까 대화를 나누다가 직접 담당 장학사님하고도 통화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추가 보완 설명을 드리려던 참인데 조치가 결정이 되면 기재를 바로 한답니다.

일단 지원청에서 결정 나면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학교에서 담당자가 직접 기재를 하면.

그러면 그 처분된 거…….

처분 이행이 집행정지를 냈을 경우에 그때 이제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서 조치 사항도, 기록 사항도 달라지고 정정이 되겠고, 집행정지를 냈을 때는 조치 이행은 유보가 된답니다.

기록은 되고?

상관없이 기록은 되고요. 그건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때 정정되고.

정정하고?

예.

그러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록은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 지원청에서 몇 호 처분, 몇 호 처분 하잖아요. 그게 등교 정지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교 정지 일주일을 받았어, 열흘을 받았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이행은 유보되는 겁니다.

이행은 그냥 중단된다?

예.

기록은 어쩔 수 없이 남아 있고?

기록은 되고요.

그래요. 그 부분이 제가 사석에서 또 대화를 나눴는데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일선 학교는 이 규정대로 할 텐데…….

매뉴얼로 이거는.

학폭 피해 당사자분들한테는 이 설명을 분명히 꼭 좀 일선 지원청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료 요청드렸던 것 중에 BTL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중에 BTL로 25% 추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거는 ’21년도, ’2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거나 계약까지 된 그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학교 수가 13개 학교고, 사업비로만 해도 1256억 이렇게 규모가 큰 예산이 배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 요지는 재정 사업으로 75% 도교육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거는 관리 컨트롤이 수월하니까 공사 발주 전이든 언제든 어떤 상황에 대처가 능동적으로 되는데 BTL 사업으로 할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핵심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사실 상황이라는 거는 계약 전, 계약 후 또 공사 중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늦고 늘 민원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BTL 공고를 해서 BTL 대상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전 기획이라든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요. 그러고 이제 ’21년도 1번들이 착공 직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직산초, 태안중학교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협약 사항과 변동이 있을 때는 발주청과 협의를 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 협의를 거쳐서 변경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론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런 계약 조건을 달았어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 측에서 공기가 길어지고 학부모로부터 불만 사항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내지는 대책을 도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첫 해 거, ’21년도 게 이제서 바로 공사 직전이니까. 앞으로 5년간에 엄청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계약 변경 내용이 계약금이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업비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 업체에서도 이행이 가능한 거고 또 준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 금액을 감액해야 맞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비용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비용을 도교육청에서 인정해 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더 투자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임대료 이자 부분을 우리가 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 또한 고민이 필요하고.

내용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전에 최대한의 어떤 가능성들을 체크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또 계속적인 민원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본 위원이 강하게 들거든요.

예, BTL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협약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준비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BTL 사업이든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든 간에 공사 기간에 이동식 교실, 대표적으로 모듈러 교실을 많이 쓰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모듈러 교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모듈러 교실을 방문해 보면서 하나 느꼈던 게, 제가 또 화장실 안심 가림막 부분을 한번 언급했었잖아요. 단기간에 －짧게는 6개월, 1년, 2년간에－ 모듈러 교실을 쓰면서 그 화장실의 안심 가림막 부분이 또 뭔가 얘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거는 그냥 제가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십사,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학교가 아니라 모듈러 이동식 교실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에는 그 주체도 또 민간이다 보니까 안심 가림막 부분도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서 다른 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과에다가 논의 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만 자료 요청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미래인재과 오동규 과장님.

미래인재과 오동규입니다.

페이지는 111쪽인데요, 사업 중에 에너지센터와 연계한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있어요, 중부발전에서. 그 내용은 준비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문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이 이어지면 간단하게 끝나고 계속 돌직구식으로 답변하면 제가 7시까지는 예상하고 있으니까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존뉴스에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원 인사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관련 더존뉴스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검토했습니다. 먼저 교육전문직원 선발은 엄정하고 공정하고 규정을 준수하면서 선발하고 배치하는 것이 저희 교원인사과의 업무입니다. 이 사안이 뉴스에 나오기 전에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교육전문직원 선발은 학교장이 추천하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교육전문직원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공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하고 교육지원청 추천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 추천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다시 공개 검증을 거쳐서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형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1차 서류 평가인데－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공개 검증과 교육전문직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우리 교육청에 －본청에－ 추천되지 않은 사안이고요, 그래서 해당 전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응시원서를 제출한 영양교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감사관 확인 또 공개 검증을 거쳐서 그러한 관련 사항이 제기되지 않아서 전문직 전형을 진행하였고 지금 35기 교육전문직원들이 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더존뉴스에 나온 거는 다 거짓말이네?

저희들이 그래서 담당 장학관님께서 해당 교육지원청에 가서 확인했고 확인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내용, 그 심의 과정을 확인한 바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으니까 본 위원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불러줄게요. “올해 전문계열 장학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전교조에 가입한 영양교사 협회의 간섭으로 인해 다른 교사들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과정이 빚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거짓말이라면 더존뉴스를 고발해야지. 고발해야죠. 왜 고발을 안 하고 가만히 계셔, 이게 언제 난 건데. 이 부분에서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이 거짓말이면 이 기자를 고발해야지, 도교육청에서. 여기 이 부분이 전혀 상관이 없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답변 정확히 하세요. 만약에 답변이 나중에, 제가 여기 기자랑도 통화를 했어요. 당신이 이걸 허위로 썼으면 내가 강력하게 나갈 테니까 판단을 잘하라. 자기는 다 가지고 있다 하니까, 과장님이 괜히 잘못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닌 걸 기라고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맞아요, 틀려요? 모르겠다, 맞다, 틀리다.

저희들이 지금 주신 말씀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래야지. 1차 서류 평가에 점수 반영도 안 되는 공개 검증 의견을 동료 교사로부터 제출하게 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작년하고 올해도 같다. 그러니까 이 기자분이 쓴 거지. 이에 천안교육지원청은 1명의 응시원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시험에 응시한 결과 지난달 19일 무난하게 전문계열 장학사로 선발됐지만 자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장학사로 선발된 영양사는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조리 종사원에게 반말과 폭언 등으로 유명세를 보인 가운데 조리원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갑질 신고를 했지만 신경쇠약 등 정신병원을 다닌다는 이유로 그냥 무마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7월 10일 날 여기서 쓴 게 서천교육청 A고등학교, 예산교육청 B고등학교 갑질 부분 민원 접수. 감사관님 답변하세요.

저희가 상황을 알아보니까 급식실 관련자 간의 갑질인데, 하나는 중학교에서 일어난 거고 하나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건데 중학교에서 일어난 부분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사안 조사를 해서 당사자끼리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인사 발령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항은 최근에 일어난 사항으로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거기 영양사는 갑질 부분이 대두가 된 거네.

예, 인정을 했고…….

이인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흔히 떠도는 얘기가 영양교사 중에서 전교조가 아닌 사람들한테 “너네는 응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나서 무조건 아니다, 기다. 이 부분은 이쪽에서 이 기자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리고 고발을 해라, 당신들이 떳떳하면. 그러면 고발을 해야지. 그렇죠? 충남교육청에서 고발을 빨리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행정감사 때 다 부를 거예요, 제가. 행감 때 기자도 부르고 다 부를 테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이런 일이 공공연한 발상이야. 지금 본 위원에게 여러분들이 여기 잔뜩 준 이거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를 해서 9월 달에 제가 하겠지만, 저한테 제보하는 게 그런 부분이 많다, 그냥 막연하게 아니다, 기다. 3선 교육감을 위해서 국장들이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사소한 것까지 다 자기들끼리 어떤 큰 틀 속에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 부분에서 교육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까지 확대해서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 35기 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영양교사 전문직을 뽑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더존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 주신 내용이 상당 부분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기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제 직책을 걸고 저 나름대로도 천안교육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면 두 분이 응시를 했습니다. 천안 지역 소재의 학교에 있는 분과 보령 지역의 학교에 있는 분이 응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천안 지역에서 응시한 분이 천안교육청의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탈락을 하셨습니다. 자체 선정위원회는 전교조나 이런 특정 단체하고 관련은 없고 주로 천안교육청에서 상당 부분의 장학관을 하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계신데 거기서 거의 압도적으로 탈락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고해 보라는 말까지 했었는데, 웬만하면 응시 자격을 주지 그러냐 했더니 그분들은 완강하게, 이분은 검증을 해서 탈락시키셨고 보령에서 오신 분은 검증을 통과하셔서 그분이 최종적으로 －낙제 점수를 안 받았으니까, 1 대 1이니까－ 선정이 되셨는데 그 이후에 더존뉴스를 통해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이 사람도 보령교육청에 있으면서 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신고가 됐고 －별도 신고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더니 언론 내용은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문제가 될 소지도 조금은 있겠더라. 그러나 보령교육청 심사위원회에서는 그 정도는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영양교사는 교감직으로 전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아직 교감 계열이 열려 있지 않아서 파견 교사 형식으로 －이름은 장학사지만－ 한 5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원대 복귀하는 거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교원 단체가 개입해서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고발을 해야 합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고발해야 되고, 국장님이 모르는 공공연하게 떠도는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겉으로야 없죠, 녹음 안 뜨면. 그런데 그 얘기 하는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전교조 쪽에서 “그쪽의 교사가 아니면 너네 서류도 못 내” 이런 얘기를 그냥 매칼없이 할 리는 만무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장 정도 되면 그런 부분도 귀담아들어서 파악해야지 막연하게…… 여기 더존뉴스도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길래 내가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강하게 얘기해도 당신이…… 자기는 자신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남교육청에서 고발을 해야 돼요. 만약에 고발을 안 하면 9월 행감 때 다 부를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급식 시간, 천안불무초는 10시 40분에 식사를 하고 5·6학년은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이 답변하는 줄 알고 준비를 안 했었는데요, 어떻든 －천한불무초－ 죄송스럽습니다. 3시간 10분 정도 배식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 학교의 급식실 구조가 좀 묘하게 돼 있어서 아이들이 복열로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다 한 줄로 들어왔다가 양쪽으로 나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체육건강과에서 8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올 겨울방학 때 보완 공사도 하고 현재 550석 정도로 되어 있는 그 좌석을 760석 정도로 확대해서 아이들이 훨씬 더, 1시간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급식은 안 되겠지만 어떻든 현재 상태에서는 급식실 200석 정도 늘리고 아이들이 제대로 몇 줄로 설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좀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 들으면 그동안에 증설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770석으로 할 수 있는 걸 안 한 건지, 불법으로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지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애초에 불무초 개교할 때는 이 학생 수가…….

아니,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연되니까, 다 들어주면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10시 40분에 1학년 식사를 하는 게 문제가 있고 고학년은 1시 10분에 하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대안이 550석을 770석으로 가을·겨울에 늘린다는데 그러면 왜 그동안 이걸 안 했냐는 얘기야, 내 얘기가. 이 부분에서만 답변해요. 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안 한 것뿐이 더 있냐고, 이게. 안 돼서 못 한 거랑…… 자, 신순옥 위원이나 구형서 위원이나 그렇게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되면 교실 급식이라도, 지금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음 달부터 10시 40분에 식사해요. 똑같이 한번 10시 40분에 밥을 먹으면 속이 어떻게 되나, 또 1시 반에 한 번 먹어보고. 공무원들은 칼같이 시간 지키잖아요, 11시 50분이면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550석에서 770석이 됐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안 한 거예요? 답변해 봐요.

급식실 구조가 지금 2구 배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런 인지를 잘 못 했었습니다. 못 했고, 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또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번에 3구 배식으로 늘리면서 급식실을 구조화해서 좌석도 넓히고 급식하는 시간도 줄임으로 인해서, 급식 시간이 줄어들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신순옥 위원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갑니까?

…….

자, 그러면 이 공사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학기 때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현재로서는 지금 이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교실 급식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봤는데 교실 급식을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인력은 지 과장님이 그거는 얘기할 게 못 돼, 돈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이런 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 못 줘요, 하나도.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여. 그리고 경기도도 교실 급식을 하고 있대요, 지금. 그러면 인원을 충원해서 당장 2학기 때부터 교실 급식을 해야 된다.

일단 그 부분은 학교하고 학부모들의 어떤 희망을 한번 조사해 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차량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하지도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노상 얘기하면, 학교 통폐합하라 그러면 동창회 얘기하고. 나는 깜짝 놀랐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공무원들은 동창이 반…… 좀 아까도 기획국장이 그러잖아요, 동창회에서 얘기한다고. 동창회장 만나봤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2학기 때 9월 1일 자로 안 하면 제가라도 토론회를 열고 대단하게 이거 다 알릴 거예요. 아마 월요일 날 충투에 나올 겁니다. 저한테 와서 이런 경우가 어딨냬, 세상에. 본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대대적으로 내가 알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교실 급식 답을…… 자, 또 공문을 보내는데 그냥 매칼없이 보내면 엄마들이 반대한다고. 보내면서 ‘위생에 영향이 있음’ 이렇게 보내면 엄마들이 반대하지. ‘현재는 대안이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어려워도 교실 증축을 해서 내년도에는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9월 달부터 존경하는 충남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학생 건강에도 문제가……’ 이렇게 좀 내보내야지.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안 되면 화요일 날 제가 5분발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답을 주셔. 안 되면 화요일 날 이거 하면 다 나가니까 내가 5분발언 긴급 제안해서 교육감 세워서 할 테니까…… 이건 지금 내가 공갈치는 거 아니에요. 화요일 날 긴급 제안해서 교육감 세워서 내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교실 급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과 정원 대비 이 부분은 행정국장 소관이죠?

예.

본 위원이 20명이, 왜 그러냐면 기술계가 천안도 지금 인원이 3명이나 없고 공주 하나, 보령 쭉 있는데 기술계가 지금 상당히 업무 과중이고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9월 달에 채울 수 있는지, 안 되면 행정직이라도 나는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직들은 좀 여유가 있잖아. 안 되면 또 장학사들 보내야 돼. 이렇게 파견식으로 보내봐야 기술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업직·기술직 결원에 대해서 연초부터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하셔서 저희들도 결원 해소를 위해서 지난 2월에 경력 경채를 해서 8명을 발령했습니다, 3월 1일 자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1년 이내에 복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복직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행정직을 배치했어요. 행정직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임용 대기하는 사람들이 마침 있어서 이 자원을 보내가지고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응을 보니까 시설팀장님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메꾸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0명 결원 중에 이미 우리가 10명을 해소했고 이번 6월 달에 6명을 신규 채용 합니다.

6명?

예, 6명이 이미 합격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자원에 대해서는 교육 전에 우선 발령을 하자, 그리고 선 발령 후에 교육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하여튼 금년 내에는 결원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원이 예상되거나 또 이게 휴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지금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가 3명이 결원이 됐는데 결원 1명은 갑자기 다른 합격을 해가지고 떠나게 된 거예요, 7월 1일 자로. 그렇게 되고 두 사람이 휴직을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한테 미리 신청을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가정사로 육아 휴직을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명이 휴직을 들어가니까 3명이 결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또 해당 교육청도 일하는 데 3명이 비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상하기는 한계가 있고, 어쨌거나 결원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예상되는 결원이라든가 이런 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한번 경력 경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인사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육아 휴직이나 이런 부분은 봉급이 몇 퍼센트 나가요? 100% 나가나요?

100%가 아니고요, 휴직하면…….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에 16명인데, 19명인데 3명이 부족하고 천안이 3명 부족하면 그 사람들 21명이 해야 될 거를 18명이 하면 남는 돈은 이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겸직하게 되면 겸직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계가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사무관 진급할 때 주로 보면 시설계에서 빠져야 진급시키죠? 지금 현행은 주로 그렇게 하죠?

그 동일 직렬의 결원이 있어야 승진 사유가 되니까요.

그런데 규정상은 상관이 없죠?

규정상 그렇습니다.

사무관이?

예.

그런데 그렇게 잘 않죠? 그러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왜 같은 식구끼리 시설과는 좀 한직이고 행정과는 저기고 이런 식은 옛날식이라는 거예요. 사무관 정도 되면 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그런 고생의 대가로 예를 들어서 2명이 있을 때도 좀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꼭 1명 빠지면 1명 넣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외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객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방송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기술직이 직렬별로 갔을 때 그 상위 직급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술직이 오히려 우대받고 있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대받는다고, 그만큼 일이 힘들고, 제가 이 부분은 잘 압니다. 뭐냐면 행정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예년에 교육위원장 할 적에 교육계 쪽에서는 교사, 특히 교육국에서는 천안의 평생교육원하고 학생교육원은 자기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는 교육장도 많고, 교육장이 16개나 되고 여기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지 않냐,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행정직이나 교육직이나 시설직이나 같은 충남 교육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인데 조금은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1월 달에 국장님이 어떻게 좀 해서 이거를…… 이렇게 충원이 안 되는 것은,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고, 천안뿐만 아니라 아산도 사실상 어려워요. 아산은 그래도 한 명뿐이 안 되네.

한 명은 지금 행정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결원은 없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하여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자살 예방.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1년 예산이 19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19억. 19억, 1년 예산? 자살 예방 예산.

자살 예방 관련요?

예.

예.

본 위원이 왜 이거를 하냐면 김도훈 의원이 자살 예방에 대해서 토론회 했을 적에 성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초중고 학생들도 자살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하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본 위원이 느낀 건 도청은 오십몇 억이야. 참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많은데 어디다 어떻게 투입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10% 5억, 5억. 충남교육청도 19억, 거기서 10%이면 1억 9000을 순수 민간단체에서, 자살 예방을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 정도 요구하면 검증을 시켜서 그런 데에 위탁을 주기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자살 예방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북부권의 천안중앙병원 3억 주는 거죠?

예.

이게 뭘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을 3억을 주는 거예요?

고위기 학생들 상담도 받고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대상이 그렇게 돼요? 그게 효과적이게 돼요?

아, 그렇죠. 고위기 학생들을 직접 관리하는 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과장님이, 본 위원 얘기로는 뭐냐 하면, 제가 자세히 좀 공부를 해서 다음 9월 달에는 더 얘기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런 일반 단체에서 소수 금액을 받고 하는 데가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 교육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대로 1억 9000이면 2000씩 열 군데라는 얘기지. 막연하게 위탁 기관만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돈 투자를 자살 예방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가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8월 말일 날 박미옥 위원이 학생 자살 예방 토론회를 할 거니까 그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에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님. 창미유치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됐고요, 하여튼 통보까지 됐습니다. 여기서 그 세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만 이렇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훨씬 더 학생들한테 디테일하게 챙겨줘야 될 그런 데다, 더군다나 그러면서도 관리자한테는 중대재해 처벌법도 생겨서 관리자도 뒷짐 지고서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조성돼 있다 보니까 계속 디테일한 부분까지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갑질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는 정도, 그래서 경고 조치까지는 했는데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분리 조치는 아직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고, 거기 원감님이 잘못한 거는 이런 거예요. “미인계를 써봐라” 이런 얘기,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적절한…….

부적절한 얘기지. 미인계를 쓰든, 거기 원감님이 미인인가 저는 안 봐서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이것도 참 안 되는 얘기야. 그렇지만 본 위원은 유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저희 가족 모두가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알아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이병도 국장님 되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모든 데가 알게 되고, 우리 식구의…… 물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해도 되는 그거를 저는 지적을 한 거고 그러면 지금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휴가를 주든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부분을 포함해서 조속하게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보령 출신이니까 안정은 될 거예요. 다음에 안전총괄과, 아까 현관 매트 유해물질 다량 검출은 과장이 심도 있게 살펴봐서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 교직원 수련원 추진이 왜 늦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서동철입니다. 지금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저희들 단독으로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당진시와의 어떤 협조 관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토지나 주택 보상 문제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사업도 약간 도로 사용 문제라든가 인근 토지 사용 문제 등을 고려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담당 팀장이 와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2019년도 6월 달에 추진 계획이 서서 완공이 ’26년 9월에 된다는 거요. 그러면 이게 무슨 7년가량 걸리는 건데, 그러면 당진시랑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당진시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진시…….

그러니까 충남교육청에서 총무과장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안 한 건지, 뭐 때문에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아닙니다. 당진시에서 용역 발주도 했고 저희들이 올해 시장님도 만나 뵙고 담당 과장하고도 협의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26년도 상반기에는 개원을 목표로 가자 이렇게 같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180억 정도면 되는 거예요, 예산은?

예.

안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직원 수련원을 목적으로 했으면 목적에 맞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시설과장님들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AI교육체험센터, 오동규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지금 천안만 개원을 했고 나머지는 주로 올 하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돈이 보통 36억, 39억, 아산 도고중학교는 땅까지 다 사가지고 100억이 들어가네요?

예.

다음에 보통 36억, 22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그 금액이 －본 위원이 다 볼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경희 과장님.

예,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한 사립유치원 원아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사립유치원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 재원 현황이 7개 교육지원청의 17개원 21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을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 내역을 보면 순회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장애 유아 무상 교육비·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1명 유아 중에 12명이 무상교육 55만 5000원과 치료 지원비 15만 원, 방과후 과정비 7만 원 해서 총 70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이 학생들이 교육지원청에 있는 특수교육센터의 순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워낙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센터의 파견 선생님들이 되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공립·단설·병설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조사를 해 봤더니 462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사립유치원 －아까 원광유치원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을 가급적 선정할 때 공립으로 유도하면 조금 더 지원이 수월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부모가 원하면 다른 데로 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도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 부모가 원광유치원이 안 받아준다 고발하면 교육청에서는 “원장님 들어오세요” 하거나…….

아니,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한번 저기…… 내가 이것은 밥상머리에서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봐서 우리 자녀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2명은 좀 진행이 얕을 뿐이지 아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라.” 저는 우리 유아교육 선언문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성의 있게 가르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선생님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은주 장학관님한테 말씀해서…….

이건 특수입니다.

특수 쪽에서 뭔가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 누구는 못 해요, “노력합니다”, “할 겁니다”는.

(웃으며) 아니, 오늘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그러니까 9월 달에 여기를 과장님이 다 파악해서, 단순 지식이 얕아도 상관없는 건지 이걸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직접 가 보세요, 원광유치원도 가보시고.

그렇게 할게요.

다음에 장애 학생, 과장님.

예, 체육대회 그거요, 포상금?

전국소년은 지재규 과장이고요?

예.

이거는 간단해요. 지재규 과장님, 신경희 과장님! 간단해요. 70, 50, 40.

저는, 위원님 화내지 마십시오. 관심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조사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장애학생체육대회 포상금은 실시 연도가 2005년인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부터 조금 저희도 문제가 있었죠. 지금의 30, 20, 10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이참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60, 은 50, 동 40으로 해도, 그리고 또 신설을 하려고 해요. 유공 학교에서도 신설 지급해서 학교마다 금 30, 은 20, 동 1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신경희 과장님!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자꾸 다른 얘기할 것 없고 우리는 70이여. 70이니까 예를 들어서 60에 넘어오면 수정동의 발의해서, 제가 옛날에 한 경험이 있어요, 교육위원장 할 때. 그러면 70으로 정정하고 각 과의 업무 추진비는 제가 다 10% 깎을 거예요.

잠깐만요, 부의장님. 저 말씀 좀 드릴게요.

아니, 그건 들을 것도 없어요, 됐어요.

아니, 그런데 예산을 위원님이 정해 주는 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지! 그것은 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만약에 화요일 날 저기 되면 교육감한테 얘기할 판이에요.

좀 연차적으로 증원해 달라는…….

동메달 10만 원, 여태까지 소년체육대회는 20만 원 주고 장애인들은 10만 원 주고 이런 놈의 게 어딨어!

그거는 정말 잘 지적해 주셨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있는 분들 다 잘못이여.

근데 한꺼번에 딱 올렸을 때…….

아니, 한꺼번에 아니야. 70, 50, 나는 70, 50, 30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40은 난 하라는 말 안 했어.

아니, 그런데…….

물론 거기서 요구가 60, 50, 40이라 나는 70, 50, 40으로 하든…….

왜 이렇게 70에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60하고 다르니까 그만 얘기해요, 됐어요. 됐고, 다음에 학생 수영장, 지재규 과장이지?

예, 맞습니다.

생존수영장. 이건 어제도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없는 지역은 보령·논산·청양·태안·천안·아산, 천안·아산은 있는데 하나씩뿐이 없기 때문에. 청양은 충분히 청양군에서 하는 것 가지고 된답니다. 그럼 보령·논산·태안·천안·아산 하나씩 더 할 수 있도록 확인을 잘해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예, 지역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 계속하라면 하고. 나는 계속하라면 할 수 있어요. 계속할게요. 교사 14명, 학생 14명 연수단 여기 보니까 역사, 평화·통일, 인권교육 역량 강화로 해서 독일·폴란드·체코 이게 언제 갔다 오신 거예요, 2일부터 10일까지 이게?

지난 6월에 다녀왔습니다.

6월에?

예.

이분들이 어떤 분이라 교사 14명, 학생 14명, 이게 1년마다 계속 있는 해외 연수예요, 뭐예요? 국외 연수예요?

예, 올해부터 실시하는 국외 연수고요, 역사·통일·평화·인권 등등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과 학교 교육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은 주로 학생연합회나 자치활동 이런 쪽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내년 예산에 국외 연수는 철저히 배제시킬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는 과에서는 교육위원장이나 여기 교육위원들한테 와서 상의를 해 주시고, 저도 우리가 해외를 가봤는데 크게 배울 게 없어요, 크게 배울 게. 그래서 국내 연수로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국내도 안 가본 데가 많을 거예요. 국내로 가급적이면 돌리고 쉽게 얘기해서 국외 체험 연수를 진짜 가야 된다는 건 사전에, 만약에 그냥 예산에 담아서 오면 무조건 1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자를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설득을 해서 맞게끔 가시고, 어디든 간에 국내 연수는 활성화 차원에서 각 과에서 책임지고 저희한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어째 대답이 없어. 신경희 과장님! 특수학교 설립하는 거 요새 진척이 좀 되고 있나요?

지지부진입니다.

(웃으며) 왜 지지부진이야?

하여간 부지를 선정해 놓고 보면 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걱정이 크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부터 선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가장 이슈거리가 점심 식사 다음에 특수학교 차 많이 타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빨리 도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과장으로 가신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서 시간이 단축됐는데 더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누리소통망 지원단, 이거 지원단은 51명 임명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과예요?

소통담당관 남도현입니다.

51명?

지금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소통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육청의 소식이나 정책을 2차로 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1년에 회의 몇 번씩 해요?

회의는 위촉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명장 주고 출장비는 10만 원씩 주나?

실비 정도밖에 드릴 수는 없고요,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얼마 줬나. (웃으며)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많이 주지 못한다고 하면 뭐.

그냥 우리 공무원 수준의 여비 정도를.

그러니까 금액을 얘기해하지, 5만 원이다, 4만 원이다, 7만 원이다 얘기해 줘야지.

거리마다 조금 다른데요, 거의 다 5만 원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수상한데, 자꾸 이상해. 다음에 무상교복은 어디 담당이에요, 무상교복.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이한복입니다.

과장님! 무상교육, 교육이 아니라 무상교복 불만이 좀 많은데 지금 안 입는 학교들은 돈을 안 주는 거지?

예.

입는 학교 학생들만.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예.

이게 지금 시나 군에서 주는 거죠?

아니, 고등학교는 시군에서 주고요, 중학생들은 도교육청에서.

중학교는…….

예, 도교육청에서.

아, 그러면 중학교는 예를 들어서 안 입는 학생들은?

현재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근데 지금 안 입는 학교가…….

다섯 학교 해서 한 180명 정도 됩니다.

다섯 학교?

예.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전체 시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입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은 입학 축하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교부금으로 충남은 교직원들 지난번 보니까 뮤지컬도 가고 바리스타 연수도 했다는데 충남은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충남. 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학교 공사할 적에 교부금으로 교직원 뮤지컬도 가고 막 신문에 나왔는데 충남은 어떻게 그런 게 걸린 게 있냐 이거예요.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준비 전환금을 주게 됩니다. 기획 단계에서 주게 되는데 그게 인사이트 투어라고 해서 선진 학교,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상하고자 하는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데를 견학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일정을 뮤지컬까지 같이 한 학교가 한 학교 있었습니다.

충남에?

예.

다른 건 없고요?

그게 총리실에서 그린스마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그 부분이 지적됐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이 목적과 맞지 않다 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오는 대로 바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남이 5년간 요 근래 보니까 음주운전 다음에 성 비위 사건, 음주운전은 앞에서 네 번째고 성 비위도 세 번째네. 이게 높은 거예요, 감사관님. 그렇죠? 다른 데보다, 충남이 5년간 음주운전 82명이라고 나왔는데 82명이면 음주운전이 세 번째, 그다음에 성 비위 세 번째. 이게 다른 지역보다 왜 높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두 가지 건은 공무원 4대 비위라고 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징계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조금 높은 부분은 발령을 하다 보면 넓은 그 지역에서 자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자기 집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음주하다 걸리면 징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는.

알코올 농도 도수에 따라서 이거는 징계 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중징계까지 가고요, 더군다나 꼭 중징계까지 가는 것은 인사 사고까지 있었을 때…….

거기에 불이익을 준다?

예.

성 비위는요?

성 비위는 음주 사고보다도 더 중하게 처분을 하고 있고요, 성 비위는 경중하를 따져서 이건 파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파면된 사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