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유치단 국방기관유치팀장 이필규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0일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 제3차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국방 기관 유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국방 기관 유치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의 국방산업 클러스터 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그동안 추진 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추진 여건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방 기관 방문 및 건의, 지원 조례 제정,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유치 등 다각적 유치 활동을 통해 국방 클러스터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통에 한계가 있었고, 지방 이전에 대한 거부감으로 유치 활동에 대한 애로 사항이 상존함에 따라서 향후 국방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한 연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그간 주요 성과로는 지난 1월 26일 오인환 위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월 9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국방 관련 기관의 유치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사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에 유치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를 도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신설하고, 도와 계룡·논산 등 시군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방 기관 유치를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회·국방부와 개별 국방 관련 기관을 선제적으로 방문하여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국방 기관 유치 활동도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국방 기관에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교통 접근성과 정주 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충남 이전에 대한 난색을 표하였으며, 또한 국방부 장관에게 육사 이전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음에도 육사 총동창회 등 관련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한국국방연구원 등 개별 국방 기관은 단기적 과제로 추진함과 동시에 육사 이전은 중장기적 목표로 총력을 다해 추진하여 국방 수도 충남을 완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첫째,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시로 유치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2024년부터 12만 평 부지에 약 3000억 원을 투입하여 국방, 인공지능, 로봇 등 5개 첨단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4일 날 충남도지사와 국방부 장관 간 협의를 거쳤고, 지난 6월 19일 날 충남도·국방과학연구소·논산시 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논산 신설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선 사업 타당성 조사 비대상 사업인 사업비 500억 이하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내년도 ’24년 정부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그 외 2개 시설은 ’24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고 ’25년 이후 착공하여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국방 관련 기관 이전을 통한 국방 수도 완성입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주심에 따라 국방 기관 유치 사업 추진과 범도민추진위원회 지원 등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방 기관 유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 산하로 구성하였으며 중앙정부와 개별 국방 기관을 방문하여 국방 기관의 충남 이전·신설을 강력하게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 AI클러스터 조성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언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이슈 선점과 분위기 조성에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셋째,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위한 총력 대응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대통령, 국방부 장관, 국회 등에 육사 논산 이전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육사 총동창회, 성우회 등 관련 단체와 소통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육사 총동창회와 성우회 등을 중심으로 육사 이전에 대한 반대가 매우 거센 상황입니다.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방부, 육사 총동창회, 성우회 등 지속적으로 방문·건의·설득을 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이전 당위성과 논리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육사 이전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대학교 이전에 따른 체력 단련장 조성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입니다. 국방대학교의 논산 이전에 따라 종사자와 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2010년 이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중 핵심 사업인 체력 단련장은 지난 1월 착공하여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12월에 기본·실시설계를 한 결과, 2010년에 이전 계획을 수립한 이후 12년간의 기간이 경과하고 그에 따라서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해 총사업비가 당초 반영되었던 288억에서 398억 원으로 1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도정의 신뢰성 확보와 향후 국방 기관 유치 활동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국방대·논산시 등 관계 기관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이러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초 지원하기로 한 190억 중 이미 132억은 지원했습니다만, 지원 잔액 58억 원과 이번 설계에서 증액된 110억 원, 총 168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주요 사업 내용과 조감도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제2차 회의 개최 시 신산업 및 지역 혁신 관련 국외 출장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경제실 소관 국방산업 육성 및 논산 국방국가산단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및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 등 주요 공약을 내걸고 속도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 9일에는 대전시와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국토부의 최종 계획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오늘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충남이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국가 안보의 중추적·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 경과와 앞으로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그동안 추진 경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7쪽 기본 현황입니다. 산업경제실 미래산업과 방위산업팀에서는 국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 중이며 정원은 3명입니다. 방위산업팀에서는 국방산업 육성 및 국방 신산업 발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입지계획팀에서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정원은 4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입니다. 먼저 첫째,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LH에서 국토부로 신청하여 현재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단축하여 금년 10월 중 국토부 최종 승인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에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도전 결과 아쉽게 미선정되었지만 유치 대응을 위한 TF팀을 재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떨어진 부분도 구미가 네 번째 도전을 하면서 상당히 가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대전시와 국방산업 주력 산업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코자 첨단 국방산업벨트 조성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내실 있게 보완하고, 서명 운동,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유치 결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도와 논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나 저희가 최근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방산팀을 합류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서 반드시 유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은 금년 10월 중 국토부 최종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4년 보상 완료, ’25년 공사 착공, ’26년 하반기 중 부분 준공하여 기업이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029년이 준공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2년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26년 하반기부터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관련 2024년 공모 준비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중앙 부처 설득과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해 내년도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후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주무를 맡고 있는 거죠?

예.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추진해서 진행을 해 왔고 이번 정부에서도 지금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4년 이상 이야기가 진행돼 왔는데 현지에서 도민들이 볼 때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 삽을 뜨는 걸, 시작을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준비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받고 절차 밟고 이행되는 과정들이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되거나 알려지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서, 물론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고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뚜렷한 일정을 도민들에게 상시로 설명해 주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대체 몇 년도에 시작하는 거야’…… 보고 사항으로는 ’27년도에 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24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그러면 현재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업 입주는 도대체 몇 년도에 시작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가능한 거죠?

부분 준공을 통해서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 설명을 올려도…….

중간에 늦어지는 과정이 있거나, 혹시 철저하게 그리고 보다 더 제대로 된 국방국가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국가산단이 아시다시피 26만 평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LH에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안호 경제기획관이 논산 부시장 출신이다 보니까－ LH와 국토부를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근을 하고 LH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조속히 해야 된다, 2029년에 한다면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겨야 된다” 설득해서 당겨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산단이라고 보기에는 26만 평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일반산단으로 해서 규모도 키우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는 싶은 강조점은 뭐냐면 이런 과정들이 왜 늦어졌는지 시시콜콜한 거보다는 희망과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던 것이고요, 이 부분을 충청남도 차원에서 그리고 논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민께 홍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보상이 들어가야 체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시화시키는 내용들을 보면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정도 보상이 됐을 때 삽을 뜨는 것도 필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26만 평, 27만 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인데, 제가 전에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실제로는 산업단지 계획이나 국가의 승인이나 이런 과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를 일부러 넓히지 않고 일정 규모 이하로 추진한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늦어지지 않았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까지 확대해서, 확장해서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관련해서, 국방대 체력단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단장님 업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치단장님이신 거지요? 팀장님, 대신해서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관련해서는 기존에 최소한 6년 이상 충청남도와 논산시에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가 요청하고 충청남도에서만 했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공약 사항에 분명히 들어있던 내용이기도 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여당인 현 대통령께서는 공약으로 강조하셨던 부분이고 지금의 야당 대표이신 분이 공약의 내용으로 검토하면서 그분은 논산이 아닌 안동에다가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극명하게 갈렸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민들, 특히 논산 시민들은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을 공약했던 분이 당선되어서 이 공약을 집행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도가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언론에 대고 크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중장기 과제로 미루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석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대통령의 공약 사항, 도지사의 공약 사항 그리고 여당의 대표가 여러 번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여당 대표로 출마하면서 했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켜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육군사관학교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특히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다, 그다음에 본인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심장인데 스스로 자기 집단을 대한민국 심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 대 강으로 부딪혀서 해야 될 때는 강 대 강으로 부딪혀서 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의 약속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할 때는 강조하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유하게 이런 부분들을,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국가 기관이 복무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육군사관학교도 그중의 하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득도 해야 됨을 명심하고 이것을 중장기 과제로 뒤로 미룰 것이 아니고 항상 앞에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님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로 가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사님께서 4월 24일 날 국방부 장관을 만나신 다음에 공주시 방문 때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결코 이 공약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었고 논산시 방문 때도 말씀하셨었고요, 저희는 실무적으로 지난 3월하고 6월에 육사 총동창회하고 성우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반대 기관이라든지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서울시 노원구에 같이 방문을 해 보니까 사실 태릉CC를 아파트로 개발한다는 게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육사 이전 문제가 그거와 연계돼서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원구 여론을 들어보면 태릉CC 개발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공원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그 골프장도 유지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방문을 하다 보니까 육사 전체를 다 논산으로 이전한다,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국군의 상징인 육사가 서울의 상징성을 포기하고 내려와야 된다는 상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육사를 현재 있는 위치에서 다 이쪽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고 그쪽은 그쪽대로의 역할을 하고 또 하나의 교육 기관으로서 충남으로, 새로운 미래전과 미래 국방을 위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새로운 조직을 가지고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많이 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군이 가졌던 중요성, 군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기여했던 내용들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반대 측면으로 보면 공직자들이, 공무원 사회가 상록회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연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지만 군인 연금만큼은, 군인 복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느 단위보다 잘되어 있고 보장이 확실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자신들의 복지 혜택을 누리는 지리적 특성, 지리적 이점이 훼손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것 같다는 측면도 굉장히 강한데, 필요하다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풀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감히 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추가로 국방대 관련해서, 국방대 체력단련장 관련해서 행안부나 내용들 관련해서 옥죄고 있던 내용들은 다 해소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투자심사까지는 6월 말에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당초 ’20년에 국방대하고 논산시, 도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도 지원액을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0억 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협약을 맺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반영하는 절차를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묶여 있던 내용들이 6월 말로 해소가 됐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반기 추경도 예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속박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 그래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예비비나 다른 내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정은 좀 더뎌질 수 있는 거고요?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60억 원을 반영해서 현재 지원이 됐고요, 원래는 내년도까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는 다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공기관유치단에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충남 논산에 유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논산시 분들한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방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위의 목적은 기관 유치와 산단 유치 그리고 육사 이전이 목표잖아요. 육사 이전하는 데 지금 해당 시의 노원구에서는 의견이 없고 문제는 육사 총동창회하고 성우회잖아요, 그쪽에서 계속 반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육사 총동창회와 성우회를 어떻게 이해·설득을 시켜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월 달, 6월 달 두 번 방문을 했는데요, 사실 사전에 유선으로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고요, 특히 육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군 시설하고 똑같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3월에 방문할 때도 다 거절을 해서 송무경 단장하고 저하고 직원들하고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결국은 문전박대를 당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6월 달에 갈 때도 계속, 저희는 어쨌든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사전에 전화 통화도 하고 했는데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결국은 찾아가서, 두 번째 가니까 얼굴은 붉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다음번에 식사 한번 하자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하계 휴가철 끝나면 또 방문해서 식사하고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풀고요. 저희가 5월 19일 날 도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군 장성 출신하고 시민 단체 대표 해서 열여섯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각 분야별로 인사·조직·정보·법무, 군 관련해서 각종 전문 분야로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군을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문제가 육사 총동창회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 충남 출신이면서 육사 출신들이 있잖아요, 고위 장성 출신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로 추진단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작년 10월에 육사 이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500명 규모로 출범을 했습니다. 박찬주 대장님하고 이경용 새마을회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시고요, 시민 사회단체 열다섯 단체하고 그 대표님하고 그 밑으로 사무국장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도내 전반적으로 육사 유치보다는 정치인이 하나의 세를 모으기 위한 그런 거였지 육사 동창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사 총동창회를 움직일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분들은 육사가 이전하고 원래 있던 데에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든지 그러면 자기들의 추억이라든지 메모리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반대할 텐데 거기에 아파트나 다른 시설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한 공원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얼마든지 육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득하고, 또 육사가 처음에 만들어진 기간이 꽤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될 때가 됐고 이쪽에다 하면 충남에서 투자를 해서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을 가지고 가서 해야지 무조건 도와달라고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지사님께서 2월에 대통령님하고 면담하실 때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은 물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전을 해 주는 거로 노력을 하지만 대통령도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시민들, 단체 이런 데에 뜻을, 의견을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동창회나 성우회나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분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유치단에서 유치단을 새로 정비하고 그분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앞으로 육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충남도에서 가꿔 가겠다 이런 것을…… 떡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주면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와야 된다고, 도와 달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이필규 국방기관유치팀장님, 아까 업무 소개하시면서 들은 내용인데요,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서 이전도 이전이지만 새로운 교육 시설로 전환하는 방향도 생각하신 듯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육사를 통째로 논산으로 이전한다는 관점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서울에 있는 기존 육사는 그대로 두고 거기는 거기대로의 기능을 하고 논산으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사관생도 육성을…….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여쭤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추진위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육사에 대해 굉장히 뜨거운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육사 이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상당한 반향들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원래의 육사 이전은 그냥 놔두고 새로운 교육 기관으로 생각을 바꾸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의 자체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육사 총동창회나 성우회 등의 반발은 예상되었던 얘기고 쉽게 뚫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었다. 그거는 그냥 지역 주민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는 공약으로서 내걸었던, 당시에 그냥 뜨거웠던 이슈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지금 불현듯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벌써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논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육사가 이전한다는 것은 이미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 전환을 한다면 이거에 대한 논의를, 실질적으로 뭐라도 가져올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여기에서 떡하니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이라는 타이틀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걸 지금 계속 노력을 해도 이분들을 뚫지 못하고 새로운 교육기관을 이전한다면 어떤 걸 이전할 건지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계속 육사 이전만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논점이 벗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얘기는 그냥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는 새로운 교육기관에 대한 안은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충남도와 우리 위원들이 도와야 될 일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전향을 하는 것에 우리 위원들이 동의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새로운 교육기관은 아니고요, 분명히 육사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육사를 못 가져오니까 육사에 관계되는 교육시설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육사는 거기에 그대로 놔둔다면서요.

육사를 기존의 서울에 있는 시설과 이런 부분은…….

팀장님, 설명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뭔지 위원님들한테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뭘 도와드려야 되는 건지,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말씀 주시고, 다음은 유재룡 실장님, 아까 논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말씀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들을 많이 주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단의 규모가 작고 진행 과정에 대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진척이 늦어지고 주민들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에서 노력한 바에 따라서 2년 정도 공기가 앞당겨지신 거로 말씀을 주셨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을 잘하고도 주민들에게 어떤 공을 확실하게 PR하지 못하고 괜한 주민들의 우려를 낳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인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홍보를 강화하셔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의 염려도 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 기간을 단축했고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부족한 산단의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것은 진행을 하시고 또 산단을 키울 수도 있는 거니까 고민해 주시면서 홍보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다만 10월경에, 한 3개월 후에 국토부 결정이 나면 그때 저희가 전체 로드맵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안 이런 것을 해서 홍보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필규 팀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셔도 되고, 다음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박미옥 위원님, 좀 되잖은 소리 같은데 약간 보완 설명을, 제가 작년에 거기에 좀 관여를 해서 보완 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예.

지금 육사 이전을 가장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육사 10기와 11기, 육사 10기생들이 한강 전투와 금마 전투에서 반 이상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령비도 있고, 육사 정신을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거기에 강재구 소령, 이분들의 육사 정신이 거기에 살아 있다고 그분들이 가장 주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육사가 교육기관만 오는 게 아니라 도로 내려오는 부분은 육사 그 부분은 철거하지 않고 박물관이나 일반인 교육시설로 활용해야겠다. 그리고 미래 전투역량이라든지 미래 전술을 위해서 좀 더 넓고 자유스러운 논산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게 처음의 모토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보완 설명을 올립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국방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저도, 어떤 시설을 옮긴다면 단지 학교 하나가 이전하고 합병을 해도 그 학교에 대한 추억은 다 남겨줍니다, 박물관 형태로. 그러면 그거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당연히 있어야 될 시설이고, 아까 여기에 반대되었던 이런 내용들은 예견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당연히 －그때도 말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그 대안을 말씀하실 때 새로운 교육기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초의 목적에서 달라졌던 부분들이잖아요. 원래 육사를 다 이전해 오는 건데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피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설명이 확실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후퇴한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육사 포기하고 새로운 교육시설 가져오는 걸로 전환하겠다라는 걸로밖에는. 우리가 아무리 같은 쪽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는 데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금방 경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궤를 같이하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드려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논산 쪽으로 기존 교육시설을 이전하는 거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사를 포기한 건 아니고, 자칫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해야 될 부분과 남겨둬야 될 부분 남기고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그쪽의 일반적인 어떤 기능들을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거지요?

예, 육사의 본래 교육 기능은 이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의 상징적인 의미는 남겨놓고 그리고 그 외에 아까 얘기한 육사의 다른 기능들을 가져오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본 기능은 다 오고요, 실제로 저희가 접해 보면 육사 전체가 다 온다는…….

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우리가 이전하고자 하는 육사 내의 기관들 그리고 남겨둘 기관들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앞으로 설명을 하실 때에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한 것은 육사 이전에 대해서 관련되신 위원장님이나 오인환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다 그쪽 지역에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지역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이 공약사항을 철회하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바닥 민심입니다. 충남에서 아무리 와라, 와라 해도 대통령도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는 바로는. 의회 쪽 의견 한번 들어보셨어요, 혹시 서울시라든가 노원구의회라든가?

의회 쪽 의견은 못 들었고요, 제가 언론 보도에 알기로는 서울시 한 의원분이 육사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는 그런 발언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사실 반대하신 목적은 육사 태릉CC 그쪽 부분을 개발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께 공원이나 휴식처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 민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그리고 이게 금방 서두른다고, 충남만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시간을 조금 둬가면서 가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3월에 가고 6월에 가고 다음에 9월에 가고, 이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맥을 잘 짚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하세요. 금방 답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장님한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11쪽에 보시면 방산혁신클러스터 해가지고 작년에 구미가 선정됐는데 그전에 다른 거 선정된 지역이 있어요, 관련해서?

창원, 대전 그다음에 이번에 구미, 대구.

그러면 그 지역마다 특화라든가 국방 관련 부분이 있어요?

예, 창원은 워낙 군사도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번 구미는 공개를 안 해서 모르겠고, 대전은 ADD도 있고 국방연구소 중심으로 가고 또 드론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국방로봇으로 했는데, 저희 산업육성과에서 바이오의 트랙레코드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조적으로 다리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기록을 남겨서 그걸 갖고 관절도 만들고 의족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라 접근을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뢰를 캐러 갈 때 사람이 캐러 가다 보니까 인사 사고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로봇화시키자 그다음에 드론도 무인드론으로 해서 로봇드론으로 해서 공격을 하자, 그다음에 안티드론, 고주파를 써서 드론을 격퇴하는 그러한 걸로 준비해서 내용상은 －저희가 작년에 첫 번째 시도인데－ 우수했던 걸로 알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가점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거기는 세 번을 떨어지고 네 번째 하다 보니까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방 관련 군수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략무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하고 값은 저렴해서 많이 관심이 있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를, 사실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로봇이나 이거보다－ 앞으로 3년이나 5년이나 1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쪽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지금 다국적기업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기밀유지 협약을 해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ADD하고 논산하고 저희하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저희하고 논산시하고 3개 기관이 같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식적으로 회의는 아직, 일정을 ADD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가 가장 급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정리가 되면 공식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요, 자료 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정식 구성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D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긴축재정 해서 재검토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하고 가동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군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국방특위가 구성돼 있고요, 그분들한테 당위성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5월 달에 출범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드렸었고요, 논리 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예, 각종 훈련은 좀 멀리 나가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좀 들었는데요, 저희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요, 육사 이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돼 있습니다.

490억 중에 245억이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도비 플러스 시군비까지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3 대 7인데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4 대 6까지도 편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3 대 7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