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의원 발언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김연상 본부장님, 수해에 수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매몰 사고라든가 납골당 매몰 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인명 피해가 났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매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인명 피해가 나지 말자, 어떠한 사고가 예방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논산이 납골당 토사 매몰로 2명이나 사망이 됐고 청양도 그렇고 공주에서도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사고 처리를 하고 또한 사고 처리를 하기 전에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관계 부처에 질의하고 응답하고 시정 명령 내리고 이런 사항을 합니까? 우리 소방에서는 후처리만 계속 하고 마는 건지.

대피도 중요합니다마는 오송 지하차도 사건, 둑방 터져서 물이 들어와서 그런 사건이 났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왔어도 배수가 잘됐으면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배수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시정 조치 내렸느냐 이거예요, 어떤 부서든지. 소방에서 그 어떠한 부서에다가도 이런 것은 위험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될 것 같으니 시정 조치 하라고 시정 명령 내리셔야지요! 그냥 후처리만 계속 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내렸는데 뭐라고 하면 조치해야지요. 소방이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소방이 최상급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상급 기관이라고 해서 꼭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 피해가 나는 데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데 그 어떤 부서에서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일렬로 세워가지고 조치시켜야지요, 그거 다!

위험한 일인데, 여기 지금 토사가 붕괴되게 생겼네? 그러면 토사 붕괴되는 데에 옹벽 잘 되어 있는지, 소방 대책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김연상 본부장님께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전부 지시 내리셨어요? 조사한 데가, 위험한 데가…… 공문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이번에 이런 논산 납골당 토사 인명 피해 안 났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없도록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비상근무하시고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도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지는 －희생하시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15개 시군 점검을 철저히, 앞으로도 태풍 많이 오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비 얼마 왔습니까? 오지도 않았잖아요. 1000㎜ 이상 안 왔잖아요.

우리가 60년 홍수 대책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거는 아주 적은 양이잖아요. 1000㎜ 정도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나지 말아야지요.

그때는, 1000㎜ 내리면 그냥 뭐 사람 죽습니까?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차도뿐만이 아니에요. 지하차도도 배수 잘 됐으면 암만 둑 터지고 뭐 와도 안 죽습니다.

우리 충남도에도 지하차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수시설이 어떻게 됐나, 담수 능력. 물 들어와도 30만 톤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거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하차도뿐만이 아니고 산비탈이든지 도로가 됐든 위험 요소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항만, 바다 쪽이 됐든 뭐 했든. 계속 후처리만 하고 계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거기에서 차량이 물을 빼내는, 그거는 무슨 차입니까? TV에서 보니까 오송의……. 아, 방수포?

그걸 방수포 차라고 합니까? 방수포 차 재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뭐 어떤가, 또 충청남도에는 몇 대나 있는 건지. 그러면 이번에 오송에 온 게 대한민국에 1대 있는 게 왔네요?

그게 만약에 어떤 정비에 들어갔다든지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미국에서나 와야겠네요? 아니, 저는 11대가 작동을 하든 몇 대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에 그 차가 1대밖에 없다? 서산에 배치할 거로.

서산에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당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충청남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 출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울산에서 오는 식으로. 대용량 방수차? 대용량 방수차가 물 빼내는 데에도 사용이 되지만 화학단지라든가 이런 곳의 화재 시에도 대용량 방수차로 갖다 때리면 어떻습니까?

그때 보니까 상당하게 나가던데요. 그랬을 때 화학단지나 이런 데 화재 시 그걸로 때려도 되지요? 그러면 화학단지 같은 데 화재 시 대용량 방수차를 사용할 적에, 화학단지에다가는 화재 시 물을 뿌리면 불이 더 확산되지요, 거기에 물을 뿌리면?

그럴 때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화학단지 화재 시에는? 폼은 원리가 뭐예요, 자재가? 폼을 넣으면 물하고 같이 섞어서 살포가 되나요?

아, 기포가 생긴다? 기포가 생겨서 화재에 투하를 시키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화재가 진압된다, 이런 원리네요? 예, 하여튼 도입을 빨리시켜서, 대한민국에 1대 있다는 것은 참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소방공무원님이라든가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신규로 임용되면 소방차 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경우 어떤 전문 기관에다 맡긴다는데 어떻습니까? 그것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선 직원분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수습 기간이 있나요?

직원분들을 채용하면 수습 기간이 있어요? 하여튼 수습 기간이 있든 없든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 그 교육을 어디에서 받느냐 이거지요. 어디에 있어요?

기관이 어떤 기관에서 받나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상주에 갔더니 교통인재개발원, 교통 교육 받는 데가 있는데, 소방도 그런 게 있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거 문제 없습니까?

소방 교육기관을 신설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안 해도? 어쨌든 신규 임용이 되면 거기에서 교육을 철저히 받은 다음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사고율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 이 책자에 보니까 불도 안 났는데 출동하게 되는 게 자꾸 느는데, 그런 거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냥 헛수고 출동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대책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오작동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작동이 됐을 때, 쉽게 얘기해서 플로트 스위치 －자동 스위치－ 그런 것이 그냥 아무 때고 울려서 오작동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있어도 거기를 관리하는 분이라든지 전화 통화를 즉시 해서 “과연 거기가 그렇게 발생됐느냐” 하는 그런 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에너지 낭비하시지 말고 그것 확실히 해서 출동하는 데 많은, 지금 이천몇 건인가 여기에 있더구먼 그것도 낭비잖아요. 국가 낭비이고 한데 확실하게 해서 잘못 출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대한민국 안전은 소방에서 전부 하고 있다, 그래서 늘 수고해 주시는 데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소방에서 보면 궂은 일, 모든 목숨을 바치는 일 그런 일을 전부 도맡아서 하시는데 대한민국 안전의 모든 걸 다 소방에서 책임지는 거지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위기라든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소방에서 전부 출동하는데 소방이 없으면 대한민국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 배관 내일, 모레, 언제 설비할 예정이었었는데 이틀을 못 참고 폭발 사고나서 사람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뿌리뽑기 위해서, 사고가 나면 더 큰 재난이 오고 비용이 더 드는데요. 그래서 어떤 업체는 거기에 상주를 시켜서 －하루 갖고는 안 되고, 1시간 갖고 되는 거는 일도 아니고－ 한 열흘이고……. 사실 거기에서 근무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뿌리뽑을 건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

사고 한 건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한 분도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방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설비가 일본보다 100년은 뒤떨어졌다고 봐요.

설비가 아직도 수동이고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거기에 설비가 자동화, 최첨단으로 되어 있으면 사고도 안 날 텐데. 그러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팔, 다리 잘리고 손 잘리고 그런 사고가 납니다. 소방에서 화재 말고 그 외의 안전 문제도, 모든 화재를 비롯해서 모든 안전에 대해서도, 소방에서 법으로 그거는 않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다 이끌고 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