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생명의 최일선에서 화재·구조·구급 활동으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현장 119 대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충남소방은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재배치하여 현장 지휘·통제를 강화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각종 소방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시켜 주셔서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완식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하여 주신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담아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동우회의 회원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여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소방동우회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4조에 따른 사업, 소방, 재난, 안전 관련 교육 사업 및 강사 양성 사업, 소방 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를 위한 홍보 사업 등 동우회 추진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소방동우회 상위법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방한일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의거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동우회 회원 자격과 구분에 관한 것으로 퇴직 공무원은 정회원으로, 현직 공무원은 명예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의 권리 및 책무,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재향소방동우회 회원의 책무를 규정하여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이 공익적 가치와 봉사정신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조항이라 검토되며, 안 제5조는 재향소방동우회 사업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마련함과 동시에 예산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충남 도민의 소방 안전 의식 함양 및 고취, 소방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공익적 봉사활동 등 소방동우회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행정동우회나 경우회와 유사하지요, 거기 단체하고요?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행정동우회도 있고 경찰도 있고 또 교정 공무원도 동우회 법이 따로 있습니다.

재향소방동우회가 법이 늦게 제정되는 바람에 다시 조례로 제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사업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한 것도 있지만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7쪽에 예산 비용 추계가 있습니다. 연 2400만 원이라고 비용 추계를 계산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거는 공식적인 비용 추계고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쳐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단체를 해 놓으면 각 시군 간에 경쟁 같은 게 또 있습니다. 도의원님들이건 집행부건 예산은 항시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또 사람 마음은, 욕심은 한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경우회나 행정동우회를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험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소방동우회는 사회단체나 기업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단독 경보기, 감지기 설치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회원 수가 우리 도내에 서른세 분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시군 간의 경쟁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이고, 또 법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 취지는 참 좋습니다. 처음의 취지는 좋은데, 행정동우회를 운영하다 보면 첫째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유선상으로만은 못 하는 거잖아요. 또 사무실을 하다 보면 임대료·관리비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본부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물론 우려해서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타 단체하고의 그런 경험에 비추어봐서 이거는 틀림 없다, 발생한다. 특히 행정동우회나 경우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사무실도 다 있고 또 자체 사업도 다 하고. 자체 사업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처음에 제도적인 장치를 어느 정도 해 놓은 다음에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이야 각 소방서 또 의용소방대의 사무 공간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또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공무원 퇴임하신 분은 정회원으로 하고 현직 공무원은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명예회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는 현직 공무원들이 명예회원으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무원을 명예회원으로 한다는 이 구분은 어느 선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재향동우회다 보니까 퇴직한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되니까요, 거기에 또 소방 안전 분야나 시설 개선 쪽을 하려면 현직 공무원들이 도와줄 필요도 있고 해서 참여를 하기는 하되…….

방한일 의원님이 설명…….

의원님께서…….

예, 의원님이 설명하시지요.

그리고 이거는 법에서 명예회원과 정회원으로 딱 해 놨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똑같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명예회원이라는 건 어느 선까지 구분되어야 되는데, 도청의 소방공무원 전체가 명예회원으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되어야 되는데 의정동우회나 경찰동우회 이런 데를 보면 현직 공무원이 명예회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소방만 명예회원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치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퇴직한 분들이…… 소방동우회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본부의 공무원님들이나 간부 공무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고 어떻게 하는지, 지침 같은 거를 서로 공유할 수는 있지만 명예회원으로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한일 의원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보면 제5조에 ‘회원의 자격’ 해가지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소방동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공무원’ －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르고요－ 그다음에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돼서 그 부분은 그대로 조례에 담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전체 공무원이 명예회원이 된다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거지요.

그거는 희망자만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은 것이지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희망자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 부분은 소방동우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동우회에도 똑같이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해 놨고요…….

구분은 했는데 명예회원으로 행정동우회 이런 데에 들어간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행정동우회지.

문을 넓혀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본부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명예회원으로 할 수야 있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결론은 전 소방서 공무원님들이 다 희망만 한다면 명예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소방동우회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소방 관련 자기의 경험을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참여했을 때 예를 들면 본부장님이라든가 이런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협조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본부장님은 당연히 명예회원님으로 들어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간부 공무원 정도로 구분해서 명예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범위를 크게 잡는 것보다도 그렇게 조례를 바꾸면 어떻나…….

그런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있는 거라, 제가 바꾸는 거는 우리 위원님 저기에 맡길게요.

이게 상위법이 일반 공직자들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미 거기 동우회에 계신 분들이 과거에 모셨던 선배님들이나 퇴직하신 분들인데－ 실제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현재 명예회원으로 가입한 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우선 지금은 조례안대로 하시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하는 거는 어떨까요?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위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한일 의원님, 그렇게 하시고 아까 명예회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기에 근본적으로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은 필히 명예회원으로 가담해 줬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현직 공무원들한테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예.

방한일 의원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다시 바꿀 수 있다면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일단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법을 벗어나서 강제적으로 규정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례 올라온 대로 그냥 지나가고 충분한 검토는 나중에 수석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옳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방한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의원님을 비롯한 이십구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 내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에 따라 법률명과 근거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기존 주택 소방시설 설치 사업에만 지원됐던 예산을 유지·관리까지 포함시켜 설치 이후에도 시설의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에는 주택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시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지도·안내를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의 유지·보수의 지원 및 소방시설 설치 확인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히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김도훈 의원님 등 2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법에 따라 이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 확인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통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소방시설의 설치뿐만이 아닌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독거노인과 같은 화재 취약계층에게 우선으로 보급 중인 IoT 무선화재감지기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등 신속한 화재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분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소방시설의 유지보수 지원 및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을 통하여 화재를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도훈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답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본부장님께 제4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4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력을 요청하는 데, 실질적으로 행정은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비를 교부해 줄 때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30 대 70도 있는데, 혹시 협력을 요청하는 데 그냥 공문상으로만 협력을 요청하는 건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 허가 부서가 시군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네요, 협력만 요청하는 거고?

예, 시군구에서 신고를 받거나 허가를 해 줄 때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 부탁한다, 그런…….

확인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도훈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 중 이용국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이 더욱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권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상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방상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류진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은 도지사 현안 업무 보고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소개에 앞서 도내 집중호우에 따른 소방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내린 폭우로 우리 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청양 지역의 강수량은 매우 이례적으로 500년 빈도를 넘어 약 1000년의 빈도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강우였다는 한국환경연구원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라서 소방본부는 기상특보가 발령되기 전부터 긴급 상황 판단 회의를 실시하고, 소방관서장 정위치 근무를 포함해 전 직원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최고 수준의 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도민 보호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소방 활동 상황으로는 지난 집중호우 기간 동안 인명구조와 시설물 안전 조치 등 총 1548건을 출동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인명구조는 115건 출동하여 330명을 구조하였고, 안전조치 809건, 배수 지원은 624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인명 피해 상황으로는 논산 시립 납골당에서 밀려온 토사에 조문객이 매몰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망 4명과 부상 2명으로 총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도민이 빠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활동 상황은 의석에 놓아드린 소방 활동 상황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일반 현황과 87쪽 상반기 소방 활동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9쪽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학생과 성인에 비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이 심폐소생술을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어르신 심폐소생술 경연 대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 대회를 통해 지역 안전 지킴이인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16만 차례 이상 출동해 도민의 생명을 지켜온 구급차 15대를 라오스에 기증함으로써 국제적 우호 협력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국 소방 조직의 가장 종합적이고 중요한 평가인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0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방본부는 연초에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4대 전략에 따른 16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과제별 추진상황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은 촘촘한 맞춤형 화재 안전망 구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화재 예방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계절과 원인별 사고 분석으로 맞춤형 예방 대책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전년 동기 대비 화재 발생 건수는 8.2%, 사망자는 54.5%를 저감시켰습니다. 앞으로 휴양철 인파 밀집 시설과 화재 반복 발생 대상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별적 화재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두 번째, 대상과 장소에 걸맞은 맞춤형 화재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대피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시설 74개소를 설치하였고 화재로부터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택 7700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2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보급 중으로 도민의 보금자리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물류 창고와 위험물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 취약 대상의 안전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안전 약자 165가구에 대해서 IoT 감지기를 설치하고, 동절기 화기 취급 증가 등 시기별 위험성에 따른 관리 강화로 주거와 산업 시설의 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에게 유용한 소방 안전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65세 이상 심정지 환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반해 체험 교육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1500여 회에 걸쳐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마을로 찾아가는 어르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도민 편의를 고려한 안전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관계인이 주도하는 능동적 재난 대응 소방 훈련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자력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지역 행사에 따른 119안전체험장 운영과 관계인 소방 훈련 경진 대회를 통해 도민의 안전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네 번째는 현장 활동 대원의 화재 대응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효과적인 장비 숙달 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신속한 선박 화재 진압을 위해 도내 주요 항포구 5개소에 이동식 포소화 세트를 설치하여 선박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내구력이 강한 이동식 조립 수조 4개를 추가 보강하고, 서산과 당진 등 주요 항포구 6개소에 대해서도 이동식 포소화 세트를 추가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대응 전술과 장비 개발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대응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현장 특성 맞춤 구조 정책 추진으로 안전 사각지대 없는 구조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 다발적 재난 상황에 대비해 화재와 구조 활동을 같이 수행하는 다기능 출동대를 기존 15개 대에서 20개 대로 확대하였고, 실종 치매 노인 구조 시간 단축을 위해 수색 방법을 고도화하여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조 전문 인력 양성과 장비를 충분히 보강하고 실종 치매 노인 수색구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조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두 번째로 구조 활동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위험 요소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 대응 대책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협업을 통해 사고가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위험 지역 47개소를 개선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사고 예·경보제 운영을 통해 도민의 일상 속 안전사고를 저감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수난 사고 긴급 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14개소의 물놀이 사고 취약 지역에 119 시민 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행락 철 산악 사고에 대비한 도내 주요 등산로 10개소에 산악안전지킴이를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험 지역 개선을 위해 지역 협의체를 운영하고 여름철 수난 사고 대비 구조함 위치 정보 전산화를 통해 신고자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세 번째로 구조대원 역량 강화 프로젝트 시행입니다. 고품질 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조대원 사고 유형별 대응 훈련과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고, 맞춤형 구조 기법 개발과 구조 전술 경연 대회를 통해 대원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사고 대비 표준 대응 모델 구축을 통해 특수 상황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네 번째,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효과적인 대응 작전 수립을 위해 특수 재난 현장 입체적 지휘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현장 지휘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영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대규모 동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원 자원과 현장 배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하여 재난 현장 구조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론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동원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으로 고품질 119 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재난 현장 구급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한 교육기관 의존형 훈련 방식에서 탈피해 직장 내 교육과 훈련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여 훈련을 추진하였으며, 음압 구급차 3대를 추가로 보강하고, 노후 감염관리실 4개소도 교체하여 특수 상황에 대비한 구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현장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신규로 도입된 첨단 장비 숙달을 통해 재난 현장 전문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두 번째로 구급대원 전문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응급 분만, 심장질환 등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된 18개의 특별 구급대 운영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향상키기고 상황요원과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훈련을 실시하여 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관서 특별 구급대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전문 교육과 해외 연수 등을 확대해서 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구급대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고품질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도민과 함께하는 생명 구함 프로세스 구축입니다. 도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과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마네킹 등 교육 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영유아 응급처치 교육 전문 교관 20명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하여 도민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네 번째, 누구나 이용하고 혜택받는 119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족과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37회에 걸쳐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카카오톡 기반 문자 상담 서비스를 116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한국어가 서툰 분들이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전송 시스템을 운영하여 심정지 환자 자발 순환 회복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119 통역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책 홍보를 통해 도민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추진 전략, 현장 활동 지원과 재난에 강한 충남소방 구현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 인력 운영과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특수대응단 직할구조대장 24시간 근무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대응단장 3교대를 현재 5개 소방서에서 7개 소방서로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배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소통을 통한 청렴 교육 등 내부 자정 노력으로 청렴에 대한 자발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 진단과 인사 기준 개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자정 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두 번째, 현대화된 소방 인프라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변화하는 재난에 대응하고자 무인 파괴 방수차와 음압 구급차 등 특수차량과 소방차 43대의 계약이 완료되어 납품이 예정되어 있고, 현장 대원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 회복 차량 1대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차 화재 진압 훈련 시설을 조성하는 등 재난 대응 여건을 한층 더 현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고자의 음성을 분석하고 문자화하는 119 스마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대응을 첨단화하겠습니다. 112쪽, 세 번째는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 환경 조성입니다. 현장 대원의 심신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버스킹을 12회 운영하고,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를 위한 전문 상담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력왕 선발과 충남소방 화합 마당 등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과 신뢰 받는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신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기본 소양과 진압 전술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 안전, 심폐소생술 등 의용소방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 밀착형 안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와 대원 화합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앞으로 성과 분석을 통한 우수 대원 선발과 표창, 성과보상금 지급 등 사기 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상황, 122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124쪽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은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4건, 제안 사항 6건 등 총 12건으로 현재 개선·보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과 5분발언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소방본부는 연초에 계획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도민이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 요청을 먼저 해 주시지요.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급 환자 이송 중 그림으로 보는 문진표’요, 현재 사용하는 문진표를 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4쪽이고요, 다수 사상 재난 구급 통합 대응력을 제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방·유관 기관 합동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수 사상 재난 통합 대응 훈련이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 소방서에서 1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남소방 자체적으로 1회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각 소방서별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통합 훈련을 1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1회 하고 계신데 훈련 횟수와 대상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저희 소방서하고 지역 보건소 또 재난의료지원팀,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훈련 횟수와 대상 규모를 확대해서 다수 사상자에 대한 응급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우리 충남 도민들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 과정은 소방학교에서 이루어집니까, 구급 대응 과정은?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거는 소방청 주관으로 해서 각…….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서는 구급 대응 과정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단 각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오고요, 훈련을 각 소방서별로 지역 의료기관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연 몇 회 합니까?

각 소방서에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상자 구급 활동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들어온 것이라서 이제 막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시행 단계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정확하게 체득될 수 있으려면 ‘백 번의 훈련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말이 있듯이 횟수를 좀 더 늘려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소방 유관 기관 합동 훈련 시에 통제는 경찰서에서 하게 될 텐데, 통제. 훈련 시에 보면 통제 훈련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통제라는 게…….

다수 인파 통제.

예, 거기에 따른 교통 통제라든가 출입 통제…….

교통 통제 및 다수 인파 통제, 다수 사상자나 사고가 나면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셔서 많이 지켜보고 계신데 훈련 과정에서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더라.

그 부분은 훈련이 중점이다 보니까 좀 부수적인 내용이라서…….

그게 왜 부수적인 내용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중요한 내용인데 폴리스 라인을 친다든가 교통 통제하는 게 외곽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안 보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유관 기관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훈련 과정에서 제가 훈련 참관을 했을 때 그러한 모습들은 안 보이더라. 폴리스 라인 치는 것으로 훈련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보이는 정도인데 다수 인파가 몰리는 훈련도 경찰서와 함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에서 통제가 잘 안 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점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 속에 그것을 반드시 넣어서 훈련에 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충남소방 신속 동력 구조팀 특별 훈련을 실시하셨는데요, 이것도 연 1회 하는 훈련입니까?

그거는 횟수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충남소방에서 주관해서 연 1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소방서별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

총괄적인 계획은 저희가 짜지만 실제 훈련은 각 소방서.

그러면 지금까지 각 소방서에서 훈련을 했다면 최근 ’23년도에 각 소방서로 이루어졌던 소방서는 어디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소방서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같은데 파악됐으면 전달해 주십시오.

누구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제일 최근에 실시한 데는 119특수대응단, 거기에서 6월 달에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각 소방서별로는 신속 대응 소방대원 구조 훈련은 없었다는 거네요?

가장 최근에 한 데가 119특수대응단이고요.

그러니까요. 소방서에서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소방서별로 이루어져야 된다. 전국 소방 기술 경연 대회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소방서별로 훈련이 실시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행정 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소방공무원 체력 검증과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바뀐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까?

위원님, 그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

예, 그러실까요?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인사팀장입니다. 그 관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청에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기구라든지 측정이라든지 연구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6개 종목입니까?

예, 변동 없습니다. 내년도까지 그 6개 종목을 계속 진행…….

제가 왜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개인적으로 체력훈련장에서 체력 훈련에 여념이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긴급 사고나 긴급 대응 시 체력을 요구하고 화재 발생 시 대원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소방대원들의 체력 문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때 충남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대원들의 체력 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와 비교하면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54명 늘어난 거네요, 자료를 보면요?

예.

아직도 162명이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교육 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고, 그 원인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교육받고 충남에 있다가 충남 외의 자기 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충남에 발령받았다가 생활 근거지가 타 시도라든지 또 결혼을 해서 타 시도로 가겠다 하는 경우는 소방청에서 총괄을 해서 시도 간 교류자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1 대 1로 딱 보내주는 거지, 만약에 우리 충남에서 10명이 나간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타 시도에서도 우리 충남으로 10명을 배정해 줘야 교류가 되는 것이지 그게 일방적으로 가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62명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차츰 줄여나가실 거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뽑은 인원하고 금년에 뽑은 인원을 교육 보내면 내년 연초쯤에는 대부분 해소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부터 인력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챙기셔서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장비를 보면 기동 장비가 일단 지난해보다는 10대가 늘어났는데 이 중에 기타 장비가 129대인데 3대가 늘었어요. 이 기타 장비가 정확히 뭡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회계장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차량 는 것 말씀이시잖아요, 정수?

예, 기동 장비가 어쨌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기준으로 10대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10대 중에 3대가 기타로 나와 있는데 기타에 현재 129개가 있어요. 이 숫자가 꽤 많은데 늘어난 3대는 무엇이고 기타로 분류되는 이 129대가 주로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기타로 분류되는 것은 대부분 행정 업무에 쓰이거나 또 장비 운반에 쓰이는 트럭 같은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더 파악해서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방은 장비가 중요하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건데 129개가 기타로 분류될 정도면 꽤 수가 많은 건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기타로 다 이게 분류가 된 건지…….

저희가 차량은 주력차하고 주력차가 아닌 차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는 주력차입니다. 펌프차라든지 물탱크차, 화재를 진압하든지 구조를 하는, 구급을 하는 이런 차는 주력차로 관리하고, 그 외의 화물차라든지 행정차 또 관용차 이런 것들은 기타 차로 분류하고 구조대원들이 쓰는 트레일러라든가 구조 버스 이런 것들을 기타 차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타에 들어가 있는 게 다 그런 비주력 관련된 차량인 거잖아요?

예, 비주력차는 기타 차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대 늘어난 거는 주로 어떤 거예요?

특수대응단이 새로 직속기관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화물차 1대가 추가 필요해서 그쪽에 사줬고요, 홍성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정비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다 보니까 화물차 형식으로 정비차가 너무 커서 미니 트럭으로 조그마한 걸로 구입이 필요해서 이동 정비차 1대 그리고 구조대용 트레일러,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걸로 마감할게요, 내용이 뭔지 알았으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4과 소방서가 9개, 3과 소방서가 7개인데, 4과 소방서가 홍성이 신규로 늘어난 거잖아요?

홍성이 이제…….

4과 소방서로 신규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인구 기준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소방력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상물이 늘어난다든가 활동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대부분 지금은 시 단위 소방서가 먼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렇지 않은 소방서는 성과 체제로 유지를 하는 형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방력 분석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다?

예, 그리고 홍성 같은 경우는 도청 소재지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타’ 질문드린 게 뭐냐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아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기타로 분류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방본부 자료를 보면 기타로 분류된 자료가 꽤 많더라고요, 기타 분류가. 그런데 기타 분류 수가 많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기타로 분류되는 것들이 수가 좀 많아요. 특정 대상물 같은 경우도 기타로 분류된 게 2만 3154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수를 기타로 분류해도 되는 것인가 좀 의문이 있어요. 이게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전에 저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것도 세분화해서 해야지 이렇게 많은 수를 기타로 분류해도 되나 싶거든요?

위원님,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은 최소한 소화기 1대라도 설치해야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작은 건물, 자질구레한 건물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분류하는 이 시설은 대부분 건축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기타에 수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관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를 놓는다는 기준에 의해서 다 구분만 지어놓고 마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이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현재 질식소화포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질식소화포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운영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일단 차를 이동시켜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지요? 아무래도 어렵지요, 이게? 그러면 질식소화포가 지난번에는 31개가 배치된 걸로 파악됐는데 현재는 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4개소인가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식소화포가 31점 있다고 했는데 추가로 더 늘어난 거는 없어요? 얼마나, 몇 개가 늘어났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재는 43개입니다.

43개면 6개월 동안 12개가 늘어난 거네요?

예.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이동식 수조, 이거는 아직까지 아산에 1개 있는 상태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도 장비 보강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동식 수조는 1개만 있는 거고 또 추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동남·서북·보령·서천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4개 보강할 계획이신 거지요?

예.

어쨌든 이 장비들이 좀 받쳐줘야지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이 가능하잖아요. 질식소화포도 제가 볼 때 43개면…… 이 43개가 지금 서마다 몇 개씩 다 나가 있는 거지요?

예, 가장 많은 데가 보령이 6개, 아산이 5개, 그다음에 태안·금산 이런 데는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질식소화포요?

예.

천안에는 그러면 몇 개입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서북이 3개, 동남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신규 아파트는 주차장이 거의 다 지하로만 가고 지상에는 없다 보니까 충전시설도 다 지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보령이 더 많네요, 개수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게 천안에만 240개 단지라고 하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거의 다 들어가서, 지상에 주차를 안 하는 위주로 해서 그게 240개 단지라고 천안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천안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건데, 질식소화포가 서북에 3개, 동남에 2개면 너무 적은 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안 그래도 천안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 화재가 있었잖아요, 큰 사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셔서 장비를 사정에 맞게 배분하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거 한 번 더 제가 챙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천안의 가칭 동부소방서, 그게 제가 알기로 어쨌든 ’25년에는 완공을 하는 거잖아요.

당초 계획에는 민선 8기 임기 내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정부 기조가 긴축재정이고 또 인원 증원도 동결됐고 저희도 감축해야 될 형편이라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한 2∼3년 안으로 어렵다는 얘기네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정부 정책 기조상으로는 저희가 증원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여쭤본 건데, 천안의 수신산단 거기에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119센터를 해 줬으면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부소방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소방서 먼저 정리가 되면 119센터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지금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동부소방서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언제할지 기약이 없으면 산단 쪽의 119센터도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감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산단 쪽은 화재 진압이나 대응 관련해서 다른 방침이 있습니까?

한 3㎞ 내에 성남 지역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안전센터라든지 병천119안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초기 커버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산단 쪽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다는 현지의 여론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소방서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6개의 관서가 거의 다 증축 그러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꾸만 조그맣게 증축, 증축 하다 보니까 매번 증축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 하실 때는 좀 크게…… 자꾸 큰 건부터 예산을 잡고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동부소방서도 그런 면에서, 그게 안 된다면 어쨌든 예산이 충족되고 정부 방침이 바뀌었을 때 그때 제대로 추진해서 짓는 게 맞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 어쨌든 그게 느려진다면 수신 쪽의 119센터도 느려지는 것이니까 산단에 대한 진압 대응이나 화재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5산단 지역에 대해서 센터별 차량 보강 그런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 지적을 해 드렸었어요. 구조구급과장님도 하시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는 계속 시범으로 하셨고 실제로 보고를 계속 주셨는데, 개선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용 현황도 많이 줄었고 많이 준만큼 응급환자 대응 공백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임산부들이 병원 가는 거는 다 예약하고 가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예약을 하고 가는데 불필요하게 인력이나 장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방상천 과장님께서도 현직에 있는 구급대원들도 만족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이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별도로 도내에 산부인과 분만실이 없는 데가 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등은 없잖아요, 분만실이.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또 이거에 관련해서 소외받지 않게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많은 허수의 인원들이 정리가 됐는데,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필요하신 임산부들이 제때 쓸 수 있게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방은 장비나 인력 부분에서 중요한 거니까 그걸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처럼 동부소방서 건립이 지연되는 관계로 119센터를 못 짓는 쪽도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잘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2년 연속 1위 하신 것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월 18일 날, 서산에서 니로 EV 전기차 화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식소화포로 진압을 하는 데 어려움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 118페이지에 보면 직원 교육을 ‘전기차 화재 대응 진압 숙달 훈련’ 해서 분기별 1회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 1회 이상이면 지금 몇 번 하고 계시지요?

전기차 화재 대응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보고서에 있는 대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차 보급률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많은 공무원들이 더욱더 이거에 대해서 숙달 훈련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화재 했을 때는 일반 사람들한테 화재 매뉴얼이 있잖아요. 소화기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혹시나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거는 자체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 특성상 일반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8일 날 화재 난 것도 보면 전기 충전이 너무 많이 돼서 불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에서 충전소 그런 데에다가 포스터나 매뉴얼 같은 거를 따로 붙여 놓은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으면 주의 사항이라든지 화재 예방·대응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서 만들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하반기에는 실제 전기차 활용으로 해서 실물 화재 대응 훈련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예, 차량 1대를 확보해서 각 소방서의 진압 대원이라든지 와서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을 실제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충남 맞춤형 화재 진압 전술 장비 ‘워터포켓’ 개발을 하고 있는데, 충남 맞춤형이라면 다른 지역이랑 다른 건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팀장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총괄팀장 고광종입니다. 워터포켓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질식소화포보다 좀 더 개량된 부분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사용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실 화재를 할 때 －워터포켓은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 활용하는 데 질식소화포하고 차별화가 있는지 성능이 더 좋아졌는지 또 직원들이 활용하는 데 더 간편한지 실질적으로 실험해서요, 내년도부터 보완을 해서 각 소에 보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개발하는 거는 아니고 외주를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업체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110쪽에 보시면 ‘육아휴직 등 현장대원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해서 ‘기간제’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제들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 거지요, 기간제라고 되어 있는 것, 채용 1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황실에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거나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대원 공백이라는 것은 응급 구급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주로 수보받고 상담하는 상황실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교육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바로바로 대처가 되는 분들을 뽑아놓은 거네요?

예,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간호사 자격이나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6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세트 무료 대여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3월부터 해서 서비스 제공 123건 해서 ’23년도 6월 말에는 88건으로 줄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주는 거지요?

작년도 거는 연간 실적이고요, 금년도 거는 상반기 실적이라 하반기 지나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김연상 본부장님, 수해에 수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매몰 사고라든가 납골당 매몰 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인명 피해가 났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매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인명 피해가 나지 말자, 어떠한 사고가 예방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논산이 납골당 토사 매몰로 2명이나 사망이 됐고 청양도 그렇고 공주에서도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사고 처리를 하고 또한 사고 처리를 하기 전에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관계 부처에 질의하고 응답하고 시정 명령 내리고 이런 사항을 합니까? 우리 소방에서는 후처리만 계속 하고 마는 건지.

위원님, 그거는 담당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산기슭에 사는 분들이라든가 오래된 주택에 사는 분들은 선제적으로 마을회관이나 학교에 대피, 이번에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피를 했는데 나중에 집이 무너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피도 중요합니다마는 오송 지하차도 사건, 둑방 터져서 물이 들어와서 그런 사건이 났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왔어도 배수가 잘됐으면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배수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시정 조치 내렸느냐 이거예요, 어떤 부서든지. 소방에서 그 어떠한 부서에다가도 이런 것은 위험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될 것 같으니 시정 조치 하라고 시정 명령 내리셔야지요! 그냥 후처리만 계속 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내렸는데 뭐라고 하면 조치해야지요. 소방이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소방이 최상급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상급 기관이라고 해서 꼭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 피해가 나는 데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데 그 어떤 부서에서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일렬로 세워가지고 조치시켜야지요, 그거 다! 위험한 일인데, 여기 지금 토사가 붕괴되게 생겼네? 그러면 토사 붕괴되는 데에 옹벽 잘 되어 있는지, 소방 대책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김연상 본부장님께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전부 지시 내리셨어요? 조사한 데가, 위험한 데가…… 공문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이번에 이런 논산 납골당 토사 인명 피해 안 났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없도록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인명 피해가 이번 수해로 우리 도내에서도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찰 활동을 하고 비상근무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근무하시고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도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지는 －희생하시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15개 시군 점검을 철저히, 앞으로도 태풍 많이 오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비 얼마 왔습니까? 오지도 않았잖아요. 1000㎜ 이상 안 왔잖아요. 우리가 60년 홍수 대책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거는 아주 적은 양이잖아요. 1000㎜ 정도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나지 말아야지요. 그때는, 1000㎜ 내리면 그냥 뭐 사람 죽습니까?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차도뿐만이 아니에요. 지하차도도 배수 잘 됐으면 암만 둑 터지고 뭐 와도 안 죽습니다. 우리 충남도에도 지하차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수시설이 어떻게 됐나, 담수 능력. 물 들어와도 30만 톤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거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하차도라든가 그런 거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계 부서하고 다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뿐만이 아니고 산비탈이든지 도로가 됐든 위험 요소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항만, 바다 쪽이 됐든 뭐 했든. 계속 후처리만 하고 계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도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거기에서 차량이 물을 빼내는, 그거는 무슨 차입니까? TV에서 보니까 오송의…….

대용량 방수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방수포? 그걸 방수포 차라고 합니까? 방수포 차 재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뭐 어떤가, 또 충청남도에는 몇 대나 있는 건지.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전국적으로는 1대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예, 전국에 1대가 있고요…….

대한민국에 1대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송에 온 게 대한민국에 1대 있는 게 왔네요?

그게 울산에 배치되어 있는 건데 울산 것이 온 겁니다.

글쎄, 전국에 1대가 있는데 그게 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어떤 정비에 들어갔다든지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미국에서나 와야겠네요?

그 차가 대용량 방수포라고는 하지만 그 차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소방차 펌프차나 물탱크차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게 작동하려면 차가 총 1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11대가 작동을 하든 몇 대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에 그 차가 1대밖에 없다?

1대가 있고요,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우리 서산 지역에 ’25년까지 1대를 더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25년까지요?

예.

대한민국에 1대가 더 생겨서 2대가 되네요, 이제?

예, 서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서산에 배치할 거로. 서산에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당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충청남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 출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울산에서 오는 식으로.

예, 이번에 울산 게 온 식으로 어디든지 다 커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역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오송에 온 게 펌프가 2대 있는데 하나가 분당 3만ℓ를 뽑아낼 수가 있고 하나는 4만 5000ℓ입니다. 그래서 2대가 분당 7만 5000ℓ를 오송 지하차도에서 빼냈습니다. 그런 용량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하네요?

예, 그만큼 빼낼 정도가 된다면 울산이나 서산이나 바닷가에 배치해서, 그 호스 길이만 해도 2㎞∼3㎞가 됩니다. 그거를 중계해 가면서 방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가 오송에 도착했다고 해도 오송에서 그걸 연결하고 작동시키는 데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런 시스템이라서 좀 시간이 걸리고 그거 하나 작동시키려면 인원도 17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장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수차요? 방수차라고 하지요?

예, 대용량 방수포.

대용량 방수차? 대용량 방수차가 물 빼내는 데에도 사용이 되지만 화학단지라든가 이런 곳의 화재 시에도 대용량 방수차로 갖다 때리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작년에 훈련을 한번 했는데, 석유화학단지에서 훈련할 때 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만, 거의 100ｍ 이상 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아, 높이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것 높이 조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때 보니까 상당하게 나가던데요. 그랬을 때 화학단지나 이런 데 화재 시 그걸로 때려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라 침수된 물을 뽑아냈습니다만, 원래는…….

하여튼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유시설 그런 데 화재 진압용입니다.

그러면 화학단지 같은 데 화재 시 대용량 방수차를 사용할 적에, 화학단지에다가는 화재 시 물을 뿌리면 불이 더 확산되지요, 거기에 물을 뿌리면? 그럴 때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화학단지 화재 시에는?

그래서 각 펌프마다 옆에 포소화 차량이 별도로 붙습니다. 거기서 폼을 같이 섞어서 분사를 하면 기름을 덮어서 기름이 더 이상 타지 않고 질식…….

아, 폼이 있습니까?

예, 그 차가 따로 붙습니다.

폼이?

예, 폼 차가.

폼은 원리가 뭐예요, 자재가? 폼을 넣으면 물하고 같이 섞어서 살포가 되나요?

예, 물에 한 3% 내지 5%를 섞어서 방수할 때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비누거품 있지 않습니까? 거품 식으로 그게 덮는 겁니다.

아, 기포가 생긴다? 기포가 생겨서 화재에 투하를 시키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화재가 진압된다, 이런 원리네요?

예, 그런 원리입니다.

예, 하여튼 도입을 빨리시켜서, 대한민국에 1대 있다는 것은 참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소방공무원님이라든가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신규로 임용되면 소방차 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경우 어떤 전문 기관에다 맡긴다는데 어떻습니까? 그것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최근 5년 동안 사고 난 게 임용된 지 대략 3년 미만 이런 신규 직원들이 사고를 많이 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보냈습니다. 교육을 보내다 보니까…….

교육을 어디로 보냅니까?

그…….

우선 직원분이 들어오셨다 그러면 수습 기간이 있나요? 직원분들을 채용하면 수습 기간이 있어요?

교육은 소방학교에서 6개월을 받고 오고 있고…….

하여튼 수습 기간이 있든 없든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 그 교육을 어디에서 받느냐 이거지요.

이론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도 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고…….

어디에 있어요? 기관이 어떤 기관에서 받나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상주에 갔더니 교통인재개발원, 교통 교육 받는 데가 있는데, 소방도 그런 게 있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런 기관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한국소방안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행 코스가 있어서 직원들 교육을 보내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상주에 있는 교통체험관 그런 데도 교육을 보내고 있고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도 그런 교통연수원이 있나요, 상주에 있듯?

예, 공주에 교통연수원이 있습니다.

공주에? 상주에 있는 거마냥?

예, 저희들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건 없고요, 그런 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 없습니까? 소방 교육기관을 신설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안 해도?

별도의 신설 여부는 저희가 그렇게…….

어쨌든 신규 임용이 되면 거기에서 교육을 철저히 받은 다음에 근무하실 수 있도록 된다, 이거지요?

예, 우선적으로 신규 임용자 위주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사고율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감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신규 임용자.

여기 이 책자에 보니까 불도 안 났는데 출동하게 되는 게 자꾸 느는데, 그런 거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냥 헛수고 출동하는 거. 그런 거 어떻게 대책을 하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화재가 없는데 출동하는 경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치된 소방시설이 오작동을 해서 소방관서로 신고가 오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주민들이 오인해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인 신고 같은 경우에는 금년 봄 홍성 산불 이후에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하십니다. 지나가다 연기가 난다고 해서 가보면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가동하면서 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오작동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설비의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이걸 줄이기 위한 TF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해서 이걸 어떻게 더 줄여나갈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작동이 됐을 때, 쉽게 얘기해서 플로트 스위치 －자동 스위치－ 그런 것이 그냥 아무 때고 울려서 오작동 된다는 거잖아요?

오작동이라면 저희가 병원이라든지 큰 재래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속보 장치라고 해서 화재가 나면 소방서로 바로 신고되도록 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신고로 자꾸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시설 설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가 있어도 거기를 관리하는 분이라든지 전화 통화를 즉시 해서 “과연 거기가 그렇게 발생됐느냐” 하는 그런 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설치되는 대상은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거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봐야 됩니다.

무조건 에너지 낭비하시지 말고 그것 확실히 해서 출동하는 데 많은, 지금 이천몇 건인가 여기에 있더구먼 그것도 낭비잖아요. 국가 낭비이고 한데 확실하게 해서 잘못 출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저희들도 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주 지역 고광철입니다. 이번 재난 수해에 우리 소방 가족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님들께 다시 한번 너무 수고하셨고 그때그때 적용을 잘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재난 때 공주에도 많은 인력을,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공주가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강종범 전 서장님이 지금은 행정과장님으로 오셨지만 공주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공주시를 위해서 안전, 또 소방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에서 그래도 소방 쪽에서는 잘했는데 다른 재난 부서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항상 보면 하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민가에 재해 피해가 많이 났는데 공주도 특히 옥룡동 쪽이 피해가 컸습니다. 컸는데, 초기 대응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공주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대처를 잘해 주셔서 하여간 피해를 줄이면서 지금은 말끔히 청소했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종범 서장님이 공주에 계셨을 때 제가 심폐소생술 그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때 당시 －우리 강종범 서장님이 했을 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심정지 상태에 있는 분들한테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드론의 효과가 굉장히 크지요?

예,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지난번에 재해 있었을 때 빠져가지고 하천으로 떠내려갔을 때 드론으로 찾았지요, 그때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그것 정확하게 모르나요? 그것 방송에 나와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나요?

예, 어떤 사고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강에서 시체가 떠내려갔는데 드론에 의해서 그걸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할 수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도 드론 전문가를 하나 키워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드론이 우리 도내에 총 5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자격자가 484명이 있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데 수량이나 사람이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구조나 실종자 또 치매노인 수색에 앞으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드론 배치 현황이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드론 보유 현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484대가…… 드론 대수 말씀이십니까?

예.

드론 대수는 각 서별로 평균 2개 있고요, 최고 많은 데가 천안서북이 3대, 또 청양 같은 데는 1대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면 구조대원이 있는데 우리 소방서에도 구조대원이 있지만 민간에도 구조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

예, 이번에 공주 수해 때도 해병대 구조대가 와가지고 보트로 구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이 구조하는 데 영향이 크더라고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 빨리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지요?

예, 그분들하고 MOU도 맺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지원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완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에는 예방이 필요하다. 이번 수해에서 느낀 점은 물이 범람했을 때 그 물을 퍼내는 배수 펌프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배수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배수 펌프가 역할을 못 해가지고 피해가 상당히 컸어요. 지역별로 어디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배수 펌프라든가 수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각 소방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라든가 수중 동력 펌프가 318대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 있고 그래서 신속하게 배수 지원이라든가 침수 때 지원을 하는데, 그 외에 이번에는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또 민간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고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갖다 쓰기로 얘기가 다 되었고, 그렇게 신속하게 침수 지역에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놨습니다.

예, 하여간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사고로부터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재난 때 소방본부 직원 또 각 소방서 그리고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에서 또 지원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하고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고 특히 소방 쪽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권한과 책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사고라는 것이 예기치 않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인재로 많이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 행정을 하면서 민원 부서나 사업 부서는 자꾸만 사이드로 밀립니다, 지원 부서가 항시 앞에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건이, 실제로 지금 행정은 대개 결과만 갖고 논합니다,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평소 본부장님께서 생각하는 소신 있는 말씀 있습니까,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얘기되어 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조직도 내외근 간 또 지원 부서와 현장 부서 간 여러 갈등 내지는 서로 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본부의 역할이고 관리자·본부장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더 신경 쓰고 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현실은 참 어렵거든요, 그게 실제로. 물론 공무에 대한 요구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피와 땀을 요구할 때도 있고 새벽이건 밤이건 공휴일이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번 사건만 봐도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실제 구조적인 문제도 또 많이 있습니다. 가설 제방이라는 거는, 일례로 품을 볼 때도 다짐은 안 봐줍니다. 다짐을 봐 주면 감사에 걸려 들어갑니다. 일시 가설 제방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홍수의 빈도도 50년 정도로 봐 줄 테고. 그렇지만 결과는 이렇게 또 참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나 자존감을 갖고 생활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과연 소방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긍지나 자존감을 갖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직업적으로 몸 담고 있는 거냐, 그거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도 계속 회의 석상이나 공개적인 자리가 있을 때 소방본부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현장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버스킹을 해서 직원들한테 약간의 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저희가 직원들 배낭 연수 비용 50%를 지원해서 국내의 명소를 찾아가서 힐링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다양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찾아서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직문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자신의 권리를 다하지도 않으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계질서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조직의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조직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만약에 조직이 느슨해졌다든지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나머지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지금 대개 그렇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다시 똑같아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세월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세밀화되고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나아갈 때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본부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짚어서 위계질서도 있어야 되고 또 직원들 복리 후생도 생각해야 되고 근무 여건도 생각해야 되고 참 복잡다단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위계질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걸 엄격히 하다 보면 갑질의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하지 않게 또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들하고 기존의 나이 든 직원들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일단 생각 자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 제도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특별히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비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조직에 적응을 못 하면 저는 도태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지 권리만 주장하는 거는 저는 그 조직에 해가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을 믿고 저희도 소방을 믿고 안심하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105쪽인데요, 업무보고 중에서 구급대원 전문 응급처치 능력 향상, 전국 평균보다도 회복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심정지 회복률?

105쪽 말씀하시는…….

예, 상단에요.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소방본부에서는 어떤 교육과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구조구급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실까요, 구조구급과장님이?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전문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전국 평균보다 우리 소방본부가 높게 나와 있는데 어떤 분석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과장 방상천입니다. 전국 평균이 10.5% 정도 되고 있는데요, 충남의 경우에는 심정지 자발 순환 회복률을 ’22년에 11.3%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급대원의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특별 구급대를 각 서마다 1개대씩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교육을 더 받고 그만큼 자격증이 더 있고 특별하게 운영하는 것을 특별 구급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 서별로 하나의 대만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은 모든 대원에 대해서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약 250명 정도의 응급구조사들을 심정지에도 특화되고 또는 분만이라든지 중증 외상에 특화되게끔 저희들이 별도로 3일 이상 특별하게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서에는 구급 전문 교육사라고 해서 역시 특화된 구급대원들이 있습니다. 이 대원들과 구급 지도 의사와 같이 매달 한 번씩 우리가 처치한 심정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시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응급환자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좀 더 높은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소방차 교체 차량 중에서 특별한 내용이 재난 회복 차량을 배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직 배치되지는 않았지요?

아직 배치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소방청에 예산 확보는 하셨습니까?

예, 소방청하고 협의는 끝난 사항입니다. 협의는 완료됐고 저희가 차를 1대 배치받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 정도에 배치해서 어느 지역에 배치합니까?

차 전체를 꾸미는데 9월까지 꾸밀 예정이고요, 금년 내에 배치할 예정인데 아직 어떻게 배치하겠다, 그거는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회복 차량이 권역별로 배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재난 회복 차량 이 사업은 현대 자동차에서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8대를 기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8대를?

예, 그중에 1대를 우리 충남이 받기로 한 거고요, 그것을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특장이 안 끝났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그런 쪽에 몇 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본부장님이 업무보고에 회복 차량을 말씀하셔서 검색해 보니까 15명 정도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예, 차마다 구조가 다른데요, 어떤 차량은 좀 더 적은 인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회복 차량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차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더 빠른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 이전에 큰 텐트, 재난 회복 텐트라고 해서 텐트로 설치해서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4대 배치해 놨습니다.

물론 15명 이상 20명 내외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야간 근무자가 수난 사고나 화재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야간 근무자 정도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이런 좋은 시설의 차량을 통해서 우리 대원들이 조금이나마 빠른 회복이 되어서 실전에 빠르게 배치되는 그러한 차량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급대원·상황요원 대응력 제고’ 해서 밑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응급의료체계 습득을 위한 국외 연수와 상담 매뉴얼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미국 EMS 구급차 동승이라고 쓰여 있는데 EMS 동승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구조구급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10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미국 EMS라는 것은 우리 구급대원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선진 응급의료체계 체험 그리고 교육,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수준 높은 구급 서비스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부러 1명 정도를 미국 뉴욕으로 교육을 보냅니다. EMS가 현장에 나가는 응급처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현장의 응급처치를 얘기한다고요?

예, 현장에 나가는 응급의료서비스 이것을 EMS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실습 과정에 참여해서 같이 구급차를 타고 동승 실습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연수 과정에 보면 11월에 1명 정도 나왔는데 이게 1명 나가가지고 되겠어요? 몇 명이라도 나가서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혼자…….

이게 전국적으로 총 15명이 할당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 배정이 전국적으로?

예, 그 교육을 시켜주는 곳에서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총인원이 15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국적으로 15명이고 충남은 1명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 알지, 그냥 ‘11월, 1명’ 하면 뜻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상담 매뉴얼을 국외 연수 해서 개발한다고 했는데, 매뉴얼을 개발할 때 미국에 가서 매뉴얼을 같이 개발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구급대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EMS는 1명을 시킨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상담 매뉴얼을 개발한다는 뜻은 상황실 근무자들이 자기 질병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표준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말하고 이런 것 없이 가장 공통적이고 확실한 방법, 즉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119 구급 상담 여기 밑에도 보면 상담 건수가 많은 질환에 대해서 7월 달에 표준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매뉴얼을 만들 때 참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저희들이 만들기도 하지만 지도 의사가 검수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상담하고 있는 건지, 프로토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건지.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요?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공주시 사곡면에서 이장단이 찾아온 거 아시지요, 사곡면 운암리 지역대 때문에?

예, 보고 들었습니다.

그쪽에 지금 119안전센터도 없고 그래서 지역대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건데 마곡사가 보물이 상당히 많아요, 국보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또 소방학교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펜션도 들어오고 전원주택도 들어오고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화재가 났을 때 취약하다, 그쪽 지역이. 마곡사에 도 지정 문화재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화재를 막으려면 미리 지역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부장님께서도 지역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마곡사 방문 인구라든지 －또 인근에 중앙소방학교하고 민방위교육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왕래하는 인구도 많고 해서 저희가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지역대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그분들은 그쪽에 지역대가 있는 걸, 풀어주는 지역으로 사곡면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대한민국 안전은 소방에서 전부 하고 있다, 그래서 늘 수고해 주시는 데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업무 분장상 육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초기에 저희 소방에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해상은 해경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에서 보면 궂은 일, 모든 목숨을 바치는 일 그런 일을 전부 도맡아서 하시는데 대한민국 안전의 모든 걸 다 소방에서 책임지는 거지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위기라든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소방에서 전부 출동하는데 소방이 없으면 대한민국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 배관 내일, 모레, 언제 설비할 예정이었었는데 이틀을 못 참고 폭발 사고나서 사람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뿌리뽑기 위해서, 사고가 나면 더 큰 재난이 오고 비용이 더 드는데요. 그래서 어떤 업체는 거기에 상주를 시켜서 －하루 갖고는 안 되고, 1시간 갖고 되는 거는 일도 아니고－ 한 열흘이고……. 사실 거기에서 근무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뿌리뽑을 건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 사고 한 건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한 분도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방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건물주라든지 공장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큰 규모의 공장 같은 경우는 아주 잘되고 있는게 이게 보험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보험료율에 차이가 있어서 시설을 잘해 놓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설비가 일본보다 100년은 뒤떨어졌다고 봐요. 설비가 아직도 수동이고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거기에 설비가 자동화, 최첨단으로 되어 있으면 사고도 안 날 텐데. 그러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팔, 다리 잘리고 손 잘리고 그런 사고가 납니다.

위원님, 화재쪽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화재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법이 오히려 못 따라갈 정도로 최첨단의 안전 기법 시설을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법령에서 각종 안전관리자, 화재안전관리자나 위험물안전관리자, 가스·전기 그런 자격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관리는 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소방에서 화재 말고 그 외의 안전 문제도, 모든 화재를 비롯해서 모든 안전에 대해서도, 소방에서 법으로 그거는 않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다 이끌고 가는데.

그건 해당 분야마다 관련 규정이 있고 법령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재난 현장 대규모 동원 자원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101쪽인데요. 지난번 충남 홍성 산불이라든지 서산 산불에서 초기 재난 현장에 충남도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문제는 “산불 현장에서 인원이 한꺼번에 150명, 200명이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더 혼잡하더라” 이런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래서 동원 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 실제적으로 민가 주변에 배치해서 산불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초기에 인원이 상당히 몰리다 보니까 임무 배치가 제대로 안 돼서 불만이 많았다” 하는 것을 현장에 배치됐던 분들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을 지휘관 상황 관리 자료에 포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산불 같은 경우 다른 시군의 소방차라든지 타 시도에서도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 초기. 첫날 인원 동원 시에 충남도와의 인력 동원 협조 관계 체제, 또 현장에서의 인원 배분,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예, 갑자기 비상을 걸다 보니까……. 그게 체계적으로 어디에 집결해서 버스로 실어나르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적이 20여 년 전 이전으로 가다 보니까 경험한 사람들도 없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인력도 동시에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등짐 펌프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게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했고 개선안도 마련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상자나 인력이 많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서의 초동 대처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임무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남도 지휘부와 소방본부와 협력 또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번 4개 시군의 수해로 현장에서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셨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밤늦게까지 소방 공직자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셨던 거를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정책의 기조가 긴축이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관련된 중앙 정부의 지원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않으면 우리 조직이 갈 길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본부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의 개별소비세에서…….

예,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 그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담배의 소비에 따라서 좀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한 종류로 잡고 우리가 지금 다른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양에 있는 충남소방복합타운 그리고 각 소방서를 신축하는 데 영향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회계장비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국가 정책의 기조와 맞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소비세로 교부를 받는 내용인데요, 담배소비세의 세금이 줄고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재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좀 줄 염려가 있다는 것과 또 일부는 행안부에서 한시적으로 소방하고 재난 파트에 쓰는 비용, 사업 비용의 75%를 소방, 25%를 재난 쪽에 쓰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내년 정도면 한시적이었던 그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 쪽에 안정적으로 4년 정도 75%를 주다가 이제 그것이 만약에 60으로 준다 하면 저희 쪽에 내려오는 돈이 줄어드는 거지요, 파이가. 세입의 구조, 담배소비세도 주는 마당에 이것도 준다면 전국에 내려가는 소방교부세가 줄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아마, 일부 여론도 있고 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들었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그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걸 들은 거는 한 일부분이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천안의 동남서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아까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을 보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한 충남소방본부가 갖고자 했던 각 소방서를 신축하는 부분, 우리도 재정 계획을 세우려면 중앙 정부와 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에 문제가 없겠느냐. 특히 김기서가 얘기하는 충남종합타운, 청양에 세워지는 것의 일정. 그런 전체적인 게 문제가 안 생길 것이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합시설은 내년이면 준공되기 때문에 복합시설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다음에 짓는 큰 청사가 천안소방서, 동부소방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인데 저희가 한 2025∼6년까지는 예산 파이를 어느 정도 정해놨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세입 구조라든가 충남에서 오는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세입 구조를 전반적으로 분석했을 때 현재대로 들어오면 앞으로 이 정도를 쓰면 되겠다는 예산을 연도별로, 그러니까 한곳에 치우치면 다른 걸 못 하기 때문에 복합시설에 얼마가 들어가면, 지금 한 번에 여러 청사를 다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예산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된 재정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예, 연도별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까지 우리가 계획 잡았던 내용은 차질 없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불 현장에 가보니까 소방 공직자들이 개인 차량을 타고 4명이서 －한 팀인지는 모르겠는데－ 산불 현장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고 위험도 있고 보험 가입 여부도 있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현장에 다들 차 1대에 4명씩 소방공무원이 타고 오시더라고요.

승용차를 타고 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글쎄요. 저희가 집결지를 따로 지정해 놨는데 거기에 동원됐던 직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또 현장에서 비상 소집 되어가지고 온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따로 집결지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일일이 신원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라, 저희 직원들은 이렇게 투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거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만약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느 선까지 책임져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 그 사람한테 문제를 삼을 것인지에 대한, 우리는 공무를 취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러워서 얘기하고 싶었었고 그런 가르마를 정확히 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유럽 국외 공무 연수를 갔다왔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방화복 세탁 문제를 봤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방 시스템·제도를 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예요. 어떤 게 효율적인 거냐. 비용은 덜 쓰면서 우리에게 효율을 많이 갖다 주는 방법은 뭐냐 이거를 찾는 건데 방화복 같은 경우 어느 나라는 자기 물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화재가 끝나고 나면 세탁을 자기가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방화복을 받고 불 끄고 방화복을 한곳에 모아놓고 세탁하는 이런 나라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남본부에 맞는 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야 되냐, 그게 나는 고민스럽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일을 할 텐데 방향성은 어떻게 정확하게 잡고 가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해 봐서 더 좋은 방향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시스템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건지 이거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나라별로 문화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보면 똑같은 일인데도 나라별로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맞는 장비를 갖추고 또 말씀하신 방화복 세탁 같은 경우 저희는 방화복 세탁기를 따로 뒀으니까 저희 나름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안을 계속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자꾸 그런 얘기가 중복돼서 소모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여기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그것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위원님들은 현장을 가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지요. “저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저게 더 좋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도 그렇고 그 방침은 그렇게 가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외국보다 그렇게 뒤떨어지는 시스템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현재 갈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우리 소방청에서 갖고 있는 일관된 방향이지요, 그 제도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시골에 가면 치매 어르신이 행방불명돼서 다들 동원되잖아요. 지자체에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신 분들한테 GPS 장치 같은 어떤 제도가 지금 보완이 안 되나요? 제가 사실 몰라서, 일선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되묻는 거거든요.

그건 흔히 얘기하는 팔찌 형태, 목걸이 형태…….

예, 시계 형태 이런 게 없나…….

보급을 하는데 현장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안 하신 답니다.

아, 그분들이 착용을 안 하고 나간다, 그런 문제인가요?

예, 거부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강제할 수도 없고, 그걸 착용하고 계신다면 많은 인원 동원 자원 필요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자체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최근 우리 현장에서 의소대 조직을 맡고 계신 장 분들의 출장 수당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 충남의 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데 그분들은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과거의 것을 고집해서 “출장 수당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렸어요. 다만 “전국적인 수준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분들한테, 그 조직에 계신 단체 회원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꾸 각개전투 하듯이 본부장님한테도 얘기했을 테고 도지사님한테 얘기할 테고, 느낌이 그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소방이 갖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듯이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1년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고 또 운영하는 데 우리 도가 얼마만큼 앞서가서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해서 이번 회의 때 직접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보면 그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사항만 추려서 얘기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습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설명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현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꼭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가 해외를 가보니까, 그게 냉장고에 다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그래서 냉장고에 가봤더니 (손을 펼쳐 보이며) 이만한 자석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방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알 수 있게 냉장고에다가 이만한 스티커처럼 붙여 놨는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옛날에 그거를 했었어요, 냉장고가 한참 저기할 때. 자석으로 붙여서 우리도 밥 먹다 말고 그걸 보고 그랬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거라도 디테일하게 충남 도민에게 인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왜 저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7만불이 넘어가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2배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저거를 고집해서 계속 할까?’ 이런 생각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런 소소한 부분도 계속 발굴해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점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요, 사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아이디어를 짜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까 조직문화 말씀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옛날에는 수직적·종속적 관계가 심했는데 지금은 다 수평적 관계예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자기 동네에 가면 참, 옛날에는 의원님이라고 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그분들에게 대민 서비스나 봉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감이 형성되지 않고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정보를 안 줘요, 정보를. 생명은 정보인데, 저 사람이 내 상사인데 나하고 별로 마음을 안 나누고 나를 진짜 부하 직원으로 생각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보를 안 준다고 해서 나를 욕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내가 존경하고 저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 그러면 정보가 막 나오는 거거든. 잘되는 조직은 그 안에서 정보가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잘되는 집안은 더 잘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결국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얘기한 게 －제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걸 이끌어내려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재용한테도 ‘회장’을 붙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재용 님’이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딱 하나 직급 붙이는 건 뭔지 아십니까? ‘팀장’ 하나만 붙여요, 팀장. ‘팀장님’ 하나만 붙이고 나머지는 다 님이에요. 그 큰 권위적인 회사가 왜 그렇게까지 체질을 다 바꾸겠어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소방 조직은 더 경직되어있거든, 계급사회고, 더 딱딱하고. 그러려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계신 수뇌부 지위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교감하고 마음을 안 나누시면 이 조직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잘 안 가요. 그거는 조직을 분석했던 여러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잘 받아들이실 수 있는 수준에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잘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하반기 업무보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조직에 녹아들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답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조직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앞장서서 직원들을 이끌고 나가야지 지금은 따라오라고만 해서는 오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또 저희들이 현장의 의견도 계속 수렴해서, 노조의 의견도 정기적으로 받아서 해 줄 거는 꼭 ‘아, 우리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이네?’ 하면서 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조직이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 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한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