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질의가 아니라 수정 동의를 요청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주택 화재의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은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조에 약칭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2조에서 상위법에 다른 약칭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먼저 집중호우 기간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빠른 대처,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있지는 않은데 혹시 본부장님, 공동 현관 자동 출입 시스템이라고 아십니까? 119도 그렇고 출동을 할 때 다 업무폰을 가지고 출동하고 계시지요?

요즘에 공동주택에 보면 5년 이내로 준공된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자동 출입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세대별로 일정액의 금액을 주면 공동주택에서 휴대폰이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근처만 가면 바로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혹시 이 시스템을 소방에 접목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혹시나 해서 자료를 봤어요. 받아봤더니 16개 소방서에서 보니까 －제가 서산 출신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서산 그다음에 서천, 홍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는 사용률이 거의 100%, 지금 잘 되고 있고, 서천도 건수는 적지만 100%, 홍성도 100%.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공교롭게도 서산입니다. 이거는 한번 서산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검토해 보셔가지고 다른 시군 소방서에도 접목을 해야 되겠다. 어떤 시스템인지 아시지요, 본부장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긴박한 골든타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구급 같은 경우는 한 2분 정도고 심정지 같은 경우는 2분도 넘게 시간을 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골든타임이고 그리고 신고자와 연락이 안 됐을 경우 들어가는 출입문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거는 꼭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서산에서 했던 전례가 있으니까 서산이 어떻게 해 왔는지 보셔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자동 출입 시스템을 접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 요즘 재난이든 사고든 한 번 발생이 됐다 하면 굉장히 대형 사고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매뉴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선이 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 화재라든지 이번 홍수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되는지 혹은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지하에서 전기차 폭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한 번 발생이 되면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매뉴얼 개선이 최근에 혹시 있었는지.

그래도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우리 소방대원 아니겠습니까,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그런데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를 겪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답변을 주신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께서? 그런데 작년부터 이어지는 산불, 이번의 재해 －물론 작년에도 재해가 있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형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보세요. 오송 지하차도 사건 때문에 지금 경찰관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해병대원께서 구조를 갔는데 해병대 자체적으로 하천 수색을 가는데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이런 매뉴얼도 없었고, 이거를 이제 와서 보완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 이게 우리가 처음 겪는 큰 재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소방에서도 구조하면서 소방공무원들 본인을 지키고 또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매뉴얼이 계속 보완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지요? 그 매뉴얼이라는 거는 본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 현장의 매뉴얼을 따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본청에 어떤 매뉴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맞게 우리는 이런 재난이 많았었고 앞으로도 예측이 되고 그리고 바닷가도 많고 계곡도 많고 그러다 보니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돼서 한 번 더,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전기차에 이용되는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 맞지요? 그다음에 요즘 또 나오는 리튬인산철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인산철은 하이브리드고요, 리튬 이온은 그냥 전기차예요.

그런데 이것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거에 대한 소방 장비를 다 준비해 둘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요즘 나오는 소화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AC급 소화기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게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소화기라는 것 같던데? 그런데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해서 일반 배터리, 스쿠터, PM(Personal Mobility), 심지어 크게 나아가서는 전기차까지 이게 적용되는 소화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기사를 보고 어떤 데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결론은 지금 전기차 충전 시설 혹은 야외 시설 다 소화기가 비치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C급 소화기라는 거를 검토해보셔가지고, 특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에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되는 여건이 된다면 이런 걸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전기차뿐만 아니라 요즘 전기로 폭발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전기자전거 그다음에 PM 그리고 소상공인들 전기 배터리 충전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름·겨울에 특히 많이 나오거든요, 선풍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규격이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니 검토해 보셔가지고 반영이 된다면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하고 상황실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상황실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한번……. 119상황실장으로 계셔 보시니까 요새 신고 내역이라든가 접수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정적이실 것 아니에요. 굉장히 피로감이 많으시겠네요? 보면 생활 안전하고 구조에서 콜 내용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생활 안전에서도 보면 비화재보 확인 그리고 구조에서도 위치 확인도 있고 인명 갇힘도 있고 많이 늘어 있는데, 비화재보 확인이라는 게 유독 많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접수량이 －콜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도민들께서는 사실 사소한 것도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면 계속 전화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물론 없으면 안 되겠지만, 터무니없는 제보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물론 허위 같은 거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출동을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애매한 상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접수받았을 때 그 근처에 있는 CCTV를 같이 활용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현장에 가보는 겁니까? 그러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다만 저는 긴축재정도 그렇고 인력 동결도 그렇고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서, 당장 이번에도 4200건이 접수 됐는데, 그러면 4200건 다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업무량이 많아서 넘어오는 피로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피로감들이 다시 또 도민들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통화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적절하게 잘 조율해서, 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셔요.

마무리 한 번만 할게요. 이번에 구조 활동 하면서 정말 애로 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저도 현장은 아직 안 나가봤지만 가보고 할 건데 항상 그겁니다. 내 안전부터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본부장님,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내 안전을 최우선 확보한 다음에 도민의 생명을 구해라” 이런 얘기를 꼭 평상시에도 자주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구조 활동 하면서 안타까운 군인이 생명을 다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