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생명의 최일선에서 화재·구조·구급 활동으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현장 119 대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충남소방은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재배치하여 현장 지휘·통제를 강화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각종 소방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시켜 주셔서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이 일반 공직자들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미 거기 동우회에 계신 분들이 과거에 모셨던 선배님들이나 퇴직하신 분들인데－ 실제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님, 우선 지금은 조례안대로 하시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하는 거는 어떨까요?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방한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도훈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도훈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도훈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 중 이용국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먼저……」하는 위원 있음) 아, 자료 요청을 먼저 해 주시지요.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번 4개 시군의 수해로 현장에서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셨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밤늦게까지 소방 공직자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셨던 거를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정책의 기조가 긴축이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관련된 중앙 정부의 지원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않으면 우리 조직이 갈 길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본부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소방안전교부세를 한 종류로 잡고 우리가 지금 다른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청양에 있는 충남소방복합타운 그리고 각 소방서를 신축하는 데 영향이 없을까, 그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국가 정책의 기조와 맞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걸 들은 거는 한 일부분이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천안의 동남서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아까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을 보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를 포함한 충남소방본부가 갖고자 했던 각 소방서를 신축하는 부분, 우리도 재정 계획을 세우려면 중앙 정부와 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계획에 문제가 없겠느냐. 특히 김기서가 얘기하는 충남종합타운, 청양에 세워지는 것의 일정.

그런 전체적인 게 문제가 안 생길 것이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한된 재정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2025년도까지 우리가 계획 잡았던 내용은 차질 없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불 현장에 가보니까 소방 공직자들이 개인 차량을 타고 4명이서 －한 팀인지는 모르겠는데－ 산불 현장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고 위험도 있고 보험 가입 여부도 있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현장에 다들 차 1대에 4명씩 소방공무원이 타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만약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느 선까지 책임져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 그 사람한테 문제를 삼을 것인지에 대한, 우리는 공무를 취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러워서 얘기하고 싶었었고 그런 가르마를 정확히 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유럽 국외 공무 연수를 갔다왔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방화복 세탁 문제를 봤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방 시스템·제도를 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예요. 어떤 게 효율적인 거냐.

비용은 덜 쓰면서 우리에게 효율을 많이 갖다 주는 방법은 뭐냐 이거를 찾는 건데 방화복 같은 경우 어느 나라는 자기 물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화재가 끝나고 나면 세탁을 자기가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방화복을 받고 불 끄고 방화복을 한곳에 모아놓고 세탁하는 이런 나라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남본부에 맞는 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야 되냐, 그게 나는 고민스럽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일을 할 텐데 방향성은 어떻게 정확하게 잡고 가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해 봐서 더 좋은 방향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시스템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건지 이거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자꾸 그런 얘기가 중복돼서 소모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여기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그것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위원님들은 현장을 가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지요. “저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저게 더 좋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도 그렇고 그 방침은 그렇게 가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우리 소방청에서 갖고 있는 일관된 방향이지요, 그 제도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시골에 가면 치매 어르신이 행방불명돼서 다들 동원되잖아요. 지자체에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신 분들한테 GPS 장치 같은 어떤 제도가 지금 보완이 안 되나요?

제가 사실 몰라서, 일선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되묻는 거거든요. 아, 그분들이 착용을 안 하고 나간다, 그런 문제인가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자체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지자체의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최근 우리 현장에서 의소대 조직을 맡고 계신 장 분들의 출장 수당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 충남의 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데 그분들은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과거의 것을 고집해서 “출장 수당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렸어요. 다만 “전국적인 수준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분들한테, 그 조직에 계신 단체 회원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꾸 각개전투 하듯이 본부장님한테도 얘기했을 테고 도지사님한테 얘기할 테고, 느낌이 그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소방이 갖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듯이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1년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만 보면 그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사항만 추려서 얘기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습성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설명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현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꼭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가 해외를 가보니까, 그게 냉장고에 다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그래서 냉장고에 가봤더니 (손을 펼쳐 보이며) 이만한 자석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방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알 수 있게 냉장고에다가 이만한 스티커처럼 붙여 놨는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옛날에 그거를 했었어요, 냉장고가 한참 저기할 때. 자석으로 붙여서 우리도 밥 먹다 말고 그걸 보고 그랬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거라도 디테일하게 충남 도민에게 인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왜 저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7만불이 넘어가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2배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저거를 고집해서 계속 할까?’ 이런 생각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런 소소한 부분도 계속 발굴해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점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요, 사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아이디어를 짜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까 조직문화 말씀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옛날에는 수직적·종속적 관계가 심했는데 지금은 다 수평적 관계예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자기 동네에 가면 참, 옛날에는 의원님이라고 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그분들에게 대민 서비스나 봉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감이 형성되지 않고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정보를 안 줘요, 정보를. 생명은 정보인데, 저 사람이 내 상사인데 나하고 별로 마음을 안 나누고 나를 진짜 부하 직원으로 생각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보를 안 준다고 해서 나를 욕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내가 존경하고 저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

그러면 정보가 막 나오는 거거든. 잘되는 조직은 그 안에서 정보가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잘되는 집안은 더 잘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결국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얘기한 게 －제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걸 이끌어내려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재용한테도 ‘회장’을 붙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재용 님’이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딱 하나 직급 붙이는 건 뭔지 아십니까? ‘팀장’ 하나만 붙여요, 팀장. ‘팀장님’ 하나만 붙이고 나머지는 다 님이에요.

그 큰 권위적인 회사가 왜 그렇게까지 체질을 다 바꾸겠어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소방 조직은 더 경직되어있거든, 계급사회고, 더 딱딱하고.

그러려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계신 수뇌부 지위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하고 교감하고 마음을 안 나누시면 이 조직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잘 안 가요. 그거는 조직을 분석했던 여러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잘 받아들이실 수 있는 수준에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잘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하반기 업무보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조직에 녹아들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답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한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