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출신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주시고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를 잘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우리 충청남도는 6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농작물 침수 및 농경지 유실·매몰, 농업생산기반시설·축산농가·양식장 그리고 산사태 등 피해에 따른 피해액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7월 19일,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였고, 우리 충청남도는 4개 시군으로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더라도 출하를 앞둔 농작물이 물에 잠기며 수억 원대의 손실을 본 농어업인에게 있어 지원은 일부분으로 정상적 복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포함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금을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자율성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