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54분 동영상 상영) 오늘 본 의원은 인구 절벽,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축복받아 마땅한 신생아를 지키지 못해 유령 영아, 영아 살해라는 무서운 말이 연일 보도되는 현실을 접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과 안타까움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와 관련된 보도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은 지난 3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 감사 중 지난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을 발견, 그중 23명을 선별하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7월 18일 기준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충남의 경우 수사 의뢰·협조 건수는 46건으로 집계됐지만, 출산 기록도 없는 병원 밖 출생자까지 파악된다면 그 수는 상당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2023년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산 사실을 숨기려는 10대 청소년과 비혼모, 성폭력 피해자 등 병원 밖 출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 보완책으로 산모의 신원 노출 없이 출생 통보가 가능한 ‘보호출산제’를 논의 중이지만 찬반 이견이 좁혀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모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기본권, 무엇이 더 중요하다, 우선이다, 단정 짓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령 영아, 흔적도 없는 그림자 영아,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낳은 영아들까지 하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지금, 우리는 이 영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충청남도의 2022년 잠정 출생률은 0.91명입니다.

충남도 정책 평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1조 2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흠 도정에 건의드립니다. 1조 2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도 해결 못 하는 현재의 저출산 대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생아 번호도 없이 병원 밖에서 태어나는 영아, 불법으로 출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부모, 출산은 했지만 출생 신고도 하지 못한 사정까지 면밀히 살펴 위기의 산모와 영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을 기다리기에는 늦습니다. 충청남도의 선제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태아는 출산과 동시에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하고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부모가 원치 않는 생명이든 양육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태어난 생명이든 세상에 나온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마음껏 축복하고 포용할 수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