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뜨래로 대표되는 농업의 도시 부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도민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우를 “극한 호우”라고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폭우나 집중호우 같은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는 위력적인 폭우였기 때문입니다. 위력이 큰 만큼 피해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청남도는 부여군 563㎜를 비롯하여 평균 392㎜의 극한 호우가 강타해 사망자 4명, 부상자 2명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농가 9216호, 농작물·농경지·농업시설 1만 282㏊, 축산 농가 157호, 축산 시설 24.9㏊가 침수되거나 유실·매몰되었고, 한우·돼지·닭 등 20여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임산물 피해도 44.7㏊에 달했습니다. 특히 부여군의 피해는 참담합니다. 피해 농가가 충남 전체의 약 40%, 피해 면적은 약 33%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19일 충남 공주시·논산시·청양군·부여군 등 4곳을 포함하여 전국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충남도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빠른 피해 복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올해 충남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7.5%에 불과하며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되지 못한 작목에 대한 보상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하우스 등 영농 시설은 보상액의 35% 수준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지사님께서 지난 24일 충남도 보도 자료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피해보상 차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정확한 예산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극한 호우 피해 이전에 이미 많은 농가들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1% 안팎이던 농협 상호금융 대출 연체율이 2.42%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4% 연체율을 기록한 충북을 필두로 충남, 대구, 경남, 경북 등은 3%를 넘었습니다.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농가들은 최악의 경영난을 겨우 이겨내었으나 그 이후 급격한 영농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의 경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극한 호우가 농가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자칫 영농을 포기하는 등 농업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대출금의 원금 상환 유예가 필요합니다. 작년 12월, 정부는 2023년 상환해야 하는 장기 대출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번 극한 호우 피해로 농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농가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고 농가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소한 3년 이상의 원금 상환 유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인하해야 합니다.

피해 농가들의 기존 대출은 물론 신규로 발생하는 시설과 운용 자금에 대해서도 특별 금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절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협도 이번 기회에 농협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출 원금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지원 확대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지원하여 그동안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자신들의 성과급 잔치에 이용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고 농협이 농업인의 동반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극한 호우가 시작된 이후 충청남도는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김태흠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폐해진 농업 기반을 하루속히 회복하고 농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