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도의회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경제실과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는 등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부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마무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먼저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사업 9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출연 금액은 충남연구원 등 6개 기관 9개 사업 49억 1320만 원입니다. 기관별 주요 출연 내용은 먼저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1억 5000만 원으로 충남 지역 노후 산업단지 통합 관리를 위한 메타버스 산업단지 플랫폼 구축 사업비입니다. 2쪽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3억 6000만 원으로 수소 승용차와 상용차 통합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4건 10억 4900만 원으로 우리 도의 전기·자율주행차 산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3억 1500만 원,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 기반 구축 3억 4000만 원 등입니다.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억 원으로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5억 원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총 1건 17억 5420만 원으로 기관 통폐합 및 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 지원비 396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미래산업과는 총 2개 사업 14억 6500만 원, 산업육성과는 총 6개 사업 16억 9400만 원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1개 사업 3억 6000만 원, 자동차연구원에 3개 사업 7억 3400만 원,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에 1개 사업 1억 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1개 사업 5억 원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총 1개 사업 17억 5420만 원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총 9개 사업 49억 1320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11억 50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130억 5600만 원이며, 국비 73억 원, 도비 36억 5000만 원, 민간 부담 21억 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남도 산업단지 2개소를 대상으로 VR·AR 콘텐츠를 개발·실증하고 향후 산단 표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내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 대전환 실현을 위한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가 130억 5600만 원이고 도비가 3년간 36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만큼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3억 15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보령시 주교면 관창 산업단지에 친환경 선박 기술 실증에 필요한 메타버스 기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선박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도 선박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도내 해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출연 필요성은 크나 2025년까지 총사업비가 114억 1100만 원이고, 도비가 3년간 15억 원이 지원되는 만큼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소 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사업 3억 6000만 원입니다. 충남도의 친환경 정책 기조와 수소 상용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건대 선도적으로 수소 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나 사업 운영비 등 사업비 산출근거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 평가 기반 구축 3억 4000만 원입니다. 기추진 중인 자동차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업 집적화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관련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전략 마련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근거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 안전 성능 검증 기반 구축 2억 원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안정성 평가 장비의 구축과 국제 표준 시험 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육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근거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플렉서블·스트레처블 산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구축 1억 94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부착형 디스플레이의 모빌리티 사업화 지원 및 생태계 구축을 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인건비, 연구 재료비 등 사업비 산출근거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전문 인력 육성 1억 원입니다. 흡수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해당 산업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출연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인건비, 임차비 등 사업비 산출근거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5억 원입니다. 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사업비 산출근거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상 9건의 사업에 대한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출연기관이 아닌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경우 우리 도 중점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 분석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연계획을 제출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출연계획안은 집행부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자·출연 기관의 대상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의회에서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룡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입니다. 총 아홉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의 연도별 사업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는 ’23년 5월에 과기부 주관 공모에서 선정이 된 사업으로 국비 73억 원을 포함한 총 130억 원입니다. 메타버스 기술을 제조 산업에 도입해서 사업장별로 실시간 대응하고 비대면 관리 등 노후 산업단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단지 통합관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과 기업 생산·공정 최적화 등 생산성 개선 콘텐츠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는 플랫폼 개발 환경을 구축합니다. 클라우드 환경과 데이터 수집·연계 등입니다. 하고, 플랫폼에 탑재할 산단의 통합 관제 콘텐츠와 실증처, 우선 3개 공장입니다. 실증 공장의 수요를 반영한 제조 혁신 콘텐츠 6종을 개발할 것입니다. 콘텐츠 6종은 VR 기반 산업단지 시각화 사업, 산업단지 모니터링 그다음에 공정 최적화 시뮬레이션, AR 비전 검사, 메타버스 기반 원격 품질 관리 등입니다. 2차 연도에는 개발된 플랫폼과 콘텐츠를 실증처에 실증하고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3차 연도에는 최적화된 플랫폼과 콘텐츠를 실질 운영할 계획이며, 플랫폼 확산을 위해 추가 수요처를 발굴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사업 연도별 사업 계획을 지적하셨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사업은 마찬가지로 지난 5월에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25년 12월까지 국비 58억을 포함해 총 11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실제 선박과 해양환경을 메타버스로 구현하여 친환경 선박 기술 성능에 대한 검증·평가·인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58억, 도비 15억, 보령시비 35억이 투입됩니다. 연도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는 실제 선박의 가상 모델을 생성하고 실제 해양환경을 가상현실로 구축하여 친환경성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차 연도에는 실제 선박과 가상 모델을 연동하고 해양환경과 해양교통 데이터를 가상 환경에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친환경 선박 검증 및 평가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차 연도에는 가상 모델 개발 기반으로 선박의 주요 상황 및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가상 환경과 실제 운항 환경 간의 통합 비교 실증 연구가 가능한 초실감형 디지털트윈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수소 상용차 부품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및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에 출연하고자 하는 24억 원 중 현금 인건비는 9개월분으로 2억 2000만 원으로 총 1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시설·장비비는 19억 1000 원으로 전기 증축 등 시설 리모델링과 수소연료전지 스택 성능 평가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재료비는 2150만 원으로 시험 장비 소모품과 센서 구입비입니다. 사업 운영비는 1억 3421만 원으로 시험평가 지원과 기업 지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간접비는 1억 1429만 원으로 직접비의 5% 수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23년도에는 24억 원, ’24년도에는 29억 원, ’25년도에는 23억 원, ’26년도는 14억 원이며 총 90억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50억 원, 도비는 12억 원, 예산군비는 28억 원입니다. 연차별 사업 계획은 4차년간 장비 5종을 구축하여 1차 연도에는 연료전지 스택, 2차 연도에는 수소 저장 시스템, 3차 연도에는 전력 변환 장치, 4차 연도에는 수소 상용차 열관리 성능 평가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 평가 기반 구축 및 연도별 사업비 사업 내역입니다. 금회 추경에 출연하고자 하는 26억 4000만 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현금은 인건비 11명에 대한 7개월분 1억 65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시설·장비비는 21억 7500만 원으로 건축 설계비와 부지정지비, 고성능 전기차 구동계 다이나모미터 평가 장비를 발주할 예정이며, 재료비는 9750만 원으로 소모품 및 시험용 센서입니다. 사업 운영비는 1억 6297만 원으로 시제품 제작과 애로 기술 지도, 기업 지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간접비는 4430만 원으로 직접비의 1.7% 수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3년 26억 4500만 원, ’24년 77억 9000만 원, ’25년 57억 9000만 원, ’26년 21억 4500만 원, ’27년 14억 3000만 원으로 5년간 총 198억 원으로 국비 100억, 도비 29억 4000, 보령시비 68억 6000입니다. 다음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는 구동계 및 다이나모미터 장비 발주 및 건축 설계, 2차 연도에는 전동화시스템 차량 단위 평가 장비 발주 및 건축 착공입니다. 3차 연도에는 가상화 설계 및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건축 준공 및 장비 도입, 4차 연도에는 전동화시스템 감성 평가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 안전, 즉 소티프(SOTIF)입니다.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사업비 산출근거입니다. 이 소티프, 즉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 안전장치는 차량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오작동 없이도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이나 자율주행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금회 출연하고자 하는 21억 6000만 원 중 현금 인건비는 43명의 6개월분 3억87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수당은 4157만 원이며 장비 구축비는 11억 5000만 원입니다. 장비 구축비는 자율주행 인지 부품 운행 안전 평가 장비인 카메라와 레이더, 그다음에 물리수준 모사 시험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4억 416만 원으로 운행 안전 핵심 부품 시험 평가와 기업 재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구 재료비는 8779만 원으로 소모품 및 시험 평가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간접비는 8930만 원으로 사업비의 4.3% 수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연차별 사업 계획은 1차 연도에는 운행 안전 검증 플랫폼, 2차 연도에는 인지 검증 플랫폼, 3차 연도에는 자율주행 판단 검증 플랫폼, 4차 연도에는 시스템 검증 플랫폼, 5차 연도에는 안전성 검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제표준에 적합한 검증·평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서 자율주행차 신산업 생태계 및 기술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소티프 사업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와 연관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 플렉서블·스트레처블 산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연도별 사업 계획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플렉서블·스트레처블 산업은 자유롭게 휘어지면서 늘리고 비틀고 구겨지는 그러한 디스플레이를 얘기합니다. ’23년도 총사업비 21억 8500만 원 중에 혁신기관 및 대학 간 협업 5개 기관 37명에 대한 인건비 5억 8514만 원, 연구수당 5455만 원, 시스템 장비 구축 8억 1853만 원으로 데이터 분석 장비 1대에 9000만 원, 로드테스트 시험 3억 3853만 원, 연성인쇄회로기판 공정 장비 3억 9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연구 재료비 구입비는 4억 506만 원이고 연구활동비는 2억 1966만 원이며 간접비는 1억 206만 원입니다. 도비 1억 9400만 원은 전액 장비 구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7년도까지 연차별 사업 계획은 2023년도에는 부착형 디스플레이의 자동차 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 거점센터를 구성하고,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는 부착형 디스플레이 시장 창출을 위한 장비 구축 및 기업 기술 지원, 표준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디지털 연계 흡수성 소재 융복합 의료산업 전문 인력 육성 사업비 산출근거 및 연도별 사업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에 하고자 하는 금액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6개월분에 9500만 원이며 1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연구수당은 900만 원이고 장비 구축비는 7000만 원으로 원격교육 플랫폼과 증강현실 실습 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1억 5672만 원으로 교육 콘텐츠 제작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간접비는 1428만 원으로 사업비의 4.1% 수준입니다. 사업을 위한 사무 공간 임차비는 본 사업비가 아닌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가 올 8월에 세종에서 우리 충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충남 이전해서 그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 말부터 교육 인원을 모집하여 1차 연도 20명을 포함해서 2차 연도에는 40명, 3차 연도에는 증강현실 실습장을 개방해서 50명 등 수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재직자 대상 단계별 현장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탄소중립 실증 기반 구축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연도별 사업 계획입니다. 금회 출연하고자 하는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2023년도 사업비는 23억 7000만 원 중에 4개 기관 37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가 3억 807만 원, 건축 설계 및 현물 부지 비용 5억 원과 고온 고분해능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 등 5종의 연구 장비 11억 6500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제논램프 등 연구 재료비 2677만 원과 시험 분석료 등 연구활동비 2억 2937만 원, 3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연구 수당은 1981만 원이며, 이 중 주관기관인 KCL은 제외하였습니다. 간접비는 4개 기관 평균 2.1% 수준인 4898만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 계획은 1차 연도에는 분석 장비 5종을 구축하고 건축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차 연도에는 건축을 착공하고 분석 장비 4종을 구축하고, 기업 대상 기술 지원 사업 47건, 전문 인력 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1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3차 연도에는 건축 공사를 준공하고 실증 장비 2종 구축과 분석 장비 9종을 구축해서 기업 대상 기술 지원 64건을 실행하며 2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4차 연도에는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실증 및 분석 장비 7종을 구축하며, 기업 대상 실증 기술 지원 사업 68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차 연도에는 센터 및 장비 운영을 통한 자립화를 추진하고 기업 대상 기술 지원 사업 68건 및 개발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한 것 중에서 건축 설계가 진행되는 게 두 군데 있죠?

예.

건축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보고한 것 중에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 제일 설명이 확실한 것이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 안전 성능 검증 기반 구축입니다. 다른 건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지금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에다가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아는 사람만 알지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프렉서블·스트레처블 사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구축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연도 및 사업 계획서의 검토 의견이 나왔고 또 답변이 있었는데 해당되는, 연구하는 기관은 어디가 되는 거죠?

자동차연구원하고 충남TP하고 순천향대학교, 공주대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세 군데에서…….

주관은 자동차 연구원이고요. 순천향대, TP, 공주대하고 디스플레이 연구조합이라고 거기는 협회 형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관 한 군데, 참여 세 군데 그다음에 현장을 들어올 수 있는 조합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를 마치게 되면 어디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디스플레이 업체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모빌리티 업체, 자동차 생산업체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거기에 맞는 케이스라든지 거기에 있는 모듈을 만들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혜택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한 군데만 해당되겠네요?

앵커기업은 현대자동차만 해당이 되겠지만,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가 해당이 되겠지요. 현대모비스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하지만 각기 부품업체들은…….

각 개별로?

예, 여러 개가 돼서 현대모비스에 옮겨져서 거기서 모듈화 돼서 현대자동차에 가서 부착이 되는 거죠.

도비 지원 1억 9400만 원이 전액 장비 구입에 활용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런 장비들은 지금 국산화가 돼 있습니까?

현재 국산화율이 디스플레이만 한 66%가 돼 있고 반도체는 약 35% 그다음에 자동차는 상당히 국산화가 많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 부분이기 때문에 한 60% 정도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을 해온다면 어디에서 이렇게.

기계 부분은 주로 독일이나 일본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 분야는?

이제 플렉서블·스트레처블 원천 기술은 삼성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 이전을 해 주니까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장비들 일부는 국내 우리 도내 기업들이 많이 하고, 도내나 경기도 파주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평가 장비나 실증 장비는 수입을 해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이게 삼성에서 기술 이전해서 이쪽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천 기술을 많이 이전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특화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연계 관계가 잘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부착형 디스플레이 시장이라고 하면 어느 분야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내비를 볼 때 사뭇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가면 손발이 더 자유스러우니까 앞에 창을 활용해서 거기에 각종 컴퓨터 시스템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쌍방향 통신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확장이 될 수 있고요. 뒷좌석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지금도 고급차들을 보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이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착형으로 가고 있습니까,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크게 단순히, 그동안에는 TV형으로 많이 갔었는데 TV형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QD라고 퀀텀 OLED가 개발이 돼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너무 고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OLED TV에 초기가 돼 있고 지금 LCD TV 큰 게 싼값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IT용, 예컨대 지금 삼성에서 이번에 4.1조를 투자하는 가장 핵심 라인이 라인 하나, 공정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데 4.1조가 드는데 IT용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핸드폰이 이렇게 두 번 접히는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번까지 접히고 더 이상 접히고 그런 게 지금 실증화가 되고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탭북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갖고 다니기 편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부착형으로 가는 겁니다.

예,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벡스코에 갔다 왔어요. 미래형 자율주행차 내부를 보니까 그 벽면 전체를 다 디스플레이로 활용을 해요, 부착형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한 단계 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아닙니다, 같은 형태입니다.

같은 계통입니까?

예, 지금 앞의 창을 활용하는 거는 한 1∼2년 전 것이고요, 이제 더 계속 발전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좀 한 번 더 받아보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연구원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에서 이 출연계획안은 충남연구원에서 제출하는 겁니까?

충남연구원이 그러니까 (구)과학기술진흥원에서 기획을 한 겁니다. 기획을 하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출연안을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그때 충남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실에서 이걸 검토를 한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이제 거기에 연구 인력이나 그런 보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맥락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산출근거에서 ’24년도 거 하고 ’23년도 게 있는데 금액이 서로 상이해요, 보면. 개월 수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23년도 용역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세워져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여비 같은 경우도 개월 수가 몇 달 안 남았는데, 몇 달 안 되는데 어떻게 금액이 더 많냐 이거지. 이게 검토가 안 된 거죠?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돼 있는 거죠?

일부 필요에 의해서 용역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울 수가 있습니다. 더 세울 수가 있는데 여비나 이런 거는 일정 부분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2개월 거하고 불과 5∼6개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검토가 안 된 거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계획서 자체가 3월에 들어가서 5월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널찍하게 잡았는데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 조치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3월에 들어갔다?

예, 3월에 들어가서 5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랬어도 막말로 12개월짜리하고 9개월짜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거 다시 검토하실 겁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침부터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금년도 출연 금액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도 금방 얘기했지만 어떤 건 9개월, 어떤 건 7개월, 어떤 건 6개월, 왜 이게 차이가 나죠? 어떤 건 6개월, 그러면 인건비를 지금 이렇게 준다, 9개월 6개월 얼마 남았다고 지금 인건비를 준다고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국가사업에 선정이 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청남도에서 돈을 다 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은 사업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단위가 크면 국비는 선정이 되면 바로 그쪽으로 집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5월에 국비를 먼저 선행을 준 겁니다. 선행을 주고 우리는 도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서야 주다 보니까 그러한 갭 차이가 있는데 선정된 기준일이 9개월짜리가 있고 7개월짜리가 있고 5개월짜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급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국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연차별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올해는 이게 ’23년도가 처음에 출연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러면 이제 새로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되고 그러면 현재 지금 이분들한테 인건비나 그동안 연구비나 재료비가 지원된 상태예요?

국비는 지금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국비하고 자부담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진행된 상태네, 국비가 있는 것이다.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았다고 하더만 개월 수가 다르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게 다른 건, 6개월 같은 건 몰라도 9개월짜리 같은 건 너무 저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선정이 되고 나서 국가의 중앙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건 나이파(NIPA)라고 하는데 거기랑 저희하고 이견이 있으니까 계속 협상을 하면서 국가사업은 일단 진행이 되고 저희가 수정·보완을, 지금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불합리한 거는 상당히 제어를 하거든요. 예컨대, 국가의 그런 기관들은 재작년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이파에서 주관하는데 시도한테 무조건 1000만 원씩 홍보비를 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주관을 해서 국가의 중앙지들한테 홍보비를 주는 겁니다. “불합리하지 않냐, 우리도 우리 도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기업을 홍보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걸 왜 거기서 집행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통제를 하거든요. “이 사업비는 못 준다, 우리가 부담 못 한다” 이렇게 상호 협상을 하면서 그런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돼서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상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여쭤봤냐면 이게 기본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출연되는 금액은 계속 들쑥날쑥 들쑥날쑥해가지고 내가 의문이 나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인건비는, 예컨대 TP 하면 TP에 그분들의 인건비는 편성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그 수입을 그분들이 각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예컨대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23% 참여 비율이 있으면 그 본봉의 23%의 금액을 여기서 다시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TP 같은 데 그렇게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계속사업이 선정되면 지출이 되고 나중에 후 정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그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강화 사업 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 이유 설명 여기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생활안전 분야에 인파로 깔림·넘어짐 등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대규모 축제·행사 실증처로 계획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걸 운영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건지.

종전의 기술은 센서를 곳곳에 부착을 해서 센서에서 읽어서 통신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설치 자체를 하지를 못했죠, 그동안에 다중 집중 장소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안전정책과장 할 때 2016년도에 안전처에 저희가 제안한 사항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쌍방향 통신으로 해서 미리 예방을 하자, 그런데 그때는 좀 이해를 못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그 주변에 광케이블을 이렇게 깔아놓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원형이면 원형 주변에 광케이블을 깔아서 그거를 인식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사람이 왔다…….

아니, 그거는 그런 걸 안 깔아도 기존에 이동통신사 어느 한 군데만 의뢰해도 거기에 지금 몇 명 정도가 있다는 데이터를 금방 뽑을 수 있잖아요?

금방 실시간으로 오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거 금방금방 뽑을 수 있는데? 시간대별로 지금 몇 명 정도가, 한 이동통신사에만 의뢰하면 거기 가입자 비율로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람이 지금 현재 그 행사장에 있다, 그 주변에 있다는 게 파악이 딱 돼요.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컨대 지금 하는 공정 관계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 제품의 움직임 자체도 볼 수가 있듯이 그 사람들의 움직임 자체를 그 범주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이 보령 머드 축제 그런 부분이 있고.

내내 광케이블을 깔아서 한다는 거는 통신사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부분은 직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직접 연결이 된다고요?

직접 우리 통제센터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과 교통 부분을 같이 통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런 통제센터가 우리 도에 구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필요 없이 아무 데나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행사장에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갈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르신들이 시장 근처에서 많이 돌아가시는 데가 한 두어 군데 있습니다. 공주하고 천안에 있는데 그런 데에 일단 설치하든지 아이들이 많이 사고를 당하는 데 이런 데에 －교통은－ 우선 할 거고 생활 쪽에서는 다중 밀집 중심으로 하고 그게 또 진화가 되면 절개지라든지……

어르신들 집에 움직임이 없을 때…….

움직임이 없을 때 그건 소방에서 준비를 하고, 어느 시간…….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교통사고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부분에 좀 오래된 시장에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예측되고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서 미리 통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사고에 바로 대응을 하고 재난에 이렇게 다중 밀집 인파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만큼 효과가 얼마만큼 있고 또 이미 다른 부분으로도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가로 이런 부분을 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되네요.

초기 기반 구축에서 관제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각각의 콘텐츠가 들어갈 때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들이 들어가겠죠. 물론 범위가 넓어지면 금액은 센서값 때문에 더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재는 범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체가 과기부에서 기술이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 충청권에 자료를 준 거고 그 기본적인 제안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난 대비는 요즘에 우리 충남도내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 또 드론만 띄워도 그 상황을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예.

최근 3년간 공모 사업으로 출연계획 예산 잡고 있는 게 2024년 본예산까지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보통 한 4000억∼5000억 정도를 1년에, 그러니까 국가 집행 빼고서 전체 사업비를…….

총사업비로요?

총사업비로 한 5000억 정도씩을 저희가 수주를 해 오고 있어요.

건수는요?

건수는 연도별로 다르지만 작년 올해…….

총 합쳐서 2022년, 2023년 지금 2024년까지 할 계획, 아니면 2022년까지 우리 이렇게 공모 사업 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한 30여 건씩 땁니다.

1년에 30여 건씩이요? 산업경제실에서 이걸 다 점검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조직 자체가 무슨 팀, 무슨 팀 해서 개별 팀으로 구성한 이유가 그걸 효율적으로…….

다 됩니까, 지금? 1년에 30여 건의 공모 사업을 따는데 출연계획안. 그런데 지금 이걸 다 점검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조직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자신합니까? 여기 그럼 자동차연구에 관련해서 전문 기술 자격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그 부분은…….

스파 시설에 대해서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야죠. 여기서 누군가는 있어야죠. 왜? 지금 자신하시니까. 자신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안 물어요.

그 부분은 기술직들이 가 있기도 하지만 국가 공모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키아트(KIAT)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연구하는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구가 아니고요, 심의·평가합니다.

돈을 주는 데에서 이게 제대로 연구가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 조직 갖고 제가 지금 통계를 한번 내 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수를 봤어요, 22건입니다. 22건의 총사업비로 따지면 3490억이에요, 3500억 정도 됩니다. 35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도비가 지금 상당 부분이죠? 도비가 한 490억, 50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업들을 과연 이 조직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비용이 쓰이고 있는 거를 점검하기에도 저는 벅차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사업이면. 또 하나, 지금 산업경제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각각. 근데 이건 또 주로 미래산업과하고 산업육성과에 집중돼 있어요. 물론 탄소중립경제과에도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미래산업과하고 산업육성과에 집중돼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 사업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한 다음에 사실 공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많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충남에 그럼 일자리,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몇 %를 봅니까, 여기 우리가 나가는 인건비들 중에. 우리 충남의 인력으로, 충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연구 인력으로.

지금 국가혁신기관에서 오는 거 빼고서는 우리 충남 지역에 오는 거는 거의 우리 충남의 대학이라든지 TP나…….

TP는 사업 관리하기 바빠요, 그 조직으로 보면 공모 사업 관리하기 바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TP가 지금 이 전체 사업을 함께 점검해 줄 그 부분을 우리가 자신하질 못해요.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말하자면 출연이지만 위탁이에요. 출연은 위탁보다 더 안 좋아요. 그냥 주고 마는 거야. 돈이 남으면, 아까 인건비가 남으면 반납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명분을 붙여서 바꿔 쓰겠다 그러면 또 바꿔줘요. 그렇게 바꿔주는데 위탁은 차라리 주고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출연은 그냥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껏 해야지, 물론 미래의 우리 먹거리 개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우리 기업에 기술을 전달해서 기업을 창업 내지는 더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기반이 지금 얼마 정도 돼 있는가, 기반을 만들어 가는가, 이 준비는 안 돼 있어요. 결국 그럼 국가는 국비를 많이 준다는 명분하에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하라 그러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모 사업 국가 국비 따왔다라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주는 극히 일부의 비용, 도비만 갖고 점검을 하는데 이것도 출연금이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 국가에서는 국가사업을 하면서 전체로 다 이 라이센스를 풀어줄 건데, 근데 이 자치단체한테는 뭐냐는 거죠. 콩고물 조금 나눠주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만한 여력이 안 되니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다 벌이지 말자. 또 하나, 산업경제실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출연계획안 올리지 마세요. 예산 12월 15일에 최종 승인됩니다. 출연계획안, 맞죠?

예.

그러면 예산은 12월 16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우리 충남도의 회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기본은 뭡니까? 단년도 회계원칙입니다. 특히 인건비, 행사성 경비, 운영비 이거 이월할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리 도 회계는 그렇습니다.

예, 도 회계. 지금 우리 도 회계 갖고 심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2023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2023년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계산 다시 하세요, 인건비. 모든 비용 다시 한번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를 해야지. 우리 도민들이 항상 뭘 중요한 행사를 하고 싶어해요. 폭우를 만나가지고 농산물 할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자치단체가. 도에 지원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추경이 없어서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못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출연하는 기관들한테는 이렇게 쓰지도 못할 돈들을 몇 개월치 이렇게 예산을 해서 올렸는가? 적어도 양심이 있다라면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라도 올렸어야 되는 게 맞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 요구하는데 오늘까지 제출한 거에 지금까지 계획 돼 있는 세부 사업 사업비 산출 내역, 상세 사업비 산출 내역 그다음에 연구진이 있으면 직급 몇 급에 인건비 얼마인지,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는지 이거 다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자료 제출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말씀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출연금이 얼마나 위험한 돈이냐면 우리 도비로 도에서 생각할 때, 지방재정에서 생각할 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출연금은. 주면 끝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또 하나, 그럼 우리가 도비만 갖고 할 수 있는지, 국비까지 전체 해서 지금 가장 큰 사업이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이에요. 22건의 사업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예요, 459억짜리, 459억 7000만 원. 500억짜리 사업이에요. 500억짜리 사업인데 이게 또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게 탄소를 줄이는 사업이에요. 그럼 과연 이 시설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기업을 늘릴 수 있는가? 다른 기업으로 확증할 수 있는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는 데만 그냥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데인지, 거기만 이걸 갖고…… 돈이 생기니까 하겠죠. 아니면 우리가 몇 개의 주제를 갖고 할 수 있는지, 자원을 갖고. 저는 이거는 우리가 조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업비도 크지만 5년 동안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탄소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탄소중립국가, 충청남도도 탄소중립 경제를 선포하면서 5년 안에 RE100 정책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탄소를 제로화시키겠다. 물론 완전 제로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목표를 정해갔는데 5년 뒤에 이 사업을 완성해서 시행을 하겠대요.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탄소는 계속 줄여요, 정책이. 세계적인 정책, 대한민국의 정책이, 충청도 정책이.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고민을 한 번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충남도 정책하고 맞지 않죠. 그럼 차라리 2년짜리 사업을 해서 빨리 우리가 여기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더 심각한 거 있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이 되는데요, 많이 수반이 되는데 도의회하고 사전에 공모 사업, 그전부터 누누히 얘기했어요. 공모 사업 들어가기 전에 협의 좀 해달라, 도민의 대표니까. 이 사업이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만, 그것도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그래도 도민의 대표고 도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전문적 분야를 갖고 계신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협의하자는데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미 추경 예산안으로만 올라온 것도 지금 쓰려고 하는 게 겨우 15일도 안 돼요. 15일 정도 됩니다. 2023년도 예산 쓰는 게 15일밖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예산들은, 이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총사업비가 130억인데요, 1차 연도에 지금 1억, 얼마입니까? 1차 연도에 출연금이 11억입니까? 맞습니까? 11억입니까? 1차 연도에 도비 부담금이, 맞습니까? 11억 5000? 15일 동안 11억 5000만 원 쓸 수 있습니까? 그것만 “예·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예·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제가 범인도 아니고 “예·아니오”로 어떻게 답을 합니까?

“예·아니오”로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설명을 해 줄 시간을 주십시오, 좀!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실장님! 분명히 앞에서 대답하셨죠, 단년도 회계원칙으로 한다고.

도의 사업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설명한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잖아요.

시간을 안 주시잖아요!

11억 5000만 원을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죠. “예·아니오”로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도비에 대해서 도가 집행하는 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성질 내지 마시고요, “예·아니오”로 대답하시고……. “예·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되지 여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어요.

도가 지금…….

무조건 그렇게…….

도가 직접 집행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가요, 위탁이나 출연금도 어떡하죠?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2월 달까지 우리가 받아요, 쓴 거에 대해서 다 정산을. 맞습니까? 맞지요? 집행이라는 거는 주는 게 집행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업을 완료하는 게 집행이에요. 아시겠어요?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집행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공모 사업을 해서 지금 예산을 퍼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 점검할 새도 없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저는 점검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점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산업경제실장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료부터도 지금 연도별 총사업비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료 제출해 놓고 위원님들한테는 그러면 이만큼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고, 출연하면 되는 줄 알고, 이거 지금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런데 충남도 산업단지 2개소를 대상으로 AI·VR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증하고 향후에 산단 표준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 산업단지의 유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VR·AI 콘텐츠를 개발해서 실증하게 해주면 몇 개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전부 다 점검하고 우리가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세한 산업단지들이, 대형 잘 나가는 데보다 영세한 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영세한 산업단지들한테 VR·AI 콘텐츠 개발해서 실증하고 알아서 시설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그러면 그 시설을 해줄 수 있는가? 이거 전부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개발하는 데 130억을 지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는 2025년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없는 부분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래야지 무조건 국가 공모 사업 따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가라는 거죠. 어떤 사업들은 도비로 직접 연구를 하는 게 필요한 거고, 어떤 사업들은 직접 지원으로 시설 개선이라도 해서 우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을 회생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검들이 저는 더 필요하고 함께 누구하고 논의했는가 상당히 궁금해요. 여러 번 도의회와 함께 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안이 이렇게 지금 내년도 거까지 출연계획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러면 과연 누가 결정하는가? 충청남도 예산 몇천억짜리를 갖고, 4000억, 5000억짜리 사업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도의회 의원으로서 참 통탄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과연 그럼 도의회 의원으로서 이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아니면 결정된 직후라도, 결정돼서 예산 편성 직후라도 이런 이런 의견을 전달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출연 기관에 이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예산 미리 받아서 가상 예산 세워놓으세요. 그래서 공모 사업 되면 그때부터 하도록 하고 예산은 그때부터 지급하면 그때 세워둔 나머지 예산들은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돌려쓰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하고 그러고 나서 지방재정법 위반해가면서 예산 집행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5일, 15일을 남겨놓고 인건비를 9개월 치, 5개월 치, 3개월 치를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의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승인을 해 준다는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충청남도가 있고 충청남도의회가 있으면 적어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출연계획안을 올릴 때는 서로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남도의회에서 위법해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 공모 사업 따왔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압박하지 마시고 충남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닌 것들을 그다음에 우리 충남도가 적어도 충남 도비를 댔으면 60% 이상 이 사업에 우리가 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권한을 가져야지 하나도 대지 않는 다른 광역자치단체한테도 이 사업들이 모델 사업을 만든다는 결국은 나눠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한테는 우선권이 있겠죠, 얼마나 몇 프로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도비 대면 몇 프로나 있습니까?

시범 사업이 끝나게 되면 3년 정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데…….

3년이나 5년 정도…….

예, 그런데 그 기업이 마땅히 없으면, 적용할 곳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초 계획할 때 대부분의 사업은 전전년도에 저희가 산자부나 과기부에 사업 제안을 합니다. 사업 제안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야 그걸 갖고 응모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자동차연구원에 가서 충청남도가 “이런 사업 합시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까, 지금 다 이 사업에? 그다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충청남도가 가서 “이 사업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까?○산업경제실장 유재룡 다른 혁신기관들은 우리가 요청하는 게 맞고요.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런 데는 거기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합시다” 하는 게 맞고, 자동차연구원은 반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역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거기는 거의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참여해 달라고.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예.

아니, 충청남도가 요청했는데 그런데 왜 여기가 와가지고 부지사님을 만나고 그럽니까? 도가 요청한 사업인데, 예산해 달라라고.

부지사님을 만나다니요?

그건 내부적으로 알아보시고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체로 기업들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기업을 얼마나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시작함과 동시에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 없다라면, 이와 관련이 없다면.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전환하려면 그 정도 다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저는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도 늦었다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459억짜리인데 5년 뒤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들어간다라면, 5년 뒤에 대한민국은 우리가 계획대로 가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탄소중립을 지금 지향하고 있고, 맞춰가려고 하고, 완성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 목표대로 간다라면, 좀 뒷발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탄소중립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따가 나중에 하시고요, 따로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따로 면담을 하셔서 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하시는 동안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었으면 산업경제실장님 도의회 오셔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안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는 한정돼 있어요. 위원님들 지금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매우 중요하니까 죄송스럽게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럽니다. 저희도 시간이 한정돼 있으면 답변 충분히 드립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이기 때문에 와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하면 하지 말라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챙기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라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출연 건수를 달랑이 회기 중에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예산 다 편성한 다음에 와서 설명한다고 그러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말 출연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다라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것만 만들어서 재조정해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내용에 해당되는 산단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입니까?

노후화된 산단기준입니다.

노후화 산단이면 산단 최소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연수로 따지죠. 보통 오래된 거죠, 한 30년 이상 된.

30년 이상?

20년 이상.

그러면 이 통제센터를 설치해야죠?

예.

지금 어디다 설치를 하게 돼요?

현장 관리사무소들이 있으니까요, 거기다 설치를 하죠.

어디서요?

산단에 관리사무소들이 있습니다.

아, 산단. 그러면 산단별로 통제센터가 위치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산단별로 다 있어야 되네?

지금은 시범 사업이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예컨대 천안 제2산단에 주철을 하는 그런 철공업체가 불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18종의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고도화된 데는 사람이 일일이 있는 것보다는 그게 메타버스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우선 해 줘서 노후 산단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노후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지만 인력 수요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차 연도 계획을 보니까 플랫폼 확산을 위해서 추가 수요처를 발굴·모색할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추가 수요처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3개의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를 실행하고 운영을 해서 더 보완시켜서 희망하는 기업체들한테 그런 라인을 같이 깔아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산단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거기에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지금 3개라고 하면 어느 어느 회사예요?

회사는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산업경제실장 유재룡 천안의 라파스라는 기업이고…….

라파스.

라파트.

라파스고요.

예.

당진의 동서기공이라는 데, 여기는 공장이 2개랍니다.○김석곤 위원 예, 당진. 공모 사업에 선정해서 2개…… 그러면 당진 동서기공이 2개를 신청한 겁니까?

2개를 한 거고, 일단은 계획서를 받아보셨을 텐데 전망은 어때요? 정말 지금 사업 계획대로 실현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도 여러 업종이 구성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통합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밝게 보는 게 첫 번째는 산단의 종합적인 부분은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전반적으로 경계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서 참여 안 하는 기업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지금 추세고 또 과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이상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산단별로 다 통제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면 충남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센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너무 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기술로서는 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게 개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멀티버스라고 해서 우주 공간에서까지를 하는 기술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정도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 충남도에 산단에 몇 개 정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30년 대상 되는 산단이.

지금 현재는 천안에 제2산단이 있고 대산에 협력산단이 노후화돼 있어서 내년에 대산 산단 대개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공 단지들은 많이 노후화가 돼 있고요.

글쎄, 그 지역별로 몇 개씩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농공 단지는 많이 돼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데가 천안 2산단하고 그다음에 대산에 협력 산단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메타버스를 한다는 것이 기계화하고 과학화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인건비 이런 부분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통제센터가 각 산단별로 하나씩 다 설치된다고 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효율성이?

관리 운영은 지금 인력을 양성시켜서 한 사람 정도가 보면 되는 거고, 통제센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재난 통제센터처럼 그렇게 거창한 부분이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물론 일정 면적이 필요하겠죠. 하겠지만 4차 산업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장단점 중에 일자리를 뺏는다는 단점도 있지만 또 효율화를 기하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 글쎄. 그래서 효율화가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은 참 좋아요. 기업 생산, 공정 최적화 등을 위해서 생산성 개선, 콘텐츠 개발하고, 실증 목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산단 입장에서는 다양한 일손들이 줄어들 걸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노후 산단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제가 제일 크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사람 모니터 하면서 다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문시 되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으로서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걸 주관하는 과기정통부나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서 거기서 정책화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질문하는 것이 우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우문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혀, 오늘 받아보고…… 며칠 전에 받아보고 이걸 자세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심의 전에 저희가 설명 못 드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서로들 각 시도 간의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 싸움이고 이 공모 시스템이 저희가 사전 기획을 해서…….

아니, 이 공모가 언제 끝났어요?

5월 달에 최종 확정된 겁니다.

5월 달이면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9월 달 아닙니까?

산업경제실장님!

예.

이게 공모의 정보 싸움이고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도의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다가 정보를 내거나 밖에다 내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5월 달 공모해서 몇 월 달에 이게 결정됐는지는 답변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5월 달에 결정이 된 겁니다.

아, 5월 달에 결정이 된 겁니까?

된 거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지금 우리 도비 부분에 대해서 출연계획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 임시회가 두 번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월에 했는데 7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제목만 보고서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전문가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분명히 5월에 확정했는데 도가 7월에 결정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5월에 국가사업으로는 확정이 됐고요, 7월까지 저희가 나이파(NIPA)라는 곳하고 정보통신평가원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7월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이 당초 5월에 확정이 된 게 아닙니까?

5월은 이 사업에…….

이 사업이 확정되고, 그러면 이 사업이 확정됐다면, 국가사업이. 그러면 그때 이미 우리가 응모를 할 때 도비를 붙이겠다, 안 붙이겠다는 없는 거잖아요. 맞지요?

도비를 붙일 계획이죠. 그래서 출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비를 준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한 겁니다.

아니, 지금 7월에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7월에 사업 대상자를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7월에 사업 대상자를 결정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예산이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 대상자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자료 요구 하나 더 할 거예요.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이 지금 3년 동안 하고 다 끝나가는데, 올해 12월까지인데 72억 1100만 원짜리인데요, 2023년도 6월까지 자료 집행 내역 상세 내역 제출하시고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미래산업과의 사업 중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이거 도에서 몇 개 팀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1개 팀입니다.

1개 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 3명입니다.

3명, 아예 팀 이름을 말씀. 그다음에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같은 팀입니까, 다른 팀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같은 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죠. 자료를……. 같은 팀이에요. 같은 팀, 몇 명입니까? 3명이네요

예, 3명.

그러면 산업육성과에, 이게 지금…… 그럼 산업육성과의 친환경 선박 전환 대응 미세먼지 저감 기반 구축은 하고, 지금 산업육성과의 사업들 중에 몇 개 팀이 각각 하나요? 친환경 선박은 무슨 팀입니까?

친환경 선박은 자동차팀입니다.

자동차팀. 산업육성과의 자동차팀?

아니, 산업육성팀입니다.

산업육성팀. 그러면 탄소 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 특구는 무슨 팀입니까?

특구팀입니다.

특구팀. 그다음에 스파 시설은요?

바이오팀입니다.

바이오팀. 그다음에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 센서 모듈?

디스플레이전자팀입니다.

예, 디스플레이. 전부 다 몇 명씩입니까?

3명에서 4명입니다.

3명에서 4명.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

바이오팀입니다.

바이오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소부장?

디스플레이전자팀.

디스플레이전자팀. 그러면 초실감 디스플레이용은 여기도 전자팀입니까, 아니면 디스플레이 다른 팀입니까?

디스플레이전자팀이 같은 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 같은 팀. 수소 상용차?

그거는 자동차팀입니다.

자동차, 그다음에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디스플레이팀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밑에 산업육성과로 가면 더 중복이 될 거예요. 아까 산업경제실장님께서 “자신 있다, 전부 다 점검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어렵지요. 한 팀에 3∼4명이 있는데 사업을 2∼3개씩, 4개씩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 또 도 직접 사업도 맡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점검이 되겠나,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를 점검하는 TF팀을 하나 따로 두든가 그래서 매일 그 팀은 앉아가지고 여러 사업들의 예산을 전체 보는, 그 TF팀 속에는 이 모든 공모 사업의 예산을 보는 팀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산 보는 건 같으니까, 써지는 게,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팀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기술팀은 예를 들어서 사업에 따라서 기술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적용이 가능한가라고 하면 충남의 경제와 경영과 기업의 현황을 아는 사람과 이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아는 사람이 같이 점검하는, 이런 TF팀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많이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해서 돈 주기 바쁘고 정산서 오면 그냥 검토도 하기 전에 그냥 의회에 제출하기 바쁘고, 결산하기 바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공모 사업 하지 말고 정말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해서 한 건이라도 크게 터뜨려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이런 공모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하는 거지…….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30초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TF팀이라는 것이 절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를 도가 안 하고 국가가 키아트라는 한국산업평가원이라는 기관을 둬서 국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전담하게 합니다. 전담하고 각각의 사업을 할 때 우리 팀이 가서 거기서 배석을 하고 그 평가 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그걸 국가가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장님,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 가보면 어떻습니까? 겨우 2시간 회의하면 우리 배석한 사람들이요, 그냥 10분도 얘기 못 해요, 우리 의견 제대로 전달 못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이 기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걸 갖고 광역자치단체에 다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 뜻이 무슨 뜻인지? 물론 당연히 국가가 국비 많이 나가니까 점검하지요. 우리는 우리 도 차원에서 －이걸 얼마나－ 기업을 새로 창업을 시키거나 바꾸거나 변경을 시키거나 계속 확장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이렇게 무작위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료 요구는요, 사업별로 전 부서의 팀하고 그다음에 팀 인원하고 담당하는 업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직원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해서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연하는 기관에서도 이름까지 쓸 건 없습니다. 거기는 직급하고 분야하고 해서 어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 사업들을 몇 명이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우리가 수소 상용차하고 전기차가 있어요. 이 사업이 보니까 수소 상용차는 4년간이고 앞으로 90억, 전기차는 198억이 들어가요, 200억이. 그럼 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 차를 대비해서 그런 차들의 성능을 평가하고 실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수소 상용차는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가 공동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이 90억 부분인데 우리는 수소 상용차, 그러니까 대형차에 대한 부품을 실증해서 그거를 가부 간에 결정을 해 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90억 정도가 되고 전라북도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평가 구축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두 개 사업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차별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 뭔 뜻이냐 하면 이런 성능을 평가하고 하려면 너무나 길지 않냐. 지금 제품이 나오면 계속 변하고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거 나온 거 성능 평가하다 보면 날 지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일부에서 약간 평가하는 방법이나 예산 같은 걸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 성능 평가는 외람된 말씀인데 예컨대 우리가 시트에 탈 때 사람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시트를 할 때 로봇이 똑같이 사람이 타는 것처럼 타서 눌렀다가 내렸다가 한 20만 번 이상 실험을 해서 이상이 없어야 인증서를 주거든요. 그런 절차를 하는데 자동차연구원하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자동차연구원에 박사가 124명이 있고 석사가 이백 몇십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거기가 원래 자동차부품연구원이었던 게 자동차연구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런 걸 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보령 관창에 와 있으면 지역에 효과도 있고 우리 기업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센터가 있지만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없고 거기에 대한 상식이 높고 거기에 운영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전문 기관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런 뜻은 아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 지금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우리 충전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우리가 보면, 제 말씀은 자꾸 많이 나오고 바뀌고,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전기차 회사가 대형 SUV, 세단이라고 그러고, 자꾸 바뀌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 너무 길지 않냐 이거예요, 5년 동안 이거 나온 걸 해야지 5년 동안 해서 뭘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지금 5년도 사업 이런 경우는 1차 연도, 2차 연도 장비를 구입하는 거는 일단 해당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면서 나중에 다 지어지면 그쪽으로 가서 완벽을 기하고 필요한 장비들은 우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연도부터 장비 구입이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사업 연관성이 있어서 오후에 이루어지는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2024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산업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78개 사업 681억 6549만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사업 15억 원입니다. 27쪽입니다. 도로안전·생활안전 분야 AI·메타버스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전 지역으로 확산하려는 사업으로 충남 지역의 사고 위험도 감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도로안전 기술 실증이 1개 지자체 7개소, 생활안전 기술 실증이 1개 지자체 1개소로 예정되어 있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범위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 5900만 원입니다. 도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운용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등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력운영 규모는 2인으로 동일한데 2023년 본예산 대비 인건비가 1800만 원 감액 편성된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 주도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지원 1억 5550만 원입니다. 지역 공동마케팅 사업을 통한 국내 거점시장을 발굴하고 신시장 개척을 통해 충남 ICT/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출 및 매출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본예산과 총사업비 규모가 동일한데 인건비를 2명에서 3명으로 추가 편성한 사유와 지역공동사업비 지원 및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기획, 통계조사, 전문가활용비 등 비용을 줄이고 사업운영비를 2023년 대비 2배 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4000만 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을 기반한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충청남도의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에 따른 산업 경제 분야의 탄소중립 목표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이 탄소중립 목표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8억 85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저탄소 선박 기술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선박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환경과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2023년도 5회 출연계획을 통해 제시된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의 경우 월급여액이 261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2024년에는 205만 원으로 감액되어 산정된바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2억 7000만 원입니다.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매출력 증대 그리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본예산과 비교할 때 연구활동비가 2억 38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으로 4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융합 부품 수출 역량 고도화 지원사업 10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5억 5000만 원이 지원된 자동차 융합 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참여 기업의 높은 만족도나 성과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2단계 고도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 기업 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1단계 사업과 유사한바 2단계 고도화 사업이 갖는 차별성과 2단계 사업이 기대하는 성과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입니다. 충남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사업 1억 원입니다. 2022년 1회 추경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실시되는 사업으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024년 출연계획의 사업 내용이 기업 정보 DB 구축, 성과확산 등으로 2023년 사업내용과 유사한바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실증·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3억 9000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2024년 도비 출연계획이 2억 7400만 원으로 제출된 출연계획안과 다른바 기존 계획보다 출연 금액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개념 에너지기술 확보를 위한 실증 플랜트 구축사업 10억 원입니다. 2024년에 시작하여 2025년 종료되는 사업으로 신개념 에너지 자원화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그린수소 생산 벨류체인의 선제적 구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연도별 사업비 배분 및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43억 98만 원입니다.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와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4개 센터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전 경제진흥원, 일자리진흥원 센터 운영비에 투입된 비용과 비교해 운영비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6억 8000만 원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7억 7000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23년도 출연금에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4억 2120만 원, 가업승계 지원사업 4370만 원을 포함한 5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명목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을 다각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각각 6억 8000만 원과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3년도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성과와 ’24년도에 신규 편성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11억 40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진단을 통한 맞춤형 경영개선을 추진하여 경영 정상화 및 재기 도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년도 공공기관 위탁으로 8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추진되던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23년도 사업의 지원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4000만 원입니다. 기업인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비용으로 ’23년도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23년도 아카데미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8억 원입니다. 37쪽입니다. 창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도내 15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400여 개의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3년도 6억 원에서 2억 원 증액한 8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운영 실적 평가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급되는데 그동안 운영 실적, 등급 평가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3억 원입니다. 기술창업의 촉진과 창업 생태계 구축,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23년도 10억 2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 증액한 13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사업별 구체적 내용과 실질적인 운영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총 78건의 사업에 대한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의 과학기술 정책 연구 및 신산업 발굴·육성, 주력산업 기반 강화, 에너지 전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산업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만, 17개 기관에 도비 681억 6549만 원을 출연하였는데 우리 도 출연 기관이 아닌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바이오 특화센터협의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타 기관에 출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효율성을 위해 통폐합된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이 해당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 우선순위, 사업별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호 경제기획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를 금년에도 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출연계획안인데요, 출연계획안만 가지면 2024년도 다 되는지, 아니면 아직 출연계획안을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까?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답변 자료 29쪽에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에 경영개선 사업화 110개 업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업화를 하는데 참여부터 추진까지 참여 신청 로드맵을 자료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 경제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윤기형 위원입니다. 보면 우리가 사업별로 죽, ’24년도 출연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좋아요. 24페이지를 보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이 있어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인데 1개사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선정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기획관님……. 이재운 위원님, 잠깐만요. 경제기획관님이 일일이 검토 안 하는데 여기 심사 어떻게 받으러 오셨습니까? 위원님들은 보고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셔서 되겠습니까, 총괄책임 맡은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일일이 검토하셔야죠. 이재운 위원님 질의 계속 하세요.

어쨌거나 이러한 것들을 직원들이 정확하게 꿰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신개념 에너지 기술(그린올) 확보를 위한 실증 플랜트 구축 사업 신규 사업으로 여기 검토보고서 답변 자료에 핵심 사업으로는 크게 5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고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서 10억 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기획관님은 시제품 생산을 위해서 투입한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생산 기술 개발만 하는 건지 시제품 생산까지 하는 건지?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이런 거 할 때는 갖고 오지 않아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일단 이상 마칠게요, 자료가 없으니까.

기획관님! 지금 자료가 안 와요. (자료를 넘기면서) 자료가 1차, 2차 이것 2개만 왔는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 자료 안 오면 오늘 의결 못 합니다. 아시겠죠? 자료 안 오면 의결 못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휴식을 취하지요?

잠깐만, 저 아직 질의 한 번도 안 해서 저도 간단하게 본 질문 하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연계획안에 연차 사업들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몇 건만 빼놓고요.

(집행부석에서) 가봤습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나오셔서 직책·성명 대고 말씀하세요.

산업육성과장 황침현입니다.○위원장 김명숙 언제 가셨습니까?

8월 언제요?

날짜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2023년 8월에 갔습니까?

예, 금년도에…….

한 달도 안 됐는데 날짜를 기억 못 하시면 되겠습니까?

7월 1일 자로 부임을 받아서요, 현장 점검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 신종 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 바이오·의약품 이 사업은 총사업비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