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의원 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과 바다의 고장, 관광을 통한 치유와 힐링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남 도정과 충남 교육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에도 교사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하신 대전관평초 40대 교사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자살 원인으로 학부모의 과도한 교권 침해가 주된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대책 수립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충남의 교육 가족과 대다수 도민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따른 교권 침해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이며, 주민 조례 청구에 의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된 상황에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일반직 고위직의 6개월짜리 임기가 수년째 반복되는 것 등 몇 가지 현안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오랜 정치 경력을 갖고 계시고 저희 선배 도의원이셨었고 교육위원이셨었고, 개인적으로 많은 애정을, 제가 존경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문드리기에 앞서 사진 세 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사도 인간이고 인권이 있습니다, 부디 인권부터 지켜 주세요.” 아마도 동료 교사의 메모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바꿀게요.” 제자의 글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추모와 울분의 글들입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에 서이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추모를 하고 저 포스트잇을 바라보다가 가슴에 와닿는 글들을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교육감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지금 학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걱정에 불안감마저 갖고 계신 도민들께 충남 교육의 수장으로서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선생님들과 도민들께 드리는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끊지는 않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서 제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께는 힘이 될 것이고 도민분들께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자료는 제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17개 시도별 교권 침해 현황입니다. 강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가 3년째 침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부나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도, 말씀 주신 대로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제 존경하는 지민규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하셨기에 생략을 하고요, 다만 어제 답변 중에 교육감님께서 우리 도교육청 자체의 핵심적인 대책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변호사 동행 서비스의 소송비를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예, 그냥 큰 틀에서, 큰 틀에서만, 교원 안심 공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민원 창구 일원화 방안, 학교 방문 예약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고 느끼기에 대부분의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들이 교권 침해가 일어난 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처를 돕는 쪽이 주안점이지, 그리고 민원 상담을 조금 줄여서 교권 침해의 숫자 내지는 가능성을 줄이는 이쪽이 대부분이지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대책 쪽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쪽에도 장기적인 과제로 준비를 해 주십사,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제가 오랜만에 교육감님을 뵈어서 질문드릴 게 많아서요…….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적 대책을 고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선 학교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권 침해 등이 생기면 해당 선생님만 발 동동 구르며 걱정하지 주변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 주위에서 내 일처럼 걱정해 주고 교권보호위원회도 열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말씀을 본 의원에게 해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선 학교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고 계셔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얘기들,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 가족 모두가 지혜를 모으자라는 말로 일단 이번 질문은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충남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17개 시도 중에 7개 시도에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충남·전북·광주·제주, 공교롭게도 모두 서해안 벨트에 위치하는 지자체들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말씀 듣고 계시겠지만 교권 침해의 원인 중에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받으셨겠지만, 주민 조례 청구에 의해 폐지조례안이 도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수리되었고요.

교권 침해 원인이 학생인권 조례에도 있다라는 이 부분과 지금 도의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진지한 검토와 토론 그리고 우리 마흔여덟 분의 도의원님들이 같이 고민에 찬 여러 의견들을 나누실 거고요, 학생인권조례의 많은 장점들이랄까 순기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반문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7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10개 시도는 인권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10개 시도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찬성론자의 논리 또 반대론자의 논리에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그런 취지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농어촌 지역 중심 학교에 경력 교사가 부족하여 부장 교사직을 임명할 만한, 맡을 만한 선생님이 없어서 여러 애로들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제가 지역구로 있는 충남 태안 같은 경우 가장 중심 학교인 태안중학교가 부장 선생님이 여덟 분인데 네 분이 3년 미만의 경력자세요. 잘 아시다시피 부장 선생님의 기준이 1급 정교사,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충족이 안 됩니다. 물론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 안 맡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력이 5년까지의 경력 교사 비율인데, 태안이 33.6%입니다. 공주 같은 경우 6.4%, 아산 같은 경우 7%입니다.

태안 지역이 5배 정도가 많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여러 주거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태안 지역이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선택을 덜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지역사회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제, 예전 표현대로 하면 벽지 점수를 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물론 장기간 시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개선된 제도로 바꾼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제도를 바꿀 때 그 제도로 인해서 혜택이랄까 유익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유지될 수 있게끔 보완을 하면서 제도를 개선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에 5년까지는 33%이지만 3년 미만의 경력 교사 퍼센트는 51%나 됩니다. 말씀드렸던 지역사회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제에 대한 보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여러 말씀 주셨던 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단순하게 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께서 늘 교육감으로 재직하시면서 말씀해 오셨던 그리고 이번 3기째 1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에서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 교육을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도의 보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로 인해서 나름의 유지되었던 교육 여건이 무너지지 않게끔 배려하고 신경 쓰는 것 또한 우리 교육감님께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질문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교육 일반직 3급, 4급의 6개월 임기 현황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네 분 정도가 6개월 임기를 합니다. ’23년도는 제가 물음표로 해 놨는데 상반기에 한 분이시고요, 하반기에는 3∼4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급으로 출발하여 35년 안팎의 고생과 노력을 하시고 4급 서기관, 3급 부이사관의 직급에 오르시고, 잠시라도 계시게끔 하는 것이 고생하신 직원분들에 대한 큰 배려라는 것을 알고 또 교육감님의 고육지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역동성이 없습니다, 오너가 6개월짜리 임기라고 하면. 또한 어떤 사업 하나 임기 내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죠? ’21년도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10명입니다. 3급, 4급이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32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로 연수에 들어가신 분 빼고 이십여 자리 중에 열 분께서 6개월 임기를 하고 ’21년도에는 떠나셨습니다.

그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10년간 평균 네 분 정도가, 국장님, 직속기관장님, 과장님, 이십여 분의 자리 중에 네 분, 다섯 분이 6개월 만에 떠납니다. 이제는 개선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교육감님께 직원분들 계시는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셔서 온정주의로, 능력이 조금 안 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정년이 임박했다고 승진시키시는 이런 거 이제는 단절하시고 능력 있는 젊은 직원을 과감히 발탁 인사 하셔야 된다. 그것이 곧 충남 교육청이, 충남 교육이 발전하는 원동력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사무관급 이상의 공로 연수 기간이 12개월인데 이것을 일단 조정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떠실까라는 말씀 드리고 장기적 대안으로 7급 공채 채용도 시도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 드립니다.

제가 교육부에 확인을 해 보니 7급 공채 채용이 시도 교육청의 권한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서울시에서도 7급 공채를 채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 제안인데 교육감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36개 직종의 교육공무직분들을 제가 하트에 이렇게 다 넣어드렸습니다. 직원 수만 공립이 8200명이고요,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시던 다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부분 개선되어 좀 더 나은 환경에 계시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더 있을 것이기에 교육감님께서 더 찬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예, 계속 질문드릴게요.

다만 2015년 인사 업무 지침 제정 후에 8년간 유지 중인데 그중 전보 관리 기준이 17개 시도 중 유독 충남만 없습니다. 원활한 교육활동의 지원을 위해 전보 관리 기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께서 TF팀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교육공무직 관련된 부분들은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준비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또 협의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퇴직 직원 정부포상 포기자 현황입니다. 퇴직하시면서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을 수 있는, 또 받고자 하는 분들의 현황입니다. 일반 직원분들이시고요, 다음 자료는 퇴직 교원입니다.

교사로 마무리하시면서 정부로부터 포상, 훈장을 받고자 신청하시는 내용, 제가 포기자 중심으로 굵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정부포상을 포기하는 직원과 특히 교원, 교사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유를 보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그리고 ‘퇴직 후 포상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여’라고 합니다.

보통 30∼40년 공직에 있다 퇴직하면 훈장을 받는 게 개인적으로 큰 영광인데, 요즘 교육감님 표창을 받는다거나 지사님 표창을 받으면 마을 어귀에 현수막이 걸리는 그런 분위기와 때인데 훈장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퍼센트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나 ’23년도에는 평소보다 －18% 정도 되는데－ 거의 배 정도 많습니다. 먼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받을 때 ’23년도에 포기자가 많은 이유가 전년에 비해서 포상 기준이 엄격해졌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2년도나 ’21년도에 비해서는, 보통 퍼센트가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3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18% 정도 되는데요, 엄격해졌다는 부분을 보고받았고 그런 부분에 일면 이해를 하면서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념적인 문제로 포기를 했다.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 공공연히 무용담같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안 받겠다”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이념의 성향이 있겠지만 이 포상·훈장은 대통령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5000만 국민이 주는 것을 당시 대통령이 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안 받겠다?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보수 성향의 교사가 진보 성향의 대통령, 예를 들어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보수 성향의 교사가 훈장을 안 받았다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이념에 대한 성향은 분명히 있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만, 교직에 계신 분이…… 무엇보다도 교단에 있을 때는 균형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하면서 훈장을 거부할 정도의 생각을, 포기할 정도의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과연 교단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고 바람직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을까? 그것이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이게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라고 파악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파악은 될 것이고, 본 의원도 몇 분이 이렇게 이렇게 거부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니까 교육감님께서는 더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이런 얘기가,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 포기하고 거부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모 대통령한테 안 받아, 내가 왜 받아” 이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교직을 떠나시는 분 입장에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요즘 핫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없고요, 일명 ‘노란버스’, 어린이 보호 차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법제처가 도로교통법을 유권해석을 했는데 현장 학습이나 수학여행 시에 노란버스만 이용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4년 만의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혼란이 가중되니까 경찰청에서 당분간 노란버스가 아니어도 단속을 않겠다는, 유예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도 혼란스럽고 전세 버스 회사도 혼란스러운데, 우리 학생들이 현장 학습이나 수학여행에 거는 기대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이고 교육감님께서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감님.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추억에 남는 수학여행, 의미 있는 현장 학습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드렸는데요, 제가 아침에 우리 교육감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포털에서 ‘김지철’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단에 우리 교육감님이 뜨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 배우 김지철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깝고 아쉽고, 우리 충남 교육의 수장께서 당연히 포털 상단에 떠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충남 교육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중앙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되고, 그리고 혹시 조회수, 검색 수가 부족해서 상단에 안 뜬다면 저를 비롯한 48명의 도의원들께서 하루에 세 번씩 조회하고 검색해서 우리 충남 교육의 수장이 포털 상단에 뜰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지철 교육감님의 두 번 임기 8년이 흘렸고 세 번째 임기 2년 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성과와 업적을 남기셨지만 남은 2년여의 시간은 성과를 내기 위한 전진보다는 소외되었고 역기능이 발생하였던 부분을 살피고 보완하는 시간에 전념하여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교권 침해 대책 등은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오랜 기간 조직의 관행과 폐습에 의한 충남 교육의 곪은 상처는 남은 임기 동안 깨끗이 치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김지철 충남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