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농어촌 지역 중심 학교에 경력 교사가 부족하여 부장 교사직을 임명할 만한, 맡을 만한 선생님이 없어서 여러 애로들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제가 지역구로 있는 충남 태안 같은 경우 가장 중심 학교인 태안중학교가 부장 선생님이 여덟 분인데 네 분이 3년 미만의 경력자세요. 잘 아시다시피 부장 선생님의 기준이 1급 정교사,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충족이 안 됩니다. 물론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 안 맡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력이 5년까지의 경력 교사 비율인데, 태안이 33.6%입니다. 공주 같은 경우 6.4%, 아산 같은 경우 7%입니다.

태안 지역이 5배 정도가 많습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여러 주거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태안 지역이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선택을 덜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지역사회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제, 예전 표현대로 하면 벽지 점수를 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물론 장기간 시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개선된 제도로 바꾼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제도를 바꿀 때 그 제도로 인해서 혜택이랄까 유익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유지될 수 있게끔 보완을 하면서 제도를 개선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에 5년까지는 33%이지만 3년 미만의 경력 교사 퍼센트는 51%나 됩니다. 말씀드렸던 지역사회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제에 대한 보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