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절기는 백로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남은 기간도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5건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동의안 4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9건, 출연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한미라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박선영 청년소통팀장입니다. 명현정 청년자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 취업 알선 등 고용 서비스 지원, 청년 직업훈련 등 인력 양성 지원, 청년 취업 및 채용 장려금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서비스 전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대상은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공공기관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위 사무는 기업 맞춤형 직무 교육 과정 개발 및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기업을 모집하는 등 광범위하고 신뢰성 높은 기업 정보와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에 고용 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전문 인력 및 기업, 훈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위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실무 중심 직무별 특화 교육훈련 과정 운영, 기업 및 공공·행정기관, 청년·청소년센터 등에 대한 인턴십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2024년 소요 예산은 도민참여예산 5억 원을 포함한 12억 원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금은 직무 교육 과정 개발·운영, 인턴 급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 개발, 상담 및 취업 알선 제공, 새로운 사업의 발굴, 네트워크 구축·관리, 연구, 자료 수집 및 홍보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서비스 전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대상은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공공기관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위 사무는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우수 기업 정보 관리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기업과 대학 네트워킹 등 기업·대학·컨설턴트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에 고용 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전문 인력 등을 갖추고 기업·대학·컨설턴트와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위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문 컨설턴트 모집, 기업 정보 선별 및 관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충청남도 기업·대학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등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24년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금은 전문 컨설팅,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기업·대학 협의체 운영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에게 창업하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과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청년 창업자 발굴·육성과 창업 컨설팅·교육 전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대상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1년이며 위탁 기관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신용보증재단 2개 기관입니다. 위 사무는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분야별·단계별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과 기업 정보,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요구되며 지역 청년 창업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사업화 지원과 홍보 등 창업 활동 지원을 전담할 전문 인력 역시 필요합니다. 이에 창업 지원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과 기업의 창업 관련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2개 기관을 위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창업 단계별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단계별 교육 제공,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및 유사 분야 선배 창업가와의 매칭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24년 소요 예산은 15억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금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7억 5000만 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7억 5000만 원이 사업화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및 멘토링 운영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및 21조에 따라 취업을 비롯한 청년의 역량 개발과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구직 단념 청년 등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년들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대상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공공기관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입니다. 위 사무는 구직 활동 중 실패 경험 등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과 열악한 환경에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업무로 공공성이 높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도 주관 사업으로 전 시군에 교육 거점 확보, 전담 인력 파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기관이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교강사 및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갖춘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위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및 관리, 온오프라인 사업 홍보 및 구직 단념 청년 등 대상자 발굴, 밀착 상담,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이수자 인센티브 지급, 참여자 사후 관리 및 취업 연계 등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로 ’24년도 소요 예산은 21억 600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금은 인건비 3억 38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6억 6000만 원, 사업 운영비 등 간접 사업비 2억 1200만 원, 인센티브 9억 5000만 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 기관 협약,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인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2023년 8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 청년정책관실은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업을 2023년도 본예산에 단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구 재단법인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는데,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동일한 공공기관에 위탁 기간 3년, 소요 예산 12억 원으로 확대하여 다시 위탁하는 만큼 수탁 기관이 기추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성과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2023년 8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최근 설치된 청년센터와의 연계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2023년 8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7억 원을 편성하여 도내 15개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 2024년에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두 곳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데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창업 자금 마련 등 준비 과정에서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 지속 가능성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고용노동부 국비 보조 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2023년 8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단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재단법인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공공 위탁 하여 추진 중이며,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르면 수탁 기관의 성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추가 공모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수탁 기관의 현재까지 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무를 비롯하여 위탁 기간이 3년인 사업에 대하여는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사무의 공공 위탁을 하고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충분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충실한 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4건에 대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태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말씀해 주세요.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성과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청년인턴사업의 추진 상황 및 성과로는 올해 도내 미취업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현재 도내 기업에서 전원 인턴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급여 중 일부는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급여 및 사회보험료는 기업에서 부담하며 기업의 원활한 인턴 근무를 위해 직장 내 멘토를 지정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인턴 근무를 완수한 청년에게는 학점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 중인 일부 기업에서는 인턴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확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지역 대학에서 교육받은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청년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새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최근 설치된 청년센터와의 연계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유는 기존 민간 구직 정보 온라인 플랫폼은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고 단순 취업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직자 측면에서는 정보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역 우수 인재를 확보할 네트워크에 한정이 있었습니다. 구직 청년, 대학, 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충남만의 질 높은 취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신뢰성 있는 기업 정보를 확보하고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 기관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은 다년간의 관련 업무 수행 경험 및 기업, 대학, 훈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 설치된 청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을 통해 확보한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센터와 함께 공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각 대학 및 취업 지원 기관 등과도 이러한 우수 정보들을 공유하여 홍보·안내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 및 성과 목표 등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수탁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두 곳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데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창업 이후 지속 가능성 및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두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이유는 금년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추진 결과 창업 분야별로 요구되는 역량이 상이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청년 창업을 ‘기술 창업’과 ‘생활 창업’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 창업에 특화된 기관으로 지식재산권 창출, R&D 기획 지원과 같은 기술 사업화 및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 사업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우리 도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전문가 멘토단, 선배 기업가 등과의 네트워킹을 갖추고 있어 기술 창업 청년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생활 창업에 특화된 기관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 등을 기운영하고 있어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진행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두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창업 이후 사후 관리 방안으로는 본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운영하여 청년 창업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술 창업의 경우 청년 창업 기업의 중장기 성장 지원을 위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체 펀드, 협력 기관의 재원 등을 통해 투자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후속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지원할 계획이며, 생활 창업의 경우 청년 창업 기업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기업형으로 성장하기 위한 마케팅·노무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최대 5년까지 추가 공모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수탁 기관의 현재까지 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14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며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에 총 1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예산은 공모 선정을 통해 자체 추진 중이나 협의를 통해서 천안에서도 도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과 11월 초부터는 도전 프로그램을 개강·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탈 없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 후에도 상담·일자리 연계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탁 기관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본 사업에 필수적인 교강사를 섭외하고 교육 공간 운영, 교육 프로그램 설계 등의 강점이 있으며 이에 따른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고용청, 대학, 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역청년고용협의회를 운영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대상자 발굴 및 이수 후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사업과의 연계도 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정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죠, 우리 도에서?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예.

그러면 그동안 축적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많이 갖고 있지는 않겠네요?

저희가 인턴사업은 올해부터 했지만 행안부 사업으로 2년짜리…….

글쎄, 그것까지 포함…….

그 사업은 했었어서 기업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테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의 인건비를 장기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의 자본주의 원리에는 맞지도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맞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2년 정도 어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서 지원했던 분들이 만족감을 얻고 또 지원했던 분야에 취업이나 이런 걸 하면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사실 2년 채용했을 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지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정규직으로?

그렇죠, 행안부 사업은 거의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하면서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들? 사후 관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사후 관리는 아직……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원해 줬을 때는 약속된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종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가 돼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청년인턴사업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인턴사업 하면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 유망 중소기업일 텐데 우리 도에서 대기업이라든지 도내에 있는 공기업 이런 데에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탁드려가지고 해 본 적이 있으신지? 혹시 있으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각 도내에 있는 우수 기업들을 일자리진흥원에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안내도 했고 그렇게 해서…….

도 일자리진흥원에서 생각하는 우수 기업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을 갖고 말씀하시고, 몇 개 정도 되는지?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교육청에서 우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보면 도나 일자리진흥원에서 생각하는 유망 중소기업, 우수 기업이라고 해도 실제 구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내의 서부발전, 중부발전 이런 발전사라든지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 또 삼성전자 이런 데를 연계해가지고 해야 효과가 있지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도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 유망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 선을 대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그쪽으로 하는 방법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도내에 있는 우수……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한 50개 기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50개 기업을 두고 청년들하고 매칭을 시켰습니다. 면접도 실시하면서 청년이 50개 기업 중에 희망하는 기업들로 취업할 수 있게 했고, 그렇게 서로 면접을 보고 해가지고 지금 24개 기업에 저희 30명…….

24개 기업 현황 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인턴사업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분들은 의욕적으로 와서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경험을 쌓고 싶어 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마지못해 받는다든지 또 어느 정도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받아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허드렛일을 시키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무슨 대책이라든지 계획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인턴사업 할 때 특히 그런 분야, 지금 말씀 주신 데는 내년에 공공으로 확대를 할 예정인데 직무계획서를 충실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이 인턴들을 받아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공공기관은 이따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 테고－ 지금 일반 기업에서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는지?

올해 같은 경우 9월 1일부터 취업이 돼가지고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꾸 관리 감독을 하고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고서를 받는다고 하면 거의 회사에서 제출된 것을 받아가지고, 어떤 양식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는 형식일 텐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저희…….

예, 현장을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공공기관에서도 인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우려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그런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서 추진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하계라든지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 계획도 받고 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 추진되어 가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사업이 제2의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인턴사업을 하다 보면 지원자들이 자기 직무·전공과 무관하게 선정돼서 추진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인턴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인턴사업 하다 보면 일반 회사에서 모집하는 계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가 전공하지 않았는데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에는 어떤 것이 있으신지?

저희가 최대한 전공하고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기업의 직무하고 잘 매칭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인턴사업이라는 것은 경험을 쌓아두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곳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수 기업 정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턴 사원들이 우수 기업에서 인턴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정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수 기업을 선정해서 그 친구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기업들의 정보는 어떻게 제공을 받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우수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기업을 면밀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기업 컨설턴트 또는 직업훈련기관, 이런 데에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을. 그런데 그 정보들이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지 공유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다 공유할 수 있게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한테도 얼마씩 드리면서 기업 정보들을 다 수집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하고 우리 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으로 제공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을 거잖아요.

우수 기업인지, 아닌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선정 기준을 한번 같이 논의해 보면서, 기업이 정말 괜찮은 기업인지는 같이 논의를 하면서 선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턴 사원들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기업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맞지 않거나 갔는데 정말 허드렛일만 시켜. 이렇다면 우수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주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업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직접 나서서 기업을 찾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청년 고용 우수 기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청년들이 정말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질의 기업을 제공해 주고 양질의 인적자원을 제공해 주는 게, 서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에는 청년 창업 지원금으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저희가 창업 지원금으로는 지금 국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원래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확보를 하지 못한 겁니까?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사관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정책이 2000 몇 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창업?

창업이 아닐지언정 청년에 관한 사업에.

창업에 관한 사업 말씀…….

아니, 청년에 관한 사업.

청년에 관한 사업에…….

예, 올해 국비는 얼마 들어온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 정책으로 국가에서 나온 게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청년 정책에 관한 국비가 얼마큼 확보돼 있는지.

저희가 매년 연초에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세웁니다, 도 시행 계획을. 그때 저희가 126개 과제를 거기에 담았는데, 그 126개 과제 안에 국비가 얼마인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가 돼야만 도비도 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 조사되는 대로 저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입니다. 정책관님!

예.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청년인턴사업 참여 기업 관련해서 50개 기업을 모집해서 그중에 스물…….

4개사.

24개?

예.

24개가 최종 선정되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기업명이야 그렇더라도 기업이 위치한 소재지를 보면 총 24개 중에 서산이 한 곳, 예산이 한 곳, 당진이 한 곳입니다. 나머지 스물한 곳은 다 천안, 아산. 보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논산도 하나도 없고 공주도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편중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기업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홍보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8월까지잖아요.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모집한 내용인데 이후에는 －모집하고 내용들을－ 지역 편차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는 10개 시군에서 50개 기업이 모집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들과 매칭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대부분 천안·아산에 있는 기업들을 희망해서 어쨌든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기업 참여는 충분히 독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칭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천안·아산 그쪽의 교통편이 더 편한 쪽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선호하는 기업의 위치 또 하나는 청년들이 단지 기업의…… 물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게 주가 되겠지만 단지 그것만 보지 않고 주변의 여건들도 고려하고 교통의 편리성, 문화, 환경 이런 부분도 같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청년들은 －대한민국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일극 서울·수도권을 가까이 두고자 하는 욕심도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긴 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답답한 현실은 충남의 15개 시군에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기업들이나 청년도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유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의 조건 속에서라도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실 것을 아쉽지만 부탁드리고요.

예.

청년인턴사업 참여 기업이었고, 청년도전, 은둔 청년 내지는 뭐라고 표현했죠? 구직 단념 청년 프로그램을, 이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끌어내는 부분들의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의 참여자들 그리고 우리가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홍보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의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패자부활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정책인데 이런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내는 집행 방식에 대해서 세련되고 정말로 타깃을 정확히 정해서 찾아가는 마케팅을 하든지 방식을 고민하고 끌어내야 되는데, 안 와도 되는 분들, 굳이 여기에 참여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오시거나 행정이나 홍보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게 되고 정말로 은둔자들은, 정책 수립에 적합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혹시 지금 그런 부분이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정말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은 저희가 진짜 찾아가서 끄집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도에서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해 봤는데 30개 연계 기관들, 자립 준비 청년과 관련된 기관, 다양한 기관들 한 30개 기관과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양한 기관들에서 알고 있는 안타까운 청년들을 최대한 저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협의체도 계속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고, 보령 같은 경우 옛날에는 정말 PC방을 돌아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PC방에 가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이 사업을 알 수 있게 홍보도 하고 했다는데, 정말 현장에서 계속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막 꽂힌다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21억 6000이잖아요, 국비가 대부분일 테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성과도 초기에－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충남에 대상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될까라는 부분도 정확히 추정하고, 추정치에서 사업 목표량을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하고, 초기니까 이 정책들이 더 풍부하게 풍성화되고 발전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히 타깃을 목표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일수록 정말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목표도 정확하게 정해져서 전체 은둔 청년 추정치도 가늠해서 시군별로 내용들을 뽑고 목표치를 정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창업 이후 지속 가능성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거든요. ‘본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운영하여 청년 창업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기술 창업의 경우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펀드, 협력 기관 재원을 통해 투자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후속 투자 유치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생활 창업의 경우에는 기업형으로 성장하기 위한 마케팅·노무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예.

이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창업을 해서 안착 단계에 있을 때, 성장 단계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이지, 실제 창업해 놓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거든요, 그 이전 시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창업을 해 놓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접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더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많이 좌절하고 그만두고 그런 창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창업 성공률이 조금 낮습니다. 낮아서 재기를 꿈꾸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TO를 빼서 다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정책관님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필요성의 말씀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가지고, 나름대로 잘 운영해서, 꾸려 나가서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있는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나 방향 지시밖에 없어가지고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은 제가 방금 지적해 드렸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창업자들에 대한 도움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정책관님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주변에서 조그맣든 크든 나름대로 창업을 해서 열심히 해 왔는데 불과 한 몇 개월, 길어야 2∼3년 내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가지고 계속 못 하고 좌절해야 되는, 방황하는 시기에 놓인 창업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사후 관리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조원태 정책관님 그리고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는 네 분의 정책지원관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정책지원관님들한테 아주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예.

’21년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10년 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주셨어요.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정부 지원 청년 창업 기업 3곳 중 2곳이 5년 뒤의 매출이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16년까지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그러니까 1기부터 6기까지 1510여 곳, 창업을 한 곳이겠죠? 이 가운데 1027곳, 67.7%가 2020년에 매출이 0원이라는 데이터 결과를 주셨어요. 이거는 결국 지원을 받았음에도 대부분 폐업 상태, 명목상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7기에서 10기에 선정된 청년 창업 기업 3283곳 중에서 1034곳도 ’22년 매출이 0원이라는 결과 데이터를 주셨어요. 또 1기에서 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57.6%, 496곳, 고용 인원 10명 미만도 32.7%, 496곳 또 10명 이상 두 자릿수 직원 고용한 업체가 9.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1기부터 6기까지 투입한 예산이 1035억 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가 지금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아주 미미한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 우리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실제 청년 창업가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일부는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창업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발언 중에 이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형식적’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결국 이 부분은 우리도 뚜렷한 효과를 생각하면서 청년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지자체든 정부든 해 왔던 유사한 사업을 답습해 가면서 청년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제가 정책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창업 지원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이…… 저희는 차등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1개 업체당 2000, 3000, 5000 이렇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저희가 수준별로 지원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현금성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 나름의 방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돈을 잘 써야 되겠지만 결정이 되는 순간 그냥 자기 호주머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창업·창직 지원금은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성으로 보조하는 지원금은 줄이고 다만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들,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역량 강화 이런 프로그램을 더 내실 있게 강화시켜 나가려고 저는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돈을 주는 것도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친구들한테 저희 사업에 들어오면 창업가로서 실력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방향은 계속적으로 보조금은 줄이되 프로그램은 내실 있게 가는 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금을 줄여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이 있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없는 정책은 또 없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확대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이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입안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전 지원 금액, 생활 창업 지원 금액이 900만 원, 55팀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활 창업 지원자에게 900만 원씩 줘서 과연 이분들이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또 기술 창업 지원에서는 25팀에게 2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과연 기술 창업 지원을 하는 데 2500만 원씩 지원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청년사관학교를 하면서 103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는 거의 없었다. 제가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현재 충청남도의 정책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생활 창업 지원 지원금 900만 원, 기술 창업 지원 지원금 2500만 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활 창업에 평균적으로 얼마가 소요되는지 통계 금액을 한번 내보고 그다음에 기술 창업 지원도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업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서 인원수는 줄이더라도, 팀은 줄이더라도 하나를 살리든 둘을 살리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지원금 같은 경우는 평균값입니다. 차등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얼마큼 소요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가면서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청년정책관의 청년 관련 사업들에 있어서 인턴사업이라든지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청년 창업·창직 사업이라든지 청년도전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출자·출연 기관의 특징을 살려 가면서 주는 것도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책을,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메인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 사업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화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포신도시 사업을 할 때 각 부서가 역할은 하지만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TF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인턴사업, 창업·창직 사업, 청년도전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는 한 메인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저희 사업 간에 －말씀 중에서－ 연계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앞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마친 친구들이 창업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인턴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고, 사업 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관실이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과연 창업 교육, 컨설팅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구분은 잘돼 있어요. 멘토링 사업, 컨설팅 사업 그다음에 교육팀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는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단계별로 －희망하는 사람, 지원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을 갖는데, 정책관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번 창업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신보가 자문을 계속해 주면서 같이 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는 제 판단에 생활 창업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쪽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없으면 더 갖춰지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대학 졸업자들은 대학에서 웬만한 창업·창직·구직 교육들은 기본으로 다 받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창직에 대해서 또는 멘토링 이런 교육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교육에 질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능할까 이런 의심을 갖게 돼서,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책지원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해 주신 건데, ‘요즘의 인턴은 인턴이 아니다’, ‘알바다’ 이런 개념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턴은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 타 주는 ‘커피 인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냥 쓰고 버려지는 티슈처럼 ‘티슈 인턴’, 이거 얼마나 참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미래 청년들의 일인데 정책관님께서 조금 더, 충청남도가 심도 있게 정책을 펼치셔가지고 우리 미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4개의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년인턴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중 청년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신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안전사고 또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체육시설 수는 2022년 기준 총 4151개이며 다중이용시설인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체육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도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 점검 결과의 통보 및 공개, 시군 합동 점검 등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3일 신순옥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도민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 도지사의 안전 점검 결과 통보 의무와 정보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임받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 사무로 보이며 법률의 위임이 없는 국가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의 한계를 넘을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 기관의 의견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게 국가 사무이며 법률의 위임이 없는 국가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의 한계를 넘을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안전 점검 결과 공개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르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안 제5조1항에 의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 절차 및 방법과 별개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적 위임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강관식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순옥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여쭤보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밑에 “목표 및 추진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또 안전한 체육 활동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24조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체육시설은 현재 4152개가 있고 4152개 중에서 도에서 지금 안전 점검을 하는 거는 등록 체육시설 26개가 우리 도의 대상인데, 사실 등록 체육시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골프장이나 스키장 이런 걸 말하는데 저희 도에는 스키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골프장 26개에 대해서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골프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때로는 시정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에 올려서 그것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목표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방향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보면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제6조에 사업에 관한 내용이 또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3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사업 내용에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중복된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5조도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5조1항에 규정된 도지사의 안전 점검 결과 통보 및 정보 공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위원장님, 저는 저희가 조율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현숙 위원님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 정회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존경하는 신순옥 의원님께서 이번에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수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안 제5조1항의 도지사의 안전 점검 결과 통보와 안전 점검 결과 정보 공개에 대한 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무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5조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항의 2항 및 3항을 각각 1항 및 2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현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현숙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관식 국장님! 이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신순옥 의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동의안 9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기에 앞서 8월 29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스럽게도 지사님 일정 관계 때문에 다음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 9건을 금번 회기에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민간 위탁 및 공기관 위탁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우리 국에서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9개 사무에 대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도는 역량 있는 신진 예술가 양성 및 충남 미술 창작 거점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22년 6월 현대도시개발과 협약을 체결하고 천수만 B지구에 충남창작스튜디오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으로 입주 예술가 및 지역민 등 이용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입주 작가 선정 지원, 창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작 스튜디오 홍보, 시설 관리 등 스튜디오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예학서를 조사·번역 및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예학의 고유 가치 발굴과 한국 유교 지식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위탁 내용은 예학 연구 및 번역, 아카이브 구축,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행하고자 하는 사무가 태실, 문화재, 역사문화 보존지역 등 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대행 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무입니다. 2023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 명칭, 분류 체계 등 국가 유산 정책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대행 내용은 국가 유산 정책 환경 기초조사, 조례안 작성, 중장기 정책 비전 연구, 세부 추진 전략 기획 등입니다. 다음은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입니다. 조선 왕실 안태(安胎) 문화의 결정체인 태실 유산에 대한 충남의 현황 파악을 통해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충남·충북·경기·경북 등 4개 시도 간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대행 내용은 충남 15개 시군 태실 유적 및 민속 조사, 4개 시도 공동 학술회의 개최 등입니다. 다음은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입니다. 지정문화재의 피해 및 훼손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문화재 사전 예방적 보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재의 물리적·생물학적 빅데이터 취득을 통해 종합적인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대행 내용은 실시간 무인 계측기기 설치 및 운영, 문화재 구조 모니터링, 생물 피해 조사, 문화재 보존 대책 검토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의 관리 실태, 수리 상황, 그 밖의 문화재 및 주변 역사 문화 환경의 선제적·예방적 점검으로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대행 내용은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조사 결과 분석 및 정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정기조사 5개년 사업에 대한 종합 정리 및 분석 등입니다. 다음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입니다. 주거·상업·공업 지역 내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화재 가치 보호와 도민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대행 내용은 우리 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입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무형문화재 전승 환경 변화로 계승 단절 우려와 문화유산 보전의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보호·육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대행 내용은 무형문화재 영상 기록화 및 공개 행사 모니터링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80조 및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중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이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충남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수탁자 선정 방법은 해당 사업의 수행 실적, 재정적 능력, 전문 인력 구성 등 평가 기준에 적합한 법인·단체를 공개 모집해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를 도 출연 기관인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는 2022년 6월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현대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스튜디오를 건립하고 충청남도는 20년간 무상으로 사용 및 운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2022년 8월 17일 체결하였으며 2023년 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포에 위치하고 있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이 태안에 건립되는 창작스튜디오를 관리·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스튜디오 관리 인력 정원과 전시실 운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를 도 출연 기관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3년 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의 궁극적인 목적과 현황, 연차별 추진 계획 및 본 위탁 사무와 연계 활용할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도 출연 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3년 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를 도 출연 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3년 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를 도 출연 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3년 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를 도 출연 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3년 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를 도 출연 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3년 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를 도 출연 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3년 제4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대행 사업은 매년 예산이 이월되고 있어 사업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다음 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을 매년 공모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2023년 제3차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사무의 주요 프로그램과 신규·보수 교육 대상 인원은 몇 명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공통 검토 의견입니다. 하나의 수탁·대행 기관에 여러 건의 사무가 수탁·대행되면 수탁·대행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그동안 위탁·대행한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와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 등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위탁·대행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작스튜디오 관련입니다. 내포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이 태안에 건립되는 창작스튜디오를 관리·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스튜디오 관리 인력 정원과 전시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는 현재 태안 기업도시 내에 조성 중으로 시설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현지에서 근무할 시설관리 인력 1명과 학예 인력 1명 등 총 2명을 채용해 배치할 예정이며, 재단 문화사업팀 내에 총괄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단과의 소통·협의·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창작스튜디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시실 활성화를 위하여는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이외에 지역민과 함께 시설을 공유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가 릴레이전, 작업실 개방 행사, 주말 공방 운영, 미술장터 등 지역민을 위한 창작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체험과 교육이 어우러진 창작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창작스튜디오가 예술 창작 거점 공간이자 새로운 차원의 예술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의 궁극적인 목적과 현황, 연차별 추진 계획과 본 위탁 사무와 연계 활용할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종무실에 총 5개년 제안을 통해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교문화의 핵심 가치인 예(禮)에 대해 전국에 소재한 예학 문헌의 번역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한국 유교문화의 본질인 예학의 원형 발굴 및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학 전통의 핵심은 예학서이나 이를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체계가 전무하여 한국 예학서의 원형 가치 보존을 위한 집대성 및 디지털화 등 현대에 맞는 번역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차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부터 ’26년까지는 한국 예학서의 조사·정리 및 DB 구축, 중요 예학서의 번역과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가칭 한국예학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일반 국민과 콘텐츠 개발자에게 올바르고 시의성 있는 유교 의례 정보 및 스토리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위탁 사무와 연계 활용할 사업 구상 방안으로는 한국 예학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통해 한국 예학서의 보편적 가치를 알리고, 한국 유교 지식문화 유산의 국제적 확산 토대를 구축하고, 아울러서 예학 스토리북·동영상 제작, 차례·제사 현대화 사업, 현대 상례 가이드북 편찬 등 K-예학 대중화·현대화 등 문화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통적 예를 현대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접근성·실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프로그램과 신규·보수 교육 대상 인원은 몇 명인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위탁 사무의 주요 프로그램은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규 양성 교육과 보수 교육은 기본 소양, 전문 지식, 현장 실무로 구분됩니다. 분야별로 관광객 특성 이해 및 관광 약자 배려,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등 신규 교육 9개와 보수 교육 8개 프로그램 이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글로벌 리더 및 네 번째 역량 강화 리더십 교육 과정은 충남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관련 있는 국내외 문화관광 유적지 현장학습 및 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교육, 리더십 강화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당 대회는 자유 주제로 해설 시나리오를 공모하여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대상 팀은 전국 해설사 스토리텔링 대회 충남 대표로 출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보수 교육 대상 인원은 신규 교육은 연초 시행되는 시군 대상 수요 조사 결과에 의해 대상의 인원이 확정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매년 10명 내외의 신규 교육 수요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수 교육은 현재 기존 해설사 166명과 금년도 신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9명을 포함하여 175명의 해설사가 보수 교육 대상 인원입니다. 다음은 위탁·대행에 대한 공통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1개 수탁·대행 기관에 여러 건의 사무가 수탁·대행되면 수탁·대행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건의 사무를 수탁·대행하는 기관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해당됩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역사 문화에 관한 발굴·조사·연구와 전시 및 홍보, 보존 및 활용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도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 등은 법정 사무로 연구원에서 고유 사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고유 업무 외 국가유산기본법 개편, 문화재 주변 규제 완화 정책 등 정부 정책과 연계된 신규 사무는 충남의 역사 문화 연구 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영속성을 위해 마땅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연구원에서도 고유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유 업무 수행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금년 말까지 연구직을 상향하는 정원 조정안을 마련하여 연구원의 연구 기능 강화와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위탁·대행한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 등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도 사무를 위탁·대행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관 부서의 적정성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필요·타당성 심의 등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의회 동의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위탁·대행 기관을 선정하며, 사무가 완료된 이후에는 동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주관 부서에서 사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성과 평가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 적용한 사례를 ’22년 위탁·대행 사무 위주로 설명드리면 민간 위탁 사무는 총 5건이며 사무를 완료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5건 모두 ’2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는 총 9건으로 완료 사무는 7건, 진행 중인 사업은 2건이며 완료 사무 7건 모두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를 통해 3건을 ’2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안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연간 세부 내역에, 큐레이터를 하는데 급여가 한 달에 212만 원이면 아마 최저임금인데, 생활임금에 근거하지 않은 매우 잘못된 예산 책정 기준이죠? 그렇죠? 바로 옆에 다른 것만 해도 다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 수정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9페이지에 있는 소요 예산 및 산출 기초에서 비상임 연구위원 4인, 2개월 동안 100만 원씩 한 것은 어떤 유형의 비상임 연구위원을 활용하실 예정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관련 기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는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관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임 연구원은 우리 연구원에 있는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일단 의회에 올리는 것은 예산 규모 1억 이상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위탁과 대행으로 크게 구분되어지는데 위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에 지속적으로 고유 업무와 연관돼 있는 사항들을 주로 진행하고, 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행하는 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지만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우리 도에 있거든요. 그러나 업무 성격으로 봐서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정해서 위탁 또는 대행을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모니터링은 매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 대행이나 위탁의 성격들이 동의안을 받음으로써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되겠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일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와 신중히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동의안을 다 거쳐야 되는 것으로 인식될 때가 있고, 어느 시기의 행정 흐름으로 보면 다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한 방식이 있으니까 우리 도내의 다른 기관과 부서의 형태들을 검토한 다음에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해서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는 거점 공간이 입주 작가들의 신청 경쟁률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신청 시 모집 분야라든가 모집 기간,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등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입주 작가들을 10명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향후 입주 작가들의 인원을 확대할 계획도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창작스튜디오 운영 규칙 제8조 근거에 의하면 “국내외 미술 작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 작가가 아닌 국내외 작가로 해야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에 공고를 해서 9월 달에 선정을 했는데요, 10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사실 스튜디오가 10개입니다. 10개이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10개?

예, 그렇게 해서 10명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 지역 내로 한정할 경우에는 지명도라든가 인지도 차원에서 좀 한정될 수 있어서 도를 포함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한 결과 1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우리 충남 지역에 계신 분으로 선정이 됐고 나머지 일곱 분은 타 지역 분들인데, 단기는 6개월로 운영을 하고 장기는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다음에 선정할 때 특별히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 지역의 작가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팀 중에 우리 충남 지역이 3팀이라고 했는데 의도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택이 되신 건가요? 선정이 되신 건가요?

선택은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응모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기준을 두고 판단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에 맞아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튜디오가 10개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분들이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분은 6개월이고 나머지 분들은 1년이기 때문에 6개월 또는 1년 후에는 다시 입주할…….

다른 분들을 선정할 수 있다?

예, 모집할 수 있습니다.

6개월하고 1년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뭐죠?

그거는 6개월 정도 오셔서 창작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의사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나누어지나요?

어떤 분야이기보다는 그분들이 6개월 정도로 희망했기 때문에…….

개인 사정이?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신청할 때 6개월을 신청하고 1년을 신청하고?

예.

그러면 6개월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1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특별히 차이점은 없습니다. 기간의 차이점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오셔서…….

그러면 다른 혜택 같은 건 전혀 없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하고 그 뒷장에 보면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확산에 대한 임차료.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컴퓨터 등 임차료가 DB 및 활용시스템은 15만 원씩 720만 원이 산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30만 원씩 12개월 해가지고 360만 원이 산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 임대료를 통한 비용 투입보다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기관이 확대되는 것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임대 방식보다는 구입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임대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기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박사님, 세부 질의 때문에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비교가 되나요? 그 금액 대비해서…… 지금 위원님들 질의 사항은 예산 절감 혹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임차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계속 반복해서 하셨는데,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교하면 예상해서 금액 비교를 할 수 있나요? 구입했을 경우하고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는 OS까지 구입 비용에 들어갈 거고 해마다 사용료가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임차하는 비용하고, 위원님들 생각에서는 임차하는 비용이 비싸 보여서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되지 않고 있는 법에 근거해서 동의안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잘못됐다고 지적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미리 대응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이 이전에 법령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령들을 정비하고 종합해서 국가유산기본법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국가에서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집행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곳에 도민들의 생활을 살피는 지원 사업도 있고 정책 사업도 있는데 해당 법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혹은 연차만 경과하면 바로 자격이 되어서 도가 집행하는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데, 예산 책정은 전년도에 미리 －전년도 11월·12월에－ 예산을 책정하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예산을 심의하거나 아니면 그 자격 조건을 논하기 전에 자격이 되지 않거나 취득이 되지 않거나 이렇다고 해서 예산을 대비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런 자격이 되거나 우리가 도의 도움을 받거나 도 정책의 수혜자로 나서고자 하면 “예산이 없다”, “이미 당신은 수혜 대상이 되고 있지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련 법령 시행이 5월 27일 자로 되고 있지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미리 살피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부서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맞다고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출하실 때 이렇게 －이거는 기술적인 방법일 텐데－ 시행되지 않는 법을 추진 근거로 두는 것은 관련해서 토를 달거나 근거를 병기하거나 이런 게 필요해 보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여러 개 동의안을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6월에 살피면서 기존에 점검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위탁 동의안 여러 건을 같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세세하게, 정확하게 지적하거나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꼼꼼하게 대응하는 기관들, 그리고 이게 민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같이 점검하는 단위에 위탁을 하는 것이라서 추진을 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세 분의 위원님께서 벌써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은 창작스튜디오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실제적으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미술과 관련된 정책들이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현재 미술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다 보니 이런 것과 연계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이템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미술관과 창작스튜디오의 연계성을 가져간다면 상당히 많은 지역의 문화예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 작가 선정이 다 됐나요?

예, 작가는 선정이 다 됐습니다.

10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 모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충남 작가가 세 분, 나머지는 외부 타 시도 작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창작스튜디오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한 달에 50만 원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여기 오시는 작가들은 먹고살 만한 사람들인가요?

경제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저희들이 예산 그 이상으로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대개 이렇게 작품 활동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좋은 공간에서 작품 활동을 6개월이고 1년이고 몰두하시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창작스튜디오를 몇 군데 보니까 대개 그분들이 낮에는 전부 다 일하러 나가요, 돈 벌러.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작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먹고살기가 참 어려워요, 이분들이. 작품 팔아서 먹고살 만한 그만큼의 위치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예술적인 감각은 상당히 있으셔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응모하고 또 그분들이 채택되더라고요.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을 만나면 항상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6개월이고 1년이고 선정돼 있는 기간 동안 먹고사는 문제, 식사 문제 이런 것들 좀 걱정 안 하고 작품에 몰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충남에서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런 정도의 대우는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여기도 똑같이 50만 원. 이게 50만 원 가지면 그분들이 작품 활동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 구입비도 포함되나요?

그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주는 거 아니죠, 재료비?

그렇죠.

아니, 그림 그리는 사람은 물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50만 원 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구입해서 한 달 동안 작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50만 원이면 재료비도 안 돼요. 경쟁력이 높아가지고 이분들이 서로 오신다고는 한 것 같은데 과연 그분들이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사업비에 보면 심사위원 사례비가 40만 원씩 4명, 2회에 걸쳐서 32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떤 때에 심사위원이 필요하죠?

죄송합니다만, 자료 어디, 어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연간 예산 세부 내역,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거기 보면 사업비 해가지고 제일 하단에 심사위원 사례비 해가지고 40만 원씩 4명, 2회 해서 32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어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창작 활동을 하게…….

아, 입주 작가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 사례비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기획 전시는 3회 하고 개관전은 1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입주 작가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예, 주로 그분들이 개관전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최소한 4회는 전시회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그분들도 아마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에도 문화예술촌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10명 모집해서 공주 지역 작가만 했었는데 지금은 전국 단위로 열어 놨더라고요. 저는 충남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로 열어 놓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충남의 창작스튜디오 출신들이 여기서 활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대성할 수 있는 작가들도 배출이 돼야 충남창작스튜디오 가치도 그만큼 올라갈 거고, 또 여기에서 배출한 인재들이 그만큼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는 또 좋은 호응을 받는 그런 작가로 대성하면 따라서 충남의 창작스튜디오도 그만한 네임 밸류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들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의 운영 인력 급여가 상당히 열악한 것처럼 사실 입주 작가들에 대한 지원도 너무 옹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해 가세요, 제가 여지까지 드린 말씀?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작품 활동이 좋아서 여기까지 와서, 사실은 굉장히 오지라면 오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자기들이 1년이고 얼마고 파묻혀서 작품 활동에 몰두하는 데 아무런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남에서 한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전국 단위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만큼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수준도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공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 입주 작가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번에, 공주도 몇 분 안 돼요. 한 반 정도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전시회 하는 데를 가 보니까 ‘아,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걸 잘 모르는 저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왕에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충분한 대우도 해 주고 또 창작 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서 여기에서 좋은 작가들이 많이 나와서 충남을 비롯해서 전국으로 충남의 창작스튜디오 명성을 날리고 예술계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하고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 중에, 여기 보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훼손이나 아니면 보수나 수리 상황이나 관리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업 중에, 이 업무 중에 도지정문화재로 선정돼 있는 건물들에 대한 안전 진단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안전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고요, 여기서는…….

그런 업무 안 해요, 여기서는요?

물론 정밀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 등급을 상태에 따라서 A·B·C·D등급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밀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D등급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 모니터링을 해서 이 문화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수리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전 진단이 필요해서 안전 진단을 받고, 등급이 상당히 안 좋아서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에 대한…….

그런 거는 모니터링을…….

모니터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현재 16건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도 가톨릭 신자이신 것 같은데 충남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성당이 몇 군데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있고 당진도 있고 아산도 있고 공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성당들이 거의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거의 안전 진단이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주는 여지껏 한 번도 안 해 봤대요. 그런데 불안 요소가 상당히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어디 무너지네, 지진 나네 이런 일들이 많이 들리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분들이 요구해서 하시는 거보다 실제 담당 부서에서 한 100년 정도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행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안전 진단을 요구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도 각별히 유념해서 특별히 한번…….

더 여쭙고 싶은 것도 있는데 다 하면 행감 때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 또 특히 전문위원님께서 괜찮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

진짜로?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서산에서 ‘태실 문화, 유네스코를 꿈꾼다’라고 해서 의정 토론회에 우리 국장님도 오셨고 강남식 문화유산과장님도 오셔서 토론도 같이 해 주고 관련되신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 발제하신 역사연구원 분이 충청남도의 ‘가봉태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다 돼서 그 자료로 봤는데, 지금 동의안 자료 2쪽 우측에 보면 충남 지역 보유 태실 유산 현황 파악 및 지역 간 비교 연구 기반 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황 파악할 게 또 더 있어요? 그때 자세하게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로 갖고 오셨는데 그 이후로…… 그날 현황 파악한 거 국장님도 보셨죠?

예.

그 외에 또 현황 파악할 게 있나 싶어서,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이게 4개 시도가 현재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 아무래도 공동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자는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원이면 기존에 있던 거를 다시 한번 파악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이미 있는 걸 다 파악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에 7개가 특별히 관리되고 있고요……. (직원과 대화) 추가로 말씀을, 민속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민속 조사?

예,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술제를 한다고 지금 2억 3000을 계상했는데 학술제는 충남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4개 시도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4개 시도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4개 시도가 하는데 2억 3000이라는 돈은 우리 충남도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4개 시도가 같이 부담을 해서…….

그러면 2억 3000이라는 돈을 4개 시도에서 같이 하는 건…… 이 책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이…….

전체적으로는 학술 대회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속 조사 관련해서 일부는 예산이 그쪽으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학술 대회 같은 경우 4개 시도하고 같이…….

그러니까 2억 3000이라는 돈은 충남도만 해서 출연하는 금액이잖아요. 이 돈을 갖고 4개 시도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도 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만 본예산에 요청한 게 2억 3000이잖아요.

예.

그러면 4개 시도면 3개 시도에서도 이 정도의 금액을 해서 같이 학술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2억 3000 전체는 학술 대회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추가로 좀 더 조사해야 된다는 민속 조사 관련 사항들로 예산을 집행하고, 학술 대회 관련 사항은 3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예, 4개 시도 같이 해서…….

그런데 그런 게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소요 예산만 나왔는데 그러면 4개 시도에서 3000만 원씩 같이 해서 학술 대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이 책자에 넣었으면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소요 예산 같은 거는 자료 다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7쪽의 소요 예산 보면 －아까 박정수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몇 분의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현장 조사 및 사무용품에도 420만 원이 계상됐고, 그 밑에 사무용 컴퓨터 임차료 해서 360 이렇게 돼 있고 또 학술 발표회 보면 얼마나 멋있는 아나운서가 와서 진행하시는지 몰라도 9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하루 와서 몇 시간 학술 하는데 아나운서 인건비가 90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전체적인 소요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사항들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정하셔야지 얼마나…… 학술 대회 해 봐야 길어야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아나운서 1명이 90만 원이면 이거는 어디 일류 아나운서, 우리 국장님이 하셔도 이거는 실컷 할 텐데, 90만 원은 너무 과하니까 소요 예산 다시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우리 상임위로 한번 갖고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창작스튜디오에 10명의 작가를 모집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우리 충청남도의 음악창작소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있는, 도민들에 대한 작가님들한테, 도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들이 창작스튜디오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도민…….

작가 선정하는 데 도민의 권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특혜 같은 거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 저도 채용 선정해 놓은 거 보고 좀 아쉽다, 가급적이면 지역 작가분들이 훨씬, 오히려 50%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10명, 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쉽다. 저도 결과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할 때는…….

50%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이 하는…… 충청남도의 관할이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가산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번에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9건의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기관은 8개이며 85개 사업에 총 441억 4465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지역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인건비·운영비 그리고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 등 총 17건, 56억 37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전통 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 관광 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으로 충남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충남문화관광재단 운영비, 충남 문화예술 지원,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운영 등 총 35건, 128억 2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충남 정보문화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문화 콘텐츠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충남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 등 총 14건, 177억 3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섬국제비엔날레의 개최 준비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에 관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위 설립 출연금, 조직위원회 운영 등 총 2건에 8억 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한국 유교문화와 충청 지역 국학 대표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유교문화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 운영 경비, K-유교문화제 사업 등 총 12건, 4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백제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 통합 관리를 위한 것으로 충남·전북·공주·부여·익산 5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행사장 등 홍보관 운영,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 통합 방범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등 총 12건, 16억 원 중 도 출연 금액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의 효율적 준비를 위한 조직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대회 마케팅 및 홍보 사업, 자원봉사 인력 양성 및 시민 협력 체계 구축 등 총 7건, 325억 1400만 원 중 도 출연 금액은 5억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제문화제재단 소관입니다. 백제문화제의 정통성 확립과 역사 문화 축제의 경쟁력 고취 및 세계화 전략 추진에 관한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제문화제재단 운영비, 제70회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운영, 제70회 백제문화제 홍보비 등 총 3건에 17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우선 출연계획안의 취지 및 출연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의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 사업에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필요한 경우 출연 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각 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관별 검토 사항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 관련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2024년 출연 계획은 56억 3775만 원으로 2023년 출연 계획 62억 1456만 원 대비 5억 768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출연 사업 완료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반면 9개 신규 사업 16억 9500만 원을 출연 계획하였는데 이 중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구입 계획과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 계획, 박물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남문화관광재단 출연 관련입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출연 계획은 128억 2440만 원으로 2023년 문화재단 및 관광재단 출연 계획 97억 5249만 원 대비 30억 71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충남 문화예술 지원사업 8억 원과 11개 신규 사업 16억 7700만 원 출연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충남 문화예술 지원 사업 증액 사유와 충남 관광 투어패스 운영 사업 및 K-트래킹 대축제 3山(산) 3湖(호) 국제 관광페스타 사업의 관광객 유치 계획,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관련입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4년 출연 계획은 177억 3350만 원으로 2023년 출연 계획 63억 9480만 원 대비 113억 38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다음 쪽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70억 원 및 충남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 33억 8000만 원 출연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 중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연 관련입니다.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2024년 출연 계획은 8억 원으로 기본재산 출연금과 조직위 운영비로 보이는데 조직위원회 출범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관련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4년 출연 계획은 44억 54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 계획 37억 7086만 원 대비 6억 83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사업 예산이 14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3개 신규 사업 4억 5000만 원인데 이 중 K-유교문화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백제세계유산센터 4억 원 출연 관련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의 2024년 출연 계획은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국내외 홍보, 상시 모니터링, 통합 방범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5개 지자체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관련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2024년 출연 계획은 5억 1500만 원인데 조직위원회 운영 및 대회 준비에 지연은 없는지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백제문화제재단 출연 관련입니다. 백제문화제재단의 2024년 출연 계획은 17억 8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 계획과 동일한데 그동안 행사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백제문화제 성공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공공기관 출연에는 막대한 도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됨과 동시에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한 사후 조치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 정산에 만전을 다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사문화연구원 관련입니다. 도립박물관 건립 준비를 위한 충남역사박물관 유물 구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유물 구입비 3억 원 출연을 통해 은진 송씨 후손 소장 유물 그리고 풍양 조씨 후손 소장 유물 그리고 ‘석천한유도’ 등 유출 위험이 높은 지정문화재급 충남 문화유산을 우선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립박물관 유물 조사 연구용역을 토대로 유출 위험이 높은 유물 목록 정리 후에 소유자와 협의하고, 연차별 유물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유물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국외에 소재한 우리 도 반출 문화재를 구입·수증·차용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기 위해 2020년도 설치되어 9월 현재 51억 2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백자청화 이기하 묘지’ 18점 등 국내외 충남 문화유산의 환수 성과가 있었으나 구입이 아닌 기증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환수를 위해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을 수행 기관으로 선정 및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을 활용하여 해외 경매 참여, 개인 및 기관의 소장 유물 환수 협의 등 충남 문화유산의 입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장기적인 환수 추진을 위해 국외 소재 문화재의 대여 전시, 유물 복제 등에도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민을 위한 박물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충남역사박물관은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도민에게 전시·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시설이나 건립된 지 50년이 넘은 시설 노후화로 명품 박물관으로 변모해 가고자 ’21년부터 내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리모델링 사업 완료 이후에 도 공립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박물관 본연의 전시, 교육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민을 위한 박물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리모델링한 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기획 특별 전시전을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할 예정이며, 일반인·어린이·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편성하여 연 50회 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충남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출연 계획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충남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개 분야, 창작 발표, 창작 과정, 예술 특화, 예술 거점 지원 예정입니다. 7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전시, 공연, 브랜드 사업화 및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4개 분야, 96건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충남 관광 투어패스 운영 사업 및 K-트래킹 대축제 3山 3湖 국제 관광페스타 사업의 관광객 유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충남 관광 투어패스 사업은 모바일 티켓으로 한정된 시간 내 도내 주요 관광지, 카페, 맛집, 숙박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 이용권 형태의 관광 상품으로 본 사업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방안으로는 관광 시설 등 가맹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수요 계층별 맞춤형 전략적 상품 구성 그리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중 홍보 및 충남 전담 여행사 지정, 투어패스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이고 온라인 포털 광고 및 SNS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K-트래킹 대축제 3山 3湖 국제 관광페스타는 3산인 아산·논산·예산과 신정호·탑정호·예당호 3개 호수 둘레길을 활용한 관광 상품으로 걷기·러닝·트레킹 등 건강에 관심이 많은 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하여 스마트 관광 전자 지도 및 걷쥬 어플의 스탬프 투어와 연계하여 기념품 증정 등 유인책을 마련 중이며 마라톤협회와의 MOU 등을 통해 전국 단위 홍보 및 타 지자체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K-POP 콘서트 및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둘레길 명소로 브랜드화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운영 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운영은 일과 휴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고자 시군별 관광 자원 특성을 반영한 워케이션 상품을 기획하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령·부여·예산·태안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 성과는 총 48개 기업에 181명 근로자가 참여하였으며 당초 상반기 목표 인원 100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도 워케이션 충남의 전체 만족도는 긍정 평가 92%로 나타났으며 참여 직업군은 경영·IT·연구 등 사무 관련직이 70%, 이삼십 대 MZ 세대가 6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프로그램은 220명을 목표로 내실 있게 적극 운영하고, 향후 연차별로 시군을 확대하여 워케이션 충남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입니다.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은 현재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한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 후 ’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경기장 건립 부지는 도에서 매입 예정이며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를 ’24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와 수행 기관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사업 추진 등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원활한 경기장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출범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섬국제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올 11월에, 설립 허가는 12월에 추진하여 사전 절차를 통해 내년 1월 법인 등기를 완료하고 임원 선출 등 이사회 구성 후에 ’24년 3월 출범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 운영은 사무처 인력은 총 32명, 1총장 2부 5팀으로 우리 도와 보령시 파견 인력 지원과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단계 ’24년 7월까지 17명, 2단계 ’25년 1월부터는 3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는 비엔날레 종합 계획 수립 및 실행, 전시 계획 수립, 행사장 조성, 전시 작가 섭외 및 작품 선정, 대회 홍보 등으로 비엔날레 행사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련입니다. 특히 K-유교문화제 관련 사업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은 기호유학의 대표 지역으로 돈암서원 등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공식적이고 정례적인 행사가 부재한 상황으로 K-유교문화제 개최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충청 유교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K-유교문화제 개최를 통해 전 연령층이 유교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전통문화인 유교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기여하여 백제문화와 함께 유교문화도 충청권 개발의 동력이 되고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백제세계유산센터 관련입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국내외 홍보, 상시 모니터링, 통합 방범 시스템 운영 등 5개 지자체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는 5개 지자체가 광역 각 4억 원, 기초 2억 6700만 원을 출연하여 연간 16억 원으로 운영되며, 출연금 사업은 5개 지자체 담당 과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실국장 및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이사회를 통해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지자체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세부 사업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상시 모니터링 요원 운영,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 사업 등 총 12개 사업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 관리 및 홍보가 주된 사업이며 2016년부터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비 확보를 통해 백제 퀴즈왕 선발 대회, 백제역사유적지구 학술 포럼 등 세계유산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입니다. 조직위원회 운영 및 대회 준비에 지연은 없는지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조직위원회는 금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아 설립한 이후 조직위원회의 단계별 직제 구성안에 따라 1단계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대회 운영 계획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재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5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조성을 위해 세계대학경기팀을 신설하였고, 테니스 종목의 경우 현재 경기장 신규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 경기장 개보수를 통해 국제 대회 최소 기준을 확보할 계획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24년부터 천안·아산·보령 및 각 대학교에서 직접 설계·공사 시행하여 ’25년 말까지 시설 개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강관식 국장님과 문화관광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고생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국장님께서 지금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 심의하는 데 상당히 유익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거 간단하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8쪽인데요, 수석님 검토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충남역사문화박물관 유물 구입 사업으로 신규 사업인데 3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제가 28페이지를 보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유물의 목록, 유물에 대한 설명 전혀 없습니다. 어떤 유물을 구입하실 겁니까? 3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구입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의회에 구입 목록을 주시고, 목록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가격까지 넣어서 주셔야지, 항상 “3억을 편성해 주면 추후에 구입할 것을 정해서 구입하겠다” 이런 것은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해 드리지 못해서, 보고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 예산 심의 때까지 －3억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어떤 것을 구입하실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에 신규로 충청수영성 역사 문화 콘텐츠 발굴 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보령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서해로 침입하는 왜적을 막기 위해서 돌로 높이 쌓은 담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보령시와 협업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역사문화연구원 단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우선 우리 역사문화연구원 단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왕이면 보령시 지자체와 함께 보령 시비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집행부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 가끔 듣는 소리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34쪽에 아산 외암마을 독립운동 연구 기초조사 7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고, 38쪽에 신규 사업으로 충남의 금석문 기초조사 7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2024년도 예산은 굉장히 긴축 예산이라서 어렵다라고 저희가 예산담당관님한테도 얘기 들었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 사업이 꼭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인지 적정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들은 사실 그동안에도 의견들이 있으셨고 또 여기 관에서도 해야 될 사업으로 여러 가지 예산 관계상 못 하고 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현재 안에 담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이 부분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 내년에 이 신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냐라고 재차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40쪽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 1억 8000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추진단 운영하는 데 1억 8000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에 1억 8000을 넣는 겁니까?

일단 환수추진단 운영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국외에 소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또 관련해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합쳐져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3년에 똑같은 목으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으로 2억 3600만 원 예산을 사용하셨습니다. ’23년도 환수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을 운영하셨으니까 환수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환수가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일반 문화유산 현황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금년도에 일본 반출 고서인 ‘상례비요’라고 하는 문화재를 저희들이 구입한 사례가 있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 입장으로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에 2023년도에는 2억 3600만 원을 사용하셨고 또 ’24년도에는 1억 8000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추진되는 거는 없고 환수되는 거는 없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이런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문화재 환수라는 것이 사실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관련된 분위기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클리블랜드 미술관과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또 일본의 덴리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명현초상화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복제를 해서 현재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은 다소 조금 미약해 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 2024년도 출연금 1억 8000만 원 산출 내역 맨 하단에 보게 되면 해외 속 충남 정신 찾기 역사 탐방 3600만 원 예산이 또 편성됐습니다. 과연 이 예산의 목적에 부합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 심의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입니다. 92쪽에 신규로 충남문화관광재단 직무 분석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이 그동안 충남문화재단에서 관광재단, 그리고 백제문화제재단도 백제전이 끝나면 같이 통합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개 기관이 통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적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정성은 의회 의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도에서도 직무 분석을 한 경험들이 있긴 한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기관은 어디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거는 결정하지 않았고요…….

충남연구원 아닙니까?

이건 상의를,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4쪽에 신규로 창작 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아까 창작스튜디오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같은 창작스튜디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의회 의원 입장으로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예술인들이 예술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예술적 자질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거를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임차료 지원 사업, 창작 공간 이런 부분들은 효율에 대해서 어떻게 계량화시키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지만 지금 15개 시군에서,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공주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조금 답답합니다. 그냥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뿐이지 어떻게 예산을 투여해서 거기에서…… 기초자치단체든 충남도든 집행부에서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작스튜디오든 창작 공간이든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됐으면 분명히 결과론적으로도 도민한테 유용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성에 ‘이응노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축사를 개조해서 창작스튜디오를 제공했어요. 그냥 그분들 창작하는 공간일 뿐입니다. 창작하는 분들께서 지역민과 어떤 소통의 시간·프로그램, 제가 의원 할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창작스튜디오 운영하는 거 좋다, 창작 공간 임대해 주는 거 좋다. 그렇지만 운영을 한 뒤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민의 예술 생활에 같이 공유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뭔가 조금 새롭게 제시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무조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긴가요?

하세요.

조금 더 할까요?

다 하세요.

충남 인물 열전 콘텐츠 개발 사업이 신규로 6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과 36쪽에 역사문화연구원의 충남 역사 인물 콘텐츠 기초 자료 구축 사업과 차별성은 어떤 겁니까?

충남 인물 열전 콘텐츠 개발 사업은 그동안 저희 각 시군에서 대표하는 역사 인물을 주제로 해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은 연차별로 3개 시군씩 해서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인물 콘텐츠를 활용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충남의 역사 인물들에 대해서 생애나 행적 문화유산 이런 원형에 관련된 내용들의 콘텐츠 자료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서관이나 각종 인터넷이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역사 인물 콘텐츠 기초 자료 구축한다라고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충남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충남 역사 인물 콘텐츠 기초 자료도 구축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전체 자료를…….

기초 자료가 구축이 돼야 이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의 자료를 죽 보니까 2002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충남 인물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아마 기본적인 자료는 리스트 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다. 물론 인지도가 높은 분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의 필요성도 제기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쪽에 관광 홍보 팝업스토어 운영에 1억 9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팝업스토어를 어디에 운영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하고 내후년 안에 ‘충남 관광의 해’를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내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 시내의 주요 백화점이나 특히 MZ세대들이 인기 있게 찾는 장소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거는－ 114쪽에 충남 특별 여행 주간에 팝업스토어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또 예산을 400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이런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

국장님!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떤 차별성을 주면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4년도에 들어와서 관광 쪽을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출연안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신선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적대로만 잘한다고 그러면 충남 관광이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또 다른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20쪽에 충남과 서울이 함께 공동 해외 관광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신규로 1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가 된 겁니까?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문화재단에서도 서로 MOU를 통해서 관계 협력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한테 어떤 거를 요구할 겁니까?

궁극적인 거는 해외 관광객 유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에 많이 오고 지역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지역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이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아직까지도 서울시와 협의가 안 돼 있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까지는 이 부분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과 공동 해외 관광 마케팅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도 되지만 또 우려도 되는 것이 오히려 충남과 서울에 소재한 관광 회사와 협력 마케팅을 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괜찮겠습니까?

관장님이 박물관 쪽의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의회 의원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오셔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개를 못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 국장님도 계셨고, 지금 과장님은 안 계시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1회 어르신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평가가 매우 박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도 주최인가요, 천안시 주최인가요?

노인체육회 주최입니다.

노인체육회 주최죠?

예, 천안시와 저희는 후원으로…….

그렇죠, 후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정작 주인인 선수와 임원진들이 입장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회인데 좀 아쉬웠다. 다만 좋은 계기로 삼아서 해야 되는데 두 번의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우리의 경험을 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심한 분들은 천안 잼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사례로 했으면 좋겠고요. 입구를 찾기 위해서 －현장에 갔던 저한테－ 네 번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준비가 좀 아쉬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사실 잼버리가 많이 비판된 것이 준비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온 국민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조직위원회에 사람은 많았지만 실제 일을 안 하고 해외나 불필요하게 많이 갔다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금액인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억, 직급보조 및 특정업무경비 7억 8000, 국내·국외여비 1억 8000, 업무추진비 또 1억 이렇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업무추진비가 또 별도로 2억 5000, 복리후생비인데 FISU 집행위 초청하는 게 또 3억이 별도로 있고요, 마스터플랜 시설 종합 계획에 10억, 마케팅 계획 개발에 239억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에 14억. 이게 사실은 국제 대회이고 많은 참여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돈값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해야겠죠. 문제가 됐던 총괄 조직위원장 문제는 해소가 되었나요? 아직도 소송 중입니까?

그 부분 법적 사항들은 다 정리가 됐고, 다만 지금 대표분들이 현재 시도지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분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별도의 위원장을 추천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처음에 했던 분들이 합의가 안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꼭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테니스 경기장의 위치, 개최자의 위치가 바뀐 거와 같이 더 이상 혼란이 있지 않고 대회가 잘 준비되길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아니면 과도한 예산 사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 파견을 누가 가죠? 가 있나요, 이미?

예, 현재 1차, 1단계로 한 20명 정도가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때 조직위원회 파견자가 참석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아마 저희가 기존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을 텐데 그런 것들도 함께 보고가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이 그 얘기를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오셔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잘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국격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국제 대회를 우리 충청권에서 하기를 기다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 부지는 아산시 소유가 되고 건물이 충청남도 소유가 되면 향후에 재산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부지는 도에서 일괄 매입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도에서 매입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무렵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아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때 계시던 국장님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부지 매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라고 했을 때 “무조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부지비로 74억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는 말씀인데 이거를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그거는, 아산에서 말씀 들으셨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

아니, 말씀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예, 보도 자료 그 내용은 조금…….

중도일보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 같고요, 조금 전에…….

금액이 아니고 그때는 부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도 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지 매입비를 어떻게 할 거냐,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여쭤봤었는데 국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저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 부지 비용이 여기 충당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의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질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현재 협의를 해서 도에서 일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아산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신 겁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아산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라고 해서 굉장히 신산업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이상근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현안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충남 의병기념관이 10월 중으로 건립 예정지가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국장님께서는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예정지가 어디인지 아실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언론 보도는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예정이 되는 겁니까?

아마 연말은 돼야 그런 내용들을 가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언론에서 연말 이전에 보도를 할 것 같으면 언론을 막으셔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문화연구원 관계자 나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나왔습니다.) 용역을 그쪽에서 하셨죠?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민정희 저희 연구원에서…….

아니, 위원장님 허락을 맡고 하셔야죠.

민정희 죄송합니다.

그냥 무조건 나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의 질의에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다 끝났죠? 내부적으로 결과 도출됐죠?

민정희 아니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은 끝났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데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본설계 관련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아직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도 실은 모릅니다.

국장님 답변도 지금 발표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관장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드려야 더 이상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e스포츠 경기장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께서도 e스포츠 경기장이 앞으로 필요는 하나 실질적으로 운영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한 바 있었고, 그래서 집행부는 e스포츠 전문 경기장이 아닌 전시·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 경기뿐만 아니고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잡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어디에 그런 예가 있는 겁니까? 가장 롤 모델이 어느 e스포츠 경기장입니까?

지금 타 지역에 있는 e스포츠 경기장은 대부분 리모델링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새로, 말씀 주신 사항들을 같이 포함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국내가 됐든 아니면 국외가 됐든 어디에 그런 유형의 e스포츠 경기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건립하기 전에 충분히 롤 모델을 삼아서 우리도 e스포츠 경기장을 컨벤션센터와 함께 지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위원장님하고 상의 말씀 드려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현장 방문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 부산·광주·대전 이런 데는 사실 다 리모델링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경남 진주에 신축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거든요.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들은 사례를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e스포츠 경기장이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그 모델과 같은 e스포츠 경기장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활용도는 같은 e스포츠 경기장입니다.

그러면 담당분께서 추후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검토해 보고 위원장님께 상의 말씀 드려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관련 진행되는 사항도 조만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장도 가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시다고 했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오늘 지금 처리한 안건과는 좀 다른 일인데 우리 국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관련 자료인데요, 오늘 신임 인사 겸해서 체육과장님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다고 그랬고요, 태권도협회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태권도협회 관련해서 체육회에서 산하 연맹별로 지휘·감독을 쭉 하실 텐데, 다툼의 여지가 많은 일인데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지휘·감독한 사례 그리고 징계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관리 감독한 사례가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들을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태권도협회의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구성원 간의 다툼 그리고 우리 체육회가 지휘·감독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출연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관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