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보면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단장은 일반직 공무원 중에 임명하고 단원의 숫자와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서류에도 령은 안 나와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 지원단이라는 것의 성격은 실무적 역할을 하는 지원단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논의를 하는 지원단인가요? 단원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다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위원회의 숫자가……. 분과위원회까지 합치면 전체가 20명이고 또 분과위원회별로 10명이니까 분과를 여러 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것 또한 100명인데 지원단의 규모는 어떻게 하라고 령에 나와 있습니까? 지방 시대가 사실은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기존의 자치 분권 역할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특구 준비까지 된다 그러면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또한 아주 철저하고 다양한 도의 현실과 필요 수요들이 적용되어야 될 텐데, 아주 역량 있는 분들로 지방시대지원단이 꾸려져야 실제 이 위원회가 가지는 위상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도에서는 사실 균형 발전은 균형국에서 해야 되고 특구 또한 그쪽에서 하는 건데 －아까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균형국에서도 같이 이 업무를 담당하나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사실은 그렇죠.

인권이 됐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총괄 부서가 있고 그걸 함께 이루어나가는 부서들의 역량을 모아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된다면 균형국에서 가진 생각과 자치행정의 시각이 일부 좀 다를 수가 있고 그걸 맞춰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겠네요.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부산의 한 금융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을 위한 한…… 특별법에 근거한 거라면 우리 충남만의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국가적 기관과 특별법을 이용한 충남 별도의 계획이 잘 맞아 들어가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 방송 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보면 운수 시설, 마을 방송 시설이니까 공식적으로 마을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의 도비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의원들 각자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도의 공식적인 절차로서 이 근거를 대서 해당 부서에 이런 근거가 있음을 －정보화담당관실에－ 잘 전달해 주셔야, 이것 또한 재난을 알리는 중요한 일인데, 또 TBS 방송국 시작하면서 재난 방송에 훌륭한 근거가 생기잖아요?

우리 안전 부서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협업 체계를 준비하거나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과정에 어떻게 정보…… 원래 하던 교통 방송의 매뉴얼이 있겠지만 우리 충남은 지역이 넓고, 교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안전의 문제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면 더 좋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저희가 문자를 보내잖아요.

도에서 보내는 문자도 돈 냅니까? 도에서 안전 문자를 보내는 것을 통신사에 돈을 내냐는 질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보내는 것도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안 드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 기관망이라고 해서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되는 거군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약간, 어떤 재난이랄까요, 아니면 실종자 관련된 정보도 사실은 문자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최종 컨트롤타워는 자치안전실인가요, 경찰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시에 누구 어떤 어떤 실종자가 있다는 정보를 보내는 걸 결정하는 것은 경찰입니까, 우리 도입니까, 시청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산에 유류 탱크가 하나 전복돼서 미끄럽다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 컨트롤을 사실은 국가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와 우리 도청의 자치안전실과 아니면 해당 시청의 행정과와 과연 이게 연계가 되나. (웃으며) 중복 내용이 종종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서. 하여간 해당 관련된 부서에 중복 여부를 더 잘 체크하자. 안전이야 문자를 많이 보내주면 좋다라는 기계적 생각 말고 잘하자는 제안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