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8조를 보면 도지사는 이용 시설의 관계자에게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점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보고 내역, 점검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것을 점검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점검·보고가 조례상으로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원칙대로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방 시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치안전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정부 5대 발전 방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5대 발전 방안이 무엇일까요? 5대 전략이라고 있죠?

이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될 때 필요한 방안인 거죠? 대책인 거죠? 그러면 이 5대 전략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으며 성공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 쪽으로 용역을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대충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충남이 미개최한 위원회 수가 몇 개나 있나요? 정책관님들이 조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총 436개로 나왔어요. 전체 위원회 1682개 중에 436개가 미개최됐어요.

이렇게 많이 미개최하는데 우리 위원회를 또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회가 있으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면서 이 위원회가 또 만들어지는 게…… 만들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서 이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지방자치 시대, 지방위원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다른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미개최된 위원회가 이렇게 많다면 자원 낭비라고 생각돼서 정비를 해 주시고, 이번 위원회가 구성되면 제대로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요, 도에서 콜센터 상담사를 직접 고용했을 경우에 공공성과 보안성 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대신에 인건비 상승 및 서비스 품질, 전문성은 저하된다고 우려를 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22년 말 기준으로 정원 동결 및 기준 인건비 인상 억제로 콜센터 상담사 직접 고용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의향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요, 우리 도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모든 정보가 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공공성과 보안성이 먼저인지 서비스 품질이 먼저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셨는데 위탁 계약 시 상담사 처우나 근무 여건 등 개선, 상담사 역량 강화, 문자 상담 이런 통합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에 대한 상담사 처우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 곳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고인 물이 썩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하시고 위탁받은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된 예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이번 올해에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죠. 공주·청양·부여·논산에 엄청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도가 살림이 넉넉해서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안쓰러움도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피해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동차는 재산 목록 중에서 굉장히 범위가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사한 자료는 잘못됐네.

여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68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알아봤을 때 충청북도에서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새 차로 이동을 할 경우에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피해로 인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는 이런 제도는 없는지?

저도 사실은 사고가 있어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 보니까, 자동차는 무조건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제가 알아보니까 충남에는 자동차에 대한 보상은 없길래 여쭤봤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자동차 보험을 들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속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금 같은 걸 좀 감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해 드릴 수는 없죠.

충남도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통 큰 배려를 해 주신 건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중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피해가 있다고 하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피해를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이 되시면 저한테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 소유주 등의 민원이 증가했다고 하였고요, 자연 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도립공원 관리 등 도유재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보시면 알겠고요, 이에 관련해서 2023년 5월 11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1회 충남도 농림축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다양한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적이 나왔었죠? 그에 답변으로 당초 도는 15억 9000만 원으로 3필지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매입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농수산 위원들은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비판하였고, 토지 소유주 민원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보이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질타를 했죠.

이와 관련해서 총 5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주 등의 민원 여부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억 편성된 예산도 문제가 해결됐고 토지 소유주 등의 민원도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토지주하고 매각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충남도에서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토지를 매수하고 매입하는 거는 ‘내가 오늘은 하고 싶어, 그런데 내일은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어’ 이럴 경우에 우리 도에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런 게 또 질타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데 대안은 마련해 두셨는지.

그렇다면 답변해 주신 거에 의하면 50억을 저희가 편성해 준다고 할지라도 소유주하고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수산위에서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또 이런 경우가 생겼어, 50억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해 줬더니 소유주들하고 타결을 못 봤어, 또 이렇게 됐어. 그럴 때는 이런 공유재산 계획안을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대안이 있고 나서 이런 게 들어왔어야 되는 거 같은데? 만에 하나 이럴 경우가 부지기수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농수산위에서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저희한테까지 왔으니까 저희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