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 행복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의 사명을 지키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본 의원은 ‘느린학습자’라고 일컫는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1 이상 85 미만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인 사람을 말합니다.

일명 ‘느린학습자’ 라고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단순히 지능이 낮다는 것 외에 학습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사회성결여 등을 동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학습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지자체로부터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과 일자리,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에 따라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6%로 7명당 1명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체 2.3%인 지적장애 집단보다 무려 6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아직 통계자료가 없어 추정치이긴 하지만 우리 충남 도민의 13.6% 그리고 청소년의 13.6%가 경계선 지능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도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개념이기에 학교에서는 단순히 학습부진 학생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교육청이 2023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파악한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 수는 전체 11만 6164명의 학생 중 1247명으로 단 1%에 불과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충남에서 만큼은 1% 이내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교육감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은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며 인지능력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가정적 돌봄이 가능한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보호자나 양육할 가정이 없어 시설에서 지내는 보호대상 아동의 경우에는 대책이 더욱 절실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보호종료아동의 30% 가량이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보육원 서른네 곳의 전수조사 결과 16.3%로 조사되었습니다. 충남의 경우는 43개의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745명의 보호아동 중 78명, 10.5%의 아동이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강원도에서는 이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정책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이철수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님!

충남교육청과 연계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가 이제 대한민국의 복지를 선도해 나가는 복지 충남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