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두중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두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두중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두중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충남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재단에 대한 정책적 고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사항을 재단 경영의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충청남도 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혁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선호 서부사업본부장입니다. 정종현 동부사업본부장입니다. 그리고 8명의 본부 부장들과 7명의 지점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보고 순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 재단의 기본 현황입니다. 재단은 3본부 1실 7부 9지점 6출장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을 포함한 정원 113명 중 육아휴직자 및 결원 등을 제외한 현원 107명과 임금피크 직원 2명 및 계약 직원 20명을 포함하여 총 12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1쪽과 372쪽, 재단의 주요 기능입니다. 재단의 부·점별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사항과 설립 근거 및 운영 관련 법령 등은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다르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보증 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을 보시면 2023년 8월 말 현재 전국 17개 지역 재단의 보증 잔액 총액은 45조 7000억 원, 우리 재단의 점유율은 33.9%로 기술신용보증기금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 충남 지역의 경우는 충남재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도 높은 과반수 이상의 50.6%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재단의 본지점 현황과 영업점별 보증 잔액 및 관할 지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총예산입니다. 2023년 총예산은 사업자보증 예산 1849억 200만 원, 브릿지보증 예산 25억 300만 원, 수탁사업 예산 4억 원을 합한 1878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자보증 예산 부분입니다. 2023년 사업자보증 총예산은 1849억 200만 원으로 수입예산 내용을 보면 자본예산 부분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수입액을 28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경기 침체 지속으로 보증 사고 업체에 대한 대위변제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재단 중앙회로부터 재보전금 수입액을 551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새출발기금 출범에 따른 구상채권 매각대금을 206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금융회사 출연금 수입액을 260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증료 수입액을 294억 7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을 보면 자본예산 부분에서는 대위변제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대위변제금을 986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 및 매각에 따른 보전금 반환 금액을 160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신용보증 공급 총량 증가를 반영하여 재단 중앙회에 대한 재보증료 지출액을 207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단 관리 업무비를 147억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브릿지보증 예산과 수탁사업 예산인 신중년 경력형 소상공인 컨설턴트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브릿지보증 총예산은 25억 300만 원이며, 수입예산 중 자본예산은 재단 중앙회로부터 재보전금 수입액과 새출발기금 출범에 따른 구상채권 매각대금 등을 포함하여 16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보증료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하여 8억 3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을 보면 자본예산 부분에서는 보증 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을 포함하여 18억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재단 중앙회에 대한 재보증료 지출액 등을 포함한 총 6억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탁사업 예산입니다. 수탁사업 총예산은 4억 원으로 국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전액 인건비 및 운영 경비로 사용됩니다. 다음, 376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재단 성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50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위드코리아 자금 공급으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였으며, 지점이 없는 6개 시군에 출장 사무소를 설치하여 소외 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경영 컨설팅 등 충남형 경영지도 사업을 확대하여 도내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정책 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총 264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갖게 하였으며, 도내 전 시군에 지점 및 출장소를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혜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경영지도 지원으로 기업 생존율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영지도 지원 기업의 생존율이 충남의 일반 창업 기업 생존율보다 최대 38.5%p 높게 나타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37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9월 말 기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총괄입니다. 보증 공급은 1조 6971억 원을 공급하여 진도율 90.5%를 보이고 있으며, 사고 발생은 948억 원, 대위변제 금액은 785억 원으로 계획 이내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구상권 회수는 92억 원으로 진도율 79.3%를 보이고 있으며, 출연금 수입은 484억 60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100.3%, 기본 재산은 3227억 원으로 진도율 98.7%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용 배수는 8.47배로 보증 공급 확대에 따라 계획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며, 경영지도 사업은 컨설팅 956회, 교육 1087명, 멘토링 80개 업체의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78쪽 신용보증 지원 현황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주력한 결과 2023년 9월 말 현재 7만 2870건, 1조 6971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여 연간 계획 대비 건수는 86.8%, 금액은 90.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증 잔액 규모는 13만 2947건으로 2조 7324억 원입니다. 아울러 신규 보증 공급 총량 확대를 위해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변경하여 신규 보증 공급 목표를 기존 6500억 원에서 1500억 원을 증액한 8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극복 및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하여 저금리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규모를 전년 대비 2300억 원 증가한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우선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과 협업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대출 금리 2%대 저금리 위드코리아 자금을 시행하여 목표 대비 96.5%에 해당하는 2896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위드코리아 플러스자금은 경기 회복 둔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신설하여 목표 대비 50%에 해당하는 1000억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재단 통합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보증 신청과 비대면 자동 심사 방식을 도입하여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재단은 힘차게 성장하는 충남 경제를 위한 금융 지원 추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친환경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장애인 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 상품을 개발하여 총 34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였으며, 산불 및 수해로 피해를 입은 재해 기업에 대해 신속한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어업 금융 지원 상품을 시행하여 68개 업체에 1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서해안 해양관광, 백제문화 관광단지, 바이오·자연 생태관광 활성화 특화 보증을 시행하여 606개 업체에 179억 원을 지원하는 등 농림어업 및 지역 균형발전 금융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재단은 따뜻한 금융 실천으로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기 가능성이 있는 법적 채무 종결 기업 26개 업체에 7억 원의 재도전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 및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183개 업체에 53억 원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하였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 제공 및 일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834개 업체에 186억 원의 브릿지보증을 지원하는 등 사업 실패 고객에 대한 재도약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신용 소상공인 2097개 업체에 427억 원을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1580개 업체에 363억 원을 지원하는 등 경기 침체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부의 만기 상환 유예 조치 종료에 따라 재단 자체적으로 만기 연장, 장기 분할상환 전환 등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재단은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노력해 왔습니다. 고객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보증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영업점이 없는 금융 소외 지역에 출장 사무소를 설치하여 주 2회∼3회 운영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운영 횟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장 사무소를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 지자체, 읍면 사무소 민원실, 금융회사 지점을 활용하여 출장 사무소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재단 앱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편리한 비대면 보증 확대 및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고객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였으며, 고객이 재단 이용 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통한 예상 가능 보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고객의 보증 이용 예측 가능성 제공 및 편의성을 증진시켰습니다. 383쪽, 경영지도 부문입니다. 재단은 예비 창업자의 준비된 창업과 기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멘토링 지원으로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창업, 역량 강화, 마케팅 실습, 재기 지원 등 5개 부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1087명에게 분야별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 연간 목표 대비 135.9%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예비 및 초기 창업자 현장 체험 멘토링은 커피 전문점, 전자상거래, 음식점 등 80개 업체에 지원하여 연간 목표 대비 8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전문가의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충남과 재단의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컨설팅 지원으로 고객의 실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경영컨설팅은 956회 지원하여 연간 목표 대비 95.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신중년 경력형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은 947개 업체를 지원하여 연간 목표 대비 93.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재단은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및 도청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기업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패키지 지원은 14개 업체를 지원하여 연간 목표 대비 140%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도청 소재지 창업 활성화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도청 소재지 예비 창업자 및 기창업자에 대한 종합 패키지 지원은 17개 업체를 지원하여 연간 목표 대비 8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86쪽,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부문입니다. 먼저 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 현황입니다. 물가 및 대출금리 상승 등 경기 악화로 등 사고 및 대위변제가 급증한 상황이나 부실 감축을 위해 사업장 방문 확대를 통한 정상화 제고 노력과 채무 조정 컨설팅을 통한 새출발기금 신청 지원 등 전방위적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채권 관리 교육 확대를 통한 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7쪽 구상권 관리 현황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따른 구상권 회수 환경 악화에도 92억 원을 회수하여 79.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위변제 금액 중 새출발기금 매각을 통해 부실채권 202억 원을 정리하여 매각대금 70억 원을 수령하는 등 재단 손실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구상권 회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자 재기 지원을 위한 구상권 특별 채무 감면 정책을 실시하여 35억 원의 채무 감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재기 지원 캠페인을 통한 취약계층 원금 감면 및 취약계층 보호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구상채권 상각을 추진하여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채무자의 정상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위해 채권 소각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실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진단과 처방을 통해 채무자의 반복적 실패 방지, 노하우 습득,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추진하기 위해 재기 지원 교육을 확대하여 53개 실패 기업의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교육 이수 업체 대상으로 재도전 자금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9쪽, 기본재산 부문입니다. 재단은 재무 건전성 강화 및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보증 재원 확보 노력 결과 출연금 연간 계획 483억 원을 초과한 484억 6000만 원을 조성하여 100.3%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조성액은 484억 6000만 원 중 정부 출연금은 29억 4000만 원이며, 시군 출연금은 위드코리아 금융 지원 협약 등을 통해 196억 6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출연금은 5개 시중은행의 특별출연금 155억 5000만 원과 법정출연금 85억 8000만 원 등 합하여 총 258억 6000만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특히 금융회사 출연금은 5개 시중은행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 및 협약을 통해 전년 실적 대비 119% 증가한 출연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출연금 조성의 출연처를 확대하여 재단 설립 이래 최초로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로부터 출연금 5억 원과 금강대학교로부터 출연금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금리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여유금을 입찰 경쟁을 통해 정기예금 등 예치금으로 운용하여 전년 동기 대비 67.3% 증가한 82억 원의 이자 수입을 실현하였으며, 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전문가로 재구성하여 실효성 있게 운용 및 회계 중간감사를 통한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자체 수입 확대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391쪽, 2023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재단은 보증 재원 마련, 맞춤형 보증 상품 개발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도, 시군, 금융회사, 유관 기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23년 9월 말 현재 신중년 경력형 소상공인 컨설턴트 사업 업무협약, 분할상환 전환 대출 업무협약, 개인택시 면허 양수 대출 지원 업무협약, 금융회사 특별출연 업무협약, 충청남도 청년 창업 및 정책 연구 활성화 업무협약, －다음 392쪽입니다－ 금강대학교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업무협약 등 총 1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비금융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3쪽, 업무협약 추진 상황과 394쪽 업무협약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며, 11건의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는 협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실적 및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97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 사항별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및 제안을 해 주신 13개 사항들 중 12건에 대하여는 이행을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하여는 이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행 완료된 397쪽부터 409쪽까지의 12건의 지적 및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2월과 7월 업무보고 시에 추진 완료로 기보고드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410쪽,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구상권 회수 노력을 통한 지속적인 채권 관리 추진에 대한 제안 요구 사항입니다. 그동안 재단은 상각 채권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채권 관리 노력으로 구상권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채무 조정 컨설팅을 지원하여 상각 채권에 대한 회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9월 말 현재 상각 채권 16억 원을 회수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 방지 및 행정사무감사 제안 요구 사항에 따라 2023년 상각 규모를 전년 대비 36억 원 감소한 200억 원 수준으로 축소하여 상각하고자 합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 및 공적 회생 증가로 회수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찾아가는 채무 조정 컨설팅 등 현장 밀착형 구상권 관리를 통해 상각 규모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1쪽은 간부 명단에 대한 사항이며, 아울러 이 보고와 관련된 참고 자료들은 412쪽부터 첨부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중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도전 특례보증 그다음에 재창업 특례보증, 회사명과 업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388페이지에 실패 기업 교육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업종과 교육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김두중 이사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 380쪽에 농림어업, 지역 균형발전 금융 지원 시행 추진을 하셨는데, 보통 신용보증재단 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기관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농림어업 쪽의 분들은 신청을 잘 안 하시거든요, 모르고 계시고. 그런데 농림어업 쪽에도 ‘6차 산업 인증 기업 지원’ 해서 68개 업체를 하셨는데, 이것도 지역과 업체명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83쪽의 경영지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80개 업체나 멘토링을 지원하셨어요. 80개 업체를 멘토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80개 업체에 대해서도 자료를 시군과 업체명 표시해서, 또 보증 금액이 있다면 보증 금액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385쪽에 내포신도시, 여기 도청신도시가 제대로 성장을 못 해서 예비 창업자나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을 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내포에 20개가 목표였는데 실적을 17개 하셨고,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중 이사장님 또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순사고 금액이 948억이에요, 377페이지 보시면 ’23년 9월 말 실적. 그렇죠? 사고 금액이 948억이면…… 이거 내역을 볼 수 있나요? 이 내역 제출할 수 있나요?

어떤 내역을…….

사고 내역, 사고 금액이 어디 어디 업체인지 나올 거 아니야, 내역이 쭉. 그거 한번 주시고요, 대위변제도 785억이나 있어요. 이것도 내역을 한번 주시고, 구상권은 현재 총금액이 얼마인가, 116억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구상채권은?

구상채권 회수가 올해 116억 목표고…….

116억이지, 전체는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올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해당되는 거죠? 그것도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시일이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지 않으면 감사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늘 안 온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하느냐? 저희가 감사 보고 자료에 반드시 게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첫 번째 감사는 한 건씩 돌아가면서 먼저 하시고 다음 연속해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자꾸 얘기했지만, 충남·대전·충북·세종 충청권에서 보면 사고율이 충남이 최고 높아요, 4.6%.

아니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10월 20일 자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면 충청권에서 가장 사고율이 높다고 나와요, 4.6%.

언론에 나온 겁니까?

충남이 4.6%, 대전이 4.3%, 충북이 4.3%, 세종이 2.7%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23년 10월 20일 자, 이게 세종경제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충청권에서 사고율이? 그리고 충청권이 17개 광역으로 따지면 중간이에요, 4.6%. 8등인가 하고 있더라고.

지금 충청권하고 비교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전국에서도 우리가 중간이에요. 8등이야, 17개 시도에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청권에서 가장 많죠, 당연히 충남이. 그러니까 지원하는 돈에 비해서 많은 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우리가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비율이 거기는 더 적을 거 아니야, 직원들이나 구조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고율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중소기업들이 힘들다 보니까 사고율이 늘어나는 거지 일부러…… 돈이 거짓말 치는 거지 사람이 거짓말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이 늘어나는데, 전국을 비교해도 －광역 17개 시도를 비교해도－ 우리가 중간이에요. 보통 인천 같은 데가 6.3%로 가장 높게 나타나더라고. 경기가 5.3%로 7등인데 우리가 8등 4.6%인데, 사고율을 낮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누적 사고액이 1조 6601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이 5419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3배 정도로 사고율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얘기지. 올해 같은 경우 또 대출이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 수치를 봐도 사고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셔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을 다녀 봐도 금리가 높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금리를 저희들이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거를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상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이렇게 낮게 지원되는 부분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홍보를 최대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쓰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저희들이 저금리로 전환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 재단의 시스템을 많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째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을 －경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줘야 된다. 그래서 역량을 높여 주는 일환으로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와서 계속 대폭 늘리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2000회 정도의 교육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또 거의 배로 늘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리는 데 있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추후에……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전문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을 하는 분들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부실도 안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기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1년 차, 2년 차 교육을 안 받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생존율이 1년 차 같은 경우 60%대밖에 안 됩니다. 63% 정도밖에 안 되고, 2년 차 같은 경우에는 53%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생존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 1년 차 같은 경우 96%가 생존을 하고 있고 2년 차 같은 경우도 93.5%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더라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생존율이 높고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상권을 회수할 때도 전담반들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인력 가지고는 사실상 턱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급한 대로 전담 인력을 몇 사람 계약직으로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회수에 대한 부분들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위변제율도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1조 2207억 원이 전체적인 거죠? 1조 220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대위변제액이 전국적으로 3417억이어서 3.5배예요. 그런데 현재 전국 17개 지역을 보면 사고율, 대위변제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이 2% 내외였고, 대위변제율이 1%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나오는 게 9월 말 기준 3.84,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012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당시 한 3%였는데－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추려면 긴장해야 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노력 없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여파도 있죠. 여파는 있는데, 아무튼 이사장님께서 같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최대로 낮출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이나 출장 사무소 현황을 보면 9개 지점에 6개 출장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이 없는 계룡시라든지 금산군, 부여군, 서천, 청양, 태안군, 6개 시군에는 출장 사무소를 설치해서 주 1∼2회 출장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2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2회 중 하루는 반나절 정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출장소 부분은 현재는 임시로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역적으로 열악한 상황들이다 보니까 급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출장소를 아예 지점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정규화된 출장소로 해가지고 한 직원이…….

지금 없는 6개 시군 지역을 다 한다 이거죠, 지점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운영 실태를 보게 되면……. 혹시 어떻게 근무하는지 아세요?

와서 일단 상담하고요…….

상담하고 가시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우리 직원이 없을 때 말입니까?

예.

직원이 없을 때는 상담을 못 하고 있는 상태죠.

없을 때 보면, 거기에 부스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 물어봐. 그러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모르니까. 그래서 자리에 없을 때는 후속 조치를 취해 놓고 자리를 떠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내년도에는 보강을 한다니까 정말 다행스럽지만 마련이 될 때까지 그래도 그런 서비스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들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것 같아요. 상담하러 왔는데 그런 소리 들었을 때는 맥이 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앱을 사용할 경우에는 직원들 업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실태에 보면 찾아오는 위치를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실제로 적용을 해 보셔서 안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자료 온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중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장소 관계인데요, 아무튼 내년에는 지점화시키신다고 했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계룡시 같은 경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계룡 같은 경우는 지청 3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시민들이 관공서 들어가려면 멋쩍고 어려워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일반 시내에 있으면 그냥 은행 다니듯이 들어갈 수 있는데 관공서에 있다 보니까 가기가 좀 껄쩍지근하고 두려운 거야, 어딘가 어색하고. 그런 게 있어서 지점화하기 전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사고와 대위변제율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순사고율 173.2%, 대위변제율 139.3%.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재단의 손실이 이게 감당이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순사고가 발생돼서 대위변제를 해 주게 되면요, 약 50% 정도는 중앙회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채권 매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상권을 지속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데는 돈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도저히 돈을 받기가 어렵다’ 싶을 때는 채권 매각을 합니다. 채권 매각을 하는데, 지금 채권 매각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채권으로 해가지고 채권 회사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산관리공사에 새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새출발기금에 매각을 하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게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채권으로 매각을 하면 이거는 한 10%대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받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데는 새출발기금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새출발기금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새출발기금 매각을 동의해가지고 그쪽으로 매각을 하고 나서 다시 본인이 나중에 ‘회생하겠다, 사업을 계속 영위해 보고 싶다’ 하는 데는 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새출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거 한 번 잘못된 사람이 새출발하기가 쉽겠냐고요.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가능성은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이쪽은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재기가 가능한 데는 우리가 별도로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재기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해 줍니다.

그러면 보증재단의 예상되는 손실 금액…….

그러면 저희들이 한 15%∼20% 정도는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15% 정도요?

예, 15∼20%.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4344쪽이네요. 여성기업 우대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세부 내역은 없고, 준비가 안 되셨나 보네. 그냥 이사장님이 알고 계신 상식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여성기업의 자금 규모가 300억 원이라고 자료에 명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 300억 원은 여성기업만을 위해서 여성기업한테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죠. 여성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포지션이죠.

그러면 이 300억 원이 없었으면 여성기업한테는 지원이 안 되나요?

아니, 되죠.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보증료를 하는 게 아니고 여성기업들한테는 보증료를 우대해 주고 금리 우대를 해 준다 하는 차원에서 300억이라는 포지션을 정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300억 원이 소진됐을 때는 여성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이자율하고…….

해 줍니다. 그때도 해 주는데 보증료 우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300억 원이 다 소진되면 보증률하고 이자율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기업에 우대해 주는 부분이 300억이라는 거고 우대 안 되는 거는 그냥 다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대라는 게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000억 우대금리 적용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성기업들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500억을 신청해 온다 그래도 다 지원해 줍니다. 다 해 주는데, 단지 여성기업들한테 해 주는 우대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증료 조금 더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기업들 같은 경우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우대해가지고 편리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진행하는 거죠.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여성기업을 300억 원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소진됐어. 300억 원을 다 지원해 주고 없어요. 그러면 여성기업이 또 생겨서 신청을 했을 때 거기도 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냐는 말씀이에요.

우대금리는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보증료 인하.

보증료 인하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적용이 안 된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여성기업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을 여성기업으로 보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 기준에다가 본인이 직접 사업하는지 안 하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저희들이.

단지 그냥 사업자등록증과…….

그냥 이름만 해 놓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자기 이름만 해 놓고 보통 남편이 사업하는 경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이 표현이 맞는 건가…….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이니까 여성기업인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하는 거죠.

여성 사업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기업’ 하면 주식을 일정 부분 이상 보유를 해야지만 여성기업이 되는 거예요.

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법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주식의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여성 사업자라고 해야지. 쉽게 해서…….

그러니까 명칭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여성기업인들이 있거든요. 공장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여성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알죠. 그런데 일반 사업자들이 여성기업 우대해 준다고 하면 내가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나는 기업인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업자분들은 ‘여성기업’ 하면 너무 거창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성 사업자’라고 해도 되고, 예.

명칭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김두중 이사장님 오신 뒤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시장에 발로 뛰어다니면서 신보 업무에 대해서 설명도 하러 다니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 또 농림어업을 소규모로 하는 분들의 재정적 경영 자금 지원을 위해서 참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청년 이런 사람들은 사무실을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앱도 개발을 해가지고 서류도 간소화하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것도 잘하셨고, 또 관련 유관 기관들하고 MOU 체결 추진을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이 신보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안정적인 기본 자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출연금 확보도 많이 하셨어요. 지금 계획 대비 100.3%를 달성하셨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거의 배 가까이 하셨네요. 금년 말 되면 배 이상 넘겠죠?

예, 넘죠.

시군에서 많이 받고 정부나 금융회사 이런 데서는 아직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목표보다? 정부나 금융회사 이런 데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천안에서는 29억 원, 아산에서는 35억 원, 천안이 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신보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천안시가 좀 적네요. 시에 가서 더 달라고 하셔야 돼요, 천안은.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농림어업 쪽하고 지역 균형 쪽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농림어업 쪽에는 금융 지원 추진을 10%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금액을 봐도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충남도도 그렇고 앞으로 스마트팜 산업 이런 것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하려면 많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림어업·축산 이쪽에도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패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 교육 확대’ 이거는 정말 잘하시는 건데, 실패 기업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국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재도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시느냐고, 작년에 이사장님 처음 뵀을 때는 피부색도 하야시고 살도 좀 찌셨었는데…… 아, 찌신 건 아니었는데, 지금 많이 마르시고 얼굴도 많이 붉게 타셨네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행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도민의 계층은 주로 어느 층입니까?

기업이나, 어차피 그 대상은 중소 소상공인들 전반적인 부분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는 농림어업 쪽이 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쪽도 대폭 강화시켜가지고 우리 충남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업인·소상공인들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로 보증을 서는 금액이 얼마까지죠?

저희들이 최대 8억까지 할 수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는 2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2억이요?

예.

건수로 제일 많은 건 5000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금리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5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아니면 지방정부한테 보증을 서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고신용자들이 아니라 고신용자보다 경제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그냥 재산을 형성하고자가 아니라 노력하는데 금융적 배경들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질문서를 드렸는데, 저신용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저신용자, 그러니까 소위 6등급 이하 등급으로 매기는 거, 6등급 이하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죠. 작성 부서가 경제정책과·기업지원과, 이렇게 두 군데서 받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금융소외자 소액 금융 지원사업’ 이거 재단 거 맞습니까?

금융 지원 소외?

금융소외자 소액 금융 지원사업.

그게 중저신용자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은행 가면 대출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무 맞습니까?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신용자 신용보증 지원’ 이런 사업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우대 보증’ 이렇게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 소외자 소액 금융 지원사업은 총사업비가 12억으로 1인 최대 1500만 원 지원하는데, 이 지원 대상들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사회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신용자 지원 현황 전체에 대한 전체적인 대상자들을 말씀하신 거고,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 소외자 소액 금융 지원사업은 대상이 충남 거주자 중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위 채무 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또는 3년 이내에 완제하신 분,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 계획 성실 이행 또는 3년 이내 완제…….

그거는 재기 지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대 5년 1500만 원까지 지원되면서 연 4% 이내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이고.

재기 지원자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재기 지원사업인 거죠,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우대 보증 현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저출생 지원, 여성가장·다문화·새터민·장애인·한부모·저소득 사업자에 대한 우대 보증 지원, 그래서 2023년에는 이자보전 3.3% 하고 또 추가해서 －저는 협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충남개발공사 출연금 활용해서 최저 보증률 0.5% 고정 적용 하고 계시다. 이거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충남개발공사하고는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업이 어디 어디까지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허그(HUG)에서 하고 있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생애첫주택자금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회취약계층 우대 보증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저희가 이자 지원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힘든 분들이 내 집 마련, 의식주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결 안 되고 있는 문제는 주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그의 이자율이 높아서 참여하기가 힘드시면 허그에서 보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약간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죄송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는 대출을 못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인만요?

예,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트랙으로 만들어서 협약 체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아예 법적으로 개인들은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개발공사 출연금 활용한 최저 보증률 하는 것도 그냥 개발공사의 출연금만 받아가지고 사업자한테 보내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동부지점장님 오셨죠? (○증인석에서 예.) 지점장님,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새터민·한부모·저소득 사업자, 동부 쪽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시는 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증인석에서 성환이요.) 성환이요? 동부지점장님이 왜 성환을 얘기하세요? (○증인석에서 아, 동부 쪽으로.) 동부 쪽으로, 예. (○증인석에서 목천이나…….)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청당동 호수공원 옆에 LH 아파트 있거든요. 거기에 새터민·한부모·장애인 가족들 임대아파트가 거기 딱 하나 있습니다, 780세대. 바로 옆입니다.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몰라요, 여기, 신보. 앉으세요. 워낙 현장을 중시하시는 이사장님의 활동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터민이나 장애인·한부모는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거주하고 계신지 도에다가 요청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자가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면 방문하시는 분들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총사업비가 적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적고 또 저신용자일 확률이 높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보증할 수 있는 금액들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사실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거주자 주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또 사업자 위주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업자를 냈는지 안 냈는지까지 확인하려면 대상자가 더 줄어드는데 찾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사는 데는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팸플릿이라도 홍보물이라도 아니면 플래카드라도 거셔도, 많은 지역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접근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동의하시죠? (○증인석에서 예.) 이사장님도?

예.

그리고 저신용자 지원 현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최대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신용보증재단 전체의 사업에서는 생각보다…….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이 되려면 어려운 분들이…… 사실 채권 회수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이 또 예측돼가지고 규모가 작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예산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사회 통념상으로 ‘저분들은 안 돼’ 하고 이미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은 예산을 지원하는 쪽에서는 조금…… 현재 보증하고 있는 전체 총액을 본다면 약간 늘리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예, 그래보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구상채권·대위변제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2023년도 순사고 얼마로 봅니까, 12월 말까지? 금액으로요.

우리가 계획은 1390억…….

1390억이요?

1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예, 1300억.

2월 달에 우리 도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은 1300억 원이었거든요? 1300억 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300억인데 9월 말까지 얼마 됐습니까? 948억이죠?

예.

사실 1300억 원도 상당히 많은 건데 더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줄이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정도면 대략 나올 것 같은데요.

한 1000억 정도……. 우리가 보통 한 달에 한 100억 가까이 발생되거든요,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12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200억. 이렇게 생각하면 예산은 1300억 세워놨으니까 100억을 줄인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줄이는 것 같지만 2021년에 보면 401억 원이었고요, 2022년에는 54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이 1300억 원의 예산이고 1200억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2022년에 543억 원이었는데 누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적되죠? 누적 플러스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당해 연도 겁니까?

당해 연도 겁니다.

당해 연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 건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 있지 않아요? 상당히 문제 있죠.

문제 있죠. 그런데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는 누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예산은 1300억 세워놓고, 아까 보고하실 때도 줄이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도민들이 볼 때는 ‘아, 100억이나 줄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정이나 운영·경영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순사고가 늘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대위변제가 생기죠.

대위변제가, 예.

그렇죠. 대위변제가 생기는데, 대위변제가 2023년도 얼마입니까?

9월 말 현재로 785억입니다.

785억. 그러면 지난해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471억.

471억, 이게 2022년. 그런데 지금 2023년 9월 말 얼마라고요?

9월 말 785억입니다.

785억.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얼마 되겠습니까?

12월까지 가면 한 1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억. 이것도 지금 상당히, 2022년에 471억인데 이제 1000억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 이거 우리가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금융회사에다. 그렇죠?

다 갚아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갚아주는 거잖아요. 갚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상채권을 하는 거잖아요?

중앙회에서 50% 갚고요.

아니, 어쨌든 저희가 대신에 중앙회에다 예치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예치도 하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대위변제가 이렇게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년도 가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왜? 경기가 어려우니까. 구상채권 상각 처리로 가게 되죠. 그렇죠? 이거 할 때 우리가 상당히 손해를 봐요. 그런데 이 구상채권 상각 처리가 2022년 얼마로 봅니까? 아, 2023년, 2023년 12월 말로 볼 때.

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0억이요?

예.

이게 지금 보면 2016년에 98억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119억, 2018년에 149억, 2019년에 198억, 2020년에 205억 그리고 2021년이 208억, 이때 증가가 1% 정도 됐어요, 계속 25% 32% 이렇게 오다가. 그리고 2022년에 240억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 200억, 줄이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실채권 소각은 2023년에 얼마로 하실 겁니까?

1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119억.

119억이요?

예.

왜 1월 달에 보고할 때보다 9억이 늘었습니까? 110억으로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

2월에 저희 도의회 업무보고 할 때 110억으로…… 제가 잘못해 놨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계획 예산? (○증인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재기 지원 부분 때문에 일단 9억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9억이 더 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2022년에 부실채권 소각이 108억이었어요. 108억이었는데 2023년에 110억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109억, 그러니까 지금 9억이 더 늘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2022년보다 더 느는 거예요. 그런데 6월 말까지 70억을 소각했어요, 70억 원어치. 그러면 나머지, 지금 6개월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6개월 남았는데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119억 이내에서…….

안 늘어나면 소각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이만큼만 금액 채우고 다음 연도로 넘길 겁니까?

아니,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소각을 할 건데요…….

최대한 소각을 한다고요?

아니,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 저는 참 답답한 게 이런 거거든요. 순사고, 대위변제, 구상채권 상각 처리, 그다음에 부실채권 소각, 이게 다 별도의 예산이고 별도의 사업이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순사고부터 출발해가지고요, 그렇죠? 부실채권 소각까지 가면 우리가 얼마나 경영이 안 좋은지, 손해를 보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데 갈수록 2023년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2024년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순사고 얼마, 대위변제 얼마, 예산은 아마 편성했을 거니까.

내년 거는 아직 사업 계획을 잡지 않았는데요.

대략.

일단 올해 수준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더 늘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일단 제가 경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게 코로나19 여파가 올해 가장 크게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털 수 있는 부분 좀 많이 털고 가자…….

코로나 여파가 아니고요, 불경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코로나 끝났고요, 여파가 아니라 불경기예요, 이제.

그때 배 이상 나갔던 부분이 올해 터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끝나서 경기가 좋으면 갚아갈 수 있거나 연장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는데 불경기라는 얘기예요. 매우 불경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단 올해는 불경기 부분과 어려운 소상공인 문제 때문에 부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올해 최대한 많이 털고 가자, 내년에 경영 안정을 위해가지고.

이사장님! 제가 지금 대책은 무엇이냐고 했는데 털고 가자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저는 여기서 납득할 수 없는 게 보면 대위변제 후에 6개월 이상이 되면 그냥 상각 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이게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각하는 거는요…….

글쎄, 어쨌든 간에.

소각하는 거는…….

예, 저는 지금 상각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이상만 되면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체도 굉장히 짧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이 금액들이. 이 금액이면 사실 상당히 큰 거거든요. 100%씩, 200%씩 뗀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올해 상반기 지나면서부터 불경기가 오고 내년에는 훨씬 더 심하다는 경기 예측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부실채권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지, 최대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원하는 답변은 뭔지 아십니까? 외부로부터 최대한 많이 자금을 받아서 더 지원을 하고 적어도 그렇게라도 우리가 이 손실되는 부분들을…… 손실을 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얼마의 외부 자본을 우리가 함께 연계했는데 내년에는 얼마큼 하겠다” 저는 이런 답변을 원한 거지, “상각 처리 하겠다” 그다음에 “소각하겠다” 이런 답변은…… 그거는 이사장님 아니라도요, 초등학생도 그 자리에 앉으면 그 답변 다 합니다. 제가 가장 화나는 거는 왜 지금 이렇게 와서 급속도로 뛰고, 털고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털고 가는 게 무슨 부담을 줄이는 거라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다가 쓰시는지, 그게 과연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의 자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렇지만 충청남도가 보증기금 출연해 주는 것도 작년·올해 상당하죠? 그렇죠? 2022년 얼마입니까?

어디…….

충청남도가 신용보증 재단에.

출연해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왜 없습니까?

작년에 29억 했고요, 재작년에 십…….

그러니까 지난해 2022년에 얼마 해 줬습니까?

29억 5000 했습니다.

29억 5000, 그다음에 2021년.

’21년도에 10억 했고요.

10억 원, 재단을 만들 때 처음에 출연을 해 주면서 더 이상 출연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출연을 해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요…….

다른 지역 얘기 하지 마시고요. 충청남도는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해 줬는데 너무 안이하게 운영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털고 간다, 이거를 안고 가면…….

제 말씀은요, 위원장님. 제 말씀은 털고 간다는 게 아니고, 털고 가는 게 먼지 털듯이 털고 가는 게 아니고요,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가지고 부실 부분이 발생돼가지고 회수가 어려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고 가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재단이사장님, 당연하죠. 개인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문제없어요. 왜? 주주들이 그냥 동의하니까.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주주들은 누구인지 아세요? 충남 도민이에요. 충남 도민입니다. 개인회사에서는 ‘내가 손해를 좀 보자’, ‘우리 회사 건전하게 가자’ 이렇게 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해 주고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기준도, 대위변제 후에 구상채권 상각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기간을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늘려 잡으면 안 되고, 또 하나는 2023년도에 사고 금액도 늘려 잡고 대위변제도 늘려 잡고 구상채권 상각도 늘려 잡고, 예산을 이렇게 한 건 아주 안이했다. 그리고 그거를 채우는 거를 목표로, 그거를 채우지 않았으면 잘한 거로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지원할 수 있는데, 물론 사람이 하다 보니까 누가 다 갚을지 안 갚을지 몰라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2024년도는 경기가 훨씬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가, 외부로부터 아니면 우리 내부로부터 어떻게 대책을 할 건가 해야지, 늘어난다고 늘어나는 걸 예상해서 더 예산으로 잡고 그거를 덜 채우고 잘했다고 하고 이렇게 가지 말자는 얘기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와 외부의 요인을 다 점검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부실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금융 제도 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금융 지원도 내년에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도 강화하면서 저희들은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지원도 강화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아까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출연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진돼야 되는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거를 충당해 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출연금에 대한 제도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구상채권 상각 처리는 대개 대위변제 6개월 이후부터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부실채권 소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특수 상황이거든요. 코로나19가 3년 동안 왔고요, 그다음에 극심한 불경기가 2023년과 2024년…… 2025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서, 안정적인 경영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특수 상황이니까 조금 더 기간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재기를 하시면 이분들이 다시 갚을 수도 있거나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수 상황이니까 저는 1년이나 1년 이상 정도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부실채권 소각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377페이지 보면 운용 배수 ’23년 계획이 8.26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8.47, 초과되어 있죠. 작년에 9.55였어요, 작년 배수가?

예, 9.25.

그런데 운용 배수를 원래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9.0배를 권장하고 있죠?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본 몇 배를 초과하면 안 되고 얼마 초과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배수를 9.0배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운용 배수 계획이 좀 떨어졌고요, 다시 보증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운용 배수를 늘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부실하고 상환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운용 배수가 자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보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배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이라는 거 아세요?

올탐이요?

올담.

올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충남 데이터 포털이에요. 제가 거기에 한번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해 봤는데 0건이에요. 거기에 떠야 돼. 데이터 포털이니까 충남신용보증이면 충남 사람이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와야 돼. 뒤에 본부장님도 올담 들어가신 적 없죠? 그러니까 0건이 나온다고.

예,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데이터 포털을 만들어 놓고 출연 기관이 관심 없이 안 하면 만들어 놓으나 마나가 되는 거죠.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지. 이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 올담에 들어가서 ‘신용보증’ 치면 충남 게 딱 떠야 되는 거죠, 충남 포털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위변제 해 주고 회수한 건 같은 게 있어요?

대위변제 해 주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회수를 하죠.

우리가 회수를 못 한 그런 것도 있나?

도저히 회수 불능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각을 하든지 아니면 회수가 어렵다 싶을 때는 채권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지. 매각하면 거기에 수수료는 얼마나 줘요?

수수료보다도 우리가 매각 대금을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매각 대금을 장기채권 같은 경우는 10% 미만으로 해서 어떤 거는 3∼4%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회수 가능성이 있는 거는 채권 회사에 매각을 하면 한 10%대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매각을 새출발기금으로, 본인이 새출발기금에 매각시켜 달라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새로 출발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의견을 주는 데는 채권 매각을 하면 평균 35% 정도는 받습니다.

그렇게 한 번 어렵게 하신 분들은 다음에 지원할 때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죠?

새출발기금을 지원하는 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기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오면 재기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교육도 시키면서 재기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외 구상권 채권을 저희들이 매각하면 그분 같은 경우 회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추후에 남은 채권을, 원금 같은 경우 일부 변제하고 정상화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재기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재기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재기할 수 있는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게 있나요? 자꾸 또 하고 또 하고는 없을 거 아니야.

또 하고 또 하고는 드물고 한 번 하고, 저희들한테 현재까지는 기존에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재기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지…….

그분들이 있는 거죠?

예,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80페이지 보면 ‘ESG 경영 지원 특화 보증’ 해서 163개 업체, 51억 원을 해 줬어요. 이게 ESG 하는 업체만 지원해 준 거예요?

예, 그렇죠. ESG 경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들, 그 업체들을 해 주고 있는데 주로 환경보호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권이라든지 사회취약계층,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업체들하고 지배구조와 관련된 업체들 쪽으로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해 주는 거는 녹색 환경 관련이라든지 텍소노미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라든지 탄소중립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체가 ESG 세 가지를,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구조 이런 것이 일치돼서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를 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 가지를 잘하고 있는 데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

아니요. 그중의 하나를 운영하는 데는 ESG 기업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해 줘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지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만 잘해도 해 주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련된 기업이면 환경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ESG, 환경보호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S’에 관련된 부분은 ‘소셜(social)’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구상권 회수가 79% 정도 되는데, 116억 원이 ’23년 계획인데, 이거보다 구상권 채권은 많을 거 아니에요. 116억보다 많은 거죠? 더 늘어나는 거죠? 377페이지 보면 구상권 채권이 116억 되어 있어. 그런데 제 말씀은 전체는 더 많잖아요, 구상권 채권이. 전체가 116억 원이야?

116억은 올해 구상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채권이 더 많잖아요?

예, 그렇죠.

전체는 얼마나 돼요, 구상권 채권이?

구성권 전체 금액은 9월 말 기준으로 2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6억밖에 안 하면…….

116억은 올해 해당되는 부분만, 올해 것만 해당이 됩니다.

연도별로 해당되는 거?

예, 그렇습니다.

2600억이면 올해 안에라도 빨리 회수되는 게 있겠네?

그렇죠. 지금 회수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00억이면 대단한데, 많은데. 이거 누구 말마따나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해 봤자 자꾸 늘어나면 앞으로도 벌어서 장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자꾸 늘어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충당금 쌓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금융기관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부실을 안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비율이 적지, 비율이 많지가 않지.

그게 대출 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 BIS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여신 금액, 대출 나간 금액의 8% 범위 내로만 들어가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 수준은 부실을 안고 가는 거죠, 항상. 저희들도 3.6% 정도, 3.45% 정도를 안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네요, 나는 이거 몰랐네. 아무튼 되도록이면 구상권을 줄이는 게 최고 중요하고, 문제가 금융을 하다 보면 정부에서는 순수익…… 신용보증은 또 저기하지만 은행들은 올렸다고 대통령이 환원해야 된다고 난리 났는데, 참 그래요. 어려울 때는 참 힘든데, 아무튼 구상권 계획되어 있는 건 회수해서 자꾸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없네. 그 해에 달할 때마다 목표가 세워지면 그거나 열심히 회수하는 수밖에 없겠네.

예, 그거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자료가 지금 3건 정도 더 왔는데요, 자료 중에 대위변제하고 구상권 잔액하고 회수하고 매각 현황을 5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말로 오고 2023년은 10월 말로 왔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2023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써 주시고 괄호 치고 10월 말까지 한 거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하고 구상권 매각 비교를 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위변제금 및 부실채권 현황은 3년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하라는 건 2023년이 10월 말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어떻게 주시냐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도 말이에요. 연도까지 하고 2023년은 예산액 하고 괄호 치고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밑에 부실채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정확하거든요. 또 내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2023년도 12월 말까지만 기록을 하면 이 자료를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10월 말로 하면 저희가 통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해 기업과 관련해서도 시군별로 모아 주세요. 시군별로 모아 주시고, 이게 다 재해를 입은 기업들에 지원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문화나 환경 그런 쪽에, 해양과 관련된 것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오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문제 때문에 말씀이 많으신데 구상권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여튼 저도 구상권 관련해서 부실채권 자료를 받았는데, 9월 30일 현재 걸로는 구상권 잔액이 2793억 원에서 전년 말 대비 28.12% 증가한 거로 나와 있었는데 오늘 또 다시 10월 31일 기준으로 했더니 좀 줄었어요, 2631억으로. 여하튼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예정된 질문 말고 금방 자료 온 것 중에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장애인기업 지원 실적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그것 좀 잠깐 봐 주실래요, 이사장님도 금방 받았을 텐데. 장애인기업 지원 내역에서, 저는 장애인이나 사회취약계층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그냥 현금성 지원보다는 이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들이 일반적인 분보다 더 취약하다.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곳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는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기업 지원인데 여기서 개별 화물과 택시가 많은데, 실제로 이게 개인 사업자잖아요, 화물하고 개인택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운전자가 장애인입니까?

본인이 운전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1인 기업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장애가 다 있으신 거 확인하시고 한 건가요?

일단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만이, 그 증명서가 있어야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 증명서로, 이분들이 대표자로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올해 것만 신규 대출하신 것 중에 개인택시하고 화물에서는 장애인등록증상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 대상자가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추후라도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8-3을 보시면 65·66 ‘썬마트’, 3월 8일 날 －대출이 똑같은 곳이에요, 예산군에 있는 거－ 289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2개 동시에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84·85페이지, 보령시에 있는 ‘미래기획’ 이것도 똑같이 4월 10일 4월 10일, 1692만 원 1000만 원, 다음에 139하고 150을 보면 139의 8월 8일 날 냉면집이 8월 23일 날 또 대출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162·164에서도 ‘스카이’ 해가지고 드론 관련한 데인데 9월 8일, 9월 12일.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대출이 2건으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게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자금 혜택이 기존에 1000만 원까지 대출이 추가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랙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30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저리 자금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한 2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2000만 원 해 드리고 그다음에 플러스자금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1000만 원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건으로 이렇게…….

그런데 플러스자금은 1000만 원까지죠?

초반에는 1000만 원까지 했다가 이후에 5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기업 도와주시려고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업종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리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업종 제한 있죠, 이것도? 업종 제한 없이 다 되나요?

업종이 유흥이라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특별히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소상공인분들은.

154번을 보면 ‘행운로또’가 있어요, 아산시의. 그런데 이 로또 사업자는 저소득층한테만 주는 사업이거든요. 로또 사업자는 원래 저소득층한테 줘서…… 보증금이 필요해서 지원해 주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전에도 이런 복권 관계된 사업자도 대출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요, 혹시? (○증인석에서 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문제 되는 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또 사업자가 혜택이 되게 많아요. 별도로 혜택이 있고, 점포를 마련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부 주도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유공자 등’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자금 들어가는 것도 －지금 로또 사업자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자금이 그 용도에 맞게 사업 자금으로 하는 거지, 사실 처음에 심사할 때 사업자를 받는 이유는 모든 자금들이 사업에 필요한 걸 쓰라고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사실 구상권 이런 데서도 문제 되는 게 뭐냐면 사업 목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거 이외의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구상권 같은 경우의 사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보에서 많은 활동들을 해 주셔서 주변에서도 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혹시 가족관계 확인서나 등초본도 받나요, 서류 사항에?

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아들이 사업자를 내가지고 신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동일 사업자로 저희들이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동일 사업자로 간주가 안 되더라고요.

독립 세대로 분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시 기관들한테 입주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까? 예를 들자면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올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저는 협업이 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드리는 이유가 전체 도민이,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기관도 저희는 도잖아요.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테크노파크라든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든가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데서 보증을 받으려고 문을 두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용도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일반적으로 금융권 안의 신용 점수 이외에 ‘기관에 입주해 있는데 1년 동안 임차료를 안 내고 있는 부실기업이다, 악덕 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명단이 있어요. 블랙리스트처럼 관리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업자가 신보에서 받아다가 거기에 임대료를 낸다거나 이러고 나서 긍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좋은데, 이미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부실채권이 되는 경우들도, 결과를 보게 되면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유관 기관하고 같이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하시면, 거기서는 내용을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이 내용도 기관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이런 회의를 가져서 금융 관련해서 ‘입주 기업들을 지원한다’ 하면 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에 있는 입주 기업들까지 그거를 같이 공유한다면 그것도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거를 가지고서 부실채권을 막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또 유관 기관들하고 한번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해 보고요, 저희들 전산망에 보증기관들이 다 통합돼 있거든요. 통합돼 있어가지고 가족들 기업 같은 경우는 관련 기업으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뜨니까 그때는 －우리가 통합으로 예산 한도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등재되지 못한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관 기관하고 협업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행감 때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신용보증재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첫 번째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수익을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저희들 가장 큰 수익은 출연금에서 얻습니다.

출연금에서 얻죠. 그런데 출연금을 계속 확보하는 것도 방안이지만 자체 내에서도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지금 천안시 동남지점하고 서북지점은 지점장이 안 계시죠?

예, 현재 병휴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분 다.

병가죠.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지금 다른 분들이 가서 겸직을 하고 계시죠?

예, 본부장들이 가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까. 그리고 논산지점은 어떻습니까?

지금 천안동남지점은 당진지점장을 발령 내서 현재 지점장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당진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점장이 없으니까 본부장이 같이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산지점…….

논산지점은 정원이 꽉 찼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정원이 꽉 찼다고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인력이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선 논산지점만 여쭤봅니다. 한 분 부족하죠?

논산지점도 1명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화수목 이렇게 나눠서 수요가 필요한 금산·계룡 출장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천안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대안이 되지 않으실까. 수요에 맞춰서 하는 수요 분석에서 앱 이런 거 활용하도록 자꾸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교육하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안시 같이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구가 계속 바쁜가, 아산지점도 계속 바쁜가, 내포지점도 계속 바쁜가. 그러면 오히려 현장에서 상담하고 이런 데가 필요한 데가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 지역에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 기기 활용 이런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한 인원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사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자나 병가 이런 걸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 직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있겠죠, 쉬운 거는. 그러면서 또 하나, 급하게 생겼을 때 밑에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급한 불을 끄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시중은행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괜찮은 거를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봐요. 어차피 주된 사무가 금융 사무잖아요. 그다음에 구상권 관련되든 채권 추심 관련된 사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퇴직하신 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멘토링 사업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을 단기 계약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금융권이 또 퇴직이 빠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빠르잖아요. 특히 또 여성분들이 좀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정원을 늘리는 게 좀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은 정규직으로 다 뽑으면 좋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직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퇴직 직원들, 금융 직원들 이런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서 채권전담반도 만들고, 그다음에 신중년 관련 사업도 기존에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금 2억 받고 도에서 보조금 2억 받고 해서 4억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접을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라도 신중년 컨설팅 사업 이런 부분들은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은행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해가지고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지점 같은 경우에도 논산지점 밑에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지역에 있는 농협이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룡이라든가 금산이라든가 이렇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들이 많으셔서 직접 방문하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한테는 거기의 금융권에서 활동하시다 퇴직하신 분들이, 또 계속 거래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좀 더 친밀하게 접근해가지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급하게 필요하신 거…… 정원을 늘리는 건 솔직히 예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걱정은 뭐냐 하면 지점장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병가를 내는 상황, 그다음에 제가 세종으로 몇 분들이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셨어요?

예, 7명이나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일하고 계셨던 분들이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열심히 일하신 거를 사명감만으로 주문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전에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점장급, 임원급들의 결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거는 과감하게 요청을 해 주셔야 된다.

일단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과거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것보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신 규모가 확대되고 내년부터 스마트팜 지원까지 하게 되면 대출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커지게 됐을 경우에 여신에 대한 정밀한 심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심사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심사 전문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직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섞여서 공부도 하면서 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심사 파트, 그다음에 전반적인 금융 상황이라든지 대출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연구해서 관리하는 팀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전담팀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전담반 이런 식으로 체계를 새롭게 잡아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비금융 지원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금융 지원을 하게 되려면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해 주고 멘토링 제도를 하고 컨설팅 제도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신규 인력이 20명 이상 더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하튼 말씀은 좋으신데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인 건 아시죠?

예, 그런데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가 행감 전에 지점 몇 군데를 좀 다녀봤어요. 다녀봐서 아까 했던 조직에서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정보를 취득하기 힘들거나, 인터넷에서 신청이 다 가능하잖아요. 종합 포털로 해서 중앙신용보증재단으로 연결돼가지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앱으로 QR 코드 찍으니까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활용 가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데는 오히려 창구 인원 쪽이 더 많은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리고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지금 충원하시려는 계획대로 충원을 하더라도 조직 전체를 지금에서가 아니라 다시 조직의 재배치, 효율성 등을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혹시 재단 임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다른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삼성이라든지 또 큰 금융권 이런 데는요, 항상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의 직원 인력을 교육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운용을 할 때 교육 훈련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면 금융연수원이라든지 전문적으로 금융에 대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을 지금 보낼 수 있는 입장이 제대로 못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데 그 환경 자체도 너무나 열악하고 또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시대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주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원하는 바들을 내부에서도 듣고 만들어 줘야지,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푸시만 한다면 어딘가가 곪고 어딘가가 둑이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1년 동안에 현장을 참 많이 돌아다니신 거를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임직원분들도 많이 열심히 다니신 걸 봐와서 자꾸…… 그러니까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데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힘닿는 데까지 해 봤는데’ 이거를 80년대 90년대 －제가 90년대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의 사고방식으로 그냥 ‘맨날 밤새라’ 이런 걸로만 가게 되면 오히려 큰 로스(loss)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적이 좋아서 실현금이 아니라 다른 수입원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 운용에 대한 고민거리 그다음에 직접 보증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도민들한테도 그게 다 전달돼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되게 지금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임직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송국 PD 출신인데 어려우신 분들한테, 진료의 기회조차 없던 분들의 생명을 살려보는 다큐멘터리도 제작해 보고 했었는데,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 종사자들은 비싼 월급 받고 이득만 본다’ 이런 사회적 통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 신보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재기 할 수 있는 거, 사실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닌데 그분한테는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돈 1000만 원이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생명과 같은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살고 그 종업원들이 살고, 금방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좋은 목적에 활용돼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명감만 가져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데서 보람 있는, 다른 금융업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어떤 사적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하는 공적 정책 금융기관이라고 직원들 전체가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우리가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자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아까 수치에서도 나오다시피 충남 지역 전체 보증 금액의 50.6%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기보나 신보 이런 데보다도. 그 둘이 합친 것보다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 이런 부분은 급여나 복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노동운동을 오래한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직원들한테 뭔가를 해 주고자 하는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고생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항상 안타깝고, 세종 같은 경우 늦게 출범해가지고 직원도 몇 명 안 됩니다. 지점도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4급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보다 연봉이 한 1000만 원 많습니다. 그다음에 5급 같은 경우도 연봉이 한 800만 원 많습니다. 이거 비교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급여에 대한 평균치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기보에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65% 정도 작고요, 신보에 비해서 우리가 한 60% 작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면 전체 금융기관에 맞게끔 보수 테이블을 지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보람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오타가 났던데, 도덕적 해이 기업이 ‘도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기재하신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표기는 잘못됐으나 ‘도덕적’이 아니라 ‘도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대상자들한테 도민의 혈세가 이용되거나 사용돼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린 것만큼 꼼꼼하게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런 일이 실수로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도적’은 지원하지 않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패 기업 대상 재기 교육 자료를 봤습니다. 일사천리 재기 교육 대상을 보니까 법적 채무가 완전히 종결된 기업들만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폐업 상태에서 하는 거죠?

다시 재창업하는 거죠.

그래서 2일 차 교육을 보니까, 혹시 실패 사유에 대한 점검 같은 건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컨설턴트가 붙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체크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부분도 체크해가지고 컨설팅해 줄 때 실패의 원인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 줍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상태를 체크해 보려고 하면 폐업하기 전에 점검이 들어가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폐업하기 전에는 실패 고객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 것을 미리 받아서, 예상이 되잖아요. 영업이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든지 하게 되면 위기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느끼는 거니까…….

그게 우리하고 거래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하고 상관없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기존에 같이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다른 은행에서 채권 부실이 되어가지고 완제를 하고 새롭게 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담을 같이 합니다.

일단 상태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고, 재기 프로그램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 황토와 편백나무 회사가 있네요. 이런 경우도 완전히 폐업을 한 상태에서 다시 재창업을 한 상태입니까, 열한 번째에 있는 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킨 내용만 있지 업체의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래를 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거래 한 사람도 있고 우리와 거래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래 안 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진단받을 수 있어서 거기서 일어선다고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896쪽부터 1903쪽까지 제가 감사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충청남도가 2022년에 공공기관 운영 실태 특정 감사를 시행했어요, 2022년 12월이죠.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두 가지, 금융 업무를 다루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재무제표 작성과 재무 관리가 부적정했어요. 내용을 보면 계정과목의 명칭들,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지급금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으로 기장을 하고, 비용 회수 불능에 대한 충당금은 대지급금 상각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미수 대손충당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수금을 선수금으로 표시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고 전체 회계가 다 흐트러지는 상황이라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행정상 ‘주의’를 주고 재정상은 ‘없음’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원칙대로 이 계정대로 하면 재정상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재정상…… 예.

돈의 큰 틀에서는,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숫자로는 달라지지 않지만, 내부에서 계정과목이 달라지면 달라지죠.

그렇죠, 전반적인 회계 틀 속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재정상은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볼 때는 재정상에 없지만 회계를 보는 입장에서는 재정상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한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할 때 －이게 소상공인 자금인데요－ 3년 이내의 중복 지원을 금지토록 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개 업체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상에 주의를 주고 재정상은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재정상이 없는 게 아니라 중복 지원을 3년 이내에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10개 업체가 가져갔다고 하면 이 금액만큼, 이게 또 보면 업체당 5000만 원 이내거든요. 이만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간 거예요. 항상 재정이 남은 적이 없거든요. 부족해서 일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회계에서 볼 때는 재정상 피해가 도민들에게 있고, 가신 분들한테는 특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회계 업무를 다루는 그리고 금융 업무를 다루는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공정하게 해야 될 겁니다. 앞에 말한 건에서도, 예를 들어서 농림어업이나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기업이라도 더 찾아서, 한 소상공인이라도 더 찾아서 지원하는 게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고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마련해 주시고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조직을 보니까요,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조직이 늘었어요. 보고 자료나 행감 자료 맨 앞에 나오는데 2022년에는 정원이 113명, 현원은 어쨌든 108명, 정원 외가 8명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08명이 정원이고 정원 외가 2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한테 제출해서 보고하신 2월 달 보고 자료에는. 그런데 2023년 11월 정원과 관련된 인력을 보면 정원 113명에 현원은 107명이고요, 정원은 어쨌든 정해진 거니까 정원 외 인원이 22명이에요. 정원 외 인력이 2월 보고할 때보다 중간에 20명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하고 도하고 운영했던 신중년 사업 직원 수가 10명 되고요, 그다음에 전담반, 그러니까 현재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담반으로 채용한 직원이 5명 정도 됩니다.

신중년 사업이 몇 명이요?

10명입니다.

그다음에 부실 전담반 채용이 5명, 그러면 15명.

거기다가 지금 육아휴직이 3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 대체인력 부분하고 연장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단기 계약 부분이 6명 있습니다.

단기 계약이 6명이요. 그리고 조직도 달라졌어요. 조직도 원래는 2본부 1실 6부 1센터 9지점이었어요. 이게 2023년 2월 보고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23년 9월 기준으로 보면 4실 12팀 5센터 2지소 이렇게 됐는데, 실이 는 거거든요, 물론 본부는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렇죠?

본부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러면 3본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도 늘고 실도 늘고…….

실은 따로 는 거는 없습니다.

따로 는 게 없다고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본부가 늘어나면서 사후관리 하는 파트가 2개 부서로 늘어난 부분만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이 늘고 인력이 늘었어요. 그러면 신중년 사업 10명은, 이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오는 사업이면 인건비·운영비는 여기서 다…….

정부에서 반 들어오고…….

오는 거죠? 자체 예산 들어가는 건 없고요.

없습니다.

대신에 부실 전담반 채용은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체인력이나 단기 계약도 우리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고요. 조직이 늘고 사업이 늘었어요. 사실 출연금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이 늘었는데, 조직이 늘었다고 하면 부실채권, 구상권 회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사업만 늘면 당연히 업무를 다 꼼꼼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오전시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던 대위변제와 관련된, 구상권과 관련된 그다음에 대손상각 처리 부분이 늘고 있어서 조직도 늘면서 부실도 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사실 우리가 손 놓고 추가 인력 보충 없이 그냥 있었으면요, 사고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날짜를 맞춰서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인력 충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버텨나가고 있는 거고, 인력 충원이 향후에는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인력 충원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9월 달부터 우리가 인력 충원을 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인력 충원이 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인력 충원을 해가지고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부실 전담반 채용은 언제 하셨어요, 몇 월에?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이 계속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동안 적절하게 업무를 잘 해 오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적된 부분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출장소 문제에 대한 인력도 필요한 거고요. 오전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출장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청양이나 금산은 ‘출장소’가 아니라 ‘출장 상담’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출장소입니까?

출장 사무소가 있습니다, 시장에.

매일 출근합니까?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출장 와서 상담하는 거지 그게 출장소입니까. 매일 근무를 해야 출장소인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임시 사무소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거는 출장 상담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매일 출근을 해서, 어쨌든 일주일에 4일이라도 출근을 해야 그게 출장소 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출장소 개념은 아니고 지점들이 있고요, 또 본 위원도 2018년부터 지점이 없는 지역은 출장이라도 나오고 사업 설명회라도 해라라고 권고를 했고 또 잘 받아들여 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정말 어려운데 정보로부터 소외돼서 그렇고 또 이사장님께서도 시장을 도시면서 홍보도 하고 지역민들도 만나보시면서 현장도 아셨을 건데, 정보가 취약한 지역이 얼마나 더 어려운지도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도 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고생하셨는데－ 여기 보면 “김태흠 도지사가 2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1년간 3.3% 이자를 보전 받게 된다, 충청남도 위드코리아 플러스자금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자료가 났더라고요.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 이 내용을 아마 보도 자료로 주셔서 한 것 같은데, 김태흠 도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준 건 아니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준 건 아니지만 도지사님의 정책 방향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 원하는 저기들한테는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당연히 도로부터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충남도라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거 당연히 해 주는 거고요, 이거 김태흠 도지사님이 준 것만은 아니에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서로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에서요, 가장 아쉬운 부분들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379쪽이면 업무보고 자료인데, ‘소상공인 자금 확대 지원’ 해서 5000억 원을 확대해서, 지금 이 기사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요. 위드코리아하고 위드코리아 플러스 사업인데, 위드코리아는 3000억 그리고 위드코리아 플러스는 2000억인데, 3000억에서 달성률을 96.5%라고 표기하셨어요. 3000억 중에 2896억 원을 보증한 거잖아요. 보증 총액 금액인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3000억, 5000억 이런 것들이 보증 총금액인 거죠, 우리가 직접 이 금액만큼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우리가 특례 보증 지원해야 될 금액입니다, 3000억하고 2000억하고, 올해 지원되는 금액이.

보증 총금액이 아니라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보증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이 아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특례로 해가지고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올해 5000억 원…….

우리가 보증하는 보증 금액 있잖아요. 그게 5000억이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 금액이 5000억입니다.

총액이 5000억이 아니고요.

예.

이분들이 예를 들어 받아가는…… 그러면 전체 총액은 얼마입니까?

올해 우리가 하는 게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적을 96.5%라고 했어요. 3.3%짜리 이자 지원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위드 플러스는 50% 집행인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96.5% 달성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부족해요. 사실 현장에서는 부족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고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표현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으면 5000억을 갖고 했는데도 부족하다, 대략 얼마가 부족해서 내년에는 더 필요하다라고 해야 우리가 더 많은 도민들에게 정책을 할 수 있지, 96.5%를 달성했다면 내년에 5%만 더 올려줘도 더 올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저는 이렇게 해도 괜찮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확보를 해 오는데 이렇게 정해 놓고 했다면, 출연받는 금액을 정해 놓고 했다라면 목표 달성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소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소진율이라고 하면 ‘이게 더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1월도 안 됐는데 이만큼 다 나갔구나’라고요. 도에서 용어를 쓸 때는 금융회사에서 쓰는 목표하고 다르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규정을 만들 때도 도민의 입장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기구를 보면 감사실이 있어요. 감사실에 감사실장이 한 분 계시고 직원분이 두 분 있어요. 주로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보면 업무 기획·총괄, 정보 공개, 민원, 경영 공시가 있는데, 이분들이 감사 계획을 세우면 각 지점이나 부 전체를 감사하나요, 감사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상임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있을 때도 감사 업무를 제가 했었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그것도 1명 보충을 한 거예요. 기존에는 감사실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산상으로 뜨는 부분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점을 다니면서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감사?

예.

가면 보통 며칠 해요?

한 번 가면 한 지점당 3일 정도 있습니다.

3일 정도 하죠? 제가 여쭤보는 게 금융기관은 항상, 전산으로 뜨니까 전산 감사가 될 테지만, 현장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직원분들도 감사를 한다는 것이 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 가서 하다 보면 또 업무가 정리되는 게 감사예요. 현장 감사 나가는 주기는 어떻게 돼요?

거의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전체 지점을 다 돌아야 되니까요…….

제 말은 1년에 한 번이냐…….

1년에 두 번입니다.

1년에 두 번, 딱 정해 놓고 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예고하고 가나요, 그냥 가나요?

감사 자료를 준비하게끔 해야 되니까…….

미리 언제 간다고 얘기를 하죠?

현장 감사를 갈 때는 미리 준비를 시켜 놓고 가고요, 그다음에 특명 감사 같은 경우는 불시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감사실에 근무하셨고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보면 현장 감사 하는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나요? 우리가 잘못된 거를 많이…….

많이 느낍니다. 현장 감사 나가서 적발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사실 현장 감사 잘해야지, 저희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잘 아시지만 이거 하루 갖다 못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조목조목 하다 보면. 이거 일부러 안 하고 중요한 것만 하는 거지, 사실 궁금한 것도 안 보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조직에 있는 감사실에서 잘 걸러줘야 조직이 돌아가는 거지, 만약에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런 거를 안 하다 보면 금융기관은 사고 나면 커지잖아요.

감사 업무는 항상 옛날부터 제 소신이었습니다만, 적발하는 것보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거름망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도, 지도 감사지. 그러니까 방지도 하고 지도, ‘잘못 되어 가고 있으니까 잘하자’ 이런 개념으로 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감사실의 기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경영 공시 같은 경우는 경영관리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에서 감사도 바쁜데 다시면서 경영 공시…… 경영관리부가 따로 있는데 왜 감사실에다 맡겼어요? 감사실에 있는 분들이 유능한가?

부서별로 취합해가지고 공시만 하기 때문에…….

공시만 여기서 한다고?

예, 별도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 취합해서?

예, 그렇죠. 부서별로 다 취합해서 하니까요.

나는 그래서 경영 공시 관리 업무를 다 보는 줄 알았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10년간 충청남도 출연 금액이 전체 다 하면 141억 30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10년간 출연 금액이요?

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어디서 출연한 금액을 말씀하시는지…….

충청남도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2년 동안 39억 5000만 원을 이 중에서 출연을 했고,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외부에서 출연을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표기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지역 농협이나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그다음에 SC은행, 지역 농축협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융회사 같은 경우 2022년·2023년이 영업 이익이 많아서 제가 지난해랑 2023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영업 이익이 많이 났으니 좀 받아달라”라고 했을 때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사실 상당 부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올해 도 금고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 공헌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이지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업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화해서 그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곳에다가 기부를 하면 그걸 갖고 목적을 정해서 사업에 쓸 수가 있어요, 기부를 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면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 들어오는 예산들 중에 －사업을 나눠서 할 건데－ 일정 부분을 받으면 출연금을 가지고 보증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훨씬 더 크잖아요. 다른 데서는 출연금을 갖고 사업으로 쓰면 그냥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 금액만큼만 쓸 수 있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을 받으면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을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기는 조금 복잡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세분화된 출연금들을 받고 아니면 목적 출연금을 받는 거지요, 기업으로부터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또 중앙정부에 그런 사업들이 있다라면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대산농촌재단에서는 농업과 관련돼서 공익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농림이나 어업을 키우는 데 출연을 해 주면 여기에다가 가공 이런 부분들을 키우겠다,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고 해서 좀 어려운 시기이니까 가짓수가 많더라도 다양한 출연금을 받아서, 그러면 일하기는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계획 세우셔서 2024년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도 가닥을 잡아가면 어떨까 하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금년에 홈페이지 개편을 했죠?

예.

그래서 인스타그램·유튜브·블로그를 통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기 창피할 정도로 많지 않고요,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재단 소개하는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방문객이 많지 않은 것 같고, 나름대로 개편은 했지만, 콘텐츠를 개발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직원 해외 연수 관련된 예산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도 아직 안 왔는데, 오늘 해야 될 기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대면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마치고 자료가 다 오면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중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중 이사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까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해서 여기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좀 더 건실하면서도 많은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갈증을 해갈할 수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 여러분들도 가장 어려운 코로나 기간에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셨는데요, 또다시 불경기가 와서 어려움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친절하게 정보를 골고루 제공해 주신다면 정말 어려운 우리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두중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