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당면 업무 추진 중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공기관유치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준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필규 국방기관유치팀장입니다. 김용겸 혁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은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입니다. 그리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이승철 조합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힘쎈 충남’을 선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4쪽, 기본 현황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은 4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17명입니다. 공공기관유치팀에서는 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기관유치팀에서는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충남 이전 등 국방 관련 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정책팀에서는 혁신도시 정책 개발, 종합계획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에서는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영향평가 업무와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업무 추진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2차 수도권 지방 이전 관련해서 34개 중점 유치 기관 선정 및 유치 활동 홍보를 집중 전개하였으며 그리고 전방의 유치 활동 전개를 통해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였고 홍예공원 명품화, 내포종합병원 건립 등 충남혁신도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차 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개발사업으로 전국 최초 공공기관 합동 임대 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를 위한 안정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혁신도시가 후발주자로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리 도가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및 중점 유치 기관 34개 집중 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정주 여건 확충을 통해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더욱 완성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위하여 이전 파급력이 큰 대형 기관과 탄소중립 그리고 문화 체육, 경제·벤처 특화 기관 등 34개 중점 유치 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매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도 간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 발표한 상황이나 각 시도 간 유치 활동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우리 도는 도지사께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전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국토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 등을 만나 건의했으며 실무 담당 부서인 저희 공공기관유치단에서는 국토부 등 관련 중앙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또 36회에 걸친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 및 홍보 책자를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혁신도시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13개 핵심 기관 우선 유치 드래프트제와 우리 도의 기능적 특화 발전을 위한 21개 특화 기능군 중점 기관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유치 대상 34개 중점 유치 기관 및 중앙 부처 대상 유치 활동 및 건의를 집중 추진 하겠으며, 금년도 12월에는 지역 정치권과 공주에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34개 공공기관 유치의 당위성 등에 대한 공론화 여론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기관 충남지사 분리·독립 추진입니다. 충남의 일을 하면서 대전에 주 사무소를 둔 34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충남본부 분리 독립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충남본부 분리 독립 촉구 도지사 서한문을 6월 초 31개 공공기관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했으며 그리고 관련 부처 14개소 본부 및 지역 본부 35개소에는 우편·공문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양 부지사를 중심으로 관련 공공기관 본사 20곳을 방문하여 지사 분리를 강력 촉구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와 경북도 등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건이 유사한 3개 시도의 지사 분리 공동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1일 도로교통공단과 충남본부 설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소방안전원과의 연내 MOU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34개 공공기관 분리 추진은 조직·예산 등 의사결정 절차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한국은행 등 자체 의사결정 기관은 자체 분리 결정 협약 체결을 목표로 당해 기관의 의사결정을 제안하여 오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재부와 소관 부처 등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은 2025년도 국비 반영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 연구소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행안부 등에 건의 촉구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 지사 분리 대정부 공동 건의를 추진하고 분리 독립 자체 결정 가능 기관과는 MOU를 우선 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도청 소재 신도시로서 준비된 충남혁신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서해선 개통 등 교통 그리고 내포종합병원 등 의료, 영재고등학교 설립 추진 등 교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34개 공공기관 등 수도권에 대량 배포하였고 그 외 5개 옥외, 온라인,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입체적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남혁신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점을 즈음하여 더욱 집중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형 공공기관이 우선 이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공공기관 합동 임대 청사 건립 추진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유재산 위탁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합동 임대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투자심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용지 1만 350평 부지에 건축 1만 1200평의 500병상, 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행안부와 중앙 타당성조사 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타당성조사와 투자 심사가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대학 캠퍼스 유치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대학 부지 6만 6000㎡에 충남대 산학융합캠퍼스를 구축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간 교육부를 방문하여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건의를 통해 내포신도시 충남대 유치에 걸림돌인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서 현재 입법예고를 끝내고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설치된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충남대와 협의하여 수의학과, 모빌리티 등 지역 특화 및 첨단산업학과 중심의 내포캠퍼스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방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클러스터 연계 완성입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논산 신설을 통한 국방 첨단 연구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 6월 19일 도-국방과학연구소-논산시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방 로봇·AI 등 5개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등 논산시 일원에 ADD(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4년도 정부예산에 설계비 5억을 반영하였으며 로봇센터는 2025년도에 착공을 추진하고 그 외 AI·군용전지 등 4개 사업은 사업 타당성조사를 거쳐 2026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방기관 이전 신설을 통한 국방 수도 완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 유치 집적화를 통한 국방 특화 클러스터가 연계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국회, 국방부, 대통령실 및 국방기관을 방문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기관 이전 지원 근거 마련 및 도 정책자문위 내에 국방기관 특위를 설치·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20일 국방 AI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와 홍보를 통해 우리 도 국방기관 유치 여론 형성 및 우호적 분위기 형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경찰청-도-아산시 간 분원 건립 협약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도-아산시 간 TF 구성 운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복지법 개정 등 예타 면제 지원 활동을 강화하여 지난 9월에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타 면제를 위해 국회 등에 건의·설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내포신도시 발전 방안을 설정하여 혁신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준비하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적 관점의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 구상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용역 기관 및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과 함께 용역 시행 중입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완성과 미래 100년 구상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확장 방안 로드맵 수립 및 1단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 발전의 걸림돌인 정체된 개별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 추진 대책을 마련·추진하여 왔습니다. 골프장, 산업·산학, 단독·공동주택 등 건설 유형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민관합동 건설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잎으로 민관합동 건설 활성화 TF를 발족하고 종합 추진 대책 구체화 및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기관별 대책이 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신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홍성군과 예산군 경계에 건립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관리하고 혁신도시 공동 대응 하기 위한 광역과 기초 정부가 공동 참여 하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난 4월 1일 출범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도로·하천 등 각종 시설물 관리를 하나의 통합된 체제에서 관리·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인계인수 점검 완료 및 시험 운영, 고장 시설 보수를 병행하여 9월부터 전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고 및 효율적 시설 관리로 혁신도시 성공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홍예공원 명품화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추진을 위해 금년 2월부터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9월 최종 보고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 조성에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릴레이 기부금 전달식 개최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숲 조성을 위하여 헌수 및 식재 행사,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내년에 마치고 내년 9월부터 공사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내포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 미연결 구간 개설로 자전거 이용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고 또한 스마트 도시 1·2단계에 대한 보완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3단계 사업도 함께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개설 완료 및 내포신도시 CCTV 등 서비스를 연말까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업무제휴 및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총 3건 중 추진 3건입니다. 우선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국토부 장관, 균형위원장을 만나 충남혁신도시로의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앞으로 충남 여건에 적합한 드래프트제 기관 및 34개 중점 유치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 강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 유치 노력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에 유치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국회,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에 지속 건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관련 유치 투 트랙 전략과 관련해서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함께 기존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 해소 등을 위해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방문 및 관련 특별법 제정을 건의드렸고, 앞으로 도 국방유치특별위원회 자문 및 국회 등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도정질문 처리 상황입니다. 총 6건 중 추진 6건입니다. 먼저 내포종합병원 건설을 위한 충남도의 재정 지원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행안부에 의뢰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 의뢰 및 병원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5분 발언 처리 상황입니다. 총 7건 중 추진 7건입니다. 내포신도시 －삽교역과 덕산면 소재지까지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개발 수요 등을 분석해서 내포신도시 기능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건의안·결의안 의결 처리 상황입니다. 총 3건 중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국립경찰병원 아산시 유치 촉구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경찰병원 분원 건립과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연말까지 예타 면제 확정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순서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중앙 부처 14개소, 본부 및 지역본부 35개소에 우편 공문을 발송했다고 돼 있네요?

예.

거기에 대한 35개소, 14개소의 관계 기관 명칭, 그게 어딘가 하고, ‘양 부지사 기관 방문 제안 20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20개소요.

대상 기관이 31개에서 34개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했습니까?

예, 3개소를 추가했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더 이상 없으시죠?

여기 있어요.

예, 고광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 내에 홍예공원 명품화 추진이 돼 있죠?

예.

이 명품화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가속화 용역 절차를 단축한다고 돼 있는데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것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보시면 주요 성과 첫 번째 있잖아요.

예.

‘혁신도시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에 집중 유치 활동 추진을 했고 드래프트제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고 했는데, 이게 성과예요?

지금 공공기관이 발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홍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보면 기관 방문하신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식 제고를 하셨다는데 인식 제고를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인데 균형위 그리고 그때 용역을 추진했던 국토연구원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는, 드래프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창안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을 전달했고 여러 차례 통해서 그 기관에서도 충남의 그런 특수한 상황, 특히 드래프트제, 충남은 후발주자로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인식하고 있다, 그쪽 중앙 부처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해 주는 걸 여러 차례 제가 확인받았습니다.

제가 요구드린 자료 3926페이지 ‘조직 변경 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관 방문 현황’을 저도 봤거든요. 고생하신 거는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성과에다 인식 제고라고 하셨는데 그냥 ‘호의적이다’라고 해서 인식 제고를 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드래프트제라는 용어와 충남의 이거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라든가에 상당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에는 기능군 탄소 특화 이쪽만 저희가 주창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충남은 후발자이기 때문에, 1차 때는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큰 공공기관을 내려보내야 된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주요 성과에 제일 첫 번째로 이걸 올리신 건데, 이게 첫 번째로 주요 성과에 올라왔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시 여긴다는 뜻인데 인식 제고했다는 거를 구두로 받아들인 거로 해서 인식 제고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랑말랑하게 쓰신 게 아닌가, 그렇죠? 물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니까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구두로 표현했던 것들을 인식 제고라고 하기에는 보고 자료에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볼 때.

앞으로 구체적인 걸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 현황도 어쨌든 이건 제가 요구드린 자료에서 볼 때 고생하신 것도 알고, 방문 결과도 간략하게 쓰신 건 아는데 이런 식의 뭐가 있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인식 제고’ 해서 주요 성과 1번에 놓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공공기관 유치가 더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합동 임대 청사 건립을 준비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에 발표가 날 것이고,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임차 기관 대상으로 먼저 이전이 실시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합동 임시 청사 건립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절한 것 같고, 단지 공공기관 합동 임대 청사 건립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이게 내년에 진행되는 거죠?

아니, 올해 이미 착수를 했고요.

착수를 했어요?

예, 내년 4월 정도면 용역은 끝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추진 계획이 ’24년 3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착수하고 기본계획은 내년 3월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착수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자료로…….

용역 기간에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착수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착수를 언제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착수일로부터 15개월이 아니고요,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역 기간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최근에 착수했고요, 용역은…….

그러면 이거 착수를 언제 하셨나요?

10월 25일 최근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바탕으로 3월까지 기본계획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착수 보고는 하신 거죠?

아직 착수 보고회는 안 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진행했다는 행정 절차만.

예, 그리고 업체 선정 한 것을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는 아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이면, 착수 보고 하시고 구체적인 것이 진행되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거는 공공기관유치단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내년 총선 이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 임차 기관을 우선적으로 내보낼 것 같기는 한데 그 임차 기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선제적으로 잘 움직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대학 시설 유치 있잖아요. 충남대하고 협의를 4회 하셨다고 했는데 4회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 4회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여기에 걸림돌이 사실 국립학교설치령에 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걸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 왔고 또 충남대와 같이 교육부 국장을 찾아갔었고 제가 또 단독으로 찾아가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저희 의견을 그 당시에 반영해서 입법 예고를 통했고, 지금 현재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충남대 쪽에서는 어쨌든 이전에 동의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 내년 4월까지인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착수 보고 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공을 해 주세요. 지금 행감 때, 업무보고 때가 아니더라도 끝나고 나서도 괜찮으니까 자료 한번 제공해 주시고요,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공공기관유치단의 목적이 혁신도시로 가면서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내포신도시 인구를 늘리자는 게 핵심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핵심인가 싶기도 한데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공기관유치단 업무…….

핵심.

공공기관유치단 업무는 우리가 공공기관유치단이라는 명칭처럼 공공기관을 저희가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유치해서 내포신도시에 정주 기반과 도시를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 절차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공공기관을 처음 이전하고서 혁신도시에 인구가 늘었다가 1년 안으로 그 인구가 다 감소해서 다시 유출된 건 아시죠?

예, 리턴한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정주 기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건 꾸준히 올해 내내 제기됐던 내용인데 정주 여건 개선이 핵심일 것 같고,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데 계시는 주진하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실 때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볼 때 정주 여건은 첫 번째가 교육 환경, 두 번째가 의료시설, 세 번째가 생활편의시설인데 내용들은 다 있어요, 종합병원 설립이나 대학교 유치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대형 상업 시설 유치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져 있거든요. 이건 포기하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임대 청사 마련을 하면서 1층 정도의 상업 시설을 그쪽에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현대라든가 신세계 이런 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코리아 그런 데도 접촉을 해 봤는데 적어도 그런 시설이 들어오려면 인구가 50만 이상 100만이 돼야 된다고 그쪽 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었고, 저희는 거기에 충족하기 어려워서 그거보다는 현실성 있게 임대 청사 안에 분양형으로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데부터 시작해 보자 해서 현재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형 상업 시설, 마트 같은 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구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면 사실 정주 여건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번에는 없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그 내용들을 여기다 포함하셨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서 판단하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상업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셔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들어왔던 게 지금 빠져 있으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교육 환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이건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께서도 영재학교 설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영재학교 설립 관련해서 공공기관유치단에서는 아예 이 분야는 빠져 있습니까, 이 업무는?

그 업무는 기획조정실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지 개발계획 변경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6000평 정도로 계획을 변경해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인구가 유출이 안 되려면 그런 교육 환경, 의료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종합병원은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영재고등학교, 이거는 영재학교 카이스트 부설 학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공공기관유치단에서 업무가 빠져 있다, 핵심 업무는?

예, 저희가 직접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유치단에서 유치하려는 거, 공공기관 유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정주 여건에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주 여건에 포함시키셔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정주 여건을 보면 홍예공원하고 기반 시설 강화, 자전거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볼 때, 이것만이 정주 여건은 아니거든요. 사실 중요한 게 이건 아닌데, 학교 유치나 의료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이 다 정주 여건인데 이거에 초점을 맞추셔서 좀 더 여기에 풍부하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앞으로 영재학교 업무 추진은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보고서에는 담아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1차 공공기관 이전하고 인구가 유입됐다가 결국엔 순유출이 더 늘어났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새로 들어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정주 여건에 핵심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구드린 자료 393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정주 여건 개선 현황을 보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개설 사업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병원 유치, 대학교 유치, 학교 유치, 이게 다 정주 여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주 여건의 큰 테두리 안에서 계획을 짜서 움직이시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들어오는 게 더 구분하기 편하고 우리도 확인하고 진행시키는 게 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고, 마찬가지로 대형 상업 시설 말씀하신 거 빠지는 부분 좀 챙기셔서 보고 자료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보고서 체계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도훈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해썹인증기관 공주 유치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오송에 있는데 그게 임대 청사입니다. 그런데 임대 청사가 2027년도 말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끝난다는 것을 지난 7월 정도에－ 그분들이 익산이라든가 아니면 음성 이런 쪽에 부지를 찾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동향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증원장과 제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겠다” 해서 그동안 그분들을 초청해서 후보지도 보여드리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분들이 공주 동현동 그쪽 지구를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선정했고 또 지금 국회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히 지역 의원님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썹인증기관이 공주로 옴으로서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죠?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건설, 건축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하루에서 3일 정도 교육을 받는 인원이 현재 연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전하면 그때는 교육 수요가 더 늘어나서 한 2만 명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든가 지역 경제도 효과가 많이 있을 거고 또 인증원 관련해서 관련 기관들이, 식품안전처에,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연계해서 이전할 수 있는 계기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10월 보도 자료에 따르면 충북과 충남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희망 공공기관이 상당히 겹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고 나왔는데요, 겹치는 공공기관 현황은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한 충청남도 추진 현황 및 대비책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가장 큰 기관 유치 드래프트제 1번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여기가 1600명 정도 됩니다. 충북뿐만 아니라 울산·대구·전북·충북 4개 시도에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도 한국환경공단 환경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충북도 환경 쪽에 특화를 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관이 이전하면 같이 동반 이전 하는 기업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이라고 인천에 있습니다. 이것도 충북에서 유치하고자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탄소중립 기능군들을 적극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충북에서 환경보전협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보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중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점이 탄소 쪽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탄소중립특별도를 선포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발전소가 전국 58개 중에서 29개소가 있고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탄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련 정책이라든가 시책들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부처라든가 관련 단체 또 그 기관들한테 적극 어필하고 홍보해 왔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올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저희와 비슷하게 각 시도에서 20개에서 많게는 저희처럼 한 30개 정도 타킷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사실상 다 올 수는 없습니다.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방범용 CCTV랑 공공기관유치단이랑 관계가 그렇게 밀접한가요?

방범용 CCTV요?

예.

내포신도시의 방범용 CCTV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 업무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기관 유치 업무도 하고 내포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정주 여건 업무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CCTV에 대해서 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CCTV랑 공공기관유치단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 거 같거든요.

유치단 명칭은 공공기관유치단인데 저희 4개 팀이 있습니다. 보고드렸듯이 첫 번째 공공기관투자유치팀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유치하는 팀이고, 두 번째 국방기관유치팀은 국방기관유치팀이고, 나머지 2개 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포신도시 도시 정주 기반을 확충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정확히 2분의 1씩 나눠져 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된 이유가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혁신도시가 내포신도시다 보니까 그 업무도 같이 해서 그렇게 조직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충남 내포신도시 ‘먹통 방범용 CCTV’를 둘러싼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충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홍성군, 예산군이 서로 관리 권한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내포신도시 내 CCTV 396대 가운데 대부분 작동하지 않거나 노후로 인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477대 중 36%라고 되어 있고, 제가 기사를 찾아보면 기사에는 ‘477대 가운데 70% 이상이 이런 상태이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고장이 안 났더라도 2012년부터 2018년 전에 된 거기 때문에 화질이라든가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앞으로도 쉽게 고장 발생될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성군, 예산군에서는 이걸 인수 못 받겠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완하는 공사를 저희가 200여억 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했고 내년도 상반기 중까지 맞춰서 양 군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CCTV를 한번 설치하면 얼마나 가는 거죠, 기간이?

제가 정확한 기술적인 것은, 아직 그쪽은 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1·2단계에 477대가 설치돼 있는데 대부분 시설이 노후하거나 화질이 많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속적인 수리비가 많이 발생돼서 양 군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인수를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1년도 4월 달에는 1·2단계 설치 및 CCTV 노후로 인수인계가 연기돼 있고 그다음에 ’22년도 3월 달에 보면 3단계 공사 중단 및 1·2단계 보완 공사 설계 용역 착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2단계가 끝나면 3단계는 어디예요, 여기가?

1·2단계는 현재 부지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들이고요, 3단계는 아무래도 건축이 미건축된 지역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고 3단계도 공사는 이미 발주하고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단계 보완 공사와 3단계는 다 동시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한 6개월 정도 시범 가동을 거쳐서 양 시군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1·2단계 보완 공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낭비되는 도민의 혈세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200억 원을 들여서 CCTV 수선을 하셨어요?

예, 도비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CCTV라든가 스마트 관련 시설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관하겠다?

예, 이쪽에서 한 시설들이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LH에서 다시 그쪽 예산을 들여서 보완하는 겁니다. 도비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때가 되면 사업에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홍성과 예산에서 인수를 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법상에 관리 주체가 군으로 돼 있어서…….

자치단체에 돼 있는 거구나.

예, 도가 아니고 당연히 이관돼야 할 시설물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유치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답답하시죠?

예,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2020년 10월 29일에 지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기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건의하시고 또 홍보 책자 전달하시고 계속 이런 일만 반복되는데 충남혁신도시 이전 목표 기관 리스트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드래프트제 적용에 13개, 탄소중립 관련해서 10개, 문화 체육 7개, 중소벤처 지원 관련해서는 4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 중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관 방문, 지사님과 함께 방문을 한 기관은 몇 개 기관이나 됩니까?

8개 기관입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이 기관 중에서 거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횟수로는 이 기관 외에도 관심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한 30…… 제가 직접 간 거는, 지사님께서는 여덟 곳입니다.

지사님과 함께 동행한 기관은 어디 어디예요?

한국환경공단하고요,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폴리텍대학, 이 명단에는 없습니다만…….

한국안전기술원이요?

항공안전기술원이라고 인천에 있는 기관입니다. 탄소중립 그쪽…….

항공?

항공입니다. 탄소중립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한국소방안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석유관리원, 환경산업기술원 이렇게 일곱 곳 방문하셨고 또 다른 기관과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일곱 곳 방문 중에서 가장…….

여덟 곳.

여덟 곳 방문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곳이 있다면 어디예요?

한국환경공단도 이전을 자기들이 선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전을 하게 된다면 충남이 가장 유력하고 자기들이 관심이 많다, 그런…….

종사자 수가 제일 많은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항공안전기술원도 이전하게 되면 －항공안전기술원이 임대 기관입니다－ 충남에서 임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직원들에 대한 이주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주 지원 대책 세울 수 있어요?

이주 지원 대책은 저희가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이주 지원비가 세종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해서 월 20만 원 정도 했는데 저희는 기관들한테 얘기는 안 했…….

그 근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발표되기 전에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근거도 있지 않은데 그렇게 이주 지원…….

구체적으로는 그쪽에 안 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세종시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충남도에 기관을 유치하는데 다른 시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하겠다, 어떤 근거도 없이.

그보다는 좀 상향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근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해야 확신이 가는 거잖아요, 신뢰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시도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조례에 근거는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요?

이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에 대한…….

그거는 충남도 직속기관에 대한 공무원 이주 지원 조례잖아요.

그리고 혁신도시법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충남도 직속기관에 한정돼 있잖아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직속기관, 사업소 중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기관.”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이전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혁신도시법에…….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계획하도록…….

세우도록 돼 있는데 우리 세우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정부에서 절차가 기관이 확정되고 발표한 다음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되면 또 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도 들어가고 추진 절차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확정되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놨다가 확정되면 바로 착수…….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세종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려서,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도지사님이 기관을 방문한 것은 전체 34개 중 7개 정도의…….

8개.

8개 정도의 기관을 방문하셨는데 그 기관 방문해서 확답을 얻은 기관은 없죠?

기관을 중앙 부처에서 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그래도 도지사가 방문을 했는데 기관에서…….

우호적인 건 있습니다, 우호적인 의사를 보이는.

방문했으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말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기관들을 사전에 방문했고 그때도 충남도의 교통 여건이 다른 혁신도시보다는 그런 것이 우수하기 때문에 대전하고 충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단장님께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확고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하에서 기관을 방문해야지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으로, 물론 거기에 포함은 되지만, 아까 신한철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방문이라든지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덟 개 기관이 우호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냥 방문…….

8개는, 다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체대라든가…….

지금 이 자리가 도민을…….

몇 개 기관은 아직 결정을,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8개 기관 중에서 한 서너 개 기관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3∼4개 기관?

예, 그렇습니다, 8개 기관 다는 아니고.

그래도 도지사께서 8개 기관을 방문할 때는 그동안 단장님의 방문 보고 내지는 유치 보고에서 좀 더 확실하니까 방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타 시도를 보면 제가 자료를…….

방문한 곳 중에서 타 시도와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예, 타 시도를 보면 지사께서 직접 방문한 사례는 제가 언론 기사라든가 그런 걸 아직 못 봤습니다.

타 시도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관을 직접……. 그래도 저희가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자찬하는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래프트 적용 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타깃으로 잡고 있는 거 맞죠?

예, 키스트(KIST),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맞죠?

예, 체육 관련, 문화 체육.

그 기관은 도지사하고 같이 방문 안 하셨습니까?

키스트는 저도 방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방문을 상당히 많이 －노조라든가－ 꺼려서 못 했고, 체육진흥공단은 저도 방문했고 지사님…….

과학기술연구원을 타깃으로 삼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드래프트제 기관…… 일단은 그 기관이 981명으로 종사자 수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981명이에요?

예, 981명이고 특히 저희가…….

870명 아니에요?

전체가 981명이고 본사가 870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가 강원도하고 전북에 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원까지 합치면 981명이고 본사는 870명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아무래도 관련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전환 이런 것을 앞두고 있고 또 탄소중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한다면 관련해서 탄소중립 CCU 상용화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와 산학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에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서산공항 유치와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이런 기관은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방문 시에 어떤 답변을 얻었습니까?

항공안전기술원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다른 기관보다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정부에서 이전을 결정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언론이라든가 이쪽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꺼리는데 결정이 된다면 충남도를 최우선에 두고 검토를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결정이 나면 이런 기관들은 신속하게 MOU·MOA…….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체육대학교도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체대 총장 면담을 지사님께서 가셔서…….

가장 많은 인원이죠?

예.

3589명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답변을 얻으셨어요?

체대는 사실 예전에 충북 쪽에서 캠퍼스 설립을 추진했다가 교수에 의해서 충북 쪽으로 옮기려고 그런 거 아니냐, 제2캠퍼스인데도 교수회에서 반발이 심해서 못 했고 그래서 사실은 방문 자체도 그쪽에서 거부를 했었는데 저희가 성사를 시킨 거고 성사를 시킨 이유는 체대가 규모도 크고 또 저희가 체육에 대해서도 중점 기관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쪽에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충남도에 이전하겠다라든가 그런 확답이 아직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도 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규모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고 인원도 있고 또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노력한 단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충남 도민들의 염원이고 또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기 때문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예,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또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기관 유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용국 위원님 혹시……. 이용국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공주에 유치하게 된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원이 설립되게 되면 앞으로 기간이 4년뿐이 안 남습니다. 지금 2027년 말에 임차 기간이 끝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4년 동안 추진하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국비·도비·시비 확보가 빨리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만반을 기울여서 해야지 지금 그쪽 임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게 들어와야지 만약에 연장이 된다고 보면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직원이 263명이네요?

예.

263명인데 거기에 보면 하루에 최대 한 150명을 교육할 수 있고 연 1만 5000 내지 2만 명을 교육한다고 돼 있는데 그럴 경우 주차장을 보니까 100대뿐이 안 돼 있어요. 이 100대 갖고는 상당히 모자라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걸 다시 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돈이 이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150 내지 200대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인원이 지금은 연 1500명 되지만 2만 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주차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국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그 점을 반영해서 수요를 더 늘려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설계할 때 늘려 잡아야지 그대로 잡으면 사실 나중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점이 나오거든요.

예, 인증원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도 그래요. 건물도 이왕 짓는 거 좀 풍부하게 해서, 어차피 국비 확보할 바에는 그 국비 갖고는 모자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때 잘하고, 그동안 하여간 우리 단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로 유치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고맙게 생각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유치를 보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못 했던…… 전임 지사님도 못 했지만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아주 여기에 대한 정열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참 존경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증원은 그렇고 지금 골프장 여기 하고 있지요?

예.

골프장이 지금 부도가 나서 못 한다는 얘기도 있고 진척률이 20%뿐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골프장은 골프장의 책임준공사라고 KD건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18.8% 정도 준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18.8%에 대한 공사를 진행해 온 업체가 KD건설입니다. 이 KD건설의 모기업이 대주중공업이라고 인천에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이 대주중공업에서 골프장 사업을 인수하기로 채권단과 협의를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인수가 되면 11월부터 착수를 하겠다 그런 의견이고, 또 예산군에서는 이 사업이 사실 올해 6월에 끝나기로 사업 시행 실시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 6월 30일까지 다시 연장 신청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업 시행자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은 내년 6월까지 토목 공사를 마치고 클럽하우스 등 건축 공사는 내년 11월까지 끝내서 내년에는 라운딩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데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동안 업체는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데 좀 그랬습니다. 대주중공업이나 모회사는 총자산이 1조가 넘고 또 매출액도 1조가 넘는 상당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업으로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게 넘어와서 안착이 된다면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이 진행 상황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지금 건설이 상당히 건축비 상승,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체 20%가 침체돼 있다고 하는데, 보면 세대수로 따지면 8697세대네요?

예.

이게 지금 침체가 됐다는 건 내포에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침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8000세대 이상이라고 보면 2인 가족만 따져도 한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예, 2.4명 정도 저희가 잡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내포신도시에 대한 개발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 침체돼 있는 상태인데 빨리 공공기관유치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미추진 부분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도시 통합 관리에 충남혁신도시조합이라고 돼 있죠?

예.

조합이 설립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 있는 거죠?

예, 도·홍성군·예산군 3개 자치단체 연합으로 결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홍성·예산까지 통합해서 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예산은 5명이고 홍성은 15명이에요. 그러면 예산에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려나요?

그렇게 파견된 이유는 현재 예산과 홍성의 인구 유입도 그리고 시설 면적을 근거로 해서 또 재정 투자도 홍성, 예산이 좀 다릅니다. 이 인원과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그렇고, 이건 추후에 서로 인구라든가 이런 게 되면 조정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홍성군은 예산 투입 같은 경우도 76% 투입이 돼 있고 예산군은 24%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진짜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계속 커져 나가면, 내포신도시로 별도 시를 만든다고 보면 홍성군하고 예산군이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가 발전하게 된다면 예산군과 홍성군이 같이 가고 통합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홍성과 예산을 포함한 내포신도시가 다시 이게, 그때 가서 무슨 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혁신도시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건 혁신도시조합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하고 파견 나가서 하게 되면 조합이 아닌 ‘혁신도시출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법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조합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예, 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명칭을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도 되고 혁신도시…….

그리고 이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행안부에서 승인은 받지만 ‘혁신도시단’이라든가 단장으로 해서 단을 출범시키든가 해야지 조합이라고 생각할 때는 무슨 조합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명칭은 일반 사설 그런 데하고 하기 때문에 혼용이 됐는데 법적으로는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장님, 이것 좀 한 번 더 알아보고요, 조합이라는 것은, 뭐를 설립할 때 보면 다 조합 설립해서 민간들이 다 하잖아요. 여기서 생각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건데 ‘혁신도시단’을 설립한다든가 그다음에 ‘혁신도시출범’으로 한다든가 명칭을 다시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공직자님께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35개 충청남도 분리 독립 촉구.

예, 34개요.

예, 34개에 공문을 보냈는데 온 답변은 어떻습니까? 공문을 보냈으면 답변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답변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보냈고 부지사께서 20곳을 직접 방문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 상태고 그 기관에서도 당연히 분리되는 게 맞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34개 기관을 다 방문하셨습니까?

예, 34개.

전부 다 방문하셨죠?

예, 저희가 팀으로 나눠서, 저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으로 우리 추진단에서 직접…….

우리 단장님께서 34개 기관을 다 방문하셨느냐고요.

저는 부지사님을 모시고 20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14곳이 아직 남았네요? 14곳은 안 가셔도 되는 건가?

저희 추진단에서 팀장을 중심으로 방문했습니다.

단장님은 앞으로 남아 있는 14개 기관은 방문 안 하셔도 되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현재 저뿐만 아니고 20곳 외에도 순차적으로 방문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방문을 하실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마무리 지을 겁니까? 기간이 안 나와 있어서, 연도가. 그냥 1년에 몇 개씩 유치되면 몇 년이 걸리고 한 개씩 하면 34년이 걸릴 테고 하나도 안 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개를 충청남도로 다 끌어들일 셈이죠?

이전을 다 시킨다는 말씀이 아니고 방문을 마친다는…….

방문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방문하는 걸 가지고 －행정감사에서 그걸 목적으로 두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방문은 열 번씩도 더 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 가면 그게 다 유치가 되는 겁니까? 가서 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자리 마련함에 따라서 때로는 저녁 식사도 하시고 그런 일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유대하기 위해서 그…….

출장비하고 업무추진비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글쎄, 크지는 않은데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컸든 안 컸든.

한 번 식사하면 몇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총 얼마 쓰셨느냐고. 이 34개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분들 누굴 만났든지 간에, 차를 마셨든지 저녁 식사를 했든지 간에 얼마 정도 경비가 들었어요?

업무추진비로 한 300∼400 정도 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략 한 300∼400 정도 썼다?

예.

그러면 기간이 없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 다 지어서 충청남도로 끌어들일 것인지, 기간 없이 일을 시작합니까?

저희가 기간은 24개 기관, 그러니까 저희가 34개 기관에서 분류별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승인을 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국은행도 6개 기관이고－ 기관의 승인…….

잠깐만요.

예.

이 자료에 기간이 지금 명시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기간은 언제까지” 이걸 확답해서 완벽하게 이전하겠다는 건 사실상 좀…… 그렇게 확답드리기는 실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1단계 마무리를 짓겠다는 어떤 명시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관을 당연히 충청남도로 빨리 끌어들여야 되는데, 독립을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도 지금 바쁜데, 우선 이거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분리돼서 대전으로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예, 대전에 통합돼 있는 걸 분리해 달라는 겁니다.

분리해서 충청남도로 가져오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당연히 분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추진은 당연히 해야 되고 공공기관 유치도 지금 바쁜데, 이것도 못 하는데 공공기관을 어떻게 유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해서 온다고 쳐. 그 계획이 있어요? 땅 부지라든가, 왔을 때 어느 지역에다가 설립을 할 것이고, 34개가 다 왔다고 칩시다, 1년 안에. 1년이고 2년 안에 이건 다 끝내야 됩니다, 34개 전부 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 거니까 이건 사실 2년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몇 달 사이로 이건 빨리 와야 됩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 기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왔을 때 어느 지역에다 이 기관 넣고 저 기관 넣고, 땅 부지 확보라든가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우리 도청 이전이 2013년 1월 1일부터 개청을 대전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관은 사실상 도청 이전 소재지로 당연히 함께 와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도청 이전 소재지 인근이나 지역으로 업무가 원활할 수 있도록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잠깐만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34개 중에서 이 업체는 내포 어디다가 넣을 거고 이 업체는 예산 어디다가 넣을 거고 그 말씀을 해 보시라니까요.

일단 내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포를 중심으로 하는데 내포에다 무조건 34개 다 넣을 겁니까? 넣으면 내포 어느 지역에다 어떤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구상을 가져보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겁니까,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시군별로 어디를 한다 이런 것은 아직 시군 간의 갈등을…….

시군별이 됐든 시군별이 아니든 그 구상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평소에 유치하자는 열의가 있으면 이건 간단해요. 자, 우리가 농사를 지었어요. 곡식을 생산했네. 농사짓기 전에 창고를 먼저 지어놓고 생산한 것을 거기다 넣을 거 생각하고 농사짓지 않겠어요? 그러면 왔어, 34개가. 그냥 내포에 전부 다 넣는다, 그거 얘기 못 할 사람 있어요? 34개 전부 다 내포 중심으로 주변에 넣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넣을 건지,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런 구상이 있느냐 이거예요. 서류도 사실은 지금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의 구상 정도,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었는지 그 구상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내포 어느 지역에 넣겠다 그런 구상까지는 아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단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이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건데 절차상의 문제를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여기다 한정 지어서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절차상의 어떤 중간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쉬운데 자꾸 같은 얘기를 갖다가 지금 겉도니까.

단장님께서는 이해를 다 하셨을 텐데, 이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자꾸 비탈길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없으면 없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생각을 아직…… 화장실 가서도 혼자 고민한다면 그런 생각 해 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왔을 때는 충청남도 14개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연계해야 되겠다, 이런 업체는 거기 지역의 특성에맞다, 또 어디는 서산 지역이 맞다, 또 공주 지역이 맞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데뽀로 전부 내포에다만 다 넣습니까? 무슨 철강 생산 업체라면 당진의 철강클러스터 주변에다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시고 그 업체를 놓고 분석해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요? 답변 않습니까? 그냥 공문 보내고서 말았어요? 이거는 지금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언제 유치하려고 그래요, 34개! 충청남도에서 대전까지 도민분들이 가야 돼요? 그리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 거를 끌어들여서 충청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21년도, ’22년도 공공기관 노력하셔서 ’21년도에는 인구가 내포에 얼마였었는데 얼마로 늘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5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어떤 업체를 갖다가 공공기관을 했더니 그런 효과가 났어요?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는데요.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함에 있어서 지금 발족이 되고서…….

1월 1일부터요?

예, 지금 인구가 얼마나 증가됐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내포에. 결과적으로는 본래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늘었느냐고요. 그런 거 우리 단장님, 얘기하면 즉각 즉각 답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무슨 뒤에서 과장님들이 공문 갖다줍니까?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유럽 순방까지 가셔가지고 해외 유치 하시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어떻게 해서라도 내포신도시를 살리고 충남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걸맞게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도지사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사님이 같이 가는 것도 단장님이 먼저 열 번 정도 방문을 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사님이 가서 한번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모시고 가는 거지, 처음부터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런 준비도 안 됐다라는 얘기는 이거 지금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충청남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못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지금 다른 거를 끌어들인다고 맨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희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34개 분리 기관은 당시 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 도청 소재지인 대전에 함께 업무 연락 연관해서 있었던 기관이고, 이게 사실은 도청 이전과 함께 도청 이전 소재지로 같이 왔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청 이전 소재지의 원칙을 두고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은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도 안 됐다는 건 직무 유기입니다, 사실은. 지금에 와서, 벌써 그건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이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직무 유기예요, 공무원님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않고 되는 거 있어요? 왜 노력을 안 해요, 왜! 그거 빨리 끌어들여야 1년 안에 이거 다 해결돼요, 34개 다. 우리 밥그릇인데 왜 우리 밥그릇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태만하게 지금.

이거는 저희만…….

저희만, 말씀해 보세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냐면요, 상황이 유사한 게 경북 대구하고 전남 광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북도도 방문하고 전남도도 방문해서 같이 연합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특히 지방시대위 이런 데 심의를 통해서 해결하자, 지금 이런 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에서는 경영 효율화 가이드 원칙에 의해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늘리는 걸 원칙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래서 물론 대전에 있는 지역 본부를 가면 자기들은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쁘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라든가 중앙 부처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기조를 바꾸기 전에는 쉽지 않다 해서 저희도 유사한 경북·전남과 같이 연합해서 정부에 같이 건의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전남이 안 하면 안 할 겁니까? 우리 거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늘리고 안 늘리고 정부 차원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민이 부산으로 가면 되겠어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뭐가 없어서 어디 상주로 가면 되겠어요? 왜 거기 가서, 그러면 점심이라도 한끼 거기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경제 살리는 거죠. 우리는 이거부터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못 하는데 다른 무슨 엉뚱한 거 갖다가…… 엉뚱한 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모든 것은 적극성을 띠어서 하려면 확실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상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또 그냥 가서 말하면 되고 차 한잔 마시면 그게 유치되는 거예요?

더 건의하고 정부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다 하더라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구상을 하고, 그림이, 혼자 앉아서라도 백지에다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어디 어디 배치시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구상도 안 해 보셨어요? 그거 해 보시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하자, 그런 것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상이 어지럽게, 우리 단장님 책상에.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정부합동청사 건립을 추진하는데 사실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려면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 수요에 그런 점도 고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이 설립되면서 ’21년하고 ’22년하고 인구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21년…….

뭐를 어떻게 해서, 꼭 인구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인구로 따져본다라면 인구가 내포에 얼마나 늘었어요? 내포 인구가 얼마였었는데 공공기관유치단에서 이런 일을 해서 인구가 얼마나 더 증가됐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21년도에 2만 8000명이었는데 ’23년도에 3만 40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뭐를 잘하셔서 그렇게 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안 들어오는 것이,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건립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공공기관유치단에서 이런 일은 우리가 유치를 해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됐다, 그런 게 있으시면 그런 공로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을 유치해가지고 인구가 는 건 아니고 공공주택이 건립되면서 유입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공주택 건립해서 인구 는 거하고 공공기관 유치한 거하고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지금 인구도 하나도 안 늘고 또 종합 건설회사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1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건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6개 중에서 현재 19개가 완료됐고 15개가 추진 중인데 5개만 미건축 중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산업·산학 여기는 기업들의 유치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101개 필지 중에서 절반도 못 미치게 미매각돼 있는 상태로 이거는 저희가 투자유치 하는 부서하고 현재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1800세대 정도 있는데 1500세대 정도, 거의 80%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땅만 분양이 됐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관 심의를, 미비한 건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의 농어촌 지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건설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건설 경기가 없어서 지금 여기가 침체됐다는 그런 말씀 아니세요. 그러면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셔야 건설 경기가 살아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은행 대출이 안 돼서 안 된다든지, 그런데 은행 대출이 안 되는 거를 금리가 높은 걸 금리를 싸고 낮게 해서 한다든지 그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를 어떻게 해야 건설 활성화가 돼서 내포 여기에 추진이 잘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저희가 각 개인의 업체한테 어떤 저리융자라든가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안 들어온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현재 분양은 다 됐는데 한 채도 안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런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일부 시범으로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매입해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14페이지에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 대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행정 서비스를 위한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4페이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충남혁신도시 조합과 관련해가지고 혁신도시 조합에서 내포 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녹지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고품질 행정 서비스 이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수로운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공공기관유치단 직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충청남도의 직원님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분들, 도민분들이 방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 민원이 있어서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결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몇 번 오다가 지쳐서 되돌아가는 거야, 한두 번. 그리고 심지어는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해도, 제가 사실 지금 겁이 나서 어떤 질문을 못 하겠어요. 상당히 부정적이고 화난 표정, 어떻게 보면 위압적이고 겁이 나가지고 다시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표정 지으면 내가 무서워가지고 아주 질문을 못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직원님들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교육 공직자님들한테 그런 거부터 해결하자는 노력하셨어요? 공공기관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거부터 고쳐야 되는데.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치하러 갔는데 화난 얼굴을 하고 부정적으로, 겁주는 그런 자세로 가면 공공기관 유치가 됩니까?

태도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화하고 충청도 내포 거기 갔더니 직원들이 너무나, 직원들한테 반했다, 그래서 여기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보통 쌓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 말 또 하고 별사람이 다 있죠. 저희들도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경우라면 그런 거 감수하고 그런 자세, 태도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도청 공무원님들 전부 그런 교육 해 보자라고, 그거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건의를 한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 유치가 부진한 거예요. 그런 자세 가지고서 공공기관 유치하러 가면 문간 나설 때부터도 그건 안 된다. 문간 나설 때부터 기분 좋고 웃는 얼굴이고 사람이 그래야 그날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2020년 5월 코로나 상황이 전개되던 상황에서 당시 양승조 충남지사 또 오세현 아산시장께서 국무총리실에 건의하면서 시작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상황에 대해서 보고된 자료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아산 국립경찰병원 추진위원회가 충남도청을 방문해서 삭발 투쟁한 것을 알고 계시죠?

10월 23일 날 국감 때 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까?

저는 그때국감 준비 때문에 지사님과 질의서 사전 독해라든가, 그날 아침 8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못 가고 저 대신 팀장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범추진위와 교감 내지는 소통을 했더라면 삭발 투쟁까지 과연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찰복지법 개정안 또 강훈식 의원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속에 예타 면제가 규정되어 있죠?

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현재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타 면제는 기정사실화되는 것인데 이것을 미리 우리 도민들이나 아산 경찰병원 추진위원회에 알렸더라면 삭발 투쟁까지 과연 했었을까. 저는 단장님이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분노를 폭발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과연 단장님은 우리 과장님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23일 날 도에서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기재부, 중앙 부처 앞에서도 같이 했던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때 현장에도 우리 팀장을 보내서 했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타와 관련해서 9월 7일 날 이만희 실에, 그전에 개정안이 됐기 때문에 우리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단장님의 생각이죠,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개정안 속에 예타 면제 규정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몰랐으니까 삭발 투쟁을 했다. 삭발 투쟁이라는 것이 뭡니까? 분노의 폭발 아닙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통해서 더 강력한 주장을 보이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 법령 속에 예타 면제 규정이 들어있고,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방법이 설명되었더라면 이렇게 여성분까지 삭발을 감행하는,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얻을 것이 있었나요? 지사님에 대한 항의라고 볼 수 있는데, 지사님도 다 알고 계셨을 테고 단장님도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이런 것을 도민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분들이 우리 도에 와서 의사를 전달한 거라든가 이런 내용을 아산시하고도 사전에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범시민 추진협의회 보시면 아산시 공무원 노조도 들어가 있고 또 이명수 의원 보좌관도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을 많이 알 수 있는 분들 50명이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서도 담당 미래전략과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을 계속 했기 때문에 범시민 협의회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상은. 제가 물론 위원장이나 그분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접촉해서 전달하는 건 놓친 점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상 충분히 그 상황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굉장히 이번 일은 소모적인 일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히 설명만 했어도,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꼭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 될 일을 실력 행사를 통해서 행정적 여러 가지 소모적인 행위들을 도민들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 이것은 단장님의 소통의 부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찰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도민들이 분노하는 과정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이해시키고 자세히 설명 드리는 행정 서비스가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내지는 내재된 압박 속에서 무조건 실력 행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앞으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조금,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총괄본부장 배선길 씨라고 그분이거든요, 범시민 추진위원회. 그때 우리 팀장하고도 사전에 통화를 했었고, 그런데 “10월 23일은 그분들이 국감 의원들한테 요청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그분하고 우리 관련 국방팀장하고 그렇게 얘기도 나눴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직접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노력 안 할 때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외부로 비쳐지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이는 건데, 미리 다 국회법이 개정돼 있는데 이렇게 소모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 앞으로 더 소통하고 교감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도민과 소통하는 충남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 있으시니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홍예공원 명품화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홍예공원과 도청 사이의 접근을 제가 용역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특히 순천만에 갔다 왔을 때, 우리 상임위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순천만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차 없는 도로로 하는 게 아이디어가 엄청 좋아서 보니까 그 아이디어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도에서 7억 5000만 원을 잡고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인 것은 뭐냐면 우리 도지사님께서 항상 나무가 땅이 잘못돼서, 예전에 홍예공원이라든지 여기 지역에 있는 내포신도시가 처음부터 잘못 시작을 해가지고 나무만 심으면 나무가 다 죽는다는 소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도 돈이 일이 푼 들어갈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역이 나오면 정확한, 용역 최종 보고 할 때 금액이 나오고 추정이 나올 텐데 그 대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 없는 거리 용역 안에 있던 그 내용하고, 두 번째는 땅 부분까지 다 개선을 하려면, 토양 부분까지 개선하려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한번 단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차 없는 거리는 한 540ｍ 정도 거리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609호선 지방도가 지하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위쪽은 지방도가 아니고 그건 우리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를 하는 데는 지방도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통해서 하면 가능한데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평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찾아내야 됩니다.

교평이라고 하면 교통영향평가.

예, 교통영향평가. 아까 말씀하셨던 7억 5300 예산이라든가 그거 할 적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것이 같이 검토돼서 대안이 제시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양…….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거네요?

예, 있습니다. 물론 하더라도 전문가의 의견, 교통영향평가를 들어봐야 됩니다. 저희 공무원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부 절차상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토질 개량은 저희가 토질 개량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총 290억 정도 다시 리모델링하는 데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홍성군, 예산군이 같이 5 대 5로 부담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295억을 50 대 50으로 부담한다.

예.

홍성 50%, 예산 50%.

아니, 도가 전체의 50%고요, 50%의 5 대 5로.

50%의 반반을?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건 실시설계를 통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5억 들이면 홍예공원 명품화되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물론 용역은 별도로 나오겠지만, 결과가.

295억 플러스 100억은 저희가 헌수를 받아서 나무는 또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다면 395억하고 400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장님, 지사님 말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홍예공원 명품화, 명품화 해서 기대가 엄청 큰 걸로 이미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고 충청남도민이라면 이 내용을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우려스럽다. 공원이라는 곳이 웬만큼 투입되지 않고서는 명품이라는 단어를 얹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역이 조금 있으면 중간 및 최종 보고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나왔지 않았나요?

그건 마스터플랜이고요, 그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용역은 나왔습니다. 대략적인 큰 방향 정도를 제시하는 용역은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건 아니니까. 그 내용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예, 나온 책자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조합장님도 와 계신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저번 우리 회기 때 얘기가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내포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9월부터 전면 운영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잘되고 있습니까?

이 점은 우리 이승철 조합장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부에서 당초에 작년도에는 360개 정도라고 했다가 김복한 부단장,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는 ‘500개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게 또 논란이 있어서 ‘500개는 자기들이 추산하는 공공기관이지 다 이전하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말을 바꾸셨구먼요.

예, 그리고 현재 정부에 공공기관을 공시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33개 기관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부처에 소속돼 있는 공공기관은 또 빠졌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서울대학이라든가 방송국 KBS 이런 것도 그런 공공기관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걸 360개로 봐야 되느냐, 500개로 봐야 되느냐, 이건 정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됐구먼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다익선이라는 얘기예요, 다다익선. 많이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인데 타이밍이 중요하고 조직과 인력이 중요한데, 우리 균형발전국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인력 보강을 더 해서라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A라는 기관의 임원이고 사장이야. 그러면 우리하고 충청남도에만 관계지 다른 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문제로 보는 얘기거든. 결국은 무슨 문제냐. 결국 많이 접촉하고 많이 시도할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단체 중 그 사람들이 충청남도와 관련된 충남과의 관계지 다른 데는 고려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는 많이 추진해서,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몇 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명분과 논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까 교통 이런 거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사님께서 많이 사람들 만나고 부지사님도 많이 만나고 명분과 논리를 개발해서 확실하게 팩트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통 문제 있잖아요.

예.

그거 개선해야 돼요. 우리가 하자고 했던 거에 더 플러스 해서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얘기 하면 위원장으로서 좀 품격 없는 얘기인데 좀 뻥튀기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올 거 아니겠어요? 유인책은 따로 마련해 놓고 다다익선,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인력 보강을 해야 되고 균형발전국에서도 나름대로 다른 부서하고 팀워크를, 협업할 수 있는 걸 갖춰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단장님,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시기를 실기하면, 34개 얘기했는데 10개도 안 돼 봐요. 그거 아주 까마득한 상황 아닙니까, 머리가 노래지고. 머리가 노래지는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핵심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끝났습니다. 또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 유치 대상 국방 기관 현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내라고 해서 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신설 예정인 데가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 서울의 용산구, 강남구…… 용산구에 국방 기관이 많은데.

예, 8곳.

보면 신설 예정된 것이, 국립군사박물관도 신설 예정이고 과학기술대학원도 그렇고 국방육성센터, 기술연구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설되는 부분을 충남으로 지금…….

유치하겠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건 빼오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지 뭐 해야지,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정을 해도 문전박대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우니까 신설되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하고 신설 예정인 데하고 서로 얘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국방AI센터 관련해서 제가 국방부도 두 번 정도 가서 접촉을 했고 또 11월 20일 날 국회에서 국방AI 관련 우리 도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를,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나머지 아직 직원 수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화가 안 돼 있는데 그래도 국방AI는 확실히 추진될 것으로, 설립이 가시화가 빨리 될 걸로 봐서 그거 먼저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립군사박물관도 있고 과학기술대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걸 미리미리 접촉을 해서, 어차피 지금 군사 모든 개소는 계룡대하고 논산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쪽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가까운, 공주시 반포면도 가깝거든요. 그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내 인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시군별로 얘기를 했는데 충남 인구 현황도 그렇고 천안이고 공주고 아산이고 당진이고 보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냈는데 10대, 20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진, 보령의 총인구수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걸 그러면 10대, 20대, 30대, 60대까지 하면 우리가 이거 전부 다 계산해서 써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미리 ’21년도 예를 들어서 보령 인구 현황이라고 하면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합계 몇 명 이렇게 나와야 이게 몇 명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도별로.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딱 주면 인구가 몇 명인지 몰라요, 지금, 이걸 다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니라 자치국에서 제출한 거 같은데요, 인구 현황.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지금 한 거니까 인구 추이 같은 것도 할 때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내는 데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 한옥마을 조성 관련 보조금 교부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포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금 지급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보조금을 원래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한 3000, 홍성군에서 3000 해서 600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이걸 분양을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쪽하고 협의해 본 결과 한 6000 정도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그게 유인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봐서 보조금은 지원을 안 하고 지금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아서 못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보통 짓는데 한 6억에서 8억까지 이렇게 소요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옥을 하는 데. 그 보조금 갖고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하려면 한 1억 원 이상 해 달라 이런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한옥만 했다고 특혜 소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아직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한옥마을 조성을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나요, 없나요?

한옥마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특화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추진을 해야죠?

예.

미적미적할 게 아니라 추진을 빨리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15쪽에 정주 환경 개선을 보면 자전거 진·출입로 개설 완료 그런 내용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포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축구장, 아까 존경하는…….

야구장, 축구장이요.

이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미니 풋살장이라든가 테니스장…….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바람이 안 불 때도 하고 그러면서 실외 헬스장 또 산책로도 겸하는 그런 장소가 있나요? 그런 시설이 있나요, 지금 내포에?

현재 실내 체육관은…….

실외요, 실외.

실외는 야구장, 축구장 그리고 파크 골프장, 테니스장은 저희가 U대회를 개최 준비 해서 상당히 더 크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체육과에서 준비 중에 있고, 외부적인 건 그렇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프장 위에 나인 홀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실내 스포츠센터도 내년 6월이면 완공…….

우리 시민분들이 주말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또 야외 음악당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홍예공원 쪽에 홍예힐스라고 해가지고 야외에 할 수 있는 그런 큰 시설을 만들려고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외 음악당 같은 경우도?

음악당 겸 모일 수 있는 큰 장소를…….

저는 야외 음악당하고 각종 체육시설하고 접목된 그런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내포에.

현재 소규모로 음악을 할 수 있는 데는 홍예공원에,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규모 음악 행사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도 정주 여건 속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시민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 없게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