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 문제 해결과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청년정책관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조원태 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청년정책관 조원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원태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한미라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박선영 청년소통팀장입니다. 명현정 청년자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당면 현안 등 참고사항 순입니다. 38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년정책관실은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인물에 정원 15명, 현원 1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회 자료 제출 이후인 2023년 10월 23일 자 인사 발령으로 실무 수습 직원 배치에 따라 현재 정원은 15명, 현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예산 현황은 2023년 1회 추경 기준 506억 3300만 원입니다. 40쪽입니다. 청년정책관은 청년 실태 및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중앙-도-시군 간 청년정책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정책의 통합 안내 및 홍보,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적 급변에 따라 청년 문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발굴, 지원하는 전달 체계가 다소 미흡하여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 기업 육성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위하여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 시군 청년정책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 홍보하고 다양한 청년 의견을 반영한 청년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청년 수요에 능동적 대응과 청년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에 따라 5대 분야 123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이행 상황 및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청년정책 발굴 TF 운영을 통해 38건의 신규·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2차 충청남도 청년기본 계획 및 내년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일자리 진입·안착 지원입니다. 그동안 도내 구직단념청년 2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취업 역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였으며,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1774명에게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정규직·인턴 등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가 44개 팀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였으며 청년 창업가·기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안착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 부처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차년도 청년 일자리 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청년 생활 안정 및 지역 정착 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청년 중에서도 특히 취약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해 취약청년 720명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설하고, 저소득 청년 3707명을 대상으로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부터 청년층을 보호하고자 80명의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위하여 인프라, 생활환경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주요 사업을 도출하였으며,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 및 붐 조성에 앞장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업 초기 및 입사 초기 청년 지원을 위한 중앙 부처 공모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서동 대학로 조성 관계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기본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 참여 확대 및 소통 강화입니다. 그동안 청년의 주도적 정책 참여를 위하여 도내 43개 청년참여위원회를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청년 위원을 30% 이상 위촉 추진해 왔으나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도 전체 위원회의 10% 이상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도, 시군 청년정책의 통합 제공 및 시군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도 청년센터를 개소하였고, 9월에는 청년 주도의 ‘전국 청년 페스티벌’을 기획하여 2만 명 청년의 참여를 이끄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온라인 청년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온오프라인 청년 소통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2023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 1월 도, 농협은행,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3년 청년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총 720명 대상 5억 3900만 원의 이자 보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하여 도,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도 청년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년정책 정보 공유 및 기관별 인적·물적 네트워크 활용 등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제안 사항 총 5건으로 이 중 3건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첫째, 실질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 제안 사항입니다. 그동안 당초 9개에서 13개로 청년 공동체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 기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청년 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 청년 종합실태조사 기반의 청년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천안 호수공원 일대에 대학생의 거리 조성 제안 사항은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협업 과제 도출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기본 계획에 따른 대학로 조성을 위한 단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총 1건 중 추진 중인 사항 1건입니다. 청년에게 외면받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재검토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는 취약 청년 집중 지원을 위해 소득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를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책과의 중복 등으로 신규 선정자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득 기준 완화, 대출 한도 증액 및 결혼·출산·양육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정부 시책과 상호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총 3건 중 추진 완료 3건으로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관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을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자세히 여쭤봐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4쪽에 이 소득 기준을 향상시키는 거는 저도 한번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소득 수준이 45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대기업의 초급 기본 수당보다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000만원…….

여기 45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500에서 2992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소득 수준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까지 대기업의 수준에 맞춰서까지 할 수 있다면 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충청남도에, 소득 기준이 그 정도 되는 청년들의 실태조사는 혹시 되어 있을까요?

소득 기준이 그 정도 되는 청년이 얼마나 있는지요?

예.

저희가 자세히 좀 더 봐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4000만 원 수준으로 조금 높인 이유는 너무 낮추다 보니까 사실 3000만 원 수준은 중앙 부처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계속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저희 도 사업에 지원하고 싶은데 너무 소득 기준이 낮기 때문에 자기는 혜택을 못 받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평이,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 급에 있는 청년들이?

예, 맞습니다.

나도 혜택을 받고 싶은데 기준이 너무 낮다.

예.

그러면 그 정도의 급에 있는 청년들이 몇 %인지는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달라서, 이 소득 기준이 그 정도 되면 그닥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아예 차라리 3000 이하 정도 되는 친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4500만 원은 ’22년도에 4500만 원이었고…….

’23년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3년도에는 1인 기준을 ’22년도 4500에서 3000만 원, 그러니까 2992만 원으로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4000만 원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아무튼 제가 4000 정도까지 올리는 거는 몇 % 정도 되는지 조금 파악을 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돼야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적극 지원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청년정책관에서는 청년이라는 명분으로 하는 거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지금 보호종료아동은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계사업이 돼야 되는데 서로 협조가 잘되고 있나 봐요?

협조가 잘된다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감한 걸 보면 5분 발언에서는 이게 다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완료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현재 취약계층 청년들한테 제공되는 그런 정책들을 보호종료아동 담당 기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 사업들을 홍보하고 있고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구직을 안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서도 저희가 보호종료아동기관을 협의체로 집어넣어서 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충남의 자립청년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파악이 되셨나요?

자립청년들이 한 해에 80∼100명 정도 계속 나오는 걸로 저희가 그때 통계를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산에 위치하고 있는 돌봄센터를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 정도면 시설이 그닥 나쁘지는 않고 상당히 좋은 편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청년들은 20명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그 정도 된다면 나머지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있었던 그런 사건·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는 청년들을 대비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들어갈 수 없는 청년들을 대비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청년들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었냐면 지원금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겨우 200만 원 올랐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10만 원 더 주는 걸로 끝난 거죠. 이걸로 저는 정책이 마감됐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을 가지고, 사실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갖고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청년정책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청년정책관에서는 진짜로 청년들이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청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계시죠? 진짜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외로움이에요. 청년지원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데 그나마도 지원해 주는 멘토링이 없는, 그런 걸 원하고 있잖아요. 마음증진센터를 찾아서 그런 교육 같은 것, 상담 같은 게 필요한데 제가 그때 갔을 때도 거기에서 그거는 토로를 하셨어요. 상담사가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상담사 하루 일당이 5만 원을 주고 하신대요.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이 그 5만 원 받고 와서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러면 전문 상담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것도 토로를 하셨고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통일부에서 일단은 이 친구들을 각 지역으로 내려보내면 멘토링 한 명, 경찰관 한 명, 직원 세 명이 전담직원으로 붙어서 이 친구를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그 정책적인 걸 모두 하고 있지만 멘토링을 해 주는 그 봉사자는 이 친구하고 늘 소통을 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생활에 필요한 게 뭔지, 이게 지금 마음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상담해 주고 엄마 역할을 해 주는 거였고요. 그리고 경찰관 한 명은 집중적으로 따라붙으면서 이 친구의 위험성 이런 걸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관리면 정말 정착할 수 있겠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정착한 예를 너무 많이 봤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이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제도를 못 받고 있다는 거는 우리 어른으로서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돈 얼마 더 줬다, 이거 해 줬다 이래서 마감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그 친구들이 진짜 정착할 수 있는 범위가 뭔지,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정책관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청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복지과하고 다 협력을 해서 이게 좀 제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도지사 직속으로 있는 이유가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을 각 부서에 전달하고 이행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복지과에 잘 전달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험기관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정말 복 받은 친구들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1000만 원을 들고 나가야 하는 친구들은 진짜로 오갈 데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봐서 우리 도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영국에서는 1인당 청년 20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1인당 71명이라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지금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20명, 25명도 많다고 20명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친구들 71명을 1명이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런 제도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우리 청년정책관하고는 좀 멀지만 그래도 청년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하나 제도 하고 있는 게 있죠. 고립 청년들. 제가 이것도 몇 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고립 청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는 해 보셨는지?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저희가 아닌 복지국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고립 청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구직단념인 청년들한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고립·은둔 청년들이 좀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고립·은둔 청년도 구직을 안 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대상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좀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도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복지 부서라든지 그런 데랑 협의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여성가족청년부에서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8월 28일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여성가족부에서?

예, 그게 나왔으면 우리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 대상은 19세에서 39세로 청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자세히 봤어요. 이게 전화번호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태조사는 좀 쉬워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게 청년들만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 청년들이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부모님이 정말 힘든데 이걸 어디다 토로할 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를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방향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립 청년들이, 우리 미래를 본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자라면 성인이 될 거잖아요. 일본에서 있었던 히키코모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됐던 건지 이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고립 청년에 대한 제도를 제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실태조사를 빨리해서 선조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미 저는 선조치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둔형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청년정책관에서도 이걸 조사해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들었는데 시키시네요.

제일 잘할 것 같아서.

우리 청년정책관님,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느라고 애쓰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주셨거든요.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5년까지 123개 사업에 대해서 2108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중에서도 청년정책관 소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로 총 몇 개 기업이 참여했나요?

잠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21년 이후에 총 3690개 기업이 참여했고 7000명 정도의 청년이 참여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 7087명 정도의 청년이 참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여기업의 업종을 분류하면 어떤 업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나요?

보통 제조업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참여기업 중에 100인 이상 규모 되는 기업 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529개 기업으로 조사했습니다.

3년?

예.

자료를 보면 ’21년도에는 187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총참여기업 중의 한 14%가 100인 이상 기업이고 ’22년도에는 180개 기업이 참여해서 12.9%, ’23년도에는 162개 기업이 참여를 했네요?

예, 맞습니다.

충남 내 100인 이상 규모가 되는 기업 수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예,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00인 이상 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참여가 안 되면 왜 참여를 안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 저희가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왜 참여하지 않는지를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추측한다면 사실 100인 이상 되는 기업 정도면, 이 사업이 사실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를 굳이 지원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청년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보조금을 기업이나 이런 데 드리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필요함을 느꼈다면…….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 답변으로 미뤄 짐작을 해 보면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 정책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떤 제한도 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큰 기업에 취업하거나 또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이 우리 충청남도에 몇 개 기업이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혹시 미참여 기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미참여 기업 또 대규모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 청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채용을 할 때 채용 공고를 보고 응모를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가서 일을 배우고 또 나중에 끝나면 그 기업에 채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정책관님께서 폭넓게 파악을 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여 청년 7087명 ’21년부터 ’23년까지라고 했는데 중도 탈락률이 한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왜 중도 탈락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의 유지를 하려면 주소지를 계속 이쪽에 두고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개인 사정이 가장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설명이 필요할 때 애매하면 개인 사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다 통틀어서 그냥 ‘개인 사정’ 하는데 이 개인 사정이 사실은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 못 할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진짜 고독하고 고립되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실제 어떤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의 파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정말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고용주와의 관계가 불편하시거나 근로 여건이 악화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중앙 부처와 점검을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데는 그 해당 청년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그냥 시쳇말로 ‘에이, 더러워 그만두겠다’ 이런 마음만 먹고 그냥 내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다 이러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또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우리 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 추진 기간 동안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또 채용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해당 사업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지만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00% 채용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100% 정규직으로.

그러면 중도에 탈락한 사람 외에는 100%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혹시 그 사업 추진 종료 후에 창업하거나 그런 인원들이 혹시 있나요? 관련업…….

저희가 그 이후까지 모니터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중도 탈락하는 청년 중에는 거기에 있으면서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있어서 중도 탈락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정이라고 하면서 더 좋은 길을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은 오히려 발굴해서 더 북돋아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도 한번 폭넓게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종료 후에 지역 유입이나 정착하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 사업은 정규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큰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최근 트렌드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이직을 자유롭게 하는 일자리 문화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만족해서 거기에 계속 취업을 해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기업이 마음에 들고 또 정착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면 주민등록을 이전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충남의 인구 유입 정책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돼서 실제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해당 사업은 청년들이 저희 도내에 무조건 주소지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렇게 해야 일자리를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는데 그 일자리들이 사실은 청년들이 다 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 거예요. 더 위상이 있고 더 좋은 자리를 가고 싶어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인 이상 기업들 그런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일자리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청년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해 주는 사업은 현재 저희 정책관실에는 없으나 아마 기업지원과나 일자리과나 그런 데서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도 탈락률이 갈수록 낮아져야 되는데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청년들이 정착을 잘 못한다, 여기에 애착을 갖지 못한다, 애정을 갖지 못한다 그런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기왕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청년들이 참여했던 그 기업에 애정을 가지고 더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청년정책관 관련해서는 하나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청년 관련 예산 및 사업의 3년간 변화내역.

예.

그런데 사업 개수, 금액만 적시하고 실제 어떤 콘텐츠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사업 설명만 한 상황입니다.

예, 총괄 자료만…….

총괄 자료를 보면서 우리 정책관은 1년 반 정도의 김태흠 지사 취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2022년도하고 ’23년도를 비교하면 ’23년도에는 일자리, 특히 청년농 이런 부분의 예산이…….

중앙정부의 사업입니까, 우리 도 자체 사업입니까?

도 사업입니다.

원래 ’22년도에 71개 사업이 123개로 는 건 도 자체 사업이 늘었다.

도 자체 사업도 늘고, 거의 자체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체 사업이 많이 늘었죠? 그중에서도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사업의 양과 숫자와 예산이 현격히 늘었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태조사가 다 끝났나요, 청년 종합실태조사가?

예, 실태조사는 끝났습니다.

실태조사에 청년들이 바라는 아니면 희망하는 미래 직업이나 아니면 미래를 그리는 모습에 농업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니, 끝났는데 뭘 더 살펴봐요.

그 부분이 조사가 됐는지를 한번…….

조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영농 부분을 얼마나 희망하는지…….

조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데이터는 이미 다 조사가 끝났고.

예.

얘기를 해 보십시오,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왜 이렇게. 다 있는 건데 말씀해 보세요. 순위별로 쭉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인구는 6460명 정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청년 인구 대비 비율은 17개 시도 중에 다섯 번째로 알고 있고 비율은 자료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현재 50만 명 정도 대략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의 직업군의 몇 번째냐는 겁니다, 농업이.

몇 번째인지 그 희망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그 희망 직업군까지는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질문 내용이 없습니까?

영농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더 지원해 주기를 원하느냐…….

청년 종합실태조사라는 게 그러면 종합이 아니라 영농에 관련된 것만 물어봤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본 위원은 다른 전체적인 부분 중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포션이 얼마인지…….

예, 그걸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정책관님?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아니, 여기 조사를 했다면서요. 조사를 했다면서요. 그런 내용을 안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실태조사를 한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물어본 거예요? 현재 나우(now)만? 미래가 아니라?

아니요, 그렇죠. 2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무작위로…….

거기에 수요와 욕구를 파악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농업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길 원하냐 이렇게 정도는 저희가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예.

농업에 대한 투자와 가짓수가 늘었다는 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충남에 많은 청년들 중에 과연 우리 농촌을 지키고, 공동체를 이어나가려면 당연히 청년 농부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가짓수 늘려서 투자하는 것이 실제 성과가 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충남은 농업하는 친구들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냐라는 대안은 아니겠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이 편중될 때 그리고 그 수혜 대상이 스마트팜처럼 소수에게 많은 지원이 될 때 다수가 느끼는 답답함 아니면 소외감을 어떻게 우리는 해소할 건지에 대한 정책관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도 청년정책 의견을 들으면서 농업 분야 외에 대한 수요도 있었습니다. 어업 분야 그리고 그 외에 진짜 제조업이나 이런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도 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해당 부서에 계속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정책관은 농업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전제가. 충남의 실태조사를 다양한 직업군으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조업에 하는 직업군도 했을 거고 농업군도 했을 텐데 지금 온통 머리에는 농업만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책관의 입에서 제조업군은 이런 이런 대안을 준비하고 있고 문화예술은 이런 이런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 쪽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농업 외에 다른 도내 기업들에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턴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더 늘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요즘 청년들이 창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현재 40여 개 팀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창업의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충남의 청년정책이 좀 균형 잡히고 현실에 근거한 그리고 소수에게 많은 지원, 성과 있는 지원도 필요하지만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졌네요. 예를 들면 주택 관련해서는 아직 성과가 없죠?

지금…….

예를 들면 과거에 전 지사 때의 ‘더 행복한 주택’과 같은 직접 임대주택을 하는 거에 대한 성과가 현재로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조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

도시형 리브투게더나 그런 건 지금 현재 조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 중인 게 아니라 삽도 못 떴습니다. 정확히 아셔야죠. 그때 이후로는 공급된 물량이 빵입니다. 임기 내 물량이 있다는 예측을 들으셨나요?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파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남의 청년정책이 실제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청년정책이 되기를 빌고 예산의 효능감이라고 하죠?

예.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지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관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범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정 분야에 대한 건 각 실국이 압니다” 이러면 이 결과가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고 청년정책관을 만든 건 아닌 거잖아요. 그 내용과 디테일에 대해서 우리 청년정책관이 답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청년정책관이 모든 실국 중에서 가장 젊은 실국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질의를 할 내용이 많으셔서 손을 번쩍번쩍 드시는 위원님보다도 가만히 차분히 앉아서 청년정책관하고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 저를 지목해 주셨네요. 청년정책관으로 과에서 정책관으로 따로 특화시켜서 조직이 격상된, 지위가 올라갔다기보다는 별도의 조직도에서 도지사하고 직선으로 연결되는 청년정책관으로 된 게 지금 몇 년 차죠?

1월 1일 자이기 때문에 이제 1년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직의 위상을 강화시켜서 인원이 같고 예산이 같다 하더라도 조직도상에서 특화시키는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강조점이 있고 그리고 강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챙겨내고 집중된 정책들을 펼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마만큼 김태흠 도정에서 우리 청년정책관의 역할을 높이 사는 것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만큼 책임감 있으시고 물론 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충청남도 220만 도민 중에 청년정책관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일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 중에 도내 청년정책 사업 건수 및 사업비,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사업비 현황은 예산의 증액에 준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고 사업의 건수도 67건에서 71건, 123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청년들의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을 보장해 주고 알선해 주고 유지해 주고 이런 내용인데 연도별로 사업들을 제가 자료를 여러 해 요구할 수는 없어서 최근 3년 내로 한정을 했는데 쭉 비교를 해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 하나하나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략 1인당 2000만 원에서 많게는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 것으로,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의 상당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택을 본 인원을 보면 우리 청년 전체 인구수의 일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사실은 많은 예산인데－ 이 예산이 지금 당장 중단이 된다고 그러면 일자리는 유지되지 않겠죠? 그럴 우려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으로 인건비를 밑받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후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일자리를, 우리 기업 내지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타당할 텐데 우리 산업이 고도화되지 않고 산업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두 가지 양자의 차이가 좀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따로 있거나 한 게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인건비 지원은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저희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청년의 역량을 계속 늘려주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라이즈 기본 계획이 대학과 기업, 산업 간에 잘 밀착될 수 있도록 그런 기본 계획이 짜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청년정책관실에서는 그것과 더불어 청년들이 우리 도내 기업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턴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적받는 내용 중의 하나가 정책 감사나 내용들의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한다기보다는 수치 혹은 일부 실적 위주로 감사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부분을 너무 전체화시키는 그런 우려 그리고 목소리 크게 얘기를 한다거나 자료를 방대하게 요구해서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역시, 언론에서 지적하거나 시민사회가 지적하는 내용 역시 일부를 전체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면서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모든 위원들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살펴본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실행하는 정책 내용들이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당장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 부분들을 집행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의 청년들의 역량 제고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현장의 청소년들, 청년들의 내용을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대학에서 실제로 자기의 미래와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이나 준비를 정확히 해서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하는 내용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년들의 아픈 곳, 청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굴해서 교육 부서에 요구하고 사업 부서에 요구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해서 강조하고 하는 게 우리 청년정책관의 실제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대학 진학률, 고등학교의 －고등학교도 미진학 비율이 좀 있으니까요－ 대학 진학,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포함하는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준비 －꼭 교육만이 아니라－ 그런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 내용들을 지원하는 청년정책관의 역할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발굴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이 있나요?

사실 방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실업계고는 교육법무 또 대학교는 저희와 고등교육정책관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청년들하고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그걸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청년 분야로 진학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지 체계적으로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막연한 얘기를 한 측면도 있어요. 주문을 하면서도 두루뭉술하게 큰 틀의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청년정책관에서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늘상 사업의 내용도 하나하나 ‘이게 근본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바람직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정치 영역에서 특히나 정부나 우리 도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청년을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내용이고 “청년이 서야 조국이 선다”라는 모토처럼 바람직한 내용이긴 한데 이것이 강조되면서 보여주기 식 그다음에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정당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 홍보의 내용으로만 많이 활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이지 않을 때 동원되는 형태의 내용도, 사업도 좀 보여지는 게 있고 －현장에서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청년들은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새 것에 민감하고 반항적이고 기성세대에 저항할 줄 알고 새로운 것을 모색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는 능력 또한 청년들에게 있는 게, 그런 패기와 열정이 없으면 청년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의 정책, 자신들의 정책을 만들고 요구하고 발굴하는 것 또한 청년정책관의 역할이긴 하지만 일선에 경직되어 있고 좀 구습에 젖어 있는 성인들, 장년들, 기성세대하고 좀 많이 달라서 빠르기도 하고 자기표현도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플랫폼이나 요즘에 활용되고 있는 SNS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매스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들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로 가고 있지만－ 청년정책과 관련돼서는 100%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한테 정책의 내용들을 묻고 답하고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장 청년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능할 건데 그냥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기존에 충청남도 도정이나 도의 여러 가지 사업 부서에서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오면 안 되는데, 물론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둔 청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충청남도의 십수만 명이 되는 청년들을 어떻게 다 이끌어 낼 건가를 고민할 때 저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우리 청년정책관은 방법을 내오고 전체 의견을 끌어내고 그것에 정책을 던지고 환류시켜서 축소시키고 압축시켜서 사업으로 만들어 내고 하는 유일한 우리 충청남도의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좀 만들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좀 더 유연하게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저희 정책들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큰 틀에서 크게만 말씀드리고 안으로 자꾸자꾸 좁혀서 내용들을 못했는데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 20만 청년 대토론회’를 온라인상에서 개최한다거나 e스포츠 경기장도 저희들이 만들고 할 텐데 e스포츠만이 아니라 청년정책을 e스포츠 경기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전체 20만, 30만 명의 청년이 참석하는 청년연석회의 이런 것들을 조직해 낼 수 있도록 하는 청년정책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하고 양극화의 핵심에 우리 청년정책 일자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남으로써 우리 지방은 활력을 잃고 또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지역의 산업체에서는 인재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정책관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그간에는 대부분의 예산이 지역 기업에 우리 청년들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들이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직접 일자리 사업들이 방향성이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청년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보면 우리 천안이나 아산 같은 지역은 그렇게 말 안 해도 어느 정도 청년 일자리가 있어서 별문제가 없는데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고 또 기업들이 이쪽에 오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불균형만 알고 있지 노력하려고 하는, 개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각 지역의 특화에 맞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술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있었습니까?

그간 지역균형 발전사업도 있었고 지역소멸기금을 활용한…….

지역균형 발전사업이 균형 발전이 됐습니까?

저희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부권이 많이 열악하니까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남부권을 거점별로 해서 기업들이 시군에서 어느 부분의 인력이 가장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기업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놓고 기업 유치 부서와 협력해서 같이 기업을 유치해서 뭔가 적극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피부에 와닿는 이런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펴나가야 도민들이 호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지 그렇게 막연하게 추진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기업지원과에서 청년들을 기업에 맞는 역량을 교육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그런데 그런 교육이 지금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일회성이고 또 교육을 받고 나서도 청년들이 느끼지를 못하니까 관심들이 없어져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정책관이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또 기업 유치하는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점별로 해서 서너 군데를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기업 지원 부서나 관련 부서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조원태 청년정책관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아까 티타임 할 때 제가 질의드릴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죠?

예.

인구소멸 시대에 우리 청년정책관님으로서 인구 증가에 대해서 기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티타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 증가에 대해서 계획 잘 세우고 계시죠?

예.

이상 없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질의드리셨는데 보충 질의 성격으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우리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 한시 사업인데 ’22년에 계속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티타임 때 우리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이런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사업이 대폭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앞서 보고드렸듯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소위 직접 일자리 사업이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방침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이 행안부 공모 사업이었는데 행안부 사업도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이 일몰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의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 또한 막대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정책관으로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 직접 일자리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을 건전하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청년들이 한 번 정규직에 가면 그 직장에 평생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 경험을 계속 살려주고, 그러니까 인턴처럼 우리 도내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몇 개월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 경험을 계속 늘려주는 그런 방향 그리고 최근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하는 거 외에도 창업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 정책관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년의 일자리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청년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방금 질의드린 기조는 결국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일자리도 줄어드는데 그러면 충남형 일자리를 우리 충남의 예산으로써 더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셔서 청년정책관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함께 추후 대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주셔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충남의 경우 ’21년 이후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총 3690개 기업과 7087명의 청년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3690개 기업 중에서 100인 미만 업종이 1979개 그리고 5인 이하 업종이 1182개,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 100인 이상 업종은 약 500여 개의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성과가 있었느냐, 어떠한 성과를 냈느냐라고 우리 청년정책관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인 이하 업체의 일자리를 얼마만큼 창출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거의 일자리라기보다도 단기 알바성 일자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평생 일자리에 관련된 일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5인 이하 기업이 규모 면에서 작을 수는 있지만 요즘 청년들은 그런 작은 기업에서도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사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규모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현실을 볼 때는 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에 3690개 기업들이 참여했는데 1182개가 5인 이하 업종이라고 볼 때는 사실상 알바 자리를 제공하는 거와 저는 별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유감인 것은 그래도 이 5인 이하 업종에 1182개가 있는데 과연 이 업체를 자기의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다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100인 미만 업체라든지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어떤 청년들이 평생 일자리로 취업을 했다,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그 데이터까지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보통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3년째에도 그 청년을 계속 고용하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지급 인원이 3년간 한 700명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한테 또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결국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의 삶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정책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청년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만약에 실효성이 없으면 역으로 적어도 광역단체면 중앙정부에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방향성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달라든지 이런 제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사업을 하니까 광역에서도 해라”라고 하니까 그냥 하고 어떤 효과 분석도 없이 이 사업을 한 해 동안 하면서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광역정부로서는 책임 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언급에서 일자리에 있어서 창업 쪽에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서 이 창업지원에 대한 예산은 얼마를 투입하신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한 청년들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역주도형 사업에서는 총 4개 유형이 있는데 두 번째 유형이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3년간 135명 정도 지원했었고 그와 별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 사업을 또 따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피드백 받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사후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도형 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지역주도형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에서 더욱 밀착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제공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역주도형 사업의 의미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어쨌든지 간에 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도 그러면 올해로 이제 본의 아니게 일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님께서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정수 위원님께서 천안 출신이기 때문에 천안의 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역시 보충 질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서동 대학로가 5개 대학 밀집 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의 역점 공약 사업이죠?

예.

제가 천안 안서동 대학로 사업을 네이버 창에 한번 쳐봤더니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지사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천안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시대의 위기, 나아가 지역 소멸의 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안서동의 청년 5만 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충남 청년정책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서동 대학로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서동 대학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단순히 그 안에서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간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서동의 5개 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에 결국은 충남 천안에 안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로 조성사업을 하면서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끝났죠?

예.

보고회 끝났고요. 제가 한번 이 기본 계획을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조성 추진 전략으로 안서동 핵심 자원인 대학의 힘으로 지역 활성화, 지역특성 강화사업 사항으로 경제 활력 증진, 환경 개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도시기능 강화 제시 이렇게 기본 계획에는 세워져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본 계획으로 방금 말씀드린 5개 대학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천안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참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안착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한 부분은 여기에서 나온 학생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산업과 잘 매칭해서 인재로 발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5개 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졸업을 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이 사업과 인재 양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학이 그 지역에 조금 더 착근할 수 있도록 그 과제들을 더 발굴해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학만 다니고 또 다른 데서 취업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대학별 특화를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좀 저희가 과제로 담았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의원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이 과연 김태흠 지사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5개 대학의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천안에 정착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살펴봤지만 기본 계획이 과연 졸업생들이 천안에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인가를 생각할 때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기본 계획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건데－ 사업 분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업 분석을 하려고 하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천안 5개 대학 학생 총정원이 몇 명입니까, 안서동에?

정원은 약 4만 명 정도…….

4만 명?

예.

그러면 5개 대학 현재 재학생 총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정원하고 재학생 인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료는 갖고 계셔야죠.

예.

그다음에 재학생 중에 천안 출신 재학생과 타 지역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타 지역 출신이 반 정도입니다.

반 정도 됩니까, 반은 천안 출신이고?

예.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5개 대학 졸업생 중에서 현재까지 타 지역 출신 졸업생이 천안에 직업을 갖고 안착하는 비율은 몇 %나 되는지 혹시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 지역 내 정착률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은 5개 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에 천안의 안착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기존에 이 5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천안에 현재까지 정주율이 1%다, 2%다, 3%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날 때쯤에는 이 정착률이 1%∼2%에서 10%∼20%로 상향이 됐다. 결과를 따져볼 때는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야 되고 기본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 행정이 제대로 분석을 하면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특별한 대책 없이 이대로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현재 5개 대학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뿐이지 김태흠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대학생들이 천안에, 충남에 정착하는 이런 것과는 굉장히 무관할 것이다, 사업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 이런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외부의 학생들이 충남에 정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1000억 이상 소요가 되는 이 사업에 있어서 추후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과연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때 다시 한번 또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기본 계획대로 잘 시행을 해 주시고 거기에 항상 사업을 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과연 정말로 마지막 목표인 5개 대학의 학생들이 －외지에 살았던 학생들이－ 충남에 얼마나 머무를 수가 있을까 이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의 5개 대학 대학생들만 충남의 청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천안을 제외한 14개 시군의 대학의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학가 조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하겠다, 그때 대안을 말씀해달라, 대안 말씀 안 해 주시면 추후에 안서동 대학 예산은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 하시기도 바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홍성 옆에 서산, 당진, 보령 이쪽의 대학들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실 겁니까?

사실 대학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라이즈사업을 통해서 대학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과 예산들이 지금 내려지고 기본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정책관실에서도 그 사업들의 기본 계획을 구상할 때 의견을 좀 드렸는데 물론 지역 대학들이 산업과 맞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 외에 플러스 대학이 지역사회와도 더 밀착되게 개방된 구조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의견을 주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안서동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발이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대학생들이 지역사회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거점이 형성되는 그런 역량은 저희가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한 위원님께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정책관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 언급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는 지금 대학의 문제, 기획조정실에 교육지원팀이라고 있나요?

예, 고등교육정책담당관.

교육에 관련된 팀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직 개편할 때 보니까 대학지원팀이 또 신설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 부분도 좀 의아했어요. 대학이 결국은 청년들인데 이런 대학지원팀은 우리 청년정책관으로 해서 같이 연계성을 부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육지원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이나 대학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건 연계가 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의 사업의 효과를 내려고 하면 김태흠 지사께서도 청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천안에 대학 활성화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대학의 문제는 우리 청년정책관과 함께 연계를 해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또 우리 지사님과 함께 협의해 볼 문제이긴 하겠죠. 어쨌든지 간에 안서동 대학로 조성 사업, 부디 잘해 주시고 목적대로 청년들이 충남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조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지방대학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플랜을 세워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