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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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종덕 교육장, 박서우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 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지난 1년간의 충남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각급 학교 교육 지원과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 도민을 대신하여 충남 교육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천안·아산 지역은 충남 도내에서 과대·과밀학교와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은 곳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3년도 11월 16일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험생 여러분께, 성과는 결국 노력에 비례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믿음을 가지며 문제를 풀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기를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천안교육지원청 박종덕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덕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편삼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특색사업 중심으로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 박종덕 교육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을 찾아주시고 우리 천안교육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한 천안교육지원청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명숙 교육국장입니다. 최병묵 행정국장입니다. 김은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차덕환 중등교육과장 겸 교육혁신센터장입니다. 김선태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류홍 행정과장입니다. 이형래 재무과장입니다. 신관용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 5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삶과 배움이 함께하는 행복교육입니다.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과 장학지원단을 활용한 지원장학을 실시하였고 천안형 학교자율특색교육과정 지원과 자유학기, 진로연계학기 등의 운영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초학력 향상 및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을 위해 학교별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하였고 다양한 연수와 컨설팅, 학습코칭단 활용 현장 지원,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사업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지원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온 책 읽기와 책 쓰기 프로젝트를 통한 독서·인문소양교육을 지원하고 천안학생예술체험의 날 운영, 학부모 도슨트와 함께하는 학교 명화 전시 운영 등으로 예술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마을교육 활성화와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 운영 및 학부모 교육의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교실에서의 직접 성장뿐 아니라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기반한 미래교육입니다. 천안AI꿈키움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융합교육, 지역주민 시니어 특강, 로봇코딩교육 및 로봇대회, 천안발명상상이룸공작소 등을 운영하여 미래 창의융합교육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로직업체험박람회 운영과 교육공동체 대상 진로학업설계 연수, 2024학년도 고입 설명회 운영으로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였고 천안 혁신학교 21교, 혁신동행학교 122개교 지정,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참여형 교육과정 지원과 학교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천안 AI교육 특화도시 선포식과 천안행복교육지구 박람회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18쪽 스스로 서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교육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동영상 ‘천안학생민주교실’을 제작·보급하고 천안학생기자단, 생뚱발랄 애착공간 사업, 인성교육 현장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및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활동 강화를 위해 진단, 예방, 사안처리, 치유로 나누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황 분석과 각종 연수를 실시하였고 사안처리 현장지원단 운영과 학생 보호 및 치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학생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과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위기지원팀을 구성하여 각종 사안의 교육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학생 지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수업을 지속 지원하였고, 2023년 천안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글로벌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공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책임교육입니다. 유아교육의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행복꿈틀 안전유치원, 수요자 중심 맞춤형 돌봄교실, 방과후 놀이배움터 등을 운영하였고 현장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장학,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및 문화체육활동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지원센터에서는 교육복지 대상 학생 가족기능 강화 캠프 운영, 악기 나눔 사업 운영,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체육교육을 위해 19개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체육시설 지원사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올해는 교육장배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실시하여 여학생들의 체력·건강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학교 환경위생 관리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실 환경 개선, 급식시설·기구의 확충·교체, 저탄소 초록급식 학교 운영 및 영양·식생활 교육 등으로 현장 맞춤형 학교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입니다. 기관 SNS를 통한 천안 교육가족 대상 교육정책 홍보를 하고 있으며 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 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학교시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배치여건 최적화를 위한 학급 35실 증축과 천안가람초, 천안능수초를 올해 개교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청렴문화 구현을 위한 연수 추진과 감찰·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학교회계 점검, 교육재정과 재산 운용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7쪽 우리 교육청 중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해 천안AI꿈키움터 활성화 및 각급 학교 AI교육을 지원하였고 미래교육과 연계한 상상이룸교육과 로봇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천안 AI·SW 교육 한마당과 로봇코딩대회 운영을 통해 미래산업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진로직업체험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공동체 진로교육 정책이해 연수, 진로체험처 확대 및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통해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였고 천안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통해 이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민주시민 함양과 디지털 환경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하고자 천안학생기자단과 함께하는 천안학생민주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기자단을 공모하여 학생회연합회와 함께 학생 자치활동 기사 탑재와 정책제안 도출을 하였고 이를 발표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종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박서우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아산교육지원청이 금년도에 추진해 온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한 아산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희순 교육과장님이십니다. 이현주 체육인성건강과장님입니다. 다음은 이태선 행정과장님입니다. 임재현 시설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서문학 재무과장님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113쪽부터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과 기초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더 누림 행복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학생도 소중히 여기고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해 공사립유치원 자연 숲체험, 방과후 놀이쉼터 운영, 행복한 유아·놀이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중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지역 맞춤형 자율교육과정 운영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특수교육 운영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 현장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학력 신장을 위해 두드림학교 지정 운영과 통합진단지원협의체 운영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아산 글놀이학교와 삶의 지혜를 높이는 좋은 책 읽기로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음악 체험을 통한 신나는 우리 가락과 1교 1 맞춤형 예술동아리로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여학생 체육 활성화와 아산학생수영장 활용으로 초등 생존수영교실 운영 등 체육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내실 있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찾아가고 찾아오는 마을교육과정 운영, 아산 행복체험버스 운영 그리고 동네방네 마을 속 행복한 학교 운영 등 교육공동체 간의 협력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미래형 학교 혁신으로 모두에게 특별한 새 이음 미래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와 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아산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구축, ‘마주온’ 활성화, 발명아이디어 공모전과 영재교육,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만드는 미래학교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으며 혁신학교와 신설학교 지역의 교육의제 토론회를 활성화해서 충남형 미래학교와 충남형 IB준비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산 교육감전형의 안착을 위해서도 현장 공감과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진로·진학·직업의 원활한 선택을 지원하며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진로 한마당 등 지역 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이 행복한 미래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온 품음 시민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아산학생회연합회 운영과 학생생태시민위원회 운영으로 학생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제 중심 아산역사 바로 알기 자료 보급과 독도 평화통일 교육, 탐방형 향토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예방활동, 고위기 학생 맞춤형 다중지원팀 운영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중과 어울림이 있는 세계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과 다문화가정 학생 상담을 지원하고 꿈길 성장캠프 운영 그리고 아산시가족센터와 연계한 다문화학생과 대학생 1 대 1 멘토링 운영 등 내실 있는 다문화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해 아산 외국어 수업나눔 한마당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 지원으로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존과 실천이 함께하는 생태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늘 푸른 아산 23’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교육 실시, 생태탐사활동과 생태환경교육 이끎학교 운영 등으로 생태교육 운영 사례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포근하고 채우며 상생하는 다 함께 책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초등돌봄 운영,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수요자를 존중하며 더 나아가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황별 체험 중심 인성·안전교육, 학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급식실 환경 개선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 학부모 연수와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마을이 함께하는 교육복지사업으로 학생 행복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나눔문화 조성으로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안착을 위해 13개교에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8개 학교에 학부모 청렴지킴이를 운영하였으며 교직원 청렴동아리 ‘청심’을 통해서 각급 기관에 청렴캠페인을 실시하는 다양한 청렴활동을 전개하여 청렴한 아산교육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자율행정을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참여예산제 의견 수렴과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교육재정사업 수요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고, 수요자 중심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와 재난 대비를 통해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1개교의 개교 준비 업무추진단을 조직·운영하여 신설학교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학생 배치 최적화를 위해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의 학교 신설을 확정하였고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의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 중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기부터 추진해 온 독서교육과 소외계층 학생들의 따뜻한 보살핌의 교육복지, 두 가지 중점사업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해력을 기르는 ‘다독다독 아산 23’의 구현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올해 독서·인문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산 독서교육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독서교육을 통한 문해력 기초 다지기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교에 1글놀이동아리를 구성하고 작가 초청 인문학 한마당, 고전 읽기 운영, 배움과 성장의 아산 온-글놀이학교, 교육공동체 대상 독서교육 배움자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상누리터를 활용한 글놀이 창의융합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외계층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달래주는 ‘다독다독 아산 23’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아산 지역의 다문화학생과 중도입국학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해서 관심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복지사업을 월 1회로 정례화해서 학생들에게 선물꾸러미도 전달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다함께돌봄과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고 또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다독다독 아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서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는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보충자료는 자료 작성 시간을 감안하시어 금회 행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2022년도, 2023년도 시설공사 예산단가표가 준비되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걸상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업체 중에 KS인증 되어 있는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방사선 검사에 있어서 유해 물질 방출량의 한국산업표준규격 적합 여부 표시가 되어 있는 서류가 있으면 이것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최근 5년간 천안·아산 양 교육지원청의 반복적인 민원, 악성 민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해결의 주체, 물론 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했겠지만 시청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기타 어떤 곳에서 조력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신청을 해서 모듈러교실 임대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받았는데 아산이 15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이 임대를 했는데요, 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대부분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몇 개 학교를 지정하겠습니다. 둔포초등학교·음봉초등학교·온양여고·아산성심학교 이 4개 학교의 카탈로그 계약 방식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금액·예정금액 산정해 놓은 거하고 계약금액하고의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 내용을 볼 수 있게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2014년도 이후의 공공기관 신축 또는 증축한 현황 자료 주세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학교, 직속기관, 관사 등이 있겠지요. 2014년도 이후에 신축·증축된 건축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각 지원청 학교별 상담교사·상담사 배치 현황, 거기에는 학교명, 학생 수를 기재해 주시고요, 각 지원청별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현황, 대상, 실시 학생, 관심군 현황, 자살 위험군 현황이 기재된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원청별 학업중단학생 현황 및 조치 결과, 마지막으로 빈대 출몰 관련해서 지원청별 대응계획에 대한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이어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먼저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감은 1년간 총결산이나 마찬가지고, 위원들의 행감 자료를 보면 이거를 다 질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교육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참고로 삼아 달라. 개인적으로 혼자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이 오전에 10분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참고 부탁합니다. 먼저 본 위원의 행감 자료에 보면, 325페이지에 있는 학교장 출장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양 교육국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송명숙 교육국장님, 초등학교 수업일수가 190일이지요?

명숙

송명숙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중학교도? 모르는 거예요, 며칠인가?

명숙

송명숙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고등학교도 본 위원이 190일로 알고 있고 유치원만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봐서 80회 이상 간 학교들을 뽑아보니까 천안의 성남초 82번 출장, 관내나 관외 같습니다. 용정초 80, 은석초 80, 입장초 80, 서당초 108번, 쌍용고 93번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틀에 한 번꼴로 관내·관외로 출장을 간다는 거예요. 관외는 출장비가 얼마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아는 분이 답변하면 돼요.

명숙

송명숙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관외는 지역에 따라서 출장비가 다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관내.

명숙

송명숙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관내는 기본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고요.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요지는 뭐냐, 실질적으로 필요한 출장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80번 이상, 여기 서당초는 108번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분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꼴로 무조건 간다는 거고 80번 이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출장이. 그러면 학교 교장이,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물론 특성화고, 오히려 여기는 특성화고가 빠졌어요.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직업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천안은 초등학교는 변두리 학교가 많은 거고 고등학교는 쌍용고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봤을 적에, 물론 본 위원이 80회 이상 출장 간 내역을 받을 겁니다. 정당한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틈만 나면 그냥, 아이들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출장은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과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명숙

송명숙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천안교육청 교육국장 송명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장 출장 현황인데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각종 회의나 연수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완화된 이후 대면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출장 횟수가 증가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80회 이상인 학교, 초등학교와 또 중등에서 상업고·특성화고 이런 특성이 각각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등은 학교 홍보라든가 아이들, 학생들…….

성현

홍성현위원

국장님!

명숙

송명숙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중등은 없어요, 여기. 없으니까, 과하냐 아니냐 본인 생각만 얘기해 주세요.

명숙

송명숙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예, 교육활동이나 역량 강화 연수로 출장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됐습니다. 뭐냐, 그러면 본 위원은 적정선을 50번이라고 생각해요, 통계치를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회 이하로 갔거나, 이분들은 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적정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교육청 감사관한테 의뢰를 했으니까 자료를 받아봐서 다시 한번 내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 금성초 92, 도고온천초 94, 송남초 80, 연화초 89번, 모산중 87, 송남중 88, 용화중 80, 한올중 99, 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136, 온양여자고 81, 아산성심 83 이렇게 나왔어요. 정희순 교육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희순

정희순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아산교육청 교육과장 정희순입니다. 일단 출장 횟수 지적하신 부분 80번은 42%에 해당되는 숫자고요, 저희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와 초중고 통합된 성심학교 그다음에 아산스마트팩토리학교가 특목고로 전환되면서 교장선생님이 기업이나 대학을 찾아서 취업 관련해서 많은 출장을 가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점을 내부적으로 잘 협의해서…….

성현

홍성현위원

성실하게 출장을 가거나 성실하게 본인의 임무를 하는 －이 속에서도－ 그런 교장이 있다고 본인은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교장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은 모름지기 학교에 상주하면서 여러 가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물론 몇 분 교장선생님들은 서운하다 할 수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다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과밀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 자료 440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과밀학교 담당자 과장이 누구예요, 천안교육청?

류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 행감 자료 말고 지난번 자료 보니까 오성고는 빠져 있더라고, 이번 행감 자료에. 제가 지난번에 행감 자료 전에, 2개월 전에 받았을 적에는 오성고가 들어가 있었는데 오성고가 빠졌다, 이것은 이따 오후에 왜 빠졌나 확인해 주고 또 숫자도, 교육청 행감 자료 이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번을 매길 수 있는 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교장 출장이다 그러면 천안의 초등학교 1번부터 30번, 중학교 이렇게 매겨줘야 대략 몇 개 학교인지 알지 그냥 일렬로 쫙 해 놓으면, 이거 노바닥 하는 얘기예요. 행감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도교육청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관님, 이 부분도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의가 없어. 과밀학교도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환서초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는 학생 수가 2268명인데 행감 자료는 2243명이야, 25명이 줄어서 왔어요. 이렇게 인원이 준 건지, 지금 불무초는 2명, 천안아름초는 6명, 기지초는 8명, 중앙고는 14명, 두정고는 7명, 월봉고는 13명이 줄어서 왔어요, 3～4개월 사이에. 저는 이해가 안 가. 이 부분 이따 오후에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행정과장이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급식시간을 얘기한 게 지난번의 불무초 같은 경우는 조금 시정이 됐지만 어떻게 해서 시정되기 전에는 10시 반에 아침을 먹고 1시 20분에 점심을 먹냐 이겁니다. 그래도 박종덕 교육장님께서 고생하셔서 불무초는 11시 20분으로, 40분이 줄었는데 위원이 얘기하면 줄고 왜 스스로 줄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환서초가 11시 10분에 점심을 먹고 늦은 거는 1시 20분에 끝나요. 불무초도 11시 20분～1시 50분에 끝나고, 이 부분을 최대한도로 내년 3월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천안도 같습니다. 천안이 여덟 군데, 오성고 넣으면 아홉 군데예요. 아산은 설화고, 배방고예요.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저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문제성이 있는 거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12시부터 늦어도 1시 반 안으로 식사를 마쳐야 됩니다. 일찍 먹는 것보다는 좀 늦게 먹는 게 낫기 때문에 앞으로 당기는 것보다 좀 늦추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교육장님하고 아산교육장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덕입니다. 학생들 급식시간 조정은 말하자면 교육과정 시간표하고 연계되어서 조정하다 보니까 당겨진 부분도 있고 늦춰진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1시 이전에 급식이 시작되는 건 저희들도 과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선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꼭 민원을 제기해야만 바뀌어진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문제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학생들 식사시간을 늦춰서 해 볼 수 있도록 하긴 하겠는데요,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대학교의 급식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급식 공간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급식팀하고 계속 협의해서 학생들 식탁을 더 늘리고 급식 동선도 더 늘리는 시설 환경 개선을 해서 앞으로 확인해서 하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 부분은 천안에 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나 뒤에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어차피 박종덕 교육장님이 나가시면 뒤의 국장님들은 또 계속 계실 거니까－ 앞으로 더욱더 아이들한테 신경 써서 쾌적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예를 들어서 천안에 운영 취소된 곳이 스물여섯 군데, 아예 안 간 데가 스물여섯 군데. 노란버스 관계지요, 관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들, 교사분들의 직무유기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8월 중순에 나왔어요. 우리 교육위원들이나 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서이초 사건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하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교장선생님들이 젊은 교사들하고 융화가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따로 부모 따로 다음에 교사 따로 이러다 보니까 융화가 안 됐어요. 서이초를 기점으로 해서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서운한 것은 9월 4일 날 전국 집회를 －월요일 날－ 한다고 해서, 그러면 서이초 건이 있을 적에 법제처에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노란버스로 가야 한다는 것을, 최소한 교사분들이 일요일 날이나 집회할 적에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님, 대통령님, 노란버스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부분이 법에, 충남교사노조에서 공문을 뿌리니까 충남교육청에서는 신경 쓰지 말고 보내라, 예외 규정이 곧바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너무 경솔하게 이것을 취소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사로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통제가, 그래도 천안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 얘기를 경청해야 되는데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편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예외 규정을 뒀는데도 안 가고 또 아산 같은 경우도 취소가 열여섯 군데, 아예 가려고 생각 안 한 데가 스물한 군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아예 가는 자체가 귀찮고 괜히 스트레스받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러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3년간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천안교육장님이나 아산교육장님이 공개적으로 교직원 회의를 할 적에,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장 밑으로, 일선 학교 교장 밑으로 얼마나 직원이 많습니까? 우리 도의원들은 다 자기 차 끌고 다니면서 보좌관 한 명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 교육장, 뒤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않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교육계의 사명감, 행정직 사명감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소명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상당히 서운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추가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오전 질문은 개선을 요구드리는 것보다는 관심을 요청드리는 쪽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77페이지 보시면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중등교원 경력기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지원청별로. 여기를 보면 경력 5년 이하의 중등교원 비율을 볼 때 태안이 57.8%고 보령이 41.3%, 이에 반해 아산이 12.2%, 공주가 11.2%, 많이들 아시고 있는 수치라고 제가 예상은 합니다. 먼저 박서우 아산교육장님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윤희신위원

이런 비율이 왜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타날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지역별로 교원 경력을, 그러니까 통계를 봤을 때 신규들은 태안·서산 이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고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경력자가 전보를 통해서 많이 오게 되면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서산·태안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윤희신위원

예, 충분히 무슨 말씀 하실지 다 알고요, 그러면 이렇게 신규 비율이 태안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보령이나 태안이나 50% 안팎의 5년 미만 중등교사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이 학교 운영과,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는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묻는 겁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신규교사라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활동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력이 많다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정말 잘하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윤희신위원

평소 스타일대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내웃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신위원

당연히 있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태안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연고지 쪽으로 가고 싶어서, 신규교사의 배치가 많고 경력이 적은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의욕도 많이 저조하지 않을까…….

윤희신위원

분명히 저경력 교사분들이 많으시면 영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원인 또한 잘 알고 해요. 여러 가지 주거여건, 생활여건에 따라서 도심지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도교육청 차원…… 사실은 지원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교사 배치에 대한 불합리성을 어느 정도는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과거도 아니에요, ’23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그전까지는 예전 표현대로 벽지 점수, 지역사회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제가 좀 더 유리하게 있었고 ’23년도에 개정되면서 도시권에 조금 더 유리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몇 차례 언급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산하고 천안에 계신 두 분 교육장님과 교육 관계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제도와 규칙이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존 개정 전의 제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혜택을 받아왔던 지역 내지는 기관이 제도가 바뀌어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산이나 천안 쪽에서 전혀 관심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보령이나 태안이나 다른 시군에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현안이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본청에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의견도 나눠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천안교육장님한테 다른 거 물어볼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장내웃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도교육청에서 2년 6개월 중등교사 전보 업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태안 지역에 신규교사가 배치되고 저경력 교사 배치가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많이, 그래도 한 10여 년 전보다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이 천안 지역, 대도시 지역에 신규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제도도 하고 있고요.

윤희신위원

천안은, 여기도 퍼센트가 있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향후에 도교육청에서도 승진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태안이나 서천, 저희들로 말하면 교원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시 한번 조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예, 그 답변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심, 응원도 꼭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또 하나는 제가 모든 지원청에다가 공동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공기정화장치 중에 공기순환기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시설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학교 중 349개 학교에 공기순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필터를 중심으로 한 소모품 관리가 되는 학교는 한 227개 학교예요. 물론 조사를 하면서 소모품 교체를 하는데도 모르고 보고를 안 한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소모품 교체, 특히 필터 교체가 안 된 학교가 있다. 그런데 공기순환기는 잘 아시겠지만 청정기하고는 다르지요. 청정기는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임대나 판매하는 회사가 유지관리를 해 주고, 공기순환기는 외부의 공기를 내부로 들이고 내부 공기를 밖에 보내고 중간의 필터가 그 역할을 하는데 필터 교체가 안 된다고 하면 전혀 쓸모없는, 오히려 더 나쁜 공기가 교실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시설과와 체육건강과에서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지원청에서도 지원청 내에 있는 학교들 현황도 파악하고 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 일선 학교들은 업무의 과중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기순환기의 필터나 소모품은 비용이 좀 돼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운영비만 갖고는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수가, 순환기를 많이 보유한 학교에는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청에서 점검을 하시고 또 도교육청에 건의와 보고를 통해서 앞으로는 국가의 공기순환기, 아이들을 위해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이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덕 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몰랐던 부분을 다시 알게 되었고요, 일단 학교 현황을 다시 한번 보았더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단 학교에서 지금은 학교운영비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천안이 한 1870여 대고 아산이 한 1970여 대예요. 신축이나 증축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아산이 천안보다 더 많은 것 같고 농어촌 지역은 학교 신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조금 적기는 한데 특히나 대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양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박정식입니다. 지금 보니까 천안교육장님, 학교폭력 예방 유관기관·협력단체 협의회 결과를 내놓으셨어요.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집단폭행 때문에 내놓으신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하는 조치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되면 우리 교육청의 학폭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활동이나 지원활동을 하게 됩니다.

박정식위원

교육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정도 사건이면 학교에서 어떻게 처벌을 내릴 것 같아요? 전학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의 조치는 학폭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겁니다.

박정식위원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벌이 주어져야…….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사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을 했을 때 교육장님께 질문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안전통학로 조성 근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차후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 측에 회차로에 대한 안내를 해서 필요한 학교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 이후에 조성한 학교가 있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설학교는 회차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능한 공간이 있는 학교들은 처리해서 한 13개 학교 정도 했고요, 내년에 약 3개 학교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박정식위원

조성 완료한 학교 이따가 시간 되실 때 사진을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리고 아산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박정식위원

’25년도 3월 달에 고등학교가 개교되잖아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통학버스 지원 약속을 교육청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둔포고등학교?

박정식위원

예.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둔포고등학교는 저희가 5대로 둔포 지역에 차량 지원을 하고 아산충무고 개교 이후에도 시내권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27년 2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정식위원

이태선 과장님,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통학버스 노선 지원에 대한 방안 자료를 저한테 이따가 주세요.

태선

이태선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박정식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아산교육지원청 하면 가장 큰 문제가 학교폭력 아닌가 싶습니다. 늘 끊임없이 우리가 염려하고 많이 다루어 온 내용인데도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천안교육지원청 3년간 학폭 자료를 받아보고, 질문은 두 분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자료에 의하면 심의 건수가 2020년에는 169건, ’21년에 384건, 2022년 462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도 그 이상을 상회하리라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관리의 부족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어디에 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도 법상 처리 방식만 달라졌지 사실은 학교폭력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사건 건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것까지 집계한다면 학교폭력 발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에요. 특히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건수가 배로 늘면서 학교폭력의 연령도 낮아지고 또 폭력의 심각성도 더욱 커지고 있고 한데 학폭 건수도 늘어나고 연령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숫자적으로 보면 2020년, ’21년, ’22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처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시점에서는 적게 신고가 되고 또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적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것을 또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박미옥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사실 언어폭력도 늘고, 폭력의 범주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건수도 늘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 접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신체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조숙해지다 보니까 예전보다 좀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들을 24시간 SNS를 통해서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커졌어요. 사실은 만남을 통해서만 괴롭힐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폭력의 유형이 언어부터 시작해서 사이버폭력까지 다양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박서우 교육장님, 다양해졌으면 저희도 다양한 대책을 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학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1·2학년이나 유치원 아이들도 예전에는 학교폭력 같은 것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놀림의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아이들끼리는 해결이 잘 되고 있는데 부모들의 소통 문제, 부모들의 싸움까지 가게 되는 이런 것들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말씀처럼 그렇지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들은 해결이 됐는데 부모들이 안 된다, 또 그 외의 다른 문제로 번진다는 것은 학교폭력을 대처하는 교육청의 교육이라든지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문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2개 교육지원청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에 대한 심각한, 사실 얼마 전에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계속 열심히 방어한다고 하지만 엉뚱한 데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박서우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교육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 교육장 박서우입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방법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라든지 또는 학폭과 관련한 해결을 위해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분들과…….

박미옥위원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조치 과정들을 준비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은 엉뚱한 데 있는데 원인이 발생한 곳만, 진학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교육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데 주된 원인이 요즘에 2017년 즈음부터 학생인권이 강화되고 교권이 약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학교폭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 부분하고는 관계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박미옥위원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고, 박서우 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미옥위원

없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천안교육장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예방활동에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동안 수치화에 관계된 것보다는 정말 생활지도 쪽에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본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정말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입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조치들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데 실질적인 방향성을 지금 박서우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일들로 바꿔보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장님들 인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실제로 2022년 가해학생 조치상황을 보면 1호에서 3호가 많아요. 대부분 징계 자체가, 사실은 이게 아이들한테 처벌 위주로 간다는 분위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보는데 혹시 생기부 기재를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위원님들이 생기부나 이런 걸 고려해서 조치를 내리는 건 아니고요.

박미옥위원

간단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적 조치 이거는, 심의 조치 결과는…….

박미옥위원

그러면 생기부 기재하고는 상관이 없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판단을 하실 때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박미옥위원

박서우 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학폭위 위원들이 각각 학폭위가 열렸을 때 점수를 매겨서 합산한 뒤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게 법원처럼 전문가들이 아니고, 물론 전문가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약간 －서로 유형은 같은데－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가 생기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우리가 정해 놓은 규정은 있지만 이것은 교육적 조치입니다, 위원님.

박미옥위원

이렇게 보면 어떤 학생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이익이라기보다는 과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위원님들이 볼 때 그 학생들이 와서 출석해서 진술할 때 이 학생은 반성의 여지가 좀 더 있다고 본다면 같은 사안이라도 좀 더 낮은 단계의 결정을 내리실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박미옥위원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알겠는데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문제는 없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거의 3, 4년째 활동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이 자주 바뀌거나 그러면, 학폭에 대한 개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두 교육청에서는 감안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학폭위 조치를 보면 심의 건수에 비해서 가해학생의 조치는 많은데 피해학생의 조치가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가 보호조치 해서, 학폭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 심리상담이라든지 일시적인 보호조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치료요양이라든지 학급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보호조치는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호조치는 거의 미미하다고 보여지는데 학생들이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는 건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는 관계 형성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특별히 보호조치를 요청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심리치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위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늘 가해학생에 대한 주목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만을 주목해요. 그런데 늘상 피해학생 또한 중복적으로 그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해학생도 중복성의 얘기를, 중복 조치에 대해 학생들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료로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이 계속 학폭을 하거나, 피해를 받는 학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아이들의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해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두 교육청에서 안내해 주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피해를 받았어도. 누군가 보호해 주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치와 그리고 가해학생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이걸 피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들에 대해서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오전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답변을 위해서 최병묵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늘 강조하고 개선 요구를 했었던 것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과밀학교 문제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제안했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안 지역 중학교 학군 재지정 용역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용역 마무리는 금년 말경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결과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이 용역의 출발, 시작은 왜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왜 제안했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지금 현재 특정 지역, 불당동이나 쌍용동 이쪽의 과밀이 전국 현상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어떤 안이 있을까.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고자, 저희도 의회의 요구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춰서 하게 된 것입니다.

구형서위원

맞습니다. 과밀지역뿐만 아니라 천안이 과거와 달라진 학군 지형에 따라서 새로운 학군 재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안 2학군, 서중부구역 학군은 용역이 끝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불당·불무·월봉·쌍용·봉서·계광·서여중으로 현재 학군 내에 있는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이지만, 불당동에 사는 학생·학부모들은 중학교 희망 학교를 작성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출 기간이 지났지요?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예.

구형서위원

제출 기간에 전화도 많이 오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걸어서 1분이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으면 30분이 걸리고 차 타면 15분, 20분이 걸리는 조금 먼 곳의 학교를 써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참 기이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1순위에서 떨어지면 원거리 통학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의 과밀지역에는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부분도 없을뿐더러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고 다니기에 불당동 과밀지역은 더욱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개인 지출로 임차버스를 임차하거나, 임차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교통체증 등으로 1시간 정도 통학거리에 따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거리가 됐든 원거리가 되지 않았든 같은 학군으로 묶어놓고 분산 배치하고 적정 수준으로 해 놓으면 표면상으로는 아주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이거는 교육청만 좋은 일이지 학생하고 학부모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딛고 만든 결과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입니다. 제가 불당동 서중부구역 2학군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 번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당중학교 체육관 신설해서 기존 체육관을 리모델링하고, 기존 체육관에 본 교사동에 있는 특별교실을 이전한 다음에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한 적이 있고, 하나는 불무중하고 월봉중에 4층으로 돼 있는 부분을 5층으로 증축해서 보통교실을 확보해서 학생들을 담을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교육지원청 행정국장님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답변은 같습니다. 학군이 지정되어 있어 분산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혹은 그러면 학군을 세분화하자고 하면 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기준에서 학급 수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는 이게 제자리걸음,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돕니다, 이런 질문과 답변이. 이거는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학부모와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증축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요. 아이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건강권이라든지, 급식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권 같은 것에서 추가적으로, 연쇄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거리 통학하면서 겪게 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에 비하면 이 부분은 경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까? 버틴 시간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분은 5년 버텼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10년 버텼다고 합니다. 왜? 언젠가 학생 수는 줄어드니까요. 학생 수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린 시간이 지금에 이르렀고 지금은 더 많은 오피스텔과 더 많은 초등학교 과밀과 그로 인한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현재 추계상에서 2027년도나 2028년도 정도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자료도 보고를 받아서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치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도 아니고 그런 대안과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10년 동안 지속됐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칼을 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적극행정을 요구드리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장님,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저도 평생 －공직 한 다음에－ 천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문제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불당동·쌍용동, 저희 아이들도 다 그쪽을 보냈고요, 심지어 배방 쪽이나 그쪽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답답했던 거는 항상 아쉬움입니다. 이쪽에 현재 불당중을,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특정 지역의 어떤 용지 아니면 학교 증설 이것도 솔직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저희가 시청과 각종 법령 이런 걸 찾아서 한 학급이라도 늘려볼까. 또 거기에는 계광중·서여중 이쪽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노력을 시청 쪽에도 해 보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현재 땅이 없다는 게 저희가 참 답답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저희도 이런 거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의회에서 하시는 게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 선진국 사례에서 어떤 안 쓰는 건물들을 임차해서 학교 일부 교육과정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하는 것도 연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짜 국가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서울도 일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볼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너무 아쉬운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뾰족한 답을 못 드린다는 걸 아쉬움으로 남기고 답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

제가 적극행정을 보여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당장에 당연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씀 하실 수 없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안했었던 방법이기는 한데 인근 빈 상가들을 장기 임대해서 특별교육이라든지 소프트웨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면 기존 학교에 있는 일부 공간들은 유휴공간으로서 보통교실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겠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입으로만, 말로써만 돌아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앞서 제시한, 제안했었던 방법들과 같이 연계하여서 좀 전에 말씀드린 유휴공간들을 활용해가지고 보통교실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행정 등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1년, 2년, 3년 연구하고 계획하면 이 시간 또 지나갑니다. 어차피 학군 재지정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끝나면 내년에 적용 안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후년에 적용될 것이고요, 그거와 별개로 물리적, 절대적 보통교실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해 왔지만 오늘 이후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것을 고민하고 계획해서 실천하는 하반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여러 가지 제시했던 방법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해결을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욕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는 동안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떠날 겁니다.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해결할 겁니다. 왜?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연구용역 결과를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불무중 같은 경우 특별실 전환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한 학급이라도, 한 실이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진짜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12시 안에 마치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천안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서 준비는 많이 해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난처하고요, 먼저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신,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천안이 학교복합시설에 선정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교육장님, 정말 큰일 해내셨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거고 또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 속에서 애를 쓰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 과정 속의 숨은 공로자 임채권 주무관님 특별히 제가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도교육청에서 나오신 김현기 국장님, 이런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이 되신 분에게는 포상도 하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인센티브 있지요, 특별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렇게 해야 일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천안이 여러 가지로 메가도시다 보니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줄곧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 6월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과 함께 토론회도 하고 같이 깊은 고민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반적 일어나는 폭력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서 절도나 폭력, 비행 이런 심각한 범죄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매일 일상에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장님, 힘이 있는 신체의 차이도 나지만 정신적인 차이도 나고 환경의 차이도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현상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가 필요하다라고 봐요.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격차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짧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말은 쓰기 어렵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은 늘상 있을 수밖에 없고 아이들의 놀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 학교폭력으로 비화되는 일도 있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은 없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이번 사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겁니다. 아이들의 연령이 저연령화되었다, 그다음에 예전과는 다른 또래집단을 아이들이 형성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SNS를 통해서 모이고 여러 학교가 군집되는 사례들 그다음에 아이들의 소통이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소통되면서 모여지고 흩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연령별에 따른 학교폭력…….

신순옥위원

맞춤형 성폭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겠다. 지금 4학년·5학년·6학년 초등학교 학생에 맞는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맞는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신순옥위원

교육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다 생각하시겠지만 과거에도 다 학교폭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기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의 다른 점은 영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순옥위원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게 평생 남고 그 피해자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남긴다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신체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키우면 자기 통제, 폭력성이 줄어든다라는 정신과 의사들의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오히려 체육활동을 더 확대해서 아이들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학교봉사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봉사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폭력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사회봉사기관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몇 건 정도가 되고 그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봉사기관은 저희들이 연초에 발굴해서 학교에 안내는 해 드리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학교에…….

신순옥위원

학교에서는 기관을 발굴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더 발굴해서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짧지만,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따 오후 시간에 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 관계상 3∼4분 동안 충남 교권침해 실태와 유치원 교권침해 영상 두 편을 보고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할까 합니다. 또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의석에 배포하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포하였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자료 미비 시에는 빠른 시간 내 자료를 준비해서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교권침해에 대한 영상을, 유치원과 충남 교권침해 실태 영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충남교육의 선도적이고 중심에 있어야 될 천안교육청과 아산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교권침해 이런 부분을 볼 때, 교육의 3주체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된다고 생각하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수직관계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천안교육장님·아산교육장님,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즉 학생이 선생을 존중하는 교육 풍토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은 하나도 담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서이초 사안 이전부터 천안 지역에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는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이 아직 적극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학부모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또 시민단체, 여러 기관·단체들하고 함께 모여서 선생님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아산교육장님은?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저희 아산교육지원청에서 교사와 학생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그동안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고, 교육복지에서 지금 ‘동동동’ 사업이라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적인 프로그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충남의 실태를 보면, 이태규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원이 144명, 자그마치 2014년도 6명에서 2022년도에 20명으로 늘어났어요. 금년만 해도 올해 8월 기준 14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시도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31명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서울이 22명, 부산교육청이 13명, 네 번째로 우리 충남이 12명입니다. 그러면 교직원 수를 비교할 때 충남이 1위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충남교육이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된 건 아니겠지만－ 무너지고 있다, 안타깝다. 더군다나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20·30대 젊은 사람들, 또 이런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교직원 성비를 보면 한 3 대 7, 2 대 8 이렇게 되나요, 초등학교의 여자 교사님들하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교사.

편삼범위원장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충남교육이 그런 부분에 미리미리 사전에 대처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또 과연 교육장으로서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교권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충남의 대표적인 양 교육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고민도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두 분은 다시 선생님으로 안 돌아가시니까, 여기서 다 임기 마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소신 한번…… 꼭 소신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간략하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교직생활 거의 40년 되는데요,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생님들이 정말 즐겁고 기쁘게 아이들을 만나고 또 교실 현장에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교육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 풍토나 학교 풍토가 변하면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들을 보호해 줘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저희들이 아직,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30대 교사하고 40대·50대 교사하고 교직을 접하면서의 문화적인 풍토도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 서로 세대 차이 같은 것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력 있는 교사들이 보듬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도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은 지금 교권보호위원회도 있고 또 교권센터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원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심리치료도 해 주고 또는 병원에 다니신다고 하면 치료비도 대드리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결국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교육 현장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즐겁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요, 선생님들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서우 교육장님은?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학생들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학교에서 미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아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위기적인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특별하게 관리와 보호 차원에서 교육적인 활동도 같이할 수 있는 기타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여해학교라는 학교가 있고…….

편삼범위원장

아니, 지금 교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먼저 그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그 아이들을 위한 지도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교권침해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학생과 교사는 갈등의 관계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력에 관련한 전문성 신장에 대한 연수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권의 회복 그 부분에서도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어떤 상황을…… 교권,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편삼범위원장

예, 간단하게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은 선생님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신뢰와 존중하는 문화 풍토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도의회에서도 복지문화나 또 다른 여러 위원회에서도 같이 말씀해 주셔서 도청이나 또는 지자체, 시민단체도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데 교육청에서만 먼저 앞에 깃발 들고 나가면 ‘그래, 너네는 교육 문제야’ 하고 다 뒤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공감은 다들 하시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교육청 내에서만 맴돌지 않고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단체나 또는 지자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풍토를 한번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좋지요. 지자체하고 유관기관과 같이 해야 되는데 예방 차원으로써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나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이러한 것을 정착하려면 학생·학부모, 아까 교육의 3주체가 같이 가야 된다. 더 나아가서 지역까지 4주체가 돼가지고 가는 방법을,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치원 영상에서는, 교권침해 영상에서는 그전 거라, 9월에 교권회복 4개 법안이 국회 통과했지요? 감사관님, 통과했지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편삼범위원장

그중에서 지난번에는 초중고 교사들만 신고체제 이게 됐는데 유치원도 거기다 포함시켜준 거 같은데,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제가 주문만 얼른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지요, 운영하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동안에는 안 했어요, 시도만 하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요, 도교육청에 교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에는 있는데 유치원은…… 원장 저기 해서 유치원은 없지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편삼범위원장

필요에 따라서는 원장이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시도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에 유치원과 관련된 직원이라든가 관계자는 한 명도 포함 안 된 데가 충남이에요. 그러니까 시군 교육청에서도 설치…… 위원회를 운영 않는다고, 없다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요, 법령으로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조직을 하고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래서 위원회 위원 위촉을 하실 때 유치원과 관련된 자도 위원으로 임명이 돼야 유치원에 대해서, 사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다르잖아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다르듯이.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위원으로 꼭 위촉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교권회복을 위해서, 함께하는 충남교육을 위해서는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천안과 아산이 서 주십사 하고 간곡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울타리 밖 재산 사용허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질문만 드릴게요. 천안교육청은 사용 대부료 산정기준 적용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적용했더라고요. 또 어떤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를 적용했어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편삼범위원장

아산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 제32조를 적용했어요. 왜 이것을 적용했는지 교육장님, 어떤 근거로 적용하셨는지, 법례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에 대해서 아시고 이렇게 한 건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대부 목적에 따라서, 사용료와 대부료 이게 22조는 사용료에 관련된 거고 32조는 대부료에 관련된 것이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아마 다르게 적용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자료를 보면 똑같이 농사를 짓든지 간에 그래도 적용을 달리했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살펴봐서 저희들이 향후에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유일하게…… 아니, 그렇다고 치고, 아산교육청은 또 조례로 적용했어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사용료는 행정재산을 적용할 때 교육용으로 있는 재산……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건 대부료는 일반재산을 적용할 때 이런 거로 해서 아마 공유재산 관리 조례 29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내 주신 자료를 보면 29조는 대부료 요율 적용이고 32조는 대부료 감면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경작용을 대부했는데도 한 군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적용해 줬고 다른 한 군데는 관리 조례로 했고 －아산은－ 이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무단점유나 대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목적과 근거로 해서 대부를 해 주게 된 것과 대부료 산정은 어떤 근거로 해서 요율을 적용했나 이거를 구분해 줘야지 이게 대부료인지 일반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구분 없이 이렇게 그냥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자료를 받으면 천안 다음에 공주, 아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천안이 잘해야 되거든요. 위엣것 보고 밑에 다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지적 한번 드리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변상금이라든가 미납 대부료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최근 3년간 책걸상, 천안·아산에 신설학교들이 생기면서 책걸상 구입을 했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입이 됐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5페이지 중심으로요, 여기 보니까 책걸상 신규 구매 기준단가가 11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교육장님? 그런데 이게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제경비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건지?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시설 예산단가표도 받아봤는데 최고치로 잡았더라고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가 단가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잠깐만 확인하고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순옥위원

예, 일단 신설학교들이 천안가람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보통은 신설학교가 됐든 기존 학교가 됐든 비품 구입해 주는 기준단가가 있어서 그 단가 안에서 조정하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신순옥위원

학교에서 물품구매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과정도…….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올해지요－ 천안가람초·능수초 새로 학교가 개원을 했고, 학교마다 가격도 다르고 계약 방식도 다 달라요. 또 아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세교초·이순신고·갈산초가 있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게 갈산초가 우수조달제품이라고 해서 기준단가보다 높게 산정이 되었어요. 혹시 박서우 교육장님, 우수조달제품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조달 등록업체에서 KS인증을 받은 그런 물품이 아닌가…….

신순옥위원

그렇지요, KS인증.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품 들어올 때 KS인증은 기본이 아닐까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신순옥위원

그래서 저는 책걸상 이게, 우리가 신설학교 새로 할 때 굉장히 정신없이 막 새로 짓고 아스팔트도 깔기 전에 물건들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새집증후군 포름알데히드가 다 방출량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규격에 맞춰서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통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우수조달제품이라는 것은 A/S 잘해 주고 물품에 하자가 없는 그런 거를 위해 우리가 나라장터를 통해가지고 구매하는 것이지 가격을 마음대로 높게 산정한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서 누가 답변하실 분, 행정국장님 한번 해 보실래요? 최병묵 국장님, 우수조달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천안 행정국장 최병묵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의 답은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는 각종 납품실적이나 그런 것을 다 통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조달 등록을 하고 있고요, 또 우수조달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플러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돼 있는 거고, 특허 될 수도 있고요…….

신순옥위원

제가 그래서 사실 아산갈산초등학교 이번에 개교식 할 때 가서 봤어요. 책걸상이 뭔가 색다른 게 있을까, 눈에 띄게? 사실 요즘 가변형 책상도 아니었고 그냥 똑같이 눈높이, 키높이 조절할 수 있는 일반적인 책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가 단가가 높을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갈산초등학교 책걸상은 철제로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름알데히드…….

신순옥위원

그 기준에 다 부합…….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분이 없는, 거기에 맞는 책걸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외에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교육장님? 이건 기본이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기본입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는 확인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책걸상이나 각종 비품 조달할 때 기준에 적합한 비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조달이라고 해서 대개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규격품들은 기준을 다 통과한 물품이기 때문에.

신순옥위원

예를 들어서 아산세교초 같은 경우에 책상이 5만 8000원, 걸상이 3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책상만 해도 6100 그다음에 걸상만 3400, 근 1억이거든요. 1억이라는 책걸상을 구매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어디 한 업체만 보고 구매하지는 않겠지요. 여러 가지 검증도 하고 이게 시간을 두고 A/S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 이런 성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품질이 보증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 많은데, 또 하나는 단순하게 우리가 조달청에 3자단가 이거 다 할 수 있지요. 옆에 두세 가지 견적서 받고 같이 올리면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모든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최소 5개 이상의 업체들이 참여해서 제안서도 받아보시고 우리가 어떤 물건이 좋은지 검증을 제대로 해야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선택을?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신설학교는 공기에 맞춰서 책걸상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행정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만들어…… 저희들이 미리 6개월 전에 행정실도 한다고 하지만 품목 선정이나 이런 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아서 공개입찰을 못 할 때가 많이 있고요.

신순옥위원

일례로 책걸상을 단가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늘 공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함에 항상 중요한 것, 본질을 빠뜨리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은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책소독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90만 원에서 965만 원까지 기준치가 10배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뉴얼에는, 그러니까 UVC 자외선램프를 직접 바라봤을 때 인체에 해롭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직접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는데 제가 몇 개의 도서관들을 직접 보니까 대부분은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셀프로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살균이 되고 해서 안심이 된다 긍정적으로 바라본 데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냥 이용자가 직접 책을 놓고 30초 기다려가지고 소독하면 끝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대다수의 학교 도서관에서 누가 이용하나요? 아이들이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젖병소독기 할 때 UVC 램프를 직접 눈으로 쐬면 해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옆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들이. 그냥 이용하는 방법만 안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관리자를 지정해서, 사실 UVC가 안심은 되지만 검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소독기 말씀을 해서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점검표를 받아봤더니 거의 안 내셨어요, 천안·아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받아보니까 저희가 책소독기를 코로나19 시작하면서 많이 구입을 했더라고요.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왜 어디는 2대이고 어디는 1대이고, 어디는 1대 가지고도 잘 쓰고 있고 어디는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 어디는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희망 학교에 보급을 하다 보니까 빠뜨려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그 물건을 구매할 때 최소한 100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려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여러 업체들이 제대로 참여해서 경쟁이 붙고, 경쟁이 붙어야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공문 하나 딱 올려놓고 몇 개 업체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모든 업체에서, 우리가 행정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업체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면 다 와요. 서로 영업하려고 하지요, 단위가 얼마나 큰데, 액수가.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3자단가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쳐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제대로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말씀을 당부드리겠고요. 다음 아산 박서우 교육장님, 제가 보니까 아산이 유독, 요구자료 1474페이지 학교생활규칙 벌점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벌점 부과한?

신순옥위원

예. 왜 이렇게 많아요, 아산이? 이번에 보시고 깜짝 놀라셨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신순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타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기타 벌점 부과 현황 내용은 사실 학생들의 음주라든지 흡연, 이성 간의 성에 관련한 그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벌점이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나요? 학생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 조례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학생들이 의구심을 품는 게 이 내용이었어요. 벌점을 어떻게 부과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게 학생들의 가장 다수의 이야기였거든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벌점이라는 것은, 물론 아이들에게 벌점을 주는 행위적인 행동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생활지도 차원이라든지 아이들의 학습태도 변화 이런 거와 연계해서 벌점 부과점에 대한 내용들이 학교별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학교별로 다르고, 학교생활규칙을 학교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그럴 때 학생들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박종덕 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이게 상벌점제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생활규칙에 있는 거고요, 학교생활규칙 제정할 때는 학생들과 교직원이 함께 만들도록 교육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신순옥위원

학교 구성원이 함께 규칙을 정하면 학교 구성원 안에 있는 학생들이 왜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좀 모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작년에 만들어 놓은 상벌점제 규정을 올해 새로 바뀌면 충분히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학교라는 특성상 연 단위로 아이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안내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우리가 어쨌든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권리만큼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지으려면 어떤 거에 대해서 생활 제재가 있을 수 있는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에 학교장 회의나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규칙도 제·개정하고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선도협의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단계별로 1단계 때는 어떤 조치 이렇게 하면서…….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벌을 받아도 내가 왜 받는지를 이해해야 학생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두거나 그런 게 필요한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벌점은 반발심만 생기겠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소통할 수 있는 학교가 돼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사실 벌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조치가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도 선생님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신순옥위원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좀 지양을…….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개인적으로 벌점제는 없애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순옥위원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유롭게 자기의 자율과 책임하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서로 이해시키고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게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신순옥위원

시간이 없어서, 원어민 교사 배치 현황, 1831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교육장님, 지금 현재 천안·아산은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각 학교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배치 기준은 학교에서 희망하면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학교에서 희망하면?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치하고 있고요.

신순옥위원

기본 1명은 배치를 하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요.

신순옥위원

차덕환 중등과장님이.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 차덕환입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같은 경우에는 에픽(EPIK)이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배치하는 원어민이 천안교육청에 12명 있고요,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사업으로 나사렛대학교에서 위탁해서 배치한 원어민이 56명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단위학교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고 있나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우선 희망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요.

신순옥위원

희망은 모든 학교에서 다 원할 텐데?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그런데 희망을 먼저 고려하되 학생 수나 학급 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신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곳에 2명을 배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안 되는 곳에 희망을 한다고 해서 더 배치하거나,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말씀 잘 참고해서…….

신순옥위원

그러면 희망하고 원하는 곳에 더 배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지금 배치는 저희 교육청은 천안 국제화교육특구에서 하는 56명 같은 경우에는 나사렛대학교에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교육청 배치는 12명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를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다 수용을 못 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과밀·과대 이야기가 여기서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이 없어서 뭘 해 주기가 어렵다”, “그러면 원어민 교사를 원하니까, 희망하니까 배치해 주십시오” 했더니 교육경비를 못 받아서 어느 순간 또 중단이 되어 있고, 이게 고무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고 한데도, 우리는 당연히 희망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학교에 영어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파악들도 해 주시고, 제가 일일이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50명인 곳에도 원어민 교사가 2명인 곳이 －천안에－ 있었고 또 1000명, 2000명인 곳에 원어민 교사가 3명인 데도 있고 2명인 데도 있고 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희망하는 곳에 좀 더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덕환

차덕환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제가 영재교육 이거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재교육만 하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영재교육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다 다녀왔어요. 그렇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일련의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그다음에 선생님들 공개수업도 거부하거나 이런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원은 물론 그 교육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장학습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극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래의 목적에 맞는 현장체험학습인지 아닌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히 하루 가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뮤지컬 공연을 보고 오는 것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학생의 성장이 어떤 식으로 영재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영재는 우리가 보통, 지금 과학영재교육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신순옥위원

수학, 과학, AI, 소프트웨어, 인문 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영재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이 과학이나 수학 또는 관련 학문 쪽의 체험학습을 가는 것은 전문성도 키우고 소양을 키우는 데도 좋겠지만 이 학생들이 그런 곳을 떠나서 때로는 예술 또는 문학 또는 다른 체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신순옥위원

그렇지요. 교육장님, 저는 좋아요, 뮤지컬. 왕자대전도 보고 오고 패밀리레스토랑 가서 학생들이 모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는 것 좋은데 뮤지컬을 보고 와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감상문이라든지 그게 내가 배우고 있는 거랑 어떤 감흥이 있는지 내용적으로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설문조사를 봤거든요. 그냥 밥이 맛이 있었다, 나가니까 좋았다, 날씨가 더웠다, 모처럼 바람 쐐서 좋았다, 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이러자고 멀리 임차버스 대서 서울까지 현장체험학습 가는 걸까요? 학습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저는 현장 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체험학습을 할 때 아이들에게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그걸 통해서…….

신순옥위원

그러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챙겨서 향후에 체험학습계획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저는 영재교육원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학습하는 게 필요한데 그 준비가 미흡하다는 게 이번 행감을 통해서 드러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추후에는 현장학습 다녀오면 이것을 누리집에 결과물을 올려놓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또 그동안 의원을 하면서, 교육위원회 8년 차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구매를 할 적에 모든 거, 공기청정기든 제균기든 책소독기든 에어컨이든 －에어컨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지요, 메이커니까－ 이런 부분을 시연해서 써라, 그러면 탈도 없고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남교육청에서 잘 안 지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산소발생기라는 게 뿌려진 게 ’20년도, ’21년도 이때는 직속기관 위주로 거의 다 뿌려졌고 학교는 ’22년도 추경예산이나 ’23년도 예산에 천안은 산소발생기 350만 원짜리가 마흔여덟 곳, 두 대씩 준 데가 열 군데 있어요, 그래서 65곳, 350씩 2억 2750만 원. 아산은 20개 학교에, 2개씩 하나를 더 준 데가 7개, 27곳 9400만 원, 한 3억 1000만 원 돈이 되는데, 산소발생기가 뭐냐, 직속기관하고 많이 뿌려졌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령 해양수련원의 창문을 열어놓으면 산소가 발생하는데 과연 거기다가 산소발생기를 놓는 게 현명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학교 뿌려진 데에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실장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영양사 휴식 공간이지요, 놓은 데가 휴식 공간이에요. 본래 목적은 그 사람들 밀폐된 공간에 산소를 발생시킨다 해서 했는데 검증을 안 한 상태에서 놨단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 알지만 산소발생기가 이런 것, 이게 해양수련원에 있는 거예요. 3개가 3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직속기관에 뿌려준 거는 6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 여기 김현기 기획국장이 예산과장 했을 적에 많이 나갔는데 이걸 알고 나갔는지는 본청에 이 부분을 질문할 거고, 담당자가 천안은 지금 현재 체육인성과장인가요?

체육인성과장님, 산소발생기를 혹시 아세요?

본 위원은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 자체가 안 됐다, 또 본 위원이 급식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확인 결과 그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한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연을 안 하고 그냥 판 것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생각할 것이 나랏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써서는 안 돼요. 350짜리가 과연 타당한 금액인지 또 직속기관에 뿌려진 거는 1200짜리도 있고 650짜리가 있고 그런 돈이 10억씩 뿌려진 거예요, 한 12～13억이.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에 급식실 백 군데를 늘려서 제가 제동을 건 거예요. 검증이 되면 주지만,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공직자로서 누군가가 “그거를 넣어” 하면 넣을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부를 안 하고 그냥, 조사를 할 적에는 여러 가지 구실을 달아서 학교의 급식종사자를 위해서 금액도 없이, “필요하면 예산을 해 줄 테니까 해라” 하니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는 검증을 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충남교육청이나 각 시군 교육청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신순옥 위원 얘기대로 책소독기 같은 경우에도 교장이 입맛에 맞게 아는 사람 팔아주는 거예요,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무조건. 그러니까 책소독기를 내리든, 예를 들어서 산소발생기는 네 군데인데, 두 군데 업체인데 한 군데가 75%, 80%를 독점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검증 자체가 조달청에 있다고 다 검증된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우리 위원들도 물건이 좋은 거를, 항상 물건 좋은 거를 시연해서 －누구 거든 간에－ 써야지 그냥 쓰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선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자료랑 상반되게 틀려, 이것도요. 어쨌든 간에 토털 천안교육청이 2023년도하고 ’22년도에 뿌려진 게 65개예요, 아산은 27개고.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게 좋으냐 나쁘냐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지요, 솔직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현

홍성현위원

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소발생기가 원래는 공장에서 클린룸 만들 때 쓰는 장비입니다. 몇십만 원짜리부터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이버에 들어가서 산소발생기 치면요, 품목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 학교에서 선택할 때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성현

홍성현위원

교육장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하나만 더…….

성현

홍성현위원

아니, 하지 마요. 그 얘기를 하려면 하지 마시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현

홍성현위원

자, 이게 누구 때문에 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에 홍성에서 교육청에 근무했던 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육장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건데.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려면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업체가 75%를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면!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했으니까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직속기관이 이게 필요합니까? 학교 부분은 일정 이해가 가지만 물건 검증이 안 되면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이고 직속기관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적을 하면 받아들일 줄 알고, 누군가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검증이 안 된 걸 하면 안 돼. 작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레이팅 덮개 17억, 그냥 새 거를 들어 엎어가지고 돈을 넣은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걸 제가 넘어갔더니 지금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인할 건 시인하고 해야지 무슨…… 여기 올라온 게 어쨌든 간에 보고상으로는 4개 업체에요. 2개는 안 샀고, 옥서스 그 기관에서 75%인가 80%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홍성의 옛날 사무관 출신이야, 또 퇴임한 사람도 연결돼 있어. 그러면 제 얘기는 쓸 수는 있어, 물건이 좋으면 써도 상관이 없어. 물건 나쁜 걸 왜 씁니까! 자기 집에 400만 원짜리 에어컨 놓을 적에 검증 안 하고 씁니까? 이거는 본청 할 때 제가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 에어컨 청소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과장 소관인가요, 천안? 에어컨 청소.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앉아서 답변해요. 본 위원이 도의원이 돼서, 학원장 출신이라, 학원은 에어컨이 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한테 건의해서,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라면서 학원은 에어컨이 100% 있고 학교는 에어컨이 초등학교는 그 당시 2006년도 35%, 중학교 40%, 고등학교 60% 있어서 그때 2년 동안 에어컨을 100% 다 놓은 데가 충남교육청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에어컨 설치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청소 부분이 그동안 잘 안 됐어. 그런데 지금 많이 나아졌어. 이것을 제가 10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떨어졌을 때는 또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되고 떨어지고 되고 떨어지고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번 자료도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만 잘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잘돼 있는데 간혹가다가, 도솔유치원 같은 경우는 2020년도 6만 원에 40대를 하고 나서 그 후에는 안 했어. 3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리고 2020년도, ’21년도…….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4년에 한 번 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3년이나 4년.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4년.

성현

홍성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3년도 있고 4년도……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4년에 1회 종합 세척하게 돼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 하는 거는?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여기 날짜가 쭉 연결해서 나온 거는 종합 세척 말고 한 거네?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신 과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다가 종합 세척 이런 게 정확히 나와줘야지, 그렇지요?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 연도를, 연도뿐만 아니라 날짜도 나와줘야 돼, 다음에는. 그만두더라도 후임자한테 꼭 얘기하셔.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게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청소 연도가 ’20년 3월 1일, 4월 1일 나와야 되고 아까 얘기대로 종합 세척이면 종합 세척, 따로 임시로 하는 것 있잖아요. 필터 가는 것 있잖아. 그러면 그런 거는 구분해서 줘야지. 이해 가지요?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충남교육청이나 모든 교육청의 일선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균기나 책소독기,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 에어컨, 모든 것에서 사기만 하지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서 제균기 30대를 놔서, 그 물건이 저도 가지고 있는 거라 좋아서 확인해 봤어요. 30대를 팔아먹은 놈이나, 놓은 충남교육청 총무과부터 2년인가 3년 지났는데 한 번도 청소를 안 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육청분들. 청소가 한 번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집 것도 그렇게 하겠냐예요. 비데를 렌털해서 써야 되는데 사가지고 쓰니까 5년, 8년 가도 그냥 이게 안 돼. 비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데는 제가 얘기 안 하지만 비데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가 본청에도 얘기하겠지만 시설과장님들이나 행정과장님들이 정신 차려서 매뉴얼을 해서 정확하게 하달을 해야만, 여기서 있다가 그만두면 후임자는 이런 걸 모르니까,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가잖아. 그래서 인수인계를 꼭 해 주고, 옛날에 행정감사 때 이런 걸 했다는 것을 주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에 해서 하달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간이, 5분만 하겠습니다. 시설과 정원 대비, 아산 시설과장 왔어요?

재현

임재현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센터장 임재현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아산이나 천안이나 같이 물어볼게요. 천안은 정원에서 현원이 2명 모자라고 아산은 1명이 모자라요. 그런데 사실상 천안·아산이 지금 시설 부분이나 이런 게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과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1명이 결원되고 2명이 결원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물론 항상 반복되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2024년도 1월 1일 자 16명 충원 쓰여 있어요. 그리고 복직 쓰여 있고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야. 이 부분도 본청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시설과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서 사실상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임재현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현

임재현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지금 다른 직원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직원이 하는 것은 다른 일도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봉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재현

임재현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본청에다가 얘기할 테니까 팀장들도, 신 과장님도 떠나는 마당에 그런 부분을 후배들을 위해서 잘 얘기하세요, 그냥 갈 때 가지만 말고.

재현

임재현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특수학교 과장님이 천안은 김선태 과장님이지요? (○증인석에서 아니요,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증인석에서 예.) 천안의 인애학교, 늘해랑학교, 나사렛대학교, 아산은 성심학교, 본 위원이 현장 방문을 갔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천안인애학교는 공용차가 4대, 임차가 4대, 늘해랑은 공용 2대, 임차 2대. 임차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수시로 그만두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 잘하는…… 저기 누구야, 최병묵 국장께서 지난번에 저한테도 상의를 했는데 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일단은 특수학교, 장애인학교에 공용차량을 배치하고 일선 학교에 임차를 넣어라. 나름대로 최병묵 국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산은 임차 4대, 공용 4대인데 이 부분은 그대로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공용으로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천안인애학교 기숙사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거 누가 답변할 거예요? 기숙사 부분.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애학교 기숙사 부분은 저희들이 기숙사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서 그 부분을 교육공간으로 꾸미고 싶어서 아직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지만 기숙사를 헐고 그곳에 교실을 좀 더 증축해서 학생들을 더 수용하고 특별교실을 더 확충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인데요, 사실은 천안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하고 현장하고, 현장에서는 거기가 지금 기숙사로 돼 있기 때문에 20년간, 10년 쓰고 10년이 방치된 거예요.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본 위원이 가봤더니 부족해요, 교실 같은 모든 이런 게. 그런데 거기서는 부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본래가. 부숴야 맞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철거했으면 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데 거기를 부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벽이 기둥형 건물이면 벽을 헐고 내부를 리모델링할 수 있겠지만 기숙사는 벽이 내력벽 건물이기 때문에 벽을 헐고 다른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부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여기 교육위원회 구형서 위원이 박완주 의원도 잘 알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풀려면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장소도 좁고 막 문제가 되니까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본청에서 고생을 해서, 본 위원이 “특수학교 부지를 마련해라, 마련해라” 계속해서 지금 아마 천안·아산 중간에 세교인가 그 부근에다가 상당히 큰 걸로 좋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보다는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공직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특수학생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나. 아까 말씀대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지금 1시간 이상 차 타는 특수학교 학생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여기 교육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 1시간씩 차 타 봐요, 좋은가. 그래서 저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1시간 차를 타면 안 된다. 그러면 저쪽에 부지 마련을 하고 짓기 전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인애학교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풀어야 되고, 이 부분이 김선태 과장님 소속은 아니지요?

초등과예요?

인규

김인규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예, 초등교육과장…….

성현

홍성현위원

김선태 인성과장이 거기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문가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관하지 말고 업무보고할 적에, 내년에 교육장님 도의회 와서 괜히 야단맞지 않게 알아서 할 수 있는 선, 나는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말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인애학교 문제가 심각하니까, 차를 많이 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합하면 물론 본 위원이 제 나름대로는 의정 활동을 소신 있게 하는 겁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저도 적당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공직자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교육장님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뒤에 계신 분들은 진급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아, 뭐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지금 할 얘기는 많지만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 짓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감사 현장에 늦게 도착하신 더팩트 김경동 기자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인 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의 도의원님들도 많으시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교육위원님도 많으시고 한데 제가 타 지역에서 천안·아산의 교육과 관련된 빈번한 민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천안지원청에 있는 여러 빈번한 민원들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게 대부분이네요.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 희망초의 통학구역 조정 같은 경우도 해결 방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네 번째, 불당동 지역의 초등학교 과밀 해소 요청이 많은데 불당동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로의 학생 유입 요인 발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지원청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청에서 신도시 개발 같은 거는 주도를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제가 교육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빈번한 민원 제기,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해서 대형 민원, 악성 민원이 이어져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반복적인 민원 네 가지는 모두 학교 주변에 신도시나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학구 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최근에 학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가까운 곳의 학교를 다니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민원이 생기는 거고요.

윤희신위원

교육장님, 구체적인 거는 지역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봤었고 이거는 정확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교육지원청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서 지자체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만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접촉 중이고 소통 중입니다.

윤희신위원

그렇게까지 답변 감사하고요, 이따 다시 말씀…… 아산 같은 경우 대부분 해결은 되어 있는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이유는 거의 비슷하겠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도 9개의 신설학교가 확정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설학교 설립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학교명 때문에, 요새는 아이들이 학교명을 줄여서 단축 언어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아산갈산초·아산갈산중 교명이 약간 줄이다 보면 언어가 좋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 교명을 바꾸면 어떻겠나 이런 민원도 약간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주민들의 편의, 하나의 이해충돌, 민원이라는 거는 당연하지요.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데 이것이 교육청 혼자만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희신위원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시청, 시민단체, 사회단체, 때로는 정치권의 협조와 협력도 필요한 때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못 하니까 ‘어떻게 하지’ 걱정만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업공무원이라는 한계 속에서 역할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선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짧게는 1년, 길어야 2년 정도면 간부급들은 계속 바뀌게 되고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들의 연속성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지원청에서 할 수는 없어요. 도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간부 공무원들이 못 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을 부여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별정직 공무원을 도 본청에 신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천안·아산을 비롯한 기타 지원청에 있는 아주 첨예한 민원들을 －교육가족 선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말씀드렸듯이 시군청과 정치권과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은 교육감님이 임명 권한을 가지면서 임기도 아마 같이 갈 거예요.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하는 이 있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애학교의 기숙사 문제 같은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너무 막 첨예하게 충돌되어서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규정과 법에 어긋나는……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재량권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 그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신위원

박서우 교육장님은?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학교 관련한 경우도 보면 교육청의 입장뿐이 아니라 지자체와 항상 함께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전문적인 별정직으로서, 작은 단위의 규모로 하더라도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신위원

예전에는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행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지역사회, 지역주민과 늘 함께하는 또 이해충돌이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도 본청 총무과에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는데 법률에 지방공무원법과 또 대통령령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등 해당되는 규정은 더 있는데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는 않아. 그런데 정원 조정의 문제도 있고 의지의 문제이기도 한데 본 위원은 사실 갈수록 정무직의, 정무라인의 역할이 교육 쪽에도 많이 필요하다. 도 행정, 도지사는 정무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교육감, 도교육청은 몇몇 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정무직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도 본청 행감 때 다시 한번 제안을 할 것이고 가장 해당이 크게 되는 두 교육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검토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과 함께 관심 갖는 부분인데 모듈러교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공통사항에 보시면 31페이지에 15개 시군 모듈러교실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27건이 준공되어서 계약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산이 9건으로 가장 많아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교실 계약 관계는 아산지원청의 재무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서문학 과장님,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요, 앉으세요. 본 위원이 모듈러교실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하고 있는데 계약 방식도 차이가 있고, 대부분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기초금액, 예정가와 낙찰가의 차이, 계약하는 금액의 차이가 어느 곳은 100%에 육박하고 어느 곳은 80%, 70%대 있고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장 서문학입니다. 지금 윤희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교 시설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모듈러 관련 시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가 촉박하고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나라장터에 돼 있는…….

윤희신위원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있는 업체?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그래서 2단계 경쟁을 활용하지 않고 카탈로그 계약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5개 업체를 지정합니다.

윤희신위원

5개?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5개 업체를 지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시설사업을 하는 학교에 해당하는 사업의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듈러교실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 정도 예정금액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5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우리가 제안한 금액과 필요로 하는 규격 등을 살펴본 다음에 자기들이 납품 가능한 금액을 투찰합니다. 우리가 제시한…….

윤희신위원

그런 상세한 거를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쉽게 기초금액이나 예정금액은 당연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모듈러교실과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규격화된 제품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청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업체들이 그 금액에 똑같은 물품이 들어오는데 80% 선에서 계약이 가능하고 어떤 거는 거의 100%, 105%에도 계약이 가능하고 이거를 그냥 쉽게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가.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그것은 저렇게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통 입찰을 해 보면 통상적으로 5개 업체를 저희가 지정하면, －사례를 보면－ 한 다섯 군데나 네 군데, 세 군데 업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투찰을 할 때 써내는 금액이 다양합니다, 높게 쓰는 업체가 있고 낮게 쓰는 업체가 있고. 그러면 이 업체들이 써낸 금액을 평균 내서 자기가 써낸 금액과 다시 산술평균을 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낙찰가가 높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제가 쉽게 이해는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80%에 계약을 하든 100%에 계약을 하든 품질은 어때요?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품질은 조달청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성능이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과 품질은 관계가 없습니다.

윤희신위원

관계가 없어요?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윤희신위원

그러면 공급업체의 마진, 이익의 차이일 뿐이지 학교에서는 정상적이고 규격화된 모듈러가 들어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러면 공급업체들이, 지금 상황을 약간 밖에서 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5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충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듈러 공급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수요가 폭증했어요. 그런데 공급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 물론 계약 방식에 따라서 등록 안 된 업체도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어쨌든 모듈러를 만드는 공급업체가 많지 않아. 수요·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이유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모듈러교실은 지금 거의 정점을 찍지 않았나 생각도, 정점의 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산 같은 경우에는…….

윤희신위원

아산은 그런지 모르는데요, 충남 다른 지역들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낙찰가가 천차만별인 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듈러교실이 초창기 때는 학부모로부터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80%에 낙찰되고 70%에 낙찰돼서 들어오는 제품과 100%에 낙찰돼서 들어오는 제품에는 문제가 있냐 없냐가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날까’ 이 부분을 위원으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보통 5000만 원 이상은 지원청에서 구입을 하던가요?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일선 학교에도 매뉴얼이 내려갔지만 14개 지원청에서도 대부분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서 제가 제안이랄까 생각이 드는 것은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100% 예정금액, 기초금액에서 80%, 70%에 낙찰이 되고 나머지 20%, 30% 남는 금액을 다시 반환하지요, 도교육청에?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좀 더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1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8억, 9억 정도에 될 수 있게끔 기초금액을 산정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물론 카탈로그 계약 방식은 쇼핑몰에 등록해 놓은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을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약 방식에 있어서 전부 가격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변수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최종적인 업체 선정을 하는 프로세스 중에서 최대한 뭔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금액적으로 낮게 계약이 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산청 서 과장님께서 가장 많은 계약을 해 보셨으니까 다른 시군 교육청에다가 한번 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알기로 금산고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비가 200억이에요. 거기에 모듈러교실 임대료가 80억이에요, 1년 임대하는 데. 그러면 10% 정도 낮춰서 기초금액을 정하면 8억 세이브되는 거잖아요, 20% 낮춰지면 16억 세이브되는 거고. 그러면 엄청난 잉여 예산을 갖고 활용하고 쓸 데가 많이 있잖아요. 계약한 다음에 반환하면 물론 다음에 그 예산을 활용하고 추경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타이밍이 안 맞으면 예산이 아깝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험을 많이 하신 아산지원청 재무과장님에게 말씀을 나눠보는 겁니다. 제 얘기가 타당한 얘기인가요?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모듈러 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윤희신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만 놓고 보면 모듈러 임대계약을 할 때 2단계 입찰 계약 방식이 가격 면에서는 가장 저가 입찰로 들어오는 업체가 선정이 되니까 발주처인 교육청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카탈로그 방식은 업무의 편의는 있다고 해요. 아까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카탈로그 방식을 취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가능하면 2단계 입찰 방식으로 하면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가져봅니다. 맞는 생각인가요?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거의 다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전문가 되게 생겼네. 말씀드렸듯이 사실 수요·공급시장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저도 알고 있고 한데 그래도 지원청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서 예산의 절감을 좀 더, 예산을 아끼는, 세이브시키는 데 신경을 조금만 쓰면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이렇게 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윤희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잠시만요, 오전에 자료 요청했었던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박종덕 교육장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우리가 해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초등학교의 경우는 1학년·4학년, 중학교·고등학교는 각각 1학년 때 시행을 합니다. 충남에서 7만 7571명 중에 관심군으로 분류된 것이 7.5%였고요,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이 1.9%였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수치를 보면 전국은 관심군이 4.8% 정도고 자살 위험군이 1.3%인데 충남이 그거보다는 좀 높은 편인 거지요. 자살 위험군이 전국적으로는 1명에 가까운 거고 충남은 2명에 가까운 거라고 이해하시면 수치가 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최근 3년간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2023년 데이터는 제가 종합적으로 받지 않아서 ’20년도부터 ’22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천안의 경우는 계속 평균적으로 한 8%대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군 대상자가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14개 시군 지원청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수치였었고요, 아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0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치는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충남교육청을 통해서 3년간 자살하는 학생들에 대한 비율을 봤는데 ’21년·’22년·’23년도 3년 동안 27명의 학생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0명이었고 중학교 5명, 고등학교 22명 해서 27명인데 여기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어쨌든 우리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서 관심군과 자살 위험군에 대한 부분을 미리 파악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지요. 27명 중에서 정상군하고 관심군의 비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자살 학생 중에 관심군과 위험군에 속해 있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형서위원

교육장님 말씀처럼, 여기 계신 분도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실제로 관심군으로 분류되어서 자살한 학생은 27명 중에 4명에 불과하고요, 정상군으로 분류됐었던 친구 중에서 23명이 됩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서 상당히 놀랐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검사할 당시에는 정상이었는데 이후에 아이들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둘 다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약간 후자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하는 것이 부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정서행동특성검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검사하려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1 대 1로 만나서 평가지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하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라 평가지를 나눠주고 학생들이 체크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정확하다는 표현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형서위원

맞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신에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물론 이것이 약간의 부정확한 통계처리 부분은 있지만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활지도나 상담치료를 한다면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조금은 더 이런 학생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구형서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출발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서 관심군으로 분류되고 그 가운데 안에서 위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의원 등하고 연계해가지고 2차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런데 검사 자체의 정확성을 요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우리는 사실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헛다리 짚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부 인정합니다.

구형서위원

저는 일부가 아니라 상당수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도 이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초등학교의 검사 문항 수는 65개, 중고등학교는 63개 수준이라서 관심군을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초등학교 설문에서 주의력과 과잉행동을 측정하는 질문은 11개, 중고등학교에서 자살 위기군을 선별하는 문항은 몇 개인지 아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 아직…….

구형서위원

중고등학교에서 자살 위험군을 판단하는 문항은 3개입니다. 이것도 부모의 자기 응답식 검사라서 실제 학교에서 관찰하는 문제행동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에 의존해서, 전국 17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위센터는 움직이고 있고 위클래스도 거기서 움직이고 상담사·상담교사는 그 데이터에 의존해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있고 담임교사는 그것에 의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까? 일부분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관심군 학생은 전국적으로 한 3%대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전국적으로 한 5% 정도 되는데 충남교육청이 사실은 －그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전국에서 관심군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1위예요. 그래서 3%대에서 5%로 늘어나면 2%대 는 거예요, 관심군으로 분류된.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면 각종 정신과 상담하는 병원에서 ADHD로 진단받은 학생들이 전보다 70%가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같은 해 같은 기간에 ADHD로 진단받은 미국 학생은 한 13%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관심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5%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국내에서 ADHD로 진단받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우리의 데이터로써는 그만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 두 가지를 미루어 봤을 때는 진단검사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그것에 의존해서 교육행정이 가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충남교육청은 항상 선도하고 열심히 타 시도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는 걸 많이 시도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온채움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이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플러스알파로 뭘 하고 있습니까? 온채움 선생님에 대한 채용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바로 옆에서 교육을 통해서 기초학력 신장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여기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맨 처음에 우리 상임위 와서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면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기초학력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누구랄 것 없이 다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 데이터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육부의 정서행동진단검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했듯이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부분을 판별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고 그것에 의해서 위클래스, 위센터, 상담교사·상담사들의 방향성도, 교원들의 방향성도 우리가 갖춰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선생님들도 괜히 헛노력 안 할 것 아닙니까? 정작 위험한 애는 옆에 있었는데, 괜찮은 애들 데리고 얘가 위험한 애일 것 같으니까 얘 데리고 자꾸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100% 다 잡아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낭비나 인력 낭비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교육지원청에 와서 드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본청 할 때 저는 더 이야기를 나눌 건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교원들,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교육장님들께서는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시고 그런 부분들에 제가 제안드리는 이야기를 공감해 주지 않으면, 공감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닙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공감하지 못한다면 저 또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 본청 가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데 힘을 얻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여기 천안에 있으면서 특성검사 도구가 한 번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관심군 학생의 비율이 확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이전 데이터고요. 사실 위센터에서 관심군 학생 분류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2차로 학생에 대한 연계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때문에 위센터 직원들이 너무 소진되는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한테 바로 뒤에서 쪽지가 들어왔는데 2025년도에 특성검사에 대한 도구는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특성검사 도구가 좀 더 실효성 있고 정말 위험군에 있는, 관심군에 있는 학생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도에서 이런 오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검사 결과하고 사회현상과의 괴리 그리고 검사 결과와 실제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발생하는 것에서의 정말 현저한 차이 등을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25년도까지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준비하는 건가요,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교육부도 준비지만 저는 사실 교육부보다 충남교육청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구형서위원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보다 온채움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온채움 플러스해서 온채움 선생님을 연계하려고 하는 노력, 시도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저는 요청드리는 거고 검토를 꼭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검사에 대해서 조금, 원래 그 검사 대상 학생이 초등학교는 1·4학년이잖아요?

구형서위원

예.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다 보니까 1학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옆에서 학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정말 그런 부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형서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그와 연계해서 상담교사·상담사,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수치상으로 충남교육청이 7% 된다고 ‘타 교육청보다 7%나 돼’ 이게 아니고요, 17% 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7%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어려운 것이 누구냐면요,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거든요. 학교마다 상담사·상담교사들이 있지만 대부분 교원들이 이것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불당동에 보면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있는 게 아름초등학교나 불무초, 백석동의 환서초일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이 3개 학교에 상담교사 몇 명입니까? 1명 있습니다. 100명 있는 학교에도 1명 있습니다. 저는 2000명 넘는 학교에 상담교사·상담사가 1명 있으면 이건 무의미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요, 위클래스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그런데 위클래스가 있지만 상담교사·상담사가 없는 학교도 있고요. 물론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도 있고요, 없는 학교는 위센터에서 전문 전담인력들이, 전담교사들이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되게 탄력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초학력을 위해서 온채움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처럼,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요. 인건비에 대한 것, 교원의 교원에 대한 이슈 등을 극복해야 되는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서 위기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아이들에 대한 지도, 케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학부모하고의 소통 관계, 아마 그럴 겁니다. 일부 어떤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어머니, 아이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어서 같이 상담 좀 하고 혹은 병원도 가보고 혹은 같이 뭘 해 보자” 얘기하면 멱살 잡힐 겁니다. 바로 쌍욕 날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건가의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들도 같이 맞물려 있지요. 그래서 상담교사·상담사·교원 할 것 없이 교육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상담교사·상담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종덕 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사례처럼 교사가 자녀의 행동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처방을 내렸을 때 사회적으로 그것이 곧바로 인정이 되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담교사를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도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권한 문제인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구형서위원

진짜 이런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한데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하면 어머니들 다 알았다고 할 거예요. 다 찾아오고 다 상담받고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상담교사·상담사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계신 전문상담교사 선생님께서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사설상담소를 차리고 똑같이 상담을 하면 학부모님들이 사설상담소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 그걸 안 듣거든요.

구형서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사실 교사의 문제보다는 학교에 대한 신뢰 문제이고…….

구형서위원

인식의 문제고 신뢰의 문제인데…….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식의 문제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걸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권한도 줘야 되는 거고요, 역할도 강화시켜야 되는 거고 앞으로 담임선생님들에게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전가하고 책임 지우고 맡기고 하는 것, 교육장님하고 아까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선생님의 사명이기도 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지금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과의 소통 관계를 통해서 뭔가 학생들이, 아이들이 얻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매체들,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트레이닝 돼 있는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게 변질된 정보들을 많이 얻고 그로 인한 일탈행동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의 역할만으로는 이것이 케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전문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단검사를 통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로 인한 교육 강화하고 역할 강화하고 권한 강화를 하고 상담교사·상담사의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상담교사의 역량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요, 일반 선생님들의 상담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연수 이런 부분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에 쉬어요.

「4시?」하는 위원 있음

박미옥위원

제가 하고 쉬시지요. 쉬고, 어떻게? 위원장님?

편삼범위원장

진행하세요.

박미옥위원

제가 마무리하고 쉬고, 알겠습니다. 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제 시작이야.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심리적 위기나 정서적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심리적 위기 학생 자살 예방에 대한 토론회를 하면서, 충남도에 통합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박종덕 교육장님, 알고 계시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여기에서 만들어 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뭐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일부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저희가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심리적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인력 투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량으로나 돈으로 갖다가 쏟아부어서 된다고 하면 진즉에 됐겠지요.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날 토론회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충남도에서 충남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심스(SIMS)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충남도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보건소라든지, 사실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정서적인, 아까 정확하지도 않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서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다 돌려서 어떤 한 사람이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다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들이 공유가 안 되면서 사실은 부서의 이기적인, 자기들이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본인들 부서의 자원처럼 꼭 쥐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하려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 받듯이 전 국민이 2, 3년 안에 한 번씩 정신건강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얘기 들어보셨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지나가다가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불특정 다수로 인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정신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이 얘기를,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이 프로그램이 충남 도민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보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나이,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우울하거나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분야를 들어가서 자기가 체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진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공유가 되면 연계를 해 줘요. 당신은 어디를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고 누구랑 상담을 해야 되고 보건소나 이런 데 연결을 해 줍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기적인 관리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교육청은 교육청이라고 따로 놓고 도는 도라고 따로 놓고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다 도민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많은 인력을 새롭게 투하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두 분 교육장님이 계시고 담당 부서가 있을 거예요. 지금 충남도에서 심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문적으로 돌리려고 하고, 제가 그날 토론회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토론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테스트를 정밀하게 하고 이런 걸 하려면, 아까 박종덕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1 대 1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돈이 엄청 비쌉니다. 저도 한번 우리 아이를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무척 비싸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개발돼 있어요. 개발이 돼 있고, 만약에 도교육청이 이보다 더 좋은 장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같이 가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데이터가 하나로 다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 A라는, 박미옥이면 박미옥에 대한 이력 관리가 다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에 이런 짚고 넘어가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아까처럼 심리적 위기나 정서적 문제가 있는 학생을 데려다 놓고 체크하라고 하면 옆에서 엄마가 체크해 주지 또 옆에서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도 하는데 자기가 내 문제를 가지고 직접 체크할 때 진솔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충남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연계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름만 바꿨지 다 똑같은 거를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돌리면서 진짜 어렵게 가고 있어요, 학폭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진실이 가장 가벼운 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고 가볍게 접근해야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마디 첨언하면서 아산교육청부터 제가 궁금한 거, 자료 받았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청이 지난해 7월에 운동장을 개방하고 운동장·체육관 개방에 국한해서 아산시가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요? 아산시는 개방에 국한해서 10%, 50% 차등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례상으로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감면이 맞는 걸로 나와 있어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아산교육지원청이 2023년도 체육시설 미개방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산 지역 내의 신리초를 비롯한 12개 초등학교, 온양용화중을 비롯한 3개 중학교, 온양고를 비롯한 5개 고등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못하겠다. 미개방 사유가 보안, 안전상의 문제, 운동부의 훈련 등 다양했지만, 앞으로 아산시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국한해 상수도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는데 교육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학교에서 체육관 시설이나 운동장 시설의 개방에 관련해서는 대여하고 난 뒤에 약간의 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아이들이 수업활동 하기에 깔끔한 정리 정돈이 안 돼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시와 함께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시청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모든 학교들이 다 겪고 있는 어려움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파손이 되거나, 우리가 같이 쓰기로 한 체육관·운동장 등에 파손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보수·수리하는 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잘 활용해 오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산시 급수 조례에 보면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일단 개방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장님은 그러면 앞으로도 시청의 뜻에 따라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교육경비와 관련한 또는 지자체의 지원 관련한 것은 업무 담당자들과 협조하고 상의하면서…….

박미옥위원

아산시가 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 오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 특히나 아산시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개방 시설을 미개방하는 사유들은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기적이다. 사실은 이런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입니다. 그렇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가 유독 이렇게 많이, 오히려 천안보다도 이런 사태가 많이 있다는 것은 교육장님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내년에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에 대해서 아산교육지원청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받아본 대로, 발생량이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경감하거나 또는 늘어도 약간 는 상태인데 유독 아산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현재 탄소중립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 반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급식재료가 들어왔을 때 유기농 관련한 식재료가 들어오면, 사실은 정선된 제품이 들어오면 이미 다 정리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쓰레기를 더 줄일 수 있고, 그런데 다듬는 과정에서 쓰레기 잔류량이 더 많아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음식물 정리하는 거는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할 테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양이 배출되어야 맞는데 그런 정책들을 천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 한번 주시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에서는 쓰레기 감량 대책으로 적극적인 식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 말씀드리면 매주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잔반 남기지 않는 날 그다음에 채식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그 얘기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런 조례를 발의했지만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잔반 남기지 않기라든지,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할 수 없지만 사실은 감량에 대한 의무 규정도 없고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탄소중립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교육에서 학교폭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지만 미래에 가장 자원이 되는 것은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육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음식물 식습관을 잘 지켜나가는 일은 학교에서 어렸을 때 다져진 식습관이 평생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박종덕 교육장님, 제가 지난번에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처리상황 21건 중에 유일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2건이에요. 다 처리 완료됐는데, 뭔지 아시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올해 2023년 연말에 어떤 처리상황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말씀 주신 거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 사업체하고 계속 협의해서 협약을 맺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게 현실적인, 천안한들초등학교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졌지만 수습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 임기 내에 선을 매듭짓고 가려고 지금…….

박미옥위원

임기 내에 매듭짓는 내용을 보고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감사관님, 아시겠지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박미옥위원

이거 감사자료잖아요, 감사관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매듭이 지어지면 위원님께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관심 있고, 그다음에 회계연도 불용률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예상 질문이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웃으며) 예, 자료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자료 없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행감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한 꼭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14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다 0.93, 1% 이내의 불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천안만 유독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겠지만－ 3.42%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비슷한 규모의 아산 같은 경우에도 0.58이에요. 아산도 규모가 큽니다. 예산이 많아가지고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불용사업을 보니까 시설사업 그다음에 학부모·주민참여 확대사업 이런 내용들이에요. 증설, 인사관리 등인데 이거 올해 안에 어디까지 줄일 수 있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목표는 1% 이내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4시 다 돼 가기 때문에, 1% 이내로 줄이는 걸로 제가 믿어도 되겠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지금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 업무 부서에서 1% 이하로 내리도록 그렇게 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사실 보고자료 －예산과에서 받아본 거－ 눈이 빠지게 뭐를 못 쓰고 있는지 다 살펴봤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시설 예산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꼭 짚어서 몇 가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꼭 짚어서 얘기 안 해도 쓰겠다는 의지가 있고 1% 이내로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대부분 시설이고 또 마무리하는 과정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묻는 걸로 하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

연말에 1% 내로 되는지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도 전년 대비해서 올해 0.58% 목표로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답받았으니까 다음에 확인되는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다섯 가지 중에서 우선 한 가지만 끝내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천안의 시설과장님, 아까 홍성현 위원님께서 어디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어디 가세요? 내년에 어디 가요?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올해 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물어볼 거 많은데 하나 마나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박정식위원

다음에 누가 오실지 몰라도 꼭 인수인계를 해 주세요.

관용

신관용천안교육지원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그 질문은 이따 휴게시간이 끝나고 질의를 할 건데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수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산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 휴게시간에 잘 공부하셔가지고 이따가 답변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통자료를 보니까 대응투자사업이 있는데 아산이 2023년도에 0개예요, 0개. 교육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태선 과장님께서 왜 0개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태선

이태선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태선입니다. 저희 아산교육지원청은 ’21년도에 대응투자사업이 2개가 있었고요, ’22년도에는 3개가 있었습니다. ’23년도에는 중학교 관련해서 우레탄 체육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아산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충남교육청 기준에 보면 50%의 지자체 대응투자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 현재 아산시에서의 기준이 15%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것만 해도 한 3개 정도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박서우 교육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2024년도부터는 지자체와 협력을 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작하는 첫날 갈산초등학교 등교 맞이하면서 시장님께 혹시 함께해 주실 수 있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그날 갈산초등학교 등교 맞이도 같이했고 또 그 이후에 ’24년도 교육경비 관련한 것도 두 차례 만나서 －좋은 성과를 딱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많이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위원

전 교육장님 있을 때도 약속은 했어요, 약속은. 약속만 했어, 그냥 약속만. 그런데 지금 살짝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봐요. 학교에는 운동부들이 많이 있고 인조잔디도 깔아야 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니까 참 애로사항이 있다. 어차피 본청에 가서도 이 얘기를 또 할 건데 꼭 지자체 대응투자를 받아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교육청 내부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저는 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무작정 지자체에서 안 해 준다고 이게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방안을 도교육청 질의 때 이야기할 거고, 김현기 국장님 오셨는데 통폐합도 국장님 국에서 혹시 관리하나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박정식위원

통폐합.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들 소관 업무입니다.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아산하고 천안의 현원·정원을 보면 1명·2명 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제도가 총량제잖아요, 인력이.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총액인건비제도를 말씀하시는…….

박정식위원

총액인건비제도인데,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행정초등학교하고 전동초등학교……. (○증인석에서 천동초등학교.) 천동, 여기가 통폐합 대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교육장님, 맞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 30명 이하인 학교는 2개입니다.

박정식위원

통폐합 혹시 추진 중이신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동초등학교는 1면 1교라서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요, 행정초등학교는 1면에 3개 학교가 있어서 올해 통폐합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박정식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어서 올해는 접었고요, 내년에 다시 또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박정식위원

이태선 과장님, 아산에서 통폐합으로 인해서 무슨 위원회가 결성되는데 그게 뭐지요?

태선

이태선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산교육청 행정과장 이태선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박정식위원

적정규모학교 협의체를 결성하면 주민들이 반대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선

이태선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적정규모학교 육성 협의체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의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통폐합이라든지 적정규모를 잘 이끌어내려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나 교사가 반대를 하게 되면 통폐합 추진이 안 되는 건지, 그게 법령에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도교육청 내부 지침인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침에는 학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최근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말고도 통폐합 학교에 대한…… 통폐합은 아니지만 학교 간 기능 재편, 예를 들어서 A·B 학교가 있으면 A·B 소규모학교를 통폐합은 아니지만 두 개 학교의 기능을 개선해서 한 학교에는 전체 학년이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B 학교는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요…….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증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사항도 아니고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교육청 지침 사항인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정규모 육성.

박정식위원

교육장님들께서나 도교육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이끌어내야겠지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런 공청회도 잘 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희 고향에서도, 도고·선장 이쪽도 통폐합을 할 학교가 많은데,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 합치면 좋아?” 그랬더니 다 좋대요. 그런데 교육청 결과에 나온 자료를 보면 반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가 안 맞거나 아니면 설문지 자체를 질문을 이상하게 돌렸거나, 통폐합하기 싫어서. 통폐합을 하게 되면 기술직이나 일반직들의 티오가 늘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시설직·행정직 인력 부족해서, 인력 수급이 안 돼서 계속 걱정을 하는데 저는 최고 좋은 방법은 통폐합이라고 봐요. 혹시 공감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는 공감합니다.

박정식위원

많이 공감하셔야 돼요. 통폐합만 하면 결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봐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저는 그냥 행정을 떠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부 통폐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특별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규모의 학교여야, 여러 가지들이 필요해서 그런 측면에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멀리 차 타고 통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 통폐합을 하고 나면 최소한 아이들이 20분∼30분 이상 통학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왕복 1시간 이상 이동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찬성한다고 하지만 막상 통폐합 추진이 들어가면 이런 불안이나 불만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조그만 학교가 학부모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자기들만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4시가 돼서 휴게시간을 갖고요, 우리 위원장님 어디 가신다고 막 자꾸 쳐다보셔요. 이따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협의가 있어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천안의 시설과장님은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가 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 수도법 개정된 거 혹시 아시나요?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수도법?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2014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됐는데 수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양변기 절수장치 설치 의무화라는 게 있어요. 모르시지요, 이 내용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고받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는 받았습니다. 절수장치 의무화에 의해서 3급 이상의 규격을 갖추면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또 2021년도에 한 번 더 수도법이 개정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되었냐면 양변기에 절수장치를 설치해서 몇 등급인지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양변기에 부착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아까 화장실 갔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도법에 의해서 양변기와 소변기에 절수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니까 2014년도 이후에 꽤 많은 학교와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아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2023년 9월 12일에 경상남도의회에서 모 의원이 도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기삿거리가 나왔는데, 교육청 공공기관에는 절수장치를 다 설치했다고, 시험성적서까지 있다고 자료를 몇 개 준 것이 있는데 이게 다 그냥 자료만, 시험성적서에만 표기가 돼 있고 실제로는 6리터가 다 넘어요. 그러니까 신축 건축물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단계에서 건축주가 절수형 변기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6리터 이하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사후관리 과정도 없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거든요. 제가 아산시의 의회동이 올해 개관을 해서 거기도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시험성적서에는 6리터 미만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확인을 해 봤더니 12리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법으로는 6리터 미만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천안·아산도 보면 －제가 100% 확신하건대－ 절수장치가 돼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다 6리터 이상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리터 이상이 나왔어, 그러면 수도법에는 1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6리터가 넘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본인이 매기고 본인이 범칙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박정식위원

기획국장님, 이거 혹시 아세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 분야라서.

박정식위원

센터장님, 아산에 혹시, ‘와스코(WASCO)’라는 사업 아세요? 와스코라고 하는 사업 혹시, 천안교육장님 모르시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처음 들어봅니다.

박정식위원

이게 뭐냐면 환경부가 권장하는 물 절약 업체와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해서 업체는 기관에 절수형 설비를 설치해 주고 계약기간 동안 절수되는 수도요금만큼 기기 공급 및 설치비를 회수해 가는 시스템이 와스코 사업이에요. 보니까 절수장치가 되게 가격이 높더라고요. 개수도 많은데 가격이 높으니까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시설직, 아산도 마찬가지고 천안도 마찬가지고 일전에 제가 이거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지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했으면 이거를 빨리 서둘러서 설치를 해야지요, 시범사업이라도. 아니면 인력이 달려서 못 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와스코 사업으로 하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산·천안은 －제가 봐도 분명히－ 자료 제출한 기관들도 확실히 하나도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육청도 천안도 아산도 마찬가지고 절수장치 등급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등급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회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500만 원이에요. 법을 지켜야 될 분들이 스스로가 법을 안 지키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법을 얘기하실 거냐 이거예요. 2021년도 개정된 것에 그렇게 돼 있어요, 수도법에. 이거 교육장님, 어떻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이거는 제가 도교육청 때도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천안·아산뿐만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 절수장치가 안 돼 있는 곳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과태료를 먹이면 그거를 교육청에서 회수를 해 가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 법을 바꿔놓을 테니까 신경 좀 쓰셔가지고, 아산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와스코 사업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서 준비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화장실 같은 거 개보수도 이 법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신축·증축이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연히 현재 물 사용에 대한 부분은 환경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경상남도의회에서 이거를 다룬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지가 벌써 몇 개월 됐는데 왜 항상 충청남도는 선도적으로 하지 않나,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생존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산의 주요업무 추진 총괄에 보면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 연계 바다 생존수영 실기교육이라는 추진상황이 있어요. 여기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는 거지요, 체육인성과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 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아직 생존수영 관련해서 한서대와 연결된 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해서 한번…….

박정식위원

이게 민간위탁이에요, 뭐예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민간위탁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쪽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천안도 마찬가지고－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생존수영이 뭐지요? 생존수영이라는 거는 위험, 재난이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데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서, 차 타고 가다가 바닷물에 빠졌는데 수영복 입고 갑자기 살아 나와요? 그래서 생존수영이라는 거는 실제 바닷가 같은 데 가서 하는 게 생존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과 연계 바다 생존수영을 한다고 하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직속기관에 해양수련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생존수영 실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10시간 중에 9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실내에서 하는 건 3시간씩 나눠서 세 번에 걸쳐서 학생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동거리 따지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해양수련원까지 가기에 너무 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계라는 말은 거기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안·아산 인근에도 바다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인 생존수영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영장에서 하지만 학생들이 영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생존수영은 물에 빠졌을 때 호흡하는 법 그다음에 물에서 떠 있는 법 이런 응급상황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인 현장에 가서 배우면 가장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면 수영장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 되다 보면 몸에 체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배가 난파하고 뒤집혔을 때 구명조끼를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배가 뒤집혔을 때는 구명조끼를 입으면 안 돼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세월호 사건이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안타깝게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런 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발생됐다고 저는 보고요. 아산하고 천안이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요업무 추진 총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중점사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일선 담임선생님들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교육을 하시는 교육자분들도 웬만한 기본 지식은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존수영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시스템인 줄 제가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교장이 신청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하는 구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은 다 의무사항입니다.

박정식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학교에서 이론교육이라도 해야 합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한서대학교 수영체험 관련된 내용은 아마 이 사업이 도교육청에서 한서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생존수영에 관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교육청에 제가 이거를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공문을 내려줄 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않는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 15개 수영장을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79개 학교 관계자들 모여서 학교별로 수영장하고 다 매칭시켜서, 왜냐하면 인원수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따른 시간 수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다 하고요, 나중에 예산 집행만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박정식위원

여기 생존수영 실기교육에 장애학생도 포함되는 거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 초등학생 다 해당입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바다 수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정식위원

맞아요, 바다 수영.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바다 수영은 신청받아서, 희망 학교만 하게 됩니다.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바다 수영은.

박정식위원

생존수영은 위원들이 꼭 얘기하지 않아도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체육인성과장님들께서도 생존수영만큼은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점이 혹시 뭔가요? 천안은 혁신학교 몇 개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은 혁신학교 21개가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아산은 몇 개 있어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6개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천안이 더 많으니까 천안교육장님께 물어볼게요. 차이점이 뭐예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교의 문화도 바꾸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더 지역에 맞는 또는 어떻게 보면 지역여건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는 학교입니다.

박정식위원

교육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혁신학교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학교라고 하는 곳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 그다음에 지역 교육과정, 어떤 틀에 딱 정해져 있던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것이 2000년대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도 많이 발달하고 다양한 교육 요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필요한 학교는 혁신학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성적이 떨어진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이런 것 때문에 혁신학교에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데 그게 맞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과활동도 중요하게 하고 있지만 교과 외의 체험활동이나 또는 다양한 특기적성활동 등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 공부 안 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혁신학교 지정도 교장선생님들이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는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천안은 그나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스물몇 개면. 아산은 6개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초등학교 6개고요, 중학교 5개 있고 고등학교 1개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아산 같은 경우에도 혁신학교를 전 교육장님께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교육장님 입장은 혁신학교가 어떻다고 보세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박정식위원

뭐든지 모든 면에 장단점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교육장님의 의지를 여쭤보는 거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아산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혁신학교 이외의 학교는 다 혁신동행학교로 지정을 해서 교육정책을 함께하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교육과정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 학교와 혁신학교의 차이점은 일반 학교는 그냥 정통 학교라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혁신학교가 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산을.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을 학교 구성원들이 좀 더 융통성 있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혁신학교의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기존에는 혁신학교가 학생들 체험활동이나 또는 다양한 특기적성활동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혁신학교에서 수업혁신, 그래서 아이들의 수업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해 보고 좀 더 고도화해 보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사실 수업이나 지적활동에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교육장님 입장은 혁신학교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아니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예를 들면 천안에 과밀된 학교 또 통폐합 대상이 될 정도로 소규모학교 이렇게 다양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가 모두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급이나 학교가 처한 실정에 맞게 좀 색다른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본다면 혁신학교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헌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이 있지 않아요? 교육과정은 국가정책이 맞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박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교권이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올바른 교육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반대로 아이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습권입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양쪽 다 잘 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아산의 과밀학교들을 보면 아까 홍성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심시간이 10시 반 이런 거는 저는 인권침해라는 말, 이런 거가 정말로 인권침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의 스케줄에 맞춰서 아이들이 배고프든 안 배고프든 10시 반부터 배식을 해야 되는 거야말로 정말 인권침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동의합니다.

박정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새 과밀로 인해서 학교들의 특별활동실이 점점 줄고 교실로 다 바뀌는 추세인데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과 여러 가지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특별활동실이 점점 줄고 교실이 늘어나고 학생들·학부모 여부와 관계없이, 학부모들은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수긍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인권침해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도 저는 교육장으로서 안타깝게…….

박정식위원

헌법에 나와 있어요. 아이들은, 학생은 쾌적한 공간에서,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상 충남교육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천안·아산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과밀 때문에. 한두 해 일어나는 숙제가 아니지만 학군 조정이라든가 교육감전형 이런 것들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문제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과밀학교나 과대학교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학생들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물리적으로 당장 내일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 저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있는 시설 현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제한적인 부분이지만 비록 제한적인 부분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 정도로…….

박정식위원

저는 우리 충남에 있는 학부모들이 참 순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애가 없지만, 이런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밥을 8시 반에 먹고 갔는데 1시간 있다가 또 밥을 먹어. 그런데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급식도 많이 남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펼쳐질 텐데,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서 먹기 싫은 밥 먹고 좁아터진 교실에서, 좋아하는 과학실이나 이런 곳도 없는 곳에서 썰렁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거에, 지금도 아산초나 어딘가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학부모들이 정말로 들어야 될 곳에서 들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저 같으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저희들이 비록 교실이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교실 이외에, 예를 들면 필로티 공간이나 또는 학교에 있는 자투리 공간들을 교육환경 시설로 바꿔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쪽으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예상치 못하게 학교를 증축하는 경우 비산이나 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공사기간 동안에 고통을 받아야 될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계속 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실상 얘기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얘기한다 이거지요. 애들이 엄청나서 증축을 많이 하잖아요, 모듈러도 놓고. 저는 그게 교육위원 입장으로서 굉장히 분노할 일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를 넓히고 싶어도 넓힐 땅이 없고요, 위로 증축하고 싶어도 증축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박정식위원

지자체와 도시계획을 할 때 잘 협조를 해서 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처음에 도시계획하고 학교 설립요건을 만들 때는 충분히 도시계획 설립요건에 맞게 학교 규모를 정하고 그걸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학교 설립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에서 정해지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양이 아니라 엄청난 세대수를 가진 주택들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과밀되는 현상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게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거고요, 또 하나는 물론 처음 배치계획부터 좀 더 여유 있게 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 설립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의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박정식위원

학교를 처음에 신설 지을 때 제가 알기로 교육감님 권한으로 어느 정도 투입해서 좀 넓힐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만 그것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다 통과가 안 됩니다. 교육감님이 처음에 학교 규모 세우실 때는 넓게 세우고 거기에 좀 더 여유 있게 만들고 싶은데 결국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천안 시내에 공동주택이 얼마고 주변에 학교가 있으니 교실 수를 줄여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계점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중앙투자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알기로 그 후에 교육감님 권한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넓힐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름초 같은 경우 처음 학교 설립한 이후에 설립하자마자 바로 학생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감님 재량으로 학교를 증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도 적어지고 녹지공간도 적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가람초등학교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쪽에 지금 그 주변의 성성호수공원에 공동주택 설립계획이 이미 저희들한테 심의가 계속 들어오지만 그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거기에 젊은 학부모들이 모이게 되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학부모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학교는 비대해지고 학교 설립은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는 비대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례입니다.

박정식위원

지금 아산이 천안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고통의 과정을.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도 2개교가 약간, 한들물빛하고 염작초 같은 경우도 지금 12차 아파트 들어왔는데 17차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아산이 천안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데 해결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5년이 지나도 똑같고 10년이 지나도 똑같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인가. 기획국장님, 해결 방법 있어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현실적으로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학교 인근의 비어 있는 오피스텔을 리모델링해서 2·3·4층 해가지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드는 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여러 개 있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교육장님도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어째. 얼마 안 남으셨네, 큰일 났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내웃음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천안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아산교육지원청이 천안·아산 이 핫한 곳에서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수고가 많으신 직원들을 보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원이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 피드백을 바로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충청남도교육청의 숙소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5개 시군 중에서 천안·아산·공주가 숙소가 없습니다. 박종덕 교육장님 그다음에 박서우 교육장님, 천안·아산 숙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말 필요합니다. 위원님, 저희는 정말 필요합니다.

신순옥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외면받아 왔을까요? 천안·아산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곳에서 다들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껏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못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신순옥위원

반성하셔야 됩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반성합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천안·아산은 정주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주여건이 좋지 않은 여타 시군에 교직원 공동숙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아산·공주는 현재 없는데요, 요즘에는 젊은 직원들이 천안에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인근 시군에 거주하면서 천안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여기에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근무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상도 생겨서 저희들이 충분하지 않지만 정말 어려운 직원들을 위한 교직원 공동숙소가 있었으면 합니다.

신순옥위원

지금 하는…… 하십시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 숙소를 저희가 총 일곱 채 정도를 지난번에 교직원 공동숙소로 해서, 온양에 동신초등학교 관사가 있던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천안·아산 지역의 교직원 숙소를 추진해 보려고 천안하고 아산이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나아지지 않으면 일할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라고 아무리 채찍을 해도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계도 아니고 사람인데. 그런 근무여건에 대해서 가장 필요하게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아산이 정주여건이 좋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진짜 피부로 느끼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 속에서, 생활비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저연차 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생활 개선, 생활비도 보전해 주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천안교육청 또 아산에서는 왜 이런 걸 발 빠르게 미리 대응하지 못하고, 사실 직원들이 교육장님 만나서 샌드위치 브런치 카페 토크쇼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생활 부분에 있어서 밀접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주시면 저희도 본청 할 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김현기 국장님 계시니까, 천안·아산에 공동숙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정주여건 때문에 천안·아산은 다른 데하고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전체 시군의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지금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안·아산에도 공동숙소가 골고루, 직원들의 혜택도 아니고 정말 당연히 근무여건의 하나의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본청에서 더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사실 천안·아산은 많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문제를 하자니 이게 부딪히는 거고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면 또 다른 목소리에 부딪히게 되고 그런 속에 있어요. 그리고 과대·과밀학교 얘기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 총체적으로 모든 난국에 있는데, 제가 지금 누리집에서 보니까 교육장님, 급식조리실무사 얘기 나올 줄 아셨지요? 제가 8차까지 봤습니다, 8차 긴급. 급식조리실무사 왜 이렇게 뽑히지 않는 걸까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이분들이 근무강도가 너무 심하니까, 강하니까 학교 조리실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고요.

신순옥위원

3식 하는 학교 기피하시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과밀학교·과대학교 기피하시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이분들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거보다 인근의 공장이나 다른 근무강도가 약한 곳에서 근무해도 보수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신순옥위원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급여가 적기 때문에, 자기가 하던 일에 비해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 지역에 여러 직업이나 근무할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예전처럼 학교 급식실에 지원을 안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8차까지 모집하고 있어도 여전히 모집이 안 되고 있고요.

신순옥위원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는 8차까지 도움을 요청하시는데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기숙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뭐까지도 하고 있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공무직을 뽑아서 드리는데 그게 안 돼서 학교장님에게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했어도 그것도 안 되고, 대부분 학교 주변에 계신 아주머니들이 많이 와 주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분들조차도 발굴이 안 돼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대체인력으로 그냥 땜빵을 하고 있는데 대체인력을 70대 이상 고령의 여성분들이 가서 그 힘든 노동의 강도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임시방편인 거지요. 해결책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높이거나 또는 근무강도를 낮춰드려야 되는데…….

신순옥위원

서울에서는 그래서 반찬 만드는 로봇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급식조리실무사들의 어려움은 급식실 안과 급식실 밖의 차후에 뒤처리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 하세요. 식탁을 요즘 아이들이 다 먹고 나면 있잖아요, 그거 닦고 정리하고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민간사업장이나 회사는 사실 안에서만 일을 하시거든요. 청소는 별도로 다른 분들이 하신단 말이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분들이 결국은 조리환경에 대한 위생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물론 조리원이 조리실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데…….

신순옥위원

식당에서는 주방과 홀서빙이 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것이 그게 아니고요, 급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바닥 청소, 후드 청소 그다음에 거기…….

신순옥위원

굉장히 노동의 강도가 센 거에 비해서 급여가 형편없이 낮다는 게 핵심입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매일 같이 밑에 물 빠지는 거기까지 다 반짝반짝 빛이 나게 닦고 물기까지 없어야 될 정도로 위생을 관리하다 보니까…….

신순옥위원

식중독이니 뭐니 점검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단체급식에 대한, 사실은 조리도 조리이지만 그런 부분이 노동강도를 더 어렵게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조리원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신순옥위원

결국 늘리려면 본청에도…….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늘린다고 해도 결국은 지금처럼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 배정을 못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악순환입니다.

신순옥위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급식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교육장님, ‘수다날’이라 해서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맛이 있어야 먹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각적으로 비주얼도 좋고 이벤트도 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먹을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채식을 먹는 날 그다음에 수요일은 잔반 남기지 않는 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것도 하고, 또 하나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과체중·비만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 여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어트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방역을 하신 분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그냥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급식을 배식하지 말고 카페테리아처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조금씩 덜어서 먹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장님?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내 양을 몰라요. 내가 밥 한 공기의 양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는데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을 아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적절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 팀하고 협의해서 학교 영양사님들하고 한번 급식 배식하는 부분을…….

신순옥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 아이들은 고기 나가면 제일 좋아합니다, 동그랑땡 이런 것. 그런데 그런 것만 먹일 수는 없고요,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아이들에게 맞는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맛이 있으면 남기지 않는다는 거고 기성세대 양육자들의 입장에서는 MSG 없는 게 아이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는 한데…….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굉장히 상충돼요, 위원님. MSG 안 넣으면 맛이 없다고 하고요, 맛있으면 약간의 MSG나, 이런 것들을 절충하기가…….

신순옥위원

그런데 또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서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학교 올라오는 것 보면 영양교사님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고 비주얼이 정말 뛰어납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 팀에서－ 올라가 있는 식단들 보고 서로들…….

신순옥위원

그래서 무조건 교육으로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차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학생보호인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사실 우리가 배움터지킴이라고 알고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1479페이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배움터지킴이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 등하교 지도도 해 주시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신다고 알고 있어요. 이분들의 연령을 살펴보니까 3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봉사 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나이 제한을 하거나 특별한 걸 할 수는 없어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지침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장선생님이 위촉된 분들에게 뭔가 일을 시키는 순간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는데,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인력을 계속 확충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각지대 없이 저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든지 외부인의 무단침입 이거를 막을 수 있다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배움터지킴이분들이 3시간이지만…….

신순옥위원

더 요청을 하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실 동안에는 마음이 놓인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없을 때의 사각 시간 이것을 학교에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겁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방문자 출입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역할 중의 하나이기도 해요, 이분들의 역할이.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배움터지킴이실이 아시다시피 교문 바로 옆에 있어서 방문자를 체크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분들을 더 확충하고 싶어 하시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순옥위원

박서우 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배움터지킴이 그분을 학교장하고 계약 당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지만 그런 게 없더라도, 사실은 저희 아산을 보니까 저도 좀 놀란 게 60세에서 80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여쭤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그 시간에 아이들의 등하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아이들 청소 관련한 것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를 관심 있게 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신순옥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외부인의 출입이 있을 때 그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에는 출입 관련한 거는 그 4시간에는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시간이 끝나고 갔을 때 결국에는 외부 출입해서 들어오신 분이 행정실을 제일 먼저 가게 되고 행정실에서…….

신순옥위원

그냥 안내문에 따라서 행정실 가서 기입하고 방문증 받고 출입하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완벽한 안전망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려면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온종일 배움터지킴이가 필요할 텐데 그것도 인적 자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마주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 마찬가지로 학교에는 공무직 당직 근로자들이 계셔요. 교육장님, 이분들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제대로 지켜주고 있습니까? 토요일 근무도 하고 계신데.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에게, 사실 저희들이 만약 그걸 지키지 못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순옥위원

법을 어기는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개방을 해라, 외부인들 토요일에 나와가지고 운동장 개방했을 때 이분들 휴식시간에 휴식을 취합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일과 휴식을 어떻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으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융통성 있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신순옥위원

법 위의 현실을 늘 얘기하지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 그것이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신순옥위원

사실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춰야 돼요. 이번에 2023년 8월 18일부터 그런 분들,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전화상담원, 건물 경비원들 휴게실이라고 정확하게 기입이 돼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추후에 과태료를 1500만 원 이상 부과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사실 숙식시설도 예전에 있는 학교에서는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황도 아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굉장히 열악하다고 듣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도 고령…….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높거든요.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을 고민하면서 실제 이렇게 허술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 혹시 학습휴가 이런 것들은 보장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들은…….

신순옥위원

명절에?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명절에 보내드리고,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 휴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행정실 직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대체인력을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어쨌든 최대한 일과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신순옥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관련해서, 사실 방과후가 학교 교과과정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은. 방과후니까 교육과정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신순옥위원

지금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방과후는 그냥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학부모의 선택이나 학생의 선택에 의해서 방과후를 하게 되는…….

신순옥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자를 하려면 또 방과후를 해야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고등학교는 지금 온전히 학생 선택입니다.

신순옥위원

개인적으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과후를 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타 시도는 지금 방과후가 수익자부담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고등학교. 그래서 또 한 번 짚어보고 싶고요, 특수학생들의 방과후 참여율을 제가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걸까요? 프로그램이 없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방과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통계를 잡다 보니까 －저도 그 보고를 받았는데－ 방과후 지원금을 받은 경우이고요, 실제 학교에서는 학교 지원금이나 또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아이들이 방과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 있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 아이들이 방과후에 체육활동이나 또는 다른 진로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학교에서요, 아니면 외부에서?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학교 내에서.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교내에서 체육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특수학급 내에 예를 들면 XR을 이용한 사이버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VR?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VR 같은 것.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아산성심 같은 경우는 200명 학생이 있는데 2명만 빼고 198명이 다 방과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은 치료받는 학생들이더라고요.

신순옥위원

특수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또 어떤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 운영, 예.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한 43% 정도가 되고 중등은 한 11%, 고등학생은 26% 정도 돼요. 중등이 제일 방과후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학교는 많고 어떤 학교는 현저히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사실 학생들이 방과후 안 하고 대부분 그냥 학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이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아산은 약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방과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만족도는 80 이상, 90도 나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몇천 명 중에 그냥 몇십 명 참여하는 거 가지고 만족도가 90%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방과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들, 차라리 그럴 바에 동아리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는데 이걸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로 참여를 해서 다른 방법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방과후 정책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되어서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수익자부담이었다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한 20여 년 와 있는 거고요.

신순옥위원

사실 지금 방과후가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과정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신순옥위원

과정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10명 미만이면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 민간위탁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방과후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민간위탁화 되어 있는 현상, 교육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민간위탁 되어 있는 건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신순옥위원

그런데 우리도 방과후 관리해 주는 방과후센터가 다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신순옥위원

방과후센터에서 어떠한 역할과 도움을 주고 있나요, 학교 현장에? 방과후 강사 채용하는 일?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강사 채용해 주고, 민간위탁일 경우에 계약해서 관리해 주고 연간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사실 방과후 공개수업을 하고 뭐 해서 만족도 조사도 하지만 그게 다음 연도에 수업으로 개설되는 거하고 또 별개인 것이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바뀌는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완벽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익자부담인데 수익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또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익자부담…….

신순옥위원

그래서 사교육을 경감한다라고 하지만 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내실을 잘 갖추면 방과후가 활성화되지요. 원어민 강사를 방과후 시간에 활용해서 하면 거기로 가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현실과 갭이 생길 수밖에 없나. 학부모들과 교육청과의 관계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과 이런 갭들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학교에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요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안들을 검토해서 한번 방향을 바꿔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사실 우리가 방과후 강사들, 외래강사 휴게실조차 없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보따리 싸 들고 외부인 취급당하면서 교실 문밖에 서 있고 수업 중에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에 방해도 되고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떤 보호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방과후수업은 또 방대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저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언뜻 생각이 나서 두 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학폭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천안·아산 얘기하면 또 학폭으로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학폭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지요, 천안의 학생들과 아산의 학생이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맞고 했는데 거기가 우범지역이었다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견돼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두 교육장님이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학폭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이 학생들이 지금 다 중학생들입니다.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생입니다.

박미옥위원

초등학생도 있었어요. 초등학생 또 중학생 이렇게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조치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오늘 앞에 놓여진 자료를 보니까 집단폭행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들었지만 피해학생이 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학교를 지금 그만둘 수 있는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퇴학을 시킬 수도 없고.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계속 교육을 해야 하는 학생들입니다.

박미옥위원

학교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 학생들이 결국은 학교로 돌아올 거고 학교에서 케어를 할 건데 학폭의 문제를 가해자인 학생들, 피해자인 학생들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장님은 어떤 조치를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학생은 제일 어려운 것이 트라우마거든요.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트라우마 치유를 저희들이 위센터를 통해서 안내하고 그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직접 피해학생들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 처리할 겁니다.

박미옥위원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보호조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트라우마 치유라든지 심리적인 치료를 권장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해학생들의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어서…….

박미옥위원

권유는 해야 되겠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유하는 정도만.

박미옥위원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한 아이들이 또 당하게 돼 있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학교에 돌아갔을 때, 이 아이들이 심리적인 치료받고 돌아갔어요, 돌아간 추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추후에는 저희들이 위클래스가 있어서 위클래스 상담선생님이 계속 주기적 관찰을 하고 상담하고 학교는 학교 나름의 프로그램이 돌아갈 겁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위클래스에서 이런 사례를 관리하는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조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통계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미옥위원

관리가 되고 있으면 통계자료가 있겠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박미옥위원

아까 지속적인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속적인 관리라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학교에 맡겨놔야 될 일인지 또 학교에 아이들이 돌아갔을 때 진짜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고 아이들이 치유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교육청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지금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놓는다면…….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희가…….

박미옥위원

그 얘기만 듣고 다음, 그러면 지금 가해학생들은요, 돌아온 가해학생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해학생들은 돌아오게 되면 학폭심의위원회도 열릴 거거든요.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위센터를 통해서 이 학생들 특별교육 또 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특별교육 등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하고 있던 교육들뿐이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그거고요, 그다음에 수위가 심한 학생들은 저희가 검찰 조직인 법사랑 이런 데를 통해서 연계를 맺어줘서 그쪽 부분들과 서로 1 대 1 결연해서 아이들을 계속 케어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이번 일이 천안과 아산에 관계가 있는 일이라 지금 천안교육청하고 아산교육청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나중에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학교에 돌아갔을 때 학교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 줘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돌아가서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일에 빠지지 않는데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평생 어떤 낙인 효과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보이지 않게 케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천안·아산의 교육장님들 노력하고 계신데－ 사실은 예견된 문제였어요. 늘 준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치유하고 준비하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맨날 사고 나고 아이들 사망하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불거졌으니까 그렇지 분명히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경찰 부르고 언론에 나왔으니까 이렇지, 제가 언론보도에 접한 바로는 그 자리가 우범지역이었고 그런 사례들이 수시로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분 교육장님, 실질적으로 학폭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은 “경찰에서 알아서 하고 사실 우리는 잘 모른다, 안의 돌아가는 내용은” 이럴 수 있고 결국은 돌아와서의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존의 조치를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해 주는 일을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피해학생이 －저희 아산 입장인데요－ 지금 2주 치료가 완료돼서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데 담당자랑 과장님께서 가서 살펴보셨는데 등교는 아직 안 하고 연장했고 현재 교육청하고는 만나지 않으려고, 학부모도 학교 입장하고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되고 많이 아파 있는 상황이라…….

박미옥위원

그렇겠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분명히 학교에서 이렇게 가해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소 행동들이 평이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두 분 교육장님들, 이런 부류의 아이들을 분류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낙인 효과가 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이거 보세요. 무슨 일이 나면 낙인 효과, 애들한테 낙인 찍어준 거예요, 지금 이게. 사전에 우리가 알아서 아이들의 분류군을 찾아가지고 미리 케어해 주고 예방하는 게 목적이지 그거는 낙인이 아니지요. 그거는 우리가 잠재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케어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애들은 이거 평생 갖고 갑니다. 누가 알아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류군들을 한다는 것보다도 사실 학교 자체에서 이런 아이들이 갔을 경우에는 케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질 거라고 하는 대충 그런 것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을 데리고 어울림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교사로 근무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박미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어떤 정책을 더 해서 이분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해…….

박미옥위원

그런 것들은 교육장님이 제안하셔야 될 이유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그걸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제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일이 터지고 나서 이게 낙인 효과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교육장님들의 역할이에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거꾸로 제가 제안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기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내가 이 얘기는 못 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여쭈었는데 사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천안·아산교육장님으로 오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실 여기에 학교폭력 당연히 예상하고 옵니다. 이런 고민 없이 어떻게 교육장님 하십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요.

박미옥위원

지금 “그럼요” 하시면서 그거 제안 못 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제안하시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은 작은 데 있어요. 우리가 막 열 가지, 스무 가지 자꾸 정책만 만들어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까 따뜻한 보살핌, 그들에 대한 관심 이런 거를 기울여 줄 교사들에 대한 지원, 사실은 밤 12시에 전화해가지고 “나 칼로 긋겠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손을 그을 자리가 없어서 허벅지를 긋고 나중에 그을 자리가 없었다고 해요, 자살 시도한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밤에 부모한테도 얘기를 못 하니까 담임교사한테 12시, 새벽 1시, 2시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이거 교권침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전화번호 차단한다고 하지만 모든 게 규제로 다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잘 케어해 준 선생님이 계셔서 실질적으로 대학까지 잘 마치고 그렇게 됐는데,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관심을 받고 싶고 이렇다 보니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경 써 주시는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누군가, 언제라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제안하셔서…… 저기, 국장님! 졸고 계세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장내웃음

박미옥위원

이런 거 수용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미옥위원

그래서 적극…….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에서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지정하는 부분에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고 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게 수업시간을 10시간 지원해 주는 그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폭주하니까 많기 때문에 전담하시는 분을 두지 않는 이상은 그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또 그분이 사실은 얼마나 따뜻하게 아이들을 감싸주고, 정말 우리가 이해 못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걔들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육장님들이 얘기하셔야지 누가 얘기합니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박미옥위원

교육장님들 혼나야 돼. 알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요?

윤희신위원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짧게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작년에 저는 주로 늘 키워드가 과밀학교하고 통학버스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교육장님이 느끼시기에 올해 통학버스의 관리나 학교 현장의 관리나 우리의 관리도나 이런 영역은 어떻게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버스 관련된 건 사실 모두를 만족할 수도 없고요, 저도 통학버스 점검 때문에 아침 7시에 나가서 통학버스 타고 아이들하고 한 바퀴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지원해 줄 수도 없는 형편이라서 어렵지만 저희들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통학버스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고 21일 날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데요, 기조는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사실 통학버스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었고요, 통학버스를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데를 찾아서 추가 지원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도교육청의 학교지원과나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현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 말씀처럼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아마도 이번 용역이 나오게 되면 되게 적게 탑승하는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읍면 단위의 초등학교들은 어떻게 보면 공동 활용이나 셔틀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서너 명밖에 못 타는 데 여기는 지원해 주지 않으면 통학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우리가 몇 가지 짚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 활용 운영에 대한 것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약간 재논의에 대한 부분을 여지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데 통학택시에 대한 부분도 도로교통법에 대한 재해석과 나름의 방법들을 달리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과밀·과대학교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서 현저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결과들에 의해서 내용이 나오면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하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아산교육장님, 아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몇 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57개교에 71개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70대 정도 있는, 71대인가…….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71대인데 작년보다 8대는 늘었어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늘었어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준 데도 있고 는 데도 있고 할 텐데 대부분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배치를 하거나 때로는 감차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고온천하고 도고초는 같이 연계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데도 있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온양용화고 있잖아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온양용화고등학교.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여기 현황을 알고 계세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둔포 쪽에서 아이들이 타고…….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작년에 통학버스 현황 자료를 받았을 때는 사실 통학버스 지원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해 받으니까, 작년에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감차했다라고 받았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데이터가 다른 이유와 감차한 사유는 무엇인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통학차량 운영 분석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감차도 하고 이전 배치도 하고 대형차를 소형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다시요, ’22년도하고 ’23년도 차이는 잘 모르신다는 거고. 그렇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일단 감차한 사유는 뭔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용화고는 감차를 하게 된 것은 이용하는 학생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전 배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전 배치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자체 재원이나 이런 걸로 이용했을 걸로 보는데요,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나름의 직접적 근거는 딱히 없어요, 물론 교육감이 인정하는 범위면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데, 이용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일단은 이해할게요. 그리고 아산세교초가 무슨 동에 있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세교리.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세교리? (○증인석에서 배방읍.) 배방읍입니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방읍 세교리.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올해 재배치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는 신설학교라는……. (○증인석에서 동방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동방초 거를 재배치받았다는 거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동방초 거기가 휴교하면서 세교초로.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좋아요, 동방초 거를 재배치했는데 거기 있는 게 이리로 온 거군요. 어디로 왔는지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동방초 게 어디로 갔나－ 어쨌든 따지려는 건 아니고 여기가 왜 궁금하냐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읍면 지역의 120명 이하 초등학교만 통학버스를 지원하는데 세교초가 그 대상이 안 되는데도 지원하신 이유를 듣고 싶어가지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유를 듣고 싶어서 여쭌 거라고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 배치, 동방초의 학생들을…….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전 배치를 했는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동방초에 있는 애들이 세교초로 갔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교초로.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넓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것처럼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걸 여쭙는 거고요. 인주중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89명에 통학버스 이용하는 학생이 67명인데 여기는 작년에 없었던 학교였거든요, 통학버스가.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 지원으로…….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일단 3800은 교육청 지원이에요.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요, 3800을. 나머지는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로 했다는 거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비로.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교육지원경비로 했다는 거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3년 신규…….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보통 중학교의 경우는 30% 자체 투자인데 그것을 재원으로 갖고 왔다는 얘기인 거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70%.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70% 지원해서 3800이라는 거고 지원비용이 적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에서만 여쭤봤고요, 문제는 10명 미만 운영교, 현재 10명 미만인데 운영하고 있는 데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천안 같은 경우는 삼은초병설유치원, 성신초병설유치원, 소망초병설유치원, 양당초병설유치원, 미라초병설유치원, 중앙초병설유치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한 번에 말씀해 주실까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지금 10명 미만 과소 탑승 학교가 8개 학교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중에서 양당초·소망초·천안중앙초병설유치원은 감차를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천동초등학교에 현재 있는 차량은 중형차량으로 바꾸고 다시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제가 어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라고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사실 2개 초등학교가 탑승인원이 1명이었어요, 대상이 1명이었고 그것을 왜 중간에 교체하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냐? 이거를 다른 데로 이전 재배치를 왜 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이어가느냐라는 것을 사실 퀘스천을 가지고 여쭤봤었는데 결국에 위약금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름의 버스회사 사정이 있더라고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가 봐줘야 되는 건가요? 위약금이야 그렇다 치는데.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버스회사 사정 이런 것보다도 계약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계약 변경이 쉽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1명이기는 하지만 버스를 믿고 탑승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감차했다가는 또 다른…….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사실은 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는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1명밖에 안 타고 다니는데, 1년에 한 5000만 원 전후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1명이 타고 다닙니다. 1년에 이 학생한테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공동 활용해가지고 그 유치원 학생이 다니는 아파트가 됐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탑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됐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누가 문제인가요? 교육공동체의 문제인가요, 교장이 문제인가요, 업체가 문제인가요, 학부모가 문제인가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부모들이 대부분 원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하고 유치원 학생하고의 차이가 있고 이동거리가 맞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궁색한 말씀 드립니다만…….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됐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미죽초나 또는 광덕초 이런 데는 중학생까지도 공동 활용하고 있거든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저는 학교 현장 가서 학부모들 만나서 이야기 나눴고요, 교장선생님이나 다 말씀 나눴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온양초병설유치원도 2명이…….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아직 안 여쭤봤고요. 이런 게 있어요. 최소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일비재할 거예요. 특히 학생 수가, 원아 수가 적은 데일수록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등록하고 나중에 변경됐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고 통학 상황이 나아졌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1명이 5000만 원 지원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도, 지나가는 사람 1000명한테 물어봐도 1000명 다 이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통학버스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과정 안에서 이런 것들이 들춰지고 확인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이런 것을 더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장님 아마도 10명 미만 탑승교에 대한 자료만 갖고 있을 겁니다.

장내웃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양당초를 저도 방문했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다시요. 10명 미만을 포함한 모든 자료 갖고 계실 텐데 지금 재배치라든지 감차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10명 미만 것만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건 맞는 얘기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11명은 문제가 아닌가요, 12명은 문제가 아닌가요? 경계선을 그었는데 11명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하기 쉽지 않을 수 있고, 왜냐하면 11명이 이용하는 버스를 하나 운영한다 하더라도 5000만 원 예산이 든다면 인당 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숫자 가지고, 비용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떻습니까? 정말 진짜 도서 벽지에 있어가지고 할 수 없는 애들은 진짜 그 아이를 수업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이한테 뭐든 해 줄 수도 있겠지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금산이었나요, 부여인가 어디에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함께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두 교육장님들은 사실 그런 정도의 도서 벽지가 있지는 않으니까 10명 미만에 대한 대책, 계획만 갖고 계시지 말고 나머지도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일까요?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앞에 있는 본 위원이 1명부터 50명까지 다 분석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면 오늘 한 8시에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있다, 일부러 다 네이버 검색 쳐보고 학생 수 몇 명인지 보고 주변의 마을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여기에 정말 통학버스를 1대 지원하는 게 맞나,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한번 물어봐야지’ 학교마다 코멘트를 다 달아서 정리해 놨어요. 하지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왜냐? 지금 아산교육장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시지만, 작년에 교육장님한테 여러 질문을 드리고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 돌아다니면서 여쭤봤을 때 사실 통학버스에 대한 효율화나 통학버스 이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답변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당부 말씀 드리면 들여다보실 거라 믿고 이 정도 선에서만 할 거고요, 용역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아이들 통학환경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더 많은 질의할 게 위원님들도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만 줄이려고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 간단하게 1분짜리 하나만, 학교마다 음수기 있어요, 음수대. 음수대 있지요? 스테인리스로 크게 있는 것 있어요. 아이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서 거기서 물을 받아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정말 아이들이 먹어도 건강할 만큼 좋은 물일까? 무슨 얘기냐? 정수가 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수돗가에 있는 물 먹는 거랑 똑같은 물을 먹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와 아이들은 그것이 정수된 물이라고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님들 의사에 따라서 정수필터를 달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제가 아무튼 그건 본청 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그 부분 들여다보세요. 1년에 네 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기점검 결과표를 보면 다 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수필터가 달려 있지 않은 것은 정기점검한 내역이 없어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되게 의문이 드는 거지요. 사실은 이게 상수도 연결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수도 수도관 문제에 직결적으로 아이들이 노출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계 자체만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청에서도 문제 제기하니까 더 들여다봐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본청하고 더 이야기 나누면서 큰 틀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더 들여다봐 주십시오.

「대답없음」

「예」하는 이 있음

종덕

박종덕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천안 및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