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김응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한테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10분 늦게 개의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구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무가 많은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또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만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정시에 개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김옥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4년도 예산 편성에도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 점검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옥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옥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23년도 전반적인 업무에 관련해서 도민에게 상세하게 보도코자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시 감사드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11월 7일 자 충청투데이 2면에 나온 기사 잘 보았습니다. 김옥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법 폐기물에 대해서 무더기 행·재정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적 사항하고 조치 결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TF팀이 가동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느 단위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가 그쪽에다가 발송한 문서 －수발신 문서－ 그다음에 TF팀에서 공유되고 있는 자료 목록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병 관련해서는 지금 감염병만 하고 있나요, 질병 조사는?
아, 감염병 관련해서만?
질병 관련된 연구는 질병조사팀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질병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 연구자 성함하고 전공 또 세부 점검 분야하고 연구목록 좀.
예, 그 부분들을 어떤 분이 하시고 어떤 전공이시고 어떤 연구 실적이 있으신지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지난 5월에 있었던 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외부 강의 횟수 초과 사전 미승인 건이 7건 또 지연 신고 건이 2건 있었네요? 이 건에 대한 강의 당일 출장 신청 내역과 출장비 지급명세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최근의 연구실 안전 점검 결과 개선 조치 소홀 사항이 죽 있어요. 아마 ’21년도, ’22년도에 점검 결과 개선 조치를 받으신 것 같은데 다행히 ’22년도 5건은 개선이 완료됐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21년도 건은 14건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신 것 같은데 ’21년 건과 ’22년 건에 대한 세부 내역이 뭔지, 어떤 사항에 개선 및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종합감사 결과 14건에 대한 행정상 처분이 6726만 원 났거든요? 재정상 처분이 났는데 그 14건에 대해 건별로 세부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가 －2023년 말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변동된 내용 있잖아요? 그 간부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 일자, 현직, 현 부서 해서 지금처럼 똑같이 해 주시면 돼요.
김응규위원장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그 전과 후 검사, 항목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 좀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연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김응규위원장
예,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본 위원이 요청했던 감사 지적 사항 중에 2023년도 시설 공사 하자 검사 업무 소홀로 해서 16건이 지금, 하자 검사 실시 미이행한 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 현재 받아볼 수 있나요?
아니요, 이후에. 그것도 자료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5분 2회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원장님, 아까 보고 중에서 탄소중립 목표 연도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2045년은 충남?
알겠습니다.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TF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어느 단위에서 그쪽에 참여하고 계시죠?
식재료관리반?
거기에 가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검사 위주로?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 기능은 어디가 주로 하나요, 우리 도 시스템 내에서? 도민의 건강 관련된 연구 기능을 한다면.
그러니까 국가로 따지면 질병청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검사도 중요하지만, 질병 관련된 부분에도 좀, 검사하는 이유는 결국 도민들의 건강이잖아요.
질병 관련된 분야에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혹시 오염수 방출 이후에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 이런 게 진행된 게 있나요?
연구를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검사도 중요하지만 그건 안전도 검사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술을 한 잔 먹든 열 잔 먹든 취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술을 마셨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하나의 기우일 수 있겠지만 중앙정부 질병청에서는 훌륭한 연구를 하고서도 오염수 영향은 장기간의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을 감춰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제대로 연구하셔서 제대로 발표해가지고 주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청도 했었지만 보니까 두 번밖에 TF가 안 열렸어요. 지금은 3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도쿄전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방사능에 피폭된 사건도 있었고 또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하루에 약 30톤 이상의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거치지 않은 오염수가 무단으로 방출돼가지고 독성이 알프스를 거친 것의 1000배 이상이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심각성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두 번밖에 회의가 없었고, 첫 회의에서는 당연히 구성하고 서로 상견례 했을 것이고 그다음으로 두 번째 회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드렸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TF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주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자료를 받으면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링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모니터링 사업 하는 것 중에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 특히 오염수 관련된 모니터링도 앞으로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검사 관련해서 1792페이지를 보니까 9월 달까지지만 연구 실적이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해서는 459건, 아직까지 작년보다 적은 편이고 －물론 10·11·12 더 추가되면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상태로 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인 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중금속만 하다가 후쿠시마가 이슈가 되면서 요오드하고 세슘까지 항목에 더 적극적으로 추가했다던가 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배로 확대되고 그다음에 도민 참여 방사능 검사,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고른 거를 검사해 드리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이 있더라. 그다음에 충북교육청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급식재료 검사 건수를 확대할 계획이 많이 있고요, 특히 학교에 관련된 것들이 우려가 많잖아요.
특히 신경 써서 수치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핵오염수에서 발생하는 핵종이 몇 가지 정도나 되나요?
약 한 64종 정도 되나요?
64종 정도가……. 아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핵종도 있을 텐데 현재 보고되는 거는 64종인데 여기에서는 현재 요오드하고 세슘만 검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시기엔 충분한가요?
그러니까 알프스를 통해서는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건 당초에 되고 있던 부분이고, 요도드하고 세슘은 이게 감마핵종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64개 종에서 탄소 14라든가 스트론튬 90, 세슘, 플루토늄 239 등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감마핵종을 빼놓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대책은 특별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핵종이라든가 알파핵종 이런 것에 대한 분석기 구매 계획은 혹시 있어요?
인체에 유해하다, 약하다, 강하다를 어떻게……. 원장님께서 단정하시기에 그건 좀 위험한 것 같고, 물론 현재 국가도 없어요,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도 알파랑 베타가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만의 그걸 요구하는 게 무리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쎈 충남’이고 국가를 선도하는 충남이 되기 위해서는 관심 갖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약하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할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감마 아니에요?
도민들은 걱정이 크단 말이에요. 알파, 베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식하고 위판장에서만 지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채취는? 우리가 채취해서 가지고 오는 시료는.
예, 제가 오염수 관련해서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판장에서 이걸 가져와서 검사하고 다시 결과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언론에서도 같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상 하는 데 실질적으로 두 시간 반 이상이 걸린다, 나오는 데.
그다음에 가서 가져오고 가져다주고 하는 데 또 이동시간이 걸리고 하면 최소 3시간이 넘을 텐데 사실상 위판장에서 경매는 2시간이면 다 끝난다. 그런데 결과 통보되기 전에 이미 수산물은 유통이 시작된단 말이죠. 우리도 혹시 그런 현상이 있는지, 혹시 그거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20일?
몇 시간 단위가 아니고?
그러면 20일 동안 그거를 하는 사이에 수산물은 유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걸리냐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 원에서는. 보통 다른 원은 한 3시간만 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사후 검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의 유통에 대해서 우리가 멈춰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유통이 안 되게 막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거기에 성분 있는 것을 먹을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추가 질문은 추가 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후속 처리 부분을 보다 보니 주목되는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중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대민활동비 집행에 관해서 대상자는 23명 금액은 1730만 5700원 해서 환수 조치가 통보되었습니다. 환수 조치만 있었던 거죠?
그런 걸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주목해봐야 될 사항은 과거에 저도 어떤 곳에 근무하면서 이와 비슷한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는 몰라서 그런 일도 일어났었던 것 같고 일부는 ‘아휴, 더러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이게 없으면 옆집에 가서 꾸어서라도 내야겠더라고요. 실제로 빨리 낸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환수 조치가 안 된 것이 3건, 금액적으로는 390만 원이 아직도 환수 조치가 안 됐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내에?
환수할 계획이다 이거죠?
정말로 경제적 사유가 맞습니까?
혹시 당사자가 환수 조치 사항이 납득이 안 가고 잘못된 거다 이러면 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의서를 내든지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의사를 밝혀야지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것 그러면 원장님이 대신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지역 환경 안전성 조사에 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신설 및 매립 종료만 관리를 합니까?
사전 허가 시에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최근 우리 충남 지역의 산단, 일반산단 허가 신청을 아주 특이하게도 대기업에서 여러 곳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미 다섯 건 정도 확정돼서 하는 것 같고 아이에스동서 건설 그리고 한화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도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에서 예측하기에는 이들이 산단에 하는 것은 아마 산업폐기물처리장 때문에 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소기업이나 소규모 건설회사나 시행회사들에서 하는 것과 대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산업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학교급식 식재료 전통 장류에 관한 내용이 좀 있어요. 실제로 이 4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여쭤보면 이 4건에 대해서 해썹(HACCP) 인증이 있었나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도 이건데, 지금 급식에 관해서도 그렇고 또 충청남도에서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통 장류를 많이 사용하게끔 해요. 그런데 정작 그토록 강조되는 해썹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예외가 된다든지 아예 거론조차 안 되든지, 실제로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이걸 봤는데 ‘이런 시설에서 만들어진 장류를 우리 전통 장류라고 해서 집단 급식소에 납품해서 과연 먹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분명히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견을 좀 내셔서, 어차피 사업화를 하려면 현재에서는 해썹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향토기업 활성화 계획하고 또 전통 장류를 증진하기 위한 곳에서는 아마 해썹의 개념조차 없고 의견조차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썹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건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명장 제도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것 보니까 전혀 관여는 안 하시는 것 같네. 이 중에 식품이 몇 개 들어있더라고요, 명장에도. 충청남도 도청에서 여러 가지 명장 마크를 다는데 식품도 몇 개 분야가 있어요, 가공식품도 있고 천연식품도 있고. 이 부분에서도 그런 것이 입증되어야 되고 검증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 추가 자료 요청한 게 안 왔는데 그것 오면 다시 질문드리더라도 우선 내용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외부 강의 횟수 초과, 사전 승인 제도가 있죠?
또 그로 인해서 미승인 건도 있었고 지연이 신고된 건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출장비의 이중 지급이라든지 그런 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출장을 가면서 출장계를 안 내고 가면 어떻게 나가요? 그냥 슬그머니 나갑니까?
이건 출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기강 해이 문제네요. 어느 조직에서 출장을 나가는 데, 연구원장님은 출장 가실 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슬그머니 나가십니까?
원장님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갈 것 같은데.
지연 신고?
이 부분이 출장비 이중 지급이나 강사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기강 해이 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집 2051페이지 내용 중에 우수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환경연구부 사업 3건이 우수사업 사례로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3건 모두가 비예산 사업이에요. 비예산 사업인데 우수사업이 됐다? 많이 이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연구할 계획도 앞으로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산 많이 쓴다고 딱히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974쪽의 공통 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래도 그냥 제가 이해할 만큼 됐는데 여기 식약품연구부는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0%? 연구부장님, 홍현미 부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왜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홍성 간 불균형 되게 집행했는지 그 사유 좀 한번, 변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직·성명 말씀하시고요.
김응규위원장
담당 부장님…….
방한일위원
홍현미 부장님.
김응규위원장
홍현미 부장님 나오셔서 방한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홍현미입니다. 업무추진비를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지출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그 부서는 ’21년, ’22년 똑같아요. 의지의 문제예요! 이게 공통 사항으로, 지적 사항으로 매년 나갔는데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고, 특히 이 부서만 그래요.
현미
홍현미식약품연구부장
앞으로 잘 추진해서 예산과 홍성이 잘 균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늘 제가 6년 차 이거 가지고 노래 불러요, 매미마냥. 어느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료 요구 많이 한다고 방한일이가 리스트에 올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켜주면 제가 뭐 하러 종이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해가면서 요구하겠어요? 6년 동안 노래, 노래 불러도 이렇게 않고 거꾸로 가며 뒷걸음치는 분들이 자꾸 있으니까 노조나 이쪽에서는 방한일이가 자료 요구 많이 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들은 척 만 체 하고 자기 길로 그냥 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장내웃음
현미
홍현미식약품연구부장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시정 좀 해 주세요.
현미
홍현미식약품연구부장
잘 균형 있게 시정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1049쪽에 보시면…….
김응규위원장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방한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보면…… 원장님!
104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보면 예산군은 빵(0)이고 100%가 홍성군이에요, 또 소규모 공사비도 보면 예산은 빵이고 홍성은 100%고. 이 차이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예, 그러면 그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또 1096쪽에 보시면 공통 사항 중증장애인 구매 물품 이거는 지금 전체 예산 대비 이게 몇 프로나 돼요, 1억 1500만 원이면?
그러면 혹시 권장 사항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아쉬운 게 그겁니다. 시군은 다 2%대에 가까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도 본청만 1% 미만이에요. 이건 공직자들의 의지의 문제지…… 여러분들, 저희 복지환경이 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 실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생산하는 현장을 가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기도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자립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그분들을…… 사실은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 예산 1%라는 거는 곁눈질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관심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미미하니, 지키지 않으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본 위원이 2% 이상으로 올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도청, 실·국·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얘기가 앞으로 안 나오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1185쪽에 보시면 금년도 일몰 사업 현황인데 여기 보니까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 역학조사 연구용역인데 실효성이 없어서 미흡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한다고 했어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1518쪽에 보시면 장비 보유 현황인데 지금 노후화율은 얼마나 돼요?
금년에는 얼마나 예산에 반영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예년보다 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삭감이요?
그러면 얘기를, 말씀을 해주셔야죠!
긴축재정이 아니라 이런 필수 분야는 함께 노력을 해야죠. 우리 위원장님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같이 협조를 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네요. 전화나 이런 걸 주셔야 저희들도 움직이는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1531쪽에 보시면 안전 검사 했는데 여기에 부적합이 이렇게 최근 3년 거, 4년 거, 5년 거 보니까 13건인데 사유는 대개 뭡니까?
아니, 부적합 사유, 수산물. 1531쪽이요.
예.
그다음에 마을 상수도하고 상수도도 2023년도 145건의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거 보통 사유가 뭐예요?
1532쪽에 보시면 취약층 수질개선사업 중에 어려움으로 지원 사업이 없어서 복지 확장성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이 뜻이 뭐예요, 정확하게?
1532쪽요.
뒷받침하는 예산?
그 부분은 자료 좀 정확하게 주시고요.
앞으로 개선 대책 그 부분은, 1535쪽에 보시면 법정전염병 발생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예산 부족이라든가 주기 확대의 한계라고 그랬는데 건강 관련 예산은 사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새 또 벼룩이…….
빈대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되는 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방한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위원장님, 저 할까요?
방한일위원장직무대리
예,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웃으며) 행감 시간에 행감 앞두고 맛있게 드셨어요? 우리 김옥 원장님, 2313페이지 한번 펴줘 봐 주시겠어요? 책자 2313. 최근 3년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제가 공통으로 상임위원회 질문을 드린 건데 다른 거 몇 가지도 있지만 특히 좀 하나 의문 가는 게, 2022년도 작년이네요.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 역학조사 2억 5000을 지금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일몰을 시켰는데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까 오전에 추가 자료로 요청한 자료 지금 막 도착해서 제가 완전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연구 용역 추진 부적정”으로 이렇게 감사를 받았던 내용이에요. 이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줘 보시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서천은 먼저 1년 했고요?
한계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장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사전에 이런 거 파악 안 되고 연구용역비 2억 5000을 세웠나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2019년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 현황을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 원장님이 언제부터 현직에 근무를 하셨나 확인해 봤더니 작년 8월 24일부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2022년도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부터 근무한 간부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 거의 2023년도예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행감 할 의미가 없어요. 현재 현직에 있는 원장 때가 아니라 전직 원장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라고 표현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12대 도의원으로서 12대에 있었던 일만 행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직에 있는 간부 연구원들이,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이게 업무가 다 연속성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건.
그래서 지금 외국 사례를 들면서 10년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1년을 하려고 하니 할 수가 없었다, 미도출로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이건 잘못 세워졌던 예산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비일비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웃으며) 답변이 없으시니까 다음 질문으로…….
우리 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행정은 연속성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업무 인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렇게 업무 인계인수가 안 되면 연속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19년 간부 현황 아직 안 왔나요? 여기에 제출이 됐나요? (○증인석에서 제출됐습니다.) 예? (○증인석에서 제출됐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 질문 때 할 거고요, 갑자기 들어와서 막 시작하려니까 제가…….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실적에서 또, 이게 2375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16건 실시한 것도 추가 자료로 주신 거죠?
그러면 위원장님, 추가 자료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고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2835페이지를 보게 되면, 최근 2년간 사업 실적을 내가 내라 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그랬더니 보니까 사업 실적 중 첫 번째로 감염병 검사에서 아직도 에이즈 검사, 성병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시도 보건소에서?
그러면 여기에 감염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검사를 받고?
시료를 가지고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면.
시료는 시군 보건소에서 다 채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두 번째 보면 잠복 결핵이라고 있어요. 그 건이 2022년도 실적에는 2706건이고 2023년도에는 2229건이거든요. 이 건도 이렇게 많아요?
아직도 결핵 환자가 있다고?
아니,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코로나 검사하는 게 많았었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많다? 하여튼 실적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중요한 자료들이, 중요하게 많이 했네요. 그리고 2834페이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급식실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검사, 요즘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가지고 여야가 대립됐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정말 우리 국민의 관심사예요. 하다 보니까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및 농산물 가공식품도 추진 대상에서 다 했죠? 한 걸 보면 다 적합, 적합, 적합으로 나왔어요. 한 건도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검사 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 학교급식의 방사능 검사가 사실 학생들한테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사능 검사는?
자료를 수집해다가.
그러면 부적합 건은 없잖아요.
사실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여기 다 적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과연 신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 홍보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충남에 딱 있는데 우리가 국민들한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 이러이러 이런 검사를 했는데 적합 판정으로 나왔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막 홍보하고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점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오전에 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 김선태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 봤는데 사실 검사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민들한테 이러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했다, 했는데 뭘 언제 했는데 이런 적합 판정이 났다, 수산물 안심하고 드십시오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딱딱 홍보 자료로 내놔야죠. 그 자료 있습니까?
그래요. 가끔가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멋있잖아요. 가끔 브리핑도 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먹거리가 안전하다는 걸 느끼고 또 더군다나 학생들 학교 급식, 안전하다는 걸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 불신을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워낙 요새 유튜브에 별개 다 뜨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잠재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도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 만큼 학교급식이라든가 식재료를 더욱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먹거리가 안전하다는 거를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추가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웃으며) 첫 번째입니다.
방한일위원장직무대리
아, 예.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자료 요청한 자료를 잘 받았고요, 감사 지적 사항 몇 가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 안에 업무 처리하시면서 실수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거는 내부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효율화를 통해가지고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장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감사 결과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보거든요. 첫째는 안전과 두 번째는 실험의 질을 보는데 실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또 위험성 물질을 많이 다루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작업을 24시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 어느 건물보다 안에 계신 분들의 안전을 원장님께서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보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직원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직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돼요.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안전 점검 부적합 여부가 너무 많아요, 다른 데보다. 일반 행정업무 하는 곳도 물론 안전이 부적합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곳과 실험실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건물 하드적인 안전도 중요하고 또 안의 시설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증기 차단 시스템이라든지 산소농도 시스템이라든지, 단지 계측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 요즘은 최첨단 자동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돼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원장님께서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고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런 의미에서 시설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아직 미개선된 내용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21년도 지적 사항 14건도 그대로 남아 있고 해서 이건 ’24년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라고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설비 개선 사항인지 다시 한번 추가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두 번째는 시약이라든지 연구 물질 관리 소홀 또 실험 장비의 검사 관리 소홀, 실은 이거는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과 관련된, 그래서 연구원의 전문성과 신뢰성과 관련된 실수거든요. 이런 거는 연구원 내에서 최소화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이 연구 내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고생하시는 만큼 그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거죠?
두 번째는 올해 보고 사항에 보니까 하수 기반 감염병 병원체 감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계속 확대하시려고 해요. 주거 밀집 지역이나 학교 중심으로 해서 바이러스 검출도 하시는데 －코로나 검출도 하시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게 마약류잖아요. 하수도 내에 마약류가 지금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추적하고 있고 마약류와 관련된 곳이 34곳이 확인되고 있고, 그런데 보도 자료에 보니까 시도별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부두가 있는 인천이나 부산, 경기, 경남 쪽이 절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만만치 않게 상위권……. 상위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 검사 하실 때 마약류 검사는 같이 추가할 수가 있는 시스템인지.
하수 쪽에서 흘러나오는, 실은 검사를 통해서 거점별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하수처리장만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체 사용량을 유추할 뿐이지 어느 군집 지역에서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블록 망으로 해서 추적 검사를 하셔야겠다. 주거 밀집 지역이나 학교 기숙사도 중요하지만, 유흥업이나 상업시설이 집중화되어 있는 밀집 지역이나 또는 산업단지 밀집 지역도 타깃팅을 해서 검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방사선 검사와 관련돼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주 선도적으로 빨리 조치를 취해서 검사를 통해가지고 안전하다는 것을 열심히 국민들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행히 적합, 미검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주 잘하고 계신데 실은 중요한 것은 그 실효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연구원은 국정 홍보처처럼 단위 사업에 대한 홍보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되 실은 지금 저희가 감마핵분석기만 두 대를 가지고 방사능 검사와 학교급식 검사 네 곳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유통 수산물이 작년에는 37곳, 올해는 후쿠시마 때문에 많이 늘려서 9월까지 43곳인데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한 곳 정도밖에 검사를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검사 항목도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오드 131, 세슘 134, 세슘 137 이 세 가지 항목만 하고 있는데 전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오염수 모니터링으로 제안하는 28개 중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검사 가능한 17개 항목 중의 몇 개만 하고 있는 거고 앞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오드 131은 실은 검사할…… 조금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검사를 하려면 실은 요오드 129를 검사해야, 물론 요오드 129는 워낙 적은 미량이 생산되고 아주 미량이 남아 있어서 검출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감기가 어마어마하게 아주…… 1570만 년? 아주 영구적인데 그게 누적되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요오드 129라든지 또는 삼중수소라든지 탄소 14와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적해서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식약처의 고시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검사 항목을 하고 있는 거죠, 실은.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이건 단편적으로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또 기준치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고 그 지역의 상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우리 연구원은 연구 측면에서 미량의 변화에 민감하게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서 어떻게 농축도가 변화되는지를 연구해야 된다. 특히나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태평양이 워낙 방대해서 그렇지, 용질은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우리의 바다 환경에, 어류에, 어류를 통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것을 역추적 관리 해야 되는 역할과 임무가 연구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른 데는 감마핵종만 검출하는 게 아니라 베타핵종 외에 삼중수소라든지 또는 알파핵종의 플루토늄 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관과 광역 지자체가 좀 있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충분한 예산과 충분한 기계가 있다면 이러한 요오드 131과 세슘 외에 삼중수소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요오드 129와 같은 아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야 할 필요성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방한일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문 때 하시죠.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처럼 삼중수소라든지 베타핵종이나 알파핵종을 검출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감마 검출과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고요, 실은 지금 감마핵종분석기 2대가 있지만 1대는 거의 유명무실하잖아요.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 1대를 가지고 이제까지 운영을 해오셨는데 조금 더, 1대를 베타로 확보하든 아니면 1대를 더 감마로 하고 다른 기계들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식약처 고시에도 그런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제안을 먼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은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원장님, 우리가 시료를 양식하고 위판장만 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통조림이나 젓갈류 수입품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는 혹시 하고 있는게 있나요? 통조림이나 젓갈류 수입품.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입물은 줄었는데 활어는 오히려 늘었다는 보도가 있고 그런데 활어를 진공포장만 딱 해버리면 그걸 그냥 가공품으로 봐가지고 인터넷에서 직구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새는 부분이 없게끔 챙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점심 때 잠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최근 항공사 직원이 소량의 방사능 피폭을 당했지만, 기준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산재 인정받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의 문제라든가 위험에 우선순위가 없는 거니까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TF팀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는 지금 북부지원장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의도 식약품검사팀 팀장님이 나가신 거예요? 두 번 회의 있었잖아요.
지금 북부지원장님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야, 회의에 참석하신 분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왜 안 나오셨죠?
그러면 팀장님한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방한일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백경아식약품검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 마이크 켜시고요.
경아
백경아식약품검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식약품검사팀장 백경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두 번째 회의에 팀장님이 나가신 거예요?
경아
백경아식약품검사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나가면 혹시 회의록 작성돼요, 어때요?
경아
백경아식약품검사팀장
해양정책과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작성한다?
경아
백경아식약품검사팀장
예, 저희한테 메모보고로 회의 작성한 내용을 보내줘서 저희가 본 적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을 자료 요청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경아
백경아식약품검사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두 번째 나가셨을 때 회의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경아
백경아식약품검사팀장
1시간 조금 못 됐었는데요, 40분 정도 회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여기에 참석 다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반이 5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경아
백경아식약품검사팀장
예, 반의 반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은 다 참석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회의록 보면 다 나올 테고요, 자료를 보니까 공유되는 자료 사항으로 5개를 주셨고 그다음에 메모보고 했다는 내용은……. 이거는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메모보고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그냥 메모로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식적으로 나간 문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신한 것?
지금 그런 문서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메모보고”라고만 되어 있길래 어떤 게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보낸 것들.
그다음에 이게 5개 정도 목록이 되었다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민의 건강 관련한 것들은 자료가 없어요. 다 안전과 관련된 것, 소비 촉진, 홍보 이런 것만 있고 도민 건강 관련된 문서가 생성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쪽에 아무래도 주 기관인 만큼 도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서가 생산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모보고 했다는 내용 다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회의록은 제가 별도로 청구해서 받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영향 역학조사 연구용역 있잖아요.
아까 원장님이 유럽 같은 경우는 10년을 놓고 하는데 우리는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하려고 시작했었고 작년 6월 같은 경우는 중간 용역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중간 용역 보고는 6월에 하고 그다음에 최종은 8월로 한 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서천을 1년 한번 해보고 무의미해서 안 한다고 한다면 사실 제가 좀 우려되는 사항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충남에 있지 않습니까? 29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서산 같은 경우도 지금 송전탑 때문에 화두가 되고 있고 지중화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중화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녹록지 않다는 것은 아는데 이게 4개년으로 역학조사를 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서천만 1년 해보고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1차적인 게 주민들의 건강을 이유로 들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송전탑 근처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서산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대산화학단지에 사는 분들도 늘 본인들의 건강검진을 요청해요, 요구하고 있고. 본인들이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송전선로 환경 역학조사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무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송전탑 근처에 사는 분들이 유방암, 백혈병, 뇌종양 발생률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치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혹여라도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런 질병 환자들이 많아질까봐 집행부 쪽에서 이거를 1년만 하고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은 조심스러워서 답변 못 하시나요, 이 부분도?
왜냐하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신? 이런 불안감에 비하면 2억 5000이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몇 개 지역, 서천은 1년 했고 보령, 당진 이렇게 죽 해서 그냥 꾸준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이 추후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 저 역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서산 대산화학공단 주변에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건강검진이에요,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왜 기업체에서 안 해 주겠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은 왜 본인 돈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안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종합감사 지적 사항에서,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원장님 입장에서 어떤 게 감사 지적 사항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의원으로서는…….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동일하게.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이것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덜 썼어요. 10분 못 했습니다.
방한일위원장직무대리
예,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신뢰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 신뢰감을 갖고 도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도민한테 신뢰받아야 될 연구원이 왜 이렇게 감사를 많이 받았을까’ 하고 제가 사실은 꼼꼼히 살펴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관리 부적정 이것 굉장히 심각하고요, 원장님 인정하시나요?
연구실 시약 및 표준물질 관리 소홀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하나하나가 다 신뢰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 원장님께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냐라고 원장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외부 강의 횟수 초과 사전 미승인, 이런 부분은 물론 지적 안 당하면 좋죠. 안전 점검 결과 개선 조치도 소홀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제가 지금 자료를 2019년도부터 연구 임원 현황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도 작년 8월에 오셨으니까 좀 더 오래 계셔야죠? 먼저 전 원장님도 꽤 계셨더라고요. 2017년인가부터 죽 계셨는데 지금 지적 사항에서 보면 2021년, ’22년이 가장 많았어요, ’22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내 때 아니니까’라는 그런 표현은 이런 자리에서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모든 상임위원회 것 공모사업, 신규사업 발굴한 것 현황도 다 받아봤어요. 신규 사업 발굴한 것이 또 일몰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 신규 사업을 발굴할 때 굉장히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달라는 주문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한 가지만, 아까 얘기하던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능 검사기기 보유 현황, 2대라고 했죠?
1대는 2014년도에 구입, 1대는 2022년도. 그러면 2014년도 구입한 것은 교체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그 보유 장비는 금액이 얼마나…….
예, 검사 항목이 이 기계를 가지고……. 지금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2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사 항목이 요도드 131I하고 세슘 134Cs하고 137Cs를 검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염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에 가장 염려하는 검사 항목이 뭡니까?
삼중수소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 가지고는 검사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기계 가지고는?
다른 장비가?
그러면 삼중수소를 검사할 수 있는 기계는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다른 데에서도 보유하고 있나요?
삼중수소, 그게 우리 인체에 가장 해롭다?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오드 131I하고 세슘 134, 세슘 137은 이것도 인체에 해로운 항목이죠?
그동안 유통 수산물을 보니까 우리 건수가 2021년도에 31건, 2022년도에 37건, 2024년 9월까지 43건, 금년 들어와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라서 그런지 조사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유통 농산물도 총 227건 중 77건, 84건, 66건, 진행 중이니까 그렇겠죠. 하여튼 모든 게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현황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검사 항목을 똑같이 했는데도 급식센터를 보니까 600건 중에……. 2021년도는 왜 건수가 없어요? 그리고 2022년도는 324건, 2023 9월 현재 276건 해서 다 적합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월별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세요. 브리핑 한번 하시고 그렇게 진행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제가 자료를 잘못 요구했나? 2843페이지요. 2843페이지를 보시면 도내 수질검사 품목 및 조사 내역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해당 사항 없음”이 딱 있는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당 없는 사항이에요? 도내 수질검사 품목 한 것 좀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백지로 딱 해가지고 “해당 사항 없음”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 좀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방사선 물질 실험기기는 워낙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더 이상 할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최근 우리 충남에서 현대오일뱅크 관련돼서 페놀 무단 배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일본 후쿠시마 사건과 유형은 유사하다고 보여요. 결국은 어마어마한, 정확한 톤 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130만 톤에 가까운 페놀류를 결국은 공업용수로 해가지고 일부는 수증기로, 일부는 공업용수로 배출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환경오염물질 감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증기 나오는 것도 검출을 하고, 여기에 걸러지지는 않나요? 대상이 되지는 않나요, 이 사업장 자체가?
그렇죠. 이분들이 그냥 기준치 이상을 내보내지는 않잖아요. 기준치 이하로, 이하도 한참 이하로 희석해서 조금씩 조금씩 배출하기 때문에. 실은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페놀 130만 톤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날아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공장 주변의, 화학단지 주변의 주민들 상시 건강검진 요청도 있는 것 같던데 이거 어차피 환경부하고 같이 충청남도도 허가라든지 관리감독권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감시를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건 처우와 관련돼서는 주민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역학조사는 충청남도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사업 내역 좀 자세하게, 준비하실 때 가급적이면 지역 의원님들하고 내용들, 진행 상황들 같이 논의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1537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충남에 집단 식중독 건수가 3054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온도가, 기온이 높음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지금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익히 알고 있는데 특히 어린 학생들이 아프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가능하시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 또 안전관리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자료 요구를 추가 부탁드렸는데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여튼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은 좀 더 원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고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김옥 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원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