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동 감사 개의를 선포합니다. 수성4가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해 최 일선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7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기관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의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수성4가 동장 이범우

다음은 수성4가 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4가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수성구의회 마학관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수가4가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6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 (구청장 제출)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4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가 15,629명이죠.

예.

그러면 코오롱 부지에 완전히 입주를 다 한다고 볼 때는 19,000명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공무원 16명으로서 그 일을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청장님 초도 순시에 저희들이 직원 2명을 요청했습니다. 그건데 1명은 충원되고 1명은 추후에 충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각 동에 공히 일용직, 그러면 전산실에 근무하는 문서 수발하는 그 사람이 11월 자로 전부 다 해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동의 자체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동장 판공비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인원이 16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보수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임되면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구일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에는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1명은 문서수발, 청소업무를 담당하였고 1명은 전산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예산관계로 12월 1일부터 청소하고 문서 수발하는 사람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기능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서 사송을 하도록 하고 전산업무 담당자가 아침에 청소를 하도록 배치는 했습니다만 일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 공히 전부 다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산1동에서 말한바와 같이 기획실에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일괄 건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산 1동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애로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 예산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조치를 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와는 별개입니다만 예산안 심의하면서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하니까 전기료, 상, 하수도료, 전화료, 우편료 등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성4가는 아주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이 동에서는 거택보호자가 몇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몇 세대나 거택보호자가 있습니까?

52세대 65명이 있습니다.

65명이 등급별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은 몇 명입니까?

16세대 1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에 1명씩 입니까?

예.

이 사람들에게 동사무소에서나 구청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매월 얼마입니까?

1인당 80,6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72,510원 더하기 초과로 8,180원 해서 80,6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제일 어려운 보호대상자에게는 그것보다 더 나간다고 들었는데 구청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사무소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별도로 재원도 없고 해서 못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80,690원이 지원됩니까?

예.

그 다음 대상자는 얼마입니까?

4등급으로서 11세대 11명입니다. 77,090원입니다.

이 중에 혹시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내역에서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인원수가 10세대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동장님이 너무 여물게 해서 줄었는지.

영구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간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혹시 동장님이나 사회 담당자가 너무 여물게 해서 숫자가 줄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조사명단인데 구청에서 보조를 80명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청에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몇 명이 되는지 저희 동에서는 아직까지 명단이 안 내려와서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심사를 할 때 5인 가족에게 하자면 110만원 이하라야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데 신청자 소득 현황에 보면 5인 가족에게 110만원이 넘는 사람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받지만 구청 심사 과정에서 뺄 수 있습니다.

동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복명이나 내역을 구청에서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요.

1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촌 3동 청소차가 저희 동의 일부구역을 담당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차는.

1대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길래 물어 봤습니다. 재활용 차량 운행일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님 정년이 내일 모레인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에는 1개월 전에 미리 대기발령을 내는데 동의 사무장들은 다 해야 들어갑니다.

청소 주무에게 묻겠습니다. 청소차량 재활용 차가 1개소를 며칠만에 운행합니까?

매일 갑니다. 매일 돌면서 월요일, 화요일은 종이류를 하고 나머지 요일은 기타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 1개소 정도는 거의 나갑니까?

매일 돕니다.

잘 하십니다. 청소 주무담당자에게 묻겠는데 일지가 12월 23일까지 밖에 안되어 있네요.

이현태 나머지는 청소 재활용 차에 있습니다

매일 결재를 안 합니까?

이현태 오전에 매일 들어옵니다.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23일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차에 있습니다.

결재는 매일 합니까?

이현태 예.

대체로 재활용 차량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매일 해야되는 입장인데 잘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성4가동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한 후 수성1가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이동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신철수 박갑규 손운익 조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