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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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백정현 교육장님, 이완택 교육장님, 김병관 교육장님, 이정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의견 수렴과 자료 수집 등 다방면으로 준비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의정 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충남교육의 올바른 지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엄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농산어촌 지역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요즘,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학교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학생·교사·학부모·지역이 함께하여 소규모학교의 교육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 영유아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국가 미래와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로 향후 유보 통합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엊그제 고등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불러온 불행한 일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데 온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1월 16일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꽃피울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성과는 결국 노력에 비례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믿음을 가지며 문제를 풀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기를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령교육지원청 백정현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정현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정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편삼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보령교육지원청 백정현 교육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보령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령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선 교육과장입니다. 황동섭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성장하는 보령교육 실현을 위해 힘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입니다. 2019 개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치원 수업전문가지원단을 구성하고 유치원 현장 컨설팅과 맞춤형 지원장학,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여 놀이 중심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충남학력 디딤돌 프로젝트에 기반한 초·중 모든 학교를 두드림학교로 지정하고 보령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학습코칭, 상담치료 운영, 지역아동센터 강사 지원, 난독증 개선 프로그램, 방학 중 대학생 보배샘 운영 등으로 기초학력을 튼튼히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령행복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해 16개의 마을학교와 52개의 마을체험처를 활용하여 창의융합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등 마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보령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87쪽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교육입니다. 상상이룸교육센터와 창의예술꿈키움센터를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공지능교육 및 창의융합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과학탐구대회와 수학동아리 운영으로 학생의 미래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진학상담을 강화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주체성을 높이고 있으며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으로 미래교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91쪽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입니다. 보령학생연합회를 구성하여 대토론회와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으로 학생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등 참여와 자치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학생 전문상담 프로그램 확대와 영어수업 전문성 신장으로 세계시민을 육성하고 환경사랑 한마당 개최로 생태전환 환경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96쪽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원장학과 대상자별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 연수를 운영하였고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징검다리교실 운영으로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학교의 요구와 현안을 바로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1쪽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예산 운용을 위한 제안사업을 공모하고 학생연합회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연수, 청렴동아리 운영, 청렴 이벤트와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명확한 재무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쪽 보령교육의 중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즐거운 배움, 보령학력 다섯-이음 프로젝트 추진에서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학생 진단,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 앎을 다지는 개인별 맞춤형 학력 지원,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삶을 풍성하게 하는 창의융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07쪽 깨끗한 오늘,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한 환경교육 2.0에서는 학생생태시민위원회 ‘함께 그린’ 학생기자단 운영으로 학생 주도성을 높이고 자연을 품은 문화재 사업, ‘바라던 바다’ 프로젝트 등 체험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기업 등과 마을환경공동체를 이루어 생태전환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백정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이정순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간부 소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신 교육과장입니다. 지광현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첫째,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는 맞춤형 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습코칭단,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라온배움교실지원단 등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기초학력 협력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승공예 학교 교육 지원 및 홍성 만해생각 역사문화축제를 운영하였습니다. 366쪽 둘째, 학생이 주인 되는 미래형 교육입니다. 탐구 중심의 기초수학·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덕명학습장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야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험 중심 홍성 만해생각 온수업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가족과 함께하는 천문학 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신뢰성을 키우는 혁신학교 운영 안착을 위해 농어촌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해서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69쪽 셋째, 공존과 포용의 시민교육입니다. 참여와 실천 중심의 학교 민주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회 연합 다모임을 활성화하고 다문화학생 및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을 위한 가족 명랑운동회 개최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주의 얼을 계승하는 역사·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성의 역사인물을 선정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중 역사문화탐방 체험학습과 만해생각 역사문화축제를 운영하여 홍성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역사·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3쪽 넷째, 협력과 연대의 책임교육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유아·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고 홍성경찰서, 홍성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한 장애학생 인권교육으로 개별 맞춤형 및 생애단계별 특수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복지 대상 학생 맞춤형 지원과 위기 학생 발굴 및 집중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로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379쪽 다섯째, 상생과 협력의 행복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교육정책 수립 시 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학생회연합회 대상 예산토론회 운영 및 학생·학부모 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4쪽 홍성교육지원청 중점사업은 ‘함께 그린 청정 홍성’ 생태환경교육입니다. 환경사랑 학부모 동아리와 학생생태시민위원회를 조직하고 학부모 환경활동가를 양성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교육 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사랑동아리 운영, 학교 맞춤형 탄소중립 3·6·5운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정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이완택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산교육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무 교육과장입니다. 김낙교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이종옥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서산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146쪽 첫째,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입니다.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유아실내체육센터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환경사랑 ‘줍깅’ 프로그램도 실시하였습니다. 올바른 한글 사용 강화를 위해 한글사랑 홍보나눔 문구 학생 작품 공모전을 실시하고 선정작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서산시 전역에 게시한 바도 있습니다. 151쪽 둘째,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을 위해 코딩, 드론, 가상누리터로 그리는 친환경 미래 서산 만들기 창의융합 영재 캠프를 145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교육 학생동아리 산출물 발표대회를 하고 12월에는 인공지능(AI)교육체험센터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154쪽 셋째,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입니다.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화목한 가정 수다떨기 10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향토사 교육 46학급,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내 고장 역사탐방 4회 250명, 서산 사투리 교육 160명을 실시했습니다. 생태시민을 기르는 실천 중심 환경교육으로 찾아가는 환경·생태·에너지전환 교육을 79학급, 지역 현장 견학 환경교육도 325명 실시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입니다. 방학 중에도 유아실내체육센터를 개방 운영했습니다. 특수교 학생을 위한 어울림 운동회와 e-스포츠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계획 대비 1만 182명을 실시했습니다. 교육활동 조사·확인팀과 통합민원팀을 조직하여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입니다. 교육정책을 445회에 걸쳐 홍보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팔봉초등학교 고파도분교장의 폐교 과정을 기록 콘텐츠로 제작하고 전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사·예·체(史·藝·體) 교육입니다. 먼저 역사 및 향토사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기반 마을 체험학습을 183회 운영했고 중학생 국내외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했습니다. 예술교육은 동요 종소리 음원을 만들어 배부했고 학교로 찾아가는 공감 음악회 22회, 교육청 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가는길’ 봉사단을 운영했습니다. 체육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전통문화 한마당, 장애학생을 위한 어울림 운동회, 여학생 체육대회 등을 운영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교육청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완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김병관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관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자 교육과장입니다. 한상웅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303쪽부터 3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습자 주도성을 신장하기 위해 유아놀이 한마당, 자유학기 및 진로연계학기 자문 지원,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였고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한 다각적 지원과 찾아가는 독서·인문 프로그램, 예술경연대회 등으로 참학력을 신장하고 있습니다. 311쪽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입니다. 창의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학생 교육활동과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하였고 탐구 중심 과학대회, 서천발명상상이룸공작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혁신학교 내실화 운영과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입니다. 학생의 참여 기회와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천학생회연합회 구성, 생태시민 역량 강화 리더십 캠프, 서천군의회 연계활동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생명존중교육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등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하였고 평화·통일 공감소통의 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등 세계시민교육에 앞장섰습니다. 318쪽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입니다.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환경보호구역 점검, 실습형 안전교육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맞춤형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과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지원장학을 실시하였고 학교 안·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323쪽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입니다. 참여와 소통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교육사업 발굴, 정보공개 확대 등을 실시하였고 학부모 청렴지킴이 운영, 청렴골든벨, 회계 안전진단의 날 등으로 청렴과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중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6쪽 ‘미래교육 행복서천’입니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지원단, 교원 대상 인공지능 관련 연수 등으로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였고 학생동아리, 로봇축구대회, 미래교육 한마당 운영 등 인공지능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327쪽 ‘녹색배움 맑은서천’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환경교육 협의체 구축, 반려 자연 생태 환경보호 활동, 찾아가는 생태·환경·에너지전환 교육 지원 등 생태 환경교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병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서천지원청에요, 서천학생수영장 지역주민 이용 현황을 봤더니 상당히 많은 인원의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1년간 월별 이용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천의 몇 개 학교에 VR 안전체험교육 장비가 상반기에 보급되면서 보급·보유된 현황하고 주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서천 문산초등학교 골프연습장에 5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투입할 당시의 예산 사용내역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지원청의 부춘초하고 음암초 모듈러교실 임대계약과 관련된 일체 내용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각 지원청별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이끎학교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학폭 피해학생 조치 중에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6호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어떤 그 밖의 조치가 있었는지를 지원청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청별로 참여자 수와 지자체 연계 현황 주시고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동 내역과 예산 집행내역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위원장님, 제가 저희 따로 소통하는 방에서 자료 요구 미리 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거는 준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달된 거예요?

편삼범위원장

예.

구형서위원

그러면 따로 얘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편삼범위원장

다시 해 주세요, 다시.

구형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미리 전달했으면 사실 미리 와 있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할 거면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준비가 돼 있나…….

「대답없음」

편삼범위원장

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거 마이크가 잘 안 되는데…….

구형서위원

마이크 전체 볼륨을 낮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원청 학교별 상담교사·상담사 배치 현황, 학교명·학생 수 기재해 주시고요, 각 지원청별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현황, 대상하고 관심군으로 분류된 비중하고 그 가운데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현황을 해 주시고요, 각 지원청별로 학업중단학생 현황 및 조치 결과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빈대 출몰 관련해서 지원청별 대응계획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시원찮아, 지금 이게 울리고」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2014년도 이후 신축이나 건축된 공공기관 현황,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이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하신 백정현 보령교육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출장비 내역에서는 교육과장들이 －제가 지명을 하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적에는 두루뭉술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감사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교육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답변할 적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하면 계속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아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 바랍니다. 교장 출장비 내역을 보면 서천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여기가, 고은자 과장님, 공동체비전고라고 있지요?

은자

고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여기가 주로 일반 학생이에요, 무슨 특수 고등학교예요?

은자

고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서천교육청 교육과장 고은자입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 공동체비전고등학교는 대안학교도 되고 또 특성화 학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 출장이 132번, 2022년도 169번이에요. 초중고 수업일수가 며칠이지요?

은자

고은자교육과장

190일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190일, 169번 출장을 갔다는 것은 거의 하루에 매일 갔다는 겁니다. 서천에는 －제가 80번 이상 학교만 지명하는 거예요－ 서남초등학교 103번, 비인중학교 106번, 한산중학교 97번, 동강중학교 ’21년도에 181번, ’22년도에 93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2년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교중학교 작년에 83번, 장항공업고등학교 ’21년에 99, ’22년에 93번이에요. 본 위원은 필요한 출장은 관내나 관외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이틀에 한 번꼴 가는 출장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보면 동강중학교는 ’21년에 181번이면 이분은 매일 간 거예요, 따지자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본청 할 적에 80번 이상 간 학교들은 별도로 자료를 받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과장으로서 봤을 적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은자

고은자서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다분히 걱정하시는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출장이 빈번한 이유는 말씀하신 서천에 있는 학교들이 학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학교들입니다. 특히 공동체비전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 모집단위가 전국 단위에서 모집을 하고 유치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성현

홍성현위원

그거는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동강중학교는 어떻게 해서 ’21년도 181번이에요, 이게? 181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두루뭉술 답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씩 가는 출장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청 감사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80번 이상 간 학교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출장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동강중학교 ’21년도 181번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다음에 서산 －’22년도예요, 주로 ’22년도 거예요－ 대철중학교 84번, 서산중학교 50번, 성봉학교는 98번, 서산이 학교가 총 55개인데 3개 학교뿐이 없기 때문에 그중 출장일수가 양호하다고 봅니다. 물론 출장을 많이 갔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고 적게 갔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 기본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교육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들, 행정과장들 생각해 볼 적에 이틀에 한 번, 아까 동강중학교는 181번이면 으레 가는 거예요, 매일 출장을. 서산의 이상무 교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무

이상무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서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상무입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문의한 결과 그 학교는 작은 학교고요, 그리고 학생 수를 모집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학교에 방문해서 우리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학기 말이 되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장을 많이 다니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여기 학교도 이틀에 한 번꼴로 간 건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면밀히, 물론 결과야 나오겠지만, 이해는 가지만 최소한 이틀에 한 번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무슨 출장을 간다. 아니,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하루 정해서 나가면 돼요, 하루에 집중적으로, 며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3일 집중적으로 대여섯 시간, 일고여덟 시간씩 나가면 되지 이렇게 그냥 몇 시간씩 왔다 갔다 이런 식의 출장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홍성, 홍성은 내포초 85번, 금마중학교 107번, 홍성 박동신 과장님.

동신

박동신홍성교육지원청교육과장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박동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장선생님들과 말씀 나눠본 결과 여러 가지 학교의 업무 운영이라든가 새로운 정책, 사업 편성 이런 것으로 인한 연수 또는 교육청 업무 지원 이런 것들로 파악됐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그러면 많이 안 간 사람들은 일을 안 했다는 거네? 그렇게 답변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0번, 40번 간 사람들은 일을 안 한 거야, 교장선생님들이.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더 확인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그냥 물어만 봤지.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돼요. 감사과에다가 본 위원이 의뢰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정밀하게 할 겁니다. 교육과장님이나 교육장님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안 됩니까. 보령 ’22년도에 개화초등 80번, 대남초 83번, 주산초 110번, 청파초 외연도분교 95번, 대명중 119번, 대천여자고등학교 111번, 해양고 143번, 주산초는 ’23년도 자료가 9월까지인데 9월까지 93번이 나왔어요. 보령의 권영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선

권영선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보령 교육과장 권영선입니다. 홍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주산초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상상이룸센터를 아예 주산초 학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가는 것들도 출장 횟수로 잡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0일 이외에, 학기 중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방학 중에 운영되는 출장에도 교장선생님들이 다수 출장을 가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서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은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거기 보면 충남해양고 이런 특목고는 가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만, 하여간 100번 이상 간다면 이틀에 한 번꼴, 그러면 95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잘 보시고, 명분 있는 출장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틀에 한 번꼴, 어떻게 보면 아까 충남해양고 같은 경우는 아무리 특목고라도 143번을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이 답변은 교육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번에 노란버스 때문에 법제처에서 해석을 잘못 내놓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나 여기 교육위원들이 서이초 사건 때문에 다 가슴 아파하고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수학여행을 못 갔는데, 쉽게 얘기해서 노란버스 부분에 대해서 충남의 교사노조에서 공문을 받은 거만 가지고, 예외 규정이 있는 데도 그냥 안 간 학교가 꽤 됩니다. 이것은 직무유기다. 예를 들어서 조금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했다라면 최소한, 서이초 사십구재가 월요일 날 한다고 그래서 9월 4일 날 여러 가지 말썽이 됐잖아요. 그 당시 서이초 건 때문에 전국의 교사들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럴 적에 노란버스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서 어떤 한 명이라도 법제처 해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결과는 뭐냐, 교사분들이나 일선의 교장들이 수학여행 가는 게 버겁고 귀찮으니까 안 간다는 이유가 증명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보령은 취소가 1건, 계획 없는 게 8건 해서 9건이 안 간 거고, 서산은 취소가 22, 수학여행 계획 자체를 안 잡은 게 5건 해서 27건, 서천은 계획 안 잡은 게 3건, 홍성은 취소 4건, 기타 －안 간 게, 계획을 안 세운 게－ 4건이에요. 본 위원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관심을 갖고 조금 늦춰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법 규정도 제대로 없는 걸 가지고 교사노조에서의 공문을 가지고 그냥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못 간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실망을 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사들로서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홍성교육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통학차량을 공동 활용해서 일부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소되거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른 교육장님들 공동으로 답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교사분이나 교육장님들 왜곡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본분 또 일선에서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거는 “귀찮기 때문에 핑계 대서 안 간다” 이런 부분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8월 십 며칟날 법제처에서 해석을 잘못했어. 그러면 누구 하나, 교사노조나 전교조나 어디 단체에서 그거 가지고 얘기한 게 없어요. 도교육청에서는 예외 규정을 둬서 가라 해도 밑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장님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본인들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나 남의 것도 생각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라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도내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편삼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은 해 주셨는데 서산의 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학교는 홍성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먼저 홍성 이정순 교육장님, 해당 학교에 방문도 하셨을 테고 동료 학생들의 동요나 상황은 어떤지 또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생긴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어제 저희도 빈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우선 사안은 10일 금요일에 발생했고요, 학교에서는 바로 그때 병원으로 가서 학생 빈소까지 3일 동안 다 방문을 하고 있고, 그제 11월 11일 토요일에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하고 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위센터, 학교가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홍성교육지원청 대책 회의를 12일에 하고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학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서 13일부터 15일 3일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1학년 학생 대상으로 학급별로 애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상담실을 운영합니다. 특별상담실은 지원청의 위센터 직원들이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사후대책 위주의 가정통신문을 오늘 발송할 예정입니다.

윤희신위원

교육장님, 동료 학생들, 특히나 같은 반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 동요가 없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희신위원

서산교육장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도, 가해학생은 학생이 아니고 학교 밖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서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맞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희신위원

그래서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관리나 지도 이런 부분에 분명한 한계는 갖고 있고, 그리고 지원청에서 초·중까지는 관리 감독을 전적으로 갖고 있지만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청에서 이런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관심들을 꾸준하게 해 왔어야 되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 어떤 틈새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준 사무 중에 생활지도는 초·중학교만이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학교폭력 심의도 지원청에서 하는 거고 학생부장님 회의라든가 할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다 참여를 하고 본청에서 예산을 배부하고 행사할 때도 일부 다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교육장이 어차피 고등학교를 빼놓고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차제에 정리가 돼서, 생활지도 부분은 고등학교까지 교육장에게 권한 위임을 줄 수 있는 전결 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중도 탈락한 학생들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인데요, 이번 말고 지난번에도 이와 유사한 큰 사안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나누어야 되고 할 부분이지만 천안·아산·공주·홍성에 있는 청소년쉼터가 서산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아이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디서 하소연할 수 있을 만한 곳이, 물리적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부족하다는 걸 공감했고요, 이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매번 어떤 사건 사고 이후에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후진적인 방식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또 그런 사례를 남기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생활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본청 감사 때 다시 한번 그 얘기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윤희신위원

후속 조치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충청남도교육청 감사 중에 도내 모 고등학교의 이사장 사유지에 대한 공사 부분이 언급됐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홍성에 소재한 모 고등학교인데, 이정순 교육장님.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윤희신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학교는 다들 잘 아는 학교이고, 사실은 다른 부분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도 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물론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통해서 발견했고 일차적인 조치는 했는데 그 조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비하다는 의견들이 많고 해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고 했는데, 제가 이 학교를 한번 갔었기 때문에 지도를 뽑아서 위치를 봤어요. 학교 후면에 있는, 교육장님 잘 아시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희신위원

학교 후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인데 소유권이 학교용지가 아닌, 재단 명의가 아닌 이사장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에서 옹벽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소유권에 대한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첫 번째 의문이거든요.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처음에 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학교부지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학교부지에만?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다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약 30ｍ 정도 이사장 소유의 땅까지 공사를 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유는 장마철에 토사가 유실되고 해서 안전을 이유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아니, 사업계획에는 학교부지에만 신청을 하고, 물론 교육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 토사가 유출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옹벽이라든가 기타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자체만 보면 명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사업계획에 있는 대로 내지는 쓸 수 있는 토지에만 써야지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계획과 다르게, 그리고 퍼센트로 봐서도 사유지 부분에 7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원래 당초 사업 신청할 때의 목적과 사업의 범위 그거는 임의로 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과실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감사 결과서를 저도 봤는데 그 부분 지적을 하고 또 사립고등학교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다고, 제가 기억하기에 10건이 넘은 것 같은데, 이 건 이외에도, 그렇게 했는데 감사 조치사항이 단순히 주의·경고예요, 학교장·행정과장·담당자. 그 정도로 가벼운 사안인가요, 이게?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이번에 국정감사 언론보도 이후에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지원청 자체적으로 ’21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그것을…….

윤희신위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십여 가지 넘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안내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본 위원 생각에 우리가 예산 1000만 원을 쓰든 100만 원을 쓰든 사전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절차상 하자 없이 쓰여져야 될 곳에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홍성에 있는 주민들이, 도민들이 바라볼 때 금액적으로도 1억 1800만 원의 예산 중에 한 7000여만 원을 이사장 사유지에다가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오랜 시간 점유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썼다는 이유로 해서 그냥 경고 조치 정도 하나로 끝난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감사관님!

영택

이영택감사관

(집행부석에서)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윤희신위원

감사관실에서 경고 조치로 했는데 이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택

이영택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이번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명의 토지에 보조금 예산을 집행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고발이나 환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달랐다는 점, 그와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세계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 결과 그리고 언론에 나온 거를 보면 어느 누구라도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세부내용을 감사 결과에 상세하게 넣지 않은 걸로 인해서 약간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사장 개인 명의 토지를 학교에서 약 11년간 주차장 또는 테니스장으로 썼던 점 그리고 그 부지의 낙차가 한 2ｍ～4ｍ 나서 장마철에 유실될 우려가 있었다는 점,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기 전에 감사한 사항인데 저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개인 명의 토지에 공사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겠지요. 그걸 적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지적한 감사관도 대단한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 개인의 특혜나 횡령 목적의 사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법률자문 결과 횡령이나 또는 환수의 실익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해명자료를 내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미 공지를 했고, 교육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서동용 의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을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서동용 의원이 국감장에서 얘기한 추가적인 감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감사관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상황, 정황상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법률자문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법률자문 받았다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도교육청 내에 있는 자문변호사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변호사냐 확인을 해 보니까 외부에 자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 일단 도교육청에서 법률적 자문을 요청할 때는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시민단체나 의회 쪽에서 법률자문을 했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똑같이 자문 결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22년도 중간에 종합감사에서 감사관이 발견한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능력 있는 감사관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경고 조치로만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 감사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 이외에 사립학교와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사립학교가 잘들 아시다시피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시설사업들에 대한 예산, 학교 운영의 거의 모든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의 권한은 거의 없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도교육청의 사업팀에 의견을 얘기하면 저희들은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의 권한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 또한 본청 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이 건을 갖고 얘기하면서 사립학교에서 담당자가 기망을 한 것이라고 어느 분께서 표현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 이건 기망이 아니지요, 사기를 친 거지요. 학교용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에다가 도교육청 예산을 갖다가 공사를 한다? 충분히 사업 신청을 할 때, 계획서를 작성할 때 전 작업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재단 이사장이 발견된 다음에 사학재단에다가 증여를 했지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감사는 2023년 5월경이고요, 5월 말에 약정서를 쓰고 올해 8월 24일 날 학교 기본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윤희신위원

감사에서 적발이 안 됐다면 이사장은 본인 명의로 계속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렇지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가정은 가능합니다.

윤희신위원

10여 년 동안 학교 운동장으로, 학교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했었지만 개인 소유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금전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압류도 들어올 수 있고, 도교육청에서 78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해 놓은 곳에 사인 간의 문제로 인해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들어온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런 사항을 해 놓고 행정실장·교장·담당자 그냥 경고 조치만 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홍성지원청의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홍성교육장님!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윤희신위원

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지금 계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냥 학교 측의 잘못이라고만 다 떠넘기면 되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번 일로 사안을 살펴보니까 ’21년도에 시설사업 관련해서 많은 지원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그 학교에서 들어온 서류를 검토해서 교부했고, 그런데 해당 학교에서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서 사업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윤희신위원

교육장님, ’20년·’21년·’22년 3개년 정도 교육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다는 거 알고, 그때 사립학교 쪽에서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지원했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업무가 많다는 것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지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추가적인 부분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는 사학재단, 사립학교 관리에 대한 규정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원청에서 시설이나 행정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10분, 신순옥 위원님 10분 하면 딱 맞겠네. 박미옥 위원님 10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내 마약 관련 예방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7년에 119명,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수가－ ’22년에는 한 500명가량, 481명에 이르러 3배 정도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19세 이하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마약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써 실제 발생한 범죄, 적발된 범죄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늘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마악류 범죄의 암수율이 28.57배로 예측한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마약을 접한 학생 수는 1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마약 예방교육을 보면 예방 분야 사이버교육을 1년에 10차시 이상으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약물에는 마약 외에도 술, 담배, 환각물질 등 유해 약품이 모두 포함돼 있고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도 실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마약 예방교육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고 있는지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 각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 주시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학교별로 마약 및 약물 오남용 교육에 대해서는 10시간 이상 교육과정 관련해서 하게 돼 있고 특히 최근에 마약류에 관련해서는 1시간 이상 꼭 필수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 대중매체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학생 이런 건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요.

박미옥위원

실질적으로 마약이 드러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나 아니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가 어느 날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 예방대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학교별로 보통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5차시에서 10차시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약만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백정현 교육장님, 마약만을 따로 교육한 시수가 있습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10시간 중의 1시간은 예방교육을 하라고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굉장한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10차시까지 받으면, 그 아이들이 열 번 받으면 10회로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안 받은 학생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총 교육 횟수가 나와 있고 참여인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혹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3회 이상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전수조사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나요? 없으시지요? 김병관 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내용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위기 가정의 마약 성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미리 잡아내서 저희는 가족캠프 1박 2일짜리를 두 번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이루어 냈고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마약은 우리가 현상을 보아서 인지할 때는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바가 바로 그겁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늦은 상황이라서 일단 청소년의 행동, 행태를 봐가지고 그룹화시켜서 미리미리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는 1박 2일 캠프 두 번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보거나 TV 광고를 보더라도 마약을 끊어야 된다라는 캠페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잠정적인 집계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노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약물이나 담배, 의약품의 오남용과 함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약에 대한 전문교육은 전무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택 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하고요,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 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지청이 있어서 전담 검사님을 모시고 생활지도에 관심이 많이 필요한 6개 학교를 대상으로 －도박하고 마약이 약간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도박·마약 전담 검사님이 찾아가는 특별교실 6개 학교를 운영했는데 현장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효과적이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강력범죄 같은 걸 다루었던 분들이 직접 말씀하고 사안 중심으로, 사례 중심으로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2023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 횟수는 있지만 집행 금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교육에 대한. 이게 제가 본청에 질의를 할 내용이지만 학생 흡연 등 약물 예방교육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교육지원청별로 확인은 안 했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 있습니다. 늘려도 시원찮은 판국에 예산 줄이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육만 한다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마약류에 관한 교육 그리고 마약류에 관한 교육을 몇 회 중복적으로 받은 것을 조사할 것이 아니고 관내 학생의 몇 프로가 교육을 받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벗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횟수로만 해서 중복적으로 몇만 명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성과 위주로 보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화라는 게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마약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명의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았는지, 받지 않은 아이들은 몇 프로나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꼭 이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의 김병관 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박미옥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천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87년 완공된 건물이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충남교육청 도서관 중에 규모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도서관의 노후화가 심각한데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나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현안사업 중에 청사 다음에 도서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도서관 건립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9월 8일 날 방문을 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현재 상황은 저희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12월 중순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미옥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방문도 했고요, 그 이후 절차가 궁금한데 지역별로 보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렇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여인숙 수준의 도서관을 놔두고 10여 년 동안 서천을 거쳐간 기관장, 교육감은 도대체 뭘 했냐” 이게 10월 30일 자 보도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추후 결정이 돼야 되겠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서관에 관련된 용역은 별다른 사안이 아니고 청사와 관련해서 연계사업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 용역이 들어갔고 이 부분은 함께 자리해 주신…….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사와 계획 다 좋은데, 저희 공주도 똑같이 도서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동병상련이라고, 제가 보고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지적한 대로 서천교육지원청이 도서관 노후화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들고 나섰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고, 서천교육지원청이 제출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요. 맞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사실은 언론이라든가 지역에서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도 교육장님이 여기에 단 한 줄도 넣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 의아한 일입니다. 전북 군산시의 경우에도 보면 복합시설을 해서 젊은 세대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사실은 도서관이 도서관의 목적보다는 복합시설로써 문화시설로 이용이 됩니다. 그렇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융복합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서천이나 공주도 인구소멸지역이에요. 맞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어린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교육여건,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그 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역할들은 각 지역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 그냥 1년 있다가 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도서관이 공주도서관 치면 못 찾아가요. 영명고등학교 안에 들어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도시 공주의 현실이고, 서천에 많은 기관장들이 다녀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부분입니다. 인구소멸, 학생 유입, 남의 탓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관 교육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 필요하고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부탁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

박미옥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다음에 자료로 받도록 하고 신순옥 위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영재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파일로 받았어요. 그래서 별도의 책자는 없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예산 집행률을 봤는데 서산교육지원청이 1억 800 중에 집행률이 57%, 홍성교육지원청이 1억 2400 중에 지금 45%가 집행이 됐거든요.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산교육장님 먼저.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확인하고 왔는데요, 57%지만 12월 달 되면 100% 전액 지출이 되고, 그 부분이 뭐냐면 다음 주에 영재교육원 산출물 대회가 있고 12월 초에 내년도 영재 선발을 위한 게 있는데 거기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출제라든가 이 부분에서 모두 소모가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신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이번에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영재교육원 아이들 체험학습을 안 간 걸로 저는 보고받았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체험학습을, 과정 중심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이나 과학을 하는 학생들도 AI·소프트웨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인근 학교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어디 장소를 간 게 아니라 교육과정 체험 중심으로 했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홍성교육장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률을 조사할 당시가 8월·9월 그때여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1월에 영재교육원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 집행 완료 가능합니다.

신순옥위원

현장체험학습도 다녀왔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학기 때 다녀왔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보령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신순옥위원

보령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이번에 해외 탐방으로 일본 오사카 2박 3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장님?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그리고 주산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장소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주산초등학교요?

신순옥위원

예, 영재학급 학생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

신순옥위원

롯데월드 1박 2일, 숙박은 롯데호텔이었습니다. 오성급이지요, 롯데호텔 하루 숙박 40∼50만 원짜리. 현장체험학습이라는 이름을 걸고 정말 럭셔리 호캉스 여행을 다녀온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보령에서 영재교육원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해외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2박 3일 다녀왔어요. 일정을 제가 한번 받아서 쭉 봤는데 오며 가며 박물관은 잠시 들렀다 오고 하루 일정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우리나라의 에버랜드 같은 곳입니다. 입장료가 7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영재교육원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으로 적절했는지, 목적에 부합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유니버설 스튜디오 간 부분은 학생들 문화체험 측면에서고요, 내용 속에 보면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일본이 지진 일어났을 때 대처했던 내용의 지진방재센터를 방문했고요, 오사카 시립 과학관도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관련해서, 물론 우리 역사와의 비교를 위해서 오사카 성 같은 데도 갔고, 전반적으로 영재학생들한테 AI 이런 쪽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문화탐방 측면에서 영재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신순옥위원

갈 수 있지요. 충분히 어떠한 형태로든 갈 수 있고, 저는 박물관도 갈 수 있고 테마파크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재학생이 그냥 일반 학생에 비해서 특별한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학생이지요. 그리고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교과과정의 연계 안에서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성취라든지 유의미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전 계획이라든지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갔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했다. 단순히 학생들 그냥 하루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특별한 학생들이 선발돼서 지원을 받아서 가는데 거기에 맞는 적합한 내용이, 좀 부적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교, 롯데호텔에서 1박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쪽은 나중에 살펴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단순하게 하루 동안 가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쓰고 왔다라고 하는 것 또 그 안에 관리자들이 함께, 물론 안전상의 이유로 갔지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는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의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고 절차라든지 이런 과정에 미흡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보령교육지원청 보니까 누리집에 영재교육원이 지금 있나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누리집에 영재교육원 이런 거에 대한 카테고리가 따로 없는 거 같은데요? 없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은 있는데 왜 보령지원청은 그게 없나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

신순옥위원

추후에 누리집 그걸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학생들이 체험활동 다녀와서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누리집에 공개를 해서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전문업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자료 141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각급 학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전문 용역을 사용해서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불법 촬영 건수가 한 건도 없었어요.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21년도에 직접 하고 그 이후에는 용역을 맡겨서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을 했는데 문제는 특정 업체가, 열두 군데 시군에 한 업체가 다 불법 촬영 점검 용역을 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말씀 안 하신 서천교육장님, 두드림보안탐지기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열두 군데를 다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저희 같은 읍면 지역에는 사실 이런 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순옥위원

2000만 원 미만인 걸로 봐서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고 또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서 타견적서라는 걸 받아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감사관님, 특정한 기업체가 이렇게 열두 군데를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다른 타견적서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사실 이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불법 촬영 감시하는 게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 했거든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레이더 같은 걸로 해서 감지기로 찾아내는 것인데 이게 용역업체를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다행히 한 건도 적발은 안 됐습니다만…….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학교 현장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 내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잘못 운영을 하게 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특별한 전문…… 두드림보안탐지기업이라는 업체가 무슨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거나 특별하게 불법 촬영에 있어서 독보적이라거나 충남 지역업체라거나 그런 걸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감사를 요청드리고요.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건데, 다행스럽게 화장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외 장소에서 불법 촬영 건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100%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사실 그 안에 있는 학교 구성원들이 불법 촬영 카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서산 이완택 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신순옥위원

불법 촬영 예방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학교 현장에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추가적으로 자체 점검단을 운영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순옥위원

자체 점검단을 운영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거 같으세요, 아니면 업체를 통해가지고 용역을 쓰는 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하여간 조금 중첩돼서 바라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보령의 교육장님, 불법 촬영 감시 용역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화장실 이런 것은 학교 자체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신순옥위원

어떤 데?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시장비 이런 것의 성능이 훨씬 낫겠지요, 전문업체가. 그런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런데 큰 차이가 없어요. 직접 하는 거랑 보안업체를 해가지고 직접 하는 거랑, 그리고 천안·아산은 직접 하고 있고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직접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홍성의 이정순 교육장님.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초기에 점검단을 위촉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봉사직이다 보니까 점검단이 다 오지 않는 불편함도 있고 또 학교에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불법 촬영 건수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100%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그 외 교실·복도·외곽·운동장 이런 데서 불법 촬영 건수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업체가 그런 것도 다 커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연 2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시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점검을 하는 효과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신순옥위원

학교에서는 만족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불법 촬영을 보면서 특정 업체가 다수의 시군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불법 촬영이라는 것이 어떤 한 장소만을 감시한다고 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우리 모두 있는 지역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책을 세우셔서 추후에 계획 세울 때 그런 것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협의가 있어 제가 잠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석에 모두 배포되었지요? 다 배포되었습니까?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식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일단 이정순 교육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박정식위원

2022년도 행정감사 처리상황 보고에 보면 133페이지 합리적인 학생 휴대폰 관리 방안이라고 있어요.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학생생활지도 고시 반영 학칙 개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위의 자료표의 학교생활규정 내 휴대폰 관리 내용 유무 데이터를 보면 유가 18, 무가 3인데 이 말이 학교에다가 학교생활규정을 삽입하라는 내용인 거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실태입니다.

박정식위원

12월 31일까지 100% 되겠어요, 이거?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2023년 5월 31일 기준이고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3년 9월 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뀐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안내하고 12월 31일까지 수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박정식위원

학칙 개정은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일일이 다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육장님께서 이거를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 해도 교장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권한이.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칙은 교장선생님 권한으로 제·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길래, 이정순 교육장님 말고 다른 세 분 교육장님께서도 다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한 관리 방안인데 이거는 5월 31일 기준 자로 작성이 되었고요, 바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9월 1일 자로 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거는 학칙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학칙에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이거를? 교육장님 권한이 아닌데.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은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될 것 같아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바뀐 고시 내용을 보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 상황에 맞게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활규정에 반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고시가 우선인가요, 조례가 우선인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시가 우선이지요.

박정식위원

조례보다 고시가 더 우선이에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 예, 이건 법제처에서 법령으로 되니까…….

박정식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인권 조례 11조3항에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의 원활할 운영 및 학습권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학칙으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소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학칙으로 정할 수 있대요. 여기 보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도 마찬가지, 제4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목록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밑의 제11조에 보면 주의 2항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주의. 아니, 위에는 사용 금지라고 해 놓고 사용했을 때는 또 주의를 준다. 이게 맥락이, 문맥이 맞지 않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령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지금 조례나 기존의 학교생활규정을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면서 9월 1일 자 이후부터는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하라고 했고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고시로 금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중에는 금지한다라는 생활규정으로 다 바꿀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들어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보면 4조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라고 분명히 표기가 돼 있는데 또 밑에 보면 11조에 휴대전화 사용 시 주의를 주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 중에는 금지하고요, 기타 수업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박정식위원

그거는 교육적 목적으로…….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박정식위원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학교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학교 내외에서 수업 중이 아닐 때는 학생들이 사용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휴대전화 사용이 남발된다든지 이런 것을 자제시키는 조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고시가 위인가요, 초·중등교육법이 위인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등교육법이 위에 있겠지요.

박정식위원

상위법이잖아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2021년도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삭제가 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찾다가 갑자기 질의를 하게 됐는데 3조인가 4조에 보면 학교의 헌장과 학교 규칙은 대통령령이나 학교장이 하게끔 돼 있어요. 원래 그전에 2021년도 전에는 대통령령이나 시군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시와 초·중등교육법이 법령상 안 맞는 거잖아요,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법이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고시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초·중등교육법 다르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전문직들이 혼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학칙은 생활규정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올라와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스템대로라면 고시를 전반적으로 내세운 내용밖에 제가 볼 때는 볼 수 없거든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에 근거해서 학교생활규정을 바꿔야지요.

박정식위원

혹시 이 고시가 언제 나왔나요? (○증인석에서 8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올 8월, 교권보호 4법 개정 당시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부분이 강화되면서 관련 시행령 비슷하게 고시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아이들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찬성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이정순 교육장님은?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아주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5월 달까지의 자료라고 하셨는데 올해 12월 31일 완료라고 돼 있더라고요. 완료할 수 있어요, 각 학교별로 학칙이나 이런 걸 개정해서?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 안내를 했고요,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가 필요한 학교는 추후 지도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12월 31일 이후에 중간 완료된 거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그리고 제가 네 분 교육장님들께 다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2014년도 이후에 증축·신축된 공공기관을 표시했는데, 보령하고 서산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수도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절수장치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모르시면 뒤에 계신 시설팀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모르세요, 하나도? 천안 행감 때도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데. 2014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됐는데 이게 뭐냐면 지자체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이 양변기를 사용할 때 절수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거든요. 6리터 미만으로 －3등급으로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관들이 하나도 안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마 이게 처음에 신축이나 증축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허가를 낼 때 자료로는, 시험성적서로는 정상이라고 돼 있지만 실상은 가서 직접 실험을 해 보면 다 6리터 이상이 나와요. 원래는 법적으로 6리터 미만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라든가 양변기를 떼 가도록 법에 의무화, 규정이 돼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교육장님들, 여기 보면 중학교·초등학교 증축·신축을 많이 했는데 추후에 행감이 끝나면 확인해 보시고, 공무원분들이잖아요, 다 법을 지켜야 될 분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과태료를 교육청에서 발급을 하고 받는 것인지, 지자체에서 벌금을,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것인지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거를. 감사관님께서 지자체에서 벌금을 내는 게 맞다 －허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언뜻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지자체에서 벌금, 과태료를 무는 게 맞아요?

「대답없음」

영택

이영택감사관

(집행부석에서) 그 업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위반자한테 부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정식위원

이거 충청남도의 2014년도 이후에 신축·증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서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싹 다 검열을 하라고 할 거예요. 검열을 하라고 해서, 교육청이 위반사항이 걸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화장실 양변기 절수형 설치 여부에 관해서는요, 지금 각 학교에서 절수 3등급 6리터 이하는 다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요, 6리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산시의회가 올해 개관을 했는데 처음에 세팅할 때는 분명히 3등급짜리로 세팅했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워서 시범사업으로 그거를 다른 민간위탁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그런데 다 12리터 나와요. 뭐냐면 업체들이 처음에 시험성적서에는 6리터로 세팅해 놓고,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요,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절수장치의 물 사용량을 측정해 보면 6리터 이상 무조건 나온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지금 서산은 그린스마트 때문에 꽤 많이 증축을 하신 것 같고 홍성도 꽤 많이 있는데, 홍성의 지광현 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랜덤으로 몇 군데만 확인해 보셔도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랜덤으로 아무 데나 한 두 군데만. 이게 경상남도 언론에서 한번 보도가 된 자료고, 경상남도에서 보도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 충남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를 마칠게요.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할게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핸드폰 과몰입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연구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요즘은 교권침해로 이어져서 상당히 좋지 못한 사고까지 발생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예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1년도 도내에서 핸드폰 과몰입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학생이 고등학생 24명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초등생 1명 포함해서 고등학생 65명, 이렇게 해서 66명으로 근 2.6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 자료가 ’23년도 몇 월까지 기준으로 했는지 불분명한데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기간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23년도면 ’23년도 6월 말인지 9월 말인지 11월 말인지, 그냥 ’23년도라고 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감사관님.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는 항상 통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간 명시를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23년도 같은 경우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23년도에는 고등학생이 132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21년도에 24건, ’22년도에 66건, ’23년도 132건 이렇게 거의 배 수준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내년부터는 －아까 조금 전 박정식 위원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보니까－ 개선될 소지는 있는데 무작정 금지만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일선 현장에서는.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 다수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지시에 순응을 하고 따르는데 그거를 일부 몇몇 학생들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과몰입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래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의 불상사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학교 일선 현장에서 핸드폰 과몰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백정현 교육장님부터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휴대폰 사용 과몰입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도 보면 현재 2021년에서 ’23년까지 총 14건의 학생들이 적발되어가지고 교내봉사 처벌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생활규정이 내년부터는 엄격해지니까 좀 줄 걸로 생각되고요, 지속적으로 올바른 휴대폰 사용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위원

이완택 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보면 휴대폰 과몰입으로 인해서 집중 상담을 받았던 경우도 10건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에 따라 수거하는 과정에서 징계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한데요, 지금 보령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에다가 저희들은 가정에서도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3년 동안 서천 지역에서 핸드폰 과몰입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학생 수가 26명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는 교내봉사도 있었고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졌었고요, 이거는 학생들에 관련된 의원님 연구모임에서도 나왔듯이 당면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선생님들과도 함께 연계해서 가정과 함께 교육이 이루어져야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걸로 사료돼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 담당 선생님이라든가 교장선생님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다행히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처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센터에서 스마트폰 과몰입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지원팀을 구성해서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상담과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위원

아까 서두에 언급을 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연구모임을 통해서도 많이 논의됐던 사항들인데 지금 보면 징계로 해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지만 사실 핸드폰 과몰입이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어른들도, 제 자신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는 순간 어느 순간 불안한 마음, 궁금한 마음,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린 학생들은 얼마나 충동이 많이 있겠냐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지시킨다고 그거를 다 수거한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을 일일이 다 조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뭔가 문제를, 심각한 학생이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러다 보면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서 결국은 교권침해 현상이 일어나고 그 학생은 자꾸 징계를 받고 하는데 참 가깝고도 먼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저는 연구모임 결과에서 결과물을 어떻게 했냐면 교사들의 가이드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 또 학생들도 고의적이 아닌 미처 제출하지 못했다든가 선생님 지시에 불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북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결론을 지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비단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용을 못 하게 하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학생들은 처벌을 내리고 이게 과연 능사냐? 또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그러면 학교 공동체라고 하는 주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인데 삼위일체가 맞아야 그나마 핸드폰 과몰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리가 치유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핸드폰을 못 쓰게 한다고 해서 안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수업시간에 다 걷어들이고 쉬는 시간에 다 줄 수도 없는 일이고 핸드폰 사용에 대한 욕구 해소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고민해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싶은데 이정순 교육장님부터 좋은 처방이 있으면, 현장에서 겪으셨을 거니까 교육장님들이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좀 더 자료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서천교육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셔야겠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을 했듯이 이 부분은 단연 학생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미 세상이 많이 변화되어 있고 가정·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야만 할 숙제라고 보여지고 그런 쪽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모두가 함께 안고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완전히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체육을 전공했는데 사실 동작을 분석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고 할 때는 스마트폰 기기만큼 더 과학화된 기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데, 수업 교과와 달리 됐을 때의 사용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올바른 수업방법이라는 걸 한번 개발해 내는 방법도 어떨까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와 안 쓸 때를 명확히 해 주는 것, 쉽게 말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저도 쉽게, 중독 현상에 가까운 거잖아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철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고 안 보면 사람이 아니다, 그 정도로 앉으면 휴대폰을 꺼낸다고 해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한 번에 해결책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바른 사용 교육에 대한, 아까 서산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 같은 걸 보급해서 “쓰지 마라”보다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도 아까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남녀노소 없이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지면 불안한 거는 사실일 겁니다. 단지 사용을 해서는 안 될 시간과 장소에서 쓰다 보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현장이 교육 현장이다 보니까 학습을 가르쳐야 되는 교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하고 갈등이 돼서 지나친 문제인데 일부 금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핸드폰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함께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학교 현장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직원 같이 함께 교육이 되고 공동으로 인식을 할 때 그래도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현실적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무조건 사용 금지보다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하고 이들의 핸드폰 사용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인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 방안도 같이 마련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위원장님?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가 인구 출생이 급감하면서 또 하나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다문화학생이 늘어가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도 보면 다문화학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충남도에서도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23년도 언제 거까지인지 표 없이 나왔는데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행감이고 뭐고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시정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게요. 821쪽을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계시지요? 821쪽 지역별 다문화학생 수 현황. ’21년도를 보면 당연히 천안·아산·당진이 숫자로 보면 제일 많은데 비율로 보면 청양이 제일 많아요, 11.7%. 그다음에 금산이 11.38, 부여가 8.97, 서천이 6.08. 그다음 ’22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청양·금산·부여·서천. ’23년도도 마찬가지지요, 청양·금산·부여. 공주가 조금 높네요, 서천보다 0.02%. 늘어나고 있는데, 그다음 823쪽을 보면 다문화 전담강사 배치 현황을 보니까 여기서는 비율이 아니라 학생 수로 한 것 같아요. 전담강사 배치된 게 천안·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홍성, ’22년도에도 천안·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 ’23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문화학생 전담강사 배치 기준이 있겠지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다 해당이 안 되는데, 홍성만 ’21년도에 한 번 배치가 된 것 같은데 맞나요? 교육장님들은 이거 아시지 않을까요? 전담강사 배치.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다문화 전담강사가 지금 내포초에만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하고 ’23년은 배치가 안 돼 있는데 제가 그 사유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오늘 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유일하게 서천이 제일 많은데, 김병관 교육장님! 왜 서천 지역은 배치가 안 돼 있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 서면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완택 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에 한 분 계신데요, 차동초등학교라고 그 학교는 학생이 한 114명 있는데 그중에서 한 48%가 다문화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한글교육을 전담하시는 분으로 한 분 모신 것 같은데요, 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배치됐어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분이 돼 있습니다, 차동초등학교에.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23년도 서산…… 차동초등학교?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문화 특성화 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학교는.

전익현위원

특성화 학교?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관님이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보령교육장님도 잘 모르시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447명으로 5.61%의 다문화학생이 있는데요, 다문화학생 지도에 대해서 전담교사는 별도로 배치돼 있지 않고 학습지원대상학생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도하는 거고 지금 몇 명의 중도입국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한국어 학급 강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전익현위원

예.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한국어 학급이 36개가 충남 전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강사들이 그 중심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다문화 한국어 학급이 많은 지역에…….

전익현위원

한국어 학급?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학급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학생들의 학습을 보조하기 위해서, 도저히 한국말이 안 되니까 별도의 학급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창초등학교다 그러면 일반 학급이 있고 한국어 학급을 플러스로 설치해서 그 아이들이, 과거에 특수학급 아이들이 본교실에서 공부하다가 특수학급에 가서 공부하는 방식처럼 본교실에서 공부하다가 일정 부분은 한국어 학급 교실로 가서 한국어 또는 한국문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국어 초등학교 선생님 또는 중학교 선생님하고 이중언어강사, 다문화강사 이런 분들이 협조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다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에서뿐만 아니고 농어촌에서도 다문화가족 없이는 사실 경제 기반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농어촌에서도 실제 일할 수 있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다문화 출신들이고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다문화학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족들,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은.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답변자료에서 알듯이 계속 매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됐어요. 지금 4개 교육장님들 행감 받으시겠다고 오셨는데, 제가 저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아마 다 나름대로 행감 준비를 하고 오셨으리라 보여지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의 낸 거에 대해서는 한번 훑어보셔야지, 훑어보시지도 않고 행감을 받겠다고 앉아 계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왜 제가 여쭤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다문화 전담강사 배치된 지역 교육장님은 안 계시지만 각 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학생들에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내용을 봐가지고 본청 감사에서 자료로 활용하려고 여쭤보고 있는 건데 전혀 안 되니까 더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다음에 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그래도 교육위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개정했다라든가 질의를 했다라든가 관심 갖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은 행감 시간이니까 이 시간만큼은 교육장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훑어보셔야 되고 또 교육장님들이 여러 가지 바쁜 일정으로 그러지 못할 때 함께하고 계신 과장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주셔가지고 내실 있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자리에만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위원장님이 오시면 제가 제 자리 가서 그때는 다른 거 질의할 텐데요, 일단 교육장님들, 학생들이 학교에서 물을 먹지 않습니까? 서천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물을 먹으면 어디서 먹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급식실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요, 좀 더 커다란 학교 같은 경우는 복도에 음용수기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음수기가 있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음수기 전체 설치 현황하고 정기점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전체에 3811대의 음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기점검 결과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정기점검 결과 모두가 적합입니다. 좋은 거지요, 이거는. 맞습니까?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교육장님들 학교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적합으로 분류돼 있는 거는요, 3811대 중에 1272대가 적합입니다. 나머지는 부적합일까요? 보령교육장님이.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필터를 통하지 않는 직수음수기라고 생각되는데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직수라고 하면 상수도가 그대로 연결돼 있는 거겠지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수돗가를 이야기하는 거일 거예요. 수돗가의 물을 먹는 겁니다.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요즘 시대에 옛날로 따지면 수돗가에 있는 물을 학교에서 먹는다고 인식을 할까요, 아니면 정수돼 있는 물을 먹는다고 인식을 할까요? 보령교육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기나 필터가 있는 음용수기 물을 먹을 거로 생각되는데 요새는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 싸가지고 오라고 권장하고 있는 건데…….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물을 가져오라고, 각자 자기 물을…….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코로나 시국 때 한참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그것이 막 의무화돼 있지는 않아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그렇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텀블러를 가지고 거기서 물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3811대 중 1272대를 빼면 2539대가 정수 기능이 없는 수돗가의 음수대입니다. 심지어 정기점검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셨는지 안 하고 계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못 하고 계셨을 수 있어요, 학교 현장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완택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 같은데.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도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상수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직결해서 음용수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았어요, 집에서는 찬물을 먹고 정수된 물을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정수기는 놔주지 않고 음수기만 놔줬는데, 원래는 직결해서 먹는 물을 차갑게만 할 용도로 가야 되는데 음수기가 편법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필터를 달기 시작한 거예요. 무늬만 음수기지 사실은 정수기가 돼 버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를 음수기로 볼 거냐 정수기로 볼 거냐. 정수기는 분명히 놓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직결해서 먹으라고 돼 있고, 2007년도 국정…….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어느 기준에 직결해서 먹도록…….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상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하고 정수기에 들어간 돈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학교 음용수는 직결해서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장님은?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시간적인 흐름이 있는 건데요, 2007년도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무늬는 음수기인데 속은 정수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애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지하수와 같은 개념으로 음수기에 필터가 달린 학교들은 1년에 네 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받도록 해 오면서, 이게 교육부로 계속해서 질의가 가고 했어요. 가고 하다 보니까 ’22년도 3월 1일인가 －제 기억으로－ 이때 교육부에서 정수기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만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정수장치를 해도 된다라고 해서 약간의 흐름이 있는 부분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정수로 전환해도 된다라는 건데 안전 확보가 무슨 말이에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수질검사를 연 4회 이상 하라는 얘기지요, 필터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정수기를 달더라도…….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질검사를 1년에…….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는 전제조건이면 해도 된다라는 거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지하수 기준으로.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어쨌든 2007년 기준이든 2022년의 정수로 해도 된다라는 기준이든 그거는 나름대로 그들의 기준일 것이고 현장을 들여다보자는 거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도 충남체고 교장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물을 수시로, 신선한 물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큰 방침에서는 이게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어가지고 참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작년에 바뀌어서 지금 현장은 해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상수도 물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깨끗한 물이라고 해서 공급을 할 거라서 사실 수질 자체에, 물론 약간 소독이나 이런 유의 약품은 있지만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해서 공급은 될 건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관에 있지요,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노후화에 따른 녹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수기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퇴적물들이 쌓임으로 인해서 물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학교 현장에서 녹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라는 제보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 교육장님 계시나요? 없으세요? 저만 알고 있나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네 분 중 한 분의 관할 학교에서 녹물이 나왔습니다. 녹물이 나와서 전혀 세수나 손을 씻을 수도 없을 정도의 물이 나와 있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정수 필터가 없는 일반 음수대이겠지요. 그런 물들이 나오는 학교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개선 조치를 자체적으로 했는지 업체를 통해서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천안 지역에 있는 모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꽤 많은 학교인데 1분기 때는 그냥 음수기를 사용했고 2분기 때는 정수기를 사용해서 이번에 점검 대상에 속해가지고 점검을 받았었어요. 학부모들에게도 공지가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텀블러를 이용해서 －음수기가 있으니까－ 이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공지가 나간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홍성교육장님.

「대답없음」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수기 관련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정기점검하고 수질검사를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일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정수 기능이 있는 것만 정기점검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없는 것도 정기점검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수 기능이 없는 곳에서도 정수 기능 필터를 달아서 음용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의 현행을 유지해야 될까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학교에서 방안을 결정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음수기에 필터를 설치하든 음수기의 전체적인 수질검사를 하든 그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 결과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앉아 계신 교육위원님들도 학교 현장 방문하면 학교 복도마다 음수기를 항상 보거든요. 스테인리스로 크게 먹을 수 있는, 물을 받을 수 있는 음수기를 보는데 사실 저는 그냥 으레 정수 기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여기에 있는 교육위원님들도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인즉슨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가서 학교에 있는 음수기는 정수 기능이 있어서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아닌가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 음수기에다가 정수 필터를 달았을 때 일반 정수기를 구입해가지고 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희의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같아요. 뭐냐면 음수기가 설치돼 있는데 정기점검은 정수 필터가 돼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정기점검 데이터에서 빠져 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인 것 같고, 학부모들에게 우리 학교는 정수 기능이 없는 상수도와 연결된 직수 물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할 거면 정수 필터를 달아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천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대답없음」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의 주 대상인 음수기를 포함한 지하수라든가 저수조 물탱크 모든 부분이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 검사 실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물 자체는 대한민국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이런 부분의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수도관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아마 그 데이터는 본청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어. 학교별 현황을 보시면 정수 기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혹여 학교별로 수질이나 이런 쪽에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이걸로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만 더 언급을 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받았고 오랜 시간 학교용지로, 주차장으로 쓰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거로 판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 교육위원이나 일반 주민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물건을 훔쳐놓고 들키니까 다시 갖다 놓고 “나 아무 일도 안 했어요”라고 하는 식의 행동과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짚어보시고 또한 궁극적인 부분은 사립학교의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은 분명히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단 관계자의 사유지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 포함해서 사립학교에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적법지 못한 지출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감사관실 차원에서도 좀 더 짚어보시고 제도 개선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성 이정순 교육장님.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윤희신위원

지원청에서는 업무량이 많고 그 당시 한 2～3년 사이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사립학교에도 지원이 많다 보니까 담당자 혼자서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은 주시지만, 그리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 환경 개선 사업 집행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학교 측의 권한이다 이러면서 지원청 측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관리 감독하는 담당자가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1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그냥 그런 핑계로만 넘길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본 위원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거기에 사립학교에서 처음에 사업 신청을 할 때 서류, 그 서류를 빠짐없이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위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드린 것 중에 서천 수영장 지역주민 이용 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김병관 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윤희신위원

도내 지원청 관할 시군 중에 아직도 학생수영장이 설치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학생들의 생존수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이용 측면도 상당히 필요성, 목적 중의 하나인데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월등히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이건 서천에 다른 수영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서천 군내에 존재하는 수영장은 서천학생수영장 한 곳이고요, 현재 지자체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수영장보다 더 좋은 수영장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희신위원

특별히 교육청에서 남다른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많이 유치하셨나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어쩌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신위원

지자체에서 새롭게 하나 준공을 하면 인원은, 이용자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현재 수영장 위치가 장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곳은 서천이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가 아마도 후반기에 마무리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윤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김병관 교육장님, 안전체험교육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VR로 활용하는 장비를 서천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나름 만족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이 장비가 어떻게 보급이 되게 된 거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장비가 지금 서천에, 한국중부발전이 보령과 서천에 있는데 서천에 있는 신서천발전본부에서, 지난달입니다. 10월 초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으로 해서 2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에 －서면 소재 초·중학교－ 각각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체험 장비를 제공한 일입니다.

윤희신위원

지역에 있는 기업, 신서천발전본부에서?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희신위원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셨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됐고…….

윤희신위원

만족도 부분이 괜찮다, 사실 학부모로부터 이런 걸 상당히 아이가 좋아하고 좋은 체험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 와서 －제가 아는 지인이신데－ 그래서 어떤 것인가 하고 한번 궁금했는데…….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날 시연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주로 소화기 관련 그다음 CPR －심폐소생술이지요－ 그다음에 전기안전 관련해서 신고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태풍피해라든가 지진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체험해 볼 만한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신서천발전본부 본부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서면, 중부발전 관할 지역 3개 학교였는데 이거를 공익 차원에서 일단 서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보급을 해 주십사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5개 초등학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희신위원

안전 관련된 부분은 거의 총망라되어 있다고, 기초적인 거지만. 지금 도내 다른 지원청에는 또 그 관내 학교에는 전혀 이런 게 없는 거고 서천만 있는 건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실하지는 않지만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윤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간단간단한 것만 서천에 요청을 드렸는데, 세 번째로 문산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요청드린 자료 1906페이지거든요. 도내 학교에 골프연습장 설치된 곳이 대략적으로 한 93곳 정도 돼요. 쭉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통 적은 데는 몇백만 원이고 많아야 몇천 정도인데, ’22년도 작년이네요, 타석수도 4개밖에 안 되는데 5억을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이용 인원이 12명이에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희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의심이랄까 너무 궁금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내용 받아보니까 5077만 원이 설치비고 나머지 4억 5000은 어디 갔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죄송?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5000만 원 표기를 5억으로 오기를 했습니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신위원

감사관님!

영택

이영택감사관

(집행부석에서) 예.

윤희신위원

작년 행감에도 많은 위원들이 수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표기하게끔 하라, 자료를.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엄청난 시설이구나, 아주 새롭게 뭔가 골프연습장을 우리 학생들한테 업그레이드된, LPGA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키우기 위한 시설을 하지 않나 해서 제가 사실 이걸 보고 사무실에 앉아서, 제 개인 사무실에서 인터넷 여러 군데 찾아보고 어떤 시설이 들어설까 상상을 하면서, 금액이 클럽부터 해서 얼마나 좋은 장비와 시설을 할까 해서 엄청나게 몇 시간 동안 이거를 찾아서 자료 뽑아놓고 했어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듭 죄송합니다.

윤희신위원

도의원 똥개 훈련시키나요? 한 말씀 해 보시지요, 감사관님!

영택

이영택감사관

(집행부석에서)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자료 작성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고요, 감사관실에서도 아까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날짜 기준 이런 것도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감사관님을 계속 질타해야 되나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윤희신위원

자료 작성하는 데는 교육국장님도 관여하시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포괄적으로 관여돼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도 그걸 못 발견한 게 죄송스럽습니다.

윤희신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모듈러교실 관련한 자료를 공동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아산교육청을 대상으로도 모듈러교실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번에 4개 교육청 중에 서산교육청 이완택 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 이완택 교육장입니다.

윤희신위원

’22년도에 부춘초하고 음암초가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면서 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낙찰률이 다 100%가 넘어요. 일반적으로 80%, 90%대인데 낙찰률이 100% 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계약 방식을 카탈로그로 했던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듈러가 그때는 상당히 일반화되거나 했던 시절이 아니고 초창기였던 부분이었고 그린스마트 공사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검토해서 그러면 기성 제품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포함돼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카탈로그 방식으로 했고요. 다음에 낙찰률이 100%가 넘는 부분은 실제적인 낙찰률은 97∼98%인데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걸 고려하다가 완성품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저희들이 추가하면서 추가 금액이 거기에 포함되면서 100%가 넘게 된 부분입니다.

윤희신위원

처음에 기초금액 산정할 때는 스프링클러가 안 들어갔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요.

윤희신위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었기 때문에…….

윤희신위원

그 후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 후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다 해가지고 추가를 하다 보니까 103%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처음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있는 업체들, 카탈로그 계약 방식이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개 회사를 했습니다.

윤희신위원

제안서를 다섯 군데 받아서, 그런데 공히 마지막 금액 투찰을 할 때는 2개 업체만 참여를 했어요, 3개 업체는 참여를 안 하고.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괜찮으시다면 구체적인 거는 행정과장님이 답변해도?

윤희신위원

예, 행정과장님!

종옥

이종옥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서산교육청 행정과장 이종옥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해당 업체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참여를 안 한 것은 견적 요청을 할 때는 투찰을 하기 위해서 참여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이 없기 때문에 투찰을 거의 안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희신위원

잠깐만, 이해가 안 가네요. 종합쇼핑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 그리고 제안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투찰에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물품이 없다?

종옥

이종옥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는 물품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시간에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축 물자가 없으면, 그 기간에 납품을 못 하면 지체상금도 물고 부정당업자도 받고 해서 투찰을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모듈러교실 계약 방식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는 이유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가 먼저 직속기관이나 천안에서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한 1조 1000억 정도가 5년 내 예산이 계획되어 있어요. 물론 그중에 BTL 방식으로 25%, 한 3000억 정도가 빠져나가니까 8000억 정도가 도교육청 예산으로 5년 동안 집행이 되는데 모듈러교실 공사를 하려면 －학생들이 임시로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필요하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게 보통 한 20∼30%는 최소한 포지션을 차지하더라고요, 임대료가. 그러면 8000억의 20%면 1600억이고 30%면 2400억이 모듈러의 임차료로 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돈을 5년간 집행하는데, 물론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임차와 구매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리고 계약 방식이 카탈로그라든가 2단계 입찰이나 등등의 방식들에 대해서 프로세스 같은 것도 본청에서 준 거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방법을 찾는다면 예산 절감을 상당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1600억, 2400억 정도가 임차료, 제가 천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산고등학교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200억 사업인데 80억이 모듈러 임차료예요. 10%만 절감해도 8억이고 －단위학교 하나만 놓고 볼 때－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5년간 2000억 안팎, 3000억도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임차료는 자료를 다 받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퍼센트를 5%, 10%만 절감해도 엄청난데 절감하는 방식이 계약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옥

이종옥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 기관에서 카탈로그 방식을 택하면서요, 조달청 계약 업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에 보면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A형이랑 B형이 있는데 A형은 최저가 입찰이고요, B형은 최고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저가 입찰로 A를 택한 것이고요, 그거 말고 일반 민수로 했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 쇼핑몰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달청하고 협상을 해야만 쇼핑몰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반 민수 업체들이 그만한 능력이 되는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윤희신위원

담당부서에 계신 분으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제3의 영역에서 거기를 벗어나서 볼 때, 2단계 입찰 방식 같은 경우 지금 종합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현재 9개 업체예요. 카탈로그 방식을 취한다고 하면 전국 모든 17개 시도의 모듈러교실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9개 업체가. 그런데 사실 모듈러교실 만드는 것이 아주 큰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건축기술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2단계 입찰 방식으로 해서 일반 기본조건만 갖춘 업체가 참여하면 저가 낙찰 방식이니까 금액이 좀 다운돼서 낙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가요?

종옥

이종옥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요, 저희가 볼 때는, 조달청에서 물품을 반출시킬 때 불시에 정기점검하거든요. 조달청 납품은 품질확인이나 시험성적이나 성능인증까지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에 조달청에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어서 일반 민수보다는 안전성을 볼 때…….

윤희신위원

물론 그렇지요.

종옥

이종옥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산 절감 차원은 민수로 했을 경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어떤 답을 무조건 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방법을 찾자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이다, 몇 퍼센트만 해도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카탈로그 방식보다는 2단계 입찰 방식이 저가 낙찰이니까 낙찰금액이 낮은 금액으로 가능하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제품에 대한 보증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보완한다면 가능치 않을까. 그러면서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해 봤는데 종합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9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입찰 방식을 취할 때 대상을 종합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9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어떤가요?

종옥

이종옥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지명경쟁을 하는 건데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한테 지명경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본청에서도 어떤 방법을 충분히 찾아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서로가 공감을, 공감하시지요, 과장님?

종옥

이종옥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윤희신위원

공감하고, 지원청한테 너무나 큰 뭐를 제가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본청하고 행감 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서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지금 생존수영장이 서산에는 있지요, 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수영장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서천도 있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홍성은?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지금 보령은 교육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응투자가 됐는지, 어떤 단계예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현재 보령학생수영장에 관련돼서는 수영장 부지에 대한 건축기획 용역을 통해서, 그 안에 맹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가지고 공인 3급 50ｍ짜리 8레인, 관람석 200석으로 수영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언제 나와요, 나오는 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올 연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만, 그 부지가 공인 3급 수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다, 아니다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공인 3급을 하든 아니면 공인으로 못 하고 그냥 50ｍ 8레인 일반 수영장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하고요, 일단 시청과 대응투자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했고 건축기획 용역비도 시청에서 부담을 해 줬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학생도서관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보령에?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생도서관은 보령도서관하고 웅천도서관이 있거든요.

성현

홍성현위원

그게 교육청 거예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청 소속이요.

성현

홍성현위원

알았고요, 다음에 본 위원은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예를 들어서 사는 건 잘 사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행정과장님하고 시설과장님들, 지금 시설팀장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이종국 과장님, 시설팀장은 여기 없지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배석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내년부터 여기에 보령이면 보령 팀장을, 한 분은 배석시켜요, 각 교육청마다.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야 이게 대화가 되니까. 교육청 본청이나 제균기, 책소독기, 공기순환기, 에어컨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는 건 잘 사요. 그런데 사놓고 나서 관리를 안 해. 이 부분을 이번에 본청 할 적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를 잘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책자 보면 보령의 에어컨 점검을 보니까 과장님, ’20년의 매뉴얼에는 2～3년에 1회라고 나와 있는데 ’23년 매뉴얼은 2～4년에 1회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종국 과장님?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이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때 유지관리 지침을 변경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별로 사용 빈도수가 너무 다르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4년에 한 번씩 해라라는 특정 시간을 정해 줬는데 이번에 그거를 개정하면서 2년에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쓰는 교실은 사용 빈도수가 너무 많다, 그걸 4년에 한다는 거는 무리다, 그래서 그거를 2년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2 내지 4년으로 조금 열어놨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과장님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걸 핑계 대서, 천안의 신 과장은 4년이라고 그러는데 보셔요. 2년·3년, 2년에 하든 3년에 하든, 3년까지는 괜찮은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4년은 무리가 돼요, 아까 얘기대로. 이건 다시 지침을 내려서 2년이나 3년 하는데, 지금 4개 교육청 행정과장들 잘 보셔요. 본인 책자를 보면 본 위원이 대략, 지금 잘돼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는 점검을 잘했는데, 점검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필터는 수시로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위의 천장형 이게 문제예요. 천장형이 문제가 돼요, 필터 저기가. 그런데 점검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행정실 직원이 학교에다가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떼지도 않고 앞만 문지르고 말아. 그 당시에도 너무 단가를 행정실장님들이 싸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7만 원 이상을 줘야 돼. 그런데 옛날에 보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짜리도 있어요. 지금도 일부 있어요. 정당하게 가격을 주고, 특히 에어컨 점검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옆의 벽걸이나 세워놓는 거는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나 행정실 직원들이 해도 되는데 위가 문제예요, 필터 교환 이런 거를.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냥 뭉클하게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정기점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 대수가 몇 대 이런 게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본청 할 때 얘기하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윤희신 위원이 얘기하는 공기순환기, 책소독기, 제균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도에서 하달을 않더라도 행정과장들이 자체 신경을 써서 시설과장하고 상의해서, 사는 것만 사지 말고 제대로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본청도 봤더니 저기를 30대 샀는데 사고 나서 한 번도 청소 안 했어. 팔아먹은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그냥 팔아준 거야.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 보면 에어컨 청소뿐만 아니라 청소를 하는 쪽에서 신경을 써 주고, 시설과장 오셨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걸 천안의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번 정확히 짜 봐라. 그래서 제가 드릴 테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제 개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367쪽에 보면 시설과 정원 대비 현황이에요. 보령은 7명 정원인데 1명 마이너스, 서산은 2명 마이너스, 서천은 1명 마이너스, 홍성은 그대로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설과는 일이 많은데 정원이 안 차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설과장님이 더 신경 쓰고 교육장님들도 특히 시설과 직원 정원이 찰 수 있도록, 그 밑에 보면 그냥 얘기만 쭉 해 놨어요. 내년에 16명 충원 예정, 복직 예상, 이런 부분 누구는 얘기 못 해, 다 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원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79페이지 보면 시군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대체적으로 보령은 올해 4월 1일 날 했고 서산은 ’22년도 1월 5일 날 했어요. 그러면 서산은…… 아, 서산이 아니구나. 아산…… 아니구나. 서산은 ’22년 1월 5일 날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해야 돼요, 서산. 내년 초반에 해야 돼요,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서천은 11월 1일 날 했네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행감 때문에 하신 것 같아, 어째?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아니, 행정과장님! 이걸 11월 1일 날 했어요?

상웅

한상웅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인상이 됐어, 그대로예요, 대략?

상웅

한상웅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인상됐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홍성 행정과장님, 4월 1일 날 했어요.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강료조정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열어야 돼요. 인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지금 물가 상승률 따지면 학원비가, 물론 고액을 받는 데는 잡으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들이 후순위 인수인계할 적에 정확하게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안 들어가도 교육위원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거는 인수인계해 줄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차량 539페이지 보면 보령은 정심학교 공용이 1대, 임차가 2대, 다음에 당진 공용이 3대, 임차가 2대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더니 특수학교는 공용을 써줘야 돼, 임차보다는. 왜 그러냐? 임차가 중간에 그만두면 특수학교 학생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해. 이 부분을 명심해서, 제가 제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령도 임차가 2대, 다음에 당진도 2대 있는데 교육장님들 잘 상의하셔가지고 임차 차를 공용차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일선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차량 운행하는 것을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안 되냐 되냐 이럴 이유가 없어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할 적에 제가 확인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 보면 각 위원별로 15개, 20개 이상 다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서 질문을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저 혼자 하루 종일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하게 되면 저라도 3시간씩 할 수 있어요, 제 자료 가지고 다. 질문을 주로 하는 위원들의 주안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희신 위원님이 주로 뭐를 이렇게 질문한다, 이 부분에 우리가 잘한 게 뭐고 못 한 게 뭐냐. 위원들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파악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질문을 안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따 5시 반 정도에 끝나나 6시에 끝나나, 제가 한 2시간 더 하려고 해요, 하나 못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심해서 여기 있는 모든 교육장, 뒤에 계신 분들이, 위원들이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을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못 물어봐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행감을 맞이해서 각 지역 교육청 아이들을 위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제 요구자료 1204쪽에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인원 구성이 있습니다. 잠깐 봐주시고요, 일단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학폭심의위원회에 장학사, 일반직공무원,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산·서천·예산이 변호사가 없습니다.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신 곳이 있나요, 그 외에? 없지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얘기코자 하는 것은 사실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기대되는 게 학폭위원회예요. 믿고 의지할 곳이 학폭위원회고, 학폭위원회에 대해서 처분이 공정해야 된다 라는 것이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폭위원들이 각자 점수 매겨서 합산한 뒤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징계가 고무줄이에요. 아주 천차만별인 이해 못 할 사례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완택 교육장님, 변호사 선임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달 근무하시고 생활이나 이런 게 어려우면 대부분 그냥 곧장 가셔서 현재 공석으로 있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우리가 여기에, 물론 장학사님이나 공무원들이 아니면 학부형 중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적정하게 한다고 하겠지만 법리적으로 검토를 할 때에는 변호사가 꼭 필요하겠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이 문제의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도 변호사님이 계셔서 그분하고 하기 전에 모든 걸 공유하고 있고요, 또 인근 교육청 변호사님들에게 저희들이 요청도 합니다.

박미옥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정순 교육장님.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박미옥위원

홍성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지역에 변호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매번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이 4개 지원청 중에 세 군데나 돼요. 심각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전에 도교육청에 근무할 때도 보면 변호사가 새로 모집공고를 여러 차례 해도 응시를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박미옥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낮은 보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안이 많은 지역은 변호사 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적으로 변호사를 수급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병도 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박미옥위원

나날이 학폭의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미옥위원

교육청에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미옥위원

제가 천안·아산에서 질의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학교폭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들을 보면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들은 여러모로 충분하게 집중이 되고 있는 반면에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그날 얘기한 설명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참석은 제가 못 했고.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보통 보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있는데－ 가해학생 같은 경우는 가해학생 수에 비해서 더 많은 조치들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피해학생 수보다 훨씬 적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피해학생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조치요?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그건 제가 잠깐 생각이 안…… 일곱 단계인가 여섯…….

박미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섯 단계입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여섯 단계, 예.

박미옥위원

이럴 정도로 국장님이 어떻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조차도 관심이 멀어져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 합당한 가해학생들의 처분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변호사가 그 지역마다 하나 정도는 －두세 명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한 분, 큰 지역은 두 분 정도라도 있는 걸로 추진하는데…….

박미옥위원

제가 본청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더 여쭈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학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해하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당하는 학생들도 당하는 학생이 또 당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충분하게 받았다 하기에는 피해학생의 수보다 피해 조치의 수가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 됐다고 하면 그냥 집에 가는 거지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따 잠깐 물어보겠지만 6호 조치라는 게 있어요. 6호 조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정말 황당합니다. 6호 조치가 기타……, 제가 이건 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른 학폭에 대한 조치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다양한 대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은 굉장히 수임료가 높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있고, 확실하게 지원청별로 변호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일단 열 분이 배치돼 있기는 한데 열 분 중에서도 결원이 있는 거고요, 구하지 못해서, 어쨌든 교육지원청별로 한 분 정도는 장기적으로 배치를 하겠고 큰 지역은 복수로 배치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작년에도 아마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수당이 너무 약하고 －시간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돼야 되는 부분, 일반인들과 다르잖아요,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실한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들과의 조율 때문에 저희들 혼자 연봉을 올리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박미옥위원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앞서가는 선도행정을 한다고 하면 필요한 일에는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박미옥위원

이정순 교육장님, 피해학생 6호 조치가 뭡니까?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박미옥위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병원 치료라든지 일시 학급교체라든지 그런 거를 긴급조치로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재작년에 1건, ’22년에 2건 있었고요, 피해학생에 맞는 조치, 치료 아니면 귀가 내용들이 6호 조치인데 너무 황당합니다. 보면 귀가가 대부분 많아요. 이 학생들이 어디서 보호받다가 귀가시키는 게 6호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병도 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박미옥위원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에서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독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4개 교육지원청이 충남도의 평균 비율과 같거나 조금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령교육장님, 난독증 학생이 관내에 몇 명이나 되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난독증은 저희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5학년이 62명, 중학교 1학년이 43명 해서 105명으로 난독증 대상자가 판별됐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끎학교를 몇 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끎학교가 초등학교 5개, 중학교 1개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외에 다른, 이끎학교 외에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되는 게 있나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적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같이 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난독증 개선 프로그램으로 11개교에 대해서는 대한난독증협회에 강사 요청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학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서산교육장님, 서산교육지원청에서는 몇 개의 이끎학교를 하고 있으신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난독증으로 판명된 학생들이 230명이고요, 이끎학교는 초등학교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독증 경계선에 있는 학교들도 촘촘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이끎학교 확인을 해 보니까 1개교당 5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서산교육청은 그 외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정밀검사비 같은 거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밀검사비로 1047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부분 참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천교육청은 이끎학교가 몇 개교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3개교입니다.

박미옥위원

학생 수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3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생이 19명이고 중학교가 34명 이렇게 됩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확대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할 수 없어서 혜택을 받는 아이들도 있고 못 받는 아이들도 있겠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

홍성교육장님.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박미옥위원

홍성교육청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판독된 학생 수가?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생 60명, 중학교 1학년 44명 해서 104명입니다.

박미옥위원

여기는 8개교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이 8개교에서, 8개교 외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나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해서 1 대 1 맞춤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통합진단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언어치료와 심리치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난독증 학생들이, 물론 영재들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난독증 학생들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이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끎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청별로 굉장히 적은 예산이에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습에 대한, 장애학생 방과후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백정현 교육장님?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박미옥위원

자유수강권이 쓰여지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에서는 지금 현재 32명이 자유수강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혹시 방과후 오후돌봄, 8시까지 특수학교에서 돌봄을 받고자 희망하는 학생들 수요 파악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방과후학교요?

박미옥위원

예.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전체 특수학생 271명 중에서 214명이 학교 방과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9%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혹시 지자체와 연계해서 하는 곳이 있나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서천은 서천군에서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교육 체험활동으로 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사실은 오후에 늘봄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돌봄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 8시까지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이 전담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와 함께하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살펴본 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산에서 지자체와 함께하는 방과후돌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점이다라는 부분을 확대하셔서, 지자체와 연계하는 돌봄을 확대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동 내역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봤더니, 사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전무했는데 지원청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활동들을 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서산교육청만 오늘 칭찬할 일이 많이 나오네. 서산교육청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활동을 다양하게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략하고요.

박미옥위원

특별하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부모님들하고 하는 활동 중에 현수막 같은 거를 폐박스 같은 걸 이용해서 한다든가 ‘환경장터해봐유’ 해서 ‘환장해유’라는 행사도 한번 해 봤고요, 다음에 ‘지구지킴이해봐유’ 해서 ‘지지해유’라는 행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지해유’ 같은 경우는 페트병 같은 걸 가지고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설치해 주고 하는 활동도 해 봤습니다.

박미옥위원

보령교육장님, 제가 오늘 화장실 가보니까 화장실에 수건이 잘 걸려 있더라고요, 손 닦는 수건이. 다른 교육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오늘 제가 화장실 사용하면서 보령교육장님, 남녀 화장실에 손 닦는 휴지 걸어놓지 않고 수건 잘 걸어놓으셔서 아주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나가는 휴지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김병관 교육장님,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 선도적으로 하는 게 따로 있나요?

「대답없음」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청 김병관입니다. 저희들은 학교급별로 예를 들면 챌린지 운동을 통해서 지금 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정순 교육장님.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특색 있게 한 거는 손수건을 제작해서 학교와 전 직원에게 보급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아무튼 교육지원청별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 제가 다른 학교 한 군데를, 모 학교를 방문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자기 개인용 컵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도자기 만들기 시간에 자기 이름을 넣은 컵을 만들어서 모두 다 개인 컵을 휴대하고 사용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는 거,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지원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회용품 줄이는 데에 느슨해지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이런 일 없이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를 교육지원청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작년보다 많이 변화해 가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1년 동안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건설적인 대안도 모색을 하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전에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 그리고 좀 전에 박미옥 위원님이 학교폭력 자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에도 그런 안타까운 학생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거기의 책임에서 무관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청남도교육청의 2023년도 자살 발생 건수가 8건입니다, 홍성 학생까지 포함을 하면 9건이요. 먼저 이병도 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신순옥위원

9건의 자살 발생 건수 중에 자살 원인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은 몇 건이나 됩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공식적으로는 이번 건이 처음이고요, 5월에 있었던 중앙고등학교 학생 건은 보호자의 주장하고 현재 학교라고 할까, 사법 당국의 판단은 좀 다른…….

신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자살 원인이 학폭이라고 되어 있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사실상 이번 건은 거의 학폭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다른 건은, 그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천안 자살 건은 학폭을 호소했지만 결과 처분은 학폭이 아닌 걸로, ‘혐의 없음’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학폭심의위원회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요.

신순옥위원

그러면 자살 원인은 원인 미상이겠네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현재는 그렇고 사법 당국의, 경찰 당국의 수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것인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 쪽에서 계속, 천안교육청에서 문의를 하는 답변에 대해서 동남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다라는…….

신순옥위원

그러면 8건, 이거 포함해서 9건인데 그 이외에 자살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어떻든 학업, 가정불화 이런 쪽으로 나와 있고 제 기억에 5건이 원인 미상으로 돼 있고.

신순옥위원

원인 미상에 대해서 제가 짚고 싶은 게 사실 학폭을 호소해도 확실하게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원인 미상으로 잡힌다는 것이지요.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한 140여 명의 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그중에 학폭으로 자살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폭을 호소하거나 학폭에 대해서 유서를 발견하거나 해도 ‘혐의 없음’으로 나오면 이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제대로 진단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이 안 되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일련의 서이초 사건 관련해서 더듬어 보면 서이초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사실 또 학폭이거든요. 이완택 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신순옥위원

대부분 학폭 사건이 매번 심각해지면 교권침해도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신순옥위원

서산이 유독,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폭력이 왜 유독 서산에 이렇게 발생률이 많이 높을까요? 이런 말씀 드렸을 때 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뭐라도 해 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뒤에 교육장님 되시고 나서 ‘학교 가는 길’이라는 밴드도 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에 저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 심의에서 재심 사건에 유독 서산이 초등학생 비율이 높아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순옥위원

초등학교 재심 비율이 5건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재심 5건 중에 인용된 거는 2건이었는데요, 일단 우리 지원청뿐만이 아니라 어떤 판단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결정을 쉽게 하지 않는 풍토도 있는 것 같고, 인용된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초등학생인 경우에 학폭 심의는 1호부터 8호까지 조치가 있으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초등학생이 학폭 심의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학부모님조차 그 결과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학부모님들은 일단 학폭이 발생하면 굉장히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 갑질 민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자식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교사가,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학생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악마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천안에서도 또 그런 학폭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천안형 학교폭력 맞춤 매뉴얼을 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보시면 학폭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입니다. 쉽게 답을 내릴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자 지원청에서 특수하게 우리만의 교육지원청의 문제를 담아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가령 초등학교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학교 안에서 아이들 사이에도 힘의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이 센 아이가 있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아이가 있어요. 힘이 센 아이가 그 교실을 장악했을 때 교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모두가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 교실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내년도에 －학교폭력 심의를 위해서 거기에 변호사가 더 들어가서 공정성을 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관내 54개 학교 중에 6개 학교 중심으로 50% 넘게 발생이 되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도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10월 달부터 학교폭력통합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선생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지원하시는 한 분 더 지원을 받고 사업금액도 약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6개 학교를 저희들이 보다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금년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문제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 신고를 했을 때 가해자·피해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신순옥위원

그게 어려운 점인 거예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풍토라든가 학부모 상담이라든가 이거를 밀착해서 접근해 보고 싶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의 백정현 교육장님.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신순옥위원

보령에도 학폭 재심을 했던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거든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은 학교 재심이 3건 있었는데요, 모두 기각되었고 사안은 아주 작은 건데 학부모님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순옥위원

기각은 됐어요. 기각은 됐지만 발단은 또 학폭이었다는 거고 그 학폭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민원을 제기하는 순간 교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서로 간의 연결고리가 이어져가지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 민원을 줄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뭐가 있으십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폭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어떤 걸로 해결된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요즘 사이버 매체 모방적인 일탈행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하고 또 하나는 언어 사용, 욕설하지 않기 이 부분이 저는…….

신순옥위원

제가 추후에 교보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욕설, 비속어를 그냥 놀이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교권보호위에 가면 굉장히 징계 처벌이 높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에서는 다분하게 그냥 학생들이 습관처럼 내뱉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욕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학폭을 줄이는 게 가장,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욕설하지 않기, 고운 말 쓰기를 전개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도교육청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공중파 방송에 내보내기도 하는데 사실 오후 시간 2시에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볼 수 있을까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천의 김병관 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서천에서는 재심 건수가 금년 한 해 7건이 있었는데 결과는 모두 기각으로 판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서천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웬만큼 해결될 사안들도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을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하나를 －자료 개발이지요－ 보급했고, 두 번째로 저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게 ‘나는 너다’라는 회복적 학교폭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에서 난독증에서 경계선상에 있듯이 학폭도 가·피해자가 뚜렷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순옥위원

그게 뒤섞여 있다라는 게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학생이 내가 학폭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나도 피해자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뒤섞여 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피해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판정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학폭 심의에 그대로 올라간다고 해도 기계적인 중립에 의해서 이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구조상. 지금 모 고등학교 말씀하셨지만 서천에서도 초등학생 재심 건이 발생을 했어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나는 너다’ 브랜드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뮤지컬도 학생들, 선생님들, 이해당사자들 한번…….

신순옥위원

교육장님, 그러한 계획들을 잘 세우셔가지고…….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본 위원한테도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홍성의 이정순 교육장님.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되기는 어렵고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울림톡’을 활용해서 학교의 실태 분석을 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많은 학교는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폭력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한 존중과 배려하는 인성교육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부모님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겠다고 하셔서 학부모협의회 폴리스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성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그리고 함께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선생님들이 듣고 싶은 또 건네면 좋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교육장님, 잘 활동하시는 거 저도 응원하면서 그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과정들을 추후에 본 위원에게도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폭력 －어떻게 바라보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교사들은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 나갈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핸드폰,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과몰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까 했지만 처벌만이 능사도 아니고, 금지한다고 해서 이걸 사용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학교폭력의 또 다른 매개체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정말 헛다리만 짚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원점에서 반복되는 것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교보위, 교원지위법에 의해서 교권침해를 받았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의 교육장님,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에서의 교권보호위원회요?

신순옥위원

예, 학교.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열리는 거 같아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요?

신순옥위원

예.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교권침해 사항이 보고되고 있는 거거든요.

신순옥위원

본 위원이 1365페이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 구성이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있는데 지역위원이 없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보령 3건, 서산도 지금 4건, 당진 6건, 서천 2건, 홍성 2건, 지역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위원은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십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구성원…….

신순옥위원

5명에서 10명 내외로 구성…….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이라든지 이런 게 빠지고 학부모위원은 반 이상 해라 해서 학부모위원 구성 비율은 맞추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은 비율을 안 맞추고 있는 거지요.

신순옥위원

사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면은…….

신순옥위원

대부분 다른 곳은 지역위원도 다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실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위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도 있거든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년…….

신순옥위원

이관되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월 1일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매뉴얼 같은 건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교육청으로 이관된다면 그런 부분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도 학폭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육청에 이관되더라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할 때 다각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시고 또 성별도 고려하셔서 특정 성이 너무 많이 차지 않도록, 10의 6을 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홍성도 마찬가지로 보호위원회 중에 지역위원이 없는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침해 사례 중에 보면 징계가 굉장히 고무줄이에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인권 침해에 대한 조치는 단순하게 권고 처분인 반면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교권보호위원회는 그보다 좀 더 징계 처벌이 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마다 학교마다 학급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언어적인 성희롱을 교사에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징계 처벌이 적당하다라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사한테 언어적인 성희롱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처분받을 수 있는 징계는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시나요? 눈을 마주쳤으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적 발언 이게 수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고민하는 거고 저희들도 고민하거든요.

신순옥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고요, 상황과 맥락도 필요한 것이고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보니까 학교봉사…….

신순옥위원

학교봉사?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심한 경우, 매체 활용한 그런 경우는…….

신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산의 이완택 교육장님, 학생이 교사한테 언어적인 성희롱을 했어요. 이럴 때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을 할 때 많이 경험했던 부분인데요, 신규 여선생님들이 울고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이 부분이 하나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던 특수성이 있어서 교내봉사를 다 하게 되면 학교에서 공부할 애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던 학교여서 그냥 담임선생님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구성돼서…….

신순옥위원

예, 대답은 그 정도로 갈음하고 서천의 김병관…… 언어적인 성희롱이, 학생이 교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이완택 서산교육장님이 이야기를 주셨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일반계고에서 근무했을 때인데 주로 교내봉사…….

신순옥위원

교내봉사?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내봉사 쪽으로, 물론 수위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의 학생이 교내봉사 정도로 징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마지막 이정순 교육장님은 대답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상황과 맥락, 수위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 정도일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상황과 맥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내린 처분은 강제 전학이었습니다, 중학생. 그래서 과연 이게, 사실 우리가 교사들의 어려운 상황도 이해하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징계 처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욕설과 폭언을 했을 때도 특별교육부터 시작해서 출석정지, 전학,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나요? 특히 초등학생이요.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이게 열리면 징계는 세다는 거지요. 학생 입장에서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습관적으로 학생들이 욕설을 내뱉거든요. 그런데 그 욕설 때문에 징계 처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 연 1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제대로 어떤 교육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표현한 거지요. 그 억울함에 대해서 또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악순환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학교가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위원님!

신순옥위원

하나만 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좀 있다가 질의하시지요. 지금 한 23분 정도 하셨는데 다른 분 하시고 좀 있다가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추가로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서산하고 보령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맞나요? 서산교육장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하시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정식위원

특수학교가 보령에 하나, 서산에 하나 있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거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학생이든지 특수학생들 간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위센터에 있는 인권지원단이 가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박정식위원

2023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운영의 목적 및 관련 근거는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하고 인권 침해 사안에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주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육지원청에도 특수교사가 있지요, 장학사라든가 이렇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인데 지원청에 따라 다르고요, 특수 전공을 한 장학사가 배치돼 있는 교육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이거는 이병도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본청 할 때 이거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좀 전에 2023년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학생 인권지원단에 혹시 복지가 따로 있는 게 있나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 교육복지사가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이분들에 대한 복지가 따로 있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충청북도에서는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권지원단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충남교육청에서는 가산점을 받고 있지 못하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교사들이 고생하시는 것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걸 한번 제안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가산점을, 그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슨 말인가 이해했습니다.

박정식위원

한 번도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이런 거?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센터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은 현재,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정식위원

국장님께서도 이거를 대충 인지는 하고 계실 거라 믿는데, 제가 도교육청에서 행감을 할 때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관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애학생 활동 지원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잖아요, 각 학교마다. 누가 관리하나요, 복무요원들은?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군 대체복무요원이요?

박정식위원

군 대체든, 그렇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를 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요구하면 병무청에서 몇 명 인원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으로 오고, 교육청에서는 요구하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나 도서관이나 이런 쪽으로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배치지, 관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는 기관에서도 직접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박정식위원

그러면 장애학생 활동 지원 사회복무요원 운영계획의 지휘 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배치된 해당 학교장이 관리는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그걸 우리는 병무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학교 자체에서 관리를 특수교사들이 직접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교사들이 관리해야 되는 건지 행정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지 이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큰 틀에서 문제가 있으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해야지요.

박정식위원

아니, 장애학생 활동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특수교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교사가 관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행정실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 자체는 특수교사가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데 무슨 지식이 있어서 활동 지원을 할 거예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 활동 지원을 할 때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이 하기에는, 특수한 케이스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교사들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특수학교에서.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복무요원이 지체장애 같은 특수학생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단할 때는 전문적인 특수교육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지체장애학생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로 배치돼 있는 것입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사들이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일탈에 제재, 벌칙 등을 줄 수가 없어요, 교사들이. 그러니까 특수학급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나 일탈에 대한 벌칙 현황 이런 것들을 누가 관리하냐 이거예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오면 병무청에 통보해요. 병무청에서 그거를…….

박정식위원

저도 기관을 운영해 봐서 아는데 복무요원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결석을 하거나 그러면 병무청에 묻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운영계획이 다들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지, 맞춰서 하는데 그거를 현직 특수교사들이 하고 있다. 특수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활동비 신청, 복무요원의 월급, 연·병가, 출장 신청, 특별휴가 신청, 겸직허가 신청 이런 것들을 다 특수교사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리를. 업무 세부사항을 보면 근무일수 계산하고 식비, 교통비, 근무일 매일 입력, 근무자 입력, 연가 이런 거 다 특수교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특수교사가 할 일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행정에서 해야 될 업무라는 얘기예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도…… 이병도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 나름대로의 지침이나 이런 게 없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건 아니고 특수교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옮기려 해도, 행정 쪽도 그 사람에 대한 복무만 관리하지 그 사람이 일하는 전문성에 대한 것은 관여가 안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맡기를 꺼려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이 특수교육을 보조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로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데…….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관행이었지만 이걸 바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고민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이건 정말로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 특수교사들 정말 일선 학교 안에서 어렵거든요. 이것까지 다 관리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특수교육 관련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행감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교육장님들께서도 특수직에 있는 분들을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온종일돌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출산을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출산한 후에도 마땅히 돌봄을 할만한 시설이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온종일돌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1년도에는 도청 외 7개, ’22년도에는 도청 외 5개 시군, ’23년도에는 도청 외 6개 시군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23년도, 저한테 준 자료를 보세요, 545쪽. ’23년도 이것도 오타인지, 도청 외 6개 시군 하고 논산·홍성·서천·천안·태안 또 홍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홍성이 두 번 들어갔는데. 6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홍성이 두 번 들어가고 위엣것도 두 번 들어가고 했는데 이게 맞아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위에는 학교돌봄터로서 홍주초·홍성초를 기재했고 아래는 홍성군이 방과후돌봄센터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나누어서 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서 5개 시군이라는 얘기예요, 홍성이 2개가 들어가서? ’22년, ’23년. 아무튼 보면 오늘 행감 대상 지원청 중에서 홍성하고 보령은 온종일돌봄을 하고 있고, 보령은 ’21년도에만 하고 ’22년도, ’23년도는 없는데 보령교육장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단한 거?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아마도 이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신청을 안 해서 제외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비를 받고 운영하는 사업이라서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온종일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준 건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산하 각 시군 지원청에서는 서천교육청만 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지금 서천도 역시 타 시군과 같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산초의 온종일돌봄센터는 저희 서천교육지원청에서 마을교사 프로그램과 간식비로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서천군, 충청남도교육청이 대응투자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홍성하고 보령은 지금 서천지원청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홍성도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초·홍주초·한울초는 아파트, 구 덕명초병설유치원, 내포초 3개소 해서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홍성군의 지원도 받고 교육부의 지원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보령교육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단체에서 지원 신청해서 교육부나 도청 이런 쪽에서 지원되는 거고요, 저희 보령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다 하고 있잖아요? 학교밖돌봄으로 시청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해서 네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아홉 곳 그다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한 곳 이렇게 해서 온종일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아마 도나 교육부와 연계된 사업들이 기록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온종일돌봄 지원하고 운영 현황 최근 3년 것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교육장님들 답변하시는 거하고 보면 내용이 안 맞아요. 지금 보령교육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보령은 온종일돌봄 하나도 없잖아요, 이 자료에는. 그리고 앞의 총체적인 자료에만 ’21년도에 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된 자료냐고, 이게. 내가 질의한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출산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젊은 부부들이 출산 후 돌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땅히 마음 놓고 맡길 만한 데가 없다, 그나마 그거를 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면 믿고 맡기겠는데 이런 공공기관이 없다 보니 이 또한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다 싶어서 이야기들을 하길래 도교육청에서, 각 관내 지원청에서는 어떤 온종일돌봄을 하고 있나 이거를 한번 보려고 질의를 한 건데 지금 교육장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니 전혀 달라요. 보령교육장님 답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용어상의 혼동인 것 같아요. 돌봄에 관련된 용어들이 지금 온종일돌봄, 학교밖돌봄, 늘봄, 해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자료 취합 공문을 내리면서 온종일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온종일이라는 용어를 안 하거든요.

전익현위원

아니, 저는 온종일돌봄을 여쭤본 거거든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용어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밖돌봄이라고 했으면 모든 데이터가 다 수합이 되는데요, 용어상 하도 많은 용어들을 쓰고 있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러냐면 교육장님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서천교육청의 한선초에서 하고 있는 온종일돌봄이 굉장히 모범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돌봄을 살펴봄으로 해서 다른 지원청도 확산이 돼서 도내 많은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출산도 하고 도교육청이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면 좋겠다, 이래서 보는 취지였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이거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돌봄과 관련해서 좀 설명이 길어져야 되는데요.

전익현위원

아니, 간단하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일단 학교 내에서 하는, 교육부가 관장해서 도교육청이 하는 초등돌봄교실이 있습니다. 그게 7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교실이. 그리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학교 밖에서 하는 돌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산초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돈은 교육부와 도교육청 돈으로 나가는데, 장소가 학교인 것 같지만 거기 학교 앞에 있는 별도 건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선생님이 아니라. 그런 게 있고…….

전익현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학교밖돌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돈을 가져다가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같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소 제공은 저희들이 일정의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고 운영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같이. 그래서 크게 교육부가 학교 내에서 하는 것, 교육부가 학교 밖에서 하는 것,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 여성가족부가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큰 내용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알았고 그러면 이거를 본청 감사하기 전까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정해서 전부 다 자료를 한번 뽑아주시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통계 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가능하겠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전익현위원

일단 이걸로 마칠게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할까요? 아니면 윤희신 위원님? 하셨어요, 하셨고. 제가 할까요? 지금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신순옥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신순옥위원

추가로 지금 급식조리실무사 채용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지원청 백정현입니다.

신순옥위원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어떻게 채용하고 계세요? 워크넷에도 올리고…….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시 채용…….

신순옥위원

수시 채용 안 돼서 대체인력도 쓰고 대체인력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기도 하고 지금 학교 현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일괄 채용을 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사표 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대책은 있으십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단기 채용해서 쓰다가 다시 도교육청에서 일괄 채용계획이 있으면 그때 채용해서…….

신순옥위원

지금 단기 채용으로 대체인력을 썼을 때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일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심지어 어떤 분은 출근 하루 하시고 사표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산의 이완택 교육장님.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도 같은 상황인데요, 열네 분의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열 분만 응한 상황이 초래됐었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강도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순옥위원

어떤 대책을 강구한 거 있으신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공무직 유형 2의 보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합치면 한 2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근골격계 같은 상해를 앓고 있어서 병원을 자주 가고 하는 분들이어가지고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김병관 교육장님.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저희 서천교육청도 보령하고 서산과 대동소이하고요, 11명 모집에 다섯 분 응시했고 다섯 분 임용하는 날 제가, 특히 삼식 고등학교를 하시는 분들이 그만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신당부 드립니다, 3일만 참아달라고. 3일만 버티시면 조금 버틸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달 하시고 사표 내시더라고요.

신순옥위원

열정페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 더 어려워질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홍성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고, 일단 근무강도가 높아서 기피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모든 교육장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적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청이 지금 다 급식조리실무사를 쉽게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청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책소독기 관리가 안 되는 곳, 지금 점검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보령하고 서천은 없어요. 혹시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도서관에 책소독기 있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 관내의 학교에는 27대 그리고 도서관에 2대 있는데요, 관리 실태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못 들어봐서 그런데 유지관리, 필터라든지 램프 이런 쪽…….

신순옥위원

램프, 방향제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 점검표가…….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21년도에 대부분 들어와서 학교에서는 아직 필터 교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판단을…….

신순옥위원

고장은 안 났다라고 대부분 그러는데요, 매뉴얼대로 하면 한 1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 주는 게 맞고 방향제는 3개월에, 필터도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런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관…….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서천에서도 현재 책소독기가 30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상태는 양호한 걸로 판단합니다.

신순옥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실 책소독기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그 앞에서 램프를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내가 안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30초 누르고 그 앞에 있으면 책을 꺼내는 걸로 그렇게만 안내가 되어 있어서, 매뉴얼대로 하면 그 자외선램프를 쳐다보는 것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그 앞에 서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조치를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추후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학생 건강 관련해서 요즘 학교에서 양치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지금 양치하고 있습니까, 학생들? 지금 2022년 건강검진 통계표 충청남도에서 한 걸 보니까요, 학생들의 충치가 굉장히 발생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에서 양치를 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 교육지원청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양치를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급에 따라서 차이가…….

신순옥위원

초등학생.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왜 그렇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이 교육도 교육이려니와 코로나 시기에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제했었던 부분이 아직 온전하게 해제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신순옥위원

그런데 교사들은 양치를 하시더라고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직원들은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순옥위원

교직원들은 치아 건강관리를 하고 학생들은 양치를 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로, 독감도 있고.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이런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순옥위원

충치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지 계획을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다른 학교, 지금 보령은 학생들 양치하고 있습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소 양치에 대해서 지도가 부족했던 건 사실일 거고요, 앞으로 양치 제대로 하도록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내년에는 학생들의 충치 발생률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순옥위원

다른 학교 혹시 하고 있는 데 있으십니까? 서산의 이완택 교육장님, 학생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순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치 발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검사하면 가정통신문이나 보호자하고 유선 연락을 취해서 사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순옥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여학생 체육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스포츠클럽 많이 강조를 했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 중에서 교육장배 여학생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성과들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에 활동량이 적어서 과체중, 비만율이 높다고 학교 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건강검진 통계표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신체활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련된 자료를 보면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 관련돼가지고 각 지원청별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험군으로 분류되거나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열거돼 있는 것들을 저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봤는데요, 큰 틀에서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위클래스, 위센터, 병의원하고 2차 연계 그리고 심리상담 등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우선 이거는 중점적으로 홍성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질의한다고 하면 서운해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홍성이 전체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항상 높은 수치를 보이거든요. 관심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 홍성이다. 공교롭게 최근에 안타까운 아이의 일들도 있었는데요, 이 수치가 그거하고 이어진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우선 교육장님,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언제 언제 시행합니까?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4월 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충남이 전국적인 비율로 보더라도 전국에서 관심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국 평균은 4.8%임에도 충남은 7.5%고요, 전국은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것이 1.3%지만 충남은 1.9%로 나와 있습니다. 한 2명 정도인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홍성은 매년 높은 수치입니다, 관심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이요. ’20년에 9.4%, ’21년에 8.7%, ’22년에 11.1%, ’23년에 9.5%입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곳은 ’23년 기준으로는 보령이 낮은 수치인데 원래는 서산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교육장님.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수치가 홍성교육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9.5% 이렇게 돼 있다고는 하지만 충남 전체로 보면 7.5%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생의 경우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할 때 부모님이 함께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상담교사·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사실은 자료를 보내오더라도,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아이로 판단을 하는데 분석된 결과로 보면 지극히 정상인 애로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관심군으로 분류되고 위기 학생으로,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각 지원청별로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의해서 위기 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병의원과의 2차 연계, 위클래스·위센터 연계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출발에서부터 잘못돼 있는 특성검사로 인해서 잘못된 대상들을 대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서행동특성검사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관심군이 아니었던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검사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데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을 때, 네 명의 교육장님들 다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위클래스가 설치돼 있는 학교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보면 40∼60%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학교별로 40%인 곳, 50%인 곳, 60%인 곳. 그런데 그중에서도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도 상당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클래스가 설치돼 있는데 상담사·상담교사가 없어요. 그런데 위클래스가 없는 곳, 상담사·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도 상당하다는 거지요. 40%∼50%는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없는 겁니다, 그 학교에. 그런 학교들을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요? 위센터에서 전담교사가 순회하면서 이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완이 됩니까?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최대한…… 일단 미배치한 부분은…….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500명, 900명, 1000명 있는 학교에 상담교사·상담사 혼자서 그 아이들 케어가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6%·7%밖에 안 되니까 케어할 수 있겠다, 상담교사·상담사가 케어할 수 있겠다? 현장에는 10%가 넘는, 20%가 넘는 특성검사로 파악하지 못한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담임교사들이 더더욱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담임교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학생들, 심리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우리는 5%·6%·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고 상담교사 한 명 정도가 이것을 커버할 수 있고 순회하는 전담교사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는 커버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담교사·상담사하고도 혹시 면담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수시로 합니까? 어려움은 호소 안 하나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호소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교권이고 교수권이고 학습권이고 학생인권이고 뭐고 다 우리가 출발을 아이들의 정서·행동·심리 이런 부분들에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기초학력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어요. 작년보다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천교육장님?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기초학력 미달률.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보다 줄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유는 뭐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유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수치가 그럽니까, 아니면 노력을 어떻게 해서?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둘 다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충남교육이 항상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타 시도교육청에서 시도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서 선도적으로 선구자 역할로 하는 것들을 볼 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정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대한 가이드를 줘가지고 시행하고 있다지만 그 가이드는 기초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지만 우리는 온채움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더욱이 온채움 선생님에 대한 부분으로써 기초학력 미달하는 학생들에 대한 진도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채용계획을, 지금 현재 한 400명 정도 왔다 갔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요. 내년에 한 500명까지 늘린다고 했거든요.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실제로 채용공고 나와 있는 거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도 하고 그만큼 보수도 괜찮고 또 하는 일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정서행동특성검사 자체가 무용지물인 상황인데, 지금 5년 전보다 ADHD로 진단받는 아이들의 비율이 70% 이상 넘습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에서는 ADHD로 판정받은 학생이 12.9%예요. 우리는 관심군으로 분류돼 있는 게 전국이 4.8%밖에 안 돼요. 그중에 ADHD로 분류되는 학생은 얼마 되지도 않겠지요.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보령교육장님.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충남에서 지난 3년간 자살로 목숨을 잃은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대략.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한 2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27명입니다. 27명인데요, 정서행동특성검사상 정상군으로 분류되고 관심군으로 분류되는 학생들 중에서의 비율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구형서 위원님이 언론에 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답을 알고 계신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연계해가지고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자살 위기에 있는 위험 학생들에 대해서 심리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상군에서 절대적인 수치의 자살 비율이 높다면 애초에 이런 걸 보고서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정서행동특성검사가 가이드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로 하는 거고 거기에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Wee) 프로젝트 운영하고 상담사·상담교사 지원하고 순회교사 가지고 보완하고 위기 심리상담하고 2차 병의원 연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우리는 2차 기관 연계율도 좋아요. 타 시도교육청은 2차 기관 연계율이 50%, 60% 정도 되는데 우리는 100%에 가까워요. 관심군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을, 2차 기관이라고 하면 위클래스라든지 위센터라든지 병의원이라든지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연결하는 비율이 100%에 가까워요. 99.99%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정작 연계해야 되는 절대다수의 학생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상담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담임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렇게 넋 놓고 계시지는 않았겠지요. 교육청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선생님 출신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어떻게 진단하느냐에서부터 방향성이 잡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단 자체를 잘못하니까 오진이 나오는 겁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그냥 맹장수술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이 자리에 오늘 특별히 교육국장님 오셨는데 이병도 국장님, 본청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말씀 한번 해 줘보세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본청에서 교육국장님도 똑같은 질의와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겠지만, 저는 앞서 기초학력 관련된 이야기도 드린 이유는 충남교육이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AI·소프트웨어교육이요?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충남교육이 이 부분에 있어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앞서서, 교육부가 ’25년까지 무슨 대안을 내놓는대요. 개선할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얼마만큼 어떤 것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충남교육청은 앞서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학부모들 다 구해야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의견 주시고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다른 거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면서, 제가 11월 1일 날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큰 문제구나라고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의 노력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서산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이완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100% 동의하고요, 현장에서 지켜보면 나름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일률적으로 다 검사해야 되는 상황도 그렇고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나이스 체제 정비 때문에 3～4월 두 달 중에 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관심군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심층면담이 이루어지는 한계도 있고 또 검사지가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안 됩니다. 짝꿍이나 다른 학급에서 보여질 때 어떻게 보여졌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관계없이 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군이 많이 빠져 있는 거지요, 바로 주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문 정신과 의사한테. 그러면 학부모님도 다 동의할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검사한다니까 낙인 현상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방향성을 잡을 때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제안도 함께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그래서 조금 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통학버스 관련된 개선 요청을 많이 드려가지고 교육지원청별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업무보고 결과를 봤을 때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년에 통학버스를 총 669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296억 원에 달하는 전체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중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577대에 253억입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개선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 대비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었던 학교가 62개 학교, 그러니까 그만큼 고착화돼 있지 않고 상황에 맞게끔 변경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거고요, 차량 변동은 28대 지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학교들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령교육장님.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많이 하면 안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백정현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관창초병설유치원, 송학초병설유치원, 옥계초병설유치원, 웅천초병설유치원, 청보초병설유치원 여기에 작년에 1대씩 지원했는데 재배치, 그러니까 올해는 지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각 학교로 재배치했습니다. 병설유치원이니까 그 초등학교로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게끔 재배치했다는 거예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사실 유치원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저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면, 초등학교에도 차량 1대가 있었고 유치원도 있었는데 여기 0대고 여기 2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초등학교가 1대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유치원에도 그 차량 갖다가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은데, 웅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같이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1대로. 왜냐하면 웅천초등학교에 통학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병설유치원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두세 명에 지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재배치해서 초등학교로 줄 게 아니고 감차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거는 잘 들여다보셨나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감차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학교 노선 분석 실무단을 운영해요. 조금 있으면 할 건데요, 그래서 학생 수라든지 통학거리 이런 것을 학교에서 다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차량 재배치라든지 또 차량 인승도 조정하거든요. 임차의 경우에 45인승을 썼다면 학생 수가 감소하면 20명 수용하는 차량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분석들을 다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런 거는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병설유치원 인원이 적어서 병설유치원에 이용한다고 하면 괜히 또 지적받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로 일단은 이전 재배치했는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냥 기존 초등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버스에다가 유치원 아이들을 같이 태우면 되는 상황이 될 학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제대로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홍성교육장님.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여기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 상황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포초병설유치원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1대를 이용했는데 올해 1대도 지원 안 하거든요? 감차를 했어요, 그냥. 그런데 원아 수가 51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내포초병설유치원은 내포 인근에서 학생들이 다 통학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등하교시키기 때문이고 또 가깝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지원했었던 것도 이러한 사유 등에 의해서 사실 안 해도 됐었던 건데 개선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각 지원청별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10명 미만 통학버스의 학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요? 서산대진초등학교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미만인 학교가 대진초등학교인데 20인승에 9명이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 학교는 처음부터 차량이 지원될 때 독호초라는 학교가 폐교되면서 지원되기 시작했던 부분이었고요, 방향이 －주변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랑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물음을 주셔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용하는 학생 수도 적고 그렇다고 한다면 차후에는 감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검토해야 되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끔 공동 활용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홍성초등학교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여기 배치도가 어떻게 되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초도 학계초를 통폐합하면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의 통학 노선, 학계초 통합했던 그 노선에 학생 수가 줄면서 학생이 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성초는 생존수영으로 인근 학교 공동 활용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초는 통학구역이 홍성초하고 홍주초 공동 통학구역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홍주초가 2026년에 내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성초는 당분간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10명 미만교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10명 미만이라고 해서 10명은 문제가 안 되고 11명은 문제가 안 되고 12명은 문제가 안 되냐,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의문점이 생긴 것을 몇 가지만 여쭐게요. 보령의 청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병설유치원만 공동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원래 10명이 이용했는데 병설유치원 간 공동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어디 유치원하고 같이 공동 활용하는 건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찾으면……. 공동 활용 아닌가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공동 활용으로 돼 있는 데이터를 봐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공동 활용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파악이 안 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파악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그거 파악하지 마시고 다른 거 파악하세요. 오천초등학교 전교생이 지금 20명입니다. 그런데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20명이에요. 오천초등학교가 20명, 20명이 이용하고 있는 건 맞는 건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오천초등학교가 그만큼 학교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다 원거리 통학이에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부분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요즘에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겠지요. 통폐합됐거나 소규모학교도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가 버스 2대 이용하고 있거든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가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노선 분석 실무단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이 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학생 수 증가가 없을 경우에 1대는 감차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개 학교만 더 여쭤보고 끝낼 건데요, 서산의 오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요. 서산교육장님, 오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아이가 2명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2명인데 등교·하교에 15명·17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고 쓰여 있어요. 오산초등학교하고 공동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산초 학생도 같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기존에 오산초등학교는 통학버스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렇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냥 딱 오산초등학교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 통학버스가 필요한 학교입니까?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유치원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유치원 차량 말고요, 오산초등학교만 놓고 봤을 때 통학버스가 필요한 학교인지를 여쭸습니다.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내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는 왜 이용 안 했지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아, 다시요, 작년에도 이용을 했습니다. 버스가 2대인 거예요. 오산초등학교 아이는 2명이고요, 오산초 학생 수는 45명인데 작년에도 버스가 있었고 올해도 버스가 있었어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2대가 맞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유치원에 있는 버스를 공동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대가 필요한 학교가 맞느냐는 거예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안 들여다본 부분인데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거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작년하고 올해 이용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는 변동이 거의 없는데, 작년에 1대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는 애들이 2명밖에 없으니까 이 버스를 원래는 감차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초등학교로 이관시켜서 같이 운영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건가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생이 45명인데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학생이 45명인데요, 유치원 학생은 2명이라니까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2명이 이용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초등학교로 옮겨서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건데 이거 안 맞다는 거예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업무 담당자 메시지가 왔는데요, 감차 검토했는데 거리 때문에 유지했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아니지요.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완택

이완택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건 아닙니다. 서천 문산초등학교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병관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여기는 전교생 12명인데 12명 다 이용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여기는 특별한 이슈 없나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특별한 이슈 없나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여기는 현저하게 통학버스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뒤의 과장님들 다 일제히 끄덕이고 계시네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인당 지원되는 비용이 이용하는 학생 수로 나눠서 봤을 때 현저하게 높은 지역이어서 여쭤본 거고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화양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병관

김병관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홍성의 결성초등학교, 여기 어디랑 같이 이용하나요? 전교생이 14명인데 수치상 또 안 맞아요.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전교생보다 이용하는 학생이 많다고 돼 있어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이정순입니다. 결성초도 유치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결성초가 무슨 유치원이 있는 거지요? 거기 병설유치원 있나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설유치원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있어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병설유치원 지원 안 했었는데?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뭐가 맞는 거예요? 병설유치원 있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설유치원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병설유치원 있는데 작년에 지원 안 했지만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정순

이정순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교육장님들, 통학버스 관련된 질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제가 이런 걸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본 위원이 이거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는 사실 어떤 교육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여쭤보면 다 모르고, 수치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이유도 모르고, 통합 활용하고 공동 활용하고 있는데도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서 한편의 감사의 말씀과 조금 더 세심히 들여다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11월 21일 날 통학버스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최종 용역 보고가 다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24년도에 대한 공동 활용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수립될 거거든요. 그런 수립 과정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들여다보신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용역 결과와 함께 방안으로, 대안으로, 대책으로, 계획으로 수립될 것이니까 그 부분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윤희신 위원님 있으실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신위원

5분만 쓸게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백정현 보령교육장님하고는 질의응답을 제가 못 가졌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중등교원 경력기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1877페이지예요. 보령이 그래도 시 지역인데 14개 지원청 중에 태안 다음으로 저경력 교사의 비율이 높아요. 5년 미만의 경력 교사가 태안이 57.8%고 보령이 41.3%, 평균이 한 27%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거여건 때문에 저경력 교사 비율이 높은 경우로 보고 있는데 보령 같은 경우는 시 단위고 나름의 교통여건도 양호한데 이유가 왜 그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교육장님?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5년 이내가 41%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발령이 나면 가고 그러면 또 새로운 분이 오니까 악순환이 저기 하고, 중간층이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건데 저희들이 그래서…….

윤희신위원

왜 5년만 근무하고서 바로 떠나시냐고.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이유라고…….

윤희신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분들이 보면 숙소 같은 게 만만치 않다든지, 여기에 생활근거지를 두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발령 나서 오기 때문에.

윤희신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를 보령 지역에 여쭤보면 학교에서 부장교사를 임명할 때 태안 같은 경우 워낙 저경력 교사 비율이 높다 보니까 관내의 중심 학교에서도 부장교사 임명을 못 해요, 인원이 3년 이상 된 사람이 없어서. 보령 같은 경우도 41%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부장교사의 임명과 학교 운영에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계셔야 학생지도나 여러 운영에 원활함이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보령교육청 관내 중학교들은 문제가 없어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조금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윤희신위원

큰 영향이 없으신 것 같네요. 보령은 40% 유지해도 큰 무리 없는 모양이네요?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얘기 많이 나오지요.

윤희신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의 반응속도가 너무 늦어요. 별로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안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왔던 분들이 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분들이 오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비율이 높은데…….

윤희신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 현안을 알고 있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알고만 있고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인사하겠지, 40%가 넘으니까’, ‘왔던 사람이 가셨네, 가면 또 그냥 오겠지’ 이건 아니라 이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보령 쪽에서 하고 계시냐.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장 회의 같은 때 민주적인 학교문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한 선생님들이 와서 근무여건이 좋아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여기서 터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관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관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기 와서 근무하다가 정주여건이 안 되니까 가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해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네요.

윤희신위원

교육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연령별·경력별 포지션이 골고루 있어야 다 좋잖아요. 그런데 특정 교육청이 너무 지나치게 저경력 교사가 많다 보니까 분명히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령교육청에서도 관심과 노력을,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신경 써야 되지만 보령 내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전보 내신 현황에도 주거여건이나 학교의 근무여건이 사실 군 단위가 더 열악한 게 사실이에요, 시 단위보다. 그런데 시 단위에서는 보령이 꼴찌고 군 단위보다도, 3개 군은 보령보다 훨씬 더 전보 비율이 낮아요. 이동이 더 없어요. 그래서 보령도 분명히 교육여건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두 가지 자료를 놓고 판단하는 거니까 교육장님께서도 한번 개선의 노력을 관심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백정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령·서천·서산·홍성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