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김병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건설본부장 김병용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본부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충남 발전을 선도하는 도민 중심의 건설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응원에 힘입어 주민과 소통하며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건설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규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중호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나윤주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안동수 시설유지관리과장입니다. 정성진 하천개발과장입니다. 최양진 동부사무소장입니다. 이재흥 서부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행정관리과, 도로건설과, 공공건축과, 시설유지관리과, 하천개발과, 동부·서부사무소로 총 5개과 2개 사무소,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황으로는 일반직은 정원 115명, 현원 111명으로 9월 30일 기준 4명이 결원된 상태이나 10월 10일 자 인사 발령으로 2명이 충원되어 현재는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공무직은 정원 79명, 현원 76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23년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16억 15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89억 6100만 원입니다. 건설본부는 주로 재배정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도로확포장사업 1564억 8900만 원, 공공건축사업 821억 4500만 원, 시설유지관리사업 1억 300만 원, 하천정비사업 713억 1900만 원, 도로유지관리사업은 571억 4300만 원으로 전체 3679억 8900만 원의 재배정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및 지역개발사업은 이월예산 370억 18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건설본부는 안전하고 신속 한 건설사업 추진으로 도민 중심의 건설 행정을 구현하고 건설업체의 수주율 및 하도급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현장 관리 및 관리 감독 철저로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본부 건설 분야는 홍성 이호-양곡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44개 지구를 추진하여 1139억 원의 집행과 도로 보상은 780억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건축 분야는 충남미술관 건립 등 25개를 추진하여 350여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 분야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규정 개정 및 매뉴얼 마련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해빙기 우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천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주 중산천 정비 사업 등 45개 지구를 추진하여 421억 집행과 하천 보상은 95억 원을 집행하였고 도로 유지보수 분야는 241개 지구 1224억 원 중 636억 원의 집행과 운행 제한 위반 차량 19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공공건설공사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되었으나 각종 민원으로 인한 보상 지연 등 행정절차 및 공사 추진 지연으로 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으며 자재 수급 지연 및 인건비 상승, 노조 파업 등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체계적인 공정관리와 철저한 안전관리로 고품질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도민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공공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예산 집행률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업체 우선·공정 계약으로 지역 상생 도모입니다. 첫째, 입찰 시 지역 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실시와 1인 수의계약 대상은 지역 업체를 우선 계약 추진 등으로 지역 업체 수주율을 약 84%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선금 지급률을 계약 금액의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가 청구 지급 기간을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임금 체불 방지와 노무비 직접지급제 실시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 직불제 및 지급보증제 실시로 하도급 질서 확립 및 건설 근로자 보호로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 수주율 확대 및 적극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두 번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체계적인 지방도로망 구축입니다. 2023년도 도로사업 예산은 준공 7개 지구, 계속사업 29개 지구, 신규 8개 지구로 총 44개 지구 1583억 94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2개 지구를 개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설계 용역 3개 지구 발주 등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속도감 있는 건설사업 추진으로 ’23년 9월 30일 기준 총사업비 1583억 9400만 원 중 1139억 4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공사 현장별 집행계획 점검 회의를 실시하는 등 집행 및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내에 1350억 이상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3년 하반기 도로건설사업 4개 지구 적기 개통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한 신속 집행 추진으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과 소통하는 안전한 도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및 공사 관계자 소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산동-상덕 간 등 20개 지구에 24회를 실시하였고 감리와 현장소장과의 분기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소통 활성화 및 상시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해빙기, 수해 예방, 폭염 대비 등 계절별 기상 취약 시기에 공사현장 사전 안전 점검과 고품질 도로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기술자문회 11회 실시와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으로 도로건설공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역 주민 의견 청취 강화, 무사고 실현을 위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네 번째,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 행정 추진으로 도민 편익 증대입니다. 2023년 도로·하천 보상 추진 실적은 도로 26개 지구, 하천 16개 지구로 전체 42개 지구 875억 5400만 원이며 도민 행정 편익 극대화를 위해 ’23년 9월 기준 198회 현장 방문 등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통한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감정평가사·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 추천제 적극 홍보 등 토지소유자 참여로 권리 보호 및 보상액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론 영상 촬영 및 지적 중첩도 활용, 선지정 측량에 따른 편입 용지 조기 확정으로 보상 업무 전문성 확보 및 적극적인 보상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상생 소통하는 정확한 보상 행정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건축 기획 업무 강화로 업무 효율 향상입니다. 2023년도 공공건축사업은 준공 7개 지구, 계속사업 13개 지구, 신규 5개 지구로 총 25지구 852억 5800만 원이며 연말까지 준공 5개 지구로 신규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관계 법령 개정 등 행정절차의 대폭 강화로 의뢰 부서의 사업 추진 어려움에 따른 기획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예산·규모·디자인 등 사전 업무 협의를 통한 신속한 건축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직무교육 및 직무 동아리 활동을 통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즐겁고 활기찬 소통 문화 조성 등 조직 문화 개선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안전·품질·공정관리를 통한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 전문성 강화 및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여섯 번째, 공공건축물 통합 유지관리 및 건설 현장 품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강화로 건축물 내구성 및 안전을 향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규정 제정, 매뉴얼 작성 등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23년 유지관리 대상 공공건축물 10개소 94동에 대한 실태조사, 우기철 안전 점검을 하여 개선이 필요한 4개소에 대하여는 ’2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설 현장 안전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해빙기, 우기, 폭염 대비 건설 현장 91개 지구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29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또한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하여 건설본부 소관 50억 이상 건설 현장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49건 964종목의 품질 시험을 실시하였고 기성 및 준공 검사 지원으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실태 조사와 ’24년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동절기, 하반기에 중대산업재해 대비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해에 안전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하천정비사업은 준공 6개 지구, 계속사업 28개 지구, 신규 4개 지구로 총 38개 지구 713억 1900만 원으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23년 사업비 713억 중 421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2개 지구 착공과 설계 8개 지구를 완료하고 공사 10개 지구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3개 지구를 준공하고 공사 1개 지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온양천·금곡천·약봉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내 계획 공정률 달성, 설계 완료 지구는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친환경 하천 및 재해에 안전한 하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여덟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2023년 지역개발사업으로는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공사,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 총 4개 지구입니다.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공사는 금년 5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음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24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여 ’25년부터 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내포-삽교호 간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 및 행정저수지 생태탐방로 현장 사업은 ’23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4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신속히 협의하여 연내 계획 목표 달성 및 설계 완료 지구는 신속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도로유지보수사업 추진은 계속사업 63개 지구 344억 6900만 원, 신규 178개 지구 889억 4000만 원으로 2023년 사업비 1224억 원 중 63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름철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히 추진하고 겨울철 재해 대책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 호우에 따른 도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복구 예산 2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침수 우려 지역인 내포지하차도, 통로BOX 2개소에 대하여는 재난안전관리기금 25억 원을 확보하여 차단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 우기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취약 시설인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 지역의 상시 점검과 유관 기관 협조 체계 구축 및 장비·인력·자재를 사전 확보하여 재해 대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내 계획된 재해 복구 및 도로유지보수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상시 비상근무 체계 유지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열 번째,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 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여 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에 대하여 9월까지 190대를 적발하였고 대형공사장, 토취장 등 주요 과적 근원지 및 위험교량 주변 노선을 집중 단속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관리사무소 및 시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24회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9대를 적발하였고 단속 시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원의 안전 확보 및 업무 능률을 향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 과태료 집중 관리 및 징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체납고지서 수시 발송 및 전화·문자 등을 통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 보호를 통한 압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공사장, 위험교량 등 집중 단속을 통한 과적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및 징수 불가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154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여지 매수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도로하고 하천사업 할 때. 그 매수하는 기준에 대한 자료하고, 어떤 거를 보는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건설 현장 점검을 가시잖아요. 건축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점검에 가는 체크리스트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설을 매번 하는데 간단하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1년, ’22년, ’23년 준비된 것까지, 제설하는 비용을 간단하게 ’21년 얼마, ’22년 얼마 들어가는지, 이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22년도, ’23년도 도로보수용 건설기계 차량 보유 현황 및 장비 사용 계획, 두 번째, 도로보수원 현황 및 부서장 보고 내용, 이것은 ’23년도 것만 해 주세요, 부서장에게 보고한 내용까지. 두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천에 대해서 추진 현황 한번, 지금 얘기로는 다시 설계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성부터 이인까지 포장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현황하고 지금 공사가 어떻게 추진돼서 어디까지 왔는지.

우성-이인입니까, 아니면 어천-공주.

지금 여기 보니까 우성부터 국지도 96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천부터 우성까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자재를 선정할 때는.

예.

예.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칭찬을 좀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용 본부장님께서 잘하셨기 때문에 직원분들께서도, 공직자분들께서도 잘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님들의 해박한 지식은 물론 시민분들을 대하는 것이 아주 겸손하고 잘 대하시고 그래서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재흥 소장님 어디 계세요?

(증인석에서) 여기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겸손하게 잘하시는 것에 대해서. 앉으세요. 이진영 팀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증인석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이진영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잘 보이지가 않네요. 마이크 앞으로 바짝 나와 주세요. 우리 이진영 팀장님은 전공이 건설 이런 쪽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왠지 하여튼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걸 떠나서 또 시민분들을 대할 때 공손하고 겸손하고 아주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청남도 발전은 한다,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아주 수고 많이 하시고 기대가 됩니다. 또 몇 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제하 담당자님. 하시고서 상반기 때 어디 가셨나요? (○증인석에서 보수2팀으로 이동만 했습니다, 팀만.) 아, 그러셨구먼요, 열심히 잘하셨는데. 박병현 주사님도 가셨고요? (○증인석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조물팀에.) 아, 그러세요, 아주 잘하고 있는데. 박상용 도로정책팀장님, 어디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추운데 이렇게 오셔서 고생 많으셨고, 우리 박중호 과장님께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박중호 과장님 어디 계세요?

(증인석에서) 예.

아주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민, 시민분들이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참으로 본받을 만한 직원님들이시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무량판 전수 조사를 다 했지요?

예.

무량판 전수 조사를 했는데 추진은 어떻습니까?

본부에서 무량판과 관련된 그런 부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김태흠 지사님께서 전수 조사를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짤막한 답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매스컴에서 무량판 문제가 나왔을 때 지사님께서 먼저 우리 도의 그런 걸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근 누락이 돼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랬지요?

예, 전단 철근 관련 누락된 부분.

철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가 그렇게 누락이 돼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공자들이 무량판의 전단 철근 보강하는 내용이 설계에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하는 부분에서는 그 사항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설계에도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까? 전단 철근뿐만 아니라 횡단이라든가 띠철근이라든가 앙카 철근 여러 요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참고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시고 요구 자료 2703페이지에 보면 건설 폐기물을 임시 야적했다가 용역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 야적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지요?

우리 건설사업소 서부사무소, 동부사무소에서 도로 보수 일을 하면서 보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조금 조금씩 나오는 것을 하기는 어려워서 그 내용을 본부에다 놓고 일시에 다 하는 거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물량이 됐을 때 몇 개월에 한 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적재해 놓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가 수거를 해 가느냐 이거지요, 처리가 되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적재되어 있는 기간.

우리 건설사업소 사무실 내에다 적재하기 때문에 분기별로요.

분기별이라면 어떻게, 그러니까 적재를 해 놓고 한 달이 걸리느냐, 두 달이 걸리느냐 그 말씀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다 처리하는 걸로.

그러면 그 양은 얼마나 돼요, 땅 면적은 얼마나 되고? 어떤 규모에다 그런 폐기물 적재를 해 놓죠? 거기 임시로 해 놓는 데죠?

예, 우리 사무소 내에 임시로 해 놓습니다.

사무실 내에.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실외.

실외죠?

예.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면적은 얼마나 돼요? 어느 정도 면적 된 데에 그걸 적재해 놓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면적은 100여 평 정도 구간 내에서.

몇 평이요?

100여 평 정도 구간 내에서.

100평 정도요?

예.

과장님, 100평 정도 맞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100평 정도 되는 데다가 기간은 어느 정도나 놓는 거예요? 분기별이면 적체는 계속돼 있겠네요? (○증인석에서 그때그때 치우고.) 그런데 적체해 놓을 때 우천 시라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덮어놓습니까? 비 맞아도 관계없는 건가요? 거기에 우천 시에 맞아서 어떤 유해 물질이 인근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 거기 시설은 어떻게 해 놓고 그거를 보관해 놓죠? 바닥은 어떻게 그냥 흙입니까? 뭐로 돼 있습니까? 차수벽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됐나요, 어때요?

그 내용은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에서 하는데 서부사무소장이 그 내용을 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데 서부사무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건설본부장님께서 거기 가서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그런 사항? 위험하지는 않은가 분진이 발생되지는 않나 이런 거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사무소에 갔을 때는 소량으로 이렇게 다…….

아니, 거기에 소량으로 있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냐는, 말씀해 보세요.

서부사무소장 이재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하면서 수거되는 폐기물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폐합성수지라든지 고철 이런 거는 수거해가지고 사업소 내에 별도의 보관 시설이 돼 있습니다.

바닥은 뭐로 돼 있죠?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콘크리트?

예, 그렇게 해서 보관을 별도의…….

콘크리트로 돼 있고 우천 시에 맞으면…….

중간중간 흐를 수도 있습니다.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차수벽이 있습니까?

임시 적치장에 지붕하고 벽체가 다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본부장님, 2705쪽에 보면 교량 면 보수, 본 위원의 요구 자료에 보면 보수한다고 돼 있는데 보수하는 이유는 왜 보수를 하죠?

교량은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기 안전 점검 그다음에 정밀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보수해서 교량이 정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발휘가 되죠?

교량이 나중에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균열이나 이런 걸 보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균열 같은 거 이런 거를 보수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보수할 때 균열 간 것을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해요?

공법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코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크랙 부분에 접착제를 주입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교량에 익스펜션 조인트 그런 보수를 별도로 많이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고 그러죠?

그 위로 조인트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미세하지만 단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지나갈 때 덜커덕거리면서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주변 콘크리트가.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도로의 맨홀 뚜껑하고 아스콘 포장을 할 적에 맨홀 뚜껑이 많이 침하가 돼 있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도로 면하고 수평으로 안 되고 차량 운행할 적에 맨홀 뚜껑은 피해서 간다든지 가운데로 유도해서 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 왜 수평으로 않고 맨홀 뚜껑이 도로보다 낮죠?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공사를 하면서 일부 정밀하게 시공 못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밀하게 시공을 못 한 게 아니고, 본부장님은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팩트를 지금 모르고 계세요. 정밀하게 시공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왜 인상을 안 시켜요? 그렇다라고 보면 많이 쑥 들어가 있는데 인상을 왜 안 시킵니까? 뒤에 계신 분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증인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호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건설과장 박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맨홀 뚜껑이 튀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요, 주저앉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를 해가면서 가령 덧씌우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절삭을 안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5㎝를 덮다 보니까 맨홀이 침하된 형태도 나오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공 과정에서 측량이나 포장 단면을 조정할 때 약간의 편구배들이 먹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수평을 맞춰서…….

박중호 과장님 들어가지 말고 잠깐 계시고요.

예.

포장을 자꾸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맨홀이 단차가 낮아지죠. 그거를 도로하고 똑같이 맞춰서 인상을 시켜서, 도로라고 해서 대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거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로 인해서 사고 나는 일도 많은데, 건설본부장님! 차 달리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예.

왜 이렇게 맨홀 뚜껑이 쑥 들어갔는가, 그러면 맨홀 뚜껑이 튀어 올라오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신공법 나온 게 있나요? 지난번에 우천 때 그게 날아와서 인명 사고 났었죠?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본부장님?

수해 때 압력에 의해서 맨홀 뚜껑이 튕겨져 나와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맨홀 뚜껑이 별도로 분리가 돼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빠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특허 공법이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조사를 시켜서…….

건설본부장님은 공법이고 뭐고 간에 그 압력에 의해서 튀어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방법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걸 전수 조사 해서 실질적으로…….

아직 조사를 안 했어요? 아직도?

아직 조사는…….

뭔 조사할 게 있어요, 그게. 맨홀 뚜껑마다 전부 다 맨홀 뚜껑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밑에를 붙잡아 맨다든지 그런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빨리. 그리고 박중호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619호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들어가세요. 619호선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보상 협의체 구성을 했고요, 주민이 말씀하신 감정평가사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사 3개사가 지금 물권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상에…….

공사 착수 언제 들어갑니까?

내년 3월 달에 하겠습니다.

내년 3월 달에요?

예.

우선 기지시부터하고 한진부터하고 양쪽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3월 착공해서 보상이 된 구간부터 일단 다 손을 대겠습니다.

우선 학교 앞이 상당히 복잡해서 거기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인도 설치가 설계에는 없지만 양쪽으로 다 한다라는, 기전산업 밑에 마을 들어가는 데까지 양쪽으로 인도 설치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없다 하더라도?

예.

그러시고 건설본부장님.

예.

당진의 619호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마을 진입로라든가 그동안에 주택 지역의 진입로가 다시 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높아져서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실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공사 마무리할 때 전체적으로 도로가 높아지면서 진입로가 낮아진 경우 그런 데는 다 기존 진입도로가 완화할 수 있도록 가각이나 구배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턴해서 온다든지 그런 불편이 없도록 또 상업하시는 분들이 유턴해서 주유소나 어디 와서 주유하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공사하면서 그거는 다 커버가 됩니까?

예,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3월 달 착공한 이후에 바로 설계 검토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안시 의원 김도훈입니다. 26년 만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건설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후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처음에 종합건설사업소로 돼 있을 때는 일반 사기업체 느낌이 있었는데 건설본부는 완전 공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변한 게 최고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직원들도 종합건설사업소보다는 건설본부로 된 게 자긍심을 더 갖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내 인도 정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관리 도로 인도 정비에 관해서 어떻게 정비 수요를 조사하고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도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민원을 받아서 주로 처리하는데요, 민원이 많습니다. 해 달라는 게 많은데 시기적으로 한 100ｍ당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사무소에서 그것은 민원 들어온 데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의 인도 정비에 관련해서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보면 인도 옆 스쿨이나 흙이 너무 많이 뭉개져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까 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천안 성거읍 23번 국지도의 인도 사진이거든요. 거기 사진을 보시면 인도 옆 나무와 풀이 인도 쪽으로 넘어와 인도의 대부분이 유실되고 인도의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차도를 위험하게 걸어 다니는 상황이에요.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해도 차도에 나와서 서 있어야 되거든요. 되게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아마 건설본부에서도 알고 있는 민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동부사무소에서 전체 연장 1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폭을 확보해서 인도를 아스콘으로 내년서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도로의 미관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소관 기관을 따질 일이 아니고 천안시랑 빠른 대응을 통해서 신속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양진 소장님이나 이재흥 소장님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동절기 다가오잖아요?

예.

동절기 대비하기 주요 점검 내용 그리고 제설 장비 확보 여부 및 절개지 등 눈사태 대비한 안전 여부가 어떻게 진행 중이죠?

동절기에 제설 자재는 작년도 이월분을 풀어서 미리 확보를 하고요, 현재 장비는 덤프가 56대인데 16대는 자체 장비를 활용하고 40대는 임차를 해서 각 시군에 배치해서 제설 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건설본부가 격무 부서로 분류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인센티브 방안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지금 우리 본부는 도로건설과에 시설1팀, 동부사무소·서부사무소는 보수1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한 달에 0.02점씩 가점이 인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사기 진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서로가 가고 싶어 하는 선호 부서로 변화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4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 7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업무보고 때 상반기 지역 업체 계약 현황에 나와 있는 수치 총계가 1961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말 행정감사 업무보고 총계의 기준을 보면 1942건이에요. 19건이 준 거잖아요? 이게 계약 취소가 돼서 준 거예요, 아니면 왜 준 거예요? 변동이 엄청 많아요. 상반기 지역 업체 계약 현황에서 공사가 195건, 용역 229건, 물품이 1530건인데 지금 행감 업무보고 자료 들어온 거랑 수치가 다 달라요. 계약을 중간에 취소하시고 새로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상반기에는 계약이 한 번 있고 다음에 설계 변경이 되면 변경 계약을 하는데 그 변경 계약까지 포함된 것을 했고요, 이것은 하나에 1건, 실질적으로 계약된 거 그거 1건으로,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일부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중복된 게 있었다고요?

예.

상반기 때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게 잘못됐죠. 한 번 계약한 걸 변경하면 금액이 늘었거나 물량이 변했을 때 변경 계약 하는데 그 계약까지 포함이 돼서 상반기에 계약 건수가 많은 것…….

물품 계약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537건이었는데 행감 업무보고는 1238건이거든요. 300개 차이인데 그러면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300개씩이나 자료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상반기 때 잘못된 자료를 갖고서 업무보고를 했던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저는 이거 보면서 뭐가 문제냐 한 거는 헛수고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가네.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 상반기 7월 달에 있었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때 잘못된 자료로 잘못된 업무보고를 한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지금 행감 업무보고 자료는 똑바로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언제 파악하셨어요,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

그것은 이번에 하면서 계약 건수가 늘면 늘어야 되는데 그 건수가 왜 줄었냐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한 번 계약한 걸 변경 계약까지 추가를 해서 1건이 2건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그 내용을 지금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행감 업무보고는 올해 건설본부 사업을 잘했나 안 했나를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파악해서 내년 사업을 어떻게 또 진행할 것인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래야지 곧 있을 예산안 심사 때도 예산 심사해서 어떤 예산을 잘 넣을 것인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난번 상반기 업무 추진 상황 업무보고 때는 이 잘못된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서 지금 행감 업무보고 때는 또 제대로 된 자료를 주고, 이 파악을 여지껏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파악하셨으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제가 지금 정오표를 봐도 정오표에는 요구 자료 관련된 것만 있고 업무보고 관련된 정오표가 없어요. 사실 정오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저희들한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 다 비교 안 했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부장님, 말씀을 한번 하셔야지 쳐다만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마 올 초 업무보고 때도 건설본부가 엉망이어서 위원장님께서도 엄청 화를 내셨는데 변한 게 없네요, 사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살피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상해서 그랬어요. 계약 건수가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런데 잘못된 거를 찾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잘못된 거를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눈 가리고 아웅이고 안 걸리면 장땡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본부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 챙기겠습니다.

업무보고 145페이지 보시면 ’23년 공공건축사업 25건 나와 있는데, 850억이요. 여기 850억 돼 있는데 이것도 올 초 업무보고 때는 공공건축사업 26건에 1500억, 7월 달 중간 업무보고 때는 27건에 820억, 지금 행감 업무보고 때는 25건에 850억,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이것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재배정을 우리는 본청에 의뢰를 받아서 하거든요. 의뢰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재배정이 늘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다가 예산이 줄면 재배정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줄고 늘고 할 수 있는데 개소 수가 늘고 줄고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중간에 추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 준 거는 왜 준 거예요? 준 거는 중간에 사업하다 빠진 거예요? 늘어난 거는 중간에 늘어날 수 있으니까 사업이 추가돼서.

예술의 전당하고 여성 플라자 개소 사업이 원래 우리가 처음 설계부터 용역을 하는 걸로 다 했다가 실질적으로 건축도시과에서 처음부터 전반적인 사항을 －디자인을－ 본다고 해서 그거는 빠진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이 그래서 줄었다?

예.

그런 거를 써 주셔야지 개소 수, 예산 얼마 해 주시고 그냥 다시 또 바꿔가지고 개소 수 몇 개, 예산 얼마 해 주시면서 저희가 정확히 건설본부에서 공공건축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세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해 주셔야지, 어쨌든 연말 행감 업무보고인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지 예산안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안 적어주시면,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신규 사업도 줄고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거를 정확히 안 적어주시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결국 질문 안 하고 안 보고 넘어가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을 어떻게 쓰고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상세히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46쪽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146페이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보시면 유지관리 대상 공공건축물이 10개소 94동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도 소유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현황에 합계가 69개소 625동이에요. 그런데 올해 2월 달 업무 시작할 때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행감 업무보고에 유지관리 대상 공공건축물이 10개소 94동으로 돼 있거든요, 이 차이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고요, 10개소 94개 동은 민간 위탁 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건축직이나 시설직이 배치돼서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제외하고 건설본부가 동부지소나 서부지소, 축산연구소 이런 거와 같이 건축물 관리 공무원이 없고 민간 위탁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순수하게 관리하는 건물을 표기한 겁니다.

순수하게 건설본부만 관리하는 거요?

아니,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그러면 올해 2월 달에는 왜 자료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 도의 전체적인 공공건축물인데…….

아니, 이렇게 하시면 건설본부에서 총 69개소 625동을 관리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유지관리하는 거. 그런데 지금 주신 업무보고 자료는 ’23년도 유지관리 대상이라고 해 놓고 10개소 94동이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올 초 업무보고 하실 때는 69개소 625동이라고 도 소유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현황 해서 제목도 ‘공공건축물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신 건데, 본청·직속기관 등 자체 관리 중인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통합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69개소 625동을 해 놓고서는 지금 와가지고 10개소 94동이다 하면, 우리는 올 초에 건설본부에서 69개소 625동을 관리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신 거는 10개소 94동이라고 주시고, 연도별 확대 추진이라고 괄호까지 해 놓으시면, 이거는 문제가 뭡니까? 본부장님이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늦으시면 올 초 업무보고 자료 만드신 분이라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증인석에서) 시설유지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과장 안동수입니다. 연초 보고서가 위원님이 오해하시게 그렇게 돼 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한 거는 전체적인 도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서 그거를 보고서에 담은 거고, 저희들이 업무 시작을 하면서 한 게 그중에 예를 들면 본청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 건설본부보다 전문 인력이 더 많거든요. 그런 기술직 배치된 부서하고 소방본부라든지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운영비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을 그 전체적인 것은 제외하고 현재 10개소 94동을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일차적으로 우리 인력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은 그 정도니까 그렇게 먼저 하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 성과를 보고 내년부터 조금 부서 간 협의를 해가지고 늘려간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위원님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올 초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행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됐고, 업무보고 자료 여기 나오잖아요. 총평과 아쉬웠던 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뜨잖아요. 그럼 제가 올 초 거 보면서 올 초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연말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보려면 자료를 잘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만약에 10개소 94동이면 10개소 94동에 대한 내용이라도 적어 주셔야지 올 초에는 이렇게 해 놓고 연말 행감은 대충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48페이지 같은 경우 지역개발사업 4지구 해서 나온 거, 이거는 어쨌든 태안기업도시나 음봉 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진입도로 공사하는 건 기존 하던 거에서 올해 내포-삽교호, 행정저수지, 자전거도로, 생태 탐방로 연장사업은 ’23년 4월과 8월에 실시해서 추가된 거잖아요, 이건?

예.

그러면 제가 올해는 지역개발사업이 2개 있었는데 올해 4월, 8월에 2개 사업이 추가되면서 늘어나서 개발사업 부지도 4지구 늘어나고 예산도 이렇게 반영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셔야지 이렇게 안 주시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몇 개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누가 압니까. 예산안 심사 때도 제가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뭐냐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보고서는 개조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질문을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는 적어도 개조식은 아니…… 그것보다는 덜한 개조식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적어주셔야지 안 적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149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사업 관련해서 지구 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난 거는 어쨌든 중간에 사업 진행하시면서 추가로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저희가 늘어났다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건 판단이 안 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볼 때 챙겨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초 업무보고와 올 중간 업무보고 때 체납액 관련해서 가상 계좌 시스템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중간 업무보고 때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못 한다고 했었거든요, 7월 업무보고 때. 이 가상 계좌 시스템 관련해서는 아직도 운영이 안 되나요?

예,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안 할 건가요?

지금 하려고, 원래 올해 금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호환 관계 때문에 내년 4월 이후로 미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 ’23년도 1월에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올해 아예 시행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행하려고 행안부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 사항이 조금 오래 걸려서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여기 써주셔야죠. 이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나 체납액들, 미수납액 징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고, 아마 이번에 요구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체납액 징수를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게 올 초 업무보고에 가상 계좌 시스템 도입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입이 잘돼서 운영이 되나 보려고 7월 달에 질문을 드렸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용 못 하고 연내에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연내에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것을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연내에도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주셔야지 저희가 알죠. 이게 질문 안 하고 체크 안 하고 넘어가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체납 징수 강화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올해 1월에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시행 안 되고, 7월 달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거를 설명을 좀 주세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내용을 써주셔야지 쏙 빼놓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측면이 듭니다. 요구 자료 관련해서요, 요구 자료 2440페이지 보시면 국도 39호 정산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당초 사업비의 3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여러 가지 설계도서 검토나 중간에 기실정보고 승인,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만 유일하게 누락 공정 및 민원 요구 반영이거든요. 예산이 늘어난 이유와 누락 공정 및 민원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아파트 때문에 하자보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비가 3배 증가한 이유와 여기만 누락 공정과 민원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셔요.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박중호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다가요, 저도 금액이 하도 이상해서 직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오타가 난 것이고요.

정오표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나중에 찾았습니다. 나중에 검토하다가 찾았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에 도급액이 22억이었다가 도급액이 28억으로 한 6억 정도가 증이 된 거고요, 거기에는 산지에 대한 계단이라든가 그런 소소한 민원들하고 마을 안길에 대한 접속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서 한 6억 정도 증가가 된 겁니다. 3배는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누락 공정은 뭔가요?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바닥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포장 계획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까보니까 밑에 콘크리트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누락 공정과 민원을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이게?

예, 다 해결해서 완료했습니다.

이게 정오표에도 안 들어올 정도로…….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찾았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정오표 내용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공사 하자 관련해서 2467페이지 보시면 충화-구룡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다른 거 내용을 봤는데 다른 내용보다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옹벽 균열이나 특히 철근 피복 부족 같은 거, 이거 어떻게 보수 보강이 가능한가요? 보수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수 보강을 하셨나요? 이거 아시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도로건설과장 박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나머지 사항들은 다 보강이 가능한 건데요, 철근 피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철근 피복이 안 나오는 거는 보강이 어려운 걸로 제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수 보강이 안 되는데 보수 완료했다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수 완료를 했나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건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근 피복은 콘크리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보강한다는 게, 이게 완전히 뜯어내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재시공을 하든가 해야 될 텐데.

예,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교대 쪽에－ 교량 받치고 있는 교대에서, 배면에서 철근 녹이 나오고 이런 게 발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보강을 했는지는 제가 위원님 따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철근 피복이 부족한데 보수 완료하셨다고 하길래 이게 가능한 건지 의문이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되셨다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계셔요.

예.

이게 지금 도로건설과 도로포장공사 관련된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히 충화-구룡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문제가 심각한데 다른 데 도로공사 내용을 보면 ‘휘도 기준치 미달’이라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우리 도는 휘도 기준치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감리가 모든 점검을 다 하고요, 양 사무소에서는 휘도 측정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 공사를 하면 그 휘도 측정기를 갖고 가서 휘도 체크를 해서 일정 값이 나와야만 준공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짧게 몇 개만…….

제가 지난번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당시에 홍순광 국장님께서 “담당은 하나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주 담당하고 있는 건 건설본부입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시면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휘도 기준치 미달이라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최근 5년간 연간 전국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 건수가 우리 충남이 3등이에요, 민원 들어온 거 보면. 그래서 이런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 접수를 받으셨을 텐데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사실 지방도로를 다니다 보면 조금 안 좋은 노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자체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양 사무소에서 보수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다 진행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감독을 철저히 더 해야 되고요, 사실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유지관리비 자체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휘도보다는 오히려 포장도 불량 때문에 더 많거든요. 저희가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빗길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현황 중 차선이 안 보이는 것으로 추측되는 중앙선 침범이 1367건인데 이게 전체의 5%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올여름에도 폭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차선이 잘 안 보인다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특히 충남이 전국 3위였는데 여기에 대한 뭔가, 도로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지금 하자보수 내용을 보다 보니까 휘도 기준치 미달이라는 말이 많이 보여요. 그렇다는 건 애초에 시공을 할 때 건설본부에서 휘도 시인성 검사를 등한시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감사를 덜 한다거나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예, 위원님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하세요,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이런 차선 휘도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가 매스컴에서 계속 나왔고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도 감사 나오기만 하면 휘도 측정기를 직접 가지고 감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휘도 측정기를 서부사무소와 동부사무소가 ’22년에 다 구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값싼 유리알처럼 한 거 그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국지성 호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순간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잘해 주셔야지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우리 충남 교통사고율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걸 찾다 보니까 휘도 관련해서 도로공사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자재 수불부터 다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2469페이지 보시면 성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콘크리트 종방향 균열, 재료분리 및 분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수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수했는지?

위원님, 이런 거는 종방향 크랙이 밀리 수에 따라서 보강공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액 주입 형태로 해서 약액 주입을 하고 면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날개벽 재료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균열까지는 충분히 다 커버를 하는 공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일반적인 균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빠데로 메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종방향 균열이나 재료 분리 균열 같은 것도 내용이 다르나요? 일반적인 바닥 균열하고 다른 거예요?

바닥에 크랙 까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종방향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철근을 따라가서 쭉 갔느냐, 아니면 오다가 끊어지면서 갔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철근을 쭉 따라서 갔다면 구조 검토를 다시 한번,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균열은 지금 다 보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 건설본부 －들어가셔도 됩니다－ 업무보고를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내용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때 좀 말이 많았어요, 언성도 높아지고. 그때는 본부장님 안 계셨으니까 지금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은 내용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으셨는지. 그래서 제가 좀 면밀히 봤는데 그렇게 딱히 자료의 충실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하자 관련해서 보수 공사한 내용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고, 금액도 틀렸는데 정오표까지 안 들어올 정도로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파악하는 것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건설본부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건설 본부로 사실 승격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건설본부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좀 더 잘 챙기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잘 없도록 제가 또 확인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료에 보시면 일반 차량들 단속하는 것도 지난번 자료에는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이렇게 나눠놓고서 또 지금 자료 들어온 거에는 다 뭉텅이로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자료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챙기셔야지, 자료가 충실해야지 저희들도 보고 판단을 잘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되네요.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도로 보수 장비 관련해서는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도로 표지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사무소 아산 지역 표지판 정비 공사의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21년도? 3016페이지. 아산 지역 표지판 정비 공사인데 지방도만 표기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2100만 원입니다.

예?

2100만 원인데, 지금 단위가 100만 원으로 이게 천원 단위인데 이것이 잘못돼 있습니다. 이것만 천원 단위로 돼 있습니다, 원래 단위가 백만원인데.

그러니까요, 단위를 백만원으로 해 놓고 21억으로 해 놓으면…… 그러면 소요 예산 총액은 얼마예요? 22억 아닙니까? 220억이에요? 220억이네요. 맞아요?

2억 5000입니다.

예?

2억 5000입니다.

얼마요? 14건에 서부사무소.

내가 이 자료 보다가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보고하는 건지, 동부사무소하고 서부사무소하고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맞는 예산이에요? 동부사무소 16건에 9억 9000, 서부사무소 14건에…….

확인이 틀려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오전에 조철기 위원님께서 표지판 관련 서부사무소 내용과 동부사무소 내용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서부사무소 내역이 일부 틀린 게 있어서 자료를 별도로 드렸는데 틀린 내용이 뭐냐면 일부 단위가 천원 단위로 돼 있고 또 일부 오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부사무소 표지판 정비 내용은 9억 9000이고 서부사무소는 총 8억 5000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못 표기된 예산서 소요 예산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시하면서 반드시 본부장님께서는 점검을 하셔야 된다. 보내준 이 감사 자료를 보고는, 물론 오타겠지 하는 생각이 돼도 이게 어디서 얼마큼 예산이 줄고 늘었는지는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지금 다시 주신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도민들께서 운전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안전에 대한 지표가 되는 사항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많이 편차가 있고, 또 물론 연차별로 지역에 대한 예산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발광형 안전 표지판이 안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부사무소, 동부사무소의 발광형 교체 설치를 살펴보면 동부사무소는 ’21년부터 ’23년도까지 32건의 발광형 안전 표지판을 교체 설치했고 서부사무소는 15건을 했습니다. 물론 지형에 따라서, 도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편차가 지역별로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도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3년도에 보령의 안전 표지판 정비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에 아산은 4건, 보령은 22건, ’23년도에 4곳, ’22년도에 1곳, 2년 동안 총 5곳의 안내 표지판을 교체했어요. 다른 지역도 노후 교체나 파손 교체가 되어 있는데 홍성·예산·보령에 많이 치우쳐 있다. 이런 것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령은 지금 설치한 곳을 보니까 지방도 노선 지정이 오래된 지역입니다. 보령 웅천 606호, 남포, 청라, 미산 같은 609호, 옛날 지방도를 하면서 설치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다 노후 교체로 설치한 걸로 판단됩니다.

향후에…… 이게 야광, 발광이죠?

예.

발광형 안전 표지판이 많이 설치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예산도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서부사무소 보면 ’22년도 발광형 도로 표지판이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24년도?

그것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도로 보수용 장비 운영 관련해서 장비 사용 계획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지금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 주셨습니까? (자료를 찾으며)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죠?

도로 보수용 장비 현황 2022∼2023년 관련…….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과적 차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사무소하고 서부사무소 건수로는 서부사무소가 477건, 이게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년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인데, 지금 현재 과적 차량 단속은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하고 계신데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적 단속에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적.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었는데요, 고정식은 ’22년까지 운영하고 지금 고정식을 운영하지 않고요, 지금 전체 다 이동식만 각 사무소에서 2조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동식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이동식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식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22년도에는 동부사무소·서부사무소 130건 정도 그리고 ’23년도에는 84건에서 106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0여 건, 1년에 100여 건이죠?

예.

적발을 하고 있는데 이 검문 단속 횟수는 1년에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이동식으로 했을 때?

단속 횟수는 일주일에 한 3일, 4일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한 달이면 4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과적 차량 단속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주 3회∼4회 정도 하는데요, 한 달에 한 15회.

한 달에 15회?

예.

그러면 자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주나 아산 과적 차량, 삽교천 입구에 있는 것도 아산으로…….

거기는 국도 32호기 때문에.

국도기 때문에. 그러면 아산은 배방면에 있고 또 어디 있죠, 두 군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잘 안 보인다. 한 달에 4회 정도 하고 계시면 저희들이 볼 때 과적 단속하는 상황들을 봐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4회 하면 시간은 8시간 합니까?

아니요, 불규칙적으로, 한 자리에서 오래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군데에서 2시간 정도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 나가면.

그러면 아산에 두 군데, 보령에 두 군데 이동 검문소가 있는데 이동 시간 고려해서 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동 검문소는 우리가 한쪽 차선을 해 놓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데가…….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을 하든지 이런 상황으로 검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동하면서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동 단속을 나오면, 하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그 주위에 만약 아산시를 나간다, 아산시 623호, 배방 2단지 629호 그쪽이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한 것을 보면 효과적으로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속 실적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 좀 효과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서 정말 도로 파손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가 오면 그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요한 중산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천 공사로 인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엄청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산천은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그 고마움은 지역 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천에 우리 정성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쪽에 진입로라든가 또 아파트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공사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장님도 그때 오셔서 저하고 다 같이 봤죠, 그렇죠?

예.

보면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공무원님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야 항상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생하는 그 수고함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중산천,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적극 민원을 말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또 주민들께서 민원 있는 사항을 위원님이 잘 설득해 주셔서 그나마 잘 절충해서 민원이 해결됐다고 봅니다.

공사 완공은 올 연말이면 다 끝나나요, 12월 달까지 하면?

예, 제방도로 포장하고 또 데크 이런 상황은 12월 달까지 다 준공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상 없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하도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대개 공사 하도급은 지역 업체에서 하도급을 많이 맡죠?

예.

지금 지역에서 하도급으로 맞추는 게 몇 프로 정도 지역 업체가 한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지역 업체가 60% 이상 정도는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60%?

예.

나머지는 타 시도에서 와서 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가 되도록 맡아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할 때 한 번의 하도급으로 끝내야지 하도급 맡은 데에 또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

지금 그것은 법적으로 불법 재하도급으로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적발을 한다면 하도급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또 있다고 하면 공사가 부실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민원 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민원 사항이 이렇게 자꾸 연수별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네요. 늘어나네요, 계속?

예, 지금 민원 사항은 계속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용이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보니까 수용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하여간 민원은 자꾸 늘어나고 또 할 일은 많고, 보면 우리 건설본부 직원님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동부사무소만 보더라도 민원이 2021년에 492건 됐는데, 민원이 보통 일이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신문고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는데, 하여간 민원이 할 일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일도 부탁하는 게 있고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건소 위원님들이 의당면의 가산천을 한번 가봤어요. 그때 가산천 갔을 때 수해 나가지고 천의 옆이 완전히 파여 나가고 아스콘 세운 데 밑에가 다 파여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가산천을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가산천 정비에 대해서 구상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가산천은 제가 알기로는 하천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은 본청 하천과에서 수립하는데요, 거기에 반영이 되면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우리 건설본부 하천과에서 하고 계획 같은 건 다른…… 하천과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환경국 하천과에서.

예, 기후환경국에 하천과가. 이렇게 하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서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어요. 건설본부에 하천과 같이 있으면 일하는 데 풀어나가기가 쉬울 텐데, 그런 점이 참 아쉬운데 이게 저 위에서부터 조직이 그렇다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직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조직은. 그렇다고 생각이 안 돼요?

우리 본부에서 일하는 건 거의 건설교통국에 있는 것을 주로 하고 있지만 지금 하천 관련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으로 넘어갔는데요, 국가하천도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조직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고요, 우리는 건설교통국에 하천과가 있거나 기후환경국에 하천과가 있거나 하여튼 여기 우리 본부에서 하는 일은 하천 개수·정비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기후환경국 하천과하고 잘 협의해서 원활한 하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로 톱니바퀴가 잘 맞아 돌아가서 같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산천 문제도 그렇고 천이 지금 또 청룡천이 있지 않습니까, 청룡천?

예.

제가 아까 청룡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걸 자료 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청룡천에 대해서 들은 거 있어요?

청룡천은 2020년에 공주시에서 공모해서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천 제방이 한 2ｍ 이상 올라와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있는 교량을 그대로 놓고 투명 방지라고 홍수 방지를 하는 투명판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공주지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예,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는, 우리 지난번에 수해가 엄청 났는데도 불구하고 청룡천은 넘치지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가면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끝까지 거기 보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천에 보 막은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 막은 데가 있는데, 보를 털어냈어야 되는데 보를 안 털어내서 보가 높으니까, 이게 치적이 되다 보니까 높아지는 거죠, 하천이. 그래서 보를 털게 되면 한 2∼3ｍ가 쭉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안 올려도 밑에 내려가기 때문에 공사비라든가 모든 게 다 절약되면서 하천으로서의 역할도 더 잘되고 그런 관계가 됐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보 막은 데 밑에를 이렇게 뚫어놨더라고요. 뚫어놓으니까 한 1ｍ 이상 하천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장마 때 그때 뜯어냈으면 2∼3ｍ가 다 떠내려가서 하천이 낮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한 필요 없는 보를 막아놔가지고 하천을 범람시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제가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보 밑에만 뚫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예산을 절약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지역의 민원인이 상당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한 부분이 그릇된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민원인 편에 의해서 그 업무를 그렇게 시청에도 얘기하고 도에도 얘기하고 그랬던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그래서 그 민원인이 얘기한 것을 잘 귀담아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공주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 보수, 이거는 진짜 보수하시는 과장님부터 또 담당부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도 가는 데마다 포장이 파인 부분을 아주 잘 메꿔주고 또 포장 사업을 잘해가지고 도로가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고 청결한 부분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도로보수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소 소장님, 계시죠? (○증인석에서 예.) 또 보수팀장님도 계시고, 하여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증인석에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주에 과장님 계시네요? 박중호 과장님이신가? (○증인석에서 예.) 아까도 저기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또 공주시에 관련돼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여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부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공주의 도시재생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은 우리 본부하고는 별도의 문제고요.

본부하고는 그건 별도죠?

예.

아, 그렇죠. 공공디자인 그쪽하고는 별도인가요, 이쪽하고는 관계없나요?

공공디자인은 건축도시과에서…….

건축도시과에서 하죠, 참. 아, 그렇구나, 맞아 맞아. 그건 제가 저기를 했고, 그다음에 정안면에 지난번 가드레일 설치한 거 제가 봤는데 가드레일 설치를 잘해 놨더라고요. 민원을 갖다가 빨리빨리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민원이 생길 때마다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예, 앞으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민원인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저기가 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인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고 도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고 또 행정의 세밀함과 정확성은 더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전 같은 데는 직원이 126명이 있고 충청북도도 직원이 140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15명의 인원이 있고요. 그런데 또 면적이라든가 인구로 봐도 충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하셨던 분들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는 인원 배치에 대한 것도 먼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건설본부로 승격되면서 또 본부장님의 직위도 승격이 돼서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위원님께서 우리 본부 인원 보강을 말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 우리 본부 예산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급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인원도 많고 그런데 우리 본부는 지금 사업소나 마찬가지로 옛날 종합건설사업소와 인원은 똑같고 업무적으로는 본부라고 해서 줄어든 것도 아니고, 더 많고 더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직원을 배치할 때도 신규자를 먼저 보내고 또 신규자가 어느 정도 일할 정도 되면 본청에서 일 잘하는 직원은 알고 일 잘하는 직원만 쏙쏙 빼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계속 “죄송합니다” 했는데 뽑을 때 그런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놓치고 또 오타가 많은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또 주민 설명회 같은 걸 많이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거든요. 행정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비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만났던 주민들이 뭐 물어봤던 거를 일일이 또 대응을 해 줘야 되고 또 기관은 기관대로 본청하고의 어떤 업무 협조도 있어야 되고, 시군하고의 어떤 역할도 있고, 현장 관리감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량이 좀 피곤해 보인다, 저는 인원을 좀 빨리 늘렸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대안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는 일단 그 부분 먼저 인원 증원을 시키고 업무량을 조금 낮춰줘서 오전과 같은 실수가 없고 업무의 효율성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꼭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질의를 이어가면요, 장비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많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내용 연수 지난 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비 현황을 쭉 봤더니 사실 내용 연수가 굉장히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될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장비들은 새로 교환이 되지 않았고 어떤 모래살포기, 제설기 위주로만 장비가 교체가 됐거든요. 이게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예산 편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내용 연수 지난 노후된 장비 사용을 잘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내용 연수가 지났어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고요, 기존에 쓰던 장비가 아무래도 관용차이기 때문에 킬로수도 적고 그래서 그것을 고쳐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23년도에 노후된 장비를 교체한 예산 대략 기억하세요?

기억은 못 하고요, 제가 저기만 금년도에…….

이번에 뭐 바꿨습니까?

금년도에 2.5톤 2대, 5톤 1대, 25톤 카고 1대, 제설기 2대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했는데요, 내용에 보면. ’23년도 구매한 거 동부사무소에 모래살포기가 8대, 제설기 2대, 서부사무소도 카고가 1대 들어왔고, 모래살포기 6대 들어왔고, 하여튼 지금 제가 비용을 다 계산해 보니까 동부사무소는 5억 정도 됐고 서부사무소는 5억 7000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면 모래살포기, 제설기 같은 경우들은 내용 연수 지난 것들이 이제 없어요. 어느 정도 다 맞췄어요. 그런데 내용 연수 초과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중에서 그냥 제가 하나만 꼽자면 호이스트 있죠, 호이스트. 하나만 꼽자면 호이스트, 왜 무게 높은 거 들어가지고, 크레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안전과도 굉장히 밀접한 장비로 생각이 되는데 27년 넘은 게 있어요. 아, 9년, 9년. 작년에 얘기했던 그대로. 자, 본부장님 그 내용 모르시면 오래된 장비,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년이든 2년이든 자동차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호이스트, 굴삭기 이런 오래된 것들을 지금 어떤 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노후된 것들을 그래도 가끔 쓰더라도 컨디션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적절한 시간 계획을 하셔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내용 연수 지나서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검사하고 있지 않잖아요.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호이스트 같은 것도 검사하고 있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검사하고 있죠, 어떤 기관에서? 그 제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 좀 주세요. 장비 관련돼서 아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 좀 주세요.

동부사무소장 최양진입니다. 안전기준협회라는 데가 있어서요, 그런 데서 나와서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기준협회에서 여기 현장 건설 기계 있는 창고에 와서…….

호이스트 같은 거는 나와서 직접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건설 장비라든가 포클레인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동차 검사하듯이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클레인, 대형 화물 이런 차들은 다 검수가 되고 덤프트럭 되고 다 되는데 기타 장비 있잖아요.

소규모 장비들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거는 소모품들이 많습니다. 절삭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칼날 같은 것만 갈아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런 거 검사는 따로 안 하고 사용을 하면서 칼날을 갈아주고 사용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교체해서 씁니다.

됐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래된 장비, 시간과 계획을 잡으셔서 점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퀴 달린 것들은 다 검사하면 되는 거고요, 바퀴 안 달린 기타 장비, 건설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적 차량을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단속하는 거에 있어서 적발하고 계도 순서가 뭐죠, 먼저?

단속을 나가서 일단 계측하면 위반하는 것은 적발하고 고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반이 안 됐을 때는 그때 같이 계도를 한다는 차원이고요, 또 다른 차원의 계도는 과적 근원지, 건설 공사장, 이런 데 가서 팸플릿을 나눠주면서 과적 차량 하지 말고 과적하지 말라고 하는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률이 낮은 건, 계도는 엄청 많아요. 계도는 엄청 많은데 적발률이 낮아요. 그러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치가 그 적발 기준에 드는 건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도가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적을 안 하고 적재정량을 지켜서 다니는 것이 많은 의미로 보시면…….

계도 또한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계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가 오면 그 중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축중기에 계측을 하면 거기서 계측량에 오버가 되는 것을 적발하는 거고 오버가 안 되고 적재정량을 실은 것은 별도로 팸플릿을 나눠주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적재적량을 싣고 다니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계도라는 것이 적발의 밑에 단계가 아니라 무사통과하고 안전하게 적재량을 다 지켰지만 그럼에도 다음에도 잘 지켜달라는 광고, 홍보의 형태다, 계도가?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적발 건수는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계도 건수는 매번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면 화물차 종사자분들께서 그 규정을 잘 지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어서 되는 건데－ 화물 적발되시는 분들의 주요인이 무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한 도로 파손, 맨날 불리는 포트홀, 대부분 문제가 그 문제지 않습니까?

예.

지금 포트홀은 점점 건수가 감소하고 있죠?

현재 우리 관내 도로에서는 감소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적발도 덜 되고 있으니까요. 적발도 감소하고 있고 포트홀도 감소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도로유지보수,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안 오기는 했는데 도로유지보수 하는 예산은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의 설계 기준을 보면 한 10년 전까지는 도로 설계 기준을 자동차가 20년을 다녀야 도로가 파손된다는 그런 원리를 두고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는 한국형 도로포장법이라고 공용 연도가 10년으로 줄어들었어요. 10년으로 줄어서 설계 포장 두께도 얇아지고 해서 10년 정도 되면 파손되는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10년이 되면 그걸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줘요. 재포장이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료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감소할지라도 지난 10년간 했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는 그만큼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포트홀이 감소하고 있는데 화물차가 이런 안전수칙 지키고 있고 그런데 도로 불량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조금 높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부분 사고 유형이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고, “내 차 보상해 주세요” 이런 클레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지나가면서 포트홀에서 사고가 나도 이건 내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민원 신고 체제가 SNS로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포트홀은 감소하잖아요. 포트홀은 감소하는데 지금도 감소하고 있고, 제가 다녀보지만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 분들께 딱 전화드리면 바로 다음 날 해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포트홀이 예전처럼 장시간 동안 방치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포트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우리의 책임 정도가 있었는데 포트홀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좀 더 늘어나더라, 자료를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해 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더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교통사고도 포트홀을 개선하면서 도로의 표지판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건설본부에서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지 매수에 대한 기준을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일부 수용’이 있고, ‘수용’이 있고, ‘해결’이 있고, ‘미수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일부 수용은 이해가 돼요. 해결은 뭐예요, 해결?

해결은 잔여지를 매수했다든가 아니면 민원인이 처음에는 잔여지를 매수한다 했다가 우리 의견을 받고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하고 수용한 경우.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단계별로 그냥 수용이면 수용이고 미수용이면 미수용이고 일부 수용이면 일부 수용이라는 단계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해결’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러면 수용과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런 의미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민원인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수용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천하고 도로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거 아니에요?

민원이 최고 많은 게 잔여지 매수가…….

하천하고 도로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거 아니에요, 보상 문제.

예.

그러면 지금 이 잔여지 매수 근거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다섯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고, 그런데 이 기준을 넘어서서 지금 도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셔서 이 외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럴 땐 어떻게 처리합니까? 분명히 있을 건데.

도로건설과장 박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다 보면 이 민원이 가장 크게 걸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땅이 조금 잘리면 그걸 다 사달라고 거의 요구를 하십니다.

일괄 수용 해 달라고 하잖아요, 다 일괄 수용.

전체를 다 사달라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이 사항을 설명드리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시공 과정에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서로 간의 협의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사드릴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벗어나는 것들은 저희가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데에 지장이 없게끔 해서 해 드리는, 그게 해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근거가 나온 시점은 언제예요?

위원님, 이거는 저도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연도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좀 오래됐다.

예, 오래됐습니다.

딱 느끼는 건데 좀 오래됐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개선해야지 않겠느냐, 요즘에 맞게. 그래야 보상 체계에서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고 공사도 빨리빨리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언제 따로 한번 말씀 주세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예.

현장에서 제일 힘든 게 이 보상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명쾌한 답이 없잖아요, 사람은 다 다르고 다 본인들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다 맞춰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도 일을 좀 편하게 하시고 신속하게 하려면 뭔가 근거가 제대로 된 것이, 요즘에 맞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준을 한번 받아봤던 거고요. 다 공감하시니까 서로들 논의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는 좀 있다가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시도였다가 이번에 지방도 1호선으로 승격된 지방도 1호선하고 그다음에 기지시 박물관에서 송악저수지까지 인도 설치하는 문제 또 송산 가는 산업도로에서 진입하는 문제, 뒤에 계신 담당자님 나와서 설명 좀 하실 수 있나요? 나오셔서 설명 좀 하실 수 있으면 나오세요.

서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장 이진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방도 619 인도 설치 공사가 장기 플랜 속에서 작년부터 진행돼 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530여 구간을 거의 75% 공정률을 마무리했고 올해 안에 100% 완료되고, 고속도로 아래쪽에서부터, 그러니까 현재 공사 종점부터 또 500ｍ가량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송악저수지까지 해서 폭 4ｍ 유지해서 그렇게 돼버리면 송악 읍내에서부터 송악저수지까지 연계되는 보행자 통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매년 연간 투자를 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지요?

3개년 잡고 있으니까, 올해 1년 차니까 2025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요?

예.

이걸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연간 500ｍ씩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반기 때 최대한 집중을 해서 소화를 하고 하반기 때 여유가 있다면 설계를 진행해서 그다음 연도에 할 걸 앞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산업도로 진입로는 어떻게 언제부터 돼요? 지금 5억의 예산이 섰다는 것 같던데.

우회전 차로 진입로 말씀하시는지?

예, 송산마을로 들어가는 그리고 방음벽이 일부 철거가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작년에 위원님이 현장에 나오라고 하셔서 저희가 나가서 체크를 했고, 누구나 봐도 공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바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했고, 우회전 차량이 필요하다라는 자문 의견을 받아서 금년도 하반기 때 예산을 2024년도에 반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 저희가 조속히 설계를 진행해서 우회전 차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도 1호선은 앞으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죠?

저희 건설본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인수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당시 도로관리팀하고 실무진하고 1차 협의는 마쳤고요, 여기서 협의 조건을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그게 금년도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도 1호선 문제는 실제로 외부에서 당진 쪽에 오다 보면 상당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직도 도로 선형이 너무나 위험하고 겨울철이 되면 눈도 내리고 하는데 큰 걱정입니다. 사고가 빈번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속히 급선무로 긴급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조속히 하도록 할 거고 또 저희 도로건설과에서도 중장기 관리 계획에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도 1호선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IC에서 2차로로 선형이 불량한 곳은 우리나라에 당진밖에, 당진 옛날 시도 1호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철도항공과에서도 그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건설관리위에 반영해서…….

우리 김병용 건설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이 될 걸로 이렇게 큰 기대를 합니다. 들어가시죠. 그렇게 하시고 품질 관리, 품질 관리 이렇게 나오는데, 업무보고 146페이지에 보면 품질 관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품질 관리 하면 주로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은?

품질 관리 계획은 총사업비,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이하는 품질 관리 계획이 현장에서는 잘 세워지지도 않고 법적으로 세우게 돼 있는 것만, 5억 원 이상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 제대로 않는 경우, 그 차원에서 우리 공공건축과 시험팀에서 품질 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또 품질 관리가 정확히 되도록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점검하는 내용이 뭡니까?

품질관리안전반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현장마다 분기별로 점검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시키는 사항입니다.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검사 전에, 준공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제41조의2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성능검사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준공 전에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 －공동주택 했을 때－ 충격 시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능검사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으로부터 허락이 돼야 되나요, 통과가 돼야 되나요?

글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본부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무량판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건설본부장님께서 우리가 취급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러한 대목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취급을 하든 않든 이 건설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품질 관리라면 시멘트 양생 과정이라든가 자갈, 모래, 염분 이런 여러 가지 철근 다 있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예.

그러면 품질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거는 다 아는 바이고, 그건 기본이고, 소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파트가 됐든 공동주택인 경우에 아래윗집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나죠?

예.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놔 둘 수는 없는 일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래도…….

바로 그런 면도 품질 관리 차원으로 봐야 된다. 아파트 공법에 대해서도, 우리 뒤에 과장님,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그쪽에 대해서?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설명하실 공직자님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트홀을 아까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드릴 말씀을 아주 다 말씀하셨는데 포트홀 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생기는 원인.

포트홀은 일단 포장 표층 면이 노후화로 인해서…….

자료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걸 아셔야 그런 발생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노후화로 인해서 거기에 수분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재료 분리해서 일부 냄비 모양의 구멍이 생긴 것을 포트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공할 적에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시공할 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공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재료가 제대로 혼합이 안 돼서 분리돼서 있는 아스콘 포장이 생길 경우입니다. 또 제대로 다짐이 되지 않을 경우 이런 사항입니다.

익스펜션 조인트는 왜 설치를 하지요, 설치하는 이유가?

수축하고 늘어나는 데를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수할 때 그런 면이 최우선으로 문제가 돼서 보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차량 통행 불편한 것보다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수축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지요.

줄어들잖아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수할 적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자꾸 답답함이 계속 이어져서 또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답한데요, 3030쪽 한번 봐주세요. 제설자재 구입 현황(종류, 금액) 및 재고 보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금액으로 말씀드렸는데 톤으로 자료를 보내주셔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톤으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구입과 사용과 이월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본부장님, 3030쪽 보셨어요? 동부지소가 됐든 서부사무소가 됐든 2022년도 구입, 사용, 이월과 관련해서 구입보다 사용이 많고 또 이월이 톤으로 남아 있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자료 작성을 한 거죠?

이 사항이 잘못돼가지고요, 이 표도 만들어서 오늘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돼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다시 주시고요. 전년도 ’22년도 행감에서 친환경 제설제 사용에 대해서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서부사무소 친환경 제설제 구입은 없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친환경 제설제 구입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동부사무소에는 350톤을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부사무소는 작년에 재고량이 430톤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강설 여부에 따라서 친환경 소재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430톤이 남아서.

예.

어쨌든 사용을 많이 안 했다는 거네요. 동부사무소에서 작년에 －이 자료를 얘기를 해야 되나－ 525톤 사용을 한 거고, 서부사무소는 117톤을 사용을 한 거고? 이건 어쨌든 자료가 안 맞는다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도로 보수용 건설기계 차량 보유 현황 또 장비 사용 계획 자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장비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왜 자료를 안 주시는 거죠? 장비 사용 계획서를 작성 안 하시나요? ‘도로 보수용 장비 사용 계획, 충청남도 도로 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차량, 기타 장비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매년 2월 말 장비 계획 수립과 건설본부 양 사무장 책임 하에 운영 관리하고 있음.’ 그러면 장비 계획에 대한 수립 계획을 저한테 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주고 있고 또 도로보수원과 관련해서 ‘총 58명이 동부와 서부 18명, 19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보수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달 정기 교육 실시 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도로 보수가 제때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로보수원은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도로 상황에 따라서. ‘도로 구역 내 불법·위법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 하여야 된다.’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한 달에 매달 정기 교육 실시 후 부서장에게 보고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강우·강설 시에는 담당 구간을 수시로 순회하여 도로 피해 또는 노면 결빙의 우려가 있는 곳은 현지 시정 조치 등 적절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그 상황을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 사항을 2023년도만 제가 달라고 한 거예요. ’21년, ’22년도 말고 ’23년도만 즉시 보고한 사항이 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매달 정기 교육 할 때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기 교육 실시 후 부서장에 보고하고 있다고 된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교육을 시킨 후 보고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야기한 건 도로보수원의 임무를 얘기한 거예요. 도로보수원 복무규정 제5조 도로보수원의 임무를 지금 제가 말씀한 거라고요. 즉시…….

도로보수원은 노선 보수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도로보수원은 자기가 담당하는 노선을 순찰하고 일하면서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동부사무소나 서부사무소나 담당되시는 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결재 이런 서류가 없고 구두나 이런 걸로 다 보고가 돼서…….

그러면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보수원들 작업 일지에 기재해서 그걸 확인만 합니다.

그러면 부서장이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부서장은 그것을 올 때마다 확인을 하고요.

그 자료를 달라는 건데 즉시 보고되는 사항이 한 달에 몇 건 있는지, ’23년도에 지금까지 몇 건이 있는지, 그래서 도로 보수가 제대로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매달 정기 교육 실시 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여기는 ‘도로보수원 복무규정에 따라’라고 지금 자료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그것은 도로보수원 복무일지가 있기 때문에 그 복무일지를 별도로 카피에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매달 정기 교육’은 안전관리 교육을 말하는 거고요.

아니라니까요. ‘도로보수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달 정기 교육 실시 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게 안전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안전교육 얘기입니다.

왜 안전교육을 여기다 갖다가, 내가 묻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자료로 제출해요.

이것은 자료가 조금 잘못된 거고요, 제 말씀대로 도로보수원이 즉시 보고하는 것은 작업 일지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규정 교육훈련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이렇게 지금 여기 얘기한 그게 아니고 제5조에 있는 ‘도로보수원의 임무’ 그래서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를, 도로보수원들이 제대로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이건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있었던 논산 지하차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원들이 제대로 도로 상황을 판단하고 보고가 됐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 구간은 논산의 통로박스인데요, 거기가 비가 조금만 오면 약간 무릎 정도 침수되는 구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반복이 돼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재난안전기금 5억 원을 확보해서 거기 차단기나 모든 배수시설 상태를 정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우기 전까지 끝내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조치는 안 취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우기 전에 조치한다.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했는데요, 이제 설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는 완전히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발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 의뢰 중입니다.

발주 의뢰 중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도로보수원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 논산뿐만 아니라 도로보수원들이 임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부서장은 반드시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고 즉시 보고된 내용들을 바로 처리했을 때 도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그 자료를 갖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3년도 금년도에 유실이 됐고요, 그전에도 한 번 유실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고 이건 천재에 의한 그러한 문제다, 그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수해 조사한 데서 와서도 이것은 수해로 인한 －일부 지천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렇게…….

예.

그거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60억은 안 됩니다.

예, 몇 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건축과장 나윤주입니다. 일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저희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 우리 본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무원은 뭐니 해도 승진이거든요. 자기가 먼저 빨리, 다른 부서, 본청에 있을 때보다 같은 동기라도 여기 있으면 먼저 승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조직이 활성화하는 데는 최고 먼저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기서 승진해서 사무관도 승진하고 서기관도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격무 부서 지정이나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 줘야 본청에서 근무 않고 ‘나 여기 와서 근무해서 딴 데보다 빨리 승진하고 싶다’ 이런 여건을 저는 만들어 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도 건설정책과나 도로철도항공과 이런 데 협의해서 그런 게 조금이나마 이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또한 여기 있는 동안 충분한 연찬을 하도록 자체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도 실시해서, 전문 교육뿐만 아니라 교양적인 부분 이런 교육을 해서 직원들도 우리 본부에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원 보충도 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같이 노력을 하는데 요즘 기조는 인원을 줄이는 추세라요…….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조직 개편할 때 늘리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기 타도 보면 딱 비교가 되는 걸요, 충분히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설 비용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21년, ’22년, ’23년 제설 비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겨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겨울 준비를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겨울에 준비 없이 갑자기 내리는 폭설은 아무도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봤을 때 준비가 철저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후에도 방심하지 마시고 도민들 불편함 없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점검표를 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 점검 실시를 연 4회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현장에서 민원인분들의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공사하고 있을 때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 인도를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 교통과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다. 그런데 체크리스트에 보면 교통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예방 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장 주변, 교통 소통 대책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돼 있어요. 이런 게 잘되고 있습니까, 이 점검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는데 민원들이, 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몇 개의 오점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걸로 보고요, 앞으로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바쁜 시간에, 교통이 많은 시간에 꼭 그 구간을 공사해야 되냐. 그리고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그 공사장이 있으면 가드레일을 조금 만들어놔서 사람이 다니게끔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표지판 하나 놓고 끝이다, 이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점검 사항 엄청 많지만 한 분 한 분 민원인들에 대해서 체크하는 건 없어요, 단 이거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현장에서 점검을 누가 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라. 교통량이 많은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이유가 사고 예방을 하는 것도 첫 번째고 부실 공사도 예방하는 거고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어떤 권익·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보면 －그냥 제가 느낀 거－ 일단 사고 예방 같은 경우는 이런 교통 그리고 건설 관련돼서 폭염이든 어떨 때든 하시는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사고 예방은 있는데 부실, 부실은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649호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험 성적서를 토대로 한 점검 사항에도 분명히 포함돼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점검 사항에 골재라든가 슬래그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 보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거는 사용하지 말자. 그 당시에 그걸 쓰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골재, 슬래그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쓸 것 같거든요. 안 쓰시죠?

예, 지금은 안 씁니다, 새만금에도 써가지고 문제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그게 엄청난 돈 낭비와 시간 낭비와 주민들 불편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예.

그러니까 성적서는 있되 검증 안 된 건 쓰지 말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리스트에 있길래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쉼터와 관련돼서요. 쉼터에 어떤 규격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별도의 규격은 못 봤고요, 그냥 빅텐트, 텐트 큰 거 현장에 설치해 놓는 거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들한테 뭔가를 잘해 드려야 그다음에 또 우리는 노동자들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공사할 때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쉼터, 건설 현장 폭염 대비 점검표를 봤는데 과연 이것만 점검하면 그분들이 불만이 없을까. 애매하게 14시부터, 17시부터 규칙적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지도, 이렇게 하면 휴식 시간을 주는지 안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치 보여서 쉬시겠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늘은 당연히 제공되겠죠. 폭염 대비하는데 점검표에 그늘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까, 당연히 그늘이 있어야죠. 그렇죠? 지금 점검 내용들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점검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 건설이면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어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국토안전관리원이요.

국토안전관리원의 체크리스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1부터 수십여 가지가 있을 건데 거기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선별해서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 1부터 50까지가 있으면 이게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현장에 맞게끔 현장이 어떤 환경인지를 보시고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체크를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어디 어디 현장 체크한 거 다 주세요”라고 해서 다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 봐야 또 다 그런 얘기들일 거고, 그런 점검이실 거고 지금부터는 잘하시겠지만 현장에 맞게끔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배려가 들어있는 점검을 해 주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폭염에 그늘 하나 제공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분기별 현장 소장 관리 교육시킬 때 그늘막뿐만 아니라 에어컨 있는 그런 컨테이너 정도는 다 현장 사무실에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의 고규격 된 기준을 둬서 그런 걸 점검하도록 앞으로는 교육을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계획에 연 4회 하신다고 하셨고 봄·여름·가을·겨울인데 여름하고 겨울에 최소 그분들이 좀 쉴 수 있게끔 적절한 조치를 해 가는 그런 점검을 하는 게, 우리가 나가서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배려하고 또 현장을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하는데요,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건설본부 정말 현장에서 진짜 이쪽저쪽 다 치여 가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고 늘 감동이고요, 도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일하시는 데 적극 도움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