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낙중 역사문화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역사문화 연구와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낙중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김낙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낙중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김낙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을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연구원은 독립운동가 발굴 및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등 역사 연구를 통해 자랑스러운 충남인의 정체성을 조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해미국제성지 등 내포문화유산 마스터플랜 수립을 비롯하여 의병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역사박물관이 충남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경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현재는 명품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정 역점 사업인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 조사와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반출 문화유산 환수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도정에 부응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역사문화 연구기관, 힘센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제연 연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민정희 박물관장입니다. 강원조 경영기획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경복 내포문화진흥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저희 연구원 간부 명단입니다. 274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2실 1관 1센터 7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1명, 현원 45명, 결원 16명입니다만 연구직, 관리직 등 7명에 대해서는 지난주 면접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 채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 결원된 공무직 자리는 도와의 협의를 거쳐 연구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75쪽입니다. 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크게 여섯 가지로 찬란한 충남의 역사문화 정체성 연구 및 계승, 도민과 함께 즐기는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내포 지역의 역사 문화 가치 창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 시스템 구축, 도민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박물관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교류 협력 사업 활성화입니다. 저희 연구원 예산 현황은 지난 2차 추경 기준으로 총규모 약 138억이었고 세출에서 기관 운영비는 55억으로 약 40%, 연구 사업비는 76억으로 약 55%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의병기념관 건립 정책 사업과 충남의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특성화 사업, 충남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도민에게 활력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박물관 운영 또 국내외 잃어버린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한 교류 협력 등 역사문화 가치 제고에 핵심 역량을 집중해 왔던 한 해였습니다.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10년을 바라보는 핵심 사업 개발 및 그에 부합한 조직 체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수요일 최종적인 조직 진단 결과 보고에 따라 연구원 조직도 새롭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의병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논산, 홍성 등 도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조선 가봉태실 세계유산 지정을 위한 공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준비, 천안 천흥사지 고려시대 대표 사찰 발굴 조사 및 보존 관리 계획 수립, 문화관광 명소를 위한 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 개선 공사 준공이 있었고, 충남도와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협력 체계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작년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분리 이후 결원 인원으로 인해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지금은 도와의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도정과 부합한 조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연초 목표로 삼은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찬란한 충남의 역사문화 정체성 연구 및 계승을 위해서 이미 220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현재 99명의 서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홍성과 논산의 독립운동가를 추가 발굴하여 서훈을 추진할 예정 등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확정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동학여지도’ 구축이라든지 동학 관련된 유물·유적들에 대한 문화재 지정 추진을 하는 등 충남 동학농민혁명사 연구도 3차 연도에 이르렀습니다. ‘천안의 명가’라든지 충남 기독교 문화유산 등 비지정 문화유산의 발굴과 조사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홍성 광천 옹암리의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든지 천안지역 동경대전 목천판 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 등 문화유산의 기록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두 번째, 도민과 함께 즐기는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을 위하여 공주 출신 청전 이상범 작고 50주년 기념 대중서 또 금강역사문화총서 8권 또 서산 마애삼존여래상과 보원사지 발간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대중서 발간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 서천군지, 계룡시지, 청양군 대치면지 등 충남의 시군지(誌), 마을지를 편찬하였고 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 등재 심화 연구, 백제 연구 관련 기관 공동 학술세미나 등 다시 주목해야 할 찬란한 백제 역사 문화 발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부터 발간된 연구지 ‘충청학과 충청문화’의 등재학술지 격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 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세 번째로 내포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포 지역의 현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해미국제성지 등 내포문화유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의병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충남 천주교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문화진흥포럼 개최, 전통 오일장 등 가야산·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 태안 앉은굿, 홍성 옹기장 등 도 무형문화재 전승 실태 파악 및 보존 관리를 위한 기록화 사업, 홍성 용대기(龍大旗)의 문화재 지정 가치 연구 등 내포문화 재조명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 연구 기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해양문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 등 충남 해양문화에 대한 기초 연구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83쪽입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서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정책연구 및 보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유산의 원형가치 보존 및 역사문화 관광 자원화를 위해 조선 가봉태실의 세계유산 지정을 위한 공동 국제학술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였고, 역사문화권의 선도 사업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시군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충남도의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준비라든지 서천읍성, 논산 개태사지, 공주 봉수대, 아산 연암산 봉수대 등 충남 중요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 연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문화재 학술 발굴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를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를 통해 지금의 부석사가 고려시대 때의 부석사와 같은 사찰임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홍성 홍주읍성, 서산 해미읍성, 태안 안흥진성 등 주요 사적의 학술 발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6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충남역사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람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경 및 환경 개선 공사가 지난 6월 준공된 바 있고 현재는 명품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시관 리모델링이 내년도 초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민의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특별전 그리고 벚꽃축제나 충청감영 역사문화제 등의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체계적 유물 수집 보존 관리 및 문화재 지정 추진을 위해 서산 보원사, 공주 마곡사 등의 소장 유물에 대한 건식 살균 세척 등 ‘먼저 찾아가는 유물관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경대전 －현존 최고 판본－ 등 소장 유물의 국가 및 도 문화재 지정 신청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287쪽입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의 청양 모덕사 소장 유물 기록화 사업 등 충남 소재 유물에 대한 심화 연구와 주요 유물 자료에 대한 번역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 역점사업인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 조사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세계유산의 조선통신사기록물인 “신미통신일록” 활용 및 홍보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교류 협력 사업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충남 문화유산의 환수, 연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충남 문화유산의 해외 특별전시회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 덴리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박문수 등 충남 명현 39명의 초상화를 복제하여 영인본을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가루베 지온’이라고 하는 일본인의 “백제미술”이라는 책자를 국내 최초로 번역하여 식민지 시기 해외로 불법 반출된 백제문화유산 조사·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고려대박물관, 국외문화재협의회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10건의 제안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2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진 완료인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역사박물관 위상에 걸맞은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편의시설 개선, 전시관동 현대화 그리고 조경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아산 외암마을 이정열 참판 연구 노력 등에 대해서 구술자료집 그리고 사진자료집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항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보수 관련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도 초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문화유산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는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리모델링 공사 및 환경 개선 공사 철저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까지 공사를 하고 내년 4월 재개관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 차원에서 도내 여러 비석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 사항이 있어서 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도출연금 예산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상생 모색 관련하여 도정제안 및 교육, 학술연구 교류 등 업무 제휴를 위한 MOU를 11월 27일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서훈 발굴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많은 약 2200명의 발굴 그리고 약 1100명의 서훈 신청 그리고 99명이 서훈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서훈 신청된 분에 대한 서훈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하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시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연구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도 정책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개발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조직 진단을 통한 조직 재정비를 통해서 향후 정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 추진이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화사 이관구 선생 관련된 연구입니다. 이미 천안 독립기념관에 관련 자료가 기증되어 공개가 되어 있고 또 이관구 선생의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책자가 발간되어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저희 연구원에서 추가적인 연구원의 역할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5쪽은 참고 사항으로 저희 연구원의 간부 명단입니다. 이상으로 전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현재 정·현원 현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직과 관리직 관련해서 7명에 대한 결원은 현재 충원 절차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면접 심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12월 1일 자로 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무직 9명에 대한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공무직에 대한 지원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처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결원된 공무직은 도와의 협의를 거쳐서 연구직으로 전환해서 연구 인력을 좀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처우 문제일까요? 처우 때문에 그럴까요?

저희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공무직 보수 수준이 다른 기관의 공무직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감이 있고요, 아무래도 공무직은 승진이라든지 지속적인 연봉 인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무직에 대한 지원도 좀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업무보고 폼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기관이 좀 다르니까 폼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감 업무보고 자료는 제 생각으로는 1년 추진실적이라든지 정부 예산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 페이지에 배치시켜서, 저희 위원들이 100%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순히 그냥 정·현원이라든지 주요기능, 예산현황 이렇게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 보고서는 기관에 대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실적이라든지 정부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앞에다가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업무보고 자료 준비할 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정부 공모사업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답변 혹시 가능하십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모한 사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은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적극행정을 통해서, 정부 공모사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다른 지자체와 약간 다른 성격의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백제문화권이라든지 근현대, 충남의 어떤 역사문화라든지 아니면 유교문화 －기호유학이라고 그래서요－ 이런 걸 포괄하는 연구기관이었다면 지금 유교·유학 관련된 분야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관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백제문화권으로 한정한다든지 아니면 충남의 근현대 문화역사라든지 이렇게 한정을 해서 그거에 맞는 어젠다를 만들어주셔서 정부에 차라리 제안을 하십시오. “우리 충남에 이런 좋은 문화역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발굴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를 확보하시는 게 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내년도에 연구역량도 강화되면 그런 사업에까지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서산 부석사와 관련돼서 소유권이 일본 간논지에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나서 결국 소유권이 일본에 넘어갔는데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플랜B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랜B라는 게,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본 정부는 한국 문화재를 가능하면 한국에 기증이라기보다는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일본에 있지만 어찌 됐든 부석사에 있는 이 불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남도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지난 대법원 판결이 －물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외규장각 의궤처럼 이미 프랑스로 가긴 했지만 한국에 장기대여를 통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돌아와 있는 것처럼 부석사 금동보살좌상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문화재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장기대여라든지 아니면 기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부석사 주지스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금동불상에 대한 장기대여 이런 것들은 양 정부 간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서포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게 1965년에 한국문화재협상 당시에 이미 체결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서포트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역사문화연구원 채용비리 관련돼서 의외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좀 잘 알고 계신가요?

채용비리 말씀이신가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4건이, 저희가 감사위원회를 지난주에 감사하면서 그거를 확인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신 직원분이 계신가요?

관련되신 담당자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직무대리 강원조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역사문화연구원 관련해서 채용비리 관련 지적사항이 4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전 협의 미준수, 2020년이네요, 2021년에는 가점 미적용 및 면접전형 누락하고 ’21년도 임용기준 변경 시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 미준수 그리고 ’21년 공무원 연구원 임용 자격 기준 미비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예, 그건 업무가 약간 미숙해가지고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상으로는 어찌 됐든 주의조치 받고 다 시정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왜 역사문화연구원에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거죠, 어떤 기관의 특성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됐고요,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감사위원회 답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관 특성상 계약직들이 수시로 －뭐라 그럴까요－ 변동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 그런 답변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계약직을 뽑을 때는 노무사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2년이 초과되면 정규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무사 의견을 받아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어긋나는 비리들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 언론의 지적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사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거라든지－ 노무 관련된 것들을 협조받으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할 내용과 감사할 내용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남에 대한 역사문화 연구를 통해서 도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런 걸 계승·발전시켜 나가자 그런 게 저희의 포괄적인 목적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이 그런 설립목적에 맞게 잘 운영돼 왔다고 생각하시죠?

지난 20년 동안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원 충원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또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원 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직이 4명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관리직이 전체가 12명인가 그런데 그중에 4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간부급 빼고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절차에 맞게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업무도 미숙하고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미스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업무 전체적으로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물론 업무는 진행이 되긴 하지만－ 좀 더 아귀가 딱딱 맞는 그런 행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비리 건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일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구원 전체적인 책임은 물론 원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정책연구 및 보존시스템 구축 현황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출된 자료에 보면 －939쪽입니다－ “2024년도 문화유산 보존관리분야 정책연구는 총 20건인데 9건이 완료되고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추진 중인 나머지 사업들은 2023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차년도까지 넘어가서 해야 할 사업들인가요?

올해 말까지 종료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아산 연암 봉수대라든지 이런 것처럼 내년도 3월까지 넘어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11월입니다. 11월인데 실제 20건 중에 9건이 완료되고 11건이 추진 중인데, 물론 사업별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아마 다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약간의 연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총 20건 중에 대행 및 연구사업이 10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이러한 대행 및 연구사업이 각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대행 또는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연구원 설립목적하고도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시군의 여러 가지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군지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지까지 손을 대시거든요. 그것도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큰 틀에서 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의 큰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데까지 하는 거는 저희 연구원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동지, 면지까지 하는 거는 좀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연구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 설립목적에 맞게 정책 제안이나 연구를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제안을 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수입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구원의 수익구조에서 대행사업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연구원이 충남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연구원이다 보니까 각 시군 그리고 또 도에서의 그런 수요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구원의 2022년도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현황에 대행사업의 비율이 30% 후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속단하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대행사업이나 수탁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도나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 도나 시군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 저희들의 연구역량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거를 서포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우리 충남연구원에 위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대행사업으로 인해서 실제 연구활동에 －또 연구원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차질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일까지, 그거 마을지 만드는 것을 우리 시군에서 못 할까요?

저도 그런 것들은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에 의존하는 현 수익구조가 연구원의 핵심기능 역할에 저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견해하고 또 만약에 저하고 같은 의견이라면 앞으로 헤쳐나가는 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희 연구원이 너무 수익 위주로, 대행사업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연구원 본연의 연구기능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 결원으로 인한 재원이 생기면 그걸 저희들이 연구원을 채용하는 식으로 해서 정책기능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대행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려달라고 제안한 적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구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통해서 충남에 여러 가지 정책제안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연구의 방향성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공주에서 충청감영 역사문화제를 두 번째로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문화, 예술에 관련된 축제, 왜 하죠?

아무래도 저희가 역사문화에 대해 전문화된 연구기관이고 또 공주 충청감영은 다른 축제와 달리 역사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자는 취지에서 공주시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맡게 되었는데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됐는데 공주시와 한 사업과 관련해서 도의회에까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해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감영길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1년이면 보통 한 서너 차례, 네다섯 차례 이렇게 골목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불려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주민들이 막 뿔나가지고 저한테 전화하고 직접 찾아오고 제가 불려갔어요.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뒷말들이 상당히 무성한데 왜 뒷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감영길 통행에 대한 주변 상인이라든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공산성에서 했고 올해 처음 공주 충청감영길에서 하게 됐는데 내년도에 공주목 관아가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거기서 하게 된다면 이런 불편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주변 주민이나 상인들에 대한 노력은 계속 더 기울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관아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이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은, 지역에서 행사나 여러 가지 부스나 이런 데를 운영하는 업을 실제 그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참여가 안 되는, 일방적으로 어떤 장소에다 몰아놓고 하는 행사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공산성에서 하길래 관장님께 “왜 공산성에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충청감영이 공산성에 있어서 그 의미를 새기는 차원에서 1회는 거기서 했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도 잘 안 되고 거기에 실제 와서 구경하는 관람객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충청감영이 옛날 공주사대부고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쪽에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드렸더니 “2회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시끄럽고 불편하고 그러면 과연 이런 행사를 왜 하나 싶은 자괴감이 들 정도였거든요.

저희들도 좋은 취지에 비해서 사전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산성에서 충청감영 그다음에 공주목 관아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성에 대해서는 아마 공주 시민이나 우리 충남 도민들도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세련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어떤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극찬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실제 감사의 행렬이랄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 행사가 벌어진 장소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아까 타이밍 놓쳐서 못 했는데－ 그 부스를 운영했던 참여업체들이, 감영길에도 거기에서 민화 그리는 분도 있고 사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철저하게 그분들이 배제된 행사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다 아셔서 보여주지는 않겠는데 여지껏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면서 천막을 쳤을 때 지금처럼 뺑뺑 둘러가지고서 뒤에 있는 상인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그런 적도 없었거든요. 그분들은 완전 골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부스를 쭉 만들어놓고 그 뒤를 완전히 차단시켜 놓아가지고 그분들은 행사 기간 내에 아무런 영업행위도 못 하고 심지어는 비슷한 품목들의 외부 부스업체들이 와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천불이 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공주목 관아를 지금 검토 중에 있긴 합니다마는 내년도 행사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회는 공주목 관아터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배제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하고는 또 거리도 있고 실제 목 관아 쪽 위주로 하다 보면 감영길은 또 완전히 배제되거든요. 감영길이 참 의미가 있고 또 거기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너무 통제를 심하게 했고, 통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하거든요. 옛날 제일은행 골목 입구 한번 보셨어요? 거기는 길 가운데에 플래카드를 붙여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막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골목을 지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차 하나 접근도 못 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행사를 왜 하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 누구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밖에 안 돼요. 실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의미도 되살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배제되고 거기에 거주하는,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실망감을 넘어서 막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런 행사는 저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면서 사전에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상인들과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행사 준비하면서 그런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상당히 메인도로예요, 그렇죠? 메인도로인데 제가 매스컴을 보고 또 시에도 확인했더니 심지어는 도로점용 허가까지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장을 설치했다는데 맞는 말씀입니까?

글쎄요. 그날 행사에 공주시장 그다음에 경찰서장,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된 분들이 다 와 계셨는데 점용 허가가 안 났는지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거기에 경찰서장이 참여하고 공주시장이 참여하면 그냥 허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공주시를 통해 신청을 다 해서 한 걸로…….

시에서는 신청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 실제 서류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구두상으로 거기서 할 거다 이런 통보하는 정도밖에 안 됐었다고 그러던데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런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지금 행정업무를 하시는 원장님께서, 행정 절차잖아요? 모든 행정 절차는 공문으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시장이 왔었는데, 경찰서장이 왔었는데 설마 도로점용 허가를 안 냈을 거 같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공주시 관계자 두 사람, 세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답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진행했다고 지금…….

도로점용 허가가 경찰서만의 소관인가요?

예, 도로점용 허가는 경찰서 소관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소관이에요?

그래서 공주시를 통해서 아마…….

언제쯤 했는지 자료 좀 주실래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실제 부스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업체명, 종목 또 사업장 주소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절차도 미흡했을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이 배제되다 보니까 이번 같은 행사에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고, 시장님한테도 얘기했었고 우리 시의원, 도의원한테 얘기했으니 아마 여기저기 얘기 안 데가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 차례 전화도 받고 불려가가지고 실제 업장 찾아가서 얘기도 듣고 지역 의원으로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역사성을 되살리고 이런 진짜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고 깨닫고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참여도 안 하게 되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행사는 할 필요도 없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 행사는 정말 잘 준비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하고 또 행정적인 절차도 충분하게 이행하셔서 더 멋진 행사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새겨듣고 내년도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의 태클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약 100일 정도 됐습니다.

100일 정도요? 역사문화연구원장을 우리 충남도가 선임할 때는 그동안에 이쪽 분야에서 계속 계셨고 전체를 좀 잘 아우르고 알고 계시고 열흘만 지났어도 전체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실 정도로 능력이 출중하시다고 생각해서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새로운 조직에 와서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파악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개인의 노력과 그만한 자질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임명된 걸로 알고 저희 충남도도 훌륭한 역사문화연구원장 모시고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결원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족해서 결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는 우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하루빨리 이 부분들은 시정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시키거나 충족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빈틈없이 채워나갈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반복되는 질의지만 부석사 금동불상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이 앞장서서 진행을 했던 내용이지만 안타까움으로 나타난 결과를, 대법원 판결을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은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논평을 낸 적이 있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논평을 내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지금의 부석사가 과거 고려시대 때 부석사와 어떤 법률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 됐을 때는 저희의 조사 발굴을 통해서 ‘만(卍)자기와’라든지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결국 대법원에서도 우리 연구원의 조사 발굴 결과 지금의 부석사와 과거의 부석사가 같다라고 인정된 거는 저희들로서는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국제사법상의 주재국 민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것은 앞으로 향후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많은 유물들을 환수하거나 다시 찾아오는 데 이 대법원 판례가 나중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석사 불상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안 운동이다, 제2·제3의 문화재 의병 활동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활동을 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우리 도도 그리고 역사문화연구원도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다’ 이런 생각으로 이 부분들을 진행해 왔었는데 사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그렇게 각오를 다져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부터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약탈된 문화재를 환수해 오기 위한 활동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정립하고 이 부분들을 해나갈 시점으로 판단해서 “걸림돌이 되고 질곡이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이고 제가 이래저래 다른 검색도 해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문의도 해 보고 －답답한 마음에－ 해 볼 때 그런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14세기, 15세기에 아스테카 달력인 ‘오뱅 토날라마틀(Tonalamatl de Aubin)’이라고 하나요? 저도 처음 접했는데 멕시코에서 도난 약탈된 자신들의 문화재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던 것을 한 의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문화 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을 열람을 요청했다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박물관에 기증을 해 놓고 이것이 멕시코 국민들과 프랑스 그리고 국제 미술계와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멕시코 전체 국민들의 －자신들의 문화재를, 자신들의 것을 약탈해 나간 제국주의, 식민통치를 하거나 제국주의를 일으켰던 분들에 대해서－ 공분을 일으키면서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가져와야 된다는 제2의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의병 활동 운동으로 전 국민이 그렇게 돼서 국민적 감정으로 이 부분들이 영구 임대 형식으로 조정도 하고 정리했던 내용들을 접했는데 제가 “이제부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부터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이 이 부분들에 대한 관점을 수립하고 앞으로 우리가 부석사 금동불상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도 조사도 해 놨고 해외에 그리고 특히 일본에 많이 존재를 하지만 개인이 소장한 것, 기관이 그리고 사찰이 소유한 것, 여러 가지 조사하고 이후에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 더 확정 짓고, 좀 전에 멕시코 사례를 들었지만 대국민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 부분들을 책임 주체로 나서서 가져가서 대법원의 그런 판결을 딛고 이런 판결이 있다, 이것은 국민적으로, 사실 법률적인 판단이나 2023년 올해의 판결이지 대법원의 판결도 절대 불가결한, 변할 수 없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내용 그리고 전 세계에 호소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갔을 때 변화될 수도 있고 환수의 내용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 들어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시점, 이 시점부터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은 다시금 국외 소재, 우리가 빼앗긴 문화유산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과 활동을 정비해서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해외로 나간, 약탈되었거나 아니면 분실됐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해외로 나간 우리 유물들, 특히 충남에서 비롯된 유물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환수 관련된 문화 운동은 법률적 판단과는 별도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사 연구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일종의 문화 운동 이런 거에 기여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건 감사장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사업 계획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요한 사업으로 삼아달라는 주장을 받으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의 연구원들, 훌륭하신 분들을 연구원으로 초빙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사례를 전체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유형문화재 발굴’ 그러면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땅을 판다’라는 개념의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 무형문화재는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체 우리가 발굴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황 중에 무형문화재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무형문화재를 해야지 이 부분들은, 무형문화재는 사실 역사적인 시기나 내용들이 사장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언제나 늦었다, 시기상조가 아니라 언제나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판단해서 강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판소리, 우리 소리를 중고제 복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기점으로 그걸 참고로 기준점으로 삼아서 무형문화재 발굴 사업에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눈에 보이는 유형문화재뿐만 아니고 무형문화유산도 중요한 우리의 문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판소리 이동백, 김창룡 선생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라든지 아니면 무형문화재 옹기장, 여러 가지 장인들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기는 발굴 쪽이 더 눈에 띄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훌륭하신 연구원들 많이 초빙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연구원들이 외부 강의를 출강할 때 우리 연구원에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미이행된 사례들이 2022년 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

지금 바로 저희가, 이건 감사 결과라서 지금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외부 강의 관련해서 횟수가 많지 않고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주의 정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받은 내용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적만 당했다고 해서 감사 결과, 다른 한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 연구원의 본업에 충실한 걸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나갔다고 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내용 플러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후학들이나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를 비롯한 사회에 환원을 한 내용도 있어서 이것을 금지하는 내용, 금지가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주장은 아니고요, 이 부분들을 권장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전제조건은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의 기본 업무에 충실하는 조건하에 연구원의 훌륭한 연구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다른 분들한테 이것을 전달하고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내용들로 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지 요청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양성화시키기도 하고, 다만 전제조건으로 우리 연구원에 충실할 것 그다음에 이 부분들의 규정을 준수해서 오해를 사거나 연구원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이후에라도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루고루 다 여쭤보셨기 때문에 어쩌면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한 역사박물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운영 계획과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역사박물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조경이라든지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각각 15억씩 30억 해서 이미 지난 6월 달에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시관 자체에 대한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도비와 시비 각각 15억씩 해서 30억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3월 말까지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는 유물 수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충남역사박물관 자체가 갖고 있는 거는 9월 말 현재로 약 3만 2000점 정도가 있고요, 과거 한 6만 2000점 갔다가 한유진 분리되면서 3만 2000점 정도가 9월 말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는 약 3만 7000점 정도의 유물을 저희 충남역사박물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기증, 기탁, 저희 소유 다 포함해서 3만 7000점 정도가 있고…….

유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현재 유물을 찾았지만 소유되지 않은 유물이 얼마나 있나요, 귀한 유물이 있다면? 아직은 우리 소유가 되지 않은 유물이 있다면, 많은가요? 많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숙지가 덜 돼 있어서,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외 경매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남 출신 유물들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매주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는 제가 아직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소재 파악하시고 왜 안 되는지 어떤 유물인지 추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 1662쪽에 보면 추진 현황에서 대행사업 협약이 2020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 6월 달에 대행사업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비는 보니까 공주시가 10억을 냈는데 이게 왜 변경됐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민정희 충남역사박물관장이 답변토록…….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행사업 변경 협약 관련해서는요, 공주시비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공주시비가 5억이 계상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국비가 15억이 되면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10억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을…….

그러면 공주에서는 국비가 5억이 더 오는 바람에 5억을 더 추가로 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환경 개선 사업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번에 하고 나면 환경 개선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되나요?

야외 환경 개선 사업은 완료가 되고요, 지금 현재 전시관 실내 부분은 지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행사업이 변경된 이유는 아주 간단했네요? 저는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본다면 연구원 도 출연 정책 사업비를 보면 최근 3년간 수입 현황을 볼 때 대행사업 비율이 30%나 돼요. 지금 3년 치를 제가 봤는데 이게 너무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고 역사연구원의 설립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입 구조에 대한 대행사업비율이 높아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대행사업이 많아지게 된 것은 도 또는 시군과의 수요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너무 수익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연구원 본연의 연구 기능 강화 이런 쪽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초 저희 조직 개편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연구원 충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원의 정책 연구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행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과거에는 용역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례 개정에 따라서 각 시군이라든지 도에서 대행사업을 맡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대행사업 관련된 목록은 올해 ’23년도만 놓고 봐도 총 52건의 사업 중에서 대행사업이 약 3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32건 정도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대행사업, 우리 사업비 중에 30%를 육박하면 저는 상당히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행사업이 어떤 게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대행사업에 의존하는 현 수익 구조가 연구원의 핵심 기능의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출연금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전체를 저희들이 지원받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은 대행사업이나 아니면 수탁 용역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수입으로 그 부분을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대행사업은 시군, 도의 요청이 일단 전제가 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군하고 매칭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건가요?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력이 있으면 대행사업을 수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러면 충남역사문화원 관련 정책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면요, 계속 대행사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시군 대행사업이나 수탁 용역 사업은 시군에 한정된 그런 사업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도 출연 기관으로서 도 전체적인 정책 연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내년도 5월 달에 국가유산 관련된 문화재청에 문화재 관련된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런 거 관련된 준비라든지 그다음에 새롭게 출범하는 역사문화권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전략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미리 대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고요, 문화유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에 산재한 비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992년도인가에 한 번 충남도에 있는 금석문에 대한 조사가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고요. 약 30년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 다시 제안을 해서 내년도 출연 사업으로 제 기억으로는 7000만 원, 금석문 재조사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돼 있는데 아직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군요?

예.

그러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산재돼 있는 비석에 대해서 올해는 분명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예산이 7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는 다 못 하더라도 몇 개 시군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예산군의 신양면 황계리 태봉산 현종의 태실지로 본래 이곳에 있던 석물이 흩어진 채 방치되고 있었죠. 이런 유물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태실비를 찾아내서 예산문화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 예산군청 앞마당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가봉태실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관련된 연구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28개 정도가 있고 충남에 약 10개 정도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훼손되고 있어서 세계유산 등록할 대상을 확정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태실지 위에서 떨어져 있는 것들은 다시 조사 연구를 통해서 복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앞에 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다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봤는데요, 역사문화연구원의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도민들이 역사 자긍심을 갖고 충남인다움을 내세울 수 있도록 충남만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찾아 알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역사에 관한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히 연구해 주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8월 1일 날 제가 왔어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오전 답변을 들어보니까 업무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역사문화연구원 설립목적이나 주요기능 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도 생각해 보면 충남의 역사문화 정체성 연구 및 계승 그리고 충남의 역사문화콘텐츠 발굴사업 등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립목적이나 주요기능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고 또 목표가 이렇게 분명하면 어떻게 타깃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세부 추진계획을 보는데 목표는 아주 잘 잡았는데 세부 추진계획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남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연구하고 계승하는 것의 추진계획을 보면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 확정, 동학농민혁명사 그런 것으로 해서 근현대사 문화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가장 찬란한 백제문화, 백제시대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저는 백제의 문화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에 대한 정책으로부터 정체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백제학 관련해서의 연구는 지난 2015년도에 백제고도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는 오히려 백제에 대한 연구가 좀 미흡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희 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백제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지 역사문화 발굴들을 지속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15년 그때만큼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연구원에 백제 충청학부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연구원이 좀 충원이 된다면 백제와 관련된 고유의 연구조사기능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목표 이런 것은 잘 됐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역사문화 정체성 연구에서 독립운동가 발굴해서 서훈 확정해서 기념행사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엽적이고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고요, 또 도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콘텐츠를 발굴한다면서 ‘역사문화 대중서 발간’ 해서 이상범 작고 50주년 대중서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대중서를 발간한다고 해 놓고 보면 저희 도의원 같은 경우도 이상범께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형편입니다. 또 시군지, 마을지까지 편찬하는 것도 그런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세부 추진계획 잡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역사문화콘텐츠 개발·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은 충남도 입장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와 관광에서 연계 융합 콘텐츠를 발굴시켜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충남에 올 수 있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도 출연 연구기관이긴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문화연구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도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역사문화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한편에 좀 치우쳐져 있었다고 하면 향후에는 더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과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작은 사업들은 정리를 하고 큰 틀에서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부분에도 신경 좀 써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역사문화연구원 정·현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정원을 보면 기능직하고 공무직 정원 비율이 34.14%나 차지하더라고요. 역사문화연구원의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공무직 정원을 줄여서 한다고 했는데 기능직·공무직 정원의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원에 해당되는 인원만 연구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다시 한번 도 관련 부서하고 조정을 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정·현원 조직 개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현원을 조정할 때 저희한테도 같이 미리 보고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 정해놓고 나니까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미리 상의하고 이렇게 같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전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중에 내포문화진흥센터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 근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전부 4명입니다.

사무실은 여기 내포에 있는 거죠?

예, 앞에 있습니다.

내포문화진흥센터가 어떻게 해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업무효율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사무실을 같이 쓰고 해도 연구라든가 이런 특성상 출장보다는 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포문화진흥센터가 생긴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새로운 원장인 제가 그 위치를 다시 논하는 거는, 이미 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원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내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움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도청이 새로 들어온 이후에 내포문화진흥 관련된…….

도청이 왔으니까 내포문화진흥센터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기관 또 다른 단체 이런 데하고 형평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하면서, 특히 역사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유교문화진흥원으로도 분리가 되고 그렇게 센터까지 내포에 두고 하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직개편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김낙중 원장님, 오늘 처음으로 위원들과 함께 충남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왠지 오늘 처음 뵀는데, 전에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번에는 원장님이 좀 떨어지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웃으며) －이름이 김낙중 원장님이라서－ 보는 눈은 같은 것 같습니다. 해박하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의 역사문화 발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원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역시 생각하는 관점도 같은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관점을 보면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같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자료를 들어오기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당시 2022년 예산 총규모가 174억 4500만 원이었는데 영업수익이 63억 4500만 원으로 총예산의 36.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원장님께서 “시군 대행사업 증가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지원에 따른 업무량이 확대돼서 의원들이 바라는 내부 혁신활동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아쉬웠다” 이렇게 ’22년도 자료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자료를 보면 ’23년도 예산 총규모는 약간 줄었습니다. 138억 5700만 원인데 영업수익이 63억 8500만 원으로 46.4%를 차지해서 영업수익은 오히려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2년 아쉬웠던 점 두 가지, “시군 대행사업의 증가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지원에 따른 업무량 확대로 내부 혁신활동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고 그다음에 “결원이 있어서 이 문제도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개원을 했으니까 이제 그에 따른 업무 지원은 없을 것 같아서 어려웠던 점이 해결이 되셨을 테고 그리고 결원 부분도 공무직을 연구직으로 도와 협의해서 교체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원도 ’22년도나 ’23년도나 2명 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내부 혁신활동을 해서 출자·출연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오히려 대행사업은 9.6%나 증가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문화연구원에서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하고 싶은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행정감사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대행사업을 비롯한 이런 수익사업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연구원 본연의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는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1인 1정책과제 개발이라든지 도 문화정책과나 문화유산과 등과의 정책과제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초 연구원 증원을 통해서 연구원으로서의 기능도 좀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행사업 관련해서는 도, 시군의 요청 때문에 저희가 대행사업을 수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나친 수익사업 위주로 흐르지 않게 잘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2022년, ’23년 연구원 사업계획 및 사업 실행 실적 그다음에 연구원 수입 상세 내역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니까 ’22년에는 총 78건의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수탁사업이 16건 총사업의 21%를 차지했고요, 대행사업은 37건 총사업의 48%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반이죠, 대행사업이. 출연사업은 8건 10%밖에 안 되고 보조사업 3건 3%, 자체사업이 14건 18% 이런 결과치 자료를 주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탁 대행 보조 사업이 70% 그다음에 중요한 출연사업, 자체사업은 28%에 불과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조금 아까 원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거로 갈음하도록 하고 ’23년도도 보게 되면 9월 30일 현재 총 47건의 사업을 집행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수탁사업이 7건 15%, 대행사업이 14건 30%, 출연사업이 10건 21%, 보조사업이 4건 8%, 자체사업이 12건 26%인데 ’22년과 ’23년도 결과 치를 비교를 해 보면 대행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도 하셨지만 그래도 점점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자료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자료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인력 관련 현황을 보게 되면 ’22년 연구인력은 5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외부 출강 연구원이 32명으로 총연구원의 62%가 외부 출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년도 연구인력은 33명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중에서 외부 출강 연구원은 25명 76%가 외부 출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그다음에 제가 ’21년도, ’20년도, ’19년도 이 자료를 요구해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연구원의 평균 70%가 외부 강의를 하고 계셔요. 외부 강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외부 강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외부 강의가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외부 강의를 하려면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또 우리 대행사업도 엄청나게 많고 수탁사업도 많은데 본연의 업무에 본의 아니게 소홀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 위원들은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예.

연구원 면접을 본다든지 채용을 할 때 외부 강의에 대해서 어떤 문서로 일정 부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원장님께서 채용하실 때 받으면 그거는 유효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취임하셔서 업무를 보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외부 강의가 역사문화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얼마만큼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 있으십니까?

예, 외부 강의 관련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학 출강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강의를 하시는 분은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하고 외부에 가서 자문이라든지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을 받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외부강의신고서상의 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5명이라든지 서른몇 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대학 출강이 아니고 그냥 외부에 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참석한 외부강의신고서 대상의 인원을 의미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지난 ’21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회의 참석 3회 포함해서－ 월 6회 이상의 외부 강의를 하거나 외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 6회 이상은 강의를 못 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 외부강의신고서상의 대상인데 여기는 도에서 하는 문화재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횟수입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A연구원, 2023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이분은 얼마만큼 외부 출강을 하셨나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2월에 3일, 3월에 6일, 4월에 4일, 5월에 5일, 6월에 5일, 7월에 6일, 8월에 5일, 9월에 4일, 10월에 6일. 1월부터 10월까지 44일을 외부 출강을 하셨는데 그러면 원장님께서 방금 내부 규정으로 6일 이상을 못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4회가 꼭 44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제가 일수를 따져봤습니다. 일수를 따져봤는데 44일을 외부 출강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거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쭉 정리를 한 거는 있습니다. 또 B연구원은 1월부터 10월까지 24일을 출강하셨고 그다음에 C연구원은 15일을 출강하셨고 D연구원은 6일을 출강하셨고 F연구원님께서는 8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 16시에서 19시까지 출강하셨고, 이렇게 자료를 쭉 준비를 했었는데, 하여튼 핵심은 결국 이런 출강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또 외부 출강을 하시면서 수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A연구원은 44일 출강을 하셨는데 1190만 원의 수입이 있으셨고 B연구원은 24일을 출강하셨는데 396만 원, C연구원은 15일 출강하셨는데 446만 원, D연구원은 6일 출강하셨는데 155만 원, E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16시에서 19시까지 출근하시는데 393만 원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런 출강에 의해서 받는 강의료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원들께서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출강을 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은 출자·출연 기관의 연구원으로서는 또 바람직하지 않은 일면도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90쪽에 충청남도 문화교류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추경 예산 심의 때 저희도 충분하게 문화관광국 국장님하고 대화는 나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굳이,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 사업을 통해서 향후 일본 내 반출 문화재 환수·기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논란 끝에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참고 290쪽의 자료를 보면 저는 어디에도 이 사업을 통해서 반출 문화재 환수·기증을 위한 시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다시 찾아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현지에서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대백제전 관련해서도 시즈오카현에서도 왔습니다마는 충남도와 시즈오카 간의 우호교류 이런 활동이 일본 내에 우리 문화재에 대한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우리 문화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충남도와 시즈오카현 우호교류 협정 10주년 관련해서는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도 거기에 가서 이런 전시를 함으로써 좀 더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으로서 항상 질의를 드리면 듣는 답변이 “환수를 위해서, 회수를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늘 언급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금도 우리가 몇 년째 적립을 하고 있고 50억 원 이상 적립이 돼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 예산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추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환수의 밑거름이 되겠다 이것보다는 어떠어떠한 문화재를 우리가 일본과 접촉을 했는데 이거를 얼마에 가지고 오겠다 이런 결과물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역사문화연구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의원으로서 충남 의병기념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남 의병기념관은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300억 예산으로 의병기념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홍성과 예산 양 지자체에서 시작부터 건립 장소 문제로 해서 갈등이 불거졌죠?

예.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사업의 타당성을 찾고자 또 건립 위치의 적정성을 찾고자 우리 충청남도가 역사문화연구원한테 관련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의병기념관 건립 기본구상 계획수립은 2023년 4월 21일에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병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실시는 2023년 9월에 시작해서 내년 1월 30일에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 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죠?

예.

중간보고회를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개최했습니다. 비공개로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아마 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역사문화원 연구원분이라든지 관계자께서는 이번에 용역 중간보고회에는 들어가지 않으셨나요?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보고회를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개최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사실상 건립 후보지가 결정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공개로 하게 되면 홍성과 예산이 또 격하게 서로의 갈등을 상호 표출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비공개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하실 수 있는 한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건립지 고려 지역으로 그동안에는 홍성, 예산 두 곳이었는데 거기에 내포신도시 보훈공원 부근 이렇게 추가해서 세 곳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홍성은 이 건립지의 당위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주의병 전투가 있었던 역사적 장소인 홍주읍성 내에 하는 것이 맞다, 예산은 윤봉길 의사 충의사 부근에 또는 관광지인 수덕사 인근에 건립을 하게 되면 가족 단위 방문객 접근이 용이하다, 그다음에 내포신도시 보훈공원이 건립 후보지로 추가가 됐는데 이곳은 도청 소재지의 상징성 또 양 지역의 갈등 해소, 홍성과 예산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원장님한테 역사문화원 원장님으로서 이 세 곳 중에서 어느 곳이 타당하냐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태흠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충의사 인근, 예산이 공약 사항에 명시가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병기념관은 역사성이라든지 용의성 또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결정돼야 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내년 ’24년도 1월 말까지 결과 보고가 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러한 세 가지 점이 고려되어서 그 입지가 결정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 건립지 결정이 지사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생각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장이 “야, 그거 홍성, 예산이 싸우니까 보훈회관 옆에다가 한번 해 봐”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역사문화연구원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연구원은 우리 충남의 역사를 연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학자에 가까우신 거 아닙니까? 학자의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꼭 홍성 출신 의원으로서 홍성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왜, 저는 홍성과 예산이 결국은 통합해서 하나의 지자체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성에서 아무리 원해도 예산에서 아무리 원해도 역사적인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접근의 편리성이라든지 양 지자체가 서로 갈등을 빚어서 싸운다라든지 어떤 것도 건립 후보지의 정당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으셨으면 뒤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연구원의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연구를 해서 용역 결과를 지사님한테 드리십시오. 그러면 결정은 어떻게 연구의 결과를 갖다 드리든지 간에 본인이 하실 거 아닙니까? 제발 역사문화원의 정체성 여기에서 찾아주시고 연구원으로서의 양심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 의병 중에서 홍주의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다가, 276쪽에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총평 바로 밑에 쓰여 있습니다.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린다고 한다고 하면 이 의병기념관은 의병이 어디에서 이렇게 숭고하게 희생이 되셨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원장님 식사 잘 하셨고요?

예.

장시간 동안 애쓰시네요. 제가 아까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부서별 업종 및 사업장 및 주소를 보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영길에 있는 또 그런 데서 이런 비슷한 업종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참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아까 받았다고 하시면서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점용 허가 받은 게 아니라 이게 교통 통제 협조를 요청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경찰서에서는 이런 교통통제 협조는 받고 있지만 실제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관리 관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박물관장님께서 이 행사를 주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분이 여지껏 제가 지켜보면서 참 촘촘하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약간의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는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그게 도로점용 허가 공문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도로점용 허가가 아닌 교통 통제 공문을 경찰서에 보냈다는 말씀을 정정해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가 왔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유물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는 여기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은 유물 구입비가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증을 받는 거 외에는 사실 좋은 유물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충남역사박물관을 비롯해서 충남도 내 다양한 기탁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증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구입 예산이라든지 일종의 보상 예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게 우리 역사박물관이 새롭게 태어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봐도 우리 도민들이 봐도 정말로 괜찮은 유물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양쪽 다 서로 노력을 해서 좋은 유물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립박물관, 나중에 추진되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유물을 기탁이 아닌 기증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유물 확보 예산이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업무보고 287쪽 보면 “조선통신사 인문한마당”이라고 했는데 이게 1만 명 정도 방문했다고 하네요. 이게 홍보가 안 됐는지 왜 저희가 지금 약간 생소한 느낌이죠? 1만 명 정도가 방문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벚꽃축제 아닌가 싶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역사박물관장…….

담당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박물관장 민정희입니다. 조선통신사 인문한마당 관련해서는요, 행사시기는 벚꽃 개화시기에 그때 같이 저희가 행사들을 진행했고요, 박물관의 여러 가지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자체 예산들이 없어서요, 국비를 받아서 조선통신사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조선통신사 인문마당을 했고요, 거기에는 각종 체험과 교육 그다음에 전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방문한 것 같은데 약간 생소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혀 진행이 안 된 시군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개 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인데 나머지에 대한 일정을 제가 체크를 못 해서 언제쯤, 이게 보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갖고 계신 거죠?

금산이나 청양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정책 제안을 하긴 했는데 예산이 거기에서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진행한 곳은 시군의 예산 편성된 내용만 가지고 진행했던 건가요, 받아주지를 않아서?

시군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제안해서.

우리가 문서 하나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시군에서도 조응을 잘해 줘야 될 텐데 일단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소홀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시군의 예산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도 차원에서 보면 특정 시군에 국한돼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중한 역사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발굴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우리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내용들이 시군의 자부심일 수도 있는데 시군 담당자들이 혹은 일시적으로 판단할 때 제외시켜 놓고 추후에 미뤄놨다가 또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요구해서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올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 동학농민혁명이라고도 하고 동학 관련해서 유공자 발굴이나 내용들이 우리가 쭉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왔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완결형, 그러니까 수반된 예산에 따른 수행 결과는 도출됐을지 몰라도 이후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올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하고 오인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질의 내용 외에 제가 궁금한 거 금동불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슈가 됐던 판결은 패소되어서 우리 충남 도민 전체가 유감스럽지 않나, 물론 법원 판결대로 우리가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419페이지에 보면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성공적 환수를 위해 ‘서주 부석사’ 존속의 고고학적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게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현재 부석사가 고려시대의 부석사와 법률적으로 같은 사찰이냐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있었는데 축대 쌓은 거, 축대 위에 법당을 짓는다든지 그러한 건축 기법을 봤을 때는 그 터가 고려시대 사찰이라는 게 맞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기와, 만(卍)자가 써 있는 기와 등을 봤을 때는 이게 고려시대 때 기법의 기와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의 부석사와 지금의 부석사가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입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입증한 것이 판결에 혹시 접목이 돼 있었습니까?

거기에도 현재의 부석사가 고려시대의 부석사와 법률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확보를 해서 했는데 판결이 그렇게 났다는 거는 참 유감스러운데, 그러면 패소가 됐습니다. 아까 그 후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만 장기대여라도 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발굴 안 하실 겁니까? 패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 연말까지 이 부석사 관련된 발굴 조사를 마치게 되는데요, 일단 발굴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회복을 해 놓습니다, 그 부석사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일단 임무는 끝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부석사의 역사성을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이 금동불상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는 과거에 외규장각 의궤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돌려받은 것처럼, 장기대여라는 형식으로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이 불상에 대해서도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 민관 아니면 학계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저도 외부적으로 많이 접촉하고 또 민간단체 이상근 회장님이랑 공유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어차피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한 그 관음불상을 과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증거 확보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 원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저희 지역 서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유물의 문제인데 과연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지금 패소가 되고 난 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따로 계획이라고 세운 거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절하고의 어떤 우호관계라든지 이런 게 제일 시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원장님이 민간단체하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기와랑 증거 확보한 건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부석사에도 있고 저희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이면 유물 조사는 다 끝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이 유물 조사는 예산을 얼마 갖고 한 거예요?

1억 5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1억 5000, 참 안타까운 마음이야 어떻게 더 이상 말씀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내일 당장 계획은 서지 않지만 아까 장기대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도 있는데 장기대여든 뭐든 우리 박물관 민정희 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민간단체랑 협력해서, 꼭 그 불상만이 아니고 우리가 또 유물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야 될 유물들이.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제가 한 3개월 전엔가 의정토론회도 했죠. “태실문화 세계유산을 꿈꾸다”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원장님은 충남 도내에 태실이 있는 데를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몇 군데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지금 명종대왕 태실하고.

서산에 있는 명종대왕태실하고…….

그리고 저희 박물관에 있는 숙종대왕 태실 기반석들을 봤고요, 금산에 태조 이성계가 있다는 거는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직접 방문은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은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 쪽만 보고 오셨네요. 제가 10월 11일 날인가 네 군데를, 왜냐하면 의정토론회를 하고 세계유산을 꿈꾸는데 본 위원이 의정토론회도 하고 그냥 말지 못해서 11일 날 네 군데를 방문해 봤습니다. 서산 명종대왕 태실하고 예산에 있는 헌종대왕 태실 또 예산의 －헌종이 있고－ 현종대왕 태실 봤고 홍성의 순종대왕 태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우리 원장님은 뒤에 배석해 계신 직원들하고 한번 꼭 방문을 해 보셔야 돼요. 왜, 세계유산을 꿈꾼다면 어떤 태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의정토론회 하고 나서 이런 데를 한 번도 안 갔다 오셨다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계유산에서 우리만이 아니고 충남, 충북, 경기 이렇게 세 군데서 한다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이제, 왜 갔냐면 세계유산을 꿈꾼다며 토론회도 했고 해서 한번 방문을 해 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서산 명종대왕 태실은 보존이 잘 되고 값어치가 있고 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다고 봤는데 나머지 헌종대왕 태실과 현종대왕, 순종대왕은 야, 이거는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예산 헌종대왕 태실은 입구가 없어요. 바로 가정집 옆으로 이만한 골목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워낙 관리를 안 해서 거기 옆에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져가지고 태실이 다 가려서 바람이 불거나 뭐 해서 나무가 부러지면 그 태실에 금방 쓰러지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 소나무 가지가 너무 무성해갖고 이게 다 가렸어요. 그렇게 됐고 또 예산의 현종대왕 태실은 태양광으로 인해서 입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가 거기일 것이다라고 얘기만 했지 직접 들어갈 길이 없어서 진짜로 거기가 어떻게 보존돼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홍성 순종대왕 태실은 거기는 또 더 가관이에요. 이미 그 자리에 옹기 공장이 들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흔적이 없어요. “여길 것이다”라고 추측만 할 뿐이고 거기서 나와 있는 －아까 우리 이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군청 앞에 앞마당에 옮겨진 상태가 하나 있는 거 봤어요, 태실비가. 그게 거기에 옹기 공장이 생기면서 어떻게 찾아서 지금 예산군청 앞마당에 세워져 있는 걸 저희들이 봤는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데 우리가 세계유산을 꿈꾼다는 게 나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국내에 있는 태실들이 많이 훼손되고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국제 세미나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태실 중에서 한 10개 정도만 잠정 목록이든 후보지로 해 볼 만하지 나머지는 너무 훼손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잠정적인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태실이 세계유산이 되려면 원형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훼손돼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조사 연구, 복원 이런 것들이 미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태실 연구 복원을 위해서 예산 같은 거 세운 거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혹시 목에 들어 있어요?

…….

민정희 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전부터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물관장입니다. 지금 내년도 숙종 태실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추가 석물이 발견이 돼서 그거를 현재 박물관으로 이전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숙종 태실 같은 경우에는 원 자리에다가 복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억 3000 예산 중에 내년도에는 3000 정도만…….

3000?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꼭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재한다고 해서 관심 있게 볼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역사유물이기 때문에, 역사연구원에서 이런 거 관심 안 가지면 어디서 이거 관심을 갖겠습니까? 제가 네 군데만 보고 뒤돌아서서 왔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 시간 이후로 제가 말씀드렸던 데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해 보시고 이거는 진짜로 원장님 임기 동안에 관심을 가져서 이거는, 뭐 복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무라도 전지를 하고 햇빛이 비치게끔 하고, 우리 충남 도민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아, 여기가 태실이구나” 하고 입구에 가서 한번 육안으로라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구도 없지, 가려서 보이지 않지, 그냥 그 자리는 싹 다 공장이 들어서 있지를 않나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원장님과 관장님은 이 계기로 인해서 한 번 더 깊게 고민을 하시고 현장 방문하고 갔다 와서의 수기를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장님,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중 원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애정 어린 말씀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이 2024년 4월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데 크나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부권 최고의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낙중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