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충남도정은 도의회의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2024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024년 국가 재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시도 간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도정의 핵심 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현재 국내 경제의 불황으로 주요 세입 재원이 감소하여 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도는 세입 감소 충격 완화와 전략적 재원 배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감소분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는 한편 시도비반환금 수입을 적극 추징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는 재해 피해 복구와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아낌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813억 원이 증액된 10조 704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8조 8318억 원, 특별회계가 9922억 원, 기금이 880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은 재해 복구와 사전 예방에 집중했습니다.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455억 원, 산불 피해 대책비 등 79억 원, 배수개선 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국가균특회계 및 기금 사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규모 근린생활용 체육관 건립 21억 원,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18억 원, 지역 생활여건 개조 13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충남의 미래 먹거리와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 및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87억 원, 충남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11억 원,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5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생활안정, 도정 현안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연말까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담았습니다. 역점 시책들이 제대로 된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의회의 이해와 협력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복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올해도 충남교육은 교육의 본질 회복과 미래 교육 준비를 위해서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 해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응원 덕분에 충남교육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헌신적 의정활동으로 애써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은 모든 학생이 활짝 웃는 얼굴로 행복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348회 정례회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배경과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약 59조억이 부족한 세수 감소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세가 변동된 보통교부금 등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약 10조 5000억 원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약 5969억 원이 감액 교부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교부금 감소로 세입예산이 줄어들어 교육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목표한 대로 계속 추진해야 하기에 먼저 불요불급하거나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내년으로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 총액을 줄이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기금을 활용하여 세액 감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5조 109억 원으로 기정예산은 5조 5900억 원보다 10.4% 줄어든 579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5760억 원과 지방자치단체와 기타이전수입 149억 원이 감소하여 이전수입으로 총 5909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1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 재정수입의 약 75%를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2023년 확정 교부액 4조 1585억 원보다 14.4% 줄어든 596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최종 교부액과 비교하면 9740억 원, 약 1조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일시적으로 늘었던 교부금만큼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으로 284억 원을 사용했으며 퇴직수당 실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 법정부담금 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 감소에 대응하고자 계속비, 시설사업 등 이월예산액과 집행잔액 총 346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할 예정이었던 4330억 원 중 2740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보전에 활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1590억 원은 시설기금으로 전출하여 2024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학교 공간 혁신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변동과 세수 여건에 민감한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한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 단적인 사례입니다. 작년에는 세수추계의 오류로 뜻밖의 추가교부금이 내려와 일시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되어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했는데 올해와 내년에는 경기상황 악화와 세수 감소 등 갑자기 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 적립했던 기금을 거의 모두 소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의 경제 여건으로 볼 때 내년에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 등과 같은 경직성 고정비용도 함께 증가하여 교육재정은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교육의 대전환기에 있는 지금, 모든 아이가 특별한 미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 교육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아야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포함하여 지자체의 법정·비법정 전입금의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관심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경륜으로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충청남도 이통장협의회 김천하 회장님 그리고 금산군 진산면 이장협의회 김영식 회장님과 이장님들, 국제로타리3680지구 한유진 사무총장님과 같이 오신 몇 분이 계시고요, 또 금산군 대한노인회 금산본부에 전희수 회장님과 35명 그리고 박희균 국민의힘 금산군 사무국장님 외 여러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안장헌 의원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장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발언권을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과 예학, 국방의 메카, 청정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는 충남의 지역소멸과 저출생,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는 교육청의 물품관리 실태와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때 국내 3대 시장으로 불렸던 논산 강경의 현실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경포구는 1930년대 평양, 대구와 함께 국내 3대 시장으로 불렸습니다. 유동인구 포함 10만이 넘는 생활인구를 보유하고 있었고 충남에서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우편수취소가 생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 10월 말 기준 강경읍에서는 딱 한 명의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8년 후 강경에 있는 3개의 초등학교는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려지십니까. 지방의 소도시들이 자생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만, 근래 들어서야 ‘지방소멸’이라는 공포 마케팅에 처참한 합계 출산율이 더해지며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 대응 방안이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2년부터 10년 동안 인구감소 지역에 매년 정부출연금 1조를 배분하는 기금으로 중장기적 재정 지원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896억 원의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광역계정 기금은 144억 원입니다. 등급 간 배분액 차이가 커지며 재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했는데 애써주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삼겠다”,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저 또한 무척 공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광역계정기금을 통해 지금까지 총 5개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개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소멸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유형자산이 남는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금이 의미 있게 쓰이려면 무엇보다도 청년이 지방소멸지역에 정착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의 지방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자체의 청년정책, 경제활동 및 일자리 여건, 보건·복지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모임을 통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각 지역에서 청년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떠나는 청년을 붙잡기 위해 그리고 청년 유입을 위해 어떠한 밑그림을 그리며 접근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충남의 ‘저출산 대응’ 사업비 현황입니다. 청년의 지방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는 함께 대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단일 정책이 아닌 정책 패키지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자녀 출산에 ‘비용’이 들지 않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출산 장려를 국가 및 지자체 모든 정책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 내 성 역할 재정립을 위한 ‘결혼과 출산’ 교육 필수화, 주택분양, 승진 시 가산점 부여는 물론 육아부양 세액공제, 출산 및 육아수당 현실화, 초등학교 입학 연령 및 중고등학교 재학연한 조정을 통한 경제활동 개시연령 낮추기 등 다양한 저출산 장려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례 중 하나로 우리 충남도청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 충남도청 어린이집은 정원 223명, 교직원 60명의 규모로 예산액 14억 원을 들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 직원 자녀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우리 공무원들이 도청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 정원 확대를 바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부모를 승진 시 우대한다 한들 아침, 저녁으로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아이를 낳을까요? 선배들이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후배들이 자녀를 낳아 기를 생각이 들까요? 실질적으로 육아, 출산 관련 정책이 우선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단발성 현금 지원은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조속히 확대 실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를 시작으로 충남 전역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단독으로 확대가 어렵다면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3대 청사 연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 방안 도출이 까다롭다고 해서 지켜만 보아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소멸기금의 중·장기 운용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도의 대표적인 청년 유입 정책과 기대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도청 어린이집 정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남은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농가의 외국인노동자 의존도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도내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인력수요는 약 1만 5641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자가노동력을 제외한 27.3%는 인력을 고용하여 충당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인력 수요가 나날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예산 71억 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센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이라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이주노동자들과 쌓았던 네트워크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올해 수행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에서도 도내 외국인 관련 조력기관들의 확대 중요성에 대해 밝히고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거점형 외국인지원센터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초 농민, 정책실무자인 공무원, 연구자를 모시고 논산에서 ‘충청남도 외국인 농업인력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의 숙련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임금 책정,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및 통근 수단 마련 등 농가의 어려움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 연장에 관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비자발급 권한 자체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광역비자 발급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국회에 계류 중인 출입국 관리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물품 관리와 폐교 활용방안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 미도래 품목 폐기 현황 자료입니다. 지난 5년 간 1만여 개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73억 원에 이릅니다. 해마다 적게는 13억 많게는 18억 원 이상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물품의 10%는 3년도 채 쓰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최단기간으로는 내용연수 7년짜리 보안용 카메라가 물품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단 한 달 만에 폐기 처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찬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개월 만에 폐기하고 내용연수가 8년인 100만 원짜리 의자가 2개월 만에 노후화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리모델링이나 공사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진행될 텐데 이를 미리 고려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여 단기간에 불용처리 및 폐기된 경우도 지나치게 많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용연수 미도래 물품을 폐기한 후 재구매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871개의 내용연수 미도래 물품을 폐기한 후 재구매하였으며 금액은 25억 원이 넘습니다. 텔레비전만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의 경우 내용연수는 9년입니다. 그러나 50%도 채우지 못하고 폐기한 후 재구매한 경우가 8건이 넘었습니다. 8개월 만에 수리 한계비용 초과, 1년 7개월 만에 노후화, 2년 남짓 쓰고 파손한 후 재구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통상 TV 교체 주기는 6∼7년 정도입니다. 가정에서는 10년 이상 쓰기도 합니다. 아주 일부만 짚어보았는데 이 정도입니다. 이걸 본 도민들이 얼마나 이해해 주실까요. 물론, 단 하루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쉽게 폐기되고 재구매하는 물품 모두 도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내 것처럼 아껴주셔야 합니다. 내용연수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것인지, 구매 계획 단계부터 잘못된 것인지, 물품관리 담당자들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물품관리 시스템의 부재 탓인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물품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관리부실로만 치부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는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59종입니다. 교육청은 이를 따르지 않고 교육비특별회계 정수물품 12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2014년 정수관리물품 대상 현실화 및 행정력 낭비 요인 제거를 명목으로 노트북을 비롯한 세 가지 품목이 빠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의 물품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수 악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되며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내용연수 미도래 물품의 불용 및 폐기 문제와 정수관리 대상물품 품목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교 활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폐교 활용에 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으시죠? 앞서 보신 강경 사례처럼 그만큼 우리가 시급히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는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도내 38개의 폐교 중 20곳은 청소년 체험시설, 가족체험장 등으로 자체 활용하거나 대부하고 있습니다. 11곳은 지자체나 일반에 매각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남은 7곳은 미활용된 채로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폐교된 지 30년이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폐교 한 곳당 연간 600∼700만 원의 관리 비용이 소요됩니다. 폐교가 늘어난 만큼 관리 비용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더욱 세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지역사회에서 폐교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의 폐교 활용 관련 시스템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체계적인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도 및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폐교 활용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급증하는 만큼 사회복지 관련 부서나 농업기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지자체 내에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폐교 활용 관련 민원과 외지인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폐교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소규모 학교들은 폐교 당시 지역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부지나 자금을 기부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교될 경우 마땅히 주민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폐교가 매각·임대 되거나 미활용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교가 방치되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매각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폐교 활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의원님께서 지역소멸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가장 핵심은 젊은 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책들을 보면 이것저것 산만하게 해왔긴 한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층 유입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해왔던 정책들을 점검해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아젠다로 설정을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또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 나름대로 지역마다 보완점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저출산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주요 정책과 가치에서는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 지금까지 국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윤기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또 우리 공무원들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일과 가정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집중하고 또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대폭 세제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프랑스의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성 간에 또 동거 부부들 그리고 미혼가정 이런 데도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민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저출산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인구 소멸 지역 청년 층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대표적인 정책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오도록 농업 구조화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200만 평 이상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 시스템 구축 또 농촌형 리브투게더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청년 인구 3000명 이상을 유입할 것입니다. 젊은 층들이 농촌에서 떠나는 이유는 첫째는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주거 환경이나 아니면 문화나 아니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시보다 불편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청년들이 소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속에서 청년농들을 3000명 이상 유입시킬 수 있는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고 설계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례로 첫째, 지난주에 금요일 날 충남형 스마트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양성된 청년농의 첫 창업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1300평 스마트팜에서 유럽샐러드상추를 재배하는데 연간 1억 5000만 원의 소득 창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중장기 운영 계획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올해 7월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2026년까지 수립하고 정주환경 개선, 청년인구 증가, 생활인구 확대 등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우리의 기본계획에 따라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담부서인 인구정책과를 올 초에 설치하고 관련 조례도 6월에 제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청 어린이집 정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도청 어린이집 확장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신청자를 보니까 다 수용하지 못해서 2020년 이후 입소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어린이집 정원 확대를 위해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설계에 들어가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의 우려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의 거점 센터가 9개가 있는데 이것 폐쇄를 발표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전액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천안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현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증액 동향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환노위에서 국가 위탁에서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전제로 해서 증액안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한 내년에 개소할 외국인유치센터에 외국인 노동자 체류 지원 사업이 연계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자 발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자 유형 신설 및 개선을 법무부, 고용보험 등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 추이를 보면서 다른 시·도지사와 연대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윤기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연수가 차지 않은 물품의 폐기, 재구매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과 또 고견까지 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일부에서 물품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피고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물품 폐기와 재구매의 주된 원인은 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는 책걸상, 전자기기 등으로 학생들과의 교육 활동에서 발생해서 다른 기관과는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물품 취득에서부터 처분까지, 또 내용연수가 차지 않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고에 보관 등 물품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용 사유가 발생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통해서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해서 물품을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혈세이니만큼－ 더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과 산하 모든 기관의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공용 물품이 국민의 세금임을 배울 수 있도록 계기 교육이나 홍보 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을 관리하는 담당자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물품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불용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연수 등을 추가하는 등 담당자와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학교 물품 관리 실태를 세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와 또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수관리 대상 물품 품목 현실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여 관리하던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59종,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12종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정수관리 대상 물품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은 12종에서 7종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의견과 타 시도 교육청 현황을 파악하면서 사용 빈도와 관리의 통일성을 고려해서 정수 관리 대상 물품 현실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 알맞은 정수 관리 대상 물품 관리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중인 폐교 재산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폐교 38개교 중에 미활용 보존 관리 학교 7개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대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미활용 폐교에 대해 관심과 염려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폐교가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폐교 관리 현황을 말씀 드리면 1979년 이후에 총 271개의 폐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86%인 233개 학교는 매각을 이미 했거나 교육 기관을 설립해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폐교는 38개인데 이 중 20개는 교육 기관 설립 등으로 자체 활용하고 있거나 시군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에게 대부하고 있으며 11개 학교는 매각 예정입니다. 따라서 남은 7개교는 지리적인 여건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 활용을 위해서 재산전문가들로 구성된 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매년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폐교의 대부분은 오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건물이 노후돼서 활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적고 지역 주민이 폐교 활용을 반대하고 지역에서 사용해야 된다거나 해서 대부나 매각이 현재 어려운 학교들이 남아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주신 고견을 적극 참고해서 시군 지자체가 매입해서 주민 복지, 문화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자체 활용 방안으로 가족체험장, 생태체험학습장, 교직원 연수시설 등 다양한 체험시설도 설치되도록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적극 더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활용 계획이 정말 없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일반인에게 매각하거나 대부해서 지역 주민의 복지 문화시설 등 농어촌 지역 활성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잠깐만. 한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만나 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할 때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별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 전가한다, 파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교나 도서관이다. 모든 것이 학생의 책임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 이상이 학교나 도서관에서 파손됐다고 했어요, 자료 제출로 답변하실 때.

그런 것들은 특징이 있어서 다른 데를 못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건 충남교육을 책임지시는 교육감님이 최고 잘못이고 그다음에 관리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학생들은 우리의 모든 조직에서, 최고 하부 조직이 잘못하면 위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교육감님이 책임을 통감하고 하겠다 하시면 됐는데 학생들한테 미루는 것 같아서 저는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제가 최종책임자로서 물품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도 관리 체계가 있는데 관리 체계에 대해서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정비해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 거지만 보면 폐기 사유가 너무나 관심 없이, 생각 없이 2개월도 노후화, 10년도 노후화 이렇게 제출을 한 거예요, 자료 제출할 때.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감님은 노후화라는 생각이 어디 기준이에요, 노후화됐다는 것이?

그 부분은 자료를 저도 일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비를 하지 않으면 너무 쉬운 말이다, 너무 쉽게 처리해서 회의에서 왜 노후화로 판단했는지, 노후화의 기준 이런 것들도 더 정확하게 정해야만 통일적 시스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올린 겁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기형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신암면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 추사기념관, 용궁리 백송, 화순옹주홍문, 화암사, 자암 김구선생 묘, 여사울 이존창생가터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 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충남 소득 역외 유출률 전국 최고! 대책 강구해야!” 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은 지난 2022년 3월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충남도가 소득 역외 유출 전국 1위로 법·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당시 경제실장은 “도내 생산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머물며 그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역외 유출 해소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소득 역외 유출이란 지역에서 창출된 요소소득, 즉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 등의 소득이 분배와 지출의 과정에서 해외 및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 역외 유출의 규모는 지역 내 총생산과 지역민 총소득의 차액인 역외 순수취 본원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의 역외 유출은 국민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 경제 성장의 결과가 지역 외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이 충남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로 2021년 충남 지역 내 총생산은 약 124조 5000억 원으로 경기,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지역총소득은 약 99조 원으로 역외 순수취 본원소득은 마이너스 25조 원을 기록, 소득 역외 유출액이 전국 1위, 유출률은 20.4%로 전남 다음으로 전국 2위입니다. 그나마 2017년도 30조 원에 달하던 역외 유출률이 5년 후인 2021년에는 25조 원으로 17.5% 감소한 것은 다행한 일이나 여전히 유출률 1,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개방의 정도가 높은 지역 경제에서 지역 간의 소득 유출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지역들의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유출 소득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 많은 지자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역외로의 소득 유출은 지역 내에 분배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를 감소시켜 ‘생산-분배-지출-생산’으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역외로 소득이 유출되는 지역은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 채 지역 내 총생산을 위한 막대한 혼잡비용, 환경 문제와 같은 외부 불경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반면 소득이 유입되는 지역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일부에서는 소득분배의 형평성 관점에서 소득 유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의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득 역외 유출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소득의 역외 유출은 크게 근로소득, 기업소득, 재산소득으로 구분되나 규모 측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유출은 근무지와 거주지의 직주 불일치, 기업소득의 유출은 본사와 분공장·지사·영업소의 지역 입지 불일치로 인해 발생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인당 명목 개인소득 현황은 충남은 2126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2222만 원보다 낮지만 광역도 중에는 경기도 다음입니다. 하지만 화면의 충남 근로소득 순유출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 마이너스 3.78%,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2.41%를 나타내는 등 소득 유입률에 비해 역외로 유출되는 근로소득 비중이 거의 매년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소득 유출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처럼 충남은 근로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상위권에 있지만 역외 유출의 비중이 역외 유입률보다 높아 ‘생산-분배-지출-생산’의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흔히 전문가들은 제조업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득 역외 유출률이 높다고 합니다. 기업 본사가 서울, 경기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소득 유출에 있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비율이 높은 울산, 충북, 경북 등에 비해 충남은 거의 매년 소득 역외 유출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충남 도민이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최근 5년간 소득 역외 유출을 낮추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 역외 유출을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찰청의 파출소, 치안센터 축소 폐지 재검토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파출소는 1945년 광복 직후부터 반세기가 넘도록 경찰 조직의 최일선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 인원이 적은 파출소의 특성상 사건 사고를 동시에 대처하기 힘든 데다 2003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구대로 개편하였습니다. 당시 전국의 2944개의 파출소를 두세 개씩 묶어 863개의 지구대로 개편하였고 비는 파출소는 주간에 민원 담당관 한 명이 상주하는 치안센터로 전환하였으나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65개를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단일 파출소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시스템을 지구대로 개편하고 파출소의 기능을 치안센터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져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지구대의 경찰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함에도 지난 9월 경찰청은 내근 부서를 축소하고 일부를 통폐합하여 순찰 기능을 강화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을 없애고 업무를 효율화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치안센터 954곳 중 60.5%에 해당하는 576곳을 폐지하고 치안센터 근무 중인 경찰관 377명을 현장에 재배치하여 예방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여 도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시도별 치안센터 감축 계획을 살펴보면 경남 73.9%, 충북 71.4%, 경북 69.4%, 충남 68.2% 순이며 충남은 82개 중 56개의 치안센터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치안센터 폐지, 농촌엔 치안도 미래도 없다, 범죄 마을 온상 된다, 우리 마을에 ‘김순경’을 돌려주세요, 주민은 누가 지키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예산군과 금산군 지역에 걸려 있는 현수막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산경찰서는 치안센터 폐지 대상 8곳 가운데 1개소만 지역 경찰 상시 학습센터로 활용하고 나머지 7개 치안센터는 충남경찰청에 용도폐지를 신청하여 치안 기능이 상실되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경찰서 관내 치안센터 8개소 모두 폐지 대상입니다. 문제는 농어촌의 치안센터를 뚜렷한 대안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급작스럽게 폐지한다면 치안 불안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도민들은 그동안 통폐합으로 이미 농어촌 지역의 치안 시설이 많이 줄었다면서 농촌에서는 농산물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각종 사건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력 보강이 필요함에도 행정 효율화만을 강조하여 치안센터를 폐지한다면 치안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크게,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고 고령화됨에 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 방범에 취약하고 농산물 절도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 사건은 전국 연평균 541건 발생하였으며, 자료에서 보듯 충남은 연평균 8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도범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8%에 불과합니다. 치안센터가 있어도 이 지경인데 치안센터가 사라지면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할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치안센터를 폐지하기 보다는 기능·인력 유지와 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합니다. 치안센터는 주로 농어촌 지역에 있으며 농어촌은 농산물 절도, 어르신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기에 치안센터를 성급하게 폐지할 게 아니라 보다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며, 예로 농어촌 지역에 CCTV 등 방범 시설을 확충하고, 2023년 4월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서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자율방범대 역할로 일부 보완하고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경우 현재 별도의 공간이 없어 컨테이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가 활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경찰청의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경찰청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치안센터가 폐지되었을 때 충남의 치안 공백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인형 이동 수단(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인용 전동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은 2018년 공유교통 서비스 국내 출시로 시작되였습니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동 킥보드 등과 같이 전기를 이용한 다양한 개인형 이동 수단은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보급과 이용이 손쉬워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최근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보도, 차도 등 기존 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어렵던 지역을 보다 편리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동 킥보드 수요는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한 개인형 전동 킥보드는 편의성이 있어 20∼30대부터 40∼50대에 이르기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나 법적 체계가 미비하여 안전 사각지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충남 전동 킥보드 등록 업체는 33개 업체에 1만 3200대이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이용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5690건이 발생하여 67명이 숨지고 6281명이 부상하였습니다. 충남의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7건 발생에 부상자 수 20명, 2021년 38건 발생에 부상자 수 40명, 2022년 70건 발생에 부상자 수 78명으로 매년 100%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안전 규제가 없어 전동 킥보드 이용자 안전에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 어플을 깔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자 하면 운전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안전에 무감각하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면허 등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를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통한 음주, 면허 소지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어 관계 규정이 허술하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도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금년 11월 12일 최고 주행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단독으로 사물과 부딪쳐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 차량과 부딪쳤을 때보다 4.7배 높으며 사고 시 충격은 자전거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삼성화재와 보험개발원이 충돌 시험을 한 결과 전동 킥보드로 시속 25㎞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충격은 자전거보다 2.3배 더 컸습니다. 보고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를 개정하여 전동 킥보드 제한속도를 20㎞로 낮출 것을 제안하였고, 20㎞로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사고 시 충격 흡수량은 36%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보호 구역 등에서는 제한속도를 15㎞까지 낮출 것을 주장합니다. 외국의 사례로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25㎞에서 20㎞로, 프랑스 파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유 전동 킥보드의 운행을 금지하였고 독일은 20㎞입니다.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안전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범 사례로 대구광역시는 공유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를 20㎞로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낮췄으며,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인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리거나 반납할 수 없게 하였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대여 업자와 합의한 안전관리 실천 방안 세 가지를 금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대응 방안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충남 소득 역외 유출률 전국 최고’ 이에 대해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면서 5년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 소득 역외 유출 규모가 높은데, 이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도내 기업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해 있고 또 출퇴근자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평일만 머무르고 주말에는 수도권으로 돌아가며 교육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생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을－ 수도권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소득 역외 유출률이 높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산정 방식으로는 기업 유치와 기업 활동이 많아질수록 소득 역외 유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오히려 유출에 주목하기보다는 지역에 귀속되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20원은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가지만 나머지 80원은 지역에 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기업 본사와 또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라든가 본사 이전 또는 근로자 이주 시 인센티브 추가 지원 등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 인프라를 빠르게 개선시켜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여러 큰 틀 속에서 보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치안센터 축소·폐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경찰청에서 우리 도내 치안센터 82군데 중에 48개소에 대해서 감축 여부를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치안 공백, 약화에 대한 주민 우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이용자 현황, 사고 증가 원인, 안전 대책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 전동 킥보드 운영 대수는 7월 말 기준 1만 3200대로 ’21년 6월 말 대비 약 4배가 증가됐습니다. 사고 건수는 2022년에는 70건으로 ’20년 대비 약 2년 동안 4배가 증가됐습니다. 도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캠페인 또 경찰청과 협업하여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자유업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 없이 대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련 법도 없어서 업체 현황 파악 및 지도·관리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여 사업 관리계획 수립 또 등록제 도입 등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는 걸 보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치안센터, 파출소 감축·폐지 관련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자치경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방한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의원님께서 또 저희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조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여름에 이상동기 범죄 이런 게 빈발하고 또 경찰청에서 경찰관을 뽑으려고 하는 －증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기재부에서 거부돼가지고 못 하고 하니까 9월 달에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생활안전과에서 했던 것을 범죄예방대응과로 신설했고 그다음에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동순찰대를 다시 또 창설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경찰관 인력은 부족하고 하니까 지금 미배치돼 있는 치안센터하고 파출소를 감축하거나 폐지하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원래 2023년도까지 전부 다 폐지를 할 계획이었는데, 7개 광역시의 경우는 치안 공백이라든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개 광역시의 경우는 그냥 ’23년도까지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 도와 같이 도농 복합 광역 도의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불안하죠. 주민 불안도 가중되고 실질적으로 치안력 공백도 염려되고 해서 전국에 우리 도와 같은 도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또 기관에서 반발하니까 경찰청에서 한발 물러서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광역 도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자치경찰위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치안센터, 파출소 관계는 국가경찰사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의하고 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하기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말로 해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다시 이명수 의원님과 김용판 의원님 등 열세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발의가 돼가지고 기재부까지 넘어가서 기재부의 반발을 당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율방범대법이 개정되어야, 국유재산은 국가경찰, 국가기관만이 행정 목적을 위해서 쓴다는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려니까 민간단체도, 자율방범대와 같은 민간단체도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주민 의견을 내세워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이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가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에 이 일이 잘되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기도를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폐지되면 하는 수 없이 저희들 자생 수단으로 범죄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 셉테드(CPTED)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하는 작업, 그다음에 경찰 관련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자율방범대라든지 시민 경찰이라든지 녹색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분들하고 협력 방범을 강화하고 또 이분들하고 함께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해서 우리 집, 우리 고장은 우리가 지킨다는 그런 슬로건 아래 우리가 방범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방한일 의원님께서 농산물 관련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2023년도 수확기 농산물 관련 방범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 자치경찰위에서 도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안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개인형 이동 수단 교통사고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질의에 모든 내용들은 담겨져 있었고 그거와 관련한 지사님의 답변도 소상하게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적인 내용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2년 동안 4배가 증가했고 사고 건수도 그에 맞게 4배가 증가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대여 사업자의 관리 소홀 문제 또 이용자의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계도·홍보 중심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찾아다니면서 113회의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했고요, 또 대학교 축제에서도 캠페인을 벌여왔고 경찰과 함께 교통 단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적극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금년 2월에 관련 법이 발의가 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도 지난 3월에 관련 조례 개정해서 일부 안전에 관한 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사항들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관리자에 대한 감독 권한들을 일부 보강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최고 속도를 하향하는 －25㎞에서 20㎞로 제한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민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 냈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개인형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예방 대책과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사고 없는 안전한 충청남도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와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흠 지사님 답변에 동의합니다. 또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님하고 홍순광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예.

이 답변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충청남도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많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집계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집계는 없고요, 직주 불일치가 심하게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직주 불일치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집계를 바탕으로 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근로자가 충청남도로 이주를 얼마나 했는지 그런 부분 통계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런 통계는 아직, 개인적 소관이기 때문에 통계로는 없고 개략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있습니다. 예컨대 제일 직주 불일치가 안 되는 곳이 당진, 아산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 여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소득 역외 유출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남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혹시 이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제가 참여해서 한 건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여기에 보면 역외 유출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이런 부분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제가 한 번 더 경각시키는 의미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득 역외 유출 지역의 기업 유치 현지 법인화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확대 이런 부분도 건의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지역 내 재투자법 제정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역 주민 고용지원금 확대라든가요, 또 역내 투자 등 자금 순환 확대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부분. 우리 지사님 공약 사항에도 은행 설립 이런 부분이 들어 있죠?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전 기업 및 이전 공공기관 정주 여건 조성 이런 부분도 확대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할당제 이런 부분에도 좀……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이 부분도 상당히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든가 또 지원 대상 지역으로서 지역 역외 유출 지자체가 포함되도록, 법에 포함시키는 부분도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신세계가 광주에 법인을 별도로 세운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그 사례를 갖고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자본이 다시 빠져나가는 그러한 역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득 역외 유출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혼잡통행료’ 혹시 그 용어 아세요?

예.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도민들이 예를 들면 화력발전이라든가 이것이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기관 산업인데 지역에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 부분을 우리 충남에서 다 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안고 있잖아요. 수도권은 하나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익만 가져가고, 그런 체계를 바꿔보자는 게 사실은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치안센터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농어촌 지역의 치안센터라든가 파출소가 보강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한일 의원님과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님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와 농협 중심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지철 교육감님께는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외국 국적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정질문을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 자료는 지난 3년간 충남 시군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이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지난 3년간 배정 인원 6884명 중 4660명이 고용됐고 그럼으로 해서 마이너스 32.3%, 즉 30.3%가 부족한 자료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래서 이 자료 중에서 제가 위치하고 있는 제 지역구인 천안의 자료를 봤더니 천안에는 44명이 고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인원이 고용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역의 농민분들하고 자주 접하면서 계절근로자,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그 지역의 목사님들과 도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먼저 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원님들과 천안시의 교육 공무원님들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지역의 외국인 고용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 차례 정도의 간담회를 가진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런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간담회에서 제가 농촌의 계절근로자 문제들을 많이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의 핵심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국내에 와서 그들이 충분하게 임금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농민들은 농촌에서 그분들이 일손을 하는 데 충분히 외국인들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맞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자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문제점 중의 하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정주 여건이 돼야 되는데, 저런 문제점들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집에서 농사지으면서 실제적으로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의 농업정책과에 조성만 농촌인력복지팀장님 그리고 유혜경 농촌인력 주무관님과 함께 거기에서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앞으로 공공형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시고 도지사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저 네 가지 전체가 숙소 문제잖아요?

예.

주거 문제예요, 네 가지 다 보면. 사실 농촌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숙소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저도 그래서 이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12개소 그다음에 내년까지는 시군별로 하나씩 다 공공 숙소를, 근로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앞으로도 제가 추진하는,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이 되고 스마트팜으로 뭔가 변화를 주더라도 저는 외국인근로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제도가 갖고 있는 선의의 형태로 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항시 나타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이 되니까, 농촌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숙련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와서 여기서 근로자로 활동을 하다가 불법 체류한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언어 같은 경우도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귀도 알아듣고 서로 간에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의 숙련도도 높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사용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과정 속에서 인건비를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취지나 아니면 용도 이외에서 벗어나서 불법 체류를 하고 또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브로커들, 그래서 거기 중간에 브로커들이 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함께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새롭게 그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이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버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브로커들이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숙련된 품목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계절근로자들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한 6년 정도도 쓰고 그러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브로커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지난 연말에 라오스 정부하고 우리 시군들과 함께 협약을 맺어서 근로자를 유치하는 문제도 도입을 한 거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 숙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 한 집에서는 추수나 아니면 파종을 한다든가 제일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 같은 경우는 며칠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 6개월씩 와서 있는데 그 어느 한 집 때문에 한 집에 있으면 일이 끊기지 않습니까? 많이 끊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 시군에서 이런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돈을 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달이면 20일이 됐든 25일은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의 순환을 해서 필요한 집에 어느 날 며칠은 A라는 농가에서, 또 어느 날은 B라는 농가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공 숙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대안으로 떠오른 게 농협 주도형 공공형 계절근로자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조합장님들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 제도가 정말로 정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공공형 제도에는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하는데, 최저임금제가 9620원인데 하루에 7만 6000원씩 집행이 되더라고요. 7만 6000원이 지급되는데 제가 어제 한 농민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루 쓰는데 그러면 외국인 얼마 정도 쓰냐” 그랬더니 “1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임금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조합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을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5개월 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면 그중에서 30일 정도밖에 안 하면 20일 정도는 농협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지원 문제 그런 부분은 도지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정주 여건 문제인데 농협 같은 데서는 이 정주 여건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일하지 않을 경우 농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확대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법적인 그런 것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부분을 충남에서 잘 모델화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공공형이 잘 정착되면 주변에 있는 불법 체류자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해소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인건비도 소폭 감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건 새롭게 뭔가 전환을 하고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충남에 소재한 대학에 유학생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저는 그런 모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오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학비하고 자기 용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학생들과 농촌과 연결을 시켜서 하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화 언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계절근로자들 같은 경우 들어오는 분들은 들어오는 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하고 또 운영을 할 거냐. 그분들은 오면 적어도 한 달에 비오는 날 빼고 20일이 됐든 25일이 됐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A 농가 같은 경우는 3일만 필요하고 4일만 필요한 이런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연계를 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25일이고 뭐하고 해서 자기들이 원래 목적한 바대로 와서 소득을 올려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농촌 문제에 있어서 농촌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숙소다. 그래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한테만 맡겨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들과 농협이 함께 이런 부분들을 설계해서 운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도와 농협이 삼위일체가 돼서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언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라오스하고 충남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라오스 같은 경우는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에서 영어권에 있는 국가하고도 도에서 추진 좀 해 달라 그런 부탁도 있었습니다.

영어권에서 우리나라에 올 만한 나라가 없잖아요. 있어 봤자…….

필리핀.

필리핀 정도인데, 그런데 저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 연말에 했고 올 봄부터 라오스의 노동자들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성실하고 일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몽골이나 기존에 있었던 데하고 MOU 체결을 해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저는 다양하게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꼭 영어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도민들, 농민들의 생각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또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그 부분은, 그 목적은 그 지역의 선교사분들이 코로나 때 많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교사나 아니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나온 거지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는 의사소통이 잘돼야 하지만 영어권에서 와도 의사소통이 안 될 거고요, 다만 오래 머무르면서 우리 한국의 언어를 어느 정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단어나 이런 부분들이 습득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얼마만큼 성실하냐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보면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품목 농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계절에 따라 시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그 시차에 맞게, 그분들을 타이밍에 맞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신경을 써 달라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건 어느 정도 단기간 내에 일손의 도움을 받을 때 그 품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노동의 숙련적인 그런 부분에서 저는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라오스 쪽에는 품목별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게 사전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부분을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규정들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6개월 동안 외국인근로자를 썼어요. 썼는데 그분이 일을 잘하고 성실하다 그러면 출국을 해서 한 달 있다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요청을, 그러니까 소위 점을 찍어서, 그분을 선정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이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님들 많이 애쓰시고 있는 거 제가 많이 확인했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행복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선 1기, 2기를 거쳐서 올해 3기째 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주로 제가 1기, 2기 교육감님들의 핵심 정책이었던 행복지구 마을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죠. 2023년 충남행복교육지구 참여 학생 수하고 교사 수 현황이 저기 나와 있거든요. 참여 교사 수가 6174명, 참여 학생 수가 11만 4781명 그리고 마을교사 양성 현황이 있는데 약 1065명의 마을교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큰틀은 2011년으로 아마 거슬러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서마종인가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거기서부터 아마 출발을 해서 그 부분이 마을 교육에 대해서, 마을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때 민선 1기 그다음에 2기 교육감님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핵심 정책으로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혁신 교육에 대해서 핵심 정책으로 갔던 것으로 배경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알고 계시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이 박원순 시장님은 정말로 행정가 측면에서, 일반 자치 측면에서 마을 만들기 같은 것을 추진하셨던 거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 일일이 학교에서 다 챙길 수 없는 아이들 교육을 마을과 함께 해 나가면서 소외된 마을 또 인구 격감하는 지역도 살리는 이 두 가지 효과를 아마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처음에 배경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조금 차이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죠. 이게 2023년 충남행복교육지구 총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72억 3633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각 시군 교육청별로 나와 있는데 저기에서 보면 아산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저 부분은 행복교육지구가…….

아시잖아요, 왜 그러는지.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행복교육지구는 도교육청과 충남도와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서 행복교육지구 교육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역의 지자체와 도교육청과 도와 교육적인 그러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과 그리고 마을교사의 선발과 그런 것들이 함께 의견이 서로 같이 공유되고 이렇게 해야 교육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하고 생각 같습니다. 아산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아주 잘되던 지역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고산초등학교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72억 30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첫 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해부터는 행복교육지구로 해서 지자체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예산도 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한 8년 정도 하면 거의 70억만 잡아도 500억 이상 정도 여기에 투자를 하신 거죠?

충남교육청이 평균 50억 정도 넣었으니까 8년, 5x8=40, 400억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슬라이드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2023년 행복교육지구 교육지원청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논산계룡교육청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예산을 썼고요, 그리고 서천교육청 자체가 가장 예산이 적더라고요. 굉장히 편차가 심하고 이쪽 논산·계룡은 두 교육청을 합쳤으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집행된 내용을 쭉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로 교육과정 운영 이 부분에서 많이,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 같은 경우는 마을교사 그분들이 많이 관여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됐고 그리고 여기 2023년도 자료에 보면 마을학교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교육청에는 없었는데.

이게 당진하고 논산에만 있습니다. 이거는 충남교육청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충남도와 함께 상의하면서 마을학교가 많아지면서 이거를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질 관리가 안 된다. 그런데 도도 얘기하고 시군과 얘기를 했는데 당진시나 또는 논산·계룡 같은 경우는 시장님들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시에서 사람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고 그러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또 당진교육지원청에서도 사람을 동수로 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 거죠. 논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충남에서는 최초로 마을교육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행복교육지구도 제일 먼저 시작이 돼서 아까 평균으로 제가 5x8=40, 400억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300억도 안 들었을 겁니다. 늦게 시작된 계룡은 2021년도에 시작됐어요. 그런 정도로 시군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해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교육적인 효과, 그래서 정말로 아프리카 속담에 나와 있듯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 모토에서 이게 되신 거잖아요, 큰 모토 자체가.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일단 거기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 행복교육지구 마을연계 교육과정, 이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마을교사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지요, 협력교사로?

예.

협력교사로 참여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마을교사는 다 협력교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교육과정을 보면, 이게 목천초등학교의 사례거든요. 거기에 보면 1학년 같은 경우 운영에 협력 수업 시수가 63시간이 되더라고요. 63시간이면 굉장히 적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지금 위에 표 보면서 제가 빠르게 보는 건데요, 시수 편성에 창체, 63시간 중에 17 더하기 24니까 마흔한 시간이 창의체험활동, 잘 아시잖아요. 자동봉진, 자율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수업 전에 이루어지거나 수업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 그러니까 시수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 교과로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아이들 연간 시수가 800∼900시간 됩니다. 800∼900시간 중에서 10%를 안 넘게 약…… 이과이셨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7∼8%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이 부분…….

많지 않은 시간이고 정규 수업 시간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기본질서, 기본교육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협력교사에 들어와 있는 시수 자체를 선생님들이 다 끌어안고 갔던 수업 시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선생님들이 시간을 그런 쪽에 더 몰입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나타나는 사회 전반적인 것들이 그래도 상당 부분 학교 공교육 자체에 더 힘을 싣고, 선생님들이 더 주도적으로 나가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 되면 의원님 모시고 의원님이 지정하는 시군을 해서, 몇 개 마을학교를 보시면 그런 교육을 방과후에 하는 데가 있고, 정규 수업 시간에는 다 하는 거지요. 초등학교 1·2학년까지는 이른바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즐생·바생－ 시간을 통해서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질서에 관한 것들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 마을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교과에 안 들어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같이 도와주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인성교육이라든가 질서교육이 많이 무너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교육은 주로 언제 하시나요?

교과 시간에 다 있지요. 작년 2월까지 학교에 근무하셨지 않았습니까? 도덕 교과, 윤리 교과가 다 교육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해서 되고 있고 마을학교에서도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령 그 지역에 특히 향교가 발달되어 있거나 아니면 마을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냈을 경우에 교장선생님이 논의하셔가지고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듯이 다 획일화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마을의 특징에 따라서, 학부모의 요구 수준에 따라서 또 시장·군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들을 반영해서 약간씩의 편차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현상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게 학교 공교육에서 좀 더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을학교거든요. 마을학교인데 천안 같은 경우는 마을학교가 지금 11개 있더라고요. 11개 있고 선생님들이, 마을교사분들이 97명 그리고 마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의 숫자가 한 1304명으로,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1884명이에요.

그 자료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마을학교가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은 마을학교가 있고 그래서 마을학교에서…….

천안은 천안의 크기에 비해서 오히려 적습니다. 한 30개 정도는 돼야…….

맞습니다. 다른 저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천안은 적더라고요.

예, 훨씬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마을학교에, 저는 마을학교라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을 자체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 마을에는 아이들이 거의 많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을교사와 마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퀘스천을 가졌고요. 그리고 교육활동을 보면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정말로 이것을 가르치는 데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가서 보시면, 학교에 계신 분들은 제도권의 커리큘럼에 익숙하지 학교 밖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백지상태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못 채워주는 것들에 관한 경험과 실제로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역량·재능들을 갖고 계시고 특히 마을에 대한 이해와 또 마을 탐구, 내 고향 사랑 이런 것들을 보면, 초중고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데 천안은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학교급별 수준에 따라서 마을학교의 커리큘럼 내용도 상당히 편차가 크다. 저거 말고 AI도 있고 문·예·체 교육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학교·고등학교 올라가면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예면 공예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 정말로 있는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다음 슬라이드 봐주시지요. 마찬가지, 이거는 논산계룡인데요, 논산계룡을 넣은 것은 아까…….

논산계룡 하니까 중학교도 잔뜩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은 모델로 넣었고요. 여기서도 보면,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이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하고 AI 관련한 교육이 2017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최초 발상지기도 하지만 내용이 좀 풍부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지구에 대한 교육은 마치고요, 2023년 충남 시군별 다문화 외국 국적 중도입국 학생들, 중도입국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노동자로 오셔서 따라온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오게 되면 바로 학교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의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애로 사항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편입하는 애들은 －몇 년 전까지의 표현으로 정책학교, 한국어 학급이었는데－ 한국어 학급에서 한국어와 한국 역사·문화를 지도하게 되고요, 그게 없는 학교, 최소 5명 이상 되는 학교들은 그런 학급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처럼 밀집 지역일 경우에는 충남교육청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60명씩 이 학생들 교육을 시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대체로 안산에서 내려오는데 안산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이 와서 한 달 뒤에 편입학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교육시킬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1주일 이내, 3·4일 만에 편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나 또는 아산에 있는 대학에, 순천향대학이나 선문대 같은 데를 통해서 한국어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서 편입학하는 학교에 보내는 데에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편입을 안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누가 편입할 학생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교육체제에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령 아산을 예를 들면 아산시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알면 저희가 더 일찍 지원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저기가 있어서요,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지난번에 전국에 나왔던 언론이었었는데요, 피해자 학생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그런 말씀 드리기도 그렇고, 선생님들 일부분은 한때 자살도 하고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불신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피해를 받아도 제대로 대책이 안 된다. 저한테 굉장히 항의성 얘기를 하고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에게 많이 소통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특히 경찰청·교육청·유관 기관…… 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로 일탈하거나 학폭을 일으키는 학생들의 경우에 어려운 가정환경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자기 개인 조건에 대한 욕구불만 이런 것들이 뭉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불만이나 가정의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 공간 같은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쪽에 예산을 앞으로 좀 더 많이 투자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군수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청소년진흥법에 보면 읍면동 청소년 문화 공간 같은 것을 만들도록 하는데 천안에 대해서는 전전전 시장님부터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려 왔는데 이게 좀 더 많아져야 되고, 놀 공간이 없습니다. 실은 잘 아시지만 터미널 뒤편에 철탑 있는 데 모여서, 이번 사고도 거기서 났지 않습니까? 늘 천안의 사고는 그 지점에서 나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교육청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같이 생활지도위원회를 통해서 하지만 그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또래끼리 놀 수 있는, 또래 그룹을 만들어 주는 생활 문화 공간 같은 것들을 지자체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것들을 의원님하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결론 말씀을 －지금 다 꺼져가지고－ 드릴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성재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이상근 의원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 자리에서 한 해 동안 220만 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태흠 지사님과 충남 도청 공직자 여러분, 김지철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2월 8일 제34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급감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홍성·예산 양 지자체가 행정 통합을 통해 지자체의 소멸 방지는 물론 홍성·예산 발전의 해법을 찾아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홍성·예산의 행정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자는 말씀하십니다, 홍성·예산 통합, 그 요원한 주장을 왜 자꾸 하냐고.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요원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원하다고 해서 지역의 세태를 보면서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년 10월 말 기준 홍성군 인구 9만 7345명, 예산군 인구 7만 8529명, 홍성과 예산 인구를 합해도 17만 5874명, 물론 내포신도시 포함 인구수입니다. 동 기간 서산시 인구 17만 6052명보다도 적습니다. 당진시 인구 17만 97명보다 약간 많습니다. ’23년 10월 말 기준 홍성군 신생아 출생 314명, 예산군 신생아 출생 243명, 홍성군, 예산군 합해도 신생아 출생 수 557명입니다. 이 557명 중에서 내포신도시 신생아 출생 수가 300명입니다. 동 기간 서산시 신생아 출생 수 793명, 당진시 687명입니다. 이렇듯 홍성·예산 인구수, 신생아 출생 수가 말해주듯이 한마디로 홍성·예산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은 고사하고 인구 감소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지자체 존폐를 논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 일이고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에 대해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충남의 행정수도인 홍성·예산 양 군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함께 논의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흠 지사님, 2023년 한 해 우리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충남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발전시키겠다라고 구상을 하셨고 또 그렇게 지금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내포신도시 완성도 5대 권역 중에서 그 한 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2023년 5대 권역 중 한 축인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명지종합병원 개원 3년 앞당겨서 ’26년 개원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아 24시 응급 전문 의료센터도 유치 확정을 하셨고, 또 홍예공원은 미국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명품 공원으로 재단장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홍성·예산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으셨고,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유치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또 tvN 충남교통방송국 유치를 하셨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7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서 국제 규모 테니스장을 내포에 건립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숙제이기는 한데－ 영재고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홍성 출신 도의원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엊그저께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 대상지로 홍성이 15년 만에 선정돼서 앞으로 ’26년부터 5년 동안 1200억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요즘 세간의 화두가 지자체 간의 흡수 통합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구성해서 조경태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조경태 위원장이 11월 16일,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은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해서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흡수 통합이기는 하지만 서울과 김포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광역단체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지역하고 어느 지역하고의 흡수나 통합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대개편, 또 행정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전체 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홍성하고의 통합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산·홍성뿐만이 아니라 저는 충남의 예를 들면 적어도 인구 최소한 30만, 많게는 －천안 같은－ 70만, 그래서 최하 30만 이상의 행정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광역 17개 시도를 대여섯 개의 권역으로 행정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제주도 이런 작은 데는 특별도 이런 형태로 해서 대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한쪽에만 행정 개편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은, 저는 그보다는 우리 전체가 고민하고 미래의 세대를, 또 미래를 준비할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도 김포와 서울의 흡수 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 목표는 서울·김포 통합을 넘어서 지역 거점도시를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메가시티로 확대해서 전국 도시를 재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토를 서울, 부산, 광주 그리고 대구, 대전, 5대 축으로 메가시티화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특위 위원장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큰 틀 속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는 연구나 깊이 있는 고뇌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은 맞지만 100% 동의하고 적극적인 찬성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조는 동의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역단체 간의 통합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과 경남이 행정 통합을 하자, 이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됐고, 통합에 있어서는 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산과 경남의 시장과 도지사는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양쪽에서 지금 통합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부산시와 경남이 통합되겠습니까?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 알면 제가 여기 안 있죠. 그런데 다만 지난 민선 7기 때 부산·울산·경남 부울경이 메가시티 구성을 위해서 거의 막바지까지 갔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 과정 속에서의 요원함, 과거의 독재 시대라든가 1당 시대라든가 이러한 강력한 그림을 갖고 나아갈 때에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들 의견과 이해 갈등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울경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지자체의 연합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폐기하고 부산과 경남이 통합의 논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광역단체들이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상황 속에서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 가장 발 빠르게 먼저 행보를 한 것은 우리 충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충남·충북·대전·세종 4개 광역단체가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에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이 설치 운영됐고, 2020년에는 충청권 광역 경제생활권 형성 논의를 시작했고 또 2022년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의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23년 1월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설립해서 지난 11월 13일 날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서울과 김포가 통합을 해 가는 과정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도 더욱 속도감을 낼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요, 광역단체장님들이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데에 비해서 주민의 공감대는 과연 있는 건가, 주민들은 메가시티를 구축하면 우리 도민의 삶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단체장들께서 통합을 준비하고 통합에 가속도를 내니까 신문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만 하고 있지 실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4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를 구축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 도민에게 어떠한 삶의 혜택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탁동기(啐啄同機)처럼 안에서 깨고 밖에서 깨고 하는 형태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이거는 광역단체장들이 주도를 한다고 해서 꼭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 여러 가지 외형적인 도움과 인식을 같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첫째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보다도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 행정 구역 개편이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는 8도로 쪼개는 부분에서 일제의 불순한 의도도 있지만, 문제는 그 당시에는 장에 가는 데도 아침에 가서 저녁에 와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호적등본이나 아니면 주민등록등본도 수기로 뗄 때인데, 지금은 모든 행정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고 또 교통이 편리해서 여기서 1시간 20분이면 서울도 가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 속에서 행정구역을 잘게 쪼개면 행정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고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17개 시도하고의 경쟁 속에서 우리 충남에 기업 하나라도 유치하고 국가사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거리가 20분 거리, 30분 거리 여기다 놓느냐, 저기다 놓느냐, 이러한 논쟁과 경쟁과 갈등은 어떻게 보면 발전에 저해가 온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어도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게 되면 인구가 560만 정도 되는데요, 덴마크가 6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또 그 속에서 경제적인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은 의원으로서 질문드리기에 가장 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대개는 지사님께서 이런 답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다음 질문을 준비하는데, 지사님 답변은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추후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미리 다 해 주시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질문드리기에는 굉장히 난적이신 것 같습니다.

일괄 질문으로 하시면 되는데…….

지사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당위성과 명분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많이 부족했고, 또 도민들께서 왜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홍보가 덜 되어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김포 통합, 부산·경남 통합,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관한 지사님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은 김태흠 지사님 또 이장우 대전시장님 또 김영환 충북지사님, 최민호 세종시장님께서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뜻이 같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 ’24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겠다,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 저의 정치적인 진로 문제나 저의 이해득실적인 측면은 버리겠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가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만약이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만약에 가고자 하는 길을 100% 못 가더라도 70% 80%라도 가는 방향을 찾겠다. 그래서 노력을 하다가 안 된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형태로는 가지 않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4개 광역단체가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면 4개 광역단체장들께서는 자기 지자체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도울 건 돕고 양보할 거는 양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각론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김태흠 지사님의 행정 스타일을 잘 알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큰 뜻 속에서 충남의 이익은 꼭 지키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코앞에서는 각 지역의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한집이 되면 그게 자기 이익이 아니라 전체 이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 속에서 5대 권역이라든가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해 놓고, 이게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자 가지고 있는 특장대로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삶의 질이 높아지고 편리하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뉴욕하고 워싱턴하고는 자동차로 3시간 내지 3시 반 가까이 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주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생활권인데, 우리는 15분 내지 20분, 30분 차이 나는 거로 해서 생활권이 다른 형태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봅니다.

지금까지는 광역단체들에 대한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지사님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범위를 조금 축소해 보겠습니다. 세종시 최민호 시장께서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 인터뷰 중에 이런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공주시와 세종시 통합론도 수면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공주·세종 통합 관련해서 최민호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가” 기자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최민호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주·세종 통합 관련해서 내가 생각은 있다, 생각은 있으나 지금은 알다시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옳고 그름은 검토해 볼 일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민호 세종시장이 김태흠 지사님께 “공주와 세종을 한번 통합해 봅시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면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충남북·대전·세종이 통합하면 다 한식구이고 한 도시인데, 사전에 공주와 세종을 통합해 가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4개 시도가 통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그마한 일로 감정이 상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제가 느끼기에 세종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4개 시도 행정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깊은 얘기는 안 나눠 봤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종시 같은 경우가 특별자치도로서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30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지원법이 있는데, 통합이 되면 지위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뭐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4개 시도가 있어도 그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축소되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지원에 관한 법은 그 기간 동안에 유지가 될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도의원님께서 오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질문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세종이 공주하고 합친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대전이 금산하고 합치려고 하는 그런, 이거는 충남도의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측해서 질문하는 것은 시점으로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요.

적절치 않은 질문이 될 수가 있겠으나 공주에 계신 공주 시민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에 세종시장이 공주와 세종 통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세종시가 공주를 흡수 통합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기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을 자꾸 재생·확대시키는 것은 시점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시기적으로 공주와 세종의 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시장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만약에 세종시가 공주를 흡수 통합 하겠다고 지사님한테 제의를 한다면 지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연히 질문드릴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세종시장께서 공주·세종 통합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힘쎈 김태흠 지사님께서 공주에서 세종을 흡수 통합 하면 하지, 세종에 공주가 가는 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제가 오늘 홍성·예산 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과 김포 그다음에 경남·부산시 그다음에 세종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광역단체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또한 지금까지 해 오지 못한 개혁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메가시티 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충청남도로 봤을 때 도내 시군의 현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내 시군 통합을 해야 될 이유가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5개 시군 인구를 보게 되면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신생아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신생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내 신생아 출생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천안시가 2020년에는 4646명인데 2023년에는 2973명으로 거의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공주시는 2020년도에 453명, 2023년도에는 293명, 보령시는 2020년도에 407명인데 2023년도에 256명, 아산시만 유일하게 2020년도에 1969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665명입니다. 논산시는 488명에서 326명으로 줄었고요, 계룡시가 183명에서 153명으로 줄었고, 당진시는 1058명에서 687명으로 줄었습니다. 금산군은 158명에서 88명, 부여군은 167명에서 89명, 서천군은 170명에서 92명, 청양군은 92명에서 56명,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홍성군은 560명에서 314명으로 줄었고, 예산군은 247명에서 243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태안군은 218명에서 125명으로 줄었는데 이런 수치를 보면 현재 인구 감소가 앞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15개 시군의 쇠퇴·쇠락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각 읍면의 출생아 수를 보게 되면, 홍성과 예산을 예로 든다면 홍성은 11개 읍면인데 홍성읍과 내포가 있는 홍북읍을 빼고 나머지 9개 읍면은 한 자릿수입니다, 1명 3명 4명 5명. 예산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 읍면 중에서 예산읍과 내포신도시가 있는 삽교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은 전부 한 자릿수입니다, 2명 3명 4명 5명. 그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지사님께서는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 전력 질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충청남도 내를 봤을 때는 15개 시군의 읍면동에 대한 행정 통합도 지사님께서는 생각해 보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예산·홍성 또 시군 다 신생아 말씀을 하셨는데, 신생아가 적은 것은 왜 그래요? 그거는 그 지역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신생아가 적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소멸적인 측면에서 행정 통합보다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디지털화되고 행정 시스템, 교통,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따라서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서 통합을 이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예산·홍성은 다른 지역과 다른 입장이 있잖아요. 내포라는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를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 게 예산·홍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향후 예산·홍성이 통합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방금 시대의 흐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을 예로 든다면 홍성읍과 내포신도시가 있는 홍북읍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도 거의 낳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은 그대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제시대의 행정구역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홍성을 예로 든다고 하면 11개 읍면 중에서 면 5개 정도는 합쳐서 5개 읍면이라든지, 6개 읍면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을 군수들께서 생각 안 하시고 있으면 우리 지사님께서라도 15개 시군 군수·시장 회의를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의 말씀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순간에 다른 도정들이 다 마비가 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통합 절차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겠다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지역민을 위해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지역민의 표를 얻고 나온 선출직들은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도의원도 포함되고 시군의원도 포함되고 우리 지사님도 포함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 정말로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쇠퇴의 위기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순전히 지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읍면 통합에 대해서도, 물론 읍면 통합 같은 경우는 시군 단체장의 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금방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15개 시군 단체장과 회의를 하실 때 언급을 해서 시군별로 준비를 하고 로드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의 선거라든가 아니면 표를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를 인식할 때가 제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요.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저한테 주어진 도정 4년에 도민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러한 역할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가야되는 이런 부분은 한 부분이겠지만 이 한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 중에서 90가지를 못한다고 하면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제가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제가 이 문제에 있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광역단체장들께서 메가시티를 구축해서 충청권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충청남도 지사께서는 충청남도 내부에 대해서 관리하고 단속하고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는 인구가 소멸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도정에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홍성군·예산군 통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답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홍성과 예산 통합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우리 충청남도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공론화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양 군의 역사문화적 차이,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주민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의원 입장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 문제는 일단 홍성군수와 예산군수 그리고 양쪽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건 맞는데 홍성과 예산은 15개 시군 중에서 좀 특별한 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청이 있고 충청남도 의회가 있고 충청남도 행정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충청남도 행정의 수도답게 도시를 키울 필요가 있는데 도에서는 주민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예의주시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수 있게끔 충청남도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쪽에서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의도에서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이 부분이 명분과 그다음에 미래로 향하는 길을 가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산하고 －마진창이라고 그러죠－ 진주하고 창원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데에서는 청원하고 청주가 통합을 했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에 관한 법이나 아니면 관례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개선하면서 같이 가줘야 돼요. 왜냐면 마진창 같은 경우는 세 군데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각 시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두 군데를 받을 수 있던 부분이 한 군데밖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통합이 됐을 때에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리고 발전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내는 그러한 밑받침이 같이 개선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저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감히 제언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홍성군과 예산군 같은 경우는 행정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어떠한 특례 혜택을 주겠다 이런 정책적인 것을 좀 만들어서 주셔야 또 저희가 양쪽 군민들한테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도 소멸되어 가는데 통합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김태흠 지사님께 홍성·예산 행정통합 그리고 내포신도시 아파트 옥상 경관 조명 설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예산 행정통합에 대한 저의 지론은 통합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철저한 준비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합의 노력은 당연히 해당 당사자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몫이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흥성과 예산의 선두에서 우리 충남도가 등대의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도정질문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저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슈 하나를 던져서 주위의 이목을 끌려는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의 시대에 곧 닥쳐올 홍성·예산의 소멸 위기를 지금부터 대처하자는 진정성을 갖고 5분 발언에 이어 도정질문의 시간을 지사님과 또 여러분과 함께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1분 14초가 남았는데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지사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을 드릴까 하고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핵심은 내포신도시 아파트 옥상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잠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교 신도시 야경이고요, 다음 충남 내포신도시 야경입니다. 이렇듯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주민청원을 서명을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오늘 이후에 이 시간이 끝나면 －내포신도시 아파트 옥상 경관 조명이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불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부분적으로나마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공주시 반포면 이장단협의회 회원님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홍성현 의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 노력하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48회 정례회를 통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 브랜드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해외의 선진적인 도시들은 도시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건축물과 도시 공간 디자인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가 고유한 건축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쇠락한 공업 도시에서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변모되었으며 연간 1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실상부한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는 도시계획의 무규제 지역을 도입하여 연간 61%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800건 이상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은 창조적 문화 역량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도시의 경관을 고품격으로 형성하고 문화 예술의 상징으로서 지역 마케팅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상징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은 지역 특유의 브랜드를 만들고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게 하여 관광과 문화산업 활성화로 인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포신도시는 2012년 12월 28일 도청 이전이 완료되어 ‘내포신도시 시대’를 출범하였으며 10년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는 3만 5000여 명의 인구와 16개 단지에 이르는 3만 6263세대의 공동주택 그리고 9개 기업이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총 11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개원과 충남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충남미술관, 충남예술의전당의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들어 71만 3000평 규모의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확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내포신도시 내에 합동 임대 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선제적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처음 시작과 비교하여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도시로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내포신도시는 지역의 특색이나 상징성 없이 획일적인 건축물들로 우세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효율만을 강조한 결과로 도시에 일조화된 건축물이 우세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건축물은 균일한 도시 공간을 양산하며 보편적인 도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해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과 도시 공간은 해당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민에게 이 지역에 살고 싶게 하는 근거가 되며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 시킵니다. 또한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하는 장소로서 지역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경제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도시 건축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내포신도시의 질적이고 문화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및 공공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내포신도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지사님의 지도 아래에서 혁신적인 도시 건축 디자인을 촉진하고 도시의 상징성과 차별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포신도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충남도는 저명한 총괄 건축가를 위촉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를 원했지만, 우리 지역을 택하게 된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이러한 선택에 대해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적절한 예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청, 충남교육청 5급 이상 남·여 공무원 승진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녀평등은 사회적 가치의 핵심이며, 조직 내에서도 이를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남·여 직원들 간의 승진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과거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양성평등을 잘 실천해 왔으며 남성과 여성의 진취에 있어서도 차별을 없애고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의 비중이 높아져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의 발전이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충남도에서 받은 직원 구성 자료를 살펴보면 총 2402명 중 남성 1526명 여성 876명으로 전체 직원 중 63.5%가 남성이며 36.5%가 여성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650명이나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교육청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구성 자료를 살펴보면 총 3821명 중 남성 1745명, 여성 2076명으로 전체 직원 중 45.7%가 남성이며 54.3%가 여성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331명이나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관 이상 직급을 살펴보면 본청 국장급에는 남성 1명이 있고 여성은 없습니다. 본청 과장급에는 남성 5명과 여성 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지원청 교육장에는 남성 11명과 여성 3명이 있습니다. 본청 팀장에는 남성 17명과 여성 5명, 교육지원청 국장급에는 남성은 없고 여성 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지원청 과장급은 남성 14명과 여성 6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학관 이상 남성 48명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7명으로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은 5급 이상 직원 중 남성이 전체의 8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7.9%에 불과합니다. 반면 충남교육청은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직원 중 남성이 72.3%를 차지하고 여성은 27.7%를, 장학관 이상 직원 중 남성이 73.8%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26.2%입니다. 충남도청에는 5급 이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 미만이고 충남교육청에서도 여성 비율은 30%를 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승진에서의 불균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조직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여 증진에 대한 양성평등을 실현하여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보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낮아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아이를 국가의 소중한 재산으로 인식하고 생애 초기부터 고품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 1월 30일에 유아교육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이에 따라 10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추진단은 총 3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장으로는 부교육감 및 행정부지사, 부단장으로는 교육국장 및 복지보건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방식과 교사 자격의 차이로 통합이 어려웠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유치원은 총 495개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에서는 1523개 학급에 2만 2183명의 아이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총 2732명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총 1419개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영유아는 4만 6567명이며 교직원은 1만 3430명입니다. 유치원의 규모로 보면 충남 지역은 전국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과 부모들은 유보통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으로 인해 유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교육청은 유아교육과를 신설하여 3팀에 23명 유아교육 인력을 배치하였고, 경기교육청도 유아교육과를 5팀에 27명의 교육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교육과정과에 유아교육팀과 유보통합TF팀, 2팀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유아교육팀에서는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2024년에 조직을 개편하여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과장 1명과 추가 인력을 보충하여 직원들이 행복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남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모든 아이들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는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충남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충남 지역 내에는 3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 63개, 중학교 23개, 고등학교 1개로 87개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학생과 교직원의 인원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농어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학교 본교 통폐합과 학교 신설 대체 이전비를 30억부터 93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통폐합할 수 있는 학교가 없거나 도서 지역 등 통학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소규모 학교의 적극적인 통폐합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괄적인 통폐합은 적절하지 않으나 읍면 지역에 3개부터 5개 학교가 존재하는 3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의사소통, 공동체 활동 등 교육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충분히 기를 수 없습니다. 학교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며 학교 구성원 각자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님께서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 브랜드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시 건축 디자인의 혁신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에 질적이고 문화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내포신도시 도시계획을 보면 큰 틀 속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는 아쉬운 측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의 아름다운 미도 살리지 못했고 또 용봉산 쪽의 아파트들이 너무 높은 아파트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도청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라인들은 좀 저층으로 하고 들 쪽, 삽교 쪽 아파트들은 좀 고층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포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땅을 매각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아닌 부동산업자 등이 매각을 해서 개발이 지연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LH공사 쪽에서는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매각을 해야 환수가 되기 때문에 했지만 이게 실수요자인지 아니면 부동산업자들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면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포신도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이 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광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건축가라는－ 서울대 교수님을 총괄 건축가로 모시고 앞으로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타 시군들까지 전체 하나의,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준비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홍예공원 명품화와 함께 가로 경관 정비 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미술관이라든가 예술의전당 건립 문제에서도 아까 보여주신 빌바오라든가 그런 건축물처럼 한 50년, 100년, 200년이 지날수록 더 된장 맛이 나고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도 공공 건축과 민간 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 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공공 건축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또 민간 건축물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이끌어 내기 위한 특별건축구역 도입 같은 경우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도청의 5급 이상 남녀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5급 이상 같은 경우도 의원님 말씀대로 남성이 1526명, 여성이 876명, 63.5% 대 36.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승진을 시키고 싶어도 일단 이런 비율적인 측면이 있고 또 공직 사회는 나름대로 근무연수라든가 평점이라든가 승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20%를 －5급 이상 승진 시에－ 무조건 선발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5% 정도 늘려서 25% 정도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큰 틀 속에서 볼 때는 20대, 30대의 공무원들 중에서 여성 비율이 48.3%가 되고, 그래서 5급 승진이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님, 충남교육청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인사 정책 또 유보통합, 학교 통폐합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남교육청 산하 지방공무원의 전체 인원 대비 남녀 지방공무원 인원 기준으로 5급 이상 남녀 공무원 승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여성 공무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3년 충남교육청 5급 이상 여성 간부의 비율은 27.7%입니다. 전체 여성 공무원 비율 54.3%에 비하면 아직은 적게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전체 대비 2019년 12%에서 ’23년 27%까지 매년 평균 3∼4%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2년 1월 5급 승진자 중에는 전체 5급 승진자 33명 중 절반이 넘는 17명의 여성 사무관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 참고로 5급 사무관 승진 심사에 응시한 50대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도 2019년 29.1%에서 올해 현재는 45.8%로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 장학관 이상 여성 비율은 직속기관의 교육연구관을 포함해서 전체 장학관 대비 ’21년 20.8%에서 ’23년 현재 30.1%로 역시 평균 4%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은 전체 대비 ’20년에 교장 33.2, 교감 42.5에서 ’23년 현재는 3년 동안 교장 41.3%, 교감 44.1%로 8% 또는 3%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에 앞장서서 남녀 차별이 없도록 또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직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과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부가 얘기하고 있는 유보통합 실행은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3단계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까지 체계적인 정부 업무 이관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대로 지난 9월에 유보통합추진 TF팀을 구성하고 현재 유보통합추진단을 부교육감님과 행정부지사님을 공동 단장으로 해서 3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조만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전국 상황과 맞물려서 충남교육청도 조직개편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아교육과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업무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 충남교육이 순항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충남의 영유아들이 양질의 유아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의 큰 파도를 잘 넘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또 도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의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의 재구조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전까지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더 이상 작은 학교를 무작정 살리기만은 어려운 시점에 도달한 것도 사실입니다. ’23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 학생 수가 1만 7719명이고 2029년에는 7613명에 대해서, 43%가 감소할 것으로 현재 통계청 자료, 교육개발원 자료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수도 ’23년 236개에서 ’27년에는 274개로 늘어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학생 수가 줄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읍면 지역 과소 규모 학교 통폐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문회나 또는 학부모님들을 설득해 나가고 또 학교 교직원들을 설득해 나가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적정규모 학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지역과 함께, 천안시와 함께 천안교육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발 맞춰주시면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남 전체로 볼 때는 남서부 지역에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른바 북부 벨트라고 하는 천안·아산·당진·서산이 주춤거리고 아산은 학생 수도 좀 늘고 있습니다. 홍성도 내년, 후년까지는 학생이 늘죠. 나머지 지역들은 다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들도 하고 있다라는 말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복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태흠 지사님께는 도내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중단에 관한 사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는 초등 3·4학년 지역화 교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역학조사 관련하여 당초 오는 202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역학조사가 중단된 사유와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컨트롤타워 부서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우리 충남에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송하는 송전탑 역시 전체의 10%인 4164기가 충남에 있습니다. 아산이 가장 많은 521기, 서산시 509기, 당진시 484기, 천안이 321기입니다. 우리나라 발전 설비의 19%, 총발전량의 18%가 충남에서 생산되고, 생산된 전기의 53%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송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로 1.4%에 불과합니다. 또한 발전소와 송전선로 선하지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건강은 물론 직간접적인 재산 피해, 지역 주민 간 갈등, 환경 피해 등을 걱정하며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충남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역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료 화면 나오고 있죠? 이 역학조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보고되었고, 지난 8월 1차 연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사업을 진행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업 수행 결과 전자파와 질병 발생에 대한 원인적 연관성 자료 결과가 없으며, 전자파와 인체 유해성 인과관계가 불명확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입증 없이 정책 개선 방안 제시 한계 등으로 학술연구용역의 지속 추진의 의미가 없어 일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역학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화력발전소나 송전선로 선하지 주변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대조군 지역에 비해 자기장 측정값이 상당히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소 주변 5㎞ 이내 지역의 송전선로 선하지 주변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자기장 측정값이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값이 3.4∼4.6mG 범위이고 최댓값은 24.612∼26.228mG입니다. 참고로 측정값이 가장 낮은 지역은 0.425mG입니다. 자료 화면 나오죠? 이 자료를 또 다른 연구 분석 자료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고압 송전선로와 소아암에 관한 상대적 위험도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대부분 3∼4mG 이상일 경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8번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극저주파 대역의 전자파 노출 감소 노력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극저주파 자계, 즉 전자파의 발암 등급을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B 등급은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룹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역학조사 결과 발전소와 송전선로 인근 지역은 대조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전자파가 발생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2B 등급의 전자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측정되는 지역인데도 당초 계획과 달리 역학조사를 중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1차 연도 서천 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만이 도출되었고 그 연구 결과에서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2B 등급의 전자파가 대조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 태안, 당진에 대한 역학조사를 중단하고 사업을 일몰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서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2명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서산시에서는 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은 아니지만 고1 학생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안타깝게 사망한 청소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사건의 당사자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과거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로 전날 만나 다투던 중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발생한 청소년들 간의 폭력 사건은 비단 재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화면 9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인구 대비 2.6% 정도로 추정되며 충남의 경우 5998명으로 2.5% 정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잠시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을 벗어난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과 청소년쉼터입니다. 꿈드림이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과 자립 지원 및 교육, 직업, 건강 관리를 주로 지원한다면 쉼터는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시 및 중장기 보호, 문제 예방 및 각종 문화, 실태조사를 지원합니다. 자료 화면 10번입니다. 충남에는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인 총 16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10개의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쉼터의 소관 부서가 달라 업무 중복이나 문제 상황 발생 시 컨트롤의 문제가 있을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시군별 청소년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 논산 순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은 각 시군에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청소년쉼터는 천안, 공주, 아산, 논산, 당진, 홍성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오거나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보듬어 줄 곳이 없어 자칫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료 화면 11입니다. 더구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학교 폭력 사건 검거자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5.5%나 된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비율 2.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율이 재학생 범죄율보다 중학생은 37배, 고등학생은 18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이 범죄 소년이 되는 비율은 2022년 36.6%에서 2023년 39.7%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반 재학생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학교나 학교 폭력 핫라인 117에 신고하여 상담과 개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청소년 강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줄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중 다른 공부를 하고 있거나 일을 하는 청소년 이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업형 청소년 비율이 16.5%나 된다고 합니다. 무업형 청소년들은 결국 은둔형 외톨이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인데, 이들에 대한 대안도 시급합니다. 이에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쉼터 등 지원 사업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꿈드림 등 학교밖청소년배움터 현황과 성과 및 학교 밖 청소년 무업 비율과 은둔형 외톨이 비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을 벗어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 지도, 상담 및 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어떤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앞서…… 띄워졌나요? 서산 출신인 본 의원이 서산교육청 학교 가는 길 봉사단을 칭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학교 가는 길 봉사단에 여러 차례 함께 했었는데요, 내일은 대산고등학교 수능생 위로 공연이 KBS, MBC, TJB 촬영도 있다고 합니다. 등굣길 학생들의 감성 함양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가는 길 봉사단을 운영해 주시는 서산교육청 이완택 교육장님을 비롯한 서정숙 장학사님, 또한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화면 넘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내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사회과 부교재인 지역화 교재 편찬과 관련 예산 및 집필·검수진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는 초등 사회과 교육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제5차 교육과정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서 여러 형태로 꾸준히 편찬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시군 단위별 우리 고장에 대해서 배우고,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시도 단위 지역에 관한 성취 기준을 통해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 주민자치, 지역 문제 해결, 자연환경 및 인문 환경 등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3학년 교재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 주도로 발행되고 있으며 4학년 교재는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13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학년 교재는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제작하여 특색이 좀 드러나게 만들 수 있고, 4학년 교재는 충남도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됩니다. 지역화 교재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분권과 교육자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로 포괄적이고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아닌 우리 고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내용을 초등학생이 흥미 있어할 만한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기에 집필자들의 전문성과 교재의 방향성 및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14입니다. 실제로 14종의 지역화 교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고장 OO’이라는 표제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산, 보령, 금산은 좀 더 지역의 애착을 강조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부여는 지역화 교재명을 ‘지역화 도움자료’라고 1차원적으로 역할을 명시하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한번 책자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 표지가 3학년 교재로써 유용할지 교육감님이 한번 봐 주시고요. 공주 같은 경우는 문화가 많은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산 출신인데 서산 것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자료 화면 15번입니다. 당진, 논산, 계룡, 공주, 보령, 예산, 금산, 청양은 스티커 만들기 카드, 지도 등 다양한 부록을 활용하고 있으며 아산, 홍성, 서천은 스티커와 만들기 카드, 천안, 서산은 지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의 경우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당진 책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당진의 경우에는 다양한 부록과 1·2학기로 나뉘어진 책자, 둥근 모서리 마감 등이 또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학생들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반면 송구스럽습니다만, 부여와 태안은 단순 교재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료 16번입니다. 교재 편찬 예산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3학년 지역화 교재의 경우 제작비는 학생 1인당 평균 1만 3576원으로 천안이 가장 적은 4716원이고 청양이 가장 많습니다. 놀라실 겁니다. 한 권당 12만 6387원입니다. 물론 시군별 대상 학생 수가 달라 인쇄비 등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천안, 아산, 부여의 경우 교재의 제작 비용이 1만 원이 채 안 됩니다. 특히 부여의 경우 표지 디자인부터 수록된 부록까지 타 시군 교재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백제 문화의 탁월한 역사 유물만 고려해 봐도 지역화 교재에 담긴 내용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당진의 경우 학기별로 나누어 두 권으로 제작하고 도농 복합 지역의 특징을 골고루 잘 담고 있습니다. 공주의 경우 대표적인 ‘고마곰과 공주’ 캐릭터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이기에 A4 사이즈의 큰 크기와 모서리 등을 둥근 마감 처리로 완료하여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들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지원청 소재지별로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 지역 문제들이 다 상이하고 자율성을 가지고 편찬한다고는 하지만 같은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교재 분량이나 부록의 유무 등에서 수준의 편차가 크게 보입니다. 자료 화면 18입니다. 지역화 교재의 경우 대부분 현직 교사들로 집필진이 구성됩니다. 감수도 교사나 교장 및 교감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화 교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 문화재나 역사 전문가, 자치단체 등과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료 요청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서산교육지원청의 경우 최근 4년간 총 3회 서산시나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모두 다 이미지나 사진 및 지도 관련 협조 요청을 위한 간담회입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사전 설문조사 및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각 시군청 및 교육지원청과 인물, 문화유산 등에 대해 사전 선정 협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19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재명의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지역화 교재를 6개의 다문화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해당 교재에 QR을 삽입하여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외국인 및 다문화 초등학생은 총 2472명입니다. 충남의 외국인 및 다문화 초등학생은 총 7842명으로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다문화 수가 많은 충남에서는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화 교재는 지자체, 학교, 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실제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교육적으로 우수한 지역 사회의 자연 및 인문 환경을 선정하고 자료로 제작하여 보급하는 데에는 이 세 기관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현재는 물론 미래와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이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의원님께서 도내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영향 역학조사 중단 사유와 대안 또 향후 계획 등 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본 사업은 1차 연도를 마친 상태이나 확인해 보니 역학조사 용역 자체가 도에서 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업 4개년 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 역학조사 연구라고 해서 서천, 당진, 태안, 보령을 연간 5억 원씩 총 20억 원을 들여서 할 예정이었는데 1년 마친 상태에서 중단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 유해성 문제는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과학적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송전선로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자파가 암 등의 그런 질병을 유발한다는 원인적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 송전선로 100ｍ 이내의 거주 가구에서 4mG에서 26.24mG 노출량을 확인하였는데 국제 비전리 방사선방호위원회 기준은 833m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김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비 물질인데, 이비 물질이라는 것은 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그런데 WHO의 그런 보고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인체에 유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단을 한 것은 앞으로 우리 시군하고 한전하고 50%, 50% 1㎾h당 250억 내지 300억 가까이 드는데 필요하다면 이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과학적 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의 기록이 나와야 이 부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데 그렇게 대응을 못 할 바에는, 지금 지중화율이 전국 평균 15.1%인데 우리는 1.5%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충남도에서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고 하니까 시군과 한전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충남도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서 지중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중단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내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이 2023년도 2월 기준에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우리 도는 6080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총 16개소 도가 하나, 시군 15개 해서 열여섯 군데인데 1960명만 등록을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4000명 가까이는 사실은 소재지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등록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 주요 사업은 첫째는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립에 필요한 생활 및 정서지원사업, 셋째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으로 월 65만 원씩 생활 지원 등 청소년 안전망 사업, 넷째는 도 자체 사업으로 은둔형 청소년이 세상과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세상소통카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학교 밖 청소년 관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발적 의사가 없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 등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연락의 한계가 있어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결과 약 1000여 명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업형 청소년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그 질의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문제는 학교를 다닐 미성년자 연령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학교 밖이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오면 무조건 충남도의 소관 업무로 넘어오는데 이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도에서도 인지를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협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700만 원 정도가 협력 예산이 책정돼서 지원을 했는데 ’24년 내년에는 교육 협력 예산으로 7억 8300만 원을 예산 증액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홍보 강화로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그리고 시군 학교밖지원센터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확충 및 인력 충원 등을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학교 안에서부터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도 방치하지 않고 저희 도나 시군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 개선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초등 사회과 3·4학년 지역화 교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전국의 사례들까지 모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화 교재의 예산과 개발을 위한 다문화 학생의 지원 그리고 판형, 장정 이런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교육부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학교 교육과정 지원 중에 교육청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이게 법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조 자료가 지역화 교재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과를 보면 ‘지방의회’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군 교육청에서 만든 교재에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3학년은 자기 고장 시군 단위 내용을, 또 4학년은 지역의 도 단위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교과서는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충남 학생들만을 위한 교과서다. 의원님들께서도 ‘아, 이런 세월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초등 3·4학년 사회과 지역화 보조 자료에 구성과 분량을 개발하는 기관별 개발위원회의 협의에 따라서 학년별로 배워야 되는 그 고장에 관한 것, 지역에 관한 것, 성취 기준에 따라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등 다양한 내용들을 주로 이렇게 개발위원들이, 그동안에 초안을 만드는 분들이 이쪽을 공부한,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학 전공자들을 개발 위원으로 삼고 나중에 검수할 때는 지역 인사들이 함께하시는 것이었는데 오늘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지역화 보조 자료 예산은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 또는 시군청 교육 경비를 사용합니다. 서산은 교육 경비이고 그 외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과정평가원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예산 현액은 지역의 학생 수, 책자의 구성, 분량 등에 따라서 기관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령, 아산, 당진, 서천 지역은 학생용 책자 외에 교사용 지도 책자, 교사용 지도서를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산, 공주, 청양 등 지역에서는 수업에 활용하는 디지털 교과서 또는 PPT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기 때문에 내용과 분량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비도 예산 차이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일정 권수가 될 경우에는 한 권당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만, 반면에 일정 수량 이하일 때, 책 권수가 일정 수량 이하일 때는 한 권당 값이 높아집니다. 이건 학교 앨범과 똑같습니다. 학교 앨범이 3, 4만 원짜리가 되는 데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되는 데가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1인당 소요 비용으로 볼 때 지역별 예산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주로 여기에 있지 않나 파악을 합니다. 모든 교육지원청은 사회과 보조 자료에 대해 수업에 활용하는 선생님들의 사용 의견을 들어서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교재 내용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후에 오늘 좋은 질문 주셨기 때문에 지역별 인쇄비 편차의 원인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모든 지역에서 질 높은 사회과 보조 자료를 지원하도록 예산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를 해 주신 장정, 크기 또 책 모서리의 안전을 배려한 모양내기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특히 울산 교재에 제가 확 꽂혔는데요, 다문화 교육 충남에서 가장 잘한다고 그동안 뽐내고 있었는데 놓치고 있는 점을 오늘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 4학년 아이들 교재 다시 수정·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늦지 않았으면 러시아어, 몽골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그리고 캄보디아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실 있는지를 담당자들하고 검토해 보시도록 조금 전에 쪽지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또한 개발의원과 검토의원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14개 교육지원청은 지역별 사회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 중 아까 말씀드린 이쪽을 전공한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원 중에 개발의원 또는 검토의원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 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교원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서 개발의원·검토의원을 구성 운영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14개 교육지원청과 교육과정평가원 모두 공통적으로 성인지 전문가에게 내용과 삽화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 만드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늘 가장 유의해야 되는 사항 중의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역화 자료이기 때문에 기관별 내용에 따라서 시군청 또는 역사·문화·사회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4학년 사회과 보조 자료 지역별 역사적 인물과 문화재 선정 시에는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15개 시군청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협의를 해서 결정해 왔답니다. 추후 3, 4학년의 사회과 보조 자료 개발 시에는 계획 단계, 검토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사회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교수님들, 연구원님들 다양한 이런 분들과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발하거나 편찬해서 자료의 공정성·정통성·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지역화 교재는 아까 짧은 말씀 중에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수업 보조 인력을 지원해서 수업 시간에 러시아어, 몽골어로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 맞춤형 교재를 발간하는 데 초점을 두면 훨씬 덜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세한 부분까지 좋은 의견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연구를 해서 더 훌륭한 그리고 전국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지역화 교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태흠 지사님께.

도지사님이요?

(의석에서) 예.

나와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장시간 도정질문에 대응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3일 전 청년스마트팜 1호 농가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청년농과 동업자를 자청하신 김태흠 지사님의 ‘힘쎈 충남’을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어제 9시 10분에 제가 답변 요지서를 받았습니다. 교육청과 관련돼서 다 받았는데, 저 질문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 지사님의 결재가 있는 답변 요지였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사전에 보시고 오신 거죠?

제가 결재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실무자들이 답변서를 정리하면 아침에 한 30분 정도 보고 옵니다.

그랬을 거라는 사실을 90%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확인하고 답변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 제가 알고 있는 지사님의 도정 철학이나 모든 업무 방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런 답변 요지서가 올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요, 아까 지사님께서 본 사업은 1차 연도를 마친 상태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지사님께서 국회의원으로도 오랜 생활 의정 활동을 하셨고 또 보령에 지역구를 두셨기 때문에 어쩌면 예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만약에 도의원이라고 한다면 저런 답변서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걸 제가 꼭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을 제가 송전선로 영향 환경역학조사를 중단하고 그냥 끝내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조사를 하게 됐는데 역학조사 해서 암이라든가 질병을 유발하는 연관성 이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한 예를 들어서 암이 발병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그거는 아까 답변하고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지금 모든 부분들이 송전선로가 가까운 데는 지중화율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 지중화에 관련된 건 이따 제가 추가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중화로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추진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문제는, 우리 지역구예요. 옛날에 국회의원 때 지역구고…….

지사님, 제가 답변 요지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냐는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시면 추가 질문할 게 없어집니다.

아니, 제 지역구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듣기 거북하시려나 모르지만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고를 받으면서 그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보고를 받은 적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제가 접하지 못했는데 이 기회에 저는 지중화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사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우리 도정이 잘못 온 게 뭐냐면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발전소…….

부의장님, 이 시간만큼은 빼 주십시오. 제가 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끝까지 그래도 얘기를…….

제 질문은 아까 한 거고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답변 요지서에 대한 건 끝났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려야 답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9월 10일 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중간보고회, 이필영 부지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하셨던 말씀을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주민 건강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방향임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당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역학조사는 충남도가 4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가 환경보건 중장기 정책 수립에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정책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서천에서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태안이나 당진, 타 지역에서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존대로 환경영향조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이 지금 언론에 한 기사를 갖고 나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지사님께서는 지역민들을 위한 도민을 위한 애정이 남다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중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띄워질지 모르겠네요.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 2020년 발표한 자료입니다. 송전탑 주변 마을에 피해 상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상황 파악, 즉 환경역학조사는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피해 사례 데이터를 뽑아 놓는 일도 실효성 있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피해 이 부분은요, 이번에 역학조사를 한 거뿐만 아니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라든가 입증이 여태까지 계속 안 된 상황 속에서 이걸 자꾸 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렇게 지역 주민 피해 사례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피해 사례가 다 있는데 입증된 게 없어요, 입증된 게 없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지사님께 부탁드리는 거는 피해 사례 이런 부분, 전에 피해 사례 데이터를 뽑아 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알다시피 전국 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에 있습니다. 생산된 전기의 53%를 충남이 아닌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그러면 우리 충남의 발전소를 통해 얻는 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충남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한전에서 어떤 보상 체계를 해 주고 있는 거 아시죠?

이연희 의원님!

예.

이연희 의원님보다 그런 지역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석탄 화력발전 피해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깊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저 도지사입니다.

예, 그 부분 분명히 인정합니다, 지사님.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게 보니까 제가 작년에 1년 하고 중단하라고 결정 내린 것도 아니고 이번에 처음 보고를 받았어요.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도지사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밑의 실무진들이 논의 끝에 중단한 부분을－ 저한테 보고 안 한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단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역학조사 연구 이게 언제 시작했냐면요, 2021년도 8월에 시작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8월에 시작을 했고, 2021년 8월인데요, 2022년 4월이 선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예.

왜냐하면 정확한 결론이, 뻔히 알면서도 선거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역학조사 사업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 도가,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 저도 두 번이나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올려서 세율을 무척 높였는데 도에서도 이 부분을 배정받고 시군에서도 배정을 받거든요.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께 어떻게 활용을 해서 썼느냐 하는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랬으면 내가 볼 땐 지중화 사업 다 했어요. 이런 문제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의 차이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부분은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상황이지요.

좀 전에 지사님께서 송전선로에 대한 고민을 본 의원보다 더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인정을 하지만 본 의원을 세워놓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면 지사님보다 덜 고민하면 이런 도정질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론적으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먼젓번 지사님 당시에 －이 부분이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를 맡았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사님께서 송전 화력발전소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왜 이걸 1차 연도만 하고 마치느냐, 이유가 뭔가 더 깊게 물어보시고 어느 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보고서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분산형 에너지 체제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송전선로 전자파 유해성 고려해서 피해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암환자가 많지요. 그렇지요? 소아암 환자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유해성 고려를 해서 피해 조사 데이터를 계속 우리가 구축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그거를 주장하려고 도정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년 만에 일몰시켰다라고 결정을 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전임 도지사 시절에 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갔는지, 아니면 지금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검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송전선로 문제는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해야 돼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사님,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국가사업이에요.

국가사업이지만 53%가 지금 수도권, 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가더라도 일단 국가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사님께서…….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력발전 지역, 폐쇄 지역이나 주변에 관한 법을 만드는 부분이 그 안에 다양한 사업들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발전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사업이지요.

국가사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53%가 타 지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그러면 도지사님께서 우리 지역 충남에 이렇게 많은 기가 있으니 국가를 상대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기존의 거는 어떻게 설치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한전에서 내고, 지금은 지중화 사업을 할 때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관례적으로 시군에서 50% 그다음에 한전에서 50% 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저는 우리 도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30%를 배당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30%를 받기 때문에…… 30%인가, 35%인가? (○집행부석에서 35%.) 35%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이런 사업에 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시군에 부담을 적게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꾸 제가 논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접근 방법이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석탄화력 폐지,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왜 도가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국가에서 만들었을 때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만 특색 있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지사님, 앞서 종결된 1차 환경역학 대상지는 서천입니다.

압니다.

4개 지역 중 가장 적은 인구와 가장 적은 수의 송전탑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짧은 길이의 송전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령의 경우 서천보다 2배 많은 송전탑을 가지고 있고요, 당진의 경우 서천보다 3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의 연구 결과로 나머지 지역도 같은 결과라고 추론하여 연구를 중단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요!

잠깐만요!

이 지역 가보셨어요? 서천은…….

아직 질문 안 드렸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계획대로 연구를 추진해서 전자파 노출 분포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등에 기초해 취약집단 처우관리, 연구 지역 확대 등 세밀하고 종합적인 중장기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영향 역학조사 연구를 1년 만에 중단한다는 것은 해당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의 동의가 어렵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도 본 의원의 생각과 같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십니까?

예.

정확하게 지사님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은 하여간 더 신중하게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송전선로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충남의 대응방안’ 해서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지사님.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송전선로에 대한 피해라고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입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피해라는 게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송전설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야기할 수 있는 전자파의 리스크는 그 본질과 심각성에 비추어 사전 예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대안적 수단들을 검토하고 법·제도적 절차로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피해 사례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태흠 지사님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지사님이 페이스북 올리는 건 제가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0만 도민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역시 제 지역구에 있는 도민들을, 주민들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20만 도민 속에 송전선로에 살아가고 있는 주변 주민들이 건강상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거를 유의미하다 해서 그만두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앞으로 더 하려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까, 저는 지사님께서 고민해 주시는 지사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이걸 다시 재개해라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지중화에 관련돼서 계속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려면 이게 시간이 좀 그러네요.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송전선로 개설 시에는 한전이 전액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존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분담하는 것이 한전 내부 규정이라고 본 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전이나 시군에만 맡기기보다는 충남도가 지중화 사업이든 실태조사를 하든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분배하기 위해 나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너무 저를 막 공격적으로 쳐다보셔서 마지막 발언문이 없어져 버렸네요, 잠시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끓는 물을 제대로 식히려면 아궁이에서 불붙은 장작을 빼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것이 솥 밑의 장작을 뺀다는 ‘부저추신(釜底抽薪)’입니다. 타는 장작을 빼내 솥이 끓어오르는 것을 막아내는 것처럼 문제의 원인이 어디인가를 알아내어 풀어내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송전철탑과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직간접 영향권 범위에서 질병 유발 등 건강권 침해, 지역발전 기회 박탈 등의 피해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한 송이 꽃으로 채 피지 못하고 쓰러져 간 학교 밖 청소년들, 전국에서 인구수 대비 1위로 가장 많은 다문화 가정이 살고 있는 충남이지만 여전히 다문화 언어의 지역화 교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 초등학생들, 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연희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