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돼서 복귀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 시작된 제348회 정례회도 어느덧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공보관, 대변인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성인이 되어도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회적 고립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복지 및 청년 정책은 이러한 고립된 청년들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청년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종합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주체와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이현숙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을 먼저 겪은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집행 기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태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통해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은 ’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고립 청년의 경우 ’21년 54만 명이고, 은둔 청년의 경우 전체 청년의 2.4%인 2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에 빠진 청년들의 치유를 위해서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관계 형성과 자존감 회복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이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됐을 때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각 청년 특성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은둔 상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유관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연속성 있게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고립·은둔 생활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의 주요 사례로는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핀란드의 경우는 아웃리치 청년 지원 정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 우리 충남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도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에 따르면 앞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 사업이 있을 예정이고, 이 시범 사업에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고립청년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 등에게 맞춤형 상담과 진로 탐색 기회 등을 제공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참여자 중에 고립·은둔 성향이 있는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에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 정책을 만들든 간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의 팽창, 고도성장 이런 분위기하고 다르게 현재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뒷걸음질 칠 수도 있는 우리가 항상 겪어왔던 성장과 팽창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사회가 보다 내실을 기하거나 －그런 과정일 수도 있지만－ 정체되어 있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지점은 저는 지원책 발굴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게 실질적이고 현재적인 시점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 그 기저에는 청년의 존엄, 자존심을 회복해 주고 자신감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깔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회가 물론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청년들의 역할이나 이런 게 고도화돼서 은둔이나 고립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별반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은둔·고립 청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그러면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하에 자존심을 회복하는, 우리가 이 지원 조례에 따라서 무슨 사업을 만들든지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기저에 그런 바탕을 깔고 자존심,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 찬동하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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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비용 추계서에 의하면 1차 연도인 ’24년도에는 지원 사업이 약 3500만 원, 2∼4차 연도는 지원 사업이 매년 약 2억 6400만 원, 5차 연도에는 실태조사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3억 1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은 조례안 9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들을 추진함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 추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고립·은둔 청년 외에 새로운 정책 대상 등이 대두되고 있어 도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바 국가 공모 사업 추진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청년정책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09억 9900만 원보다 7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3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318억 원의 0.27%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등 97억 7300만 원 감액, 세외수입 19억 20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4200만 원 증액, 총 72억 11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6억 3300만 원보다 138억 3300만 원이 감액된 3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318억 원의 0.42%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업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5억 7100만 원,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 사업 2억 700만 원,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 4700만 원 등 총 7건 1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15억 4500만 원,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 지원 사업 12억 2900만 원,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 고용 사업 7억 2300만 원, 직업계 고교생 지역 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 5억 3900만 원,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사업 5억 3800만 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억 5000만 원 등 총 10건, 153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335억 5300만 원보다 227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340억 원의 0.12%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등 107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573억 4300만 원보다 36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0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340억 원의 0.23%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충청남도 청년센터 전세보증금 3억 9000만 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대학 지원 4000만 원, 충남 청년 포털 유지보수 4000만 원, 시군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충남 우수 인재 잡(Job) 매칭 플랫폼 2000만 원 등 총 7건,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2억 8000만 원,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10억 2500만 원, 청년인턴 사업 7억 원 등 총 6건, 3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61억 100만 원,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 지원 사업 20억 8000만 원,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 사업 20억 3400만 원,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사업 17억 11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3억 2500만 원 등 총 8건, 13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계속 사업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 21억 60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억 9000만 원,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 2억 9000만 원, 충남형 일자리 소통 공간 운영 1억 5300만 원,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1억 원 등 총 14건, 3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정책관 소관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237억 8868만 원으로 기정액 309억 9980만 원의 23.26%에 해당하는 72억 1112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368억 73만 원으로 기정액 506억 3329만 원의 27.32%에 해당하는 138억 3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09억 9980만 원 대비 72억 1112만 원이 감액된 237억 886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등반환금으로 25억 62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102억 12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06억 3329만 원에서 138억 3256만 원이 감액된 368억 73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시군 사업 115억 4508만 원, 직업계 고교생 지역 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 5억 3936만 원 등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분야 148억 8358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기정액 410억 4476만 원 대비 148억 8358만 원을 감액한 261억 6117만 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시군 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7개 사업의 사업 추진에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07억 79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5억 5355만 원의 67.87%에 해당하는 227억 7384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204억 7253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573억 4365만 원의 64.3%에 해당하는 368억 71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5억 5355만 원 대비 227억 7384만 원이 감액된 107억 7971만 원입니다. 감액 내용은 국고보조금등 227억 7384만 원으로 2023년 대비 국고보조금등이 2024년 크게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3억 4365만 원 대비 368억 7112만 원이 감액된 204억 725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분야 126억 4162만 원 관련입니다. 힘쎈 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시군 사업 등 6개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액 508억 1459만 원 대비 381억 7297만 원을 감액한 126억 4162만 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분야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들을 기대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가 되었는지 또한 대폭 축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청년 도전 지원 사업 21억 6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 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촉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지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10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창업·창직가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가한 10억 원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에는 시군비 7억 원을 매칭하였으나 전액 도비로 전환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태 정책관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7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사업 추진상의 문제가 있어서 감액된 것이 아니라 행안부의 ’23년도 사업비 확정 내시와 ’23년도 도 본예산 편성 시기가 상이하여 ’23년도 도 본예산 편성 시 행안부의 ’23년도 사업비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고 행안부의 사업 조기 추진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 신청한 금액대로 본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3년도 사업비 확정 내시 결과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 재정 감소에 따라서 일부 신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계속 사업의 경우 필요 금액의 72%만 반영되어 확정 내시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1회 추경에서 저희가 도 신규 사업의 경우 확정 내시 금액에 따라 조정을 했었으나 계속 사업의 경우는 추후 사업비 증액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미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2년도 이월 금액 사용 및 중도 탈락 대체 채용 불가 지침으로 인해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최종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근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내년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감액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안내가 되었는지 그리고 대폭 축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액 편성에 따른 참여 청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 여부는 금년도 6월에서 8월경 시도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24년도 신규 사업 미반영 사항에 대해서 전파하였고, 이를 위탁 수행 기관 및 시군과 공유함으로써 사업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청년에게 안내토록 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계속 계획대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며, 사업 예산 대폭 축소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은 변경된 정부 정책의 기조를 반영하여 청년인턴,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등 청년의 일 경험 지원과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취창업 시장에서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24년도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광역 주도로 전 시군의 교육과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훈련 등 이력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보호한 청년, 북한 이탈 청년, 그 외에 지역별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특화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도 구직 준비도 검사와 상담 등을 통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5주 40시간의 도전 사업, 3개월 120시간 또는 5개월 200시간의 도전 플러스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프로그램은 상담, 자신감 회복, 취업 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참여 청년에게 총 50∼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이수 후에도 사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3년 사업 성과 등을 분석하여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시군 매칭을 하였으나 ’24년도에는 전액 도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4년도에는 시군비 매칭 없이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도비와 시군비를 5 대 5로 매칭하여 추진하였으나 공모 사업의 특성상 최종 사업 대상자 선정이 시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시군에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업 운영이 지연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고, 또한 신청한 청년의 역량과 의지 등이 선정 기준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나 시군비를 매칭하다 보니 시군 예산 사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전액 도비로 편성을 하였고, 사업 추진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말 심한 말로 뻥쟁이입니다, 뻥쟁이. 제가 좀 있다가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인정한다면 내용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 보통교부세 1380억이 오지 않은 것이, 예산서에 있던 것이 지급을 안 한다고 해서 지금 1380억이 안 옵니다. 그리고 청년 예산과 관련한 균형특별회계 보조금도 포함된 229억이 오지 않습니다. 기금 또한 158억이 오지 않습니다. 이건 그중에서도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2차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본청의 전체 예산 증감률이 마이너스 0.38%입니다. 그중에 청년정책관은 506억이었던 예산이 368억으로 무려 27.32%가 줄어듭니다. 하고자 했던 일 네 가지 중의 한 가지는 못 한다는 거예요. 수혜를 받을 청년이 4명이었으면 1명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와, 진짜! 내년 거 볼까요? 내년 본예산의 세출예산서, 올해가 원래 573억이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204억, 마이너스 64%! 이런 예산서를 청년정책관이 승인하고 동의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은 마이너스 71.9%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이유로 적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의 답변을 보면 ‘청년 정책 기조 변화로 국비 재정 변동이 심했음, 내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예상되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와, 사업이 백몇 개로 최고 많다고 자랑했던 게 엊그제였는데, 그중에 내년에 살아남는 사업은 과연 몇 개이며 그 분야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국비 사업이 대부분 주는 거 알아요. 그 답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그에 대응하는, 그런 피해를 보는 충남 청년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답이 있냐. 그러면 한 가지만, 이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예산이 0.3% 줄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27%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안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접 예산 368억 빼고, 다른 실·국에 청년 일자리 예산 있죠?

예.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거 집계, 우리가 청년 예산이라고 총집계했던 게 578억인가요? 2000억인가요, 3000억인가요? 얼마예요?

청년하고 관련된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 총 2000억가량 정도로 추계했었습니다.

2000억이죠? 지금 2차 추경을 하면 그중에 얼마 남는 겁니까? 청년정책관 예산 말고.

그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그거를 집계 안 하고 2차 추경 예산안을 들고 와서 청년 정책과 그 성과를, 이 변동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청년정책관이 우리 예산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사업 예산이 있다고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행감 할 때.

예.

그런데 그거 집계도 안 하고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내년 예산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매년 예산…….

내년 예산은 어떻냐고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기준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024년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올해 2000억이었으면 내년 청년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집계했습니까?

아직 집계를 못 했습니다.

그것도 집계 안 했습니까! 예산서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예산을 심의받으려고 온 분이 그것도 집계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이거는 제가 청년정책관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의…… 어제 제가 도정 질의 한 거 보셨죠? 청년 고용률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요! 하강 곡선이 일반 실업률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 예산을, 아니면 청년 관련된 전체 예산을 추계조차 안 하고서 －전체 예산을 추계도 안 하고－ 여기에 와서 예산 심의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정말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께서 진짜 무슨 마음으로 이 예산 심의를 오셨나. 맨날 저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우리 청년정책관 예산 말고 나머지가 더 크다”, 우리 거 500억, 나머지 거 1500억 해서 2000억. 그거 집계조차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왜 집계가 안 됐는지를.

편성안 기준이어서, 아직 심의가 확정된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사전 조사를 안 했는데 오늘이라도 다시 사전 조사를…….

아니,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 참 생전에, 저도 이제 이렇게 흥분하면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만큼은 정책 기조 변화로 국비 변동이 심해서 이렇게 만드는 중앙정부와 그로 인해서 사업을 기대…… 이 뒤에는 더 가관이에요. ‘사업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청년에게 안내하고 있음.’ 아니,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걸 어떻게 검증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안내하는 건지. “아유, 올해 사업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안 나와서 못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우리가 할 건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는 목표 인원이 400명인데 참여 인원이 343명이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17명이, 5%가 취업해서 아주 훌륭한 좋은 성과이다? 그렇죠. 우리가 한 만큼 채우고 있으니까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마 정말 좋은 사업이었으면 저는 참여 인원이 목표 인원을 넘어서서 심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경쟁도 좀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밑의 수치를 보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올해 집행률 자체야 이런 상황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목소리를 키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지금 전체 예산도 집계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500억이었던 것이 370억으로 줄고 내년에는 무려 200억으로 거의 반토막 나는 이런 상황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 마치 올해 7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전 세계 과학자 대회에 가서 “R&D 예산 충분히 다 세우겠다”라고 해 놓고 지금 R&D 예산을 15% 삭감해서 현장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다 의대 시험을 다시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최소한 우리 도라도……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창업·창직 사업－ 올해 어디가 매칭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언제 안내가 돼서 실제 시군에서 사전에…… 예를 들면 ’23년도 예산이면 매칭을 언제, 이 사업 계획이 몇 월 달에 돼서 시군에 몇 월 달에 알려서 ’23년도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예, 추진 경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정확히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이 내용을 알았는데도 매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놓쳐서 1차 추경 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도에서 만든 건지, 그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밝혀져야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변명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혼란으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힘드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파이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마디만 해 보십시오.

청년정책관 사업이 어쨌든 행안부……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역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 저희 청년정책관실 사업이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적인 청년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산서에다 엑셀에다 그냥 청년 치면 안 나오려나?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봐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차관님들이 계산해도 아주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매뉴얼과 정리했던 게 있어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릴 텐데…….

신속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조차도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보고가 안 된다면 저는 과연 우리가 청년정책관을 별도로 만든 의미가 뭐가 있을지 다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조례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예산실에도 그런 요구를 해서 －저희가 시기마다, 매 분기마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분기마다 각 실·국별로 진행되는 업무 현황의 집행률을 체크해 보고자 했고, 100%는 체크를 못 했지만 체크를 해 보고 있었는데 －청년정책관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히 보고받은 바는 없었는데－ 우리가 집행 중간중간에 행안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국고 부족의 이유로 우리의 세입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는 내시를 받았던 거죠? 지금 받은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9월 며칠이죠? 정부 예산안 일정에 따라서 추계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미 9월에 이건 확정 내시를 받고 했는데 저희한테 보고하거나 이 부분들에 대해 같이 함께 고민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어서 2023년도 사업비 확정 내시 결과를 몇 월 며칠에 받았는지 그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고, 그건 규정에 따라서 －정부 예산·회계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아마 우리한테 통보가 왔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9월·10월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아서 저는 답답함이 좀 있었고요, 오늘 정리 개념의 추경 내용을 받아보면서 깜짝 놀라게…… 부분적으로 적게 줄었다, 세입이 많이 줄고 중앙정부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가 청년정책관에게 질의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제 도정 질의 때 잠깐 교육청의 부교육감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과 같은 맥인데, 예산안이라고 하면,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일선 시군도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법률과 조례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확정된 것을 도민과 국민들에게 보고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추경을 하듯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지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추경을 하지 않고 우리한테 내시만 가지고 내려보내는 게, 국민들에 대한 보고 의무 내지는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내시로 내려보내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부감한테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항의를 왜 안 했냐 얘기를 했는데, 항의에 대한 내용들이 갑과 을인지 중앙과 지방의 종속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관계는 우리와 시군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하고의 관계에서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군은 우리 충청남도를 보고 있다가 낭패를 보고 있고 일선 시군의 시민들, 군민들에게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키고 올바른 혜택을 지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있어서, 회계 규칙상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있겠지만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있겠지만－ 집행하는 집행 책임자들, 공무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시군의 오류·착오를 줄일 수 있고, 중앙정부가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우리하고 소통을 원활히 할 때 도민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착오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집행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답답하고 일이 집행되지 않고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이런 지방정부의 한계와 어려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청년정책관은 충청남도에 단 한 명만 존재하고 우리 부서는 충청남도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업비의 4분의 3 정도가 타 부서에 공유되고 있기는 하지만 집행하고 진행할 때 청년정책관의 지휘·책임 내지는 같이 함께 공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도민들한테 보고하는 내용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뒤늦게 정리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당황스럽게 하고, 실제로 일선의 청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앞서 서두에 회의 시작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적했듯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20∼30%, 전국적으로 보면 대략 20% 이상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사회 경험이 일천하고 의욕이 앞서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들의 일을 진행하면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낭패를 보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이 우리 정책관의 담당 업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하는 부분들이 책임 있게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청년 전세 관련해서 이자 지원 사업이나 내용도 우리 사업 안에 들어와 있고 주무를 담당하는 곳이 건설교통부 쪽, 우리 부서로서는 건설교통국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주무는 다르지만 이런 내용도 같이 함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따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청년들 전세에 관련해서?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저희가 받아본 바로는－ 11월 23일 현재 총 145건 정도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주장하고 제출되어 있는데 －통과는 안 되어 있지만－ 막막함에 처해 있고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대상들에게 선지원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듯이 후에 조치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법률안으로 제출했는데 꼭 그 법률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도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청년정책관이 특별한 안을 만들거나 대처하는 행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지적합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보여지지 않았고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집행 과정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내용, 시군하고 소통하고 시군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내용, 우리가 중앙정부에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호소할 수 있지만 시군에는 그런 낭패가 없도록 우리도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 예산안을 보고 현재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예산 삭감이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원하고 싶었던 사업, 추진하고 열심히 일을 했던 사업들이 다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 삭감된 사업은 중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삭감된 사업은 사실 도 자체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예, 일자리 사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신규 지원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지원받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약된 대로 꾸준히 내후년까지는…….

지금 계약된 친구들한테는 지원금이 계속 나가는데, 그러면 삭감된 다른 종류는 뭐예요?

삭감된 건 신규 사업들이…….

감액 사업 중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던 청년 일자리 사업이 제일 크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돼 버렸으면 추후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냐고요.

추후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역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경우 사실 큰 틀에서는 시장 논리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류의 사업을 없앤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 도 자체적으로는 인턴 지원, 그러니까 행안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 1 또는 1 플러스 1입니다. 2년까지 지원하고 또 추가 1년 지원해 주는, 3년이나 2년 정도의 긴 시간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긴 지원이 아니라 일 경험을 쌓아 줄 수 있는 인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창업을 지원해 주는 걸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사업은 감액이 예상됐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건 기조가, 올해에 그런 방침들이 논의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액된 사업도 많지만 감액을 하면서 신규 사업을 또 만들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말씀드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사회초년생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필수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려고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하려고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신규 사업으로는 도내의 청년들이 도내의 우수 기업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청년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 대학생들이 지역 기업을 잘 모른다는 말을 하길래 저희가 우수 기업들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도 신규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창업 사업이라든지 인턴 사업은 올해에도 하고 있었지만 내년도에 더 증액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 정책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시군 매칭 사업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군에서…… 아, 어려운 이유가, 시에서 우리하고 사업 매칭이 안 되는 이유가 예산안이 나오는 시간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그쪽에서는…….

저희가 청년을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시군별로 몇 명이 최종 선정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군은…….

시군은 추경으로 나오고?

예, 시군은 추경으로 하는 시차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까 검토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는 청년의 역량과 의지를 선정 기준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데 하다 보면 어떤 시군에서는 정말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청년들을 대상 사업으로 넣고 싶지만 시군의 예산 사정상 다 담을 수 없어서 잘리는 문제와 갈등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도비 전액으로 바꿨고요, 다만 바꿨을 때 저희가 창업 사업을 하면서 일부 지원금을 줍니다.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주는데 그 지원금을 도비로 가면서 줄이고 일부 필요한 금액은 저희가 신용보증을 해 주려고 합니다. 다만 지원금이라는 것이 사실 청년들한테는 돈이 새로 생기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는 지원금 중심으로 창업 지원 사업을 하는 것보다 역량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요, 오히려 우리 도에서 지원을 못 해가지고 시군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예, 저희보다는 시군별로 시군의 예산 사정이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원하는, 이 친구들은 이 정도의 역량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매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군에서 매칭을 못 하는 게 확실합니까?

예, 보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너무 삭감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못 해 주는 게 아닌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추진할 때는 시군의 예산 사정이 좀 더 어려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감액 사업을 보면 엄청난 건이 감액됐는데 감액을 하면 기존에 하던 사업비는 다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저희한테는 감액을 시키고 그 감액된 금액은 다른 데 어디로 가요? 누가 써요? 왜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나는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 감액된 금액은 누가 써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 쪽에서 줄어든 예산은 아마 각 실·국에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으로 배정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지금은 청년과 관련된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을 만들어서 지원하던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감액을 시켜놨으면 그 금액이 어디에다 쓰여지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는 우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셨으니까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편성한 기준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제2회 추경에서 보면,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1억 5000이나 감액됐어요. 그 원인을 보면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올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취약 청년한테 초점을 맞추고자 소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너무 소득 기준을 낮추다 보니까 청년들의 신규 신청이 많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소득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소득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소득 기준이 1인 300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언제 정도에 아셨어요? 예산 집행률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돼서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예상되고 나서 그 진입 장벽을 낮췄으면 지금 청년들이 많이 어려웠는데 혜택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 7∼8월경에 신청이 좀 저조하다는 걸 인지했고요…….

그랬으면 그때부터 하셨으면 좀 더…….

저희가 기준을 바꾸려면 보건복지부 이런 협의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했었으면 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 예산을 보면 유사·중복 사업에서 재정 통합 편성이 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년 자립 지원 인턴제와 청년인턴 사업, 사업 목적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 대상도 그렇고 2024년 예산액도 보면 청년 자립 지원 인턴제는 5억이고 청년인턴 사업에서 당초 5억인가 했다가 2억으로, 그래서 2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하는 걸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걸 따로따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 인턴 사업이, 저희가 먼저 이 정도보다 좀 더 많이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민 참여로 제안이 들어와서 도민참여예산으로 일부 선정이 됐습니다. 5억 정도 선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아무리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추진은 같이 할 예정입니다. 한 기관에서 저희가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제5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가 1억이죠, 도비하고 시비 합쳐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전국 청년 페스티벌 개최가 있어요. 그것도 보면 말은 전국 청년 페스티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 청년의 날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이 있으면 통합해서 추진하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것 같고 예산도 절감할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의 날 행사 사업은 사실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하는 사업이고…….

글쎄,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거의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참석하는 대상도 거의 비슷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청년의 날 행사 말고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청년의 날과 연속성 있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행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모든 사업,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평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은 전문가 6명이 한 650만 원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문가 6명이 어떻게 평가하시려나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 일자리 사업 평가…….

청년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다음에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지금…….

그런데 6명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신지.

도내 일자리 관련 기관 그다음에 민간 교수님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이 어떤 것을 지적하고, 지적한 사업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분들하고 올해 협의회를 한번 해서, 그분들이 제시한 사업이 이런 방안이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도내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동안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 그렇게 하고 지적했던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이…….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에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때 나온 내용이, 저희가 만든 게 “지역 기업들에 대한 정보 플랫폼을 만들자”였습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분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나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평가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을 보면 아까 시군비야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듣겠고요, 총사업비가 10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40팀하고 20팀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생활 창업에 3억 750만 원씩 40팀인가요? 그렇게 하고 기술 창업에 20팀 해가지고 2억 6000이에요. 그러면 10억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5억 6000? 그리고 나머지는 컨설팅비,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비, 멘토링비.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창업·창직 이런 사업에 지원돼야 되는데 반 가까이는 다 다른 사업에 지원되고 말아요. 지금 생활 창업이라든지 기술 창업 이런 데에 하는 것도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이렇게 저희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이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쓰는지의 부분도 다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생활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떤 사업을 할지는 거의 자기네들이 생각해 와서 하고 있는데 컨설팅이라든지 홍보,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비를 줄여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가, 예산을 좀 세워 주든가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요즘 750만 원 갖고 생활 창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정 청년에게 돈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참여를 않는 거예요, 않고 좋은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신용보증을 같이 하면서 필요한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는 참여하는 청년이 책임감 있게 이 지원금을 쓰고…….

그런데 책임감 있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10억인데 5억 정도밖에 안 가고 나머지는 엉뚱한 데에 쓰여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센터와 청년학교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년센터는 보통 청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청년학교 말씀하십니까?

예.

청년학교는 저희가 청년들이 들었으면 하는 수업들을 시군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는 사업입니다.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할 수 있겠네요?

예, 내용은.

공통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청년센터가 이제 각 시군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죠?

예.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16쪽에, 2024년도 본예산에 지역 정착 청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청년학교 1개소당 10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인가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해 주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우리 도비가 6885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다음 18쪽에 보니까 시군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올해부터 도비 20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시네요?

예, 맞습니다.

아, 내년부터.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청년정책관에서는 청년센터와 청년학교의 비중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희는 이 부분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보니까 양쪽으로 이원화돼서, 좀 전에 최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 벌여놓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중복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인원들이 같은 활동을 하면서 이쪽저쪽에 같이 중복돼서 활동할 수도 있고 또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효율도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년센터가 거의 다, 이제 각 시군에 한두 개씩 설치돼 있는데 각 시군 청년센터에 방문 다 해 보셨나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산이나 몇 군데는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청년센터에서 혹시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예, 제가 이번에 권역별로 청년과의 대화를 했었습니다.

권역별이라면 몇 개 권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5개 권역으로?

예.

그러면 실제 15개 시군을 다 다녀본 게 아니라 권역별로만 다녀보신 건가요?

권역별로도 다녔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간 적도 있고 그렇게…….

그러면 속속들이 다 방문해 본 적은 없으시네요, 그렇죠?

예.

청년센터는 왜 설치하나요?

우선 청년센터가 만들어진 건 청년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취지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공간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정보 제공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 청년센터인데 지금 사실 제일 먼저 설치된 데가 어디죠?

제일 먼저 설치된 곳은 제가 잘…….

잘 모르십니까?

예. 천안입니다.

몇 년도예요?

’19년도에 가장 먼저…….

한 4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4년 전부터 최근까지 15개 시군이 거의 다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각 시군에서 청년센터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공주시도 지나가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기가 뭐 하는 데냐고, 젊은 사람 노는 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설치는 돼 있으면서도 그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된 바도 없고 실제로 참여하는 청년들도 별로 없어서 이 기능이 너무 무기력하게 돌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청년학교와 청년센터, 아까 설명 주신 대로 그 기능이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정책관님께 다 다녀보고 간담회를 개최해 보셨냐고 여쭤봤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권역별로 다녀보시긴 했다고 하지만 권역별에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 참여도는 어느 정도나 됐었어요? 청년들의 참여도.

사실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공주도 그렇고요－ 매우 활발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건의 사항도 받았을 거고 그러실 텐데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아서 실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 사업은 혹시 있나요?

그 사업이 저희 시군 청년센터 운영 사업이고요, 그때 건의했던 사항들은 천안이나 아산이나 공주처럼 잘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만 형성한 시군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어떤 거를 운영해야 될지 몰라서 서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운영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서로 연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도 청년센터를 통해서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청년들이 좋아하고 꼭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다 같이 돌려보려고 지금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정책관도 청년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시군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 도비 달랑 2000만 원 지원해 주시는데 이거 갖고 뭐 하라고 2000만 원 주시나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깎이기는 했는데 좀 더 이렇게…….

깎여서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다가 목숨 거셔야죠. 우리 공주시에도 수십억 들여가지고 청년센터 시설을 해놨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냥 짬짬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을 아우르는 충청남도의 청년정책관께서 이런 데에 방문해 보시고 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도비, 내년 1년 15개 시군에서 쓸 돈을 달랑 2000만 원 주면서 이거를 용인하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문제 있어요, 이런 거는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만들어 주셔야 우리 담당관의 책무죠, 그렇죠?

예,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국 공모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서요,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계속 중앙 부처랑 연락해 가면서 그 공모 사업을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학교도 중요하지만 저는 청년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23년도 2차 추경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해 주는데 감액을 했어요, 1억 5000을. 그렇죠?

예.

1억 5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감액 사유가 ’23년 예상 대비 신청 저조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어요. 물론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청년센터나 청년학교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활성화시켜서 청년들한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면 감액하는 그런 사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오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정책관은 각 시군에 있는 청년센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학교와 중복된 사업은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하고 끝내시죠, 마지막인데.

추가 질의 없어요?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많이 답답하시죠?

아닙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24년 예산액이 204억 7253만 원, 전년 대비 368억 7000여만 원이 감소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충청남도나 15개 시군 지자체에서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국비 사업이고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답답하시니까 총론 쪽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예산 심의가 하나하나 각론적으로 보면서 이것을 삭감할 것이냐 아니면 편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 지사님의 직속으로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는 것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충청남도 모든 부분을 아울러야 됐는데 청년정책관 소관 관련 예산만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우시더라도 또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각 부서에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 정책을 잘해 나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지지도가 30%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점인데 지지도 올리는 건 간단합니다. 예산 풀면 지지도 올라갑니다. 돈 주는데 인기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에 이런 게 있었죠. 임기 1년 내에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하겠다. 이러고 출범했는데 막상 출범을 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남긴 나랏빚이 1000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권을 가지시고 출범하셨을 때 나랏빚이 2017년도에 660조 2000억 정도가 됐었는데 2022년도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라 살림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는 1075조 7000억 정도의 나랏빚이 생긴 겁니다. 약 415조 5000억이 증가한 거죠. 그런데 이 415조 5000억이 증가한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고 여기에 현금성 복지가 많이 들어가고 또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랏빚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 나랏빚을 계속 증가시킬 수는 없다, 이 선에서 나랏빚을 줄여야 청년 세대가 살아갈 때는 청년 세대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정책관님께 총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노력이 좀 많이 부족했다. 충분히 예견된, “나라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분명히 국가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도지사 직속의 청년정책관실에서 크게 이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하고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조차 의욕을 상실하는 오늘의 이런 예산안은 우리 정책관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21억 6000만 원이 예산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을 발굴해서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 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38쪽의 자료를 보고 산출 근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타당성 있는 산출 근거라고 말씀을 주시겠지만 저는 이 산출 기초를 보게 되면서…… 산출액 보시겠습니다. 전담 인력 역량 강화 연수, 맨 밑에 있습니다. 1600만 원 잡혀 있죠? 전담 인력 역량 강화 연수라고 하는 것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데 이 전문 인력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 1600만 원 예산은 뭡니까?

이 사업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군마다 1명씩 또는 2명씩 전담 청년들을 관리해 줄,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업들을 안내해 주고 그런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력들이 계속 그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역량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충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위탁·대행 사업을 하는데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 전담 인력 역량 강화 연수에 1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또 다음 장 맨 위쪽을 보게 되면 이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청년한테 1억 2500만 원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운영 기관인 진흥원에 1억 2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또 줍니다. 물론 이 기관의 운영 조례를 보니까 수익 사업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위탁 주면서 또 1억 2500만 원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절차에 의해서 줄 수는 있겠지만 과연 1억 2500이라고 하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이거는 지침입니다. 지침에 이렇게 주도록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 21억 6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93%입니다, 도비가 7%고. 그러면 21억 6000만 원의 국비 93%를 내려보낼 때 수행하는, 위탁하는 기관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1억 2500 줘라라고 명시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아산시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성격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에 내포신도시에서 청년의 날 행사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천안시에서도 청년의 날 행사 했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 내포는 안 했고요, 천안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내포에서 청년의 날 행사 했을 때 그게 홍성군 청년의 날 행사입니까 아니면 충청남도 청년의 날 행사입니까?

충청남도의 청년의 날 행사입니다.

그때는 100% 우리 도비로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천안에서 했던 거는 어떤 겁니까?

천안에서 했던 거는 저희 충청남도 청년의 날 행사를 천안시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 50 대 50입니까?

그때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 하는 청년의 날 행사도 충청남도 청년의 날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아산시 자체적으로 청년의 날 행사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도비를 50%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공주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한다…….

예,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각 시군의 청년의 날 행사를 또 매칭해서…….

아, 알겠습니다. 저도 홍성에서 청년의 날 행사 할 때 지역 밀착형 사업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청년의 날 행사 때문에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작년부터 청년의 날 행사하고 청년 페스티벌하고 이거를 질문했던 상황인데 청년의 날 행사 때 아니면 페스티벌 행사를 청년의 날에 하든지 합쳐서 같이 하세요, 이렇게 분리해서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으로 내려가면서 돌아가면서 이번에 올해에는 천안에서 할 거야, 그러면 너네 50% 대고 내가 50% 대고. 청년의 날 행사비하고 페스티벌 행사비하고 같이 크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사업 나누지 말고, 돈도 없는데.

그 부분은 일단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의 날에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페스티벌은 그거와 상관 없이 청년을 위해…….

그러니까 청년의 날을 잡아서 그런 날에 의미 있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날을 또 따로 잡아가지고 축제를 자꾸 하지 말고 청년의 날 행사를 하고 그 꼭지에 페스티벌을 같이 하는 거지.

저희가 시군에 공모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어떤 시기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협의를 하고 나서 저희가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을 뭉쳐서 집행…….

이거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될 건데,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오전부터 지금까지 우려 속에서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청년정책관의 역할이 다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딱 듭니다. 이미 삭감이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해 있는 청년정책팀장님, 청년일자리팀장님, 청년소통팀장님, 청년자립팀장님, 까딱하다 밥그릇 다 뺏기게 생겼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진짜. 청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청년정책관을 별도로 해서 했는데, 저는 왜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기 전까지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왜 대처를 잘 못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 이맘때쯤 되면 ’24년, ’25년도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또 이러한 형태가 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다시 한번 저희 청년정책관 예산이 대폭 감축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공모 사업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일자리 사업 국비만큼 －떨어져 나간 만큼－ 다른 데, 국가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시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몇 군데의 사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해서 ’25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으로, 정책으로 저희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삭감돼서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국비가 삭감되기 전에, 정책관님 혼자 힘이 달리면 윗사람들이 있잖아요. 윗선에서 해서 그런 거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청년정책관 집행부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국비가 없으니까 도비도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충청남도 청년들은 자꾸 외부로 유출이 되는데 이게 진짜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다룰 것도 없어요, 지금. 이미 일이 벌어진 건 할 수 없고 앞으로는 분명하게 －’25년도 예산을 할 때는－ 오늘 같은 일은 없도록 그리고 특히 도내 집행부에서 최고 유능하시고 젊으신 분들만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보다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되는 청년정책관인데 이런 자료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저도 처음 보는 자료인데 정책관님, 우리가 ’25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는 이런 걸로는 안 다루게끔 뭔가 노력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을 해서, 오늘 이후로 가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12월 6일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청년정책관을 비롯한 7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청년정책관 소관은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원태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청년정책관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717만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이자수입으로 2022년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이자수입 1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022년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집행 잔액 1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0억 4246만 원으로 기정예산 90억 6746만 원보다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신문 발간 1500만 원,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89억 338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1억 352만 원보다 1억 69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에 표시된 전년도 본예산액 91억 352만 원 중에서 행정운영경비 3903만 원은 대변인실로 이체되어 실제 공보관실에 편성된 전년도 예산 현액은 90억 6449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 홍보 정책 개발 사업 예산은 전년도 10억 7816만 원보다 9221만 원이 감액된 9억 859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정 광고 통합 운영 2500만 원, 충남 희망 메시지 게시판 운영 4080만 원, 홍보 아카데미 및 언론 대응 역량 교육 1100만 원, 충청남도 도보 발행 8500만 원,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등 운영 1240만 원, 차량 유지비 1100만 원,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10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억 360만 원, 지역 미디어 육성 지원 3억 4000만 원, 조례 입법예고 등 공고료 2550만 원, 민간 포털 활용 도정 검색 광고 1억 7400만 원, 해외 홍보 마케팅 추진 1억 1220만 원, 공간 활용 정책 홍보 25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정 홍보 인쇄물 발간 및 배포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억 8145만 원보다 835만 원이 증액된 13억 898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정신문 발간 5억 8000만 원, 영문 잡지 발간 3060만 원, 점자 소식지 발간 2000만 원, 지역 신문과의 콘텐츠 교류 1억 200만 원, 도정신문 발송비 5억 3450만 원,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1억 16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정 홍보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65억 3083만 원보다 5523만 원 감액된 64억 756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문 구독료 2억 3000만 원, 디지털 뉴스 스크랩 사용료 9000만 원,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9360만 원, 도정 영상 기록물 제작 관리 및 프레스센터 운영 1600만 원, 신문·인터넷·잡지 등 매체 활용 홍보 40억 원, 방송 등 매체 활용 홍보 20억 원, 도정 홍보 영상 등 촬영 장비 구입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 1억 1307만 원보다 3054만 원이 감액된 825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570만 원, 국내여비 3465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향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향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의 말씀을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많은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46억 3873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9910만 원보다 60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홈페이지 기능 강화 및 유지 관리 1585만 원,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설계 용역비 569만 원, 인터넷 방송국 및 SNS 장비 유지 관리 1022만 원, 도정 여론 조사 집행 잔액 28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은 추진 계획에 따라 17억 3200만 원 중 집행 예정액 8억 5950만 원을 제외한 8억 7250만 원을 명시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32억 28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 626만 원보다 11억 2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4795만 원보다 3억 3925만 원이 감액된 87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수당 및 원가계산 용역 500만 원, 웹서비스 보안 인증서 이용료 등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10억 8528만 원보다 8215만 원이 증액된 11억 674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민 리포터 운영 2억 5000만 원, 모바일 영상 콘텐츠 운영 1억 2000만 원, 도정 홍보 SNS 영상 콘텐츠 제작 2억 3000만 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 3억 원, 도정 영상 소식 송출 및 홍보 사업 1억 7000만 원, 도정 홍보 사업의 전략적 통합 운영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뉴미디어 홍보 강화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145만 원보다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억 8945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 공식 블로그 운영 관리 5625만 원, 유튜브 홍보 마케팅 1억 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온라인 이벤트 2억 2600만 원,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1억 7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론 소통 및 메시지 개발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4348만 원보다 10억 5792만 원이 증액된 14억 14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정 여론 조사 1억 2300만 원,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2000만 원,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2억 3000만 원, 방송 등 매체 활용 기획 홍보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6189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대변인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2550만 원, 국내여비 2475만 원,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116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말씀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717만 원이 순증되었고 세출예산은 90억 4246만 원으로 기정액 90억 6746만 원의 0.28%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717만 원이 순증되었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0억 6746만 원 대비 2500만 원 감액된 90억 424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10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예산은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할 경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 예산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 계상 후 정리추경 시 전액 삭감하였고, 2023년도에도 본예산에 1000만 원 계상 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사업 통계목이 기타보상금인데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산출 기초에는 홍보 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89억 33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352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1억 69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1억 352만 원 대비 1억 6964만 원이 감액된 89억 338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충남 희망 메시지 게시판 운영 408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도청 문예회관 측면에 희망과 공감의 메시지 및 도정 주요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게시판을 제작·설치하는 사업 예산으로 매년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단발성 게시로 재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광판을 설치하여 자유롭게 희망 메시지 및 도정 홍보 영상을 송출하면 초기 설치 비용은 많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1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할 경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사업 예산으로 2022년, 2023년 2년 동안 본예산 편성 후 정리추경 시 삭감하고도 이번 본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 홍보대사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1억 165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도정신문 온라인 홍보 매체인 카카오톡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2023년 신규 추진 사업 예산으로 2023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문제점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 활용 홍보 40억 원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도정 주요 시책 및 주요 현안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비로 2022년 24억 4700만 원에서 2023년 40억 원으로 15억 5300만 원 증액하였고 2024년도에도 40억 계상하였는데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에 사업 예산을 15억 5300만 원 증액하여 얻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방송 등 매체 활용 홍보 20억 원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도정 주요 시책 및 주요 현안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방송 등 매체에 주는 광고비로 2022년 8억 7500만 원에서 2023년 20억 원으로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에도 20억 원 계상하였는데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에 사업 예산을 11억 2500만 원 증액하여 얻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사업 부재 관련입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 중 2024년 신규 사업은 도정 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운영 1건으로 이 사업도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신규 사업을 통한 공격적 도정 홍보를 바탕으로 도정 성과 및 정책 이해도 확산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46억 3873만 원으로 기정액 46억 9910만 원의 1.28%에 해당하는 60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46억 9910만 원 대비 6037만 원 감액된 46억 3873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충청남도 홈페이지 기능 강화 및 유지관리 2억 2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충청남도 대표 홈페이지 등 45개 사이트 기능 강화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연례 반복적인 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 2억 3585만 원에서 계약 후 계약 낙찰 차액 1585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이번 홈페이지 기능 강화 사업으로 개선된 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유인물 다음 쪽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하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8억 7249만 원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챗봇 기능 반영, 신형 검색 설루션 도입, 도청사 3D 공간정보 콘텐츠 구축 등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7억 3200만 원을 반영하여 2023년 10월 13일 계약 부서에 계약 의뢰하였는데 사업 진행이 늦어진 사유, 현재까지 진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32억 28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626만 원의 53.3%에 해당하는 11억 22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626만 원 대비 11억 2261만 원 증액된 32억 288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도민 리포터 운영 2억 5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충청남도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된 도민 리포터 기사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는 사업 예산으로 2022년 1억 2600만 원에서 2023년 2억 4960만 원으로 1억 2360만 원 증액하였고 2024년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에 사업 예산을 200% 가까이 증액하여 얻은 성과와 2024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도정 홍보 사업의 전략적 통합 운영 75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도정 홍보 영상의 통합 운영으로 부서별 홍보 영상물 제작 일원화를 통한 전략적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신규로 추진한 사업 예산으로 산출 기초를 살펴보면 2024년 HD 고화질 영상 3편 제작 예정인데, 영상 제작 주제 등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유인물 다음 쪽입니다. 다음, 유튜브 홍보 마케팅 1억 원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유튜브 채널 활성화 목적의 구독 유도 이벤트, 도민 참여 챌린지 공모 등을 하기 위하여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2024년에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유튜브 홍보 마케팅 예산 집행 현황은 1억 원의 예산 중 2200만 원 집행하여 2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집행 예정이라고 하나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집행률 향상을 위한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방송 등 매체 활용 홍보 10억 원 관련입니다. 이 예산은 도정 주요 시책, 성과 등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방송 등 매체에 주는 광고비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 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서를 살펴보면 방송 등 매체 활용 홍보 예산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콘텐츠 제작 예산 관련입니다. 대변인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콘텐츠 제작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제작물들이 일회성 홍보로 그치는 것인지, 홍보 후 활용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원 공보관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본예산 미편성 사유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1717만 원의 편성 내역은 기타이자수입 10만 5330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706만 5710원으로 이는 2022년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이자 수입과 집행 잔액입니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유는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정산이 2022년 12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23년 본예산 반영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탁 기관에서 2023년 4월에 반납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산 및 반납 과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정리추경보다 앞서 반영하는 등 예산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입니다.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에 대해서는 그간 분야별 홍보대사 위촉 행사 후 홍보대사의 활동 내용이 저조하여 매년 예산 편성 후 삭감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사전에 활용 계획 수립 없이 사업 추진을 위한 일회성 위촉 행사 후 홍보대사의 일정 조율 곤란 등의 사유로 후속 활동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기존 홍보대사 중 열의가 부족한 홍보대사는 해촉 등 조치하고, 참여 의지가 높은 홍보대사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사전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적극 홍보에 반영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홍보 영상 제작비 집행 가능 여부는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 기준을 2022년 6월에 마련하였고, 홍보대사 활동 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고자 각종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홍보대사가 영상에 출연 시 활동비를 회당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자 계상했던 사안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먼저 충남 희망 메시지 게시판 운영, 전광판 활용 검토입니다. 희망 메시지 게시판은 메시지의 현실성, 시의성을 고려하여 후보 문안을 발췌, 직원 설문조사 등을 거쳐 격월 교체, 연 6회입니다. 연간 4100만 원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게시대는 2014년 10월에 1200만 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전광판으로 설치 운영 시 예상되는 비용은 총제작 설치비 1463만 원 및 기타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옥외 전광판 설치 검토 결과 장기적으로 비용 측면만을 고려할 때 전광판 설치가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전광판 설치 시 게시대 맞은편 인근 아파트 지역 주민에게 야간 시간 밝은 조명으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운영 시간에 제약이 따르는 바입니다. 게시대 50ｍ 이내 도청삼거리에 있고 전광판 중복 설치 운영 문제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전광판 무게로 인한 청사 외벽의 구조적 안정성, 도시 경관, 시각적 혼란에 따른 교통안전 등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입니다. 홍보대사 활동비 본예산 계상 사유와 운영 계획은 현재 분야별 도 홍보대사는 4대 분야, 15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각종 현장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해 공보관실에 풀비 성격으로 총괄 편성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홍보대사 15명은 출산 장려 2명, 도립대학 홍보 2명, 고향사랑기부제 8명, 투자 유치 3명 등 총 15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홍보대사 중 활동 내역이 부진한 홍보대사는 해촉하고 활동 의지와 애향심, 열의가 높은 홍보대사를 발굴 및 위촉하는 한편 사업 부서와 공보관, 대변인실이 공동으로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고, 사업 부서 자체적으로도 현장 홍보 활동 계획 수립 및 적극 홍보 실시 등 관행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신규 추진 중 문제점 및 사업 성과입니다. 온라인 도정신문 사업 성과를 말씀드리면 온라인 도정신문은 모바일 매체 중 많은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블로그 운영으로 도정신문 콘텐츠 노출 및 유입자 수가 제고되었으며 참고로 카카오톡 구독자는 5488명, 블로그 조회수는 평균 1만 5592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 콘텐츠 발행 및 업로드와 －블로그는 1일 3건 이상, 카카오톡은 연 32회가 되겠습니다－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이미지 중심의 콘텐츠로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독성 높은 도정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환경 다각화 및 쌍방향 소통 창구 조성으로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 중 문제점 및 제약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책 홍보 콘텐츠는 이용자의 관심도가 낮아 참여도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2년 도정신문 만족도 조사 결과 기존 충남 도정신문 구독자는 종이신문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호 구독 방법 중 신문형에 49.8%가 응답하였습니다. 신문 선호도가 높은 독자는 현행과 같이 우편 발송을 유지하고 신규 수요층 유입 및 홍보 다각화를 위해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 활용 홍보는 도정 주요 시책 및 성과 등을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예산으로서 민선 8기 주요 도정 및 현안에 대한 홍보 수요 증대와 사안에 따라 중앙지, 지방지 등을 통한 전 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3년 15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 예산 증액에 따라 ’22년 대비 도정 주요 정책 및 행사 홍보를 강화하여 대국민 대상으로 충남 도정 및 축제 등을 적극 알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매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적 홍보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특히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2023 대백제전,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지를 선택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 등 매체 활용 홍보가 되겠습니다. 방송 등 매체 활용 홍보는 도정 주요 시책 및 성과 등을 지상파, 종편 등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예산으로서 방송 매체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다큐멘터리 제작, 도정 홍보 영상 송출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홍보 예산 증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하여 도정 주요 정책 및 행사 등에 대한 방송 홍보를 적극 강화하였고 충남 도정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정과 관련된 방송사, 다큐멘터리 등 제작·송출을 늘려 국민이 쉽게 충남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KBS 1건에 대해 송출했지만 ’23년에는 SBS, 채널A, KBS, TJB, OBS 등 10건에 대해서 전국 단위 홍보를 하였습니다. 도·시군 연계 방송 제작도 적극 추진하여 시군 축제 및 관광 명소 등을 소개하고 스마트팜, 한옥마을 조성 등 충남의 정책 등을 녹여내어 국민들에게 충남을 적극 알렸습니다. 지난해에는 1건도 추진을 하지 아니하였고 금년도에는 공주와 청양 등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 부재 관련입니다. 공보관실 신규 사업 미편성 사유는 2023년 예산 편성 시 홍보비를 2022년도 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한 점과 세입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금년도 재정 전망을 반영하여 2024년 신규 사업 편성은 자제, 기존 사업 예산 또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향후 공격적인 도정 홍보 추진 방안은 언론 소통 확대 및 보도 콘텐츠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 주요 도정 정책 및 성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여 정책 동력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 예산을 내실화하여 홍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안을 강구 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진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향 대변인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향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홈페이지 기능 강화 사업으로 개선된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홈페이지 기능 강화 및 유지관리 사업은 충청남도 대표 홈페이지 내 신규 부서에 관한 사항의 개발과 기존 사이트 개편 및 서비스 강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번 홈페이지 기능 강화 사업으로 개선된 점은 2022년도 새로 설치된 남부출장소 홈페이지 신규 구축과 메인 홈페이지와 연계된 45개 사이트의 정기적인 개편, 그리고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세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웹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 사업 진행이 늦어진 사유, 현재까지 진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고 본격적인 재구축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비피아르 아이에스피(BPR ISP) 사업을 2023년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또한 일상 감사와 보안성 검토, 정보화 관련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개 입찰을 위한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1개 업체 단일 응모로 재공고를 실시하였고요,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상 후 12월 초 사업 착수 및 2024년도 6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 리포터 운영 사업 예산 증액에 따른 성과와 2024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 도민 리포터 운영 사업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1억 2600만 원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에 도의회 주요 업무 보고 시 도민 리포터 원고의 질적 향상과 저작권 인정을 위해서 원고료 상향 및 월 상한액을 상향하라는 검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2023년 도민 리포터 운영 성과로는 도민 리포터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 결과 2023년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올해의 소통 종합 대상 등 3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요, 또 올해부터는 지역과 고향, 청년, 정책 리포터 등 4개 분야로 활동 영역을 세분화하여 콘텐츠의 다양화와 정책 카테고리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청년농 지원 정책 등 정책 홍보 169건을 포함해서 현재 2958건의 지역 콘텐츠를 발굴·홍보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은 신규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 충청남도 공식 블로그, 유튜브, SNS 등 공식 매체 외에도 청년층을 겨냥한 도내 대학과의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의 각종 시책과 관련되는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함과 함께 기존 가입자 활성화를 위해 현장 취재 지원과 지역축제 연계 등 도정 소식을 쉽게 접하고 또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 홍보 사업의 전략적 통합 운영 관련 영상 제작 주제 등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정 홍보 사업의 전략적 통합 운영 사업의 주요 내용은 민선 8기의 도정 주요 사업을 주제로 참신하고 전략적인 영상 기획을 모티브 삼아 전국적 이슈화를 위한 메가 히트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영상 제작 주제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 주요 정책으로서 스마트팜 운영을 시작한 청년 농부를 대상으로 농업의 흥을 강조하는 퍼포먼스 영상 제작과 또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는 등 관련 정책의 일방적인 설명이 아닌 흥미 유발에 중점을 두고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영상 제작 방향에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홍보 방안으로 여러 소셜미디어 채널과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는 홍보 활동 계획으로 네이버 등 인기 포털 노출을 통한 영상 홍보와 또 재가공을 통한 유튜브 쇼츠 영상 게시 및 외국어 자막 제작으로 해외 구독자 타깃형 홍보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상파와 케이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튜브 홍보 마케팅 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집행률 향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행률 향상을 위한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말 현재 공모전과 이벤트, 보상형 광고 등 5개 개별 사업을 완료하였고요, 또 6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진흥재단과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 중인 2개의 개별 사업을 완료하면 12월 20일 기준 100% 집행 완료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방송 등 매체 활용 기획 홍보 관해서 공보관 소관 예산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변인실에 편성된 예산은 도 정책 사업의 추진 계획 및 성과 위주의 홍보보다는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가치 등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충남 지역의 고착화된 인식을 극복하고 힘센 경제 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강화 전략 수립 등으로 충남의 BI(Brand Identity) 강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홍보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먼저 지상파·종편 등 TV 광고와 트렌드를 반영한 드론 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 민선 8기 3년 차 충남의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과 분석과 도 여론 조사 분석 등을 통해서 향후 브랜드 방안에 대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제작 및 홍보와 관련해서 제작물들이 일회성 홍보가 아닌 홍보 후의 활용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홍보 영상, 주간 영상 뉴스 또 충남 정보물 등 영상 콘텐츠를 도 공식 SNS 외에도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도정 카드뉴스 및 웹포스터는 도정신문과 전자 게시판, 리플릿 제작 등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간부를 지명하신 후 추경예산안인지 본예산안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인터넷 방송국 운영, 모바일 영상 콘텐츠, 도정 홍보 SNS 영상 콘텐츠, 도 공식 블로그,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홍보 등 이렇게 예산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8억 8000, 9억 정도 되더라고요.

주 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홍보 예산에 쓰시는데,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예산을 얼마나 쓰나 봤더니 －이게 2020년 기준인데－ 연간 예산이 61만 원, 구독자는 28만 명. 이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향 지금 충주시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들의 이쪽 업무 담당자들이 아주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돈을 안 들이고도 그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데 당신네들은 그렇게 수억 원씩 써가며 뭐가 되냐 이러는데, 참 인재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인재인 것 같고, 저희가 그분이…….

그래서 제가 신문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솔직함 또 관료 사회의 위계를 깨는 파격적인 섭외, 결재도 안 받고 건너뛰는 자기에게 자율성을 주는 거 이런 걸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거 보시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 향 뉴미디어 업무의 최고는 자율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작을 할 수 있게 누구도 터치하지 말고…….

그런데 보시면 주로 홍보하시겠다는 내용이 충청권 메가시티, 충남 방문의 해, 탄소중립. 도에서 중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홍보하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홍보하려고 하더라도 조금 비켜서 은유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정 여론 조사 예산이 1억 2300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에도 보면 여론 조사가 한 15회 정도 해서 98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도정 여론 조사하고 플랫폼 운영에서의 여론 조사는 어떻게 다른지.

주 향 지금 저희 메시지팀에서 하는 여론 조사는 도정 평가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 조사입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반년 동안 도정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또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 어떤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도정 전반의 삶에 대한 지표를 갖고 그걸 통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면 그동안 어떤 여론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주 향 저희가 첫째로 상반기와 하반기는 충남이 살만한지, 또 민선 8기 들어서…….

그게 1억 2000 얼마짜리입니까?

주 향 그거 말고도…….

그러면 전에는 1억 단위 넘게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에서 하는 여론 조사 말고－ 여론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주 향 이게 예전에 민선 7기부터 진행되어 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과 지표나 이런 것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이게 반년 단위나 분기별로 진행이 되는데－ 후반기 또는 2·3분기, 분기별로 도정의 방향이나 도민들이 뭘 니즈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런…….

그러면 도정 여론 조사를 해서 이것이 정책에 반영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주 향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도정에 깊숙이 －정책에－ 반영됐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주로 조사를 하는 게 한 예로 든다면 내포 쪽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여론 조사로 하면 쉽고 빨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론 조사를 하면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도정 여론 조사에서 1억 2300 예산을 이렇게 더 계상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주 향 두 여론 조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소통 플랫폼을 활용한 여론 조사는 각 실·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데’ 또는 ‘이걸 중간에 했는데’ 이런 것,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요청했을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라 조금 다릅니다.

글쎄요, 그 방법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한 곳으로 통일해서 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에서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주 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소통과 관련된 거니까 저희 소통기획팀에서 그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방송 등 매체 활용 해서 기획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예산 10억을 세우시는 걸로 계상이 들어왔던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주 향 방송 얘기는 너무 포괄적이라 조금 그러실 것 같고, 제가 여기에 ‘드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드론 광고. 아마 아직까지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웬만한 축제나 이런 데에 가면 드론으로 이미지 또는 홍보 이런…….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한눈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충남이라면 이걸 충남 사람만 알면 안 되잖아요. 서울이나 다른 데서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한 예로 밤에 한강시민공원에 충남이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이고 또 이런 이미지와 관련된 거를 저희가 드론으로 홍보를 한다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광고라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클릭을 해야 보거나 이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도 충남이 어떤 곳인지, 충남에 가면 뭐가 있는지, 충남이라는 곳의 새로운 이미지를 드론 광고로 한번 시도해 보고, 전국의 굉장히 커다란 축제 현장에서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드론 광고를 해 본다면 그쪽의 축제에 오신 분이나 시민들도 좋아하시면서 새롭게 머릿속에 각인된 충남의 이미지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작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보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충남 희망 메시지 게시판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문안 저작권료 해서 80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디자인료 또 게시판 제작·설치비가 있거든요? 문안 저작권이라든지 디자인은 대변인실 메시지팀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꼭 다른 데…….

아, 이거는 대변인실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 디자이너가 해야지 이거 못 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전문가한테……. 저도…… 이게 사이즈가,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지.

예, 못 하죠. 저희도 잘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안 들었는데요.

눈 마주쳤잖아요.

할 얘기가 없는데 이렇게 지목을 해 주셔서 또 해야 되겠네. 저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한데, 제가 사업설명서 주신 거를 옆에다 놓고 2개를 비교해 봤는데 공보관은 14가지 사업설명서를 주셨고 또 대변인실에서는 22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주셨거든요. 제가 지금 쭉 한번 세봤어요. 그러니까 공보관에는 14개 사업 중에 홍보라는 낱말이 들어가 있는 게 6개 사업, 대변인실은 22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이 홍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업무의 영역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지 사실 좀 애매하더라고요. 비슷한 내용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어서 앞으로 두 부서에서 업무 영역에 대한 정립이 필요치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보관님하고 대변인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조직이 금년도 ’23년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 되면서 공보관실에 있던 기능 중에서 메시지팀하고 뉴미디어팀 그다음에 홈페이지 기능을 떼서 소통기획팀 이렇게 해서 공보관실에서 분리돼서 대변인실에 신설됐잖아요. 신설되면서 메시지팀 업무는 주로 인터뷰 －지사님 인터뷰라든지 신문이나 방송, 간담－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주로 SNS를 많이 하고 있죠.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홈페이지 작업·관리 그런 업무는 대변인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업무, 저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 오던 공보 업무 그다음에 언론 홍보, 주로 신문·방송을 통한 도정 홍보, 도보라든지 도정신문 업무, 공간 정보 홍보, 아까 홍보대사라든지 그동안 저희가 해 왔던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대변인 업무는 약간 정무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죠. 지사님의 메시지 같은 거를 하는데 정무적인 업무를 하고, 저희는 크게 일반 행정 홍보, 정책 홍보에 역점을 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향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충남 도정의 홍보는 사전 홍보와 사후 홍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주 굉장히 정확합니다. 대변인실은 충남 도정의 홍보를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간다라면 공보관실은 성과 또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뒷받침해 주는 홍보,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방송 등 매체 활용에 대한 홍보가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대변인님 말씀은 어떤 사업이 1에서부터 10단계까지 있다면 1에서 5단계까지는 대변인실에서 거의 맡아야 할 일 같고 또 6에서부터 10까지는 공보관 팀에서 맡아야 될 업무 영역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참 애매하거든요. 여기 일 같기도 하고 저기 일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쪽 파트는 이쪽 파트로, 저쪽 파트는 저쪽 파트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 내내 이 소리 갖고 계속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 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자료 중에 보면 7쪽입니다.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매체 활용 홍보 시책으로 15억 53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뒤쪽에 신규 사업 미편성 사유를 들어보면 ’24년도 신규 사업 편성은 자제, 기존 사업 예산 또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고요, 신규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부족으로 예상돼서 전면 개편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볼 때는 사업비가 부족한데, 매체 사업은 15억 5000만 원씩이나 증액하면서 신규 사업은 안 하려고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증액된 게……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증액한 거예요, 내년도에 증액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작년 예산에 잡혀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증액을 한 거고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2023, 2024는 예산이 동결됐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23년도에 15억 5300만 원을 증액했고?

예, 내년도에는 안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양쪽 다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결한다는 얘기죠. 증액을 않고 현액 유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변인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도 답변 자료 중에요, 명시이월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올해 명시이월이 됐으면 내년 사업비는 예산을 안 잡으시는 거네요?

주 향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 향 그 내용에도 있지만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조만간 추진할 거고요, 지금 명시 이월 된 나머지 부분은 상용 소프트웨어나 청사 3D 구축, 감리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12월부터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소프트웨어 구매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재구축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기능 강화라고 해서 유지보수를 늘 한 3억 원 들여서 해 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안 해도 돼서 이 금액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비는 책정을 안 하신 거네요?

주 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방금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홍성이 충남의 수도 맞습니까?

예, 도청 소재지 맞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의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잠깐 정회 시간에 주무관님께서 쪽지를 갖다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번호로 전화 좀 해달라고 하시면서 쪽지를 전해주셨는데, “내용이 뭐래요?” 하고 물어봤더니 왜 홍성이 충남의 수도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은 역시 공보관님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수도는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면 충남의 중앙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남도청입니다.

예?

충남의 중앙정부는 충남도청입니다.

그러니까 충남도청이 충남의 중앙정부죠?

예.

그 중앙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성이요.

그러니까 홍성이 충남의 수도 맞죠?

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충남의 수도가 홍성인 거를 전 국민이 다 모르고 계세요. 공보관님의 공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힘쎈 충남을 구현하시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충청남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정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한 축이 내포신도시 완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보관 쪽에서는 충남의 수도 홍성, 홍성과 예산이 함께 있는 실질적인 수도인 내포신도시를 전혀 홍보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내포신도시가 어디야?”, “아니, 충남도청이 어디에 있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홍보 예산, 아까 한 40억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23년도에 40억 그다음에 ’24년도도 40억을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40억의 예산 중에서 과연 충남의 수도 내포신도시를 홍보할 예산은 어디에 있을까?’, ‘어떤 사업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언을 드릴게요. 이 홍보비 4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신문에 광고도 나갈 테고 그다음에 TV에도 나갈 텐데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행정수도가 있는 수도 도시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포 혁신도시 관련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저희가 충남 혁신도시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영상도 만들고 전광판 홍보도 하고 신문 지면 홍보도 하긴 했는데 100% 비율로 따져봤더니 5.5% 정도 이렇게 비율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내포신도시 홍보에. 내년에는 이것 홍보 비율을 더 많이 늘려서 대대적으로 공공기관에 내포 혁신도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공공기관이 내포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것 보니까 꼼꼼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고덕신도시가 어디에 있어?” 그러면 “평택” 딱 나오는데 “내포신도시는 어디에 있어?”, “홍성, 예산” 이 얘기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포신도시가 홍보되더라도 도대체 충남의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홍보의 톤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홍보비를 35억, 40억 이렇게 상향했는데 그 효과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비를 증액했는데 그 증액된 홍보비에 대한 성과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

공보관님!

예.

우리가 홍보에 관련된 거는 언론진흥재단에서 하죠, 위탁을 해서?

예.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10%의 수수료를 수입으로 차지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런 피드백…….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홍보비를 40억 정도 들여서 홍보하는데 －대부분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진흥재단도 최소한의 자료는 광고주인 충청남도에 피드백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정신문 발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쇄비가 약 40억 정도가…… 4억인가요? 4억 들어가나요?

예, 인쇄비가 4억 304만 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인쇄 업체를 서울의 업체에서 인쇄하느냐, 물론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 분리해서라도 지역 제한 걸어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희망 메시지 게시판 운영,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말씀 안 해 주셨죠? 지금은 현수막인데 이거를 우리 수석님께서 단발성에 4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심각하게 장단점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아까도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전광판으로 밤에도 나오는 불빛이 있으면, 이쪽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지더원 아파트 그런 문제하고 민원, 야간 시간에 조명으로 인한 민원 또 벽에다가 그거를 했을 때 이거를 버틸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수석님의 제안 말씀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야간에 켰을 때 주민들께서 조명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일면 있을 것은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과도한 걱정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밤에는 끄십시오. 현수막, 밤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광판도 끄면 되겠죠. 그 부분은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충분히 이건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뭐가 걱정이냐? 지역의 광고업체가 이런 부분을 번갈아서 한다면 그분들이 수익 창출이 될 텐데 전광판으로 하게 되면 지역 광고업체의 수입 창출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홍보 마케팅 추진하신다고 그랬죠?

예.

해외 홍보 마케팅보다도, 이게 영자 잡지를 발행하시는 거예요?

영문 잡지…….

그렇죠? 영문 잡지 발간하시죠?

예.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국내외 외국인 대상 충청남도 정보 제공 및 우리 충청남도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있습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니까 영문 잡지 발간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을 해 보면 영문 잡지를 발간해서, 우리가 바라는 부분은 영문 잡지를 보면서 충청남도의 이미지 제고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해외로 발송이 되면 그 영문 잡지를 보고 ‘한국에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욕구가 생겨서 한국에 올 수도 있는 기반 조성은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대백제전 행사를 했을 때 관광객들의 주요 타깃이 중국, 일본, 베트남 3국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효성에서 본다면 물론 영문 잡지도 발간해야 되겠지만 중국어 잡지나 일본어 잡지 정도는 발행해도 충분히 우리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실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업무 중의 하나가 KBS 방송국 유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 2023년도 예산을 보면서 KBS 유치에 관련된 정책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 사업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충청남도 도민한테 왜 KBS가 와야 되는지, ‘아, KBS를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취심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책 사업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KBS 유치에 관련된 사업을 한 가지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토론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한번 해 볼까 생각했는데, 좀 고민을…….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가 부서별로 임명해서 우리가 총괄로 관리하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공보관님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홍보대사의 활동비를 책정했는데 활동비가 좀 많이 부족해서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우리 충남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곳만 “일단 출연하게 되면 500만 원 이내에서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야 그렇다 치고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한여름’이라고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대사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 홍보대사입니까?

한여름은 가수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부터 ’24년 12월 21일까지 2년간 위촉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부서가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 캠페인을 한다라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 홍보대사 한여름 양을 그쪽에 오라고 해서 동참시켜서 홍보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오면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실비 보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와서 무슨 촬영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이제 주는 거죠. 부서에서 위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인데요,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위촉도 하고 해촉도 하고, 만약에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 뭐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활동하고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팬 사인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피켓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지출 요청을 하면, 아까 제가 저희가 있는 그 1000만 원이 풀비 성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데, 주로 보면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활동 상황이 없는 분이 좀 많습니다. 위촉만 해 놓고 그게…….

홍보대사가 자기 스케줄 때문에 “와서 홍보 좀 해 주세요” 해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많아요, 그런 경우가.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우리 부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여름 양 가수를 생각해 볼게요. 지역 사랑 모금을 하려고 우리 충남도에서 행사를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여름 양 가수가 전국의 무대에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한여름 양 가수를 임명했으면 한여름 양이 서는 무대에서 충청남도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회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모색해야지 “충청남도의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에 와서 홍보해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스케줄도 문제가 있을 테고 우리가 하는 행사의 횟수도 문제가 있을 테고, 이거는 방법론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어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제도 개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성 글로벌 바비큐 축제에 45만 명이 왔다 갔다고 그랬죠?

예.

한여름 양 왔었어요. 무대에 섰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역 사랑 이거 홍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전략적으로 무대에 섰으면 “지역 사랑 기부금 홍성에 해 주세요, 충남에 해 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이런 부분은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 대변인실 자체 사업 예산 집행 50% 이하가 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액 미집행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인데 17억 3200만 원 사업이죠?

주 향 예.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사업 시행 전 행정절차 진행 중인 사항으로 11월 계약 수립 후 집행 예정이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답이. 계약 수립했습니까?

주 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 업체가 입찰을 해서 지금 재공고해가지고 다시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 12월 중으로는 계약하게 됩니다.

아니, 정보화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주 향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와서 제안설명을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밖에 안 왔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주 향 이게 저희도 금액이 좀 있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조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 향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맹점이 있는 게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된 예산은 한 8억 얼마인데, 이게 여기에 와서 직원들 여러 명이 상주해야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질 못하고, 이게 저희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고도 비슷합니다. 지금 특정 업체가 오랫동안 계속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달려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상주해서 인력이 1년 동안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주고 나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재공고를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하면서 여러 광역 단체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광역 단체도 똑같이 상주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광역 단체들도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익되는 게 없어가지고 제안 안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광역 단체가 한 군데만 와서 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주 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광역 단체마다 인원을 2명을 두는 데도 있을 거고 1명을 상주시키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서너 명을 두는 데도 있을 거고 그 차이가 있고요, 광역의 규모에 따라서 수주 금액이 다르고 또 여기는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데보다는 여기에 와서 주거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위원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홈페이지 구축 업자와 잘 체결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유독 충청남도만 딱 한 군데 업체만 제안을 하고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곳에 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건데, 이 부분은요?

주 향 절차에 의해서 재공고를 했을 때 단일 업체만 하게 되면 법적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또다시 재공고할 수 있는 거는 또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업체가 현재 저희 홈페이지의 기능 강화 사업 부분을 맡고 있는데 그렇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업체는 아니지만 예전에 했던 업체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또다시 공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입찰 응모의 조건을 우리 충청남도가 어떤 특정한 업체를 위해서 까다롭게 한다라든지 그 업체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을 집어넣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국에 정보화 사업 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얼마나 들어갈 수 없는 입찰 조건을 만들어 놨으면 세상에 한 군데가 입찰 제안을 하고 다른 데가 없어지고 그 업체에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은 대변인님께서 다시 한번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공고 냈던 거 있죠?

주 향 예.

그런 거를 전부 다 갖다주셔요.

주 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 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여론조사 1억 2300만 원 이 부분의 집행률이 0.8%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도정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드리지 않고, 다만 왜 이게 용역 기간 종료 후 12월 중 집행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주 향 그건 이 업체하고 1년 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조사를 합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도 하고 전문가 그룹별로 조사를 하고 이게 상하반기가 있고요, 또 월별로는 여러 가지 동향이나 분석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급이 안 돼서 그렇지 저희가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 12월 중순쯤이면 모든 과업이 완료돼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선지급하고 나중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 업체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모든 부서가 그렇게 조기 집행을 부르짖는데,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갑의…….

주 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주 향 예.

그래서 적정 금액은 지급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된 다음에 성과를 봐 가면서 추후에 잔금을 지불한다든지 해야지, 1년 동안 아무렇게 사업비도 지출 안 하고 12월 달 가가지고 그때 다 준다고 한다고 하면 그 업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향 예,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홍보대사 사업비를 ’23년 전액 삭감으로 올리신 건가요?

홍보 예산 사업비요?

홍보대사 활동비요.

내년도요?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이 진도가 없어서, 2023년도.

아,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1000만 원은 삭감하는 걸로…….

삭감했고요?

예.

올해도 제로였는데 내년에는 또 2024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셨고. ’23년도를 반성하면서 ’24년도에 그렇게 넣으신 거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예, 쭉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있었는데 ’23년도 집행률 제로에 ’24년도에 다시 계상한 건 당연히 지적 사항이고 우리가 분명히 되돌아봐야 될 내용이라서, 홍보대사가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위촉하는데 －존경하는 이상근 부위원장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활동하는 대사에 유명인들 혹은 저명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중 앞에 아니면 여러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제가 될 때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 주문하고 주문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위촉만 하고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런 정도로 느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똑같은 얘기 반복일 수 있는데－ 철저하게,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만 예산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홍보대사 활동하는 데 1000만 원으로 한다는 게, 1명도 아니고 예산 자체도 1000만 원 갖고는 어림없는 예산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렇고, 1000만 원의 10배, 100배, 1억, 10억 원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 같은 질문입니다, 대변인님.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해서 이상근 위원님한테만 자료로 보고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들한테 입찰 조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1차 유찰, 그러니까 단독 응찰이면 당연히 유찰일 테고 2차까지 우리가 입찰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도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향 예,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12월 6일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공보관, 대변인실을 비롯한 7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보관, 대변인 소관은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원 공보관님 그리고 주향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