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등 일반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교육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등 교육 현장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총 93건으로 감사 관련 초등 스포츠 강사에 대하여 처리 요구를 하였으며, 학교 통폐합, 통학 차량 등 총 91건을 제안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처리 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에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481쪽 수학여행 지원비하고 초중고입학지원금 금액이 상당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 번 논의가 됐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수학여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45억 9000만 원을 했고, 초중고입학준비지원 사업비가 120억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여기 수학여행 지원비는 2023년 예산이 23억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145억으로 증액을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다자녀 가운데 셋째 이후 학생들에게만 14만 원, 18만 원, 24만 원, 이렇게 다르게 지원해 왔던 거고, 입학지원금의 경우에도 셋째 이후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10만 원을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20만 원을 모든 학교급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6000억 원가량의 결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내년은 보통교부금이 한 36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성 지원인 수학여행비 지원과 입학준비금 지원 예산을 앞으로 －올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토털 증액되는 예산이 이 사업대로라고 한다면 수학여행 지원비하고 초중고입학지원금이 합해서 한 25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거예요. 거의 기숙사 한 동이 계속 지어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차별 없는 공교육을 원칙으로 할 때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세수가 6000억, 4000억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거의 한 250억에 해당되는,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재원 확보가 향후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공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다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예산이 불요불급한데도 다 삭감이 됐어요. 그만큼 시급한 건지에 대한 내용을 여쭙는 겁니다. 아니, 재원 확보가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지속적으로.

하다가 말면 또 안 되니까 처음 할 때에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추후 연차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속돼야 되는 사업이지 이 사업이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재원이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거의 한 250억 정도, 얼마 전에도 문제가 크게 됐었지만, 기숙사 한 동이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이거를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똑같은 마음으로 모든 교육복지에 있어서 해 줘야 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삼백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턱턱 이렇게, 굉장히 긴급한 예산, 예를 들어서 학교의 안전에 대한 예산까지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있어요, 내진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조차도. 그런데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일인지 묻고, 두 번째는 예산을 앞으로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이거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주도록 하고 제가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이런 지원을 해 주는 학생들은 다자녀나 소외계층에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원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유사 법령에 의해서 중복이 돼서 또 받을 가능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아까 차상위 계층이나 기타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중복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요. 일단 이것을 측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보완 장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잘 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이한복 과장님. 학교폭력 예방 지도, 지난번에 좀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6억, 7억 정도가 또 감이 됐어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아이들 수학여행 가고 입학준비금 주는 예산은 건물 한 채씩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알량하게 한 7억 되는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누누이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현금성 예산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키고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것도 민주시민과네요. 예산안 547쪽 민주시민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비, 민주시민교육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에는 인권 역량 강화, 학생인권센터 운영,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학생 자치활동 지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15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부를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 정도로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한 1억 4000만 원가량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줄고 있는 판국에 특별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증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예, 작년에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한 일입니다만, 자칫 이슈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작년에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이 민주시민교육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어서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선입견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도민들은 학교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과제로 인성·존중 교육, 건강·안전 그리고 학력 격차 해소, 이런 문제라고 주로 밝혔어요.

학생들에게 이념적인 부분을 넣어주는 교육에 우리가 이 돈을 쓰려고 편성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인 걸로 선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된 우려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과장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세부 교육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적한 과제들도 많고 도민들이 우선으로 하는 교육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하면 저는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의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일단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교육, 제가 스마트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급률이 한 70% 정도 되고, 2025년에 전 학교가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건 많지만 올해 본청에서…… 본청이 아니지요.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런 문제성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스마트기기의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또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이 있고, 아이들이 유튜브를 본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계속 지적해 온 내용들입니다. 어차피 ’25년까지는 기기 확보가 다 필요하다는 전제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데 과장님, 아이들도 개별적으로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컴퓨터를 거의 대부분 보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대부분 갖고 있지요? 10위 정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을 잘 선정해 주시고, 보급률이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30%대에서부터 100%까지 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 어디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고, 지난번에 타 교육지원청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그리고 기기가 파손됐을 때나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들도 매뉴얼을 확실하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2쪽의 교권 보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핫이슈가 교권 보호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육청도 전년도 예산이 6억 7000만 원 정도였는데 20억 4000만 원……. 27억 1700만 원, 그렇지요? 한 20억 이상 증액됐지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돼서 잘 돼야 되겠지요? 돈을 이렇게 썼는데도 교권 보호 안 되면 과장님 책임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세수 펑크에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는데 최대의 화두였던 교권 보호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확고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권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원청별로 지난번에 살펴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부 사업을 보면, 세 가지 여쭐게요. 교권 보호 전문 변호사 인건비가 8441만 원이 편성됐어요.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전문변호사. 제가 여쭙는 거는, 자꾸 돌려서 얘기하시지 말고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도교육청에는 1명을 배치할 계획인 거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전문변호사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교육청에 1명 정도의 변호사를 두는 것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다섯 분을 고용해서 순회를 시킨다고 했는데－ 지원청별로 지난번에 보면 학폭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없는 곳들이 몇 곳이 있었어요.

물론 순회하는 곳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원 배치 이런 부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많이 확보를 못 한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문변호사들, 이왕이면 돈을 주더라도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렇게라도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스승존경사제동행프로그램이 있어요, 1억 2000만 원. 이거는 120교 100만 원씩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제 동행, 상담·진로, 문화 체험 활동 이게 행사성에 그치지 않을까, 이게 지금 100만 원인데 일회성으로, 그것도 그 많은 학교 중에 120교만 운영이 되는데 교권 보호에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이고, 또 일부 학교만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100만 원씩 줘서. 지난해 예산이 지원된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됐나요? 과장님,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제출해 주세요.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진짜 운영을 한 건지 아니면 남의 학교에서 하는 거 다 따라서 한 건지, 1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지, 차라리 학교폭력에다가 이런 예산 담아주면 나을 텐데 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비로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학생·교원·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연극을 통해서 관심 유도, 참여형 활동 실시예요. 지원청별로 5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500만 원이면 지원청별로 연극을 몇 번 합니까?

과장님, 이 내용도 지원청별로 어떤 연극을 몇 회에 걸쳐서 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비 10억 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원대응, 교육상담 공간 설치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100개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학교별 지원 금액은 일률적인데, 여기에 공간 구축비라든가 학교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축비가 달리 소요될 수도 있는데, 사업비 집행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상세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 범위에 유치원이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시범 사업에 유치원을 제외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보면 충남의 472개 유치원 중 193개 원에 자동 녹음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40.9%의 설치율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범 사업에 유치원을 포함 안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앞으로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유치원을 포함시킨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유치원은 아예 대상에 넣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여기에서 공모를 받았을 때 시범 사업에 유치원도 넣어야 맞다고 보고 확대시키는 방안은 그 이후에, 유치원도 시범 사업을 해 봐야 앞으로 거기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