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발언

이병도 국장님, 우리 5년간 의무부담금이 한 15억 정도 비용 추계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교원들의 연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로열티로 지급하는 연회비 이거랑 또 별도인 거지요? 그러면 추후에 비용 추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아니면 또 이것보다 적게 들어갈지는 알 수 없겠네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학생 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공개되지도 않나요, IBO에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성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안 2024년도를 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향상됐고 또 작년에는 자체 개발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는 12개를 설정했습니다.

기획국장님.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성과지표도 3개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62개 지표를 설정하고 단순한 지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표에서 재검토를 통해서 지표를 변경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하고 미래인재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엇보다도 대상 사업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평등 목표를 향해서, 그게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안 360페이지나 373페이지, 거기에 약간 판단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혁신과의 방과후학교운영 사업, 그다음에 373페이지의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와 목표치 단위가 일치하지 않아서, 측정 산식과 지표의 개념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총량에서 차지하는 성인지 예산이 조금씩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올해 1617억 2677만 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했거든요, 한 665억. 2024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는 전체 교육청 예산의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지요, 국장님? 3.3%…….

예, 3.3%, 우리 본예산 전체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낮은 상황인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과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사실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투입이 되는 예산은 아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전체 사업 중에 재정이 성별로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미래인재과 오동규 과장님. 제가 사전에 서면 자료 제출한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지원 관련 있지요. 2024년 직업계고 자연농수산과생 급식비 지원 계획안, 공주생명과학고의 자연농과 학생 68명, 충남해양과학고 자연수산과 학생 5명 기준으로 해서 조식하고 석식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과장님? 예,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고, 기숙사생들이…….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원이 안 되고 기숙사생들이 아침하고 저녁 식사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기숙사생하고 같이 사용은 하는데 다른 학생들은……. 그래서 저는 충남 해양과학고가 학생 수가 5명인데 이 5명이 어떻게 아침하고 저녁을, 급식을 유지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 덧붙여서 충남해양과학고 정원수가 한 229명 정도 되네요, 과장님. 남학생이 218명, 여학생이 11명이에요.

이렇게 학생 수의 성별 격차가 심각한 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그래서 여학생이 지금 11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없는지 여학생에 대해 특별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전체적으로 직업계고 여학생 충원율이 굉장히 낮다는 건 아시지요? 여자 상업고등학교가 별도로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거는.

그런데 충남과학고만 봤을 때 229명이 전교생인데, 이 중 남학생이 218명이고 여학생이 11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저조하다, 나중에 신입생 받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덧붙여서 전국 기능경기대회, 이번에 굉장히 큰 성과를 올리셨고 다시 한번 과장님도 애쓰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에 보면 영농 학생 전진 대회가 있고 그리고 또 상업 경진 대회 그다음에 큰 틀에서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기능경기대회 이번 ’23년도 학생들 참여 수가 전체 104명인가요?

지금 영농 학생 전진 대회에도 한 200여 명이라고 자료 제출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국 기능대회만 너무 주목을 받아서 여기만 또 키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학교 홍보할 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지가, 여기에 더 많이 집중 투자 하는 학교나 학과에 더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했고 영농 학생 전진 대회나 상업 경진 대회도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예산의 편차가 커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덧붙여서 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는 했는데 결과 분석을 보니까 주력했던 직종보다 생각하지 못한 직종에서 수상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자체적으로 내부 결과 분석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수상을 위해서 학생들이 연습을 하잖아요. 전공 심화 동아리라든지 기능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주력했던 과보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면 내년도에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여기에는 페이지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기능경기대회 사업비 산출 내역 뒤에 보면 ‘포상금’, ‘훈련’ 해서 ‘전공 심화 동아리 운영교 기본 훈련 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공사립 차등 지원이 되나요? 예, 그거는 없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직업계고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신입생 지원금이라는 걸 받고 있어요, 1인당 학생 지원 금액.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밑에 페이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붙임 4-1에 보면 학과 계열별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학과별 신입생 지원 기준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간호 계열은 16만 원인데 헤어·미용 계열은 5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K-POP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더라도 뭐 별다른 지원금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의 의도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직업계고 학생들이 그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신입생들한테 무상교육을 하듯이 동등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라고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추진 목적, “직업계고 학생들의 개인장비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증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과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차등을 두는 게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호 계열인지, 상업 계열인지 어쨌든 학생들이 거기를 선택해서 들어오면 학생 1인당 지원 금액 목적으로 쓰여야지, 여기는 실습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또 여기는 뭐 별로 들어가는 기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 게 별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위험 수당도 아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수건강검진 이런 부분도 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이런 부분이 지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차등이 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업계 고등학생들에 이렇게 차등을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동일한 기준으로 적정하게 균등하게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K-POP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지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습 비용 그런 부분, 그러니까 비용이 그렇게 쓰이더라도 신입생들한테 1인당 지원 금액으로 주면 그 학생들이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 필요한 부분에 더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항목을 지으면 이게 차별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간호 계열이 가장 적어…… 아니, 상업계 계열이 가장 적네, 6만 원. 그러면 상업계 고등학교 간 친구들은 위험한 것도 없고 거기서 특별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지원 금액이 6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23학년도 학과 재구조화 승인된 학교 24억 5000만 원 편성된 게 있어요. 학과 재구조화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여기가 그래서 지금 5개 학교가 선정됐네요, 재구조화 승인 학교로 5개 학교. 2025년 3월에 그러면 7개 학과가 15학급으로 새롭게 개편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학생들 신입생 충원율과 또는 추후에 학생들 취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 그렇지요,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학과 개편하는 게. 2025년 3월에는 신입생이 얼마나 되는지 추후에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 학교별 지원액, 제가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보면 학교별 예산 활용 계획하고…… 자꾸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전반적으로 직업계고에 운영비가 내려가요. 그런데 학교 홍보비가 좀 차이 나는 것 같고, 개교 준비하는 학교에는 학교 홍보비 비용을 5만 원으로 잡았고, 일반 학교에는 또 학교 홍보비를 3만 원으로 차등을 줬더라고요.

그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학교에서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그래도 지도감독을 해야 학교에서도 긴장할 건 긴장을 하고, 덧붙여서 신입생 충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학교운영비를 살펴보니까 대다수가 교원 연수 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학교 홍보 이런 부분은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홍보 비용이 1000만 원인데 교원 연수비가 1000만 원, 교원 역량 개발비 4000만 원, 그리고 홍보비는 1000만 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학과개편 아니고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적으로 12월 정도 되면 신입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지요. 평소에도 다니시지요?

그런데 역량 강화라든지 교재개발비 물론 필요한데,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예산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한 학교 홍보라든지 입학 설명회……. 예, 과장님, 직업계고가 보니까 한 500억 정도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충청남도교육비회계가 1400억이잖아요.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직업계고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쓰고 있고, 2022년도 기준 신입생이 8727명,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예,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신입생 충원율이라든지 취업률이 평균에 머물러 있다, 좀 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절반은 취업을 하지만 절반은 대학 진학으로 가는 거, 이거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직업계고 학생이 들어가서 직업계고의 교과과정에 의해서 수업을 받고 궁극적인 목적은 제대로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학생들이 이러저러한 직업계고의 인식이라든지 편견·선입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게 교육적인 효과, 기대 효과에 못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교육청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취업을 목적으로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왜 대학을 진학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교육청에서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