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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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이 있어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복귀하실 때까지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남교육청의 우수한 성과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2023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심사 평가에서 충남교육청이 자체 감사 활동 기관 최우수 포상 A등급을 수상하여 교육지방자치단체 중 종합 1위로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향후 더욱더 적극 행정을 펼쳐 한층 더 발전하는 충남교육청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교육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참학력 신장 등 학생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덧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올해 계획하고 추진한 교육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시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며, 겨울방학을 이용한 학교 공사 시 공사 기간 내 준공 여부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에 본청 소관 2024년 예산안, ’23년도 2회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희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교육위원회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미래 교육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진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진 피해 시설물의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위험도평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진 피해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이나 화재 피해 시설물의 안전도를 확인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안민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진으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위임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위해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 및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위험도평가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진 재해 관련 정보 수집 등에 대해 표준화되고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직무대리

황인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2호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가족과의 교감 시간 제공 활성화, 학생들에게는 자연과의 밀착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제고 등을 위해 폐교를 활용한 체험장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우성초등학교 봉현분교 부지에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분원으로 공주교육가족체험장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구 주포학생야영장 부지에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분원으로 보령교육가족체험장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안민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분원으로 설치되는 공주와 보령 교육가족체험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개장 예정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가족체험장은 야외 체험 교육을 실시하면서 환경의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체험장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3호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교육부의 국정 과제 추진과 학교 신설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4355명에서 4439명으로 총 8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4년도 국정 과제 추진 사업인 초등 전일제 교육, 학교 업무 경감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직 38명, 교육 전문 직원 5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23년도 신설 예정인 아산의 산동초등학교 등 16개 학교와 2개 소속기관의 일반직 41명을 증원하여 학생 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직무대리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안민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 배정 국정 과제 추진 인력 43명과 신설 학교 및 기관 배치 인력 41명 등 84명 증원된 지방공무원 총수 4439명을 반영하여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직무대리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복귀하셨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장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와 협력각서, 즉 MOC를 체결함으로써 학습자 주체성을 키우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하나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래 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지원하는 과정 중심 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미래 역량을 갖춘 세계 시민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협력 각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교급에 맞는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 IB 문서와 교원 전문성 개발 워크숍 등 IBO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서비스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고등학교 프로그램인 이중 언어 IBDP를 지원하는 한국어 번역 대상 과목과 IB 관련 자료, 충남교육청의 IB 조직 역량 구축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DP 교과 한국어 번역 및 한국어로 시행되는 외부 평가 등 한국어로 제공되는 IB 서비스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의무부담금 납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 체결 동의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이병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안민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2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수 학습 중심의 지식 전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 역량을 갖춘 세계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협력각서 체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 추계 결과 의무부담금이 매년 3억 원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무부담금 발생 기준은 무엇인지, 의무부담금 외에 사업 집행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교육청 의무부담금 발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부담금은 한국어판 IB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총예산으로 한국어 번역과 교원 연수 운영 등 모든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한국어판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도 교육청에서 매년 새롭게 산정되는 의무부담금 총액을 시도 교육청의 총교육 예산 규모에 비례하여 분할하여 분담하고 있으며, 2023년에 의무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도는 경기·대구·전남·제주 네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충남과 총교육 예산 규모가 가장 유사한 전남교육청의 분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의무부담금 비용을 매년 3억 원 정도로 추계한 것입니다. 이어서 의무부담금 외에 사업 집행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부담금 외의 사업 집행을 위한 추가 비용에는 단위 학교 기준으로 IB 후보 학교를 신청할 때 약 1500만 원 정도가 들고, IB 후보 학교가 확정되면 연회비로 약 2000만 원 정도가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 단계인 IB 인증 학교가 되면 연회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되겠으며, 환율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상황입니다. 이 외에 IB 학교 각 단계별로 필수 교원 연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학교 규모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집니다. 현재 IB 인증 학교를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사례를 볼 때 인증 학교 기준으로 1개 학교당 연회비를 포함하여 도교육청에서 약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병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국장님, 이 동의안은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 거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제대로 미리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IBO를 대행하고 있는 쪽과 연결하는 상황 속에서 예산과 동시에 제출돼서 오늘 해 주시고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절차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식위원

그게 왜 절차상으로 옳은 거예요? 아직 우리가 동의안 의결을 안 했는데 예산이 먼저 올라온다는 게 말이 돼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래서 동의안부터라도 해 주셔야 그래도…….

박정식위원

아니, 동의안을 얻고서 예산을 올려야지요, 원칙대로라면. 예산 먼저 올려놓고 동의안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박정식위원

기획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국장님, 책 그만 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절차상 맞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사전 절차 이행된 다음에 예산이…….

박정식위원

예산안을 올려 놨으면 위원들한테 먼저 동의안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서 미리 양해를 구해야지요, “사전 절차가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 양해해 달라” 이렇게. 그런 말도 없이 지금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동의안을 의결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결 안 해 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해당 부서에서 일정 부분은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식위원

위원들 중에 들은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산 심의에서 우리가 동의안을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산을 자르든 동의안을 채택 안 하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2개 다 해 주셔야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위원회 쪽에라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또 수석님은 아무 이상 없다고 검토보고를 하면 어떻게 해요.

윤희신위원

위원님들 중에 이렇게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받았어요. 박 위원님이 일정 때문에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받으셨어요.

박정식위원

그러면 나만 반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예결위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기왕이면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박정식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1회 추경 후로, 2회 추경이 없으니까 9월 15일 날 이후로 왔나요? 이게 온 게 10월 며칟날이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미리 예산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IB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늦게 됐는데 우리가 2회 추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얘기를 사전에 해 주셔야지, 예산 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하니까 －저도 보고는 받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챙겨야 되지 않나. 그 시기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왔다고” 그때 얘기를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더 챙기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맨날 챙긴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도 다 아시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미국까지 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또 도교육청도 있는데, 이런 사안이면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절차들을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조례 하나가 제·개정되더라도 제대로 공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고 준수가 안 되는 부분들,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동의안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런 부분들은 없길 바라고,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보고는 받았고 한데 MOC가 있고 MOU가 있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MOU가 양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각서는 똑같은데 MOU는 양해각서라 서 헤아려서 이해한다는 수준, 그러니까 약속성이 －구속력이라고 할까－ 이게 좀 약한 수준으로 보는 거고…….

전익현위원

그러면 MOU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MOC는 말 그대로 약속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전익현위원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MOC는 안 지키면 법적인 소송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MOU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MOU 말 그대로 양해하겠다 정도로, 양해각서, 협력 각서 이 정도…….

전익현위원

양해를 양해해 주는 거야?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MOC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전익현위원

좀 강제성이 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전익현위원

또 준수해야 된다는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MOC다라는 말씀이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도교육청에서 MOC 이렇게 체결한 무슨 아는 거 있나요, 내막에 대해서?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제 기억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찾아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없겠지요. 이게 처음 MOC 작성을 하는 건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렇지요. 국제기구와, 사적인 단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제적인 MOC를 체결하는 건 실질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직업 교육 관련 쪽에서, 미래인재과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저희 따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러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MOC 동의안을 채택하는 거잖아요. 할지 안 할지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MOU보다도 책임성이나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는 MOC잖아요. 물론 당연히 사전에 많은 검토를 거치셨겠지만, 좀 더 세밀한 점검 차원에서라도 문제점이나 이행 과정에서 진짜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의안을 하기 전에라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이고, 그나마 저희들이 다행인 것은 대구시교육청하고 제주도교육청이 이 IBO와 MOC를 체결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전남하고 경기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 다섯 번째쯤 되니까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소통해서 그쪽들 사례 같은 거 연구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하여튼 면밀한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이병도 국장님, 우리 5년간 의무부담금이 한 15억 정도 비용 추계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 중에 교원들의 연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로열티로 지급하는 연회비 이거랑 또 별도인 거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이 분담금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3억 원 속에.

신순옥위원

분담금 속에 같이 포함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대신 학교별로 내게 되는 인증 학교 인증비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고, 우리 교육청과 IBO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연수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신순옥위원

그러면 추후에 비용 추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아니면 또 이것보다 적게 들어갈지는 알 수 없겠네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하고 제주에다가 전남하고 경기, 우리 충남 또 울산을 비롯해서 대여섯 개 교육청이 저희들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신순옥위원

부담금이 학교마다 다 다른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 수가 많다고 해서 분담금이 많은 게 아니라 교육청의 규모 이런 걸 감안하는 거라 저희들이 추계한 것도 우리하고 예산 규모 같은 게 비슷한 전남의 분담금을 얘기한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3배, 4배 정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순옥위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학생 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공개되지도 않나요, IBO에서?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일정 부분 비밀 유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충무고등학교가 2025년 3월 1일 자로 아산시 둔포면에 개교함에 따라서 아산충무고등학교를 ’25년 3월 1일 자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중 아산시 아산 학군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별표 1의 내용 중에 아산시 아산 학군에 아산충무고등학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안민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2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자로 아산시에 신설되는 아산충무고등학교는 지난 제347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도립학교 조례 일부개정안에 반영되었고,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학교군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여 설정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에 아산시 학군에 아산충무고등학교를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구 학계초등학교 매각안입니다. 구 학계초등학교는 1992년 3월 1일 폐교 후 학교 야영장, 도예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다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동장 부지에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연습장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교사동 등 건물 8개 동은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2020년 12월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홍성군에서 홍남초등학교 양궁부 연습장 활용 면적 이외의 토지에 양궁 선수단 전용 훈련장을 조성하고자 분할 매각 요청을 하였는바 홍성군의 수의 계약 매각을 추진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 면적은 전체 1만 3671㎡ 중 건물을 철거한 미활용 부지 약 6300㎡이고,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기준 가격은 2억 482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안민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0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학계초등학교 매각안입니다. 학계초등학교는 향후 자체 활용 계획이 없으며, 홍성군에서 양궁 선수 전용 훈련장 조성을 위해 분할 매입 요청함에 따라 교육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폐교 분할 매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각 예정 면적에 현재 이용 중인 홍남초등학교 양궁 연습장 진입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각 후 홍남초등학교 양궁장 진입로 설치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 예정 면적에 현재 이용 중인 홍남초 양궁 연습장 진입로 부분이 포함된 사유는 홍성군이 양궁 훈련장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홍남초 양궁 연습장 진입로와 부지 경계 부분까지 포함하여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홍남초 양궁 연습장 진입로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성군에서 진입로 부분을 매입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도로 지정 공고 절차 등을 거쳐 도로 관리 대장에 등재하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므로 홍남초 양궁장 진입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홍성군과 매매 계약을 체결 시 특정 사항에 명시하여 진입로가 완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확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는 거는 얼마든지 좋은데, 특히 매각에 있어서 한 번 매각을 하면 다시 매입을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종종 보면 매각을 해 놓고 나중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또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특히 도시 지역 같은 경우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따르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홍성 같은 경우도 도청 이전을 계기로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도시 기능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사유는 분명히 있으니까 매각을 요청했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홍성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기관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과연 우리가 손쉽게 부지를 구입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고민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학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 이후에 거기를 홍남초등학교 양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운동장 부분에. 그런 상황이고 그 이외 교사 부지를 －건물이 D등급으로－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윗부분에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양궁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존의 초등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훈련 이런 과정 이행도 가능하고요, 향후 학교 신설은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홍성에서 학교 신설은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을 할 경우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지가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농어촌 지역은 계속 소멸이 되어가기 때문에 만에 하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새로운 기관을 설립 내지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집값 비싸고 힘든 천안·아산 이런 데보다도 홍성·예산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도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홍성·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교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어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매각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학교 신설이라든가 교육 행정 수요에 대비한 폐교 활용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학계초 폐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거리도 있고, 현재로서는 그런 예상은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또 홍성군청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아이들하고 양궁장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익현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행정국장에게 질문을 드렸듯이 저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 학계초등학교 매각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를 통해서 조율한 결과 전익현 위원님께서는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기관으로 매각하는 부분은 타당하다, 그래서 찬성하는 걸로 결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익현 위원님은 반대 의견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교육위원회 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등 일반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교육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등 교육 현장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총 93건으로 감사 관련 초등 스포츠 강사에 대하여 처리 요구를 하였으며, 학교 통폐합, 통학 차량 등 총 91건을 제안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처리 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본청 소관 ’24년도 예산안, ’23년도 제2회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관련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 심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 사업 중에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그 내용 중에 학교 전 학생들, 전체 보급에 관한 계획이 확실하게 담겨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역 물품이 어떤 것인지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물품 사진을, 간단한 설명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세부 사업명 역사교육운영 중에 청소년역사캠프와 관련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중에서도 독립운동가 9인 역사교육 문화제가 위탁 사업인데 위탁 사업 관련된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근현대 역사 문화 탐방, 국내와 국외 연수가 있던데 세부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으로요, 인성교육 지원 사업 중에 행복 놀이 운영 사업의 행복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그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 등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초등교원 역량 강화 연수 교육경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요청드릴게요. 세부 내역서라고 하면 어떤 교육을 하는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서하고 교섭 단체별 인원 현황, 몇 명씩 있는지, 지금 3개 단체 있잖아요. 전교조랑 교사노조, 한국교총 인원 현황이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각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 지원된 예산하고 물품, 사업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처리 후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수정안을 기존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 하신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기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과 ’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 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4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7834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514억,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0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4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5514억 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 5320억 원과 ’24년도 조성 계획 194억 원입니다. 11쪽부터 12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4년도 예치금 회수액 5325억 원과 예금 이자 수입 194억 원으로 총 5514억 원입니다. 12쪽, 지출 계획은 5514억 원 중 3275억 원을 내년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회계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해소와 미래 교육 수요에 활용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2239억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4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705억 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 680억 원과 ’24년도 조성 계획 25억 원입니다. 20쪽부터 21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4년도 예치금 회수액 680억 원과 예금 이자 수입 25억 원으로 총 705억 원입니다. 22쪽, 지출 계획은 705억 원 중 83억 원을 공주봉황초 외 26교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622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4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4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1614억 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 1590억 원과 ’24년도 조성 계획 24억 원입니다. 29쪽부터 30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4년도 예치금 회수액 1590억 원과 예금 이자 수입 24억 원으로 총 1614억 원입니다. 30쪽, 지출 계획은 1614억 원 중 1091억 원을 내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활용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523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5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 총괄입니다. ’23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조 2626억 원으로 당초 운용 규모 1조 5364억 원보다 27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보다 약 2억 원이 증가한 1조 270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당초와 동일한 766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초보다 2740억 원이 감소한 1590억 원으로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3년도 말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326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68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590억 원으로 총 7590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7쪽부터 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은 ’22년도 말 조성액 9982억 원에서 ’23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4950억 원을 전출하였고, 이자 수입 283억 원을 적립하여 ’23년도 말까지 5320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2쪽, 기금 지원 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 예정액 4330억 원 중 2740억 원은 올해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보전으로 활용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1590억 원만 전출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4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기금 조성액 4330억 원을 1590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23쪽 수입과 지출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590억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안민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0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14억 3663만 5000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05억 2953만 6000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4억 3425만 9000원, 총 7834억 43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 부족에 따른 교육재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기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3274억 8000만 원을 전출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2024년 12월 31일이면 기금의 존속 기간이 완료되는데 이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집행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향후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과 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 학교에 대한 추가 선정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공간 혁신 사업 등 노후 교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소요됩니다. 향후 추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 선정 등 사업 추진의 전망과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5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당초 기금 조성 계획 대비 1억 9838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2625억 9524만 5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 269만 9293만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66억 67만 3000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89억 9561만 2000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740억 438만 8000원이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출 계획이 당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으로 변경된 사유와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안민호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2024년 예산안인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인지 구분하여 주시고, 기금 또한 2024년도 계획안인지 또 2023년도 변경안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는 일괄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인데, 교원인사과 134쪽, 중등교원 자격 연수, 중등의 경우 심사 수당이 600만 원 편성됐는데 초등과 유치원은 심사를 안 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교원인사과 180쪽, 교장공모제, 올해 본예산을 보면 아산·당진에 교장공모제 운영 예산이 편성됐는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무과 102쪽부터 105쪽 그외수입, 각 기관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본청은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재무과장님, 본청 법인카드 사용으로 포인트가 생기면 재무과에서 일괄 세입 처리 하는지, 교육기관·학교 등에서 시기에 맞게 포인트를 전환해 세입 처리 해야 하는데 카드 포인트가 방치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 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총무과 117쪽, 보증금 회수, 장기 임차 보증 회수금 1억 원이 편성되는데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과 관련하여 재계약 등 다른 임차가 필요한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총무과 199쪽, 충남 교육행정 어울림 한마당, 대상이 교육청 및 학교 근무자가 참여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여비는 학교 기관에서 지급할 텐데, 논산계룡·금산교육지원청에 여비가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기본운영경비로 많은 출장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세부 항목별로 예산을 분산하여 편성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임차 차량을 운영하는데 예산서에 없는 지역은 개인별로 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지원과 152쪽, 통학 차량 담당자 연수 여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연수 대상자가 학교 근무자인지 민간인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정과 222쪽, 에듀테크 활용 교육 혁신 시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 242쪽, 참학력 신장 홍보 캠페인 항목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구체적인 홍보 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과정과 322쪽, 학습 준비물 지원, 학습 준비물 지원과 관련하여 ’24년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개 교육지원청은 별도로 8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에 교육과정과 394쪽, 장애인 단체 지원, 일반 용역으로 1억 원이 편성되는데, 사업의 성격,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과정과 464쪽, 농어촌 예술 체험, 농어촌 예술 체험 예산을 보면 총편성 금액이 21억 9000만 원인데, 예술 강사 지원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세부 계획 및 일정, 지정된 학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 612쪽, 대안교육 위탁 교육 민간 위탁으로 1억 2000만 원 등 민주시민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 중 민간 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 업체 선정 기준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주시민과 230쪽, 일제 잔재 청산 3항에 심사수당으로 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심사위원 기준과 심사위원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주시민과 228쪽, 독도영상관 홍보 캠페인 항목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홍보 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혁신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 홍보 캠페인 항목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홍보 계획, 교사 학습 공동체 연구회 지원으로 2억 6250만 원이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었는데, 사업 계획, 운영 지역, 인원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교육혁신과와 별도로 공주·예산교육청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으로 예산 편성된 금액을 포함하면 4억 원 이상이 편성되었는데, ’24년 긴축 재정 및 사업의 심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건 아닌지. 다음에 체육건강과, 환기 설비 개선으로 144억 17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충남교육청에는 대상 학교 수가 어떻게 되는지, ’25년도까지 급식실 환경 개선이 완료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 개선 사업은 교육청에서 일괄하여 진행하는 것인지 아닌지, ’24년 본예산안 743쪽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일선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2월 말 회계 정리, 3월 입학 준비 등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 과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건강과 709쪽, 과대 학교 보건교사 추가 인력 지원, 추가 인력의 선발 인원 및 자격 조건, 근무 형태, 급여 수준은 어떠한지, 또한 이분들의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체육건강과 314쪽, 유해 운동장 교체, 교체 대상교 기준과 대상교는 마사토로 전면 교체 되는지, 이외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316쪽, 강경여중의 인조 잔디 교체 예산이 있는데 강경여중도 마사토로 교체하는지, 체육건강과 282쪽, 수영교육 활성화, 3항 일반용역으로 편성된 4억 원의 사업 목적의 설명이 요구되고, 운영비로 학교별 전출금 31억 6900만 원이 편성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업체 선정 및 계약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4억 원의 용역료가 필요한 이유는, 보령·청양교육지원청에 4500만 원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9번 미래인재과 317쪽, 지능형 영어 교실 구축 지원, 지능형영어교실 구축과 관련하여 학교 선별 기준과 지역 안배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미래인재과 430쪽, 직업계고교 해외 현장학습 운영, 많은 예산을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이에 미래인재과에서 사안별 안전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안별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예산과, 학교기본운영비 2024년 기본운영경비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지, 도교육청은 충분하게 편성되었다는 입장이고 일선 기관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지, 필요 경비는 학교기본운영비 산출 시 명목을 넣어준다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행정과 사학 연수 운영, 사학 연수 운영으로 17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립학교 전반에 대한 소통이 원활한지 답변 주시고, 학원 담당자들, 14개 지역 교육청 예산이 삭감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담당자가 누구세요? 교원인사과장님이세요, 전교조나 노조 담당이?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전교조가, 제가 11월 24일 날 토론회를 했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유보 통합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교조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한쪽 가서 좀 해라……. 저는 이분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노조는 대화가 되는데 전교조는 한 번도 저희들한테 온 적도 없고, 남의 행사 와서 이렇게 ‘졸속 행정, 유보 통합 반대한다’, 제가 찬성하는 겁니까? 이런 놈의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전교조가. 과장님, 전교조가 과장님하고도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저희 부서 내 팀장과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 사진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할 저기는 없기 때문에…….

성현

홍성현위원

지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돈도 주지 말아야 되겠네? 이번에 예산 삭감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유보 통합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남의 행사 와서 이렇게 팻말 들고 서서 다른 민원인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본 위원이 한쪽 가서 하라 그랬더니, 누구냐고 물어봐서 내가 도의원 홍성현이다 얘기를 했는데, 나는 도대체가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여기 이 행사는 말 그대로 국회에서도 그런 법이 끝났기 때문에 충남이 선도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유보 통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참관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 팻말 들고 남의 행사하는 데 와서 방해 놓은 것뿐이 안 되는 건데, 담당 과장으로서 아까 얘기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소통을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교사 노조나 다른 노조는 와서 상의도 했는데, 여태까지 제가 교육위원회 지금 8년 차 접어들면서 전교조서 한 번을 와서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잘났다는 건데, 한번 이번에 제가 어떻게 하나 봐요. 기본적으로 제가 본인들한테 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남의 행사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팻말 들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일선에서 전교조한테 말도 못 하고 그냥 꼼짝 못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사노조나 다음에 이관우가 하는 노조 그런 사람들은 바보라 우리랑 대화입니까? 우리도 대화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 양식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무 데나 가서 자기들이 남 행사 와서 훼방 놓고.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면 타당하게 교육위원들하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자기들이 불만이 있으면 와서－ 상의할 건 상의하고 그래야지, 상의도 않고 막무가내로, 쉽게 얘기해서 남의 행사 와서,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찍은 것도 아니에요. 기자가 찍어서 올린 거예요, 이거.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전교조 여태까지 내가 기관에서 돈을 어떻게 쓰나 한 번도 안 봤지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노조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 3년간 자료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모든 노조.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저 간단하게 자료 요구 하나만…….

편삼범위원장

예,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5개 시군별 모듈러 교실 계약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각 학교별 최종 입찰 된 내역을 받은 건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현황도 같이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셔도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24년도 예산안 세입 부분 중에요,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을 먼저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획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윤희신위원

충청남도에서 사실 작년도에 상당한 이슈도 됐었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사립유치원 교육비 추가 지원 관련해서는 최종 종료가 된 것이지요, 지원받지 못하는 거로 그냥?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도청의 해당 과에서는 사업이 종료됐다고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은 지속해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윤희신위원

협조 공문?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지속해서 지원해야 된다.

윤희신위원

도청의 불가 사유 중에 민선 7기 정책이고 해서 8기에서는 그런 의사 내지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또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기획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당초에 그 사업이 도청하고 우리하고 10억의 투자 사업이었었는데, 지난 연도 예산 편성 끝나고 나서까지도 마지막에 “지원 못 해 주겠다, 5억을 감액한다” 이렇게 통보가 왔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회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세한 설명은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예, 지재규 과장님, 지금 이 건은 어떤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대응 투자로 사업해 오던 지속 사업이었습니다. 계속해 오다가 ’22년도 예산 편성이 다 끝난 후에 도청에서 대응 투자 5억이 반영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희신위원

지나온 상황은 다 알고 있고요, 앞으로 도청의 의견과 입장은 어떤 거예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지금 도청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대응 투자를 계속 해 주십사 요청을 하고 있고, 체육회하고도 같이 공조를 해서 대응 투자를 계속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희신위원

본 위원이 다 아는 상황을 한 번 더 언급한 것은 예를 들어 체육 꿈나무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22년도까지 20년간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고 한데, 민선 8기가 접어들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8기가 시작됐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끊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도교육청에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교부금이 저희 세입의 85%를 차지하고 안정적 재원이 되다 보니까 광역지자체 이런 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닌가, 사실 지역의 선출직 중에 국회의원은 말할 거 없고 시장·군수나 저희 같은 도의원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뛰고 있는데, 도교육청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님께서도 －선출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유지되고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또 시간이나 여건상 조금 어려우시다고 하면 간부급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들 노력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려도…….

윤희신위원

예, 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부교육감님께서 기조실장이나 행정부지사하고 정례적으로 교육 현안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행정협의회 때 기타 의견을 많이 나누기는 하는데요, 아까 체육건강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 반응은 옛날보다 대응 투자를 적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좀 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도 임기 내지는 일정 시간 되면 교육부나 어디로 발령이 돼서 자리를 옮기실 수 있을 테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한 1, 2년 정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언급을 했듯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들, 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업무들을 맡아서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또 교육감님의 의중을 담아서 도지사 내지는 시장·군수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책보좌관 얘기도 제가 언급을 했었던 거고, 하여튼 아쉬움이 남아서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봅니다. 기획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더 노력하고 또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자료 요청을 드린 것 중에 화재 대피용 방연 물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기영

이기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기영입니다.

윤희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이 방연 물품 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시고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고, 또 교육청에서 시의적절하다 판단하고서 물품 구입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물품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어떤 걸까 예상이 되는데, 또 다른 물품들은 전혀 예상을 못 하는 생소한 물품도 있고, 그리고 전 학생들한테 전부 보급을 하는 건지, 학교마다 보급을 하는 건지, 또 몇 차 연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또 어느 물품에 따라서는 소모품 성격이라 또 재구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을 교육위원들이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실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약간 아쉬움이 들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안전총괄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연 물품은 말 그대로 화재 발생 시에 연기로 인한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구형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안전에 관한 물품은 다른 어느 예산보다도 신속하게 마련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고요, 문제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대피용이 여러 가지 물품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위험한 요소는 밤에 기숙을 하는 학생이라든지 또는 밤 근로자들, 피해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숙학교에 대해서는 전액 100% 학생 수에 따라 일회성으로 예산을 담아봤고요, 단지 학생 수에 대한 판단 기준은 타 시도도 살펴봤지만 정확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방향지시등이라든지 또는 3D입체체험형 훈련용품 같은 것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전액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반응이라든지 교육 효과가 드러난다면 연차적으로 담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학생 수에 대한 비례적인 그런 물품 확보는 이번에 3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대피로라든지 전액 지급하다 보면 이게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3년이나 4년 후에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를 해야 될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폐기가 된다면 그냥 폐기하지 않고 훈련 동안에 한번 사용하면서 폐기 절차를 밟도록 하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각 교육청을 통해서 한 30% 정도를 확보하고 대피로 중심으로 시범 설치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연후에 연차적으로 학생 수에 맞게 가능하면 1개씩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했던 부분이 계획에 다 담겨 있지는 않고 시범적으로 ’24년도에 해 보고서 성과 이런 걸 갖고서 판단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기영

이기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학생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화재 발생 시 전원이 차단되는 상황 속에서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5분에서 10분의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시급한 물품이라고 판단해서 약 12억 정도를 전액 편성…….

윤희신위원

그게 생명구조 타월인가요?

기영

이기영안전총괄과장

마스크입니다, 숨 마스크.

윤희신위원

숨 마스크?

기영

이기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기숙사 각 방별로 자리 옆에 비치해서 화재 발생 시에 바로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직 대낮에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충남도 내에서는 보고된 것이 없다고 판단돼서 일반 학생에 대한 지급은 최소화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윤희신위원

‘붙잡이 되살림이’라는 용어가 아주 생소한데, 이거는 어떤 것이지요?

기영

이기영안전총괄과장

3D형,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심폐소생 훈련을 위한 키오스크와 3D 게임형 체험 훈련 또 상식 퀴즈 등을 담고 있는데, 대당 가격이 한 11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학교에 전체 보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범적으로 이번에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후에 효과가 있으면 더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붙잡이 되살림이 사진을 보니까 제가 행감 때 서천교육장님한테 여쭸던 물품이군요? 지역 발전소에서 지원을 해서 2개인가 3개 학교에 설치를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과 만족도를 제가 여쭤봤을 때 1000%라고 말씀하셨나 엄청 좋다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물품 같은데, 맞지요?

기영

이기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에 최종 예결위에서 또 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상임위 출신의 예결위원님들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신규 사업들을 눈여겨봐요. 잘 아시다시피 ’24년도 긴축 재정 운영을 하는데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사업에다가 신규 사업을 왜 할까”라고 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지역 배분으로 14개 교육지원청에 쭉 내려가는데 뭘까라고 질문을 할 것이고 궁금해할 것이고 찾아볼 거예요. 그럴 때 교육위 출신 예결위원님들이 가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때로는 방어도 하고 추가 설명도 하고 그게 꼭 필요한데, 안전총괄과 쪽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공유를 당연히 했어야지,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시간에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 위원들과 꼭 사전에 공유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미래인재과고요, 직업계고미래환경조성 사업 중에 예술 산업 실습 환경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가 제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K-POP고등학교인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미래인재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윤희신위원

어디시지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예술산업실습환경구축 사업은요, K-POP고등학교에서 지난해 댄스연습실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다 삭감되어가지고…… 그럼에도 계속 학교에서 댄스연습실 요구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댄스연습실과 관련해가지고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을 신청한 거고요, 학교에 있는 댄스장은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되어 있어서 한 층을 증축해가지고 그 위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댄스연습장 신설에 대한 예산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비라고 하면 전체 사업 규모가 지금 자료를 언뜻 보니까 16억 정도 들어가네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과장님, 혹시 작년도 종합감사에서 K-POP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이번 감사 때 말씀이신가요?

윤희신위원

’22년 종합감사지요. 감사관님, ’22년 종합감사지요? 올해인가요, 아, 사업이 ’22년에 됐고?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올해 감사. 그 후에, 저희들이 올린 다음에 그 내용을 알게 되어가지고요.

윤희신위원

종합감사는 5월 아니었던가요? 예산 편성을 최근에 했을 텐데, 하반기에 했을 텐데 모르셨어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

윤희신위원

어쨌든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국감에도 나오고 우리 도 행감에서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던 학교인데, 또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학습 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부분입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그러면 감사관님한테 좀 여쭐게요. 감사관님.

영택

이영택감사관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윤희신위원

행정감사를 하면서 사립학교에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 처리 부분에 문제를 많이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도교육청에 페널티를 준다 하더라도 경고, 제 기억에 교장하고 행정실장 그리고 행정 업무 담당자가 경고 처분을 받은 것 같은데, 사립이다 보니까 사실은 큰 의미도 없는 것이고 다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로는 제도상 없고, 그러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강화 내지는 이런 부분이 우리 도 차원에서는 안 되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법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감사 이후에 참 말도 많고 쉽게 해결책이 있지는 않았고, 페널티가 필요한데 현 제도상 페널티를 줄 수도 없고 이런 약간의 아쉬움도 남기면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됐던 감사 건인데, 그 해당 학교가 또 도교육청으로부터 16억 원 정도의 예산을,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산을 요청해 오는 부분을 감사관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택

이영택감사관

일단 감사에서 지적받은 학교를 떠나서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 교직원한테 어떤 징계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현실이고, 그다음에 학생 교육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각종 예산을 청구할 때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해서 현재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허위 청구라든지 목적 외 사용 그 부분을 계속 감사라든지 또는 행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과연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권익위거든요－ 권익위에서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거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환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실이 애매모호한 규정과 현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신위원

그러면 위원으로서 또는 감사관으로서, 담당 과장으로서 각자의 생각·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규정화된 내용으로 딱 명확하게 이거는 해 줘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예, 각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희신위원

우리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 당연하고 저도 큰 틀에서 그 명분이야 이해하고 동의하는데, 지적이 많이 나왔던 학교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따로 상의를 하고서 －일단 내일까지 계속 상임위가 이어지니까요－ 나중에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어떤 거는 왔고, 첫 번째 거는 예산서에 그대로 있는 거를 써서 줬고, 두 번째 거는 자료가 아예 안 왔어요. 이인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 예산 있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박정식위원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은 어디에 근거해서 주는 건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원단체에 예산을 주는 항목이…….

박정식위원

근거, 근거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항목이 지방보조금…….

박정식위원

교육기본법 제15조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지방보조금 임차료 비품 지원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박정식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 중에 교섭단체…… 교원단체지요. 교원단체 인원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왜 못 주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박정식위원

그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해 줘요? 여기 보면 ‘4개 단체 회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차등 지원을 하냐 이거예요, 인원 현황을 모르면.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체별로 학교에 조합비 자동이체를 하지 않으므로 교육청에서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하기 불가합니다.

박정식위원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신청서에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몰라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우리 교육청의 단체교섭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교섭이 끝난 시점인 ’21년 그리고 ’22년 10월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의 인원수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식위원

’22년도 거는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박정식위원

’22년도에도 제가 한번 요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21년 교사노조는…….

박정식위원

’22년도에.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8월 1일 단체 협약 신고서를 제출했었고요, 전교조는 2022년 10월 20일 제출했고, 교총은 교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 협약 신고서를 미제출해서 교총 회원 수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박정식위원

교총이 왜 교원단체가 아니지요? 충남교총…….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총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협약 신고 자체가…….

박정식위원

아니, 교섭단체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인원이 파악 안 된다. 그러면 교섭단체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신청서를 안 냈어요, 2024년도 거를? 거기에 보면 인원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박정식위원

인원을 썼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 예산이 나온 거 아닌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저희 교육청에 단체 신청 현황이 제출되어 있지만, 편성 기준을 교섭이 끝난 이후에 공식적인 단체 협약 신고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냐 이거예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협약 신고서 제출상 회원 수로 올해는 편성하였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제 말 뜻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건가? 2024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에 인원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지방보조금 단체 현황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각 단체별로 제출한 인원수는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박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차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냐 이거예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단체 협약 신고서 제출상 회원 수로 지원 액수를 정하였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적절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지금 충남교총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얼마씩 지원돼요? 그거는 아세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알지요. 올해 내년에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충남교사노동조합은 1600만 원, 전교조가 1600만 원, K-EDU연합…… 이거는 얼마예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1000만 원입니다.

박정식위원

K-EDU연합은 제가 알기로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 원이지요, 100만 원.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아, 참 100만 원입니다. 올해 처음 신고가 된…….

박정식위원

그러면 교총은 2200, 교사노조는 1600, 전교조 1600, K-EDU 100만 원,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단체 협약 신고서 제출한 인원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정식위원

매년 인원수가 바뀌어가지고 데이터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고, 이거 자료, 인원 현황은 내일이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교섭단체별 인원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노조와 전교조 단체 협약 신고서, 본인들이 고용노동부에 낸 기준 회원 수는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충남교사노조하고 전교조하고 인원수가 똑같아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그 당시 제출한 인원수가 거의 비슷한 인원수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예산 짤 때도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이세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위원님 말씀 반영하여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보조금…….

박정식위원

반영하는 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그런데 회원 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현황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각 단체별로 제출한 인원은 －자체 자료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걸로 저희들이 기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정식위원

그리고 교원 노사 관계 연수를 통한 구성원 상호 간의 이해 증진, 이게 사업 내용이잖아요,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에 보면. 거기에 노사 관계 연수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거는 예산이 얼마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노사 관계 갈등 예방이나 노사 문제 해결 역량 향상 연수인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각목내역서를 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8640만 원이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2023년도 140만 원입니다.

박정식위원

2023년도하고 똑같이 책정이 됐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박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칭이 노사 관계 연수비인데, 우리 노조 단체들은 안 가고 교장만 연수를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연수 신청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학기 중에 많이 하기 때문에 교장·교감의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인데 사측인 학교장만 참여를 하고 일반 노조 단체들은 참여를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원 그리고 일반직 또 교육공무직별 다수 노조와 단체 회원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노조관계 문제 해결은 어찌되었든 일차적으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교장·교감이 관리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장 그리고 교감의 역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노사 관계 연수비가 아니고 교원 연수비라고 바꾸든지 해야지, 노측은 안 가는데 사측만 가는 연수비를 측정해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나요? 이거 수정하실 거지요?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이거?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과장님, 교섭 방식의 다양화로 인해 운영비가 지금 감액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교섭 방식의 다양화라는 거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오프라인 이런 얘기인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결국 대면·비대면이 있는데, 운영비 감액은 올해 재원 부족으로 운영비나 협의회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온라인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세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그 방향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오프라인이지요.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박정식위원

코로나 때도 대면 교섭으로 실시를 했는데, 교섭을 하는 이유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맞나요? 코로나 때도 대면으로 교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통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맞잖아요, 이게.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섭 방법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미로…….

박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온라인으로 한다고 감액을 시킨 거잖아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그거는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은 아니고, 예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협의회비라든지 그것이 감액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는 전액 올렸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감 사유를 작성하기 위해서 교섭 방법의 다양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좀 답답한데, 이병도 국장님께서 한번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정확한 숫자를 감안하지 않고, 기존에 해 왔던 액수가 있어요. 제 기억에 한 5년 전에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전교조하고 교사노조가 생기면서 동등하게 대우를 하기 시작했고, 교총은 회원 수가 많고 역사도 오래되고 하니까 좀 더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거라 정확한 숫자에 기인하지는 않는데, 대략적으로 감안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원단체 교섭 온라인·오프라인은 제가 볼 때도 과욕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섭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전체적으로 절감하면서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그런 이유를 단 것 같고요, 교사 노사 관계 연수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관리자 중심으로 사측 연수가 주로 됐었는데－ 교원단체하고 협의해서 노측에서도 참여하시겠다고 하면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개선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산서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원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따로 있잖아요, 합해서 6000만 원 정도가. 그걸로 자체 연수도 하라는 취지고, 이쪽은 관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사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쪽으로 하는 연수라 우리가 직접 운영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기관에 －고용노동부 같은 곳에－ 보내기도 하는 연수인데, 노측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연수가 제안되면 적정한 액수를 분류해서 같이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알아본 바는 충남교총 인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교사노조 그다음에 전교조 그다음에 K-EDU연합이라고 알고 있어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저희들도 대략 그 정도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몇 명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더블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런데 약간의 또 이게 있어요. 교사노동조합은 복수 가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 교사이면서 충남 교사노동조합에 가입했을 수도 있고, 초등 교원들만 별도로 하는 연맹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중 가입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노조에서 주장하는 인원이 누계로는 맞을 수 있지만 실제 인원하고는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저것 감안해서 현재는 교사노조하고 전교조는 동등한 액수, 교총은 회원이 많은 걸로 파악되니까 좀 더 액수를 높인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식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교원단체 지원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되어 있는 예산 있지요? 2023년도에는 총 1000만 원의 교원단체 집기 취득비를 지원했지만, 2024년도에는 아예 집기 취득비가 0원으로 되어 있지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작년과 같이 예산 편성 했는데, 조정 과정에서 예산 사정으로 감액됐습니다.

박정식위원

이거는 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에서 감액을 시킨 거지요. 교섭단체와 협의 없이…… 협의하셨어요? 안 했지요? 이거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만약에 추경이 있으면 세우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이거?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추경에 예산을 편성…….

박정식위원

꼭 세워야 돼요.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 갖다가 자꾸 단체들한테 얘기 나오면 교육청이 안 좋잖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성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안 2024년도를 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향상됐고 또 작년에는 자체 개발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는 12개를 설정했습니다. 기획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신순옥위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성과지표도 3개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62개 지표를 설정하고 단순한 지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표에서 재검토를 통해서 지표를 변경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하고 미래인재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고맙습니다.

신순옥위원

무엇보다도 대상 사업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평등 목표를 향해서, 그게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안 360페이지나 373페이지, 거기에 약간 판단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혁신과의 방과후학교운영 사업, 그다음에 373페이지의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와 목표치 단위가 일치하지 않아서, 측정 산식과 지표의 개념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총량에서 차지하는 성인지 예산이 조금씩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올해 1617억 2677만 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했거든요, 한 665억. 2024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는 전체 교육청 예산의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지요, 국장님? 3.3%…….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성인지 예산이요?

신순옥위원

예, 3.3%, 우리 본예산 전체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낮은 상황인 것이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과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사실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투입이 되는 예산은 아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전체 사업 중에 재정이 성별로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유념해서 더 접근을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미래인재과 오동규 과장님.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신순옥위원

제가 사전에 서면 자료 제출한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지원 관련 있지요. 2024년 직업계고 자연농수산과생 급식비 지원 계획안, 공주생명과학고의 자연농과 학생 68명, 충남해양과학고 자연수산과 학생 5명 기준으로 해서 조식하고 석식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과장님?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조식하고 석식에 대한 급식 비용 단가를 주는 겁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급식 비용이라고 하면 현재 학생들…….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급식비.

신순옥위원

예,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고, 기숙사생들이…….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맞습니다. 기숙사생입니다.

신순옥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현재 공주생명과학고의 학생들하고요, 해양과학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신순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원이 안 되고 기숙사생들이 아침하고 저녁 식사를 어떻게 했어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여태까지 계속 다 똑같이 지원했던 거고요, 이 학생들은 지원 근거가 －다른 학교 아이들은 지원 안 하는데－ 자연농과생만 자연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다른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학생들만 저희들이 충청남도…….

신순옥위원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기숙사생하고 같이 사용은 하는데 다른 학생들은…….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그 친구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아침하고 저녁을 그 친구들은…….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돈을 내고, 예.

신순옥위원

자부담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거고.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자기 부담을 하는 겁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저는 충남 해양과학고가 학생 수가 5명인데 이 5명이 어떻게 아침하고 저녁을, 급식을 유지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다른 학생들은 자비 부담을 하는 거고요.

신순옥위원

어차피 지금 운영은 되고 있다.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 덧붙여서 충남해양과학고 정원수가 한 229명 정도 되네요, 과장님. 남학생이 218명, 여학생이 11명이에요. 이렇게 학생 수의 성별 격차가 심각한 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전공에 따른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해양과학고 아이들이 어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다른 학과보다 여학생들 희망자가 적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래서 여학생이 지금 11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없는지 여학생에 대해 특별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전체적으로 직업계고 여학생 충원율이 굉장히 낮다는 건 아시지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충원율 자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이지만요, 타 시도보다 상업계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상업계가 지금도 여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충원은 어쨌든…….

신순옥위원

여자 상업고등학교가 별도로 있기 때문인 거지요, 그거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보다 사립 상업계 학교가 있고 여자 학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충원이 이렇게 되고, 타 시도하고 보면 여학생 수가 적은 편은 아니고요.

신순옥위원

그런데 충남과학고만 봤을 때 229명이 전교생인데, 이 중 남학생이 218명이고 여학생이 11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저조하다, 나중에 신입생 받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덧붙여서 전국 기능경기대회, 이번에 굉장히 큰 성과를 올리셨고 다시 한번 과장님도 애쓰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에 보면 영농 학생 전진 대회가 있고 그리고 또 상업 경진 대회 그다음에 큰 틀에서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전국 기능경기대회에는 일반인들도 같이 포함하는 대회고요, 직종이 50 직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전부터 －옛날 전국 체전 할 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국가적으로 기능인 육성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상업 경진 대회는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상업계에 있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대회고요…….

신순옥위원

과장님, 기능경기대회 이번 ’23년도 학생들 참여 수가 전체 104명인가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선수로 나간 건 104명입니다.

신순옥위원

지금 영농 학생 전진 대회에도 한 200여 명이라고 자료 제출에는 되어 있거든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를 든다면 대회 규모가 다르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회 규모는 직종 수가…… 저희들은 대표를 선발해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학교에서…… 학교에서가 아니라 지방대에서 금은동 학생들만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 자체가 굉장히 선발이 돼서 하고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되고…….

신순옥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국 기능대회만 너무 주목을 받아서 여기만 또 키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그거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신순옥위원

그러면 영농 학생 전진 대회나 상업 경진 대회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영농 전진 대회나 상업 경진 대회는 어떻게 보면 교과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 영어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상업 교과에서 하고 있는 대회로 보시면 되고…….

신순옥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학교 홍보할 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지가, 여기에 더 많이 집중 투자 하는 학교나 학과에 더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그런데 전국 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혜택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회사에서 선수들의 역량에 대한 인정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취업과 연결되고, 흔히 얘기하는 좋은 회사에서도 그 아이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했고 영농 학생 전진 대회나 상업 경진 대회도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예산의 편차가 커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덧붙여서 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는 했는데 결과 분석을 보니까 주력했던 직종보다 생각하지 못한 직종에서 수상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자체적으로 내부 결과 분석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저희들이…….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수상을 위해서 학생들이 연습을 하잖아요. 전공 심화 동아리라든지 기능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주력했던 과보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전체 다 동일하게 주력을 하는데요, 과년도에 수상을 많이 했던 직종이 올해 금메달을 못 땄다는 거고요, 그전에는 메달을 따지 못했던 곳들이 우리 충남에서 하는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올해는 예년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덧붙여서 지금 여기에는 페이지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기능경기대회 사업비 산출 내역 뒤에 보면 ‘포상금’, ‘훈련’ 해서 ‘전공 심화 동아리 운영교 기본 훈련 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공사립 차등 지원이 되나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공사립 차등은 없고요…….

신순옥위원

그러면 직종별?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직종에 따라서, 예.

신순옥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컴퓨터 이런 거 하는 직종들은 재료비가 많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업 쪽에 있는 것들은 재료비 이런 부분이 많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급량비 이런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종과 학생 수 그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그거는 없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직업계고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신입생 지원금이라는 걸 받고 있어요, 1인당 학생 지원 금액. 그렇지요, 과장님?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저희들이 따로 지금…….

신순옥위원

지금 밑에 페이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붙임 4-1에 보면 학과 계열별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학과별 신입생 지원 기준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간호 계열은 16만 원인데 헤어·미용 계열은 50만 원…….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이거는 직종에 따라서 재료·도구라든지 안전화·안전모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업계 학생들은 실상 따로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말씀처럼 미용이라든지 특정한 과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도구들을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K-POP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더라도 뭐 별다른 지원금이 없네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기본적인 비용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의 의도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직업계고 학생들이 그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신입생들한테 무상교육을 하듯이 동등한……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라고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이거는 안전용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다 보니까 안전 도구에 대한 부분들이 각 직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추진 목적, “직업계고 학생들의 개인장비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증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과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차등을 두는 게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호 계열인지, 상업 계열인지 어쨌든 학생들이 거기를 선택해서 들어오면 학생 1인당 지원 금액 목적으로 쓰여야지, 여기는 실습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또 여기는 뭐 별로 들어가는 기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 게 별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위험 수당도 아니고.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저희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신순옥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수건강검진 이런 부분도 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실습 안전 장비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신순옥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차등이 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업계 고등학생들에 이렇게 차등을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동일한 기준으로 적정하게 균등하게 지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K-POP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지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저희도 기본적인 것은 실험·실습과 관련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화라든지 안전대, 보호 안경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학생들한테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신순옥위원

실습 비용 그런 부분, 그러니까 비용이 그렇게 쓰이더라도 신입생들한테 1인당 지원 금액으로 주면 그 학생들이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 필요한 부분에 더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항목을 지으면 이게 차별이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간호 계열이 가장 적어…… 아니, 상업계 계열이 가장 적네, 6만 원. 그러면 상업계 고등학교 간 친구들은 위험한 것도 없고 거기서 특별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지원 금액이 6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고려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리고 2023학년도 학과 재구조화 승인된 학교 24억 5000만 원 편성된 게 있어요. 학과 재구조화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학과 재구조화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학교 학생들이 산업체와 연계해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신순옥위원

여기가 그래서 지금 5개 학교가 선정됐네요, 재구조화 승인 학교로 5개 학교. 2025년 3월에 그러면 7개 학과가 15학급으로 새롭게 개편이 되는 건가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저희가 교육부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고, 보통 5개교 7개 학과 이런 식으로 매년 일정한 규모로 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은 학교를 할 수도 없고 또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한 학급당 2억 5000만 원씩 지원금을 받아서 학교의 학과 개편에 따른 기자재나 선생님들의 연수 비용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학생들 신입생 충원율과 또는 추후에 학생들 취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순옥위원

예, 그렇지요,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학과 개편하는 게. 2025년 3월에는 신입생이 얼마나 되는지 추후에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 학교별 지원액, 제가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보면 학교별 예산 활용 계획하고…… 자꾸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전반적으로 직업계고에 운영비가 내려가요. 그런데 학교 홍보비가 좀 차이 나는 것 같고, 개교 준비하는 학교에는 학교 홍보비 비용을 5만 원으로 잡았고, 일반 학교에는 또 학교 홍보비를 3만 원으로 차등을 줬더라고요. 그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이거는 따로 저희들이 별도의 기준을 두는 건 아니고요, 말씀처럼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맞춰서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학교에서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그래도 지도감독을 해야 학교에서도 긴장할 건 긴장을 하고, 덧붙여서 신입생 충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학교운영비를 살펴보니까 대다수가 교원 연수 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학교 홍보 이런 부분은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홍보 비용이 1000만 원인데 교원 연수비가 1000만 원, 교원 역량 개발비 4000만 원, 그리고 홍보비는 1000만 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학과를 개편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신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신순옥위원

학과개편 아니고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일반적으로 12월 정도 되면 신입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지요. 평소에도 다니시지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런데 역량 강화라든지 교재개발비 물론 필요한데,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예산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한 학교 홍보라든지 입학 설명회…….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것은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비 안에서의 산출 내역이고요, 저희들이 꼭 이것만 가지고 학교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역량 강화 사업도 있고요,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되는 홍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용 중에 학과 재구조화에 대한 부분은 주로 새로운 신산업 분야로 바꾸는 거고 기존에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수 비용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학교에서 교사연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홍보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과장님, 직업계고가 보니까 한 500억 정도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충청남도교육비회계가 1400억이잖아요. 그러면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직업계고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쓰고 있고, 2022년도 기준 신입생이 8727명,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거든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저희가 한 해에 8690명 정도를 신입생으로 받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졸업생이 8700명.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졸업생 매년 그 정도 되고요, 전체 고등학생이 2만 명 중에…….

신순옥위원

예,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신입생 충원율이라든지 취업률이 평균에 머물러 있다, 좀 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취업률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하는 취업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수에서 대학교를 간 학생을 빼는 취업률이 있고요…….

신순옥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절반은 취업을 하지만 절반은 대학 진학으로 가는 거, 이거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직업계고 학생이 들어가서 직업계고의 교과과정에 의해서 수업을 받고 궁극적인 목적은 제대로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학생들이 이러저러한 직업계고의 인식이라든지 편견·선입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게 교육적인 효과, 기대 효과에 못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교육청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직업계고 직업 교육 관련해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최근에도 중등 직업계고 관련해서 발전 방안도 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저희 충남교육청 안에 있는 직업계고 충원율이라든지 취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취업률도 실제 취업률을 따지고 보면 저희가 경북이나 대구 다음에 세 번째로 수준은 되어 있는데, 대학교까지 간 친구를 뺀 수준에서는 평균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순옥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취업을 목적으로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왜 대학을 진학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교육청에서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에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481쪽 수학여행 지원비하고 초중고입학지원금 금액이 상당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 번 논의가 됐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수학여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45억 9000만 원을 했고, 초중고입학준비지원 사업비가 120억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여기 수학여행 지원비는 2023년 예산이 23억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145억으로 증액을 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다자녀 가운데 셋째 이후 학생들에게만 14만 원, 18만 원, 24만 원, 이렇게 다르게 지원해 왔던 거고, 입학지원금의 경우에도 셋째 이후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10만 원을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20만 원을 모든 학교급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6000억 원가량의 결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내년은 보통교부금이 한 36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성 지원인 수학여행비 지원과 입학준비금 지원 예산을 앞으로 －올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토털 증액되는 예산이 이 사업대로라고 한다면 수학여행 지원비하고 초중고입학지원금이 합해서 한 250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거예요. 거의 기숙사 한 동이 계속 지어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차별 없는 공교육을 원칙으로 할 때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세수가 6000억, 4000억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거의 한 250억에 해당되는,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재원 확보가 향후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 재원 상황이 좋지 않은 것처럼 학부모님들의 재정 상황도 안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미옥위원

과장님, 공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다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예산이 불요불급한데도 다 삭감이 됐어요. 그만큼 시급한 건지에 대한 내용을 여쭙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공교육 강화 및 출산 장려 차원에서 수학여행비,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는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아니, 재원 확보가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지속적으로. 하다가 말면 또 안 되니까 처음 할 때에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추후 연차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속돼야 되는 사업이지 이 사업이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재원이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거의 한 250억 정도, 얼마 전에도 문제가 크게 됐었지만, 기숙사 한 동이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이거를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똑같은 마음으로 모든 교육복지에 있어서 해 줘야 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삼백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턱턱 이렇게, 굉장히 긴급한 예산, 예를 들어서 학교의 안전에 대한 예산까지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있어요, 내진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조차도. 그런데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일인지 묻고, 두 번째는 예산을 앞으로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

박미옥위원

이거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주도록 하고 제가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이런 지원을 해 주는 학생들은 다자녀나 소외계층에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원받는 학생이 다른 법령, 유사 법령에 의해서 중복이 돼서 또 받을 가능성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예, 그거는 사전 차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지원 차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이미 입학준비금 같은 것은 태안이나 홍성이나 부여 등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건 사전 파악 됐고요.

박미옥위원

왜냐하면 아까 차상위 계층이나 기타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중복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요. 일단 이것을 측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보완 장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준비를 잘 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이한복 과장님.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박미옥위원

학교폭력 예방 지도, 지난번에 좀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6억, 7억 정도가 또 감이 됐어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아이들 수학여행 가고 입학준비금 주는 예산은 건물 한 채씩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알량하게 한 7억 되는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 상황도 그렇지만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서 감액된 것은 특교금 편성이 미확정됐기 때문에 감액된 면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특교 확보가 가능한가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특교금이 확정돼서 내려오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누누이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현금성 예산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키고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

다음, 이것도 민주시민과네요. 예산안 547쪽 민주시민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비, 민주시민교육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에는 인권 역량 강화, 학생인권센터 운영,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학생 자치활동 지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15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부를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 정도로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한 1억 4000만 원가량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 줄고 있는 판국에 특별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증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자료 확인하고…….

박미옥위원

예, 작년에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확대된 것은 일단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사전 수요 조사를 해서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한 일입니다만, 자칫 이슈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작년에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이 민주시민교육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어서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선입견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도민들은 학교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과제로 인성·존중 교육, 건강·안전 그리고 학력 격차 해소, 이런 문제라고 주로 밝혔어요. 학생들에게 이념적인 부분을 넣어주는 교육에 우리가 이 돈을 쓰려고 편성한 게 아닙니다.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이념적인 걸로 선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된 우려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아산 모 중학교에서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현수막 전면을 살펴보면 오해의 소지가 해소될 수 있었는데 －일부 한쪽 면만을 사진 촬영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해소가 됐습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세부 교육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적한 과제들도 많고 도민들이 우선으로 하는 교육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지 않다고 하면 저는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의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일단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다음은 미래인재과.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오동규입니다.

박미옥위원

스마트 교육, 제가 스마트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급률이 한 70% 정도 되고, 2025년에 전 학교가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건 많지만 올해 본청에서…… 본청이 아니지요.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문제성에 대해서, 학부모들도 스마트기기의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또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이 있고, 아이들이 유튜브를 본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계속 지적해 온 내용들입니다. 어차피 ’25년까지는 기기 확보가 다 필요하다는 전제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데 과장님, 아이들도 개별적으로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컴퓨터를 거의 대부분 보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대부분 갖고 있지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학교 내에서 수업 시간에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AI디지털교과서의 연차적인 보급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춰가지고 －국가 시책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저희가 빠른 상황은 아닙니다.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전국에서 한 10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10위 정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을 잘 선정해 주시고, 보급률이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30%대에서부터 100%까지 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 어디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은 구입을 희망하는 곳부터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상황에 맞춰서 보급된 상황 결과를 토대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고, 지난번에 타 교육지원청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그리고 기기가 파손됐을 때나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들도 매뉴얼을 확실하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다음, 교원인사과에 여쭙겠습니다.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안 182쪽의 교권 보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핫이슈가 교권 보호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육청도 전년도 예산이 6억 7000만 원 정도였는데 20억 4000만 원…….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27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

27억 1700만 원, 그렇지요? 한 20억 이상 증액됐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박미옥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돼서 잘 돼야 되겠지요? 돈을 이렇게 썼는데도 교권 보호 안 되면 과장님 책임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세수 펑크에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는데 최대의 화두였던 교권 보호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확고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권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원청별로 지난번에 살펴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부 사업을 보면, 세 가지 여쭐게요. 교권 보호 전문 변호사 인건비가 8441만 원이 편성됐어요.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권 보호 전문 변호사 인건비 8400만 원은 우리 본청의 변호사 인건비이고요, 교권보호위원회가…….

박미옥위원

몇 명이에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내년에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되면 5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5명에 대한 예산이 약 9억 13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박미옥위원

현재는 1명에 대한 비용이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가’는 본청 변호사, 교권보호센터에 있는 분이고요…….

박미옥위원

예, 전문변호사. 제가 여쭙는 거는, 자꾸 돌려서 얘기하시지 말고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도교육청에는 1명을 배치할 계획인 거잖아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박미옥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전문변호사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1명 가지고 수요가 가능한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우리 본청에서는 충청남도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14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되면서 거기에 5명의 변호사를 위촉하고 서로…….

박미옥위원

순회, 순회식으로?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권역별로 배치를 하고 천안·아산 쪽에 한 분씩 하고, 작은 데는 권역별로 배치를 해서 우리 도교육청 변호사님과 함께 교권위원회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박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교육청에 1명 정도의 변호사를 두는 것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다섯 분을 고용해서 순회를 시킨다고 했는데－ 지원청별로 지난번에 보면 학폭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없는 곳들이 몇 곳이 있었어요. 물론 순회하는 곳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원 배치 이런 부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많이 확보를 못 한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문변호사들, 이왕이면 돈을 주더라도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렇게라도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스승존경사제동행프로그램이 있어요, 1억 2000만 원. 이거는 120교 100만 원씩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권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활동 분위기, 또 학생과 교사와의 서로 존경과 사랑이라는 테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과 함께 하는 동행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부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옥위원

글쎄요. 저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제 동행, 상담·진로, 문화 체험 활동 이게 행사성에 그치지 않을까, 이게 지금 100만 원인데 일회성으로, 그것도 그 많은 학교 중에 120교만 운영이 되는데 교권 보호에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이고, 또 일부 학교만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100만 원씩 줘서. 지난해 예산이 지원된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됐나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학교에서 보통 사제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5월에 선생님과 함께하는 스승 존경 캠페인이라든지 활동 등 학생이 주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제출해 주세요.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진짜 운영을 한 건지 아니면 남의 학교에서 하는 거 다 따라서 한 건지, 1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지, 차라리 학교폭력에다가 이런 예산 담아주면 나을 텐데 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비로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학생·교원·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연극을 통해서 관심 유도, 참여형 활동 실시예요. 지원청별로 5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500만 원이면 지원청별로 연극을 몇 번 합니까?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내년 2024년도에 교육활동 예방 교육의 특색으로 학생이 또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연극을 통해서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을 실시하려고 처음에는 예산을 더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박미옥위원

과장님, 이 내용도 지원청별로 어떤 연극을 몇 회에 걸쳐서 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이것은 계획서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비 10억 해 놓으셨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박미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민원대응, 교육상담 공간 설치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100개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학교별 지원 금액은 일률적인데, 여기에 공간 구축비라든가 학교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축비가 달리 소요될 수도 있는데, 사업비 집행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지금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계획서를 토대로 1000만 원씩 100개교에 일단 시범 운영 해 보고, 그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CCTV라든지 자동 녹음 장치라든지 재구조화를 통해서 학교가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박미옥위원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상세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업 범위에 유치원이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지금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시범 사업에 유치원을 제외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보면 충남의 472개 유치원 중 193개 원에 자동 녹음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40.9%의 설치율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범 사업에 유치원을 포함 안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앞으로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시범 사업 실시·운영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앞으로 유치원을 포함시킨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유치원은 아예 대상에 넣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시범 사업 후에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여기에서 공모를 받았을 때 시범 사업에 유치원도 넣어야 맞다고 보고 확대시키는 방안은 그 이후에, 유치원도 시범 사업을 해 봐야 앞으로 거기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돼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정회

16시24분 속개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협의가 있어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지난 한 1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질의를 드리고 개선 요구를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과밀학교 지원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천안 2학군의 서중부 구역, 불당동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중학교 학생들이 학군 지정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원거리 통학 하는 학생들에 대한 개선 요구,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통학 차량 지원이라든지 학군 조정 또 불당중학교에 한 학급이라도 증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지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물리적 학급 수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무중학교나 월봉중학교 증축, 불당중학교 체육관 신설 등을 통해서, 기존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기존 교사동에 있는 특별교실들을 이전하고 기존의 특별교실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서 물리적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는 계시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학군 관계가 그렇다면 동쪽 동편에 있는 사립학교 일부라든지 공립학교에, 지금 보유 교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불무 지역에다가 증축을 해 주게 되면 －학급 수가 늘어나면－ 그 인근 학교는 또 그만큼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운영상 이 지역만 놓고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충남 교육 전체로 보면 그보다 더 심한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지요. 가령 소규모 학교 지원이라든지 통폐합 지원이라든지 통학 버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초지일관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 때문에 개선이 되지 못하고 학교의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거든요. 통학 버스 지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도 않지만, 통학 버스 지원도 되고 있지도 않고 고스란히 가계 부담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많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공감만 하시나요? 실천 의지가 없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위원님께서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버스노선 조정도 하셨고, 또 학군조정 관계는 지금 최종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용역 결과도 보고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결 방안이 뭔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뾰족한 수는 증축해 주면 뾰족한 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그거 갖다가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노력을 일부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증축을 하게 되면 2학군 문제를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그래서 학군조정 용역을 맡겼던 건데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용역도 용역이지만,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용역을 한들 학군이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의 계획들 속에서 그것이 감안된, 반영된 용역을 시행해야지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요. 상황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무슨 결과가 달라지겠습니까? 무슨 상황이 달라지지 않느냐, 결국에는 여기는 학생 수가 넘쳐나고 저기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분산 배치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거잖아요, 그 기조는. 계속 희망고문으로, 학군재지정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하겠다……. 결과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천안 전 지역에는 학군재지정에 대한, 과거에 지정해 놨던 학군에 대한 개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 의지는 있으세요? 공감하고 알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불무중이나 월봉중, 불당중 신설에 대해서 밑의 과장님들이나 실무 부서에게 업무 지시를 하신 적 있으세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물론 하고 있고요, 그동안도…….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지시 하셨는데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불무중학교를 당초 설립할 때 제가 천안 행정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학교 설립 계획을 올릴 때에 감사원 감사가 벌어졌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학령 인구는 주는데 왜 교육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할 구역 학군 내 빈 교실 수, 보유 교실 수가 몇 개인지 실사까지 해 가면서 당초 예산안보다 규모가 줄어서 학교가 신설됐는데, 그 이듬해 바로 감사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불과 1년도 안 지나서 다시 증축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심각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학급 수, 당초 우리가 올린 규모보다 축소돼서 신설이 됐고 바로 이어서 1년 후에 증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때 당시만 했더라도 현재보다는 나았을 여건이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쭉 진행 과정을 보면 저도 학교지원과장하고 계속 －설득 관계로－ 업무를 보면서 천안 지역에서도 그런 주문을 넣었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찾자 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어떠한 톡 튀어난, 이것이 해결 방법이다 할 만한 요인이…… 요인은 되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다른 동서 지역의 학생 수를 채워야 되는 문제 때문에 학교를 일부 조정한다고 하면 그쪽 학교를 통폐합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갖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통폐합한다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쪽 지역에서 공급을 벗어나는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원거리 통학이나 학군지정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표 상 통폐합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을 수 립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통폐합에 대한 이슈,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 아니, 이 학생들의 피해를, 왜 우리 교육청이 우려하는 부분을 이 사람의 피해로 보완하고 보충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물론 위원님의 논리를 이해는, 공감하지만 역으로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했을 때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하다, 물론 과밀학교 지역에 있는 만큼 어떤 영향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지역도 나름대로 또 불만 요인이 많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 지역의 불만족이라고 하면 학교 담당자들이 불만족이겠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담당자도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학부모가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다시 과밀지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학군재지정 용역을 하든 해서 변경이 필요한 거지, 아무런 노력도 안 해 놓고서 학군재지정 용역 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요, 이게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거든요? 이걸 늘리게 되면 저쪽 지역의 학급 수가 줄어들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분산 배치 하면 이런 이유들로 안 된다, 계속 그런 질문과 답변들이 허공에 맴도는 거예요, 지금. 저는 솔직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숱한 민원을 듣고 사는데, 지금 아이들 중학교 학군 지정됐지요? 발표 났나요, 천안 지역?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지금 신입생 모집을…….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발표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아직 안 났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아직 안 났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원님, 바로 앞 1분 거리에 불무중학교 있는데 저 쌍용중학교 써야 되나요, 월봉중학교 써야 되나요?”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집 앞에 학교 있으면 집 앞의 학교를 써야지요. 저는 소신 있게 쓰라고 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거니까 소신 있게 쓰라고는 하는데, 왜 집 앞의 학교를 두고 그런 걱정을 하냐고요. 왜 집 앞의 학교를 두고서 배정이…… 출퇴근 시간 맞물려서 1시간씩 통학 시간이 걸리는 곳에 매달 8만 원, 10만 원씩 한 명당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학부모들이 마련한 임차버스로 다니느냐고요. 왜 그렇게 다니게 하냐고요. 그거를 지원하려고 생각은 해 보셨냐고요. 통학 버스 지원도 안 되지요? 조례상 명시는 되어 있지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증축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증축이야 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관이나 리모델링 여러 방법도 있겠지만, 학생 수라든가 그런 분산 배치가 가능한데 증축한다는 건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문제고…….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분산 배치는 학군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분산 배치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밀 문제가 왜 생겨요. 천안시 하나로 놓고서 아무 데나 분산 배치 시켜 놓으면 과밀 문제 안 생기지요.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생 유발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지역 안에서 담으려고 고민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 문제가 뭐 오늘내일 몇 년 사이에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5년, 10년, 계속 지역 주민들한테 “5년 지나면, 몇 년 지나면, 6년 지나면 7년 지나면 학생 수 감소되니까 그때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얘기합니다.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불당동 지역에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가 들어서는 계획은 알고 계시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당장에 또 불무초등학교나 아름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차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한 5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5년 전에도 들었어요, 5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물론 학생 수 추이를 보면 초등학교는 2015년부터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중학교는 ’26년, 고등학교는 ’27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더 낮출 방법도 갖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나 지역사회나 교육계 어떤 분도 명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답변을 내놓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100%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100%를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면 단 한 가지의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건데, 단 한 가지의 노력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밀 학교에 유휴 공간도 없으니까 다양한 어떤 교육적인 혜택도 볼 수 없잖아요. 과에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과밀학교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유휴 교실이 없으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라고 하면 서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소규모 학교나 과밀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과밀화가 예상이 돼서 해당 중학교의 증축 사업이나 이런 예산들도 편성하고 있어요. ’24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어요. 아산의 어떤 중학교는 공동주택 입주가 천백몇 세대 늘어남에 따라서 학생 배치를 위한 보통교실 전환 등 증축 같은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가 아예 없는 거예요? 분산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 어려움은 나는 잘 모르겠음. 과밀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교육적인 혜택들이 다른 데 소규모 학교, 읍면 지역 대비해서 없습니까? 유휴공간이 없어서. 얘네들 통학하는 데 학부모들 돈 내가지고 통학시키는데 왜 지원 안 해 줍니까, 통학 버스? 과밀학교 지원해 주다 보면 현재 도교육청에서 지출하고 있는 통학 버스 250억보다 －전체 총사업비는 300억 가까이 되지만－ 그 비용이 500억 가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학 버스 용역도 실시해 본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 보려고?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한다니까요? 이 방송 보고 있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겠지만, 국장님, 불당동 아름드리공원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몰매 맞아요. 제가 지역 대표해서 도의원 돼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거 저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같이 사업 추진하는 데 힘도 보태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지역 주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얼마만큼 노력하셨습니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였다기보다는 지역에 대한 문제라든가 증축을 검토했을 경우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걸 판단했을 때…….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왜 그쪽 지역에만 유독 그렇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유독 잣대가 높아요. 아니, 예산서 내에서도요, 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에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지 잘 모르겠지만,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많아요. 하나씩 열거해 볼까요? 지역 주민들이 진짜 불편하고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민이나 반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낮지요, 잣대가 낮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천안교육청과 우리가 함께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해결점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아니요. 그런 얘기 지금까지 한 백 번은 들은 것 같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제가 100%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제안 준 것에서 단 한 가지라도 검토해서 “할 수 있다”라고 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쪽 지역에만 그런 기준을 대고 아무런 대안을 제시 못 하시냐고요. 지금 그래 놓고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 사업, 급한 사업이에요? 총사업비 얼마예요? 교육국장님 사업이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사업비 얼마입니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제가 8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체육건강과장님, 맞는가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총사업비 한 140억 정도 되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예산 편성 얼마 했어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55억…….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50.5억입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50억 5700 정도 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미래인재과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 부성중학교 옆에다 설립하는 거 얼마 편성했어요?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80억 7000만 원.

동규

오동규미래인재과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교직원 공동 숙소도 교직원들의 어려움들 우리가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니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위원들이 뜻 모아서 이 예산 추진할 수 있게끔 －배려라기보다도－ 많은 공감 속에서 통과시켜줬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편성했습니까, 이거? 107억 편성했습니다. 기록원 설립이요? 84.5억 편성했어요. 교직원 수련원, 총 176억 사업이고 계속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주차장 사업은요? 급해요? 사람 죽고 나갑니까?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위원들도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나 여러 가지 과정 등을 통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동의해 왔어요. 지역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뭐 한 1000억 달라고 했습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거 그냥 여기다 한번 해 보시지요, 이런 얘기했어요? 기획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현안 사항들이라든가 모든 것이 해결하는 데 노력은 저기했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뾰족한 해결점이 나와야 될는지, 물론 돈이 없어서 증축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증축하면 그걸로 인한 영향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적정 규모 육성 학교 측면에서 통폐합으로 가서 학생 수를 수용하고 적은 학교, 동부 지역이 적으니까 그 학생들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문제가, 불편이 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뾰족하게 답을 내놓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미래주도형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관련해가지고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계획 수립 속에는 읍면 지역이나 서남부 지역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중점적으로 30명 미만 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지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편성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동 지역에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일반적입니까, 상황이?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 데예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과밀지역, 과대 학교인 곳이 없다니까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과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국장님께서 일반적인 시각과 일반적인 논리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다는 거라니까요? 그걸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 6개월만 버티고 나가면 이 얘기 하는 사람 없으니까 끝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런 건 아니지요.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과장님, 대책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아직 국장님께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들에 대한 통학 차량 지원에 대해서 하면서 과밀지역에 대한 통학 지원에 대해서 깊은 고심 하시는 것 확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 과밀지역 등교라도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고요, 저는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강한 유감의 표시를 드리면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똑같은 논리로 저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예측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구형서 위원이 얘기한 거를 여기 교육국장 그다음에 행정국장 그다음에 이병철 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동부권은 제 지역구니까 핑계 댈 거 없어요. 상관없어요, 동부권은 제가 커버가 되니까. 따지자면 지금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순옥 위원하고 구형서 위원이 많이 시달리는데, 본 위원은 항상 법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 있게 표시라도 낼 수 있을 정도 해야 되고, 지금 이병철 과장님, 검토는 소용없는 거고 확실하게 내일 오전까지 차량 운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밀 학급 저쪽 애들을 내년에 차량 운행이라도 일단 하고 나서 따지자는 거예요.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답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오전까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할 거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형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수차례 얘기했는데, 지을 데가 있으면 일단 짓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법으로만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부모들, 똑같은 얘기지만, 고등학교는 모르지만,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교육위원회의 저기에 따라 인수인계를 할 거고, 학교지원과 이병철 과장님은 내일 오전 12시까지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확실하게 1차적으로 차량 운행, 다른 거는 둘째 치고, 어차피 교실을 증축하더라도 추경에 해야 되는 거니까 차량을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핑계 댈 것도 없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거야. 알았어요?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병도 국장님.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인권 조례 저기로 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거 있어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지난 29일 자로 조례 예시 하나가 왔습니다. 보내왔는데 인권 조례는 아니고…….

성현

홍성현위원

아니고 예시로?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학교구성원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라는 내용 취지의 조례가 하나 왔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한테 줄 수 있어요, 못 주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내일 오전에 주세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오늘…….

성현

홍성현위원

내일 주세요, 내일 오전에, 너무 급하게 할 거 없고. 다음에 이거 작은 학교는 교육혁신과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정은영 과장님은 목이 아프다니까 이병도 국장님이 답변을 주세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는 것도 없어. 작은 학교가 저도 몰랐는데, 그동안에 221교를 500만 원씩 균등하게 줬다면서요, 지원을, 작은 학교 살리기로.

장내웃음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작은 학교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운영비로 500만 원씩,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일선에서 목소리가 나니까 도교육청에서는 40개를 2000만 원씩 공모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혁신과에서는 나름대로 못 받은 데를 500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게 안 된 모양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형서 위원도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하지만, 작은 학교 살리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이 큰돈은 사실상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도 시골이 많다 보니까 근래 이것 때문에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추경에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안을, 제가 이제 안을 달라는 것은 내일 오전에 긍정적인 안이 오면 예산을 가급적이면 도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서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나머지 40개 말고 181개교를 500 정도씩 －주던 거니까－ 주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쭉 했는데, 답은 간단하게 교육감식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식으로, 위원님이 얘기한 거는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저한테 자료를 준 사람들은, 미래인재과 지능형영어교실은 제가 자료를 봤으니까 안 해도 되고요, 다음에 행정과, 행정과장님,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 담당자 연수 예산 이런 게 700, 600, 좀 더 준 데는 160, 250 빼고 570,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학원 담당자들 연수 감액 이런 부분, 또 이게 결과적으로는 행정과장님.

본용

구본용행정과장

행정과장 구본용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게 그분들이 지도·감독 나가면 여비로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본용

구본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형서 위원이 지도감독 잘 나가라는데 나가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 봤자 1188만 원이에요. 예산과장님,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180만 원을 지저분하게 열몇 개씩 깎아놓고 이러지 말고, 큰 틀에서 묶음으로 큰 것을 추경에 세우든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 자르듯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자르면 결과적으로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다음에 사학 연수 운영 이 부분은 과장님, 이게 좀 모자라는데 이것도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본용

구본용행정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예산과 본예산 학교 운영비 예산 증액 이런 내용은 제가 들었어요. 안 해도 됩니다. 교육혁신과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 포함 4억 원짜리 이것도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참학력하고 역사교육은 제가 소통담당관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차례대로 뒷줄부터 과장님들이 답변해야 돼요. 국장님은 답변하지 말고 제 거를 차례대로 이쪽부터 －있으면－ 쭉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무슨 과 뭐 이렇게 하고.

병철

이병철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 통학 차량 담당자 연수 사업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협의 대상은 교육지원청 총무팀장·주무관입니다. 통학차량협의회를 1년에 4, 5차례 하는데요, 한 4회 정도는 기관 부담으로 하고 1회 정도는 1박 2일로 하는데, 1박 2일 하는 경우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다음에, 왜 빨리 안 돼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신경희입니다. 홍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거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 혁신 사업 시범 사업이 뭐냐고 여쭈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 사업명을 고치라고 몇 번 지시를 했는데 9월 1일 자로 온 장학사님이 또 깜빡하고 안 고쳤는데, 자세히 내막을 보면 2020년 하반기에 교육부 공모 사업명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라서 제목과 좀 다르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거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육 소외 지역, 말하자면 학생 300명 이하에 있는 17교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두 번째는 생략하고요, 홍보비,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학습 준비물 지원 예산 편성 기준 2개 교육청 별도 예산 편성 사유는요, 도내 공·사립, 국립 1교 포함해서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교육지원청 중에 서산하고 보령 2개 교육청만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애인단체 지원 일반용역 편성 사업 성격 및 계획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충남 소재 장애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 도내 4개 대학입니다. 나사렛대·건양대·한서대·청운대 여기에서 입찰 공고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대학 연계 장애 학생·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농어촌 예술 체험 예술 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교육부하고 문화예술, 줄여서 문체부지요. 문체부가 2008년부터 농어촌 예술 체험 예술 강사 지원을 하고 있는 공동 협력 사업이에요. 저희 충남은 순천향대 문화예술교육연구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예술 강사는 국악 외 7개 분야 550교에 277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유사하게 예산을 올린 거고요, 인건비 21억은 시간당 4만 5000원 이내로 책정하고 연간 68∼450시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학교 예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잘 들었고요, 매칭 사업은, 국고 사업은 옆에다 이렇게 ‘국고’ 표기하면 우리가 안 물어봐요. 모르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 됐지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민주시민과.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민주시민교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일제잔재청산위원회 위원 및 수당 편성 내역을 질의하였습니다. 위원은 총 아홉 분인데요, 위촉직 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수당은 1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임의 위원의 일당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5만 원씩 3회 해서 1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저기는 제가 안 물어봤나, 민주시민과 이거는 아닌가? 대안교육 위탁 교육 이거는 안 물어봤어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

성현

홍성현위원

준비 안 됐으면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체육건강과.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민간 위탁 선정 기준은 보고드렸는데요, 자료 준비해서 드렸는데 선정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체육건강과.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급식실환기설비 개선 관련입니다. 전체 조리교 644교 중에 현재 259교로 40.2% 개선 달성 중에 있고요, ’25년까지 개선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돼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역청의 시설직 공무원이 환기 개선 전부를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선 방법을 세 가지 방법으로 다양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 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청 시설팀에서 공사하는 방안, 두 번째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 자체 공사로 진행하는 방안, 또 세 번째는 그린스마트학교라든가 신설·이전·대체·기부채납 등으로 급식실 공사 시 연계 해당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 세 가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학교에서 자체 공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기 쉬운 조리실 환기 설비 참고서를 이미 학교에 배포해서 학교에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대 학교 보건교사 추가 인력 지원 내용입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 의해서 36학급 이상 학교에 2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6학급 이상교 60교가 있는데요, 이 중에 37교에는 시간제 기간제를 배치하고, 22교에는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유해 운동장 교체 대상교 선정 기준 및 교체 대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 되는데 유해물질 검출 운동장 교체 기준은 교육부 선정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즉시교체, 순차교체, 정상사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기준에 따라서, 즉시교체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에 바로 예산 편성을 해서 교체를 실시하고요, 순차교체는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주신 게 강경여자중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교체 사업인데요, 여기 강경여자중학교는 여자축구부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 논산시청에서 대응 투자를 확보해서 12월 달에 친환경운동장자문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과장님, 인조 잔디 있잖아요. 이게 운동부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운동부가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면 깔아주나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그거는 먼저 위원님께서도 자제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친환경운동장심의위원회에서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이런 데서 정말 필요하다, 주민들 이용이 많고 꼭 시급히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친환경운동장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운동부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데는 기준을, 도교육청에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후임자들한테도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는 얘기한다고 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다 보면 자꾸 해 달라는 쪽이 나오니까, 지금 인조 잔디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괜찮다가도 느닷없이 유해 검사 하면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운동부가 있는 데 빼고는 본 위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영교육 활성화 일반용역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수영교육 활성화 일반용역은 이동형 수영장을 위탁하기 위해서 편성한 일반용역비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존수영 실기 교육을 위해서 수영장 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역 또는 특수학교, 이동 거리가 먼 학교들,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인데요, 저희 도교육청에서 학교나 지역교육청의 업무 분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일반 용역을 받아서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령·청양에서 수영교육 활성화 예산을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로 보령은 3000만 원, 청양은 12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보령은 아주자동차대학교 수영장 입장료로 100% 활용하고 있고요, 청양은 청양초등학교 수영부 운영비 및 대회 출전비 또 관내 12개 초등학교 생존수영 관련 학교 요구 시 전출금으로 집행을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인사과, 안 했지요? 교원인사과.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물음으로 중등 자격 연수 심사수당이 편성됐는데, 유치원은 편성 안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134쪽인데요, 171쪽의 초등교원 인사관리에 초등교원은 검토수당이 편성되어 있고요, 유치원 및 특수교원 인사관리에 검토수당 1500만 원이 있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산·당진 교장공모제 운영 예산이 있는데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교장공모제는 1차는 학교에서, 2차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데, 당진과 아산은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른 교육지원청은 인사 관련 예산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사 지출 예산 항목은 심사수당, 관련용품 지출 등이 있고요, 고등학교 2차는 교육청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리고 아까 전교조,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들리는 얘기가 너무 나이가 젊어져서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과장님이, 어떤 게 옳고 그름을, 그분도 선생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할 거랑 안 할 거를 구분해서 해야지, 남 죽겄다고 토론회 준비했는데 와서 팻말 들고 서 있으면, 홍성현이 모르는 사람들은 뭐 잘못해서, 지역 몇 사람들은 잘못한 게 있냐고 해요, 저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 대화를 해서 본인들이 맞는 거에다가 팻말을 들고 서 있어야 올바른 전교조 활동을 하는 거지, 잔치하고 있는데 남의 집에 와서, 내가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밥을 달랬어요, 본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린 거 있지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동철

서동철총무과장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는 보증금 회수 관련입니다. 이거는 노동조합 사무실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서 회수하는 보증 금액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어디요, 1억이?

동철

서동철총무과장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실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철

서동철총무과장

두 번째는 어울림한마당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현

홍성현위원

그거는 안 해도 돼요.

동철

서동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자, 마지막으로 국내 연수 및 국외 연수를 보면 통학 차량 기사들이 150명인데 적정성이 되나, 이거는 1박 2일인데, 그거는 괜찮은데, 학교급식관계자연수는 2일에 45명 49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출장비 이런 거를 받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하려고 그러면 타당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자들도 부산 3일 써 놨는데, 따지자면 20만 원꼴뿐이 안 돼요. 그리고 교육연수원에서도 300명인데 2일 써 놓고 1350만 원이면 －나눠 보면－ 4만 5000원씩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루씩 따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행정직들은 해외 연수가, 저기 체육과장님!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전국체전 공로지도자들 내년에 해외 연수 가는 거예요, 국내로 가는 거예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국내로 연수를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국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준 자료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국내가?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금년도와 같이 한 9600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몇 분 가는 거예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소년체전은 50명, 전국체전은 50명, 100명 계산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다른 데, 여기 해외 가는 데가 교육연수원이 아니라 교육혁신과 2600만 원, 교육과정과 1억 8000만 원, 교원인사과 4500, 또 교원인사과 초등 교장…… 교원인사과장님, 고등 교장 자격 연수는 이렇게 꼭 외국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유치원장, 초등 교장, 중등 교장 자격 연수 과정 안에 해외 체험 연수가 있고, 이것은 교원대에서 위탁해서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연수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리고 여기 민주시민교육과 1억 3700, 또 하나 1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체육과에서…… 전국체전에서 5등 했지요?

재규

지재규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국내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가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외국으로 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특별한 것 빼놓고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받아보면 국내든 국외든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 특정 과만 삽입이 되어 있고 어떤 과는 삽입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예산과장님, 여기 안 들어가는 데나 덜 들어가는 데는 추경이라도 보충을 해 주셔야 돼.

희홍

김희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왜냐하면 형평성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안 했는데, 형평성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또 국제교육원도 쉽게 얘기해서 12억 한 7000이 드는데, 아까 담당자가 와서 좀 설명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자료 제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이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앞으로 국내 위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국외만 고집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많은 사업이 삭감되고 줄어들게 됐는데, 우선 추경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시나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알아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추경에서 보통교부금이 5968억 줄어들었지요? 답변을 누가…… 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전익현위원

맞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얼른 얼른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정리추경을 위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다든가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포함된 금액이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보통교부금이 감액된 것은 지난 본회의 때도 부감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매년 가을 9월 달 중에 가내시가 옵니다.

전익현위원

간단하게 딱 말씀하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 금액이 준 금액입니다. 보통교부금이 감소한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기 조정이라든가 이월하지 않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아니요. 5968억이 줄었기 때문에 준 만큼을 계속비라든가 연부액 조정하고 다른 사업을, 명시이월비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5968억이 순수 세수 감소로 인한 감액분이에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예산과장님, 맞아요?

희홍

김희홍예산과장

5968억 원은 교육부에서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보통교부금 자체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전익현위원

줄어든 거?

희홍

김희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이 연도 내 어렵다든가 시기 조정 이런 걸로 해서 감액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희홍

김희홍예산과장

세입에서 5968억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세출에서도 줄여야 됩니다.

전익현위원

아, 그렇지.

희홍

김희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기 조정 이런 부분으로 똑같이 그만큼의 금액을 줄인 겁니다.

전익현위원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희홍

김희홍예산과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22쪽 한번 봐 주세요. 기타보조금에서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밑에서 다섯 번째 보령 같은 경우 2630만 원, 그다음에 아산 2억 7200만 원, 23쪽에 아산 2억, 또 아산 2000만 원, 금산 297만 4000원, 이게 지금 감이 됐잖아요?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줄어든 건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비법정 전입금입니다.

전익현위원

비법정? 그러니까 비법정 전입금에서 내역이…….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하던 것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조금 감액해서 들어온 겁니다.

전익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지금 148쪽도 그렇고 그 뒤의 150쪽 저소득층학생교육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자녀학생교육비도 그렇고,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다자녀에 관한 사업들인데, 이게 셋째 이후에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맞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4명을 낳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부터 지원을…….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셋째부터.

전익현위원

셋째부터? 셋째부터 지원해 주는 거라는 얘기지요?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국장님. 지금 우리 출산율이 0.78입니다. 한 명도 안 낳아요, 지금.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최근 언론 보도는 0.7까지 나왔습니다.

전익현위원

언론 보도가 아니라 실상이 그래요. 통계예요, 통계, 나라 통계. 한 명도 안 낳아가지고 진짜 걱정스러운 부분이 인구 감소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셋째는 다자녀가 아니라 왕자녀, 주변에서 3명 낳는 젊은 부부 몇이나 봅니까? 그러면 셋째 이후로 줘야 될 게 아니라 2명만 낳아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지난번 수학여행하고 입학금준비금 조례 심사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자녀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세 자녀가 두 자녀까지 되기 때문에 두 자녀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예산 상황도 있지만－ 예산상 추계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자녀를 둘째 자녀로 했을 경우 다른 영향이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거는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수학여행비 관계는 이번에 심사를 해 주시고, 다자녀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100억인데 중복되면 100억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거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거 지금 거듭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봐요. 1인당 한 명도 안 낳는다고 보고요, 0.78명이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모든 측면에서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3명이면 이거 거의 없어. 2명 이상만 낳더라도, 둘부터 지원을 해 줘야 맞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내부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서라도 보완을 해가지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인구 증가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505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던 건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세수가 감소되고 말고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세수 감소가 되는 것은 현실이니까, 이렇게 감소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게 저는 저소득층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감해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이거는 대표적인 것이고, 본 위원이 이거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물론 소중하지 않은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만큼은 우리가 각별히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거의 다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저소득층에 대한 관련 사업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가 추경 예산의 재원에서 준 이유는요, 학생 수 변동으로 인한, 당초 신청했던 사업이 지난번에 나왔던 노란버스라든지 한참 수학여행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됐던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한…….

전익현위원

그거는 일반적 이야기이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국에 저소득층 관련 사업들은 증액을 해야 돼요, 국장님.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이해합니다.

전익현위원

이거는 추경분이니까 이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거 한번 볼게요.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3643억이 감이 됐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60억……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고, 특히 시도 전입금도 62억이 감이 됐고,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도 67억이 감이 되고 기초단체도 20억이 됐는데, 세금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전년도에 68억인데 지금 67억 8200, 99.7%가 감이 됐어요. 이거는 의무 전입금이 아니잖아요, 보통교부세처럼. 맞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특교…….

전익현위원

아니, 지금 광역단체 전입금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전 위원님,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는 이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교부금은 세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노력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세출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전입금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 지휘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윤희신 위원님도 지적을 주셨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은 하지만 별정직에서도 역할은 일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감님, 윗분들하고 저희 국과장들도 관련 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협의회를 주관하는 회의가 있고 도청에서는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통해서 회의 때 논의도 하고 기타 사항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점 갈수록 대형 투자라든지 교육 협력 사업은 줄이는 추세가 되고 있고, 우리 도만 문제가 아니라 지난 11월 초에 시도 국장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있는데…….

전익현위원

아니, 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당연하지요. 그런 추세인데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소통을 통해서 더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는 진짜 주문하고 싶어요. 물론 도청도 어렵고 각 지자체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또 있겠지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거듭 얘기지만 보통교부금이야 우리가 노력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확보가 되는 거지만, 이런 수익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역량에 따라서,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1쪽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가 본청이 22억 80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이나 지원청 다 포함된 게 4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연도하고 금년도하고 달라진 게 저희들이 자금을 영달 받을 때 제때제때 오면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라든가 신탁이라든가 해서 세수 증대 방안을 노력하겠는데, 지난 연도와 달리 올해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자금 교부가 －표현이 저기하지만－ 좀 타이트하게 오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장기적으로 되는 거는 정기예금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기타 예금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29쪽 한번 보세요. 지금 기타 협력 사업비에서 농협에 협력 사업 출연금으로 2억 3750만 원, 맞지요? 교육사랑 카드 적립금으로 10억을 협력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가 몇천억이 됩니다. 맞지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적정 규모 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고 운영에 관한 것은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국장님, 어찌 됐든 은행에서는 예대마진을 가지고 하고 있고, 국장님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은행권에서 예대마진으로 인한 수입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엄청 크게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쪽에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 예금 이자 수입이 반절 정도로 대폭 준 거는 소위 현금이 금고에 있는 경우 잔액이 50% 이상 줄었고요…….

전익현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다음에 교육사랑 카드 적립금은 뭐냐면 우리 도내 교직원들이 농협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걸 가지고 여기 교육사랑 적립금을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전익현위원

알아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카드 활용에 의해서…….

전익현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교육사업협력출연금으로 2억 3700…… 아니지, 맞네. 2억 7300을 지금 협력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농협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고, 몇천억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수시로 금액의 변동은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전익현위원

몇천억이 넘지요, 지금.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금고를 활용하는 거니까요.

전익현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조 단위잖아. 4조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물론 그놈이 다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일부는 정기예금, 일부는 보통예금식으로 해서 이자 수입을 기타 수입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농협에서 우리 자산 가지고 엄청난 이자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인정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을 협력사업으로 내놓는다는 걸 과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 얘기야, 포인트는. 카드 －사랑－ 이런 거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많든 적든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협력 출연금으로 2억 3000원을 내놓는 부분이 적정하냐, 어떻게 보시냐, 나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거는 농협하고 우리가 금고 계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출연금에 대해서라든가 교육사랑적립금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을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하고 비슷한 타 시도 사례가 있을 건데, 그게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확보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가 금고 지정할 때 경쟁으로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입찰로 합니다.

전익현위원

입찰로? 그러면 입찰 받은 사업계획서를 다 하고 있겠네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이것을 얼마로 설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누구 말대로 농협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처분이라기보다도요, 교육사랑적립금 이런 거는 카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사랑적립금은 얘기할 거 없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협력 출연금은 그렇습니다. 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익현위원

출연금은 그러면 농협에서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거야, 적게 주든 많게 주든?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 자체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아니, 입찰이라고 했으니까 입찰할 때 제안서를 낼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각 은행권에서 내는 제안서 이런 걸 보고 최종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제안서를 입찰 공고에 의해서 응찰을 하면 제안서 심사를 해서 정하는데요…….

전익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제가 이 내용을 확인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거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렇게 봐도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걸로는 보여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다 아시잖아요. 사회적으로 은행권만 유독 큰 사업 소득을 내고 있어서 오죽하면 정부에서도 너희들 자체적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안을 내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지금 세수 감소로 인해서 몇천억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우리 거 주고 우리 거 찾을 건 또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저소득 자녀들 어려워서 사업 못 하는 이런 데다가 투입을 해야지요. 그런 노력들이 좀 아쉽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게 법에 의하지 않고 선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선의가 아니라니까, 국장님. 사업 제안서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쯤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민주시민교육과 이한복 과장님.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입니다.

박정식위원

인성교육하고 학교폭력하고 연관이 있어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연관이 있을 수 있지요.

박정식위원

그런데 인성교육 예산도 줄고 학교폭력 예방 지도 예산도 줄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위원님들이 사정을 아시다시피 워낙 지금 예산이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정식위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작년 대비 똑같거나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2개 예산이 감액됐어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박정식위원

어차피 잘못된 거 2개 남은 것도 다 자를까요, 그냥?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추후에 내년 예산 상황 보면서 추경하면 그때…….

박정식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일제 잔재 청산사업이 일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왜 ’24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 있지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거는 2기가 끝났고 일반 사업으로 전환돼서 운영됩니다. 예산도 미미하게 반영됐고요.

박정식위원

100만 원인데,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몰된 사업이고 지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돼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일상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박정식위원

대안교육 예산이 늘었어요, 5억 정도가.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요, 증감이 된 게?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금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워낙 학교 위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대상도 늘고요…….

박정식위원

대상이 얼마나 늘었길래 5억이 늘어나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 대상도 늘고 민간 위탁 기관도 늘고…….

박정식위원

아니, 저는 일반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안교육으로 다 빠진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불가피한 면도 있었습니다.

박정식위원

교육과정이나 특수교육 예산은 감액이 되고 대안교육이 늘어났다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복

이한복민주시민교육과장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특교금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일단은 이인원 과장님께 다시 질의 좀 할게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박정식위원

아까 홍성현 위원님께서 연수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교원 역량 강화 연수 교육경비가 7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도 그렇고 중등은 없네요? 아, 중등도 있구나. 자격 연수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해외 체험 연수랑 자격 연수랑은 다른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해외 체험 연수는 뭘 말씀하시는지요?

박정식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 연수 및 해외 체험 연수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자격 연수가 따로 있고, 초등 교장 해외 체험 연수가 따로 있어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사업 내용에 보면 교장 자격 연수 프로그램 안에 유치원장과 초등 학교장·중등 학교장은 들어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박정식위원

그리고 중등교원 자격 연수는 코로나 엔데믹 때 국내로 가다가 이번에 국외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지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올해부터 해외 체험 연수가 된 겁니다.

박정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간 거를 내년에 해외로 가자 이런 것 때문에 해외로 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교원이 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일반직 행정직들은 연수가 없어요. 혹시 일반직들은 행정과에서 편성하나요, 총무과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해요? 총무과에서 해요, 행정과에서 해요, 이 담당을?

동철

서동철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교원들은 해외 연수 가는데 일반직은 왜 없어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라기보다는 교장 자격 연수 프로그램 안에 전국 공통으로 해외 연수가 있고, 교장 연수가 교원대에서 시행이 되고 서울은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안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연수 과정 안에 있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초중고 교장 선생님 자격 연수에는 모든 분들이 보통 5박 7일 정도 권역별로 해외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솔직히 이거를 깊게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교원이라고 하면 교장·교감·교사들만 있는데, 우리 교육 전문직들도 가잖아요, 이 연수를 같이 포함돼서.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예,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교원과 전문직이 같이 있는데…….

박정식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육공무원법에요. 그런데 교원 안에 전문직으로 따로 하기가, 그리고 교장 연수도 교육 전문직들을 같이 통합 선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법이 정확하게 ‘교원’이라는 단어는 교장·교감·교사예요, 전문직들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전문직들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그래서 교장 자격 연수라든지 자격 연수가 교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전문직, 즉 교육공무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해외 연수를 안 가고 국내 연수만 가도 일반직들도 연수를 갈 수 있다, 그 예산이면.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교원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 연수가 아닙니다.

박정식위원

위탁을 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모든 교직원들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데 제가 아까 기획실장님께 여쭤봤어요. 교원들은 이런 연수다 뭐다 국내·국외로 많이 가는데, 일반직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서동철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없는지. 형평성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철

서동철총무과장

일반직 공무원 연수 관련해서는 국외 연수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정식위원

법상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동철

서동철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아닌데 여러 가지로…….

박정식위원

눈치 봐서 안 하는 거지요? 눈치 보여서, 솔직히 얘기해서, 어차피 말년인데 뭐 어때요.

동철

서동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게. 맞아요, 과장님?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저한테…….

박정식위원

과장님은 교원이라니까 자꾸,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형평성에 맞아요, 이게?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박정식위원

국외로 갈 거를 국내로 빼고 나머지 예산으로 일반직도 가면 되잖아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국외 연수는 일반직이나 교원이나 더 확대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세수가 줄고 내년에도 줄기 때문에 학생 교육하고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만, 학생들을 인솔한다든지 직접적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국외 연수로 세웠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물론, 교원들이 연수 갈 때 일반직들도 몇 명은 포함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내년도 예산 형편이 좋아진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형평성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하시면 돼요. 김희홍 과장님, 그렇지요? 편성을 할 때 그런 걸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희홍

김희홍예산과장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재원…….

박정식위원

사업 부서에서 올리는데 총무과에서 그런 예산을 올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희홍

김희홍예산과장

올리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도 전체적인 예산의 여건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박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놈의 검토는, 맨날 검토한다고 그러잖아요. 황인명 국장님께서도 기획국에 계시다가 행정국에 계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이번에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을 못 한 것 같은데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박정식위원

해 줘야 돼요, 이것도. 같은 교직원끼리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통담당관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남도현입니다.

박정식위원

교육정책 홍보물 제작을 할 때 다른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는 홍보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그게 없더라고요.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예, 저희들은 없고요.

박정식위원

이 필요성을 느끼나요,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지금 전체 시도에서 한 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1개가 심의고 나머지 2개가 자문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도에서 한 7개가 운영 중인데, 또 심의 기능이 5개, 자문이 한 2개 되는데요, 기능으로 보면 금액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넘을 때 심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지자체가 10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금액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개월 전에 심의를 해서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담당관님과 소통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우리 충청남도는 홍보물 비용이 1000만 원 넘는 곳이 별로 없지요?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한 4편 정도, 저희들 제작 건수는 1년에 평균적으로 한 120건 되거든요. 그런데 120건 중에서 1000만 원 넘는 건 한 3, 4건 정도고요, 또 500만 원 정도라고 해도 한 7, 8건 정도, 한 10건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또 사전 심의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홍보 영상이라는 게 갑자기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사후에 심의를 한다면 실효성 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조례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다른 지자체나 교육청이 있다고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심의 절차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들도 예산 심의하는 데 어떤 홍보물이 나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저랑 같이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도현

남도현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신경희 과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박정식위원

어디, 저 화면에 보이지도 않네.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안 보여요.

박정식위원

교과용 도서 구입비 220억 증액이 되는데 이게 뭐지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 교과서 대금으로 그동안은 14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나눠줬던 것을 자꾸 학생 수 추계를 못해서 추경에 1차·2차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올해부터는 예산과를 통해서 저희 교육과정과에 예산을 넣고 재배정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무려 300억에 근접하는 액수가 늘어나서 오히려 저희 교육과정과에 3.59% 늘어난 거로 잡히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인원 과장님.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인원입니다.

박정식위원

초등교원 역량 강화 연수 교육경비 7000, 노사 관계 연수비 8600,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뭐가 더 중요해요?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둘 다 중요하고요…….

박정식위원

하나만 골라요, 하나만.

인원

이인원교원인사과장

초등교원 역량 강화 연수는 사업설명서에 보시는 것처럼 자격 연수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둘 다 중요한데 조금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국장님, 뭐가 중요해요? 이병도 국장님, 둘 중에,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다 중요한데요, 자격 연수와 관련한 해외 연수 관련해서 제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청이 해외 연수를 2014년 이후에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에게 형평성을 맞춰서 하려고 인원 배정도 했었습니다, 예산 사정을 봐서. 그러다가 2019년도 1월에 불행한 일이 있으면서 해외 연수를 전면 폐지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코로나 시기가 와서 코로나 시기가 지난 이후에 일정 부분, 자격 연수에서는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로 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들, 유치원장님들 연수는 교원대의 위탁연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위탁하기 때문에－ 해외 연수가 부활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감 연수라든가 자격 연수에서는 현재 해외 연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들은 자격 연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자격 연수에 동반되는 해외 연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교육감이 실시하는 유공성 연수는 교원 분야에서는 2022년도에 일부 부활을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분야로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예산과장이나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사정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원자격 연수와 관련된 해외 연수는 우리가 판단할 수준은 넘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박정식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자격 연수 비용은 3억 5000이고 역량 강화 연수 교육경비가 7000이라니까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러니까 자격 연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자체 연수하는 게 아니라 교원들에게 위탁을 하는 비용이다, 1인당 500만 원이면 500만 원씩 넘겨드리는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역량 강화 연수는 우리가 실시하는 거예요.

박정식위원

역량 강화는 대학교 위탁 및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거고, 자격 연수는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감 이하 연수가 있고 교장 선생님이나 원장님 연수는 교원대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 분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해외 연수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정식위원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다 중요하지요.

박정식위원

아니, 하나만 고르라니까요, 하나만. 노사 관계 연수비는 ‘노’는 안 가고 ‘사’만 간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저희들 입장에서도 노 부분에도 일괄 통예산처럼 드리는 예산에서 본인들이 노사 관계 연수를 좀 하셔요, 노 쪽 부분을 다니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관리자 비용으로 쓰는 중에 일부를 함께하는 연수도 한번 같이 해 보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박정식위원

저는 솔직히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 걸 원했어요. 노사연수 비용은 어느 정도 정원이 차지 않으면 가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거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계기로. 지금까지는 관리자들만 우리가 자체로 하든지 고용노동부에 위탁해서 하는 연수가 실시됐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같이 가자고 하면 노조 측에서 응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안은 해 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사업 내용이 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측인 학교장만 참여하는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노조 측보다는 사용자 측의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에 집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리고 또 학교장이 학교 경영에 힘써야 할 학기 중에 숙박 연수가 집중되는 것도 지양을 해야 되는 거고, 자료에 보면 지원자가 적어서 2023년도에는 연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적도 있어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연수는 개설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굳이 억지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하고 사하고 소통을 해서…….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노조 측의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교섭을 할 때 관리자들이 노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우리보다 교육을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는 또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노사 관계 연수 비용을 잡으면 왜 관리자들만 가는 연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또 어폐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관리자분들이, 우리가 살았던 젊은 시절에는 노조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좀 부족했으니까 지금 우리 연배 되는 사람들에게는 노조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게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용자 측 부분에 연수가 많은 거고, 노조에게는 통 예산으로 드렸으니까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셔라 이런 취지가 있어서 아까 2200, 1600, 1600 이런 예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쪽에 있는 예산 중에서도 노사가 함께할 수 있는 연수가 있으면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지 않다면 향후 ’25년도나 이럴 때부터 관리자 부분을 －그게 노조 측이 원하는 거라면－ 좀 줄이고 노조 측에 대한 자체 연수 비용을 좀 더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아까 전익현 위원님하고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기획국장님, 내년에 가능해요? 추경에 챙긴다고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솔직히 가능해요? 인수인계 돼요?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당연히 되지요. 의사록으로 회의록도 남는데요.

박정식위원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전익현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신순옥 위원님이랑 저랑 계속 “저거 안 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 농협 약정서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 해도 될까요?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세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고 협약서에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제시된 것에 의해서 약정서가 첨부돼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 없이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금액은 2억 3750만 원씩, 매년.

전익현위원

본 위원 얘기는 조금 더 그 금액을, 계약 기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으로도 다 어려운데 은행은 유독 돈을 벌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나서서 사회에 환원을 해라, 방안을 내놔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약정된 것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니 농협에서 좀 더 자발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지적을 한 거예요.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공감하고요, 이게 ’21년 9월에 약정이 돼서 5년 동안 이행이 되는데 ’21년 9월 당시하고 현재 금리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점도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대 가지고 농협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꼭 약정서만 하지 말고 좀 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우리도 지금 몇천억이 감소돼서 좋은 사업들을 못 하고 있으니 환원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거를 지적한 겁니다.

인명

황인명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끝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짧게. 일단은 아까 자료 요구한 모듈러 관련된 자료가 왔는데요, 이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 일단 2024년도, 그린스마트추진단장님 계시지요?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린스마트추진단장 김대성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24년도 1월에 예정인 학교가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7개 하고요, 5월에 하나하고 7월에 하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일단은 5월·7월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1월 달에 시행하려고 하는 학교별 과업지시서…… 또 일체 해 달라고 하면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상의 납품기한하고 임차기간, 사업예산, 과업범위 안에 교실 물량하고 규격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내용만 추려가지고 하면 한 페이지에 나올 것 같아요, 한두 페이지. 맞지요?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 정도 선에서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됐어요.

대성

김대성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교육국장님, 짧게 정리를 해야 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먹는 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수질검사 예산으로 4억 1100만 원이 책정…… 맞나요? 4억 1100만 원, 맞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4억 1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었는데 지원청마다 먹는 물 위생 관리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별로 크지는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크로스체크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억 1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정수 필터가 달려 있는 음수대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원청마다 정기 점검 하는 대상 중에 일부를 샘플링해가지고 크로스체크 했다는 거고요. 맞습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예.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수질 검사를 하는 거지 필터에 대한 교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위생상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필터를 다는 것이, 지금도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고 과거에는 달지 않는 것이 가이드였고, 지금은 “달 수도 있다”,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의 가이드인데…….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여지가 생겼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예, 여지가 좀 생긴 건데,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달지 말고 운영하라고 그래서 학교마다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속인다는 표현까지 하는 건 아닌데－ 알아서 달아서 그냥, 굳이 보고할 필요 없는 운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담당자가 변경되고 교장 선생님도 인사 이동이 되고 하다 보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모르고 교육청도 몰라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도 있고요. 공교롭게 한 군데 확인했는데 한 군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기 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데 필터가 달려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2년, 3년, 옛날에 달아놓은 필터를 가지고 그냥 쓰고 있다는 거거든. 이것 또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합해서 우리는 지금 수질검사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뭐든 움직일 수 있는 건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건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일단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셔서 학교에 급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랬더니 저희들에게 보고된 사례는 없어요.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를 지금까지는 교육지원청별로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 쪽에서 혹시라도 소홀히 관리된 데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자체적으로 필터 같은 거를 달아서 쓰다가 관리가 소홀해진 데가 있는지 챙겨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필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으니까 학교들이 판단해서 그런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거를…….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저는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주기로, 어떤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하는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정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니까 필터에 대한 컨디션을 체크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모색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라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샘플링을 해서 파악하고…….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샘플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 맡겨가지고 교체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부 학교들이라도 모셔서 한번 의견 수렴도 하면서 어떤 방안이 좋겠냐,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실어서 보내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필터를…….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학교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들어오고 난 다음 관로는 우리 소관인데, 관로 청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관로 청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많지 않은데 하기는 해요, 아니면 그거는 우리 사업 내용 안에 없어요? 학교가 알아서 하나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혹시 시설 쪽에서…….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시설 담당인가요, 체육건강과 담당인가요? 어디 담당이지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우리는 관로 청소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종국

이종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상수도 라인이 교내로 들어와서부터는 저희 관리가 아니고, 노후가 됐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물이 나오면 교체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미 녹물이 발생하는 배관은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PE관으로.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관로 청소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무엇이 방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녹물이 나오면 교체하는 것이 맞는 건지, 청소하는 게 맞는 건지, 실제로 일반 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전수조사 해서 파악을 해 봤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준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감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관로 교체가 됐든 청소가 됐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적극적인 액션은 없어 보여요, 느낌상. 그래서 전문적으로 우리 일반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비록 이번 예산안에 그거를 담지 못했지만 추경안에서는, 물론 모든 학교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런 정기 검사를 1분기에 진행하고 문제점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듯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해 놓고 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 드러내도 되는 거예요. 노후가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알아서 녹물 다 빼놓고서는, 필터 다 교체해 놓고 이제 ‘이상 없음’ 해가지고 ‘적합’이라고 하면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드러내고, 오히려 드러낸 게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드러내고 다 적합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부적합이라는 거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 쪽이나 시설 쪽이나 수질과 약간씩 관련 있는 부서 사람들을 모아서 논의를 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도 반영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학교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은 누가 담당이겠어요? 보건교사 담당일까요, 행정실 담당일까요?

병도

이병도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실재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도 잘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회의이니까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심사는 내일 열리는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이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고 계수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