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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348회 제3교육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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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박정식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1회 추경 후로, 2회 추경이 없으니까 9월 15일 날 이후로 왔나요? 이게 온 게 10월 며칟날이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미리 예산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IB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늦게 됐는데 우리가 2회 추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얘기를 사전에 해 주셔야지, 예산 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하니까 -저도 보고는 받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챙겨야 되지 않나.

그 시기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왔다고” 그때 얘기를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맨날 챙긴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협력각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 학계초등학교 매각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를 통해서 조율한 결과 전익현 위원님께서는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기관으로 매각하는 부분은 타당하다, 그래서 찬성하는 걸로 결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익현 위원님은 반대 의견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본청 소관 ’24년도 예산안, ’23년도 제2회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관련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 심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처리 후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수정안을 기존 원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 하신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기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호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2024년 예산안인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인지 구분하여 주시고, 기금 또한 2024년도 계획안인지 또 2023년도 변경안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셔도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돼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