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이 있어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복귀하실 때까지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남교육청의 우수한 성과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2023년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심사 평가에서 충남교육청이 자체 감사 활동 기관 최우수 포상 A등급을 수상하여 교육지방자치단체 중 종합 1위로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향후 더욱더 적극 행정을 펼쳐 한층 더 발전하는 충남교육청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교육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참학력 신장 등 학생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덧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올해 계획하고 추진한 교육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시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며, 겨울방학을 이용한 학교 공사 시 공사 기간 내 준공 여부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에 본청 소관 2024년 예산안, ’23년도 2회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희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황인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복귀하셨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형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업무 협의가 있어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구형서 본 위원이 지난 한 1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질의를 드리고 개선 요구를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과밀학교 지원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천안 2학군의 서중부 구역, 불당동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중학교 학생들이 학군 지정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원거리 통학 하는 학생들에 대한 개선 요구,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형서 제가 물리적 학급 수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무중학교나 월봉중학교 증축, 불당중학교 체육관 신설 등을 통해서, 기존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기존 교사동에 있는 특별교실들을 이전하고 기존의 특별교실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서 물리적 학급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는 계시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구형서 운영상 이 지역만 놓고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충남 교육 전체로 보면 그보다 더 심한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지요.

가령 소규모 학교 지원이라든지 통폐합 지원이라든지 통학 버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초지일관으로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 때문에 개선이 되지 못하고 학교의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거든요. 통학 버스 지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도 않지만, 통학 버스 지원도 되고 있지도 않고 고스란히 가계 부담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많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구형서 뾰족한 수는 증축해 주면 뾰족한 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그거 갖다가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노력을 일부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구형서 용역도 용역이지만,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용역을 한들 학군이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의 계획들 속에서 그것이 감안된, 반영된 용역을 시행해야지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요. 상황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무슨 결과가 달라지겠습니까? 무슨 상황이 달라지지 않느냐, 결국에는 여기는 학생 수가 넘쳐나고 저기는 학생 수가 적으니까 분산 배치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거잖아요, 그 기조는.

계속 희망고문으로, 학군재지정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하겠다……. 결과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천안 전 지역에는 학군재지정에 대한, 과거에 지정해 놨던 학군에 대한 개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 의지는 있으세요? 공감하고 알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불무중이나 월봉중, 불당중 신설에 대해서 밑의 과장님들이나 실무 부서에게 업무 지시를 하신 적 있으세요? 구형서 이쪽 지역에서 공급을 벗어나는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원거리 통학이나 학군지정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표 상 통폐합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을 수립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통폐합에 대한 이슈,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 아니, 이 학생들의 피해를, 왜 우리 교육청이 우려하는 부분을 이 사람의 피해로 보완하고 보충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구형서 그 지역의 불만족이라고 하면 학교 담당자들이 불만족이겠지요. 구형서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학군재지정 용역을 하든 해서 변경이 필요한 거지, 아무런 노력도 안 해 놓고서 학군재지정 용역 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요, 이게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거든요?

이걸 늘리게 되면 저쪽 지역의 학급 수가 줄어들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안 된다, 분산 배치 하면 이런 이유들로 안 된다, 계속 그런 질문과 답변들이 허공에 맴도는 거예요, 지금. 저는 솔직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숱한 민원을 듣고 사는데, 지금 아이들 중학교 학군 지정됐지요? 발표 났나요, 천안 지역?

구형서 아직 안 났지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원님, 바로 앞 1분 거리에 불무중학교 있는데 저 쌍용중학교 써야 되나요, 월봉중학교 써야 되나요?”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집 앞에 학교 있으면 집 앞의 학교를 써야지요. 저는 소신 있게 쓰라고 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거니까 소신 있게 쓰라고는 하는데, 왜 집 앞의 학교를 두고 그런 걱정을 하냐고요.

왜 집 앞의 학교를 두고서 배정이…… 출퇴근 시간 맞물려서 1시간씩 통학 시간이 걸리는 곳에 매달 8만 원, 10만 원씩 한 명당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학부모들이 마련한 임차버스로 다니느냐고요. 왜 그렇게 다니게 하냐고요. 그거를 지원하려고 생각은 해 보셨냐고요.

통학 버스 지원도 안 되지요? 조례상 명시는 되어 있지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증축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구형서 분산 배치는 학군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분산 배치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구형서 그러면 과밀 문제가 왜 생겨요.

천안시 하나로 놓고서 아무 데나 분산 배치 시켜 놓으면 과밀 문제 안 생기지요.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생 유발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지역 안에서 담으려고 고민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구형서 5년, 10년, 계속 지역 주민들한테 “5년 지나면, 몇 년 지나면, 6년 지나면 7년 지나면 학생 수 감소되니까 그때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얘기합니다.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불당동 지역에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가 들어서는 계획은 알고 계시지요? 구형서 그러면 당장에 또 불무초등학교나 아름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차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한 5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5년 전에도 들었어요, 5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요. 구형서 100%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100%를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면 단 한 가지의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건데, 단 한 가지의 노력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밀 학교에 유휴 공간도 없으니까 다양한 어떤 교육적인 혜택도 볼 수 없잖아요. 과에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과밀학교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유휴 교실이 없으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라고 하면 서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소규모 학교나 과밀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과밀화가 예상이 돼서 해당 중학교의 증축 사업이나 이런 예산들도 편성하고 있어요. ’24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어요.

아산의 어떤 중학교는 공동주택 입주가 천백몇 세대 늘어남에 따라서 학생 배치를 위한 보통교실 전환 등 증축 같은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가 아예 없는 거예요? 분산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 어려움은 나는 잘 모르겠음.

과밀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교육적인 혜택들이 다른 데 소규모 학교, 읍면 지역 대비해서 없습니까? 유휴공간이 없어서. 얘네들 통학하는 데 학부모들 돈 내가지고 통학시키는데 왜 지원 안 해 줍니까, 통학 버스?

과밀학교 지원해 주다 보면 현재 도교육청에서 지출하고 있는 통학 버스 250억보다 －전체 총사업비는 300억 가까이 되지만－ 그 비용이 500억 가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학 버스 용역도 실시해 본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 보려고?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한다니까요? 이 방송 보고 있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겠지만, 국장님, 불당동 아름드리공원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몰매 맞아요. 제가 지역 대표해서 도의원 돼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거 저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같이 사업 추진하는 데 힘도 보태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지역 주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얼마만큼 노력하셨습니까? 구형서 왜 그쪽 지역에만 유독 그렇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유독 잣대가 높아요.

아니, 예산서 내에서도요, 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에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지 잘 모르겠지만,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많아요. 하나씩 열거해 볼까요?

지역 주민들이 진짜 불편하고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고민이나 반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낮지요, 잣대가 낮아요. 구형서 아니요, 아니요. 그런 얘기 지금까지 한 백 번은 들은 것 같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제가 100%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제안 준 것에서 단 한 가지라도 검토해서 “할 수 있다”라고 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쪽 지역에만 그런 기준을 대고 아무런 대안을 제시 못 하시냐고요. 지금 그래 놓고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 사업, 급한 사업이에요?

총사업비 얼마예요? 교육국장님 사업이지요? 구형서 미래인재과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 부성중학교 옆에다 설립하는 거 얼마 편성했어요?

구형서 교직원 공동 숙소도 교직원들의 어려움들 우리가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니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위원들이 뜻 모아서 이 예산 추진할 수 있게끔 －배려라기보다도－ 많은 공감 속에서 통과시켜줬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편성했습니까, 이거? 107억 편성했습니다.

기록원 설립이요? 84.5억 편성했어요. 교직원 수련원, 총 176억 사업이고 계속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주차장 사업은요? 급해요? 사람 죽고 나갑니까?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위원들도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나 여러 가지 과정 등을 통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동의해 왔어요. 지역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뭐 한 1000억 달라고 했습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거 그냥 여기다 한번 해 보시지요, 이런 얘기했어요? 기획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구형서 미래주도형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관련해가지고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계획 수립 속에는 읍면 지역이나 서남부 지역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구형서 예, 그렇게 편성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동 지역에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일반적입니까, 상황이?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 데예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과밀지역, 과대 학교인 곳이 없다니까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과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국장님께서 일반적인 시각과 일반적인 논리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을 못 찾는다는 거라니까요?

그걸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 6개월만 버티고 나가면 이 얘기 하는 사람 없으니까 끝나는 건가요? 구형서 아니, 과장님, 대책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형서 예, 알겠고요, 저는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강한 유감의 표시를 드리면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똑같은 논리로 저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예측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제가 끝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짧게.

일단은 아까 자료 요구한 모듈러 관련된 자료가 왔는데요, 이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 일단 2024년도, 그린스마트추진단장님 계시지요? 구형서 ’24년도 1월에 예정인 학교가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형서 일단은 5월·7월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1월 달에 시행하려고 하는 학교별 과업지시서…… 또 일체 해 달라고 하면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과업지시서 상의 납품기한하고 임차기간, 사업예산, 과업범위 안에 교실 물량하고 규격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내용만 추려가지고 하면 한 페이지에 나올 것 같아요, 한두 페이지. 맞지요?

구형서 그 정도 선에서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됐어요. 구형서 그리고 교육국장님, 짧게 정리를 해야 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먹는 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수질검사 예산으로 4억 1100만 원이 책정…… 맞나요? 4억 1100만 원, 맞지요?

구형서 예, 4억 1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었는데 지원청마다 먹는 물 위생 관리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별로 크지는 않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크로스체크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억 1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정수 필터가 달려 있는 음수대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원청마다 정기 점검 하는 대상 중에 일부를 샘플링해가지고 크로스체크 했다는 거고요. 맞습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구형서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수질 검사를 하는 거지 필터에 대한 교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위생상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필터를 다는 것이, 지금도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고 과거에는 달지 않는 것이 가이드였고, 지금은 “달 수도 있다”,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의 가이드인데……. 구형서 예, 여지가 좀 생긴 건데,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달지 말고 운영하라고 그래서 학교마다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속인다는 표현까지 하는 건 아닌데－ 알아서 달아서 그냥, 굳이 보고할 필요 없는 운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담당자가 변경되고 교장 선생님도 인사 이동이 되고 하다 보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모르고 교육청도 몰라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구형서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도 있고요. 공교롭게 한 군데 확인했는데 한 군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기 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데 필터가 달려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2년, 3년, 옛날에 달아놓은 필터를 가지고 그냥 쓰고 있다는 거거든.

이것 또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합해서 우리는 지금 수질검사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뭐든 움직일 수 있는 건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건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구형서 저는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주기로, 어떤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하는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정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니까 필터에 대한 컨디션을 체크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모색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라는 거예요.

구형서 샘플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 맡겨가지고 교체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구형서 학교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들어오고 난 다음 관로는 우리 소관인데, 관로 청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구형서 많지 않은데 하기는 해요, 아니면 그거는 우리 사업 내용 안에 없어요? 학교가 알아서 하나요? 구형서 시설 담당인가요, 체육건강과 담당인가요?

어디 담당이지요? 구형서 무엇이 방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녹물이 나오면 교체하는 것이 맞는 건지, 청소하는 게 맞는 건지, 실제로 일반 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전수조사 해서 파악을 해 봤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준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감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관로 교체가 됐든 청소가 됐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적극적인 액션은 없어 보여요, 느낌상. 그래서 전문적으로 우리 일반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비록 이번 예산안에 그거를 담지 못했지만 추경안에서는, 물론 모든 학교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런 정기 검사를 1분기에 진행하고 문제점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듯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해 놓고 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 드러내도 되는 거예요.

노후가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알아서 녹물 다 빼놓고서는, 필터 다 교체해 놓고 이제 ‘이상 없음’ 해가지고 ‘적합’이라고 하면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드러내고, 오히려 드러낸 게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드러내고 다 적합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부적합이라는 거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형서 학교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은 누가 담당이겠어요? 보건교사 담당일까요, 행정실 담당일까요?

구형서 그런 부분들도 잘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회의이니까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심사는 내일 열리는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이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고 계수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