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국 의원 발언

제348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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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식

이완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발전 및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조례안 2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상위 법령 개정을 반영해 안 제5조제1항제1호와 안 제13조제1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14조의3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조항을 신설하면서 유사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도시건설 및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시행 중이었으나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유사 조례를 통합·정비함으로 본연의 업무 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목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김기서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와 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내포신도시건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 추진 관련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의3에서 14조의6에는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본래의 조례 내용을 계승, 필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중복의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내포신도시건설·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기서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없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직무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완식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서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이완식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고광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도훈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성공적인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혁신도시 완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는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유치 관련 업무 주요 사항 협의·조정,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공공기관 유치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의2부터 안 제10조의9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계획 수립 및 지원, 시책의 현황 점검 등을 자문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고광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유치자문위원 등을 설치하여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0조의9에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계획, 유치 관련 업무의 주요 사항 협의·조정,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11조에 공공기관 등 유치를 위한 주요정책, 유치 계획 수립·지원 등을 자문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업무 추진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와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민관의 협력으로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광철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공기관이 더 잘 유치가 되기를 희망하고, 단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되죠?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공공기관 유치 기관 선정의 당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추진 전략, 추진 방법 등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국위원

공공기관 유치에 처음 시작부터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 유치 얘기가 됐고 소통이 된 이후에 결정할 때 위원회의 역할이 있는 겁니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순수 자문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자문위원회를 한 10명 정도 －대학교수라든가 국책 기관 그리고 충남연구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특히 중요할 예정인데 심층적으로 계속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고 올해에도 한 다섯 차례 정도 자문을 이미, 조례에 근거는 않지만 저희가 조례를 기다릴 수 없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용국위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인원수가 꽤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도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존재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충남혁신도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32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사회단체들, 각 단체들 중심으로 돼 있고 또 대학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에는 도의회 의장님, 충남발전협의회 의장 그리고 지방분권연대 이상선 위원장으로 2019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때는 혁신도시 지정에 많은 힘을 실어줬고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유리한 입지적인 전략을 정부라든가 국회 이런 데에 전달하는 데 적극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조례 개정 전에는 그 근거가 없지만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더 탄력적으로 힘을 받을 것이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예, 없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기관유치단 간부 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세준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필규 국방기관유치팀장입니다. 김용겸 혁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이은철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입니다. 그리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는 이승철 조합장이 공로연수를 앞두고서 현재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복호규 신도시지원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과 이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3년도 제2회 공공기관유치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공공기관유치단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97억 9279만 원보다 3777만 원이 감액된 97억 5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은 기정예산 34억 3529만 원보다 4197만 원이 감액된 33억 9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지원 업무 추진은 기정예산 300만 원보다 420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9쪽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34억 5529만 원보다 276만 원이 증액된 34억 5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740쪽 세외수입은 기정액 2000만 원보다 130만 원이 증액된 21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34억 3529만 원보다 144만 원이 증액된 34억 3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3쪽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34억 5529만 원보다 276만 원이 증액된 34억 5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774쪽입니다. 충남혁신도시 투자유치 업무 추진은 기정예산 700만 원보다 276만 원이 증액된 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기정예산 3억 원보다 500만 원 감액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594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된 1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신규 편성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시군 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비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86억 1112만 원보다 2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2차 수도권 기관 이전 대응 34개 중점 유치 기관 선정·유치를 위한 합동임대청사·복합혁신센터 건립, 내포종합병원 조기 개원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유치 지원은 신규 편성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했으며 국방대 체력 단련장 조성 지원은 전년도 60억 원보다 2억 1776만 원 감액된 57억 8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종합건설 건립 지원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임대청사 이전설치 지원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23쪽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22억 5362만 원보다 1억 1030만 원 증액된 23억 6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3쪽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22억 7362만 원보다 1억 2638만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2000만 원보다 44만 원 감액된 19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22억 5362만 원보다 1억 2682만 원 증액된 23억 8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7쪽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22억 7362만 원보다 1억 2638만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1238쪽 공공기관 유치 추진은 전년도 4억 1600만 원보다 1억 증액된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운영경비 분담금은 전년도 1억 4661만 원보다 1억 6339만 원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39쪽 홍예-보훈공원 연결교량 확대 및 홍예공원로 축소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신규 편성 사업으로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68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송무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김용목수석전문위원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97억 9279만 원보다 3777만 원이 감액된 97억 550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의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2쪽,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동일하게 기정예산액 34억 5229만 원보다 276만 원이 증액된 34억 580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특별회계에서의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공기관 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111억 2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1112만 원보다 24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와 주요 내용, 4쪽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지원 사업은 내포신도시 및 서부 권역의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종합병원은 설치비의 70%, 지원 상한액 106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비율 및 지원 상한액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증과 비율 결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방대 논산 이전에 따른 정주 여건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국방대 체력 단련장 조성 사업 관련하여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9월 국방대 체력 단련장 현장을 방문 시찰하였고 방문 시 공공기관유치단 및 국방대학교는 클럽하우스 건립 및 조경 공사비 등 추가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당초 설계 시 해당 부분이 미반영된 사유와 토목 조경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증 그리고 추가 공사비 반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동일하게 2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7362만 원보다 1억 26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은 우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송무경공공기관유치단장

먼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적정성 검증 및 비율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총사업비를 결정하게 된 근거는 저희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내포 종합병원 건립 사업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와 기준 마련이라는 전문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한 이유는 저희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기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그 사전 절차로서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바탕으로 총사업비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도청이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의해가지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상한액으로 1060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800억 원의 70%는 지원해 줄 수 없어서 106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할 적에 한 38%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6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그리고 국방대 체력 단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당초 설계 시 이 사항이 왜 미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국방대 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0년도에 300억 원 규모로 체력 단련장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도비는 한 200억 원 내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후에 건설 기준 단가가 많이 상승돼서 지수가 2010년도와 현재 비교해서 한 165% 상향된 걸로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장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1단계로 －9홀－ 잔디홀에 대한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만, 현재 사업비로만은 2단계 건축, 클럽하우스 등이 어렵기 때문에 한 110억 원 정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사전 행정절차 등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되면서 300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김기서위원장

송무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이전공공기관 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 성과 자료나 아니면 회의 내용 기록 사본 제출 요구를 드리고요, 2023년도에도 했으면 이것도 같은 거 부탁을 드릴게요.

김기서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