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상위 법령 개정을 반영해 안 제5조제1항제1호와 안 제13조제1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14조의3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조항을 신설하면서 유사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도시건설 및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시행 중이었으나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유사 조례를 통합·정비함으로 본연의 업무 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이완식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고광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광철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무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은 우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무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까 1060억 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하고 관련돼서 38%가 1060억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00%일 때는 2790억 정도 되겠네요.

그거 관련된 상세한 내역, 2790억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 내역을 제출해……. 예, 2800억. 2800억이 어떻게 사용될 계획인지 해 주시고 대상 병원에 관련된 일반 사항, 대상이 명지의료재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22년도 회계 자료 공시하게 돼 있죠. 공시하게 돼 있는 회계 자료가 있어요. 예, 병원.

명지의료재단 회계 공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오타가 아니고 4개는 맞춰야 되니까요, 정확하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김도훈 위원님 말씀은 2억 잡아놓고 세부적인 사항 없이 뭉뚱그려서 가니까, 김도훈 위원님은 의구심이 생기시는 게 맞아요. 단장님, ‘야립’이라고 하는 건 고속도로 옆의 큰 간판 그걸 야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김도훈 위원님도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런 표현을 할게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하라” 이런 표현은 못 해요.

과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와 특화된 걸 좀 하셔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를테면 한국마케팅학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그분들이 마케팅하는 기술을 우리보다 사실은 더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게 아마 거기에 특화되고 맞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하고 결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김도훈 위원님이나 조철기 위원님이 ‘예산을 깎겠다’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얘기한 거니까 거기에 맞는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 때도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쪽이 급하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요청을 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거기에 맞는 취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냐 그거는 좀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그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이요?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먼저 하시고 신한철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잘못 썼고요, 남이 들으면 무책임하게 들려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니까……. 갔다 오신 분이 누구냐고, 본인이 갔다 오셨다고 나와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단장님의 표현은 부적절한 게 맞고요. 홍예공원 명품화 관련 중간보고는 저 혼자만 갔었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이 나고요, 저런 문제들은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보고를 안 한 책임은 결국 우리 집행부에 화살이 가게 돼 있어요. 집행부는 하나의 설명해 줄 자료가 생기면 모든 위원들에게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빠지면 그 피해는 집행부로 가게 돼 있다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저희도 11대 때 다 해 봐서 알잖아요. 그거는 단장님이 어떻게 지휘 체계를 갖춰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 중간보고회, 착수 보고회에 참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집행부의 단장님이 책임이세요.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 정보가 안 오면 결국 이쪽에서 손해죠. 설명 부족의 손해입니다.

다들 관심사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다들 넓습니다. 그래서 그걸 커버하시려면 더 집중해서 커버해 드려야 돼요. 물론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지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정작 진짜 해야 될 때 －그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우리 때문에 힘들어진다니까. 이거 설명해라, 이거 하라고 그러면 정작 또 공공기관 유치하러 갈 때 거기에 역량 발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핵심 역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세상은 꼭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설명을 －신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거기도 집중을 해 줘야 돼요.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해서 다 면피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질문 있습니다. 명지의료재단이 자부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하면 2800억 원 정도가 되죠?

그러면 명지의료재단은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거나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까? 저번에 도정 질의 할 때 도지사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재무제표 상태표를 보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산 총계가 4240억인데 의료 수익, 그러니까 여기는 비영리 단체예요. 의료 수익 1년이 2900억이면 성과가 엄청 좋은 재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고양 명지병원에서 매출을 거의 다 내고 있더만.

그러니까 이 명지의료재단은 고양 명지병원이 다 이끌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작년에 차입금을 44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대주주단으로부터 1460억 원을 기존 차입했던 걸 상환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355억 원어치의 토지 매매대금이 발생한 거는 여기 토지 매매대금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명지의료재단이 참 기특하긴 해요. 여기다가 종합병원 설치한다고 해서 고맙기도 하고 기특한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느 단계에 가서 세워지면. 아시잖아요, 의료 쪽이 녹록지가 않은 경영 여건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분명 발생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아까 아동 응급센터는 말 그대로 손익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은 한계가 오니까 그런 답변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여기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홍성, 예산, 우리 내포신도시 해 봐야 22만이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사람들 경영하는 거 보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보령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저쪽 당진, 서산 이쪽까지도 포괄적으로 돼야 이 사람들도 경영 부분에서 나중에 책임질 일을, 자기 책임을 다 지고 할 거거든요. 그런 분야와 연계되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의 경영과 관련된 직접 투입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승인이 쉽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런 장기적인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오늘 이런 서류들은 사실 처음 봐가지고,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 주십사.

왜냐하면 한 번 발 담그면 발 빼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될 것은 하고 지원해 줄 건 하되 직접 경영은 어려운 게 나중에 있으니 그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료기관이 와도, 의료재단이 와도, 연세가 오든 고려가 오든 뭐……. 일례로 보면 건양대병원이라고 있어요, 대전에.

거기는 인근에 있는 도시와 연계된 사업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유인 정책을 잘한다 그런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름대로 이쪽 명지의료재단도 그런 노하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남에 내려와서 고생하고 힘들다, 괜히 내려왔다 이런 소리 안 듣게 서로 다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련돼서 지원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딜레마라 우리가 이걸 한 번 가동하게 되면 나중에 계속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 신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CCTV 설치를 해요. CCTV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어디 언론에서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릴 때는 “가동 잘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잘 돌아갑니까? 세부적인 데이터 값 말씀하시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시설은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누적돼서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하고 계속 주시해야 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는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냥 잘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혼란스러워서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 나중에 안 되면 저희가 현장 가보면 아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또 질의하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변경이 아니라 이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산 변경할 때에?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핑퐁하기 그러니까.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및 용역,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및 용역, 홍예-보훈공원 연결 교량 확대 뭐 뭐 뭐 뭐 용역, 이렇게 세 페이지가 연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다 각자 해요. 이거 통합해서 하면 안 돼요, 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네. 차량 도로나 연결되는 교량이나 뭐가 그렇게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통합 설계 용역을 내면 단가가 분명 싸질 것 같은데, 다 찢어 나눠서 세 군데를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싸게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은 300억으로 따로 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 홍예-보훈공원 연결 교량만 따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기본 설계는 300억이니까 그걸로 그냥 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과 홍예-보훈공원 연결 교량 확대 사업만 2개 묶어서 하면 용역비가 싸지겠네요.

그러니까 다 묶으라는 게 아니라……. 전문성 있는 회사에서 2개 한 번에 하면 가격이 싸질 텐데 왜 이걸 찢어서 용역 단가를 높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300억은 300억으로 하고 나머지 거는 그냥 하나로 뭉쳐도 100억이 안 되니 그렇게 2개로 나눠서 용역을 내라는 얘기예요.

참고해 주세요. 저희 상임위는 이렇게 비용을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금일 심사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을 포함하여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실시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