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노광헌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충청남도 어업의 발전을 위해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으로 양성하고 도내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한 귀어학교 교육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라 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귀어학교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및 졸업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 내실화 및 교육생 참여 의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의 과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귀어학교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교육생 졸업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헌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귀어학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도내 귀어인의 정착과 어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 시도 귀어학교와 졸업기준을 비교했을 때 충청남도에서 졸업기준을 강화하면 도내로 귀어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수가 줄어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충청남도 귀어학교는 타 시도 대비 정착률이 저조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도 그걸 알아보려고 각 시도 귀어학교랑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데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도내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나중에 수산업경영인 자금을 받을 때 별도의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정책부서랑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조사업을 받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내 정착률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착률이 부족한 부분들은 어촌계 가입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는지도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충남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사업을 했고 국가사업화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교육생 중에서, 충남이 경기도랑, 충남 같은 경우에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교육받기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남이나 경북으로 가는,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교육 수료생 대비 정착률이 낮은 거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충남이 귀어 정착률은 현재까지 전국 1위입니다.

그래요?

예.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공모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혀 않고 있는 것도 지금 많잖아요. 완전히 아주 철문으로 달아가지고 전혀 못 들어오는, 어촌계 가입을 못 하는 그런 데가 아직도 많이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 데들을 다니시면서 설득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충남 도내 어촌계 가입이 웬만해야 귀어하는 분들도 서로가 괜찮은데, 사실 어촌계 정착을 가장 못 하는 이유는 저는 어촌계 진입장벽이 너무 강해서 못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닷가에 와서 어촌계 가입 못 하면 오나 마나지.

그래서 저희가 어촌지도자협의회 같은 때 어촌계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계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어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어서 안 하니까 최소한 못 해도 준어촌계원으로라도 가입을 시켜서 사업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대교체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고령화돼서 세대교체도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것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계장님들이라든지 어촌계 회의 때 가셔서, 어촌계장님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때 나가셔서 교육도 시키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해양수산국의 정책에 대해서 지적과 대안을 주신 덕분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700억 규모의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충남 당진시에 유치함으로써 연간 7000명의 교육생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900억 원 규모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400억이 투자되는 해양레저센터 공모 선정을 통해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의 동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 개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령 원산도에 7600억 규모의 소노그룹 리조트 건설 기공식이 지난 9월 15일에 있었습니다. 또 당진항 고대부두에 7600억 규모로 LNG 터미널 구축을 위해서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인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와 해양치유센터 건립은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해양 신산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금회 상정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최동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노광헌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589억 726만 원 대비 68억 9543만 원 증액된 1658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19억 1309만 원 대비 6억 7624만 원 증액된 25억 8933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보조금반환수입 2억 6970만 원과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 과징금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2억 6900만 원 대비 46억 4000만 원 증액된 49억 900만 원으로 지방어항 건설 46억 원과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유지보수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1111억 9101만 원 대비 12억 9324만 원 증액된 1124억 8425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34억 620만 원을 증액하고 어촌뉴딜300사업 4차분 31억 11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455억 3416만 원 대비 2억 8595만 원 증액된 458억 201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6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313억 3581만 원 대비 5억 3502만 원 증액된 2318억 7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은 해양정책과는 기정액 437억 6847만 원 대비 14억 3924만 원 감액된 423억 2923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8억 6536만 원을 증액하고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36억 4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는 기정액 573억 9035만 원 대비 4950만 원 증액된 574억 3985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5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과는 기정액 890억 1457만 원 대비 20억 6678만 원 감액된 869억 4779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청정어장 재생 사업 15억을 증액하고 어촌뉴딜300사업 4차분 35억 1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액 324억 7722만 원 대비 42억 7782만 원 증액된 367억 5504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34억 62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4억 8280만 원,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 2억 8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액 86억 8520만 원 대비 2억 8628만 원 감액된 83억 9892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수산자원 분야 국고반환금 2억 6336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5억 41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5개 사업 368억 9474만 원 중 12억 8108만 원을 사업 추진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2차 충청남도 마리나항만 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유지보수 4000만 원, 항만 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10억 2828만 원, 천수만 대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연구 3280만 원,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3차 연도 1억 2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방어항 건설 총사업비는 1116억 원 2527만 원으로 당초 대비 7억 79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89억 5124만 원 대비 363억 5517만 원 감액된 1025억 9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979만 원 대비 5억 9977만 원 증액된 25억 956만 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 13억 7009만 원,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2억 6900만 원 대비 1억 2640만 원 감액된 1억 426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027억 7245만 원 대비 48억 2854만 원 감액된 979억 4391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삼 대량생산시설 50억 원,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 45억 6000만 원,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42억 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촌뉴딜300사업 4차분 211억 7476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89억 5000만 원, 권역 단위 거점 개발 89억 4100만 원입니다. 기금 보조금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340억 대비 320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115억 6670만 원 대비 37억 7693만 원 증액된 2153억 4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은 해양정책과는 저년도 예산액 423억 9900만 원 대비 12억 9680만 원 감액된 411억 220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9억 3860만 원, 스카이타워 바다전망 쉼터 조성 6억 원이며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갯벌식생 복원 사업 48억 2071만 원,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 16억 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 15억 7950만 원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환경정화운반선 운영 6억 313만 원,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는 전년도 예산액 568억 9021만 원 대비 9억 4619만 원 감액된 559억 4402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성장촉진지역 개발 5억 원, 제5회 섬의 날 행사 개최 4억 2000만 원이며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 100억 6875만 원, 연안정비 사업 23억 1630만 원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항만 개발 보령신항, 일반항, 유지보수 399억 7050만 원,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수산자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761억 791만 원 대비 26억 9349만 원 증액된 788억 140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 62억 원, 청정어장 재생 사업 기초조사 5억 원이며,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 4차분 238억 9723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27억 6645만 원,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7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지방어항 건설 131억 3000만 원, 인공어초시설 사업 33억 300만 원, 수산종자 매입 방류 23억 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275억 9833만 원 대비 35억 3780만 원 증액된 311억 3613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수산물 직매장 지원 5억 8500만 원,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 5억 원이며, 주요 국비 사업은 권역 단위 거점 개발 100억 9056만 원,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 33억 6300만 원,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 17억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25억 740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17억 500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전년도 예산액 85억 7124만 원 대비해서 2억 1136만 원 감액된 83억 5988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미생물 배양 시스템 구축 1억 원,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방사능 장비 지원 3억 원, 귀어학교 교육 운영 2억 원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수산종자연구센터 분석 장비 구축 3억 원, 스마트 양식 수질 제어 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1억 9000만 원 대비 24억 3450만 원 증액된 96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은 해양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66억 3300만 원 대비 3억 5850만 원 증액된 69억 915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42억 300만 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26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운항만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5000만 원 대비 4억 2500만 원 증액된 5억 7500만 원으로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 700만 원 대비 16억 5100만 원 증액된 20억 5800만 원으로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14억 5000만 원,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산자원과 소관으로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하는 데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충청남도 본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 사계절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 선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는데 향후 투자계획 및 세부 사업계획과 센터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5850만 원입니다. 소외도서 주민에게 항로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5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사유와 사업설명서 34쪽에 기재된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12개월로 산출하였는데 추경예산의 본회의 의결 일자가 2023년 12월 15일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4차분입니다. 어항과 어촌마을의 통합 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을 당초 175억 5715만 원에서 35억 1143만 원 감액된 140억 4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을 당초 30억 8750만 원에서 9억 4250만 원 감액된 2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특허 수임료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 대상물에 대한 특허 출원을 위한 예산을 당초 500만 원에서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감액 편성한 사유를 보면 ‘자료보강 후 특허 출원 재추진’으로 기재하였는바, 특허 출원 지연으로 인한 권리 문제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충남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입니다.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위해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4억 원 중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해운항만과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약 23억 원이 감액된 118억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국비가 감액된 사유와 내년도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타탕성 조사 대응 연구입니다.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2018년부터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위한 유사한 용역이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금번에 추진코자 하는 용역은 이전에 추진했던 용역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와 용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산항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산항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크루즈 운항 지원금을 1억 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대산항 크루즈산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과 크루즈산업을 통한 기대효과 등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입니다.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해 419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실적, 세부 사업계획 및 전년도 대비 도비 보조율이 50%에서 30%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5회 섬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제5회 섬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섬의 날 행사 개최지, 사업비 및 방문객 수 등 역대 개최 현황 및 제5회 섬의 날 행사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섬의 날은 태풍 북상이 잦은 시기로 올해 태풍 북상으로 인하여 제4회 섬의 날 행사가 연기된 사례가 있는바 태풍 북상에 따른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패류어장 자원 조성입니다. 패류어장 자원 조성을 위해 2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실적, 종패살포어장 선정 기준 등 세부 사업계획 및 전년도 대비 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입니다. 친환경 해삼 산란장·서식장 조성을 위해 6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 친환경 산란장·서식장 조성 방법 및 세부 사업계획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수산물 소비 위축 현황 및 7개 시군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의 사업 추진성과 및 세부 사업계획과 인건비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귀어학교 교육 운영 1억 2000만 원입니다. 귀어 희망자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성과 및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졸업생들의 정착 비율이 2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정착 비율 확대 방안과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점차 감소하는 등 저조한데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청사 및 사육동 노후 시설물 개보수공사입니다. 청사 및 사육동 노후 시설물 개보수공사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연구개발과·민물고기센터 청사 및 사육동의 유지보수를 위해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 집행률 및 건물 안전 점검 결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쪽 검토 의견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입니다. 해양레포츠 체험시설 및 안전교육센터 조성을 위해 2023년도 대비 34% 증액된 26억 88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와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2023년도 대비 283% 증액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와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 구축입니다. 내수면 교육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2023년도 대비 49% 증액된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와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세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2023년 7월 해양수산부 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으로 투자계획 및 세부 사업계획과 센터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원산도 해양레저센터 조성 사업은 ’24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총사업비가 400억입니다. 먼저 국비 200억 원을 전체적으로 확보했고 해양레저센터 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서해안권 해양관광 지역 거점 역할 및 사계절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 3쪽 소외도서 주민에게 항로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58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의결 일자가 ’23년 12월 15일이면 시간이 짧지 않느냐, 이걸 집행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사업은 역시 금년 3월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위원님들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박을 어선과 여객선으로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해수부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따로 한다고 해서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요, 금년도에 선박 개조하고 수리 비용 4000여만 원 정도, 약 3900만 원에서 4000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또 국비 4500만 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집행되는 데까지는, 선박 개조비라든지 집행을 하고 또 내년도에 9000만 원이 똑같이 ’24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매년 9000만 원이 되고 해수부에서 4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금년도에 투자비가 남는다고 하면 이거는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어촌뉴딜300사업인데요, 어항과 어촌마을의 통합 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이 당초 175억 5715만 원에서 35억이 감액됐는데 감액돼서 해도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촌뉴딜300 3차 사업은 526억 원이 연도별로 집행되는데요, 해수부에서 국비 보조금 연차별 교부 계획이 당초에 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내년도에 보시면 302억을 전액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내년도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내 전 지구 사업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24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위해서 당초 30억 8750만 원에서 9억 4250만 원이 감액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감액 편성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해수부가 3차 연도 사업비 30억 8750만 원 중에서 국비 7억 2500만 원을 내년도로 순연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장과 비슷한데요, ’24년 1회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서 하기로 이미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토지 매수 완료해서 사업 부지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12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4쪽 연구개발 대상물에 대한 특허 출원을 위한 예산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특허 출원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특허 출원 권리 문제가 없겠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허 수임료 사업은 수질환경 모니터링과 자동제어 등이 가능한 스마트형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사업인데요, 특허 출원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권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24년까지 내수면 스마트 양식 시스템 추가 구축을 완료한 다음에 －500만 원을 삭감하고－ 보다 보완을 해서 ’25년도에 완벽히 특허 출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위해서 분포 조사를 하는데 4억 중에서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차 연도는 유인 34개 조사를 했고 2차 연도에 해안가 7개 시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만, 완료 시기가 ’23년 10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침적 쓰레기 4억 원의 예산을 금년 늦게 시작했습니다, ’23년 11월에 착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총금액 중에서 2억 8000만 원을 했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내년도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입니다. 해운항만과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23억 원이 감액된 118억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감액된 사유 그리고 내년도 사업상 문제는 없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수상황 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약 1200 정도가 됩니다. 1200억 중에서 매년 약 100억 정도가 넘게, 100억 내지 120억 사이 왔다 갔다 자금을 집행해 주는 건데요, 역시 연간 보조액이 매년 조금씩 달리 운영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전반적인 문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억 중에서 연차별 순서에 맞게 지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적기에 더 많은 돈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입니다. 연안 담수호 부남호 생태복원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2018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서 그동안 계속 진행된 바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계상된 1억 2000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한 것은 부남호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사호라든지 홍성호, 보령호는 ’25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먼저 부남호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해수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해 놓고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석문호라든지 이원호, 부남호, 홍성호, 보령호, 보령에 있는 부사호까지 6개를 대상으로 놓고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줘서 해수부에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역간척지가 해수부의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에서 대산항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크루즈 운항지원금을 1억 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대산항 크루즈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산항을 출발해서 일본의 오키나와라든지 대만의 지룽, 부산으로 오는 6박 7일간인데요, 전체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우리 도가 1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서산시가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4년 크루즈선 운항을 시작으로 해서 ’26년까지 모항과 준모항을 중점 유치하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중국에 있는 산둥반도하고 여객선을 취항하는 데 효과 분석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419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의 실적, 세부 사업계획 및 전년도 대비 보조율이 50%에서 30%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영은 우리 도에서 75세 이상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도 하고요, 작년 4월 1일부터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지급되는 사항인데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진행했다가 시군 비율을 높여주는 비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30이고 시군 비율대로, 비율의 차이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입니다. 그동안 섬의 날 행사 개최지, 사업비 및 방문객 수 등 역대 개최 현황 및 제5회 섬의 날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섬의 날 태풍 북상이 잦은 시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섬의 날 행사는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해서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가 됩니다. ’19년도 목포시·신안군 개최되었고, ’21년도 통영시, ’22년은 군산시에서 개최되었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울릉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태풍 북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4일간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보령머드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기획단을 구성하고 행사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풍 북상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주신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악천후 대비해서 전기·설비 기술자라든지 보건소·소방서, 인근 병원과의 유기적인 연락체계 구축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입니다. 패류어장 자원 조성을 위해서 2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사업실적, 종패살포어장 선정 기준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패류어장 자원 조성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패류자원 생산을 위해서 종패 살포, 종패 발생 및 보호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최근 3년간 연안 6개 시군 95개소에 바지락 865톤, 동죽 37톤 자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개 시군 35개소에 도내 명품 패류 생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액 사유는 노후 어장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일부 삭감 조치하고 신규사업으로 패류어장 재생 사업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절차를 통해 2개소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하고자 하고 효과 분석 후에 기존 사업을 대체해서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입니다. 친환경 해삼 산란장 설립·조성을 위해서 6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지 대상 선정 기준, 친환경 산란장·서식장 조성 방법 및 세부 사업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친환경 산란장·서식장 조성 방법은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의 전용 인공어초 또 버려지는 굴패각 투석 실시 후에 모삼을 방류해가지고 자연생태계 해삼 산란장을 조성하고 중간육성장과 성육장에는 해삼 서식에 적합한 친환경 소재 어초를 투하해서 서식 기반을 만들고 종자 살포 등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령·태안 2개 시군에 친환경 산란·서식장 및 인공어초 조성하고 투석을 하고 또 해삼종자·모삼을 이식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입니다. 수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산물 소비 위축 현황 그리고 7개 시군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 현황은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방류 이후 5주간을 분석했는데 대형마트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롯데마트－ 수산물 매출액은 26%가 증가됐고 노량진수산시장 내 소매점 매출은 한 60%, 식당은 50%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다만 외식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에서의 매출액은 5.2%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우리 도도 ’23년 9월 현재 위판장은 1만 5588톤으로 전년보다 2.8%가 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산물 소비 위축은 없지만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도내 수산물 소비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본예산 확정 후 ’24년 1월에 시군 자체 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39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사업 추진성과, 세부 사업계획, 인건비 등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추진성과는 ’23년 전국 127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충남 3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일등어촌에 서산 중리가 있었고 등급 향상에 보령 삽시도가 있었고 신규 우수마을에는 태안 가경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충남에 14개 체험마을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각 체험마을마다 사무장을 두어서 체험객 관리를 하고 체험시설 안전 관리 및 운영, 마을 특색을 고려한 신규사업 발굴, 사무업무 등을 추진하고 또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특히 시군 간 협약 체결 후 도·시군에서 매 분기별 실적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운영이 부실한 경우에는 사무장 채용 지원 3회를, 3년간 제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입니다. 그동안 귀어학교 사업 추진성과 및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졸업생들의 정착 비율이 20% 내외인데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년 1기를 시작으로 해서 ’23년 10기, 총 165명을 배출했는데요, 만족도는 약 92.4%가 되고, 아까 조례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기수당 한 25명을 하다 보면 연간 75명 하게 되는데요, 우리 도에서 정착 비율이 한 20% 됩니다만, 귀어하는 거는 37%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도권에서도 우리 도에 와서 귀어학교 수료는 하지만 그분들이 정착하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한 20%가 되는데, 결국 전남이라든지 부산에서 귀어학교 졸업한 분들도 우리 도에 오기 때문에 우리 도의 귀어율은 거꾸로 37%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착이 20%인데 귀어율은 37%가 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해서 우리의 정착률을 높이면서 타 시도 귀어학교 졸업한 분들도 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제고 방안으로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교육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심화 교육과정을 추가 신설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입니다. 청사 및 노후 시설물 개보수공사 등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연구개발과·민물고기센터 청사, 사육동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 집행률, 건물 안전 점검 결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4년도 개보수공사비가 1억 1000만 원인데 연구개발과의 사육동 노후 보일러, 누수 해수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1년은 1억 2000만 원이었고 ’22년은 1억, ’23년은 9400만 원인데요, 주로 매번 노후된 건물들을 새로 수리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9쪽 해양레포츠 체험시설 및 안전교육센터 조성을 위해서 ’23년도 대비 34% 증액된 26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 그리고 ’24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사업은 충청남도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57억이고요, 그것이 연도별로 다소 증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5년까지 진행되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매 분기별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을 통해서 순기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입니다.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23년도 대비 283% 증액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 그리고 ’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도 충청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 제2단계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21년도부터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고도·삽시도·효자도 각 섬 내 복지문화센터를 건축하는 것인데요, 연도별로 ’23년도에는 장고도·삽시도 복지문화센터 기본구상을 하고 ’24년도에는 효자도 그리고 ’25년도에는 장고도·삽시도·효자도 복지문화센터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입니다. 내수면 교육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23년도 대비해서 49% 증액된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 그리고 ’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도 ’21년도부터 ’25년까지 연차별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년 중에서 4차 연도 사업비를 조성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년도 사업계획은 예당호 교육문화센터와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시설 그리고 물고기 쉼터 조성을 ’24년 5월까지 착공하고 내년 12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 대응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연구용역 필요성과 세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김 황백화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천에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김 황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주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선 화력발전소 주변에 황백화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앞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업소득이 더 창출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황백화도 예방하면서 주민 소득 사업을 창출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남호 그동안 진행된 용역보고회 있지요, 그 결과 좀 주시고요. 그동안 해삼 대량생산시설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예.

그 시설 조성한 곳하고 결과, 어느 정도 거기에서 해삼…… 뭐라고 해야 되나, 효과 그런 것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복만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요?

저기 몇 페이지,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24년도 거?

추경 거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저희 게 맞나요? 4억 6000짜리인가요?

세입예산 속에서, 추경 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말하는 거네요. 점·사용료 수입을 그렇게 잡아놨네요.

예, 맞습니다.

16건 정도가 해마다 부과되고 있고요, 보령항하고 태안항에서 나오는 점·사용료를 세입으로 처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지요.

그게 세입예산이니까 4억 정도, 그게 세입이에요.

예.

연안 같은 경우는 서천 사람들이 전라북도 넘어가서 무허가로 도계 위반한 것이 있고, 근해안강망 같은 경우는 어구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예.

예.

기존의 배 봉황산호 이거를 판 거지요.

봉황산호.

이번에 나누리호를 하나 사잖아요? 건조를 했지요. 그리고 기존의 거를 파는 거지요.

그게 한 5건인가 4건 했는데…….

저희들이 다 이겼더라고요.

이기면 저희 변호사 비용 포함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보상 문제도 있고요, 감척 사업 지원금 같은 걸로 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로 해서 소송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진 적 없이 다 이겼어요, 보니까.

예.

보령신항이 관리부두 378억하고 준설토 664억, 1042억이거든요, 전체 금액은. 그런데 이게 연간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1∼2년간에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금액을 금년도에 투입시켰던 건 맞지요. 그래서 연차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연간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25년까지는 완료를 하고 ’26년까지 거기다 준설토를 투기하려고 하거든요. ’25년까지는 완료되는데, 내후년까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1∼2년 차이는 큰 의미 없이…….

관리부두하고 준설토 투기장을 에어리어로 싸놓으면 그만큼 둑을 싸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26년도에는 거기다 흙을 갖다 부어야 되는 건데 그게 ’26년도 사업이고 ’25년까지는 1042억을 투입시켜요, 내년까지는.

예.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35% 중에서 사실 반영되는 게, 그렇지요.

예.

예, 세율이 인상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65%는 시군에 주고 35%를 도에서 갖는데 사실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잖아요. 우리 해양수산국에 있는…….

저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35% 중에서 우리 쪽에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가 도 재원인데 도 재원 중에서 아까 해양수산국에 들어가는 거는 적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역자원시설세도 석탄을 없애잖아요. 점점 없애니까 줄어들기는 할 테지요. 다만 세율 인상분은 제외하고…….

1억 5000 이번에 반영했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유념을 해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우리 해수국에도 그거에 따른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

예.

여기서 직접 하는 건 모르고,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겠지요.

예, 농림국에서.

예산실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하겠지요. (○집행부석에서 두 개 과가.)

기금 반영된 건 아마……. 올해만 15개 업체가 일부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예.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민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지요.

답변하세요, 유재영 과장님.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법인과 개인 나눠서 법인은 5억, 개인은 1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청년인 경우에 1억이고요, 일반 개인은 5000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공업체 위주로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단체까지 하는 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요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고 저는 아주 1000% 공감합니다. 내년 2024년도에는 배로 예산이 더 나오는데 1억 5000이 뭡니까, 1억 5000이. 물론 처음 1억 5000 해 주신 노력하신 것도 감사하긴 한데, 제 자료하고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26억 7000만 원 정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세율이 배로 인상되면. 그런데 그중에 우리 도에서 받는 특별회계를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 도에서만, 순수 도비만. 그중에 226억 중 1억 5000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영호 위원님이. 1차 피해 우리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말 치어 방류라든지 종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지원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엉뚱, 엉뚱하지는 않지만 다른 곳으로 지금, 물론 필요한 곳에 다 쓰여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1차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한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 위주로 쓰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민에 대해서도 피해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온배수라는 것이요, 요즘같이 고수온 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1도만 높아지면, 겨울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1도만 높아지면 어패류가 다 폐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어쨌든 돌고 바로 가까이, 화력발전소 옆의 양식장 같은 데는 우리가 볼 때 1도 이상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바지락 같은 게 다 폐사되고 문제가 되는 건데, 특히 다 천수만에 있잖아요. 물이 올라올 때 그 물이 따라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또 내려갔다가 다시 그 물이 또 올라와요, 발전소에서는 물이 365일 계속 온배수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민들의 피해가 뻔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적다. 아까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될 일이에요. 7개 시군 되긴 되지만 당진·보령·홍성·태안·서천 이렇게 5개 시군은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쨌든 목적세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목적에 부합되게…….

목소리를 높여 주셔야 돼요.

목소리를 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실·과장님들은 목소리를 많이 높여 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2024년도에 세액이 배가 나오는데 1억 5000이라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예산이 왜 이렇게 줄고 있어요, 지금 쓰레기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그렇게까지 줄이기 위해서 요구했던 거는 아닌데, 도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대신 전에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00여 명 정도 돼요. 그걸로 우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보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깎이는 걸 원치 않았지만 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된 게 있는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줄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다른 국비 확보한 게 바다환경지킴이, 옛날 사업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100여 명 되는 걸로 우선 해 보고 또 그것이…….

그 사업은 계속하던 사업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0명에서 23명 정도로 줄였지요. 줄였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추세였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셔서 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스티로폼 같은 거 보면 천지예요, 천지. 아주 여기저기에 보면 너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속히 수거가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이 시군으로 5 대 5에서 3 대 7로 간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도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시군은 더 어렵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님, 거꾸로 저희 잘했다고 하실 줄 알았더니 또 그러신가요? 시군이 열악하니까.

그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기조가 3 대 7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지요. 노인 등 대중교통 사업은 우리가 그것도…….

1억 3000만 원짜리지요, 그게.

우리도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75세 이상 노인들 다 무료 버스, 시내버스 타시잖아?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5 대 5로 하고 있어요. 복권기금하고 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산 현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5 대 5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3 대 7로 줄이면, 어려운 시군들은 어려워요. 협의는 물론 다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태안 같은 경우 이번에 현안사업도 3 대 7로 한 건 다 안 받았어요. 어려우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5 대 5도 아니고 3 대 7 받겠냐고. 다 안 받았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같이 잘 가다가 3 대 7로 가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해삼 대량생산시설 조성이 있어요.

그게 서산 성일종 의원님하고 같이해서 국비 50억을 확보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확보가 되는 걸로 보고 그래서 추가시켰지요.

그런데 대량시설이라고 해서 저는 일정 법인이나 이런 데에 해 주는 건 줄 알았더니 강민수 팀장 얘기가 기존 어촌계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기존 어촌계도 이게 되면, 지금도 해삼 양식장을 다 조성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있는데 더 지원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이거 지원할 때 그냥 지원할 게 아니라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그런 조건을 걸고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되면 어떻게 보면 그 어촌계원들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촌계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더 늘어나고, 국가에서 관에서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만큼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어촌계 가입하기만 더 어렵게, 수입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건부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50억도 국비가 투입되고 도에서도 투입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큰 시설이 되면 소득도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진입장벽은 강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옵션을 저희들이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도비를 지원할 때 그거를 저희들이 해서 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도 2000, 3000 주고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는 반면에 옵션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진입장벽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강화될 거 같으니까요, 그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돼서 마을 주민 전체가, 어가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혜택을 보면 좋은데 어촌계원들, 먼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을 주민이 100명이면 20∼30명인 어촌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지요, 수입이 창출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촌계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도 있다.

예,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별적인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거는 있지요. 예를 들면 참석하는 분의 위치나 거리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약간씩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있습니다.

예.

수산업경영인이요?

수산업경영인 교육은 없습니다.

예.

시간적인 거지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기준은 딱 있는데 이거는 2시간 할 수 있겠다, 1시간 할 수 있겠다, 평상시에 위원회를 운영하면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평상시의 평균으로 넣었을 거예요.

시간, 운영 기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3시간을 하거나 2시간 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 정도.

맞습니다. 기준은 통일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아니에요,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홈페이지는.

예, 있지요.

인터넷에서 들어가면……. (○집행부석에서 네이버에 치면 나오고 있습니다.)

있지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바꿀지를.

예, 매년 이렇게 됐다는 것 인정합니다.

예, 또 있지요.

예, 맞아요.

언론기관입니다, 진흥재단에.

맞습니다. 요즘에는 거기로 다 통일시켜서 거기서 지급을 통하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공보관실에서 전체 돈을 계산해서 각 실국에 맡기는 거거든요.

거기는 한 5000만 원…….

좀 더 크지요.

언론사별로 조금, 충투라든지 중도일보, 대전일보 단가가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