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등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임무에 고생이 많으신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도 한 달 남짓한 시간만 남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운 일도 보람찬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차분히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도민을 위해 모자라는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여 내년에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다짐하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4건으로 기후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지민규 부위원장님, 양경모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충청남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준수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민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모 탄소중립정책과장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COP28, 언더2연합 총회에 참석 중이신 도지사님 수행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기관으로 당초 국비 지원을 통한 별도 출연 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었으나 국비 삭감으로 충남연구원 부설센터로 방향을 변경하여 2015년 3월에 개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조례 부칙 제2조 충남연구원과 별도 분리 독립을 명시하여 법인화를 추진 중이었으나 공공기관 설립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인 1시도 1연구원의 부정적 기조 및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등 도정 여건 변화로 기관 운영의 안전성 및 경쟁력, 도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충남연구원 부설센터 현행 유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독립 법인화 중단에 따른 관련 부칙 삭제와 기후 위기 등 확대된 연구 범위를 반영한 역할·기능을 정비하는 것이 개정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구소 분리 독립에 관한 경과 규정 부칙 제2조 삭제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분야와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물 통합 관리 등 물환경 분야의 역할·기능 정비가 있습니다. 당초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충남연구원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례 제2조 및 제3조제1항 설치 및 조직 조항을 삭제할 경우 충남연구원 부설조직 운영규칙 제4조 운영 근거가 사라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직원들의 고용 안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재검토해 본바 행정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했을 때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돕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명확한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역할 및 기능을 정비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출연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심화되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기후·환경 분야 정책 과제와 연구 성과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독립 법인화 중단에 따라 관련 부칙을 삭제하고 최근 심화된 기후 위기 등으로 확대된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당초 환경부의 지원으로 설립하던 중 국비 삭감으로 현재처럼 충남연구원 부설센터로 운영 방향을 변경하였으며, 2013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연구소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던 중 독립 법인화 추진을 위해 5년 이내 독립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을 부칙으로 넣어 수정 의결 되었던 바 있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독립 법인화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농업 인구가 많고 바다와 연접한 충남에 특화된 연구 자료의 축적으로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독립 법인화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하여 경과규정을 두었고, 기후환경국에서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설립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현행과 같이 충남연구원 부설센터로 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당초 독립 법인화를 통해 특화하려던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2년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논의되었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부설 조직을 활용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소와 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고 충청남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현행 유지로 결정한 사유는 심화되는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기후·환경 분야 전문 연구 기관으로써 독립 법인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출연 기관 설립 심의 결과 지방 연구 기관 추가 설립은 행정안전부의 1시도 1연구원 정책 방향과 상충되어 연구 기관이 아닌 진흥원 형태의 집행기관으로 재검토 의견을 받았고, 우리 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평가 결과 충남연구원 부설센터 현행 유지 결과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집행기관인 진흥원으로 독립 법인화 할 경우 연구 기능 축소 등으로 성과의 실효성이 의문이 되고 독립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관 운영비 지원 등 도 재정 부담의 증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바 충남연구원 부설센터 현행 유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독립 법인화를 통해 특화하려던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당초 독립 법인화를 통한 특화연구 목적은 기후변화·대기·물환경 연구 기능 강화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기후·환경 빅데이터의 구축, 기후·환경 관련 기술 개발을 특화하기 위해 독립 법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현행 유지에 따른 대응책으로는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과 협업을 통해 기후·환경 분야 특화연구 및 기술 개발을 공동 수행하고, 기상청 서해안기후대기센터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기후·환경 분야 연구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환경 데이터 수집·제공 등 특화 고유 목적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 평가 보고회 등 환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품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와 연구 네트워크를 통하여 타 기관 연구자들과 성과를 공유·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기능 중복 대책으로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측정·분석 등 대기환경 분야와 수질오염총량관리 및 하천 수질관리 등 물환경 분야의 연구·조사·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등 탄소중립 정책 마련과 도민 참여·교육·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역할·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향후 두 기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참 찝찝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과 상충돼서 뭔가 방향이 확확 바뀐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기관하고 진흥원하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당초는 행안부 쪽에서도 저희가 전문 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거칠 때에도 독립 법인화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제 정책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1시도 1연구원 정책 방향으로 바뀌는 바람에 연구원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집행하는 진흥원 쪽으로 설립을 검토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그거는…… 집행이라는 거는 연구보다는 그냥 직접 실행 업무만 해야 되니까 기존에 하는 그분들, 지금 현재 있는 직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부설센터 조직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를 바꾸게 된 겁니다.

하여튼 독립 법인화 하는 법인들도 충분한 취지와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니까 독립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관 운영비 지원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추진하면서 이미 다 감수하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렇게 밖에 갈 수 없었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 사항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또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현실에 맞게끔, 연구소의 설립 취지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착오가 없게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똑같은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충남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1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지난번 예결위 때도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두 분의 위원님이나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이 같은 고민이지 않…… 우려, 우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네요. 우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후환경국에서 독립 법인화 하려고 했던 이유는 굉장히 타당했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위탁하는 거에 끝난다면, 이 부분을……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측 불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충남연구원 부설센터로 다시 운영한다면 더 많은 관심을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된다라는 강조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모든 분들의 걱정을 잘 새겨들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동 수행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에다가만 맡길 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2023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등 예산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훌륭한 제안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도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문은 제1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추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에서 421쪽의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5028억 9511만 원보다 359억 9686만 원이 증액된 5388억 9197만 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11억 944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징수교부금수입 23억 398만 원, 이자수입 1억 5524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90억 4860만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등 112억 62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35억 47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등 350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425에서 448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8793억 8458만 원보다 193억 2080만 원이 증액된 8987억 53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431쪽 탄소중립정책과는 기정예산 275억 4590만 원 대비 9억 9220만 원이 감액된 265억 5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9억 6759만 원,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 실천 사례 공모전 개최 8700만 원,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관리 5850만 원 등이며, 주요 증액 사업은 탄소중립 정책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194만 원, 총기 안전 보조 장치 개발 지원 7500만 원, 생태마을 보전 활동비 지원(성립전) 2000만 원 등입니다. 434쪽 대기환경과는 기정예산 1685억 1105만 원 대비 26억 8277만 원 증액된 1711억 93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121억 9460만 원,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 3억 5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성립전) 1억 968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57억 4035만 원, 수소 연료 전지차 구매 보조금 지급 22억 4400만 원, 수소 청소차 구매 보조금 지급 7억 7400만 원 등입니다. 438쪽 환경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290억 8883만 원 대비 4억 9723만 원 증액된 295억 86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산불 피해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 13억 358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7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598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천안시 새활용센터 설치 5억 5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3억 5088만 원, 아이스 팩 등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 선별 수거 지원 1000만 원 등입니다. 441쪽 물관리정책과는 기정예산 4103억 4855만 원 대비 6억 5084만 원 증액된 4109억 9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31억 54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19억 100만 원, 호우 피해 복구비(상수도) 5억 224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20억 3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3억 9286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3억 3400만 원 등이며, 446쪽 하천과는 기정예산 2438억 9025만 원 대비 164억 8218만 원 증액된 2603억 7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2023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성립전) 105억 4390만 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금강권역)(성립전) 48억 4149만 원, 2023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12억 5752만 원 등이며, 감액 사업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11억 7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은 총 7건 8억 5804만 원으로 환경오염 취약 지역 부여 건강영향조사 2억 5000만 원, 소음피해 주변 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 방안 연구용역 1억 7280만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2억 9501만 원을 용역 기간 및 사업 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9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사업 추진 상황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문은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의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615에서 623쪽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4988억 9533만 원보다 998억 9760만 원이 증액된 5987억 9293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7%에 해당됩니다. 재원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54억 4471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9억 9600만 원, 기타수입 18억 6000만 원 등 총 106억 4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5179억 4722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627쪽에서 667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7575억 5560만 원보다 1088억 4039만 원이 증액된 8663억 9599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0%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632쪽 탄소중립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253억 2456만 원 대비 53억 178만 원 감액된 200억 22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은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 29억 306만 원,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22억 원, 탄소중립 실천 확산 우수 시군 지원 20억,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비 지원 17억 6360만 원, 옥계호 생태 탐방 둘레길 조성 사업 14억 3000만 원 등입니다. 641쪽 대기환경과는 전년도 본예산 1783억 6408만 원 대비 242억 6481만 원 감액된 1540억 99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 959억 946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16억 4218만 원, 수소 승용차 보급 96억 9000만 원 등입니다. 647쪽 환경안전관리과는 전년도 본예산 294억 6074만 원 대비 62억 7277만 원 감액된 231억 87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은 소각 시설 설치 84억 354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37억 407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19억 4680만 원 등입니다. 654쪽 물관리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4027억 638만 원 대비 409억 2412만 원 증액된 4436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 872억 4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796억 8761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572억 980만 원 등입니다. 663쪽 하천과는 전년도 본예산 1216억 9984만 원 대비 1037억 5563만 원 증액된 2254억 5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720억,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환경부) 512억 5378만 원,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행안부) 512억 537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에서 704쪽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15억 5350만 원 대비 12억 4650만 원 증액된 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관리정책과 소관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확충 사업 12억 원, 하천과 소관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 6억 원, 지천 100리 생태 복원 사업 10억 원입니다. 721에서 723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기부금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전년도 본예산 30억 2954만 원 대비 15억 7946만 원 증액된 4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730쪽 탄소중립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8억 4354만 원 대비 5억 5804만 원 감액된 2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 위기 안심마을 조성 2억 원,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지원 5400만 원, 충남 지속가능발전포럼 운영 3150만 원입니다. 731쪽 대기환경과는 전년도 본예산 1억 6700만 원 대비 8억 2400만 원 증액된 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은 석탄화력발전소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3억 8500만 원,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3억 원,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2억 5600만 원 등입니다. 732쪽 환경안전관리과는 전년도 본예산 15억 6000만 원 대비 8억 9700만 원 증액된 2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24억 5700만 원입니다. 733쪽 물관리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4억 5900만 원 대비 4억 1650만 원 증액된 8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은 지하수 보전·관리 4억 2050만 원, 공공 지하수 비상 급수 개량 사업 3억 4500만 원, 수질검사 지원 6000만 원 등입니다. 737쪽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 5번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과 6번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전환 사업 39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에 따른 예산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3쪽 다. 세출예산안, 5쪽 라. 명시이월 사업, 6쪽 마.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 바.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제2회 세입 추경예산은 5388억 원으로 기정예산 5028억 원 대비 3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793억 대비 193억 원이 감액된 8987억 원입니다. 세입 부문에서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등의 사업 수입 및 재산 매각 수입 등으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본예산 대비 103.48%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성립전예산 검토 의견입니다. 기후환경국 성립전예산은 7건 234억 원입니다. 금번 성립전예산은 교부 요건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의회 예산 심의권의 예외적인 허용 사항으로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8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12건에 34억 원입니다. 도비는 9918만 원입니다. 예산을 정리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와 집행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불용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미세먼지대책위원회 등입니다. 전액 삭감한 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3기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유와 제2기 동안의 운영 실적 및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입니다. 물 다소비 기업 자발적 감축 협약 추진 전액 삭감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협약 대상 기업의 투자 여건 변경으로 인한 용수 감축 계획 재수립 필요를 들고 있는데 감액 사유와 기후환경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업을 포함, 시민 단체 등과의 협약이나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물 절약 캠페인 등 인식 개선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3쪽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87억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988억 원 대비 99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방채 발행, 세외수입 등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발행액이 670억으로 전년 대비 순증하였는데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사유와 상환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663억 원으로 전년도 7575억 원 대비 108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42건 1218억입니다. 도민 참여 예산으로서는 둔포천, 산전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CCTV 설치와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 지원 등 2건이 있습니다. 개별 검토 의견입니다. 8쪽입니다.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탈석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행사운영비 목으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해외 연사 초청 경비와 행사 추진을 위한 경비가 혼재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면 해외 연사 초청 경비는 행사운영비가 아닌 외빈초청여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기후환경국 2023년 본예산에서도 환경 관련 행사 및 교류 사업 추진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면서 산출 근거에 체재비(해외 연사 초청 경비)를 함께 반영하여 상임위 예산 심사 중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동일 부서 유사 사업의 전례가 있음에도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년 대비 118억 원 증가한 95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급 예산은 920억에 7869대 분량입니다. 10월 말 5556대를 보급하여 70% 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전기차의 긴 충전 시간 대비 짧은 주행거리 및 충전 요금 인상 문제로 전기차 이용에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차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기후환경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5652만 원 감소한 1억 3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은 시군 수요 증가에 따라 성립전예산 1억 968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6억 9300만 원 1만 75대의 분량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방침으로 내년부터는 일반인 대상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이 보일러 교체를 하는 경우 결국 임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원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보상금 관련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거나 신고 포상금 등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 규정이 없고 최근 몇 년간 포상 실적이 없어 계속해서 불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타보상금 사업은 매년 집행 실적 저조와 추경을 통한 예산 감액을 반복하면서도 차년도에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쪽 나. 검토 의견입니다.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금강 부여읍 구간 백마강에 친수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내용과 2023년도 실적, 2025년 사업 완공 시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사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내에 소규모 보육시설과 경로당 대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73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내용과 2023년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국 예산은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에서 2023년 회계연도부터 도입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 실시 하였으나 사업 대상 선정 시부터 감축량 산정 결과의 효과성 등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바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만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 시도의 문제점을 타산지석 삼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입니다. 보고서 6쪽의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세외수입 본예산 대비 103.48% 증액된 주요 요인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은 본예산 대비해서 변동분은 없으나 징수교부금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 등이 당초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증액 사유로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해서 2023년 6월 말까지 징수교부금을 반영해서 26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환경오염배출부과금의 경우 당초 예측보다 추가 징수되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 보조금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증액 사유는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시행 후에 발생한 반환금 및 발생이자를 편성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보조금반환수입이 62억 31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7쪽에 성립전예산 최소화입니다. 성립전예산 편성 사유는 도비 부담이 없는 국비 사업인 분뇨처리시설 또 2023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등 총 7건의 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을 앞으로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시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관리 대책입니다. 신규 편성 사업 중에 국내여비 4개 부서의 3500만 원은 여비 규정 개정으로 인상된 단가 및 출장 수요 증가 등으로 본예산에 국내여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국내여비 예산을 신규 편성해서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출장여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신규 편성 사업 중 주요 사업은 산불 피해 폐기물 처리 재해복구비는 지난 4월 산불로 인해 발생한 재난 폐기물 처리비로 보령·부여·홍성에서 자체 예비비를 활용하여 우선 처리 완료하였고 국비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또 2023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비는 지난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하천 기능 복원 및 개선 복구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가장 큰 청양군에 우선 국비를 조기 교부 하여 하천 호우 피해 시설 복구를 신속 시행코자 하며, 예산안 의결 후에 즉시 교부하겠습니다. 또 2023년 호우 피해 복구비, 상하수도 시설 피해 및 침수는 예산안 의결 후에 즉시 교부하겠고, 조류 피해 예방 조치 비용 보전비는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약품 구입 비용으로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9쪽의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미세먼지대책위원회 3기 미구성 사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2기 위원회 임기 종료 후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례가 일부 개정됐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국가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내년 2월 만료 예정으로써 정부 동향 등 추세를 반영하고 또 실효성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3기를 구성하지 않고 검토 중이었던 사항입니다. 1·2기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은 출범 후에 1기는 8회, 2기는 2회,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했고 주요 운영 실적으로는 충청남도 대기환경 관리 시행 계획 수립, 미세먼지 정책 발굴 토론 및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대비 추진 상황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동향을 참고해서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도에 제2차 충청남도 대기환경 관리 시행 계획 수립 시 자문 기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의 물 다소비 기업 자발적 감축 협약 추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물 다소비 기업에 대한 자발적 감축 협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설명회 1회를 거치고 또 실무회의를 3회 동안 추진해서 참여 기업 14개 기업과 용수 재이용 확대를 위해 협의를 꾸준히 진행했었습니다만, 협약 행사 추진 과정에서 최근 예측 불가능한 강우 형태 등에 따라서 기업이 자체 수립했던 물 재이용 계획의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에서 수정계획 수립 후에 행사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발적 감축 협약을 하면 매년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 좀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참여 기업들의 물 재이용 계획 추가 검토 및 재수립 기간 등에 따라서 올해는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내 기업과 하천 대체 용수 활용 또 공업 용수 재이용 확대 등 물 사용량 감축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또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실천 캠페인 등 물 절약 인식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5쪽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채 발행 사유 및 상환 계획입니다. 지방채 670억을 발행한 사유는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도비 재원 부족으로 재원을 지방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계획은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발행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이자 납부 후에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9쪽의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입니다. 해외 연사에 대한 초청 경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임위의 지적 사항을 충실히 반영치 못한 사례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해외 연사 초청 경비는 외빈초청여비로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쪽의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긴 충전 시간 대비 짧은 주행거리 및 충전 요금 인상 문제는 급속충전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80% 이상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완충 시에는 평균 450㎞ 주행이 가능하고 500㎞ 이상 주행 가능한 차량 모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은 전기 요금 상승에 따른 현상이며, 충전 요금은 309.1원에서 347.2원으로 약 12% 인상되었고, 다만 내연기관차 연료비와 비교했을 때 전기차는 완속충전의 경우 70%, 급속충전의 경우 52% 낮은 실정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 국비 확보에 주력해서 2024년에는 지난해 대비 1533대 증가한 1만 37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전기 버스, 전기 화물차의 물량을 지난해보다 1000대 이상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 단가 감소에도 지방비 지원 단가는 유지해서 전기차 구매 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강화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설치 비율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입니다. 일반인 대상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이 보일러 교체를 하는 경우 결국 일반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돼서 원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그동안 보일러 교체는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교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실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도 신청 지원이 가능토록 지침 개정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임차인이 저소득층인 경우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저소득층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으로 지난 7월 지침을 개정하여 요구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타보상금 관련입니다. 저희 국의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과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가 운영 중인데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은 조례가 있어서 추진되고 있고요, 지하수 방치공은 지금 없습니다. 2022년도부터 소유주가 불명인 방치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소유자가 있는 방치공으로 신고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군 홈페이지 배너 게시, 시군 옥외 전광판, 반상회,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참여 홍보를 추진하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경우에는 예산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에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부여군 부여읍 왕포리 및 군수리 백마강 일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계획 면적 11만 9953㎡에 해당하며, 세부 사업 내용은 잔디 광장, 생태공원 관찰장, 전망대 및 스탠드, 전망 쉼터, 생태습지, 생태 관찰 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도 추진 실적은 1월에 금강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11월에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금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허가 승인을 득한 후 ’24년 1월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완공 시 기대 효과는 부여 백마강 일대의 도시와 자연 생태적 환경 고리를 연결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또 자연 친화적인 여가 문화 공간의 기능적 역할과 이용 편의를 도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 사업 내용은 경로당과 법 미적용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측정하고, 미부착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오염물질을 직접 측정·분석 및 초과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경로당과 어린이집 총 87개소 시설에 대해서 측정 관리 사업을 완료했으며, 전년도 대비 73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완료됐는데 주민과 시군의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 사업 대상 확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실내공기질 측정에서 대상 시설의 자동 환기까지 연계하는 IoT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5쪽에 2024년 본예산안 종합 검토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도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지자체 표준 가이드라인 안 마련을 위한 환경부 시범 사업에 －2022년 11월에－ 참여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범 지자체의 2023년 본예산안을 통해서 감축 사업 분류 및 20개 사업 예산서를 시범 작성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 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범 사업 결과 기후 영향 분류 확장, 감축량 산정 방식의 구체화 및 성과 관리 체계의 부재 등 시사점이 도출됐고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금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안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직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타 지자체 운영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향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행사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비 관련된 것들을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해서, ’24년도하고 올해 비교 좀 해 주시고 또 신규, 기존 이런 것도 행사비 관련된 거를 별도로 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환경 관련 행사 및 교류 추진 관련된 행사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걸 추진했는지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232페이지에 보면 서북부권환경관리단 임시 숙소 임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숙소 4개를 임차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4개 호실에 대해서 올해 것만 관리비 납부 －가스하고 전기 사용 내역까지 포함해서－ 내역서를 주시고, 372페이지에 노후 상수관로, 충남의 시군별 현황을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몇 프로 정도 된다, 퍼센티지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친환경 자동차 지원 사업에 관해서요, 수소 승용차의 대략적인 총가격 그다음에 수소 버스 가격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기 화물차 －총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 이륜차 가격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사수 저감 사업이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설비 설치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데 빨간 딱지 사업이 15개 시군에 다 설비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게 좀 낯설어서 이 내용의…… 어떤 설비의 현황이라고 할지 그런 근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대기환경과에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15개 시군 거를 승용차인지 이렇게 차량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황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 15개 시군입니다, 전체 다. 그다음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를 2022년 12월에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된 사업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천과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군별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의 사업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3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에 있는 탄소중립 콘퍼런스 개최 실적 및 평가와 성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료 요청을 중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복귀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82쪽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듣기만 하세요－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거 가지고 충분할 것 같아요?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의정 토론회도 하시고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었는데 국비가 계속 고정되다 보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비만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예당저수지 하나 예를 들어봐도 지금 이 예산의 300% 이상 가도 완전히 퇴치가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이제 생태계는 다 없어지는 걸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나 이런 거.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수소 승용차 보급 관련해서 134쪽에 보시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어요?

134쪽이요?

예. 국비가 준 거예요, 이것도?

예, 환경부에서 지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승용차가 지금 한 종이다 보니까 좀 줄어들고 버스 보급 쪽으로 늘리려고 해서 국비가 줄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172쪽에 보시면 폐석면 광산 주변 지역 영향평가조사를 보니까 매년 1억, 1억 이렇게 쓰거든요.

예, 저희가 1억 정도를 확보해서 그 지역의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분은 －알려주면 이분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여기에다 석면 피해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산업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일등 공신들인데 그 과정에서 석면 먼지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더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24쪽에 보시면 굴뚝 원격 감시 체계 구축인데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들 신청해서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수질 원격 감시 체계 이것도 그렇고, 오히려 감시 체계는 더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이게 그동안 부착해서 굴뚝 감시하는 거에서 이제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IoT를 설치해서, 각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센서를 설치해가지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감시 체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42쪽에 소각 시설 설치도 많이 줄었고, 그 뒤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도 예산이 팍 줄었고요.

이 부분들은 대부분 환경부에서…….

국비?

예, 공정을 보고 사업비를 줬다, 회수했다 이런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재원 사정이 안 좋아서 내년도 환경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부분 감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폐비닐 수거 보상,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조금은 늘었어요. 그런데 그 뒤쪽의 278쪽 보시면 농촌 폐기물 수거 인력 및 장비 지원 했는데 이건 또 2억 5000이 감되고.

농촌 수거 인력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인원이 적게 신청한 데들은 줄어서 그런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새마을 그쪽 조직에서 참 열심히 해 줘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됐는데, 사실은 수거율이 57%인가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머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농어촌이나 산촌 지역에 방치되다시피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 이거 언젠가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농촌 폐기물 수거 인력 및 장비는, 고령화사회고 시골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예 인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줘서 수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많이 신청하면 좋은데 내년은 9개 시군밖에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20쪽 보시면 금강 수계 유역 관리 업무 추진 했는데, 어째 꼭 금강에다만 여비를 대요? 다른 데, 예를 들면 삽교천이라든가 무한천 이쪽에도……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 기금?

예, 그건 금강유역청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그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적에, 부산의 거북이마을인가요?

예,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 갔다 와 보셨어요?

저는 가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거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은 갔다 온 담당 과장님께…….

그러면 그걸랑 다음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모범 사례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끌어주는 리더가 상당히 열정, 또 거기에 헌신해가지고 10년 만에 그렇게 기틀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관심 가지고 우리 충남에서도 어딘가, 도시 쪽으로 가든지 그건 한번 해서 특수 시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쪽에 보시면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감됐네요? 96억, 이것도 국비 관련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요?

예.

뒤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도 그렇고요?

예, 환경부 사업비가 한 30% 정도 줄었다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제일 아쉬운 게, 366쪽에 보시면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사업인데 이거는 한 4억 정도로 확 줄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366쪽, 이거는 시군 수요가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조금 줄어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상수도 유수율은 어때요, 대략?

제가 통계가 생각 안 나는데요, 지금 그걸 높이기 위한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외계층 하면, 만약 여기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저희들 집 앞에 상수도가 안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나.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나 시골 어려운 분들인데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 보수도 보니까 2억이 줄었어요. 지방하천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 보상률은 지금 어때요?

편입 보상률…….

이것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5억 편성했는데 그래도 아직 멀었죠, 이거?

예, 저희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490쪽 지천 100리길 생태 복원 사업, 이 100리길은 청양군의 특수 시책입니까, 우리 15개 시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거는 균특회계에서…….

아, 균특이요?

예.

알았습니다.

그거로 된 사업이…….

그러니까 청양 자체 사업으로 봐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입 관련된 건데 －물론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전적으로 다룰 수는 없겠지만－ 세외수입 보면 2차 추경에 220억 정도 잡힌 거잖아요?

예, 세외수입.

세외수입이, 그런데 올해 보면 또, 아까도 잠깐 지적……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100% 이상 증액됐다고.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또 원래대로 그냥 100억만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좀 너무…… 매번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외수입이, 제일 컸던 게 저희들이 정산을 해 주면 환경부에서 그걸 확정해가지고 내려보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상적인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예, 보조금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인가를 묶어서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바람에 갑자기 증액됐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이.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꼭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징수교부금, 임대 수입 이런 거.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판매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들.

예.

그런데 항상 그런 것들을 보면 금액이 거의…… 본예산에는 그냥 100억 딱 정형화돼서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전년도 거를 참조해서 징수될 걸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들의 금액을 비슷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교부세도 내년에 중앙정부 세수 줄어든 거에 비하면 한 1000억 정도 감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교부세도 지금 보면 상당히…… 2차 추경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잡았단 말이에요. 세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부세는 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천 호우 피해 복구비, 이게 많이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교부세가 2차 추경 때 금액하고 이번 본예산 금액하고 차이가, 2차 추경의 10분의 1밖에 계상을 안 했는데 사실상 내년도 교부세 줄어들 게 충남은 전국적으로 되게 적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계하면 거의 1000억 정도 줄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2차 추경에 비해서 지금 예산에는 10분의 1밖에 안 잡았길래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물론 국장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부분들,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불편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규제라든가 나름대로의 착한 규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제도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 내야지 우리가 ‘줄입시다, 합시다’ 해가지고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보면 －다시 하나씩 보겠지만－ 중복돼 보이는 예산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지금 받았으니까 제가 이따 추가 질문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8페이지에 보면 이클레이(세계지방정부협의회) 회비를 내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관내 15개 시군에서도 －우리 광역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초단체들이 많이 가입돼 있더라고요.

예, 기초의 몇 개 시군이 가입돼 있습니다.

또 42페이지에 언더2연합 연회비도 －금액을 떠나서－ 내고 있고 여러 국제 단체에 연회비를 내고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2개 돼 있습니다, 이클레이하고 언더2연합하고.

이클레이 같은 경우는 광역하고 기초하고 나름대로 교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 같이 활동하시면서?

정기 회의라든가 할 때 그렇게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클레이 같은 경우는.

서로 내부적인 교류라든가 그런 건 없으시고?

예, 이클레이 같은 경우 지난해 보령에서 있었던 지속 가능 국내 대회를 할 때 사무국장이 직접 왔었거든요, －사무총장인가－ 그분이 와서 같이 참석도 하고 저희 도도 방문을 해서 기후 위기에 맞는 행동을 같이하자는 얘기도 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사업도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하여튼 질의의 취지는 행사 간의 어떤 중복성 아니면 지자체끼리의 내부적인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 드리는 질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행감이나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 관련 행사 및 교류 추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보니까 장쑤성하고 2004년도에 협약을 체결하셨고 산둥성하고는 올해 했단 말이죠.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학술 조사·연구라든가 기술 개발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얼마큼 많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장쑤성하고는 예전부터 저희 기업들이 그쪽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도 됐었고요, 관련해서 성과 우리 도 간의 환경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류를 하고, 또 올해는 산둥성하고 랴오닝성에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같이 공유하고 또 앞으로 가급적이면 기업 교류도 같이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고요, 이번에 국제 탄소중립 콘퍼런스에 두 성에서 다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환경 관련해서 뭔가 특화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그거를 한번 여쭈었던 거고요.

이게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만나기 시작해서…… 그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차별화된, 특화된 성과를 꼭 내주십사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 있잖아요. 이게 논산에서 하는데 논산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현안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의 환경 협력 교육 업무 추진사업,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이건 사무관리비고요,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로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사무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세 분이 위원으로 돼 있던데 3명 가지고 가능해요, 위원회인데? 산출 기초에 보니까 3인이 6회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여러 분 계세요. 그런데 위원회 개최할 때 환경 분쟁에 따라서 분야가 다릅니다.

아, 분과별로?

분과는 아니지만 분야가 다릅니다. 대기, 소음, 수질, 악취…… 그런 분들만 모아가지고 또 변호사분도 있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위원회 풀은 있지만 거기서 그때그때 열릴 때…….

그때그때 분쟁 사건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3명 가지고 어떻게 다 가능하실까, 그런데 그건 아니군요?

예, 이거는 자문위원회하고 좀 성격이 달라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자꾸 늘어가지고 별도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신규 사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에……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걸로 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시군별로 －2022년부터 10월 말까지－ 받았거든요, 국장님.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보급하는 현황 기준? 설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자동차 보급 기준.

차는 개인한테 보급한 그 현황입니다.

이게 시군별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택시 같은 건 안 들어가 있네요?

아마 이건 승용에…….

승용차에?

예.

승용에 들어가 있나요?

예.

이게 구분이 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먼저 제가 택시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15개 시군을. 보니까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 택시든 아니면…… 지금 국가적으로 전기자동차, 친환경차를 계속 계도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러면 도에서는 할 일이 없냐, 사실 이렇게 한번 되묻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도 보면 시군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는 더 많이 떨어져 있고. 이유가 뭐죠? 수치적으로 보면…….

떨어져 있다는 게 뭐죠?

보급 현황 보면, 10월 말이면 거의 약 2달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서산을 놓고 본다고 하면 국장님, 승용·화물·버스·이륜 다 합쳐서 1893대예요. 그런데 2023년도 10월 말은 442대거든요.

이게 왼쪽 거는 그동안, 2022년까지입니다.

아, 처음부터 쭉 해서?

예, 까지이고 이거는 2023년 10월 말 단독 현황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아까 택시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15개 시군을 쭉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 시군별로 보급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5개 시군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서산시 같은 경우도, 천안시가 조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래서 천안시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보급률을 좀 높이긴 했는데, 시군별로 전기자동차는 어쨌든 중앙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15개 시군을 어느 정도 평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충전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아직 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차만 보급을 많이 한들, 지금 충전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전기자동차만 사라 사라 한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혹시 충전 시설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내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우리 도에서 신청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예, 환경공단이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요까지는…….

그거는 제가 알고 여쭤본 건데요,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게 지금 도에서 데이터라든가 어디에 몇 개가 가고 지역……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파악을 하셔야 자동차 보급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말씀을 드렸듯이－ 전기 충전 시설도 어느 정도 15개 시군을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적은 데는 시군별로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 차원에서 수소충전소 설치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서산시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밖에 없고 －관에서 주도 하는 거－ 2024년도에 또 대산 쪽에 하고 있다는 얘기는, 준비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똑같은 게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의 컨트롤타워를 우리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인데, 그것 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 부지 협의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되는 데부터 하느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2016년부터 ’22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을 했어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도정 질문 한 거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관련된 주민들의 건강 영향이라든가 연구용역을 지금 서천만 1년 하고 일몰을 시켰거든요. 혹시 그거와 관련돼서 부서 간에 소통한 게 있나요?

송전선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한 건 없고요, 여기 주변 건강영향조사 할 때, 용역 착수 중간보고할 때 거기 연구관들을 참여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12월에 건강영향조사가 나왔는데 이 조사 나온 결과가 혹시 그쪽으로 토스가 됐나요?

조사 결과를…….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12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 결과는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셨다는 얘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하다라는 얘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거네요? 지금 여기 주신 거에 보면…….

아,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달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개년 차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서천 한 가운데를 해 보니 유의미하다. 그래서 사실 일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지사님께도, 제가 도정 질문 할 때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도 가지고 올라갔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종합 결론에 보면 ‘다만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암 발생비가 충남 주민 평균보다 높게 분석되어 지속적 건강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됐다고 답변이 왔으면 제가 이거를 좀 해야 될텐데 이 부분을 지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한테 답변 들을 사항은 아닌데 확인차 제가 질문을 －자료 요청－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과장님이, 위원장님, 하천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예,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이건 하천과장님한테 직접 한번 질문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영민입니다.

과장님,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업설명서 460페이지인데요－ 이게 생태하천 복원 3.0㎞인데 4억의 예산이에요.

460페이지요?

예, 사업설명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이랑 팀장님들께서 지난번에 서산 민원상담소에 오셨었잖아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청지천 생태하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팀장님, 어느 분이라고 안 하겠지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하천과에서 안 합니다”라고 분명한 답변을 했고 제가 지금 잠깐 나가서 확인까지 하고 들어왔어요.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물’ 이렇게 쭉 해서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수질 개선 및 생물 서식처 향상 등’ 이렇게 쭉 해서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날 와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안 한다고 답변하셨는지, 지금 서산 청지천으로 인해서 －흘러가는－ 간월호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이 답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질의 악화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생태하천이거든요, 청지천의? 그런데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는 이게 지금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관리정책과 쪽에서 우리가 작년에 이관을 받은 사항이에요.

작년에요?

예, 그래서 팀장님께서 속 내용을 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답변을 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하천 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답변으로는, 농어촌 공사에서도 안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본 위원이 알고 있고 하천과에서도 일을 안 하고 있다면, 그러면 도대체 생태하천은 어느 부서가 담당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의회도 아닌 민원상담소에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답변을, 속기록에도 남으니까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수생태계 복원을 통한……’ 이거는 하천과가 담당인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서산의 청지천 생태하천에 관련된 것도 하천과 담당이 맞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대상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개소를 진행했고 올해 우리가 20개 중에 8개를 진행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해 15개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하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스물 몇 개요?

20개요.

20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업 내용에도 분명히 오염 퇴적물 준설, 생태 호안 그다음에 여울, 정화 습지, 이 정화 습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하천과에서 안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아,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때 어떻게 답을…… 저도 확실히 인식은 못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새천이나 소하천 이런 것을 답변한 것 아닌가…….

제가 지방하천 말씀을 드렸어요.

샛강 살리기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안 했어요. 그리고 하천과에서 오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실까 하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20개 지역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한 것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료, 과장님, 본 위원에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옥계호의 생태 탐방 둘레길 조성이 있고요, 106페이지에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 사업 건이 있고, 104페이지에 오봉저수지 생태 체험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이런 생태 길이라는 공통…… 자연보호길, 생태 탐방길 등등, 사실 이름만 다르지 다 비슷한 성격의 저수지·둘레길 정비사업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로 참 경쟁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과연 저 위치에 있는 저수지를, 농업용수의 목적으로 만든 저수지에 저렇게 둑을 정비하고 심지어 덱 길도 놓고 하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와 도민을 위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하는 의문이 든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사업도 보면 대개 덱 길, 보행 육교, 전망대 조경 사업, 난간, 연결 목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예를 하나 들면 오봉저수지에 난간을 설치하고 연결 목교를 만들고 심지어는 덱 길까지 만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생태 보호가 되고 자연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조사하는 것은 없죠?

여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생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우수하거나 경관 가치가 큰 지역 또 고유 생물종을 보전하거나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면서 지역의 체험 관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환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도 무분별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러나요－ 최소로 적용돼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흔한 얘기로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자연적이고 생태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각 지역별 이기주의에 연계된 사업들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저 지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과연 그 동네가, 과연 저곳이 관광이나 또는 생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드는 곳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은 당연히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들이 전부 도비, 시비입니다. 그러면 통제관 역할을 해야 할 곳은 우리 도의 기후환경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 예산 심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이 철저한 통제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핏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서로 저렇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최근에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 축제 또 거기에 아주 병적으로 연예인을 불러오는 현상,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자기 지역에 물만 있으면 뭘 하려고 하더라고, 어떻게든. 심지어는 케이블카도 놓는다고 그러고, 케이블카 누가 타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건 좀 지나친 경우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생태 조성길 만들고 둘레길 만들고 거기에 덱 깔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국의 고민이 필요하고, 진정으로 생태계를 위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국이 이런 역할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도 그냥 하지는 않고요, 평가를 다 거칩니다. 서면 평가도 하고 현장 평가도 해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진행시키고 있고요, 어쨌든 괜찮은 지역은 좀 더 주민의 접근성을 높여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러면 덱 길 하나만 더 얘기를 하죠. 덱 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덱 길을 걸어서 거기를 탐방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죠. 덱 길을 설치하면 1년에 －연인원이라고 그러나요－ 적어도 몇 명은 가야 된다라고 혹시……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저희가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지역…….

글쎄, 저는 이 덱 길이 그냥 어디서 주워다가 딱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에 덱 길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한 연간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저곳을 걸어야 한다라는 기준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설치한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주워와서 또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모든 저수지마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검토와 기준은 앞으로 더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센터,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공주대에 있더라고요. 공주대에 당연히 수의학과가 있겠죠?

지금 예산에 공주대…….

아니, 학교에 수의학과가 있죠, 기존에?

예.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 지역 수의학연구소라든지 전문가들이 하는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곳이 더 상식적일 것 같은데 산학협력단으로 돼 있어서, 산학협력단 안에 기본적인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산학협력단에서 주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구조센터 운영을 위해서 11명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단 내에서도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해가지고 행정실장, 수의사, 재활 관리사 이렇게 인원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계약하고 자기 교내에 있는 교수라든지 수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센터를 만들었다 이거죠?

예.

구조센터 설치에 17억 6000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직 수달 한 종만을 위한 시설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대형 조류 재활 비행장 －그쪽에 만들어 놓은－ 법면 보강 공사도 하고, 생화학 분석기도 필요하고 또 의료 장비도 필요하고, 수달 계류장하고 또 재활 훈련장 이런 신축하는 경비인데 어쨌든 지금 재활 훈련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큽니다. 참, 수달 계류장하고 재활 훈련장 만드는 데.

흔히 산학협력단이라는 곳은 －우리 도에서 복지 쪽을 보면－ 여러 가지 복지 쪽의 사업을 많이 수탁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지 쪽은 준비가 따로 필요 없고, 그거는 단지 인원으로 우리 도에서 어떤 지침을 줘가지고 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문인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사도 3명 있고 해서 인건비가 한 5억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산협단 안에…… 사실 인건비가 그렇게 비치된 것으로 봐서는 상시 조직이거든요, 상시 인원이고.

예,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 산학협력단 내에 상시로 있는 인원이다, 그런 겁니까?

예.

거기에 있는 해당하는 다른 학과 교수들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아마 수의학과 교수님이 센터장이시고.

그러면 인건비 구조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인건비여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분들은 야생동물구조센터 전문 인력으로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현장 방문을 한번 해봄 직한 기관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교체가 －132페이지고요－ 국비 사업이네요? 보니까 국비 사업인데 47대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47대 해서 대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예.

우리 충남에 어린이 통학 차량이 대략 몇 대 정도 있는지 사전 파악은 하셨나 모르겠네. 혹시 전년도에는 몇 대 교체를…….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개인 물량이 141대인데 실적은 124대입니다.

그러면 많이 줄었네요?

예.

내년 사업에는 한 3분의 1가량으로 준 거 같고, 그리고 충청남도의 전체 대상 차량은?

그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1000대가 훨씬 넘을 걸로 예상은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목적이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지고요. 사실 차량에 큰 사고인 폭발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LPG가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노인이나 어린이들의 경우, 대피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탑승객을 위해서는 LPG 차량이 훨씬 더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 대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LPG 차량을 대당 500만 원씩 보조해 줘서 교체하는 것이 과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체 차량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가는 거죠, 일단은?

이 사업도…… LPG도 친환경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자꾸 줄이는 추세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관의 목적이 무얼까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운행 차량에 대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DPF(배기가스 저감 장치)도 부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통학 차량은 LPG 차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차라리 교육청 사업이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어린이들 안전을 위하고, 교육청 사업이라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기후환경국 쪽으로 예산이 서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좀 특이하게 보여져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500페이지의 충남 지속가능발전포럼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 예산은 얼마였죠, 올해랑?

500페이지요?

예, 500페이지의 충남 지속가능발전포럼 운영 부분입니다.

45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315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 과제 연구로 해서 지금 1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포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과제 연구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와 올해도 똑같은 연구가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잠시만요. 예, 작년에도 기본 연구비하고 포럼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최근 5년 동안 했던 연구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5년 동안 연구 내용이요?

예, 연구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예산 지원 전에 연구 주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나요?

이건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아마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유일하게 충남 지속가능발전포럼에 대한 내용들이 비어 있더라고요. 보면 토론회 그다음 지속가능발전포럼, 운영위원회, 연구까지 4건이 있는데, 보통 다른 내용들을 쭉 보면 토론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포럼 결과 또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속가능발전포럼에 관한 내용만 지금 다 빠져있습니다.

’21년도까지는 녹색성장포럼이라고 운영이 됐고요, 그 이후부터 지속가능발전포럼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와 ’23년도에 지속가능발전포럼이 똑같이 운영됐는데 연구 결과, 과제 내용 그다음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 등이 왜 빠져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똑같이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사업비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위탁하시려는 사유가 어떤 거죠?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위탁이라기보다는 이쪽에 집행을 하면 이분들이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 부분이 제삼자에 위탁한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 시행 주체가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방 보조금 사업은 공모 절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예산 심의를 거쳐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심의 전에, 사전에 지방 보조 사업자를 선정한 후 예산 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 조례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 시행 주체를 공모하기 전에, 사전에 선정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포럼의－ 사업 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있어서 공모 절차 없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외에도 지속가능발전포럼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지 않나요, 충남도에?

글쎄요, 이런 거와 유사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 사업들을 보면 탄소중립 정책 교육 사업과 되게 유사한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또 지역환경교육센터 16개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유사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름대로 시군 환경교육센터는 별도로 환경 관련해서 밀착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속가능발전 과제가 17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련돼서 다양한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포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관련 유사 단체에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애초에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 저희 심의권이 조금 무력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속협에서도,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선 사항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민간 감시단이 －144페이지인데요－ 현재 159명 운영되고 있잖아요. 감시단 운영 인건비들이 책정돼 있는데 이전에 예산이 집행돼서 2회 교육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간 감시단이 2회 교육 이외에는 다른 게 없나요?

이분들은 대부분 계절 관리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12월부터 3월까지 그 기간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각 시군에 따라서 또 형편에 의해서 더 늘려서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시단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 관련된 건데요, 334페이지에 고정식 악취 포집기 보급 사업으로 6300만 원, 336페이지에 악취 포집 차량 지원으로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사실상 악취 포집 관련해서 결론은 늘 행정처분이고 벌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예산들 말고 －차량을 운영한다고 하면－ 인건비와 유류비 등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사실 제대로 조치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지민규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건데, 몇몇 시군에서 적발 건수가 전혀 없어서 제가 한번 해당 과장한테 가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우리가 들리는 얘기대로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일부러 피해가지고 바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모니터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판매한 업자들한테라도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교육받아서 습득할 때까지 꾸준히 관리토록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많다 보니,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산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기후환경국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농림축산국과 연계해서, 단순히 저희가 악취를 포집하고 이를 검사로 넘겨서 몇 달을 소요해서 이거에 따른 행정처분은 늘 벌금으로 끝내고, 이런 단계를 넘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거기하고는 하고 있어서, 사료에도 악취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쓴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 지원책 좀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소 차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 차량 지원 사업이 엄청나네요. 여기에 보니까 승용차의 경우는 3250만 원, 도대체 찻값이 얼마인데 3250만 원을 지원해 주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소 버스의 경우는 3억을 지원해 주네요, 대당. 혹시 이 찻값 얼마 정도인지, 대략적인 가격이라도.

위원님께서 요구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과장.

과장님 자료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수소 승용이 넥쏘 한 가지입니다. 판매 가격이 7000만 원이고요, 수소 버스는 일렉시티 FCEV 해가지고 6억 3000만 원, 전기 승용은 아이오닉 6가 5300만 원…….

전기는 됐고요. 수소 차량은 거의 7000만 원…… 6억이라는 가격도 참 놀라운데 이거의 거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45% 이상.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정병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사업하고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저도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릴까 했었는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을 환경부도 자기들이 해야 되겠고 국토부도 자기들이 해야 되겠고 해서 두 군데서 나눠 갖는가 보죠, 뭐.

제가 잠깐 쉬는 동안에 알아보니까 사업 자체가 환경부 사업은 일반 모든 차량이 대상이고 국토부 기지 구축 사업은 버스 위주로 합니다. 버스를 충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게 국토부 소관이고 버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우리 충청남도의 12개 지역에 22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충전하는 기가 22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하고 개소하고는.

12개 곳에 22기가.

예.

이거 가지고 수소 차량 운행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나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난 11월 20일경에 당진의 수소 공급해 주는 곳이 사고가 났는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전국의 30개소가 중단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충전하려고 거기에 가서도, 기기 앞에 가서도 2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충전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 차치하고도, 수소충전소의 기기 숫자만 봐서라도 수소 차량의 비용을 50%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 것 같고, 차라리 버스에 국한해서 지원한다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는 움직이는 노선이 정해져 있고 또 버스가 있는 주차장 앞쪽에 기기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차량이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승용 차량을 그 기기가 있는 곳으로만 다닐까요, 아니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충전을…… 난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사항이…… 글쎄, 이게 뭐…….

아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일단 승용은 현재까지로 봐서는 한 종이다 보니까 수요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수소 차량, 수소 승용차를 －무식한 말로－ 팔아먹으려면 수소충전소가 당연히 있어야죠. 왜 이거를 넥쏘 회사가 안 하고 국가가 전담해서 하고 있죠?

대부분 이거를…… 새롭게 뭘 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되니까, 보조금도 많이 주고…….

아니, 그걸 차 회사에서 이렇게 해야 맞지, 이 차가 코리아 수소차가 아닌데 왜…… 그리고…….

넥쏘가…….

수소 기지까지 해줘, 그리고 차량도 50%, 버스는 3억이고 승용차는 3250만 원씩 지원해 줘가면서 이걸 한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욱이 경유 차량 지원을 보면 이것도 일반 1톤 차량의 경우 48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경유 차량 얘기입니다－ 대형 트럭도 1110만 원가량 지원해 주고 건설 장비는 1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네요. 여기에 있는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이분들이 이 차를 절대적으로 전기차로 사야 된다, 뭐 대형 차량은 전기차가 없을 것 같고요, 일반 1톤 차 같은 경우도 전기 차량이 나왔습니까?

지금 1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1톤 차량…….

포터2입니다, 포터2.

전기차가 하나 있어요?

전기 화물 해서 4200만 원.

반드시 전기차로 사야 된다 이런 조항 없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단지 노후 차량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경유 차량을 사더라도 지원은 해 주는 거죠, 노후 차량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그렇죠. 전기차로 바꿀 때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차피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에는 어떤 제한 조항이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유차가 오래됐다고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다시 경유차를 산다. 그렇다면 경유차를 살 때 국가에서 예를 들면 ‘경유차는 이러이러한 환경에 관한 문제로 제한 사용 연수가 10년이고 킬로수는 25만 ㎞다, 이 이후에는 자동 폐차다’라는 그런 조항을 다는 것이 마땅하지 싶은데 그러지 않고 폐차하고 새로 사라고 돈도 지원해 줘 또 경유차를 타,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럽에서는 2030년 되면 경유차는 생산을 안 한다, 주행을 못 한다 이런 경우는 있는데 우리나라같이…… 제조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못 하는 것 같고요,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차를 바꿀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정리하면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지원금을 5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지원할 때는 경유가 아닌 다른 차량으로 구매하는 조건이라든지, 그게 안 되고 경유 차량밖에 없다면 경유 차량을 판매할 때 국가적으로 이것을 몇 년 제한을 둔다든지, 킬로수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수소 승용차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막대한 금액, 거의 50%의 차량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현재 승용차의 판매는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로 국한해서, 차라리 버스를 더 늘려서 수소충전소를 맞는 위치에 놓으면 효율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곳이든지 그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제품을 팔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비나 도구나 이런 것은 사실 그 회사에서 설치하는 것이 －모든 상품에서－ 상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 차량은 한 회사이고 차량을 살 때도 50% 지원해 주고 수소 충전하는 것까지도 국가가 해 준다라고 볼 때…… 또 기타 여러 가지 차량들도 다 이런 지원을 해 줘요. 이것이…… 정부가 이렇게 하면 ‘어,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차량 회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일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항목 항목마다 이것이 전부 짚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금도, 아마 거기서 한 50 근처의 근로자면 학력에 관계없이 여기 과장님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회사가 판매하는 차량이고 이러면 과연 이 전기차가 －국가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차량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오히려 우리 국가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근무하는 사람들의 임금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하고 비교할 때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을 국가가 충전소도 해 줘 차량도 해 줘 뭐도 해 줘, 다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도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확인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 미세먼지 기준 행정 목표를 정한 거에 최대한 －내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저 부분 다 하다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환경부에서 하니까－ 그 행정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수소 승용차 그거는 다 소진이 됐습니까? 100% 다 이용이…….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차량이 전부 다 소진됐습니까?

다 하진 않고 버스 어디인가가 한 곳이 사업을 포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의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에 대해서 국장님, 콘퍼런스가 회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 검색해 보니까, 망하는 회사의 특징을 보니까 하루 스케줄의 반 이상이 회의고 그다음에 보고서의 두께가 자꾸 늘어나고 또 CEO가 자리를 비우면 모두가 활기차다는데, 아무튼 그만큼 회의를 위한 회의가 돼서는 안 된다.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국가 기본계획에 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충남만의 계획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콘퍼런스라든가 이런 회의를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충남만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또 충남의 RE100 가입 기업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재생 에너지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충남만의 그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뭔가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지 자꾸 회의만 다닌다고 해서 뭔가 생기는 게 있을까 회의가 좀 느껴지는데, 우리가 이런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또 얻은 것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가 2017년부터 계속됐던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는 탄소중립이 탈석탄에 맞춰져 있었고요, 탈석탄을 하게 된 계기는, 2015년, ’16년 그때 미세먼지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걸 빨리 해결하고자 한 게, 국제 사회에 이 부분을 협조를 얻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예.

하여튼 충남만의 그런 뭔가를 만들어 내달라,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의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된 사업은 폭염이라든가 폭한 －추운 거－ 다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사업에 있어서 취약계층에다 연탄을 배달해 주고 이런 것도, 사실 연탄도 태우다 보면 탄소중립과 배치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집을 수리해 준다든가 나름대로 근본적인 사업을 구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52페이지에 전국 단위에 탄소중립 정책을 홍보하신다는데 전국 단위로 홍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탄소중립 한다고 어디에 내보내면 방송하는 건 다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

이미지?

예, 전체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을 홍보해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또 대외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제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중앙 방송을 타려면 비용 자체가 꽤 차이가 나고 또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다 필요하고 다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려워서 지방채를 600억이나 발행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건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충청남도가 잘하더라, 여기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도에서 한다고 하면, 86페이지에 보니까 충남 생태 관광 홍보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충남이 이렇게 생태 관광이 잘된, 생태적으로 좋은 곳이다 이거는 우리 충남에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우리가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한다는 것이 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약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너무 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물론 좋은 사업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이게 탄소중립 범위 내에는…… 우리 국에 다양한 사업지들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콘텐츠를 마련할 때 그 부분들을 다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58페이지, 60페이지, 66페이지, 146페이지 보면 대부분 다 행사 예산인데, 사실 실천 결의 대회 같은 경우 다 필요는 하죠.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신규로 잡아서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인가. 사람들 모아서 “합시다, 합시다” 몇 번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고 이럴 때 그런 느낌 같아요. 관제 뭐 하자고 으쌰으쌰 하는 느낌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 선별 수거 지원으로 해서 280페이지에 있는데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대당 2000만 원이고 선별 수거함이 대당 3500만 원이네요?

예.

이게 ’22년도의 예산이 2억 5000이었고 ’23년도에는 5억을 투입했는데 올해는 1억 2000인 이유가 있을까요?

전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를 하다가 이 사업이 빠지고 투명 페트병에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서 사업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부산에 현장 방문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부산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선별하고 수거하는 데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충남에서도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심이 어떨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산 부분에서도 단순히 행정에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지역사회, 특히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그쪽 예산까지 많이 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 충남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훌륭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의 생활 쓰레기 배출 공간 클린화 사업인데, 지금 1억 4000 들여서 클린하우스 31개소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원룸촌에, 특히 신규로 설치된 데 보면 여전히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산들을 저희가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파트의 상가를 보면 상가에 있는 쓰레기는 대개 많은 아파트들이 아파트 내에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그러면 결국 상가에서는 밤에 그것들을 또 가로등에, 길가에 쭉 깔아놓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또 길가에는 쓰레기 잔여물들로 범벅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도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가 쓰레기를, 지금 법적인 문제나 규정, 내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주민들의 반대인지 어쨌든 아파트 내로는 못 가져가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별도로 분리수거 공간을 도로변이 아닌 또 어딘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154페이지요, 국장님. 차량을 보니까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굳이 공주, 홍성, 천안, 당진 이렇게 따로따로 신청한 이유가 뭐예요? 그쪽에서 이렇게 신청한 거예요?

시군에서 그렇게 수요가 들어와서 한 겁니다.

그쪽에서?

예.

그런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왜 이렇게…… 신청했더라도 어떤 게 더, 가성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전기 노면 청소차가 괜찮을지 수소 노면 청소차가 괜찮을지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효과가 같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저렴한 게 나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에서 해 달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232페이지에 임시 숙소 관련해서 보니까 4실로 되어 있는데, 자료 온 거 보니까 올해 3개 실로 했더라고요.

지금 정원은 4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명이 없어서…….

그래서 이 취지는,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관리비 같은 걸 본 건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지가 궁금했었고, 만약에 활용이 잘 된다고 그러면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공동 사용 홈 해가지고 같이 쓰잖아요, 이렇게요. 아무래도 펜션이나 원룸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런 데를 전세나 아니면 －요즘 아파트값이 많이 다운되고 있으니까－ 매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한번 구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는 여직원도 있고 남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그때 직원들의 배치 상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원룸을 얻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 일회용품 퇴출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나름대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정말 소신 있게 도정을 펼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너무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 도에서 하는 것들은 지사님의 말씀이 통할 것 같은데 주변의 민간 커피숍이라든가 대학교 이런 데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업을?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부에서도 좀 많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데 민간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따라가려고 할 수 있잖아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학하고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공공장례식장에 도입해가지고 선도 사례로 해서 전국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 취지는 뭔지 아시겠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는,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시니까 이 예산들이 나중에 반납되지 않게끔, 잘 쓸 수 있게끔 하시고 추경 때도 많이 좀 올리셔가지고 꼭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에 보령시 노후 상수관로 시범 사업이 있네요. 이거 보니까 시범 사업인데,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 사업이죠?

이거 현안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금액이 도비가 5억이나 되네요, 이게? 금액 면에서 이해가 좀 안 가서……. 알겠습니다. 현안 사업인데 5억이다?

예.

그러면 일단 노후 비율이, 시군별 노후 상수관로 현황에서 보면 천안시가 31.2%로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그전의 기준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보령은 18%고 천안은 31%, 아산도 28%, 계룡도 22%, 부여 28%, 서천 18%, 예산은 26%. 훨씬 높은 노후 상수관로가 있는 지역을…… 뭐 현안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어쨌든 현안 사업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타 지역보다 노후 상수관로가 월등히 높은 지역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한 지역에만 도비 5억이라는 금액을 세웠는지……. 여튼 국장님 말씀은 그런가요? 지역 현안 사업인가요?

예.

5억이라는 금액이 지역 현안 사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보령 관련한 사업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줘보세요. 나도 그걸 줘보세요.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그거 나도 줘보세요. (자료전달)

양경모 위원님,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거 이 의원한테, 납득이 쉽게 안 가니까, 이러면 우리 상임위 와서 얘기를 좀 해야죠.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고 그러지. 이거 저럴 수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거네요, 지역에서 현안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상임위에 와서 위원장님이라도 이 내용을……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들으신 게 없으시죠?

예,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지금?

(웃으며) 없으시죠?

예, 똑같습니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제가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팀장님. 팀장님이라도 오셔서 얘기를 하셔야 할 건 같은데.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에 보면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 석탄 화력이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9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실가스 배출이 1위,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국 배출량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및 화석 연료 감축에 따른 공감대 형성, 탈석탄 정책 국제 동향 및 공유와 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 등에 앞장섰다고 했는데 그 기금 마련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당초 이때, 이게 지금 산업경제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100억 목표였었는데 현재 얼마까지 돼 있나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나면 사후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후평가가 정확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보면 －국제행사에 대한 사후평가 보고－ 도내 국제행사가 단순 반복적·연례적 추진이 되지 않도록 행사 개최의 필요성, 행사 내용의 적정성, 참가자의 만족도 등 객관적 사후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충청남도에 그런 기준이 정해진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한다면 그거를 준용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우리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가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런 콘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좀 미진한 것 같고, 평가할 성과 지표를 마련한 후에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기준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서 추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석하고 있죠?

예, 오늘 일정이 끝나서 아마 옮기셨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세계 최대 청정 블루수소 생산 글로벌 협력 체결,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보령에다가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는 행정 지원과 인허가를 담당하고 기술과 자본력은 외국인 회사가 투자하겠다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렇다면 2024년도 예산에 여기에 따른 제반 비용이 편성됐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만큼은 저희 국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총회 참석차 가셨지만 투자 협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수소 생산기지를 보령에다가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면 수소 생산기지와 관련된 인허가권은 어디에 있나요?

그거는 각급…… 거기에 뭘 하나 하게 되면 관련 법규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사업별로 다 다를 겁니다, 관련 법규가 워낙 많아가지고, 인허가하는 것이. 산업기지를 만든다면 아무래도 주는 산업경제실에서 해야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사님이 외국에 가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가지고 MOU까지 체결했는데 도의 실국장 회의에서 이런 사항이 언급됐는지.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후에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실국장님들이, 특히 해당 부서인 기후환경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지사님이 외국에서 －발표한－ MOU 체결한 것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보고가 다 돼 있었던 사항이고 준비도 다 끝나서 MOU를 맺은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저희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정확히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안전·보건 관리자 위탁 수수료 등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건가요?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건·환경과 관련된 거에 늘 애써 주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번 충남도 감사위에서 지적됐던 14건의 행정처분과 6726만 원의 재정 사항 처분 관련해서 이후에 처리는 다 잘 마무리되셨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에 보면 잠복결핵 시험 연구가 있는데, 언론을 보니까 요즘에 결핵 가진 분들이 자꾸 증가 일로에 있더라고요. 결핵 환자가 없어진 줄 알고, 국가 전략도 결핵 완전 퇴치가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그런데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지민규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대상 기관과 일정, 감사 결과 처리 의견 등 감사 결과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고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이 시정 요구하고 처리 결과하고 제안 사항이 있잖아요. 이게 특별히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내용이? 제 생각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한번 제안을 드린 거고, 시행되고 있는 거에서 이걸 뭔가 좀 바꿔라 하는 것들은 약간 더 구체적인 사항 같으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관의…… 어차피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동행 서비스는 않고 있으니까 그건 제안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의료원 같은 데 홈페이지에 지금 몇 개 언어가 되어 있는데 한두 개 더 추가해라, 이거는 하고 있는 거에서 더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안이 아니라 시정 요구나 처리 요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김선태 위원, 의사직원과 대화) 예, 이해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