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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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이어 산업경제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실장님, 천안의 안종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부터 여쭤볼게요. 19페이지입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지금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추가 확보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재비 상승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80억 정도 추가 예산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집행률도 2022년도에 저조했다가 이게 계속 공터로 남아 있는 상태라 토지 매입은 거의 다 끝나가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토지 매입은 천안시에서 완료됐고요, 당초 저희 사업비 갖고서, 우리 지역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자재비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내년 초에는…….

안종혁위원

예산 확보는 얼마나 하셨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80억으로 기억하는데 117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안종혁위원

실장님,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24억이 증액됐는데…….

안종혁위원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영조입니다.

안종혁위원

예산 확보한 게 지금 얼마죠?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원래 당초 공사비가 1382억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분이 급격하게 되어서 공사비를 재산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비 재산정이 총 1706억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총공사비를 반영해가지고 관련돼서 공고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증가는 총 3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기업들이 두 군데가 들어와서 포기한 게 맞습니까?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설계에 신규 공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태영건설하고 계룡건설하고 들어오려고 처음에는 했다가 공사비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철회했습니다.

안종혁위원

건축 자재 인상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한 게 맞죠?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면 되겠냐고 현실화하는 거를 상의하셨겠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업체랑 상의는 안 했지요, 저희가 다 재산정하고.

안종혁위원

다시 재산정?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업체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없었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가 전해들은 바에 의한 것보다는 저희가 내년도로 예상을 해서 좀 여유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안종혁위원

예상을 하셨을 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쪽이 보통 저희가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재산정해 보니까 그거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하는 거는 최종 낙찰가액 가지고 나중에 반납하면 되니까 지금 설계 단가를 갖고 해서 좀 여유 있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여유 있게 한다는 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10억대입니까, 100억대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24억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 자잿값 인상이라든가 건축비 인상 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확보를 하신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것도 있고 설계 변경할 부분도 있고, 기왕 하는 김에 에너지 수요를 높이는 부분도 더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아요, 마이크 끄시고요.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세수 확보도 어려워서, 컨벤션센터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려고 그렇게 여유 있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당초 업체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조사한 것보다 금액을 너무 여유 있게 만들면 －뭐라고 그럴까－ 업체들이 손해 볼 것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마지노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서 너무 여유 있게 해 놓은 것이 타당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경쟁이 되니까요, 지금 2개 업체가 올 때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자잿값이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하면서 자잿값이 심하니까, 자기들 차액도 한 10% 이상이 납니다.

안종혁위원

실장님, 에너지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려하신다는 설명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여쭤보는 것보다는 제가 제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강화잖아요. 사실 이것은 작년에 안타까운 수해사건 때문에도 더 필요성을 느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전에, 작년에 미래산업국 시절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 당초에는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많았고, 두 번째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가스 누출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서산 쪽에서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 안전으로 가자. 생활 안전 중 다중집합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주의 산성시장 주변에 노령 교통사고가 가장 많거든요. 그거 하고 대백제전에 사람이 운집하는, 그것도 이태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그 두 가지로 가는 겁니다.

안종혁위원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사업 위치가 공주시 일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작년에 메타버스 활용이 필요한 데 중 하나가, 작년에 안타까운 사고로 제가 예를 들었던 데는 －수해 났을 때－ 오송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도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실증을 했으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재난에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 부분은 계속 확장할 부분이고 과기정통부에서도 적극, 이 사업 제안은 우리 도가 했고 처음 받아들여져서 재난 쪽으로 하는 건데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확장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춘절기 되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안종혁위원

산사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산사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화돼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우리 도뿐 아니라 충청북도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그런 여러 플랫폼이 생기면 같이 공용 활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기 지역에 맞게 확장이 되면 －우리가 다 할 게 아니라－ 같이 나눠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저는 그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할 때 실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량에 재난안전 통합관제센터 1개소, 도로안전실증처 7개소, 생활안전실증처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충북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도내에서도 수해에 관계된 것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가지고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희생자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사업 위치에 보면 충청남도 공주시 일원이 있는데 저는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청양, 부여 등, 산사태는 고속도로 위주로 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해 재난에 관계된 것, 실증과 관계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수해하고 터널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수해 같은 경우는 과거의 재난 이력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에 의해 수량이 많아지니까 계속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고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공주뿐만 아니라, ‘공주시 일원’ 돼 있는데 청양·부여도 계속해서 수해가 나고 있는데 그리고 홍성 같은 경우 산불도 났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메타버스는 플랫폼을 만들면 그다음에 콘텐츠 활용하는 거는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실증 구축하면 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16년도에 저희가 옛날 안전처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그때 담당 과장은 너무 좋다고 하자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했는데, 담당 팀장이 그걸 이해를 못 해서 그게 사문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분이 잘못했네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쪽에서 실장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28페이지입니다. 제가 산출 근거를 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밑에 보시면, 중간쯤입니다. 일반용역비 4000만 원에 행사 및 세미나 용역 두 번 해서 200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세미나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전·충남·세종·충북 이렇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으로 해서 각기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이 세미나는 같이 해야 되고 과기부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안종혁위원

과기부까지 해서 규모가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면 밑에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이 신규 채용 PC 및 모니터가 500만 원 2명 해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게 일반 PC 갖고는 어렵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것이 실증용이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죠.

안종혁위원

사무용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사무용은 이렇게 비싸지 않죠.

안종혁위원

지금 이게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PC뿐 아니라 기구도 같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동시간에 통신을 통해서 봐야 되니까요.

안종혁위원

그래도 많이 비싼 것 같은데요. 왜냐면 관제센터나 이런 데 만드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PC를 별도로 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그 PC를 포함해서 다 만들어 놓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신규 채용 PC 모니터이기 때문에 거의 업무용으로 하는 건데 좀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있는 신규 채용 사무가구도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당초 과기부의 산하기관 나이파랑 할 때 나이파에서 이러한 지침을 줬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집행할 때는 집행한 금액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니까 그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개산급식으로 정해 준 걸 갖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답니다.

안종혁위원

나이파에서 산출 근거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홍보비 갖고서 나이파랑 크게 한번 부딪혔는데, 가장 앞서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기부에도 상당히 항의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좀 좋아졌는데도 또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산출 내역을 보면 허술한 데가 이런 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지금 예산이 추경에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구입하는 데에서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제 소신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전결 규정이 있어서 제가 못 보더라도 나중에 그런 자료는 꼼꼼히 챙겨 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추경 계속 연결입니다. 31페이지 산출 근거에 보면 충남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이고요, 앞서서는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용역비가 2000만 원이 똑같이 또 있어요. 이게 지금 뒤로 계속 연결될 텐데 산출 내역에 보면 연구용역으로 비슷한 사업에 행사 및 세미나로 2000만 원 여기도 하나가 있고, 이 뒤에 가면 또 설명드릴 텐데 행사 및 이거를 계속 2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집행할 때는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금액에 맞춰서, 금액에 맞추는 것보다 현실성 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사업 시행 주체가 충남연구원입니다, 앞에 것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과학기술진흥원이 충남연구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충남연구원으로 가니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그래서 충남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도 충남연구원입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행사가 두 군데 2000만 원짜리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산출 내역 여기서도 보면 또 신규 인력 사무가구 500만 원짜리가 들어갑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나이파가 계속 같은 저기여서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아까 중요한 장비들 PC 관련한 것들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시현용 워크스테이션 600만 원, 시현용 LED 스크린 400만 원 해서 이거 두 개 합하면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무용 PC 아니냐. 비싼 컴퓨터 들어가는 것들은 또 별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거는 장소가 다릅니다. 위치 장소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다만 단가는 나이파에서 개산급식으로 해 놓은 걸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혁위원

나중에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인데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시행 주체가 한국자동차연구원 주관이고 주식회사 온메이커스는 참여 기업이고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 대학이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제외하고 주식회사 온메이커스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충남 업체는 아니더라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충남 업체는 아닙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충남하고는 연결이 없던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엔진 부분은 자동차연구원이고요, 그다음에 배출 부분은 건국대학교가 주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온메이커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이다 보니까…… 아, 거꾸로 얘기하네요. 온메이커스가 선박 데이터 기반 분석 전문업체이고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건국대 산학협력단은 친환경 선박에 교육 훈련 시뮬레이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온메이커스는 제가 보니까요, 제가 기업 조사를 조금 서치해 봤더니 선박 기술은 아예 나와 있지 않던데요? 대전 대덕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대전에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직원 규모도 그렇고 매출액 규모도 그렇고,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를 하는데 선박 기술에 대한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주력이 메타버스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통합관리하고 플랫폼, 데이터 기반의 분석 지원 시스템 이게 주력이기 때문에 해양 선박보다는 그런 부분에…….

안종혁위원

그렇죠? 해양 선박은 아예 없어서……. 이전에 과학기술진흥원 있을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던 거 아시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도 상당 부분 사업이 없어진 것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지금 2025년도까지 하는 거라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국비나 도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성과 측면의 관리를 충남연구원 쪽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좀 돼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충남연구원하고 지금 저희가 강하게 얘기하는 게 과학기술진흥본부는 진흥기관입니다. 그다음에 모태가 되는 충남연구원은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비나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두 달 동안 계속 실무회의를 해서 “진흥기구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라” 그렇게 하고 거기에 안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지금 해마다 줄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전에는 산재하고 건강보험까지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두루누리에서 국민보험하고 고용 두 가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건데 전반적으로 4개를 다 하는 도도 제주가 일부 있고, 강원이 원래 이걸 처음 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있고, 광주가 하려는 검토가 있고 나머지 시도는 실질적 혜택 부분이 적습니다. 예컨대 산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때만 산재를 주거든요. 그러면 개인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개인 정보를 안 줍니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고 효과보다는 제일 안정적인 국민보험하고 고용보험 중심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계속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고용보험이나 다른 보험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만, 국가에서 하는 두루누리 사업 그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이 사실 기업들한테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두루누리도 모든 대상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지요.

안종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원받다가 업력이 지나서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은 그때부터 비용 발생분이 커져서, 재무적 부담이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는 혜택을 많이 받아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걱정이 있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작년, 올해 그런 불만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설득해서 지금은 두루누리 사업에 같이 맞춰가는 상황입니다.

안종혁위원

기업들이 안정적 고용을 이끌어갈 수 있고 취업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니까, 이런 사업들은 올해의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번 고민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을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는 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입니다.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지금 정리하신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파산됐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고, 지금 금액이 1억 2000인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농사랑이거든요. 농사랑 플러스 우리 공산품, 사회적경제 그다음에 시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도 제가 과장할 때 PT를 해서 따 온 사업인데 그 당시부터 걱정했던 게 가짓수가 적어요. 가짓수가 품목으로 한 160개∼180개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30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추지를 못해요. 와서 자기들이 원스톱으로 하고 싶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이런 걸 운영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북이 이걸 잘했거든요. 경북이 잘하는데, 거기는 전문가를 채용했는데, 우리는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하긴 했는데 사회적경제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떨어졌습니다. 또 센터장들이 일탈을 한 부분이 있어서 없어졌는데, 올해 저희가 농사랑에서 한 건에, 농사랑은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거기도 가짓수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짓수를 더 넓혀서 오는 구매자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높이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지금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사회 경제 활성화는 조금 줄이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가고, 농사랑은 농사랑 대로 가고 공산품 온라인 판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기다 합치고 사회적경제도 합치고 시장도 협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시장도 거기다 합쳐서 좀 풍성하게 만들자는 얘기죠.

안종혁위원

작년에 제가 임기 시작했을 때 사회적경제에 관계된 부서에서 오셔서 많은 관심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작년에 이렇게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필요하구나－ 적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승인을 했는데 전액 삭감돼서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는 거는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실장님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좀 축소하고 다른 데에 더 집중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쭤본 거는 안 되는 데에서는 선택과 집중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사실 전액 삭감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경제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면 다른 요인들은 책임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선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가 출연금 상세 내역인데 “추후 제출”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각 기관이든 대학이든 가는 출연금 사업 내역을 쭉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자료 작성 과정에서 약간 누락이 됐는데 그거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글쎄, 그래서 이거는 이미 추경 계획도 다 심의받고 예산 편성돼 있는 거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대학 지원 사업에 만약에 자료 이렇게 해서 오면 제가 실장님께 “단국대학교에 몇 건에 얼마입니까”라고 질문하면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학교별로 어떤 사업들이 가는지를 봐야 돼서 일단 총괄로 대학명 하고 건수, 사업명 3년간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이 어떤 사업들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대학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안종혁위원

하나만 더 추경 관련해가지고, 145페이지입니다. 이동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임차 보증금인데요, 추경 증액 2000만 원이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이거 2000만 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번 추경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천안·아산·서산·당진에 컨테이너 설치를 하도록 계획돼 있었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무인 쉼터 컨테이너를 사무실 임차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안종혁위원

임차 보증금이 들어가는데 무슨 보증금이에요? 토지 사용 보증금이에요, 아니면 건물 사용 보증금이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임차 보증금이 들어가는 거죠.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이잖아요.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개소는 7월 달에 했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하려고 했는데 이 다섯 군데가 문제가 생긴 거죠. 번화가에 컨테이너를 놓으려다 보니까 땅도 없고 미관상도 그러니까 건물 내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당초 기정예산에 3000만 원 있던 거 여기에서 이 3000만 원은 어디 어디 보증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천안·아산·서산·당진.

안종혁위원

네 군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네 곳에 3000만 원이 보증금으로 들어간 거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니, 3000만 원은 천안 것.

안종혁위원

천안 거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면 추경에 증액한 게 나머지 아산·서산·당진이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천안·아산·서산·당진요.

안종혁위원

예, 천안·아산·서산·당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유인 쉼터 3000만 원이 들어간 거고, 무인 쉼터 천안·아산·서산·당진.

안종혁위원

예, 추경에. 그리고 추경에 세워달라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그 3000만 원은 이미 천안하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거는 천안입니다.

안종혁위원

천안 한 군데에만 3000만 원, 두정동 거기가 3000만 원 들어간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그때 다 개소했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다른 데는 무인 쉼터가 대부분 편의점 이런 데로 돼 있는데…….

안종혁위원

아닌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때 개소식 날 갔었을 때 CCTV로 보여줬고 기사도 났어요. 그러면 보증금을 그때 지급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그리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추가 질의 하도록 하세요.

안종혁위원

예.

모연

조모연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입니다. 안종혁 위원님과 이지윤 위원님의 관심 사업으로 해서 그때 개소식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 있는 유인 쉼터는 3000만 원으로 해서 임차 보증금을 활용했고요, 4개소에 대한 무인 쉼터 아산·천안·서산·당진은 당초에 컨테이너 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상가 임차를 해서 무인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네 군데가 500만 원씩 해서 4개소로 2000만 원인데 당초에는 국비 공모사업이라 국비 재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변경 신청을 했으나 고용부에서 그냥 도비 지방비로 활용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선 국비 사업에서 활용을 하고 재원을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안종혁위원

보충하는 거죠?

모연

조모연일자리노동정책과장

예.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 160쪽에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7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 내년도 7월 준공 계획이었으나 내년 2월로 준공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7억 5000만 원은 제진장치 제작 및 설치, 건설 폐기물 처리, 건설 감리를 위한 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제진장치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건설 폐기물 처리는 기존에 공사하는 데에서 나온 건설 폐기물인가요? 그리고 건설 감리는 당초에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데 건설 감리비도 원래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감리비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던 게 앞으로 당겨지니까 그 감리비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이 감리는 어떤 감리입니까? 건설 감리라고 했는데 어떤 공사에 대한 감리를 말하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센터 구축……. 죄송한데요, 이거 세부적인 거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황침현입니다. 그거는 센터를 새로 보령 관창지구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건축 공사비에 감리비가 포함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추가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집행할 것을 올해 당겨서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금년도 공사에 대한 부분은 감리비가 다 서 있는 거고?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도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거기 공사하면서 주변에 건축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 건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원래 그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 거 아니에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연차별로 진행되다 보니까요, 내년도 분에 대한 추가분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걸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사비가 다 편성돼 있던 게 아니고…….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연차별로 이렇게.

종화

이종화위원

연차별로 합니까?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내년 예산을 올 예산으로 당겨서.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내년에 집행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 시기를 단축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세부 서류를 좀 주시고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실장님, ’24년도 예산안 149쪽에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요, 전년도에 이 사업비가 2억 5800만 원이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9억 1150만 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6억 5350만 원이 증액돼서 거의 4배 가까이 증액을 한 거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건 총액이 그렇고요, 도비는 1억 2500만 증액이 더 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총액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총액도 작년에는 15억 6500이고 18억 1000이니까 2억 4600이 증액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총액은 4배 가까이 됐는데 이게 한 공장당 225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존 공장 내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 자동화 장비라든지 설비 교체라든지 ICT 시스템 이런 거 구축하는 사업비이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한 공장당 225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또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이나 전문가 컨설팅은 이 사업비로 하는 것보다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 사업비 안에 식비도 하면서 일부 간접비 형태로 떼는 게 있습니다. 그 돈 갖고서 컨설팅하고 사후관리 하고 AS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공장 구축하는 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나 전문가 컨설팅도 이 사업비에 같이 풀 예산 식으로 편성을 하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소규모 그다음에 지역 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대중소기업, 탄소중립형…….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 편성을 목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풀 예산에 세워도 되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게 사업비로 해서 TP에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2250만 원에 50개면 한 13억∼14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억 들어가면 나머지는 사후 관리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지난번 4월에 착공해가지고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4층 바닥 공사를 진행한다고 먼저 설명했는데 그게 전부 4층으로 돼 있나요? 4층까지인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전체 21% 정도 되는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21%요? 그러면 4층이 아니고 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더 올라간……. 4층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4층까지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4층 바닥 공사하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바닥 공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 공정률이 10%인데 지금…….

종화

이종화위원

4층 바닥이에요, 아니면 옥상 또 올라가야 돼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옥상 올라가야죠.

종화

이종화위원

옥상 올라가야 돼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되면 동절기라 옥상은 특히 공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안전도 그렇지만 방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공사…… 여기 주신 자료 공정표 보면 골조공사를 동절기인 금년 연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골조공사 같은 경우는 내부 마감이나 이런 거는 동절기에 해도 되는데 공사 감독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동안 수년 동안 경제진흥원 건물에 대한 방수 문제 때문에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산 낭비도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온도 이하가 되면 공사 중지를 내려서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동절기 공사는 특히 공사 시공 매뉴얼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추경 13페이지 보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해서 있어요. 그런데 왜 여성 따로 이렇게 감소를 했죠? 왜 제대로 안 했나? 어떻게 사업이 감소가 됐네. ‘여성들’ 했으면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했어야지 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저희가 했는데 당초 계획한 게 4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 잔액이 700만 원이 생긴 겁니다. 그거 감액한 겁니다.

윤기형위원

아, 용역비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있죠? 내년에도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거는 올해 11월에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성과품은 거기에 맞게 했습니다..

윤기형위원

내년에도 있는 걸로 예산을 봤는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내년에는…….

윤기형위원

없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있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국제 컨벤션센터 건립 했는데 이게 왜 감소가 많이 됐어요? 13억이나 왜 그랬죠, 도비가. 진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페이지, 추경.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23년 집행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하고 이월해서, 이월 예산은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기정예산 15억 5000만 원인데 추경 감액 13억 5000을 시키고 2억 원…….

윤기형위원

사업계획은 잘 세워놓고 왜, 사업계획은 세워놨는데 이렇게 하면 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게 저희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윤기형위원

그냥 사업계획 돈만 큰 거지 제대로, 돈 이렇게 감액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막 해버리지 뭐 감액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올해 8월쯤…… 7∼8월쯤 될 걸로 보고 국제행사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어도 한 8개월에서 10개월, 앞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정리하고 깔끔하게 가는 게, 내년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윤기형위원

시군비는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시군은 땅 사는 겁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걸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기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시군에서는 준비가, 확보가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25페이지 모빌리티 산업 육성 나와요. 이거 1억 5000을 그냥 다 삭감해 버렸더라고, 감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차에 유찰이 돼서 2차에 2개 기업이 왔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국가혁신 기관이 왔고 하나는 일반적인 컨설팅 업체가 왔어요. 그런데 막상 까고 보니까 일반적인 컨설팅 업체가 당선이 된 겁니다. 당선이 됐는데 저희가 용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눈높이에는 맞았는데 저희가 같이 협상을 하면서 도저히 이 사람들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탈락시켰습니다. 탈락을 시키고 또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당시에도 KTL이라는 업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성의 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탈락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 기간이 짧잖아요. 짧아서 진짜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 업체가 오리라는 보장보다는 차라리 이거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감액을 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시켰어요? 내년도에 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니, 이건 아예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 새로운, 지금 다른 국비 분야에서 기획서를 쓰는데 그 안에 포함이 많이 돼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우리 TP 풀 예산에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윤기형위원

지방은행이 추경 예산 96페이지 나와 있는데 올해 아무것도 안 했네, 추진도. 2000만 원 세워놓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게 은행 합리화 조치가 있었고 또 지금 대전시가 밀던 샌프란시스코에 모 은행이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불필요한 돈 쓰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우리에 투자할 사람들을 찾고 계속 내실적인 준비를 하자, 자체적으로. 그래서 4개 시도가 합의가 될 때 그때 쓰자 그래서 지금 불필요한 예산으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윤기형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에 다시 또 새로 세운 것 같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내년에 필요하면 다시 세워야죠.

윤기형위원

내년에 세워놓은 것 같은데, 봤더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내년에 세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은행 설립은 아무튼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중간에 장벽도 많이 생기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가 요새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점포 수를 둘 거냐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거냐? 저희는 점포 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료 조사하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또 102페이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이렇게 많이 못 했나요? 처음에 사업계획은 한 40억 세웠다가 전체 6억 8800뿐이 안 하고 33억 정도를 감액했어요. 103페이지, 102페이지. 왜 이렇게 사업이 많이 진행 안 됐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를 하다가 국민보험하고 고용보험만 하고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사업은 이렇게 40억씩 세우고 너무나 적게 집행이 되면 사업계획 세우나 마나잖아. 참 그리고 104페이지 천안 성정시장 활성화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에서 한 거예요? 페이지 104페이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성정시장, 추경.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거는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윤기형위원

아, 도의원들. 그리고 106페이지 화재알림시설 이건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완전 사업을 안 했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동안 많이 했고 또 조건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예컨대 전에 안전처 차관께서 공주 시장에 오셨는데 시장 상인회장이 그걸 50%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겠다고 해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가입 안 한 데에서 불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게 80%거든요. 80%가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할 곳은 거의 다 했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고 내년도에는 한두 군데 신청이 있어서 그걸 집행하고자 합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재알림서비스 그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화재가 알림이 되면 소방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상인회 사무실에도 같이 양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소방서까지 연동이 된다 이거죠, 그 시스템이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래서 제일 효과를 봤던 게 2018년도 겨울에 광천시장에서 그게 작동이 돼서 건물만 타고서 시장이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이 됐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노후 전기, 저희가 지금 시장을 지원할 때 화재알림 그다음에 노후 전선을 교체하거나 이 부분을 해야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전선이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 최초 사업이 2018년부터 됐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16년부터인가 그때부터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고 많이 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 있는 전통시장에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대부분 돼 있고 조그마한 시장들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어르신들이 하는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시장들은 “나 조금 있다 그만 둘 거니까 이런 거 뭐 하러 해” 그렇게 하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걸 하려면 상인들의 상인회 가입률이 높아야 합니다. 상인회 가입률이 높아서 그런 교육이 되고 참여가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 시장들은 상당히 겉보기는 좋은데 상인회 가입률이 25%, 30%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60%, 70% 이상은 가입을 시키라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시스템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게 전통시장에도 할 수 있지만 마을회관이라든가 －요즘은 어르신들만 계시는 마을회관이 많으니까－ 그런 데 좀 확대하여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특히 소방서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긴급 출동하고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마을회관 같은 데, 어르신들 계신 그런 데에 확대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한 경험이 있으니까 저희랑 자치국하고 소방안전본부랑 협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마을에 방송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돈이 안 들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이라는 게 뭡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읍하고 면은 부여 홍산 정도에서 큰 동네 400가구에서 1300가구 정도 되는 데에다가 LPG 소규모보다 큰 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일러까지, 소규모보다 더 강화된 거죠.

재운

이재운위원

중규모라고 하면 어떤 면 단위 하나 선정이 되면 LPG 가스통 큰 거 저장을 해서 공급하는 그 시스템이 중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용가 중심으로, 거기 도시가스가 도저히 못 들어갈 곳 그런 데 여덟 군데를 우리가 선정했거든요. 국가 예타로 해서 저희가 좀 많이 가져온 부분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저장 탱크에 일정량이 없어지면 다시 충전하고, 충전하고, 도시가스에서 와서 충전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도시가스보다는 LPG니까 LPG 업체에서 하죠.

재운

이재운위원

LPG 업체에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못 들어가는.

재운

이재운위원

LPG 가스를 쓰게 한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스가 100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석유 같은 거 넣지 않습니까? 그게 한 122원쯤 됩니다. 그다음에 소규모가 한 110원쯤 됩니다. 이게 106원에서 108로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가장 근접한 부분이거든요.

재운

이재운위원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을 찾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고, 예컨대 고개도 많이 넘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갈 때 일단 사업비가 ㎞당 한 2억씩 들거든요. 2억씩 들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방대하게 들고 거기까지 갔는데 수용가 수가 400가구 갖고서는 도저히, 그것보다는…….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 가능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우리는 미래에너지하고 JB라는 2개 회사가 있습니다. 동쪽은 JB이고 이쪽 서쪽은 미래에너지인데 거기하고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거기에 우리 도비도 지원을 해 주고 시군비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 도에서 도시가스를 다 최대로 공급한다고 볼 때 82%입니다. 우리 지금 한 78%…….

재운

이재운위원

가능한 지역이 82%라는 얘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소규모·중규모 이런 걸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시켜 주는 겁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가능한 지역을 도시가스 공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이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제일 먼저 저희가 수급 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회사하고 저희 도가 관련해서 그 계획이 수립이 돼서 하면 도비와 시군비를 더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그만큼 돈을 먼저 투자합니다. 그러면 그 투자한 금액은 그다음 해에, 우리 공공의 금액이 들어가지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해에 도시가스요금에 합산을 시켜줘요. 그래서 계속 합산을 시키는 건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없고 가스공사에서 자기들 사업비 일부 부담하고 도비, 시군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이번에 강경 같이, 강경은 하천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소망하는 부분이고 수용가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논산에서 시비를 많이 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거기는 도시가스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도시가스로 공사를 하게 되죠.

재운

이재운위원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전기승압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전기 계약 전력이 약해서 그걸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올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거는, 그러니까 큰 개괄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

재운

이재운위원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적정한 것 같아요. 적정한데 이 예산을 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말씀해 주시면…….

재운

이재운위원

여기 변압기 관급자재를 꼭 관급자재로 써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는 보통 관급자재 조달청 단가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설계지 직접 최종 가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물론 관급자재를 많이 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급자재를 안 쓰고 사급자재를 쓰면 한 3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경험상 많이 공감을 합니다. 관급자재 부분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재운

이재운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변압기 관급자재를 꼭 써야 되나? 법적으로 써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써야 되나, 안 써도 되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법적으로 쓰라는 거는 아닌데 공무원들이 자기 편의적인 게 있고 그리고 또 그 물건이 들어왔는데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을 썼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자기가 문제 생길까 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감리도 있는데, 지금 감리도 있고 옛날하고 달라서 엄청 비싸요. 600만 원 이상씩 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래서 같은 회사 거라면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재운

이재운위원

어쨌거나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심의 전까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건 내년도 사업 집행할 때 저희가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요.

재운

이재운위원

사업 집행할 때 하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예산은 개산급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사급으로 쓴다 저기하는…….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죠, 이건 지금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알아봐 주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어쨌든 대학과 연계한 국가 지원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과학기술개발 및 연구 성과에 대한 보고를 따로 받고 있습니까, 충남도에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도 별도로 받고는 있는데요, 주관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무래도 과기부나 중기부나 이런 쪽이 되겠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사업의 유형이 대학이 국가사업에 응모해서 따오면서 지방비 매칭을 국가에서 조건으로 겁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가고 또 통제를 자기들이 다 못 하니까. 그런 사업이 있고 우리 도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도가 총액으로 하는 게 한 세 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통 지방비는 몇 프로 돼 있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보통 한 10% 내외.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10% 정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시군은 없습니까, 도비 줘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시군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지역 연구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이 원하기 때문에 시군비가 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이런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 지역 기업들을 위한 접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기업과 연계를 위해서 어떻게 접목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가장 중요한 게 기술 이전 부분입니다. 기술 이전인데 그래서 선정 때부터 연구를 위한 연구는 과학기술기금이나 이런 데 활용하고 도와 산업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철저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제를 하고 있고 또 비슷비슷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도 저희가 하나 그렇게 했는데 제주에 감귤박을 갖고서 소의 메탄올을 저감하는 사료를 만들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건데 감귤박을 여기서 어떻게 가져올 거냐, 쓰레기인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거르는 데까지 거릅니다. 그래서 지역평가단이라고 중기부에서 하는 평가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래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거기한테 얘기를 하고, 저 과장 때부터 지금 서너 번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면 제가 좀 보고서 잡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저도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위한 연구, 달리 얘기한다고 하면 연구비를 잡아먹는 좀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지역에 대한 기술 이전이 정말 필요한데 제가 연구 성과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보니까 순천향대 조직재생연구 지원 사업 같은 거는 ’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4년도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도 제품화 추진 중으로 3개 회사가 기록돼 있는데 이 3개사에서 제품화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는지 혹시 아실 수 있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석곤

김석곤위원

㈜비티엔, ㈜화인메드, ㈜지넥스바이오 3개 회사가 돼 있는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 부분은 개괄적으로 많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성과가 있으니까 기업명을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어쨌든 대학과 연계한 사업들이 전부 장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10년씩 하는 이런 사업도 있지만 어떤 면은 지방대학을 유지해 주기 위한 사업들로 채워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지방비가 얼마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단국대 친환경 양돈 시스템 연구 이것도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사업이네요.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양돈 축산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우리 충남은 특히 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사실 양돈이나 어쨌든 축산 쪽에서는 민원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여기서 악취 제거를 위한 사료 연구니 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서, 그래서 10년 후까지 기다렸다가 제품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 저희가 기술화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기업과 연계해서 빨리 개발할 수 없는 건지, 사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과제 성공률이 한 95% 된다고 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성공률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성공률이. 그런데 한 20% 정도뿐이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계획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 벌칙을 부과한다네요. 최초의 자료, 뭐 연구하겠다고 하면 그것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협심증, 고혈압 해서 비아그라 파생돼서 나온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지역과 연계한, 사업체와 연결된 이런 역할을 우리 도에서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해서 하는 겁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회계 방식에서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집행한 거를 보고 심사해서 그 돈을 나중에 주는데, 우리는 돈을 줘놓고서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돈에, 아까 나이파처럼 개산해 놓은 거, 거기에 맞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R&D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거의 대학에 끌려다니다시피 했는데 작년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학이랑 많이 갈등도 있었고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 주셔야 될 거 같고 좀 전에 실장님이 얘기하신 회계 부분도 자꾸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으로 나중에 고통받을 수가 있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대학과 연계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접목돼서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요구한 내용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랑 내년도 예산에 총정리해 주신 자료 실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이지윤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2023년 진행 사업 예산액 등’이라는 자료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이지윤위원

보니까 계속사업에 각 과별로 위원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연번 2번에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해서 이 위원회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에 감액이 된 상태고, 그리고 연번 55번에 산업육성과 자동차부품산업육성위원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40%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상태고 그리고 124번에 탄소중립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회 운영 등’ 운영비로 올해 예산을 56%밖에 못 썼는데 내년도는 그대로 예산액이 반영된 상태고요, 그리고 207번에 일자리노동정책과 충청남도일자리운영위 운영비는 올해 집행률이 20%인데 이 위원회도 내년도는 올해랑 예산액이 똑같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증감된 부분이 분명 있고 올해 예산 집행률이 미진한 위원회가 있음에도 내년도는 예산이 그대로 편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실장님, 위원회 예산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신 건지 각 과별로, 실장님이 총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각 과별로 질의하는 게 나을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과장 소관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줄어든 부분이 과학기술위의 당초 수소 포럼이라든지 이런 게 파행됐습니다. 파행돼서 올해 돈이 많이 줄었고 그런 거를 반영한 부분이고, 자동차는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미래 모빌리티까지 가니까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회의 차수가 늘어나는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차수도 그렇고 종류도 많이 늘어나고 더군다나 UAM이나 이런 부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탄소중립과는 올해는 용역을 하다 보니까 좀 덜 썼어요. 용역에서 많이 커버가 됐기 때문에,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부분이고, 일자리노동정책과 부분은…… 잠시만요. (자료확인)

이지윤위원

207번입니다. 올해 집행률이 20%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랑 똑같이 편성이 돼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이지윤위원

예, 담당 과장님께서.

김명숙위원장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모연

조모연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말씀 주신 충청남도일자리위원회 운영비 500만 원 편성 사항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조례에 따라서 의무 설치 대상 자문위원회입니다. 올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는 다르게 서면 회의를 상반기에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지윤 위원님도 활동 중이신 사항이신데 미래일자리특위가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조금 덜 개최된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아무래도 서면도 있긴 하지만 위원회 운영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배정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똑같이 편성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나와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집단지성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발전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사업 건별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미래산업과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시작된 사업이 맞을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2년부터 시작 됐습니다. ’22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이지윤위원

’22년도에도 실적이, 그때부터 실적이 발생하나요, ’22년 시작 사업이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2년은 아무래도 계획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사실상 올해부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본궤도에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이지윤위원

이게 보통 몇 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떤 기관을 딱 지정해서 이루어지는 지원 사업인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순천향대학교로 딱 지정해서 하는.

이지윤위원

그 안에서 여성인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도비는 1000만 원인데 국비가 7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 갖고 합니다.

이지윤위원

이거는 올해 사업이 마감되고 나면 한번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 신기술 제안 개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재원이 전체 도비인가요, 실장님? 5000만원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도비입니다.

이지윤위원

이게 주무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신기술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는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늘어난 건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상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영조입니다. 말씀 주신 신기술 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을 2023년부터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매년 어디가 해야 될지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9월에 매년 사업을 충청남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된 사항이고, 2023년 6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거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운영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받는 바람에 조금 증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비랑 운영비 같은 것들이 조금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00만 원 증액되는 게 사실상 센터 운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센터 운영비라기보다는 심사에 필요한 여러 자문 수당이라든지 선행기술 조사 수수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미래산업과와 관련된 건데요, 자료 42, 43번에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지방채 이자 상환 내용이 있는데 2021년 지방채 관련해서 이자 상환이 내년도에는 규모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찾아 주시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자료확인)

이지윤위원

사업 계획서에서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이 자료 주신 거에는 있거든요. 자료 주신 거에는 42번, 43번에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건립하면서 2021년하고 ’22년에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이자를 이번에 다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지윤위원

이번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23년도는 1억 7500, 6000만 원을 했고 ’24년도에는 3억 1200, 5760만 원을…….

이지윤위원

최종 올해 상환할 계획인 이자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이지윤위원

이거로 하면 2021년에 발행한 지방채 같은 경우는 다 정리가 되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1년, ’22년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돈을 갚을 때까지는.

이지윤위원

내년도에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이지윤위원

그러면 2025년이나 ’26년에도 예상되는 이자 상환 규모가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그 부분은…….

이지윤위원

내일 예산실에 여쭈어 볼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산실 공기업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지윤위원

그러면 내일 예산과에 한 번 더 문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전반적으로 산업경제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하지 말고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는 다른 데에 비해서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과기 예산이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데는 많이 축소가 됐는데 저희는 공모해서 따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들어가서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결국은 공모로 해서 따오는 사업들은 R&D 사업이나 대학과 다른 기관들과 연계한 사업이고요, 도민을 위해서 쓰이지는 사업비는 줄어들었다라고 일부 볼 수 있겠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주로 탄소중립경제과 예산인데 그쪽도 탄소중립경제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세입을 보면 우리가 전년 대비 2023년도 세입이 166억 6656만 원이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한 46.82%가 세입은 늘어요. 그런데 세출은 10%만 늘어요. 금액은 물론 차이가 있어요. 세입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355억 인데 2024년도에는 522억을 잡거든요. 세입을 이렇게 잡는데 세출은 전년도가 211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출이 2024년도는 2322억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세출이 세입에 비해서 많이 늘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들이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물론 도는 도의 정책이 달라졌다라고 하지만 방향이 달라요. 금액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만 지금 방향성도 다르거든요. 2023년도에 16억 5600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다양한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예산인데 2024년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3억 2000만 원도 역시 보면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만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고용보험은 말씀드렸다시피 탈 수가 없어요. 여기 직장에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해당이 안 되고요, 타의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고용보험을 받거든요. 그리고 사업주가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부득이 잘랐다라는 인정을 또 확인을 해 줘야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면 작은 사업장에 다니는 분들이 그만뒀을 때 과연 주인들이 얼마나, 그 대표 사장님들이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 해 줬다라고 해서 이걸 써줄 분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 처음부터 고용보험이 아니고 산재보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산재는 뭐냐면, 그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일하면서 다쳤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보험이 들어가면 이것도 사장님들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사실은 치료비를 대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험을 들면 보험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그 예산 때문에 줄어든다라고 하면 무엇이 도민들에게 더 필요한 정책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고용보험은 별……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다른 사회보험료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 과연 그러면 고용보험을 받은 사례가 있냐라고 지금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고요, 조사는 한 번도 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3억 2000만 원, 16억 56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 줄였다는 건 굉장히 지금 다수의, 16억 5600만 원이면 2023년도에 얼마나 받으신 거죠? 사업주들이 대표로 받으신 건데, 몇 사업장에서 받은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김명숙위원장

3만 4000, 이거는 명수죠. 사업장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사업장은 6350.

김명숙위원장

6350 사업장, 그렇죠? 그러면 3억 2000만 원 예산일 때는 얼마입니까? 몇 명에 몇 사업장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과장…….

김명숙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이게 당초에 작년 2022년도에는 4대 보험료를 다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정부 기류에 맞춰가지고…….

김명숙위원장

두 가지만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예, 두 가지만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 산출을 작년에 하면서 좀 과다하게 산출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한 3억 4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16억 원 정도는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2023년도에도 두 가지만 했다라는 거죠?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굉장히 줄어든 거고요?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3만 4000명입니까, 대상자는?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2024년도에도요?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사업장은 6350 사업장이고요?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다만…….

김명숙위원장

대략.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게 큰 문제가 있네요.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게 두루누리에 진입하지 못한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서 두루누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왔냐면 두루누리에 들어가 있는 사업장에 얹어준 거예요, 사업비를. 맞죠? 이거는 정말 진짜 아주 불평등을 더 만든 거예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실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다만 지금처럼 두루누리에 진입한 업체, 기업한테 또 얹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두루누리에 들어가지 못한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서 데이터에 잡히게 하고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을 잡히게 하고－ 그다음에 주로 두루누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만 하면 또 다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하는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2024년도부터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보험을 하더라도, 그리고 고용보험보다는 산재보험과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든 아니면 국민연금이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필요한 사업비라고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사업 부분에 대해서 방식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이따가 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간단히 추경만 우선, 추경에 예산이 좀 많이 서서…… 추경 13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서 10억 원의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메타버스 기반형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 예산이 3억 1500 그다음에 충남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이 1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업을 전부 하면 24억 6500만 원인데 이거 다 쓸 수 있습니까? 추경인데, 보름 동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국가 집행 사업을 우선 집행…….

김명숙위원장

국가 집행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집행도 단년도 회계원칙 지켜야죠. 더군다나 이거 다 도비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우선 집행하고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정리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 15일 동안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해야죠. 이렇게 충분히 15일 동안 이거 다 못 쓰는 거 예측되잖아요. 그렇죠? 10억, 24억 6500만 원 세 가지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명시이월 하셨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명시이월은 못 했고요.

김명숙위원장

못 하고, 그냥 그러면 주고서 마는 거예요. 아니, 도비가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 못 쓸 것 같으면 추경에 부득이해서 세우게 되면 세우고 무슨 장치를 해야죠. 이것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이거 15일 동안 못 씁니다. 분명히 못 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규정상 국비 선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김명숙위원장

그건 국비 선집행이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국비에서 선집행하고 지방비를, 왜냐하면 지방비 절차가…….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왜 미리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추경이라도 세웠어야지,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죠! 예산을 어떻게 정리추경에…… 정리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사항만 세우고 재난과 관련된 것만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게 예산이에요.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131쪽 아래쪽에 보면 미래산업 분야의 업무추진비 있어요, 예산. 이거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이 1000만 원 15일 동안 어떻게 쓰려고 1000만 원 세워놨습니까? 이거 1000만 원 15일 동안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게 본예산부터 세워가지고 정리추경 오기 전까지는 업무추진비가 990만 원인데 15일 동안 어떻게 쓰려고 1000만 원의 예산을 더 증액하느냐라는 거죠. 이거 가능하십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매일, 그러면 나눠봅시다. 하루에 얼마씩 써야 되죠? 계산기 어디 갔어. 1000만 원 15일 한번 나눠줘 보세요,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업무추진 카드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133쪽 여기도 역시 출연금인데요, 디스플레이 전자 산업 육성에 지금 플렉서블·스트레처블 산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9400만 원이에요. 지금 정리추경 예산 세우고요, 그 밑에 가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에 지금 5억 원의 예산을 세웁니다. 적어도,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아무리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얼마 남았나 점검하고 할 수 있으면 정리추경 했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홍보 이런 거는 예산 그냥 세워놨다가, 고스란히 2억 원을 세워놨다가 그냥 전부 반납을 해버립니다, 정리추경까지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지금 노후 전선 정비 사업 있죠, 136쪽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사업 다 할 수 있습니까, 보름 동안? 예산 통과되고 나서, 1억 2000만 원인데 사업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명시이월 하실 거예요, 사고이월 하실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민간 기업이 들어가면 민간 기업을 우선 집행하고 도비를 정리추경에 하는데 올해는 추경이 5월 달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산업경제실장님! 5월 한 번밖에 없어서 저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하나도 못 썼어요. 아셔요? 저렇게 수해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추경이 없어서 지금 공사 못 한 데가 수두룩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예산 지금 추경에 하나도 안 세워졌어요, 충남도가! 그런데 추경이 없어서 지금 세운다? 지금 세우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보름 동안 쓸 수 있거나, 사고이월 각오하고 예산 세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예산의 운영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 계획 다 있죠? (자료를 찾으면서) 책자가 어디 갔나? 거기에 어떻게 나와요? 추경 예산에 이렇게 사업비 세우라고 나옵니까?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핑계예요, 그거는 핑계! 왜 그러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는 안 하고 이렇게 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은 보름 동안 못 하는데도 해 줘야 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는 추경에 몇십억씩 세워줘야 되고, 우리 도민들에게는 어려워서 지금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농사 당장 들어가야 되는데, 하천 전부 다 해서 해야 되는데 겨울에 얼어서 또 무너지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있어요, 137쪽이요. 전에 예산보다 1억 7500만 원이 지금 줄어듭니다. 이 사유가 뭐죠? 국비가 지금 덜 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도의 방침이라 그런가요? 137쪽.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국비가 덜 와서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국비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업은 국비가 덜 오면 무조건 도비를 깎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어디는 몇십억씩 세워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임차 보증금 다음에 물어보고요, 141쪽에요, 국내 여비에서 기업 지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지금 2000만 원 증액이 되는 거 맞습니까, 정리추경에? 보름 남겨놓고 2000만 원, 얼마나 출장을 가시려고, 이게 국내 여비니까. 이거 지금 보름 동안 다 쓰실 수 있어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거 쓴다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일을 1년 동안 안 하고서 뭐 하다가 보름 남겨놓고 일을 정리해야 될 시점에 업무추진비 사업비를 2000만 원씩 세우냐는 얘기예요. 여직까지 뭐 하다가. 세우고 싶어도 여직까지 안 했으면 다음 연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업무추진비를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2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지금 도민들에게 가는 예산은 한 푼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얼마나 안 하다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업무추진비를 2000만 원도 세우고 1000만 원도 세우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세워도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경상비 부분은 과장 전결 사항이라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김명숙위원장

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과장 전결 사항이라도 실장님이 아셔야 되죠. 실장님 입장에서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보름 동안 이 예산 쓸 수 있어요? 쓴다는 것도 우습지 않아요? 쓴다는 것도 문제가 상당 하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리추경에 저는 업무추진비 올리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얼마나 돈이, 예산이 많으면 산업경제실은 이렇게 자체 내부로 하는 예산들도 이렇게 많이 세웁니까? 적어도요, 예산이 통과되는 날짜가 언제죠, 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5일입니다. 12월 15일.

김명숙위원장

12월 15일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딱 보름 남거든요. 주말 빼면, 그러면 며칠 남아요? 이거 적어도 경상적 경비 그다음에 사무용품비, 행사비 정리추경에 세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조차 모르고 있어요, 경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산 전부 다 이거 쓸 수 없고요, 해 줘서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12시가 넘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보니까 충남형 스마트 공장 예산이 굉장히 늘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많이 늘지는 않고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물론 도비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24년도 예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소기업형은 총 2억 4600이 늘었는데 국비가 9600이고 지방비가 1억 2500이 늘었습니다. 탄소중립형은 작년하고 같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충남형 스마트 공장이 전년도의 한 3분의 1뿐이 안 되는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충남형요? 소기업형?

석곤

김석곤위원

충남형 스마트 공장.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소기업형이 작년에 50개에서 내년에는 60개로 느는 거거든요. 이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이번에 첫 시험을 했는데 호응이 좋아져서 더 늘리는 겁니다. (담당직원,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에게 설명) 아, 충남형 스마트 공장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게 작년에 국비를 다 못 세워서 확 줄었다가 그거 남은 거 갖고서 우리가 소기업형을 추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확 준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23년도 그냥 일몰 사업이었어요, 그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중기부에서 확보를 해서 올해 예산보다는 더 늘어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이게 얼마야?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51억.

석곤

김석곤위원

예, 51억.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51억인데 10억…….

석곤

김석곤위원

한 100억이 줄었어요? 100억?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게 ’24년도고 ’23년도인데…….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력 원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의 효율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업종들이 인력이 없어서 공장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 그렇거든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도 줄고 업종별 특화 스마트 공장 구축도 줄고, 다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뭐 얘기할 건 없습니까? 단지 국비가 줄었다는 걸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소기업형은 늘었고요, 소기업형은 10개가 늘어서 60개로 하고요, 대중소기업형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종별 특화 스마트팜도 전 저기와 같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업종별은 똑같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다만 충남 형이 작년에 51억이고 올해도 51억인데 증감이 늘어난 거는 재작년 예산 대비 작년 예산이 확 줄었기 때문에 그 증감이 커진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재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재작년 거랑 대비하다 보면 100억 정도가 줄죠. 151억에서 51억으로 줄었으니까요.

석곤

김석곤위원

51억으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아마 전망은 내년도 중소기업 충남형 스마트 공장은 중기부가 더 늘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산업체별로, 충청남도의 북부 지방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남부 쪽에는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소부장 산업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이 올해 전년도보다는 증감이 있는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현재 소부장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지원이 가능한 거는 디스플레이 쪽은 소부장 특화지구도 지정이 됐고요, 또 이번에 디스플레이 특화지구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세제 지원이라든지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다른 데는 별도의 사업을 발굴해야 될 입장이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지역에 수산화 리튬 생산하는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소부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소재 쪽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소재로 되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소재로는 되는데 거기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에 공장을 크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리고 이차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그런 사업 지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이차전지는 새만금에다 지금 한 5만 톤짜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공장을 더 증설하는 문제 때문에 산단 조성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산단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했는데도 산단 지정받기가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2월 달에 심사할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2월 달에 하더라도 여러 절차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소부장으로 지정된, 금전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행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 소부장이라는 것이 시간이 생명 아닙니까? 어느 다른 기업보다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우선적으로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관건인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간 단축은 전년도에 비해서 3개월 정도 한 번씩 하는, 매월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은 신청이 되면 거의 그다음 달에 심사는 들어갑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조건부가 걸리든지 재심의가 걸리든지 하는데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조건부 조금 수정하면 수정할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산단 지정한다고 해도 또 다른 뭐 걸리는 건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산단 지정 하고서는 이제 건축허가 그런 부분인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거만 남습니까? 산단이 지정되면 다른 것이 전부 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리고 전기 부분, 용수 부분, 이런 부분이 개별로…….

석곤

김석곤위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촉 받는 거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어떤 부분요?

석곤

김석곤위원

환경.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환경 그런 거 다 산단 지정할 때 검토해서 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검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전력 계획도 들어오고, 용수 계획도 들어오고, 그런 게 산단에 최종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사실 지역에 공장을 더 짓고 싶어도 허가 과정 이런 것들이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특화된 지역으로 또 이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금전적으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금 민선 7기하고 8기하고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허가 기간을.

석곤

김석곤위원

허가 기간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어느 기간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물리적으로 기간을…….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10년에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간이 보통 (뒤를 돌아보면서) 3개월이죠?

석곤

김석곤위원

3개월? 1년에서 3개월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개월 정도로 줄었으니까요. 한 9개월에서 3개월 준 거죠.

석곤

김석곤위원

9개월에서?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일단 저희한테 도움 요청이 없어서 그런데 전력이나 이런 거 할 때 한전 같은 거 만약 하게 되면 저희가, 더군다나 그런 우량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써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좋은 인력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우리 충남도에서도 많이 도움을 준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그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실장님! 2024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14페이지입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4페이지요?

안종혁위원

예, 도비 100%인 과학기술진흥 사업 지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질문 드리는데 실장님, 이거 위탁이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출연금입니다.

안종혁위원

출연금이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산출 근거 세부 내역 물어볼 건데, 실장님 말고 거기서 오신 분 계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뒤를 돌아보면서) 과학기술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의 최창규 부장이 와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부장님!

산출 근거에서요, 첫 번째 충남미래과학기술 정책연구 1억 5000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문가 수당 해가지고 2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과학기술 세미나는 30만 원이고, 다시 그 밑에 연구개발 국가과제 발굴 및 기획 가면 또 20만 원이에요. 우선은 맨 위에 있는 충남미래과학기술 정책연구 전문가 수당은 어떤 근거로 되는 겁니까?

여기 참석하시는 전문가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거 계속하던 거죠?

어떤 분들이죠?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되어 있는 －뭐라고 하죠－ 하여튼 산출 근거로 잡는 내역들을 보면 전문가라고 하면 어느 기준으로 하세요?

대학 교수, 박사급 이상인 건가요?

아니면 해당 경력 10년, 15년, 그런 거죠?

그러면 밑에 전문가 수당이 30만 원이면 더 높은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다른 건가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국가과제 발굴 및 기획에서 원고료가 250만 원입니다. 이 원고료는 어느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장당, 그러니까 제 질문은 어느 분?

국가과제는 그러면 언제 수립이 돼요?

내후년이요?

그러면 어찌됐든 산출 근거 250만 원 5명은, 그러면 원고를 쓰는 건 언제예요?

그래서 내후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내년도에 원고를 작성한다?

옆에 있는 15페이지 보시면 충남도 정부 공모사업 긴급 현안 대응 해서 또 9000만 원에 사무관리비에 발표 수당으로 또 40만 원 있습니다. 이 발표 수당은 세부적으로는 어떤 내용이죠?

맨 위에요. 그러니까 15페이지 맨 위에 충남도 정부 공모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 9000만 원 중 밑으로 내리면 사무관리비 3420만 원, 그 밑에 다시 발표 수당 40만 원, 이 발표 수당은?

주제 발표자?

그러면 주제 발표자 원고료로 나가는 거겠네요.

발표 자료는 또 안 나가요?

그러면 이 원고료는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40만 원인데 바로 전 거는 250만 원이고. 연구개발 국가과제 발굴 및 기획 해서 원고료 250만 원이 산출 근거로 나오셨잖아요?

그다음 거 나오는 거에는 자문 원고료 해서 40만 원.

페이지가 적다?

그러면 페이지를 정해 놓고 하시나요?

그러면 연구개발 국가과제 발굴 및 기획 원고료는 장당으로 산출 근거를 세부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거의 책이네요, 250만 원짜리는.

전문가가 직접 다 쓰는.

박사급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직접 쓰시고 그다음에 있는 자문 원고료 40만 원 돼 있는 것은 외부예요, 내부예요?

외부죠?

이거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 보고서를 저한테 따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도내 혁신 역량 분석 8000만 원 중 행사 홍보비 250만 원은 행사장하고 시설 장비 임차 이건 회의하는 건가요? 1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산출액에 행사 홍보비 250만 원. (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없으세요? 책 주세요.

몇 명이나 참여하세요?

보통이 아니고 지금 사업이 있는 거, 계속사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도내 혁신 역량 분석했을 때, 올해 했을 때 몇 명 참여하셨어요?

보통이 아니지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충남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 관리 체계 구축 기반 조성에서도 행사 홍보비 있는데 여기는 500만 원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이건 한 100명 모이시나요?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거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행사 관련해가지고 저도 작년에 이 행사에 참여를 해 봤어요. 전문가라고 해서 도의원, 기자하고 어디 교수님 전문가분들이 오셨는데 참여 인원이 이렇게 많은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보통 한 20명 내외, 많아야 30명입니다.

안종혁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 보기는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을 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제는 좋은데 안에 가서 알맹이를 보게 되면 아웃풋 나오는 거가 물음표였어요, 솔직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작년 올해는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하니까 이렇게 홍보비로 썼는데 행사 장비 임차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임 원장한테 상당히 경고도 하고 문제를 삼았던 게 자기 친한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내용의 깊이라든지 내용의 미래지향성이 작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수소 포럼 같은 데는 돈은 도에서 따가고 주최는 북부상공회의소 모 의원 사무실 이렇게 해 놓고서 거기 현장에서 수소에 대해서 도청을 공격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해서 그 사업 자체 꼭지를 없앴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 평가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네다섯 개 중 두 개는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하면 우리는 안 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물론 개괄식으로 하다 보니까, 개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선해야 되고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내년도 본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총예산이라든가 사업에 잡혀 있는 예산을 삭감하라 이런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산출 근거로 잡힌 것 중 효용성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차라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에게 조금 더 주고 불러서 아웃풋 생산이 좋은 것들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발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수록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관행적인 게 내부에 실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멍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이게 실효적이 될 수 있도록, 바뀌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도 그동안 계속 주문을 했고 계속 주문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다음에 올라오실 때는, 여기 과가 어디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미래산업과입니다.

안종혁위원

미래산업과장님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볼 거기 때문에 산출 근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꼭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너지센터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에너지센터장 전영노입니다.

안종혁위원

충남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장입니다.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702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20억이죠?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도비 100% 맞죠?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안종혁위원

작년에 15억이었습니다. 산출 근거가 지난번에 출연동의안보다는 세부적으로 해 주셨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산출액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운영 3000만 원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저희가 지금 현재 태양광 관련된 도비, 국비로 해서 보급된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을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거기에 관련된 설비가 한 1만 200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플랫폼하고 설비 모니터링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나요?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그게 매번 설치된 데에서 절전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365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도내에 있는 기업들인가요, 아니면…….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아닙니다. 그 태양광을 설치한 발전 사업자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개인이나?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개인은 아니고요, 발전 사업자. 저희 통합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거는 개인을 제외한 발전 사업자들.

안종혁위원

발전 사업자가 몇 명이에요?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태양광 공공으로 해서 설치된 설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1만 2000개.

안종혁위원

밑에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육성 6억 원인데 에너지 우수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3억 5000, 6개사?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저희가 에너지 관련된 기업의 시제품 생산하고 그다음에 인증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같은 기업들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4개사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6개사까지 확대를 하고, 지원 규모도 기업 1개당 14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다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차등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게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얼마 얼마 얼마 정도로.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한 1400, 그전 기준으로 하고, 지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마 인증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험 인증 부분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안종혁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그 부분은 인증하는 부분들이 다르기는 하는데 최소 5000에서 한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안종혁위원

시험 인증 때문에요?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금액을 보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시험 인증 가지고－ 금액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앞서 설명하신 시제품이나 이런 거는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업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어요?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실질적으로 기업에 있다 보면 시제품이 일단 제일 필요하기는 하고요, 그다음으로 생산을 해서 직접 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증 부분은 사실 돈이 많이 들고, 전문가와 기관하고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서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종혁위원

3억 5000 중 6개사를 최대 1억 원 이내 차등 지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를 다 하게 되면 분야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로 다 통합해서 패키지로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저희가 각 분야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6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신사업 기획 프로젝트 해가지고 8000만 원 1식인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지금 에너지 신사업 중 RE100 관련된, 정부 한국에너지공단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자자 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중 앞으로 충남이 나아갈 부분이 풍력 분야도 있고 이런 데에 대한 정부 과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서 사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종혁위원

정부 과제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지금 앞서서 충남연구원 쪽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정부 과제를 따기 위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저희가 기획을 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해서 하는 사업 기획이 아니고 공고 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루어지는 그 예산들이 또 세부 내역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탄소중립경제…… 그전에 에너지 우수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작년에 4개사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회사가 받았고 어떤 사업 분야를 지원받아서 얼마나 금액을 받았는지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그것은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4개사 올해 했다는 거지요?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탄소중립경제 전환 인력 양성 1억 5000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충남에 지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분야가 탈석탄으로 인한 석탄 전환 인력하고, 저희가 또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해서 수소라든지 다양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인력 분야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에너지센터 조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탄소경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30년 되면 내연기관차가 생산이 안 되고 전기차로 다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정비차 업체를 보면 폐업하는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 1차 연도에는 전기차, 수소차와 관련된 정비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안종혁위원

그거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아, 그 사업이군요.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탄소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재생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종혁위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인식 개선 교육 8000만 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이 부분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안종혁위원

어디다 위탁하시는 거죠?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저희가 다양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위탁 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각 기관별, 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시민단체니까요, 기후재단이라든지 이런…….

안종혁위원

충남?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거 올해도 했나요?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올해 했습니다.

안종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주민참여형 에너지 네트워크 운영도 같은 내용입니까?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 꼭지 중 미래에너지 리더 육성은 저희 센터가 직접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민간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지금 네 가지 꼭지가 다 민간 위탁이라는 거죠?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이 네 가지 위탁은 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해서 예산을 얼마 들었는지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맨 마지막에 센터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미래에너지 리더 육성, 이거 몇 명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절전 노트는 한 19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에너지 퀴즈대회는 한 2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정되어 수상을 하면 도지사님 표창을 지금 현재 수여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 5개는 자료 제출을 바로 해 주세요.

영노

전영노충남테크노파크에너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내년도 예산 99쪽에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아까 오전에도 질문했었는데 총사업비가 18억 8150만 원이네요. 설명서 99쪽, 시군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도비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7억 5000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시군비가 7억 5000이고 도비가 9억 1150만 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는 답변을 틀리게 하신 것 같아서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제가 국비로 잘못 봤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갖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는 전년도에 효과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더 늘린다는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수요가 많은 시군은 많고 또 신청을 안 하는 시군은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은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해서 하고 50개에서 60개로 늘려서 그만큼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00페이지 예산 총괄표 보면 기타에 도비가 40%, 시군비 50%, 자부담이 10%로 돼 있는데 9억 1150만 원이면 50%가 넘는 거 아니에요? 50%인데 40%로 되어 있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가 작년에 국비 대응자금으로 넣었던 게 남아서 그걸 이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도가 좀 더 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도 사업 말이에요. 이게 도비가 50% 넘는데 40%로 돼 있고 시군비가 50%로 돼 있어요. 시군비가 40%, 도비 50%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도비에는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사업비에는 9억 1100에서 운영비를 뺀 부분이 40%니까 약 6억 정도가 사업비고요, 나머지 운영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업비를 뺀 나머지 보조 금액에서는 도비가 40%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구조적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스마트 공장 구축하는 데, 그쪽에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운영비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국가혁신기관들은 간접비 5% 내외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 TP나 경제진흥원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15% 이상을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10% 이하로 줄이도록 저희가 계속 강요를 하고 있고, 한꺼번에 줄이면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연차별로 그걸 국가혁신기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군에서 신청한 거 공평하게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 자동차 튜닝 산업 관련해서, 생태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했었는데 ’21년도에는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하면서 시설을 갖추기 위한 건축 또 그와 관련한 장비 구축, 관련해서 연구 수당이라든지 사업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매년 집행이 되고 있는데, 건축을 계획하면서 ’21년도에는 건축에 대한 설계비가 41억 7400만 원이 세워졌었고 ’22년도에는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건축비와 감리비가 섰어요, 38억 7100만 원. 그리고 ’23년도 금년도에 건축비 33억에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조경 공사비까지 포함됐고. 그런데 내년도 2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금년 2차 추경에 제진 장치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건축 감리비나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금년도 사업비 편성할 때 건축비는 다 선 겁니다. 건축비가 다 됐고 감리비까지 다 되고, 원래 건축비에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건축하다 보면 자재를 잘라서 쓰고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건데 따로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이번에 또 세운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조경 공사라는 거는 건축이 끝나면 조경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금년도 사업비로 조경 공사비까지 다 세워졌다는 거는 그 사업비로 건축이 다 끝나고 조경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에 2차 비용이 있고 또 감리라는 거는 건축하고 같이 예산이 서야지 건축하면서 감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감리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 중간 중간에 감리를 해야 되는 건데 다시 감리비가 이번에 선다는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아까 설명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김명숙위원장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황침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건축 공사가 끝나면 감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계약…….

종화

이종화위원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건축 도중에 중간 중간 감리를 해야죠.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가 지급을 하는 것을 일단은 ’22년도에 선급금 개념으로 1차 지급을 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보통 건축비하고 감리비하고 같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경 공사비까지 전년도에 금년도 사업비로 세우면서 감리비를 빼놨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감리비가 먼저 써야지 조경 공사비보다.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조경 공사는 올해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요, 감리는 그 공사들이 다 마무리됐을 때 준공금 형식으로 내년도에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내년도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건축 공사비를 세울 때 감리비까지 같이 세우는 거예요, 조경은 뒤에 하더라도. 조경 예산을 세우면서 감리비를 안 세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총괄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항목별로 나눠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처음에 이 건축 계획할 때 건축에 대한 총공사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39페이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다.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RLRC가 뭐예요? 이거 약자 ‘RLRC : Regional Lading Research Center’라고 풀어놨는데 실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료 잘 쓴 건가. 잘못된 것 같지요? 선도인데 라딩(Lading)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잘못 됐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해 가지고, 이거 보면 안 맞아요. 39페이지 전년도, ’23년도 예산하고 다음을 넘겨서 40페이지 보면 이거 안 맞죠? 18억 1000 돼 있고, 2023년도 안 맞아요, 전년도 한 거하고? 한번 봐보세요.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 예산 총괄표에 보면 비교해 보세요, 잘 안 맞지? 예산 자체가 왜 안 맞지,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와꾸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23년도가 전년도잖아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안 맞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전반적으로 잘못돼 있네요.

윤기형위원

이게 딱딱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소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형위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연구센터가 대학들한테 가는 거죠, 순천향대학교, 단국대학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역혁신 선도는 기술이 우수한 이종순 교수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순천향대로 와서 대사질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서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의학계에 확산시키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지역 선도형이 있고 선도형이 있는데 여기는 지역 선도형이 순천향대가 됐고 선도형은 단국대가 돼서 두 가지 아주 특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보면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 시설 설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정도 돈을 내년도에 하는 거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도비가 10억 8000만 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3년도부터.

윤기형위원

도비는 ’23년도는 없네. 저기만 들어가 있네요. 기금만 5억 들어가 있네요. 281페이지. 없는데 예산에는 ’24년도는 올해만 들어가서 도비가 10억 8000 들어가 있어서, 281페이지 사업설명서.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총금액을 보니까 115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이게 지금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민자 해서 이렇게 투자해서 바이오가스 수소화가 그만큼 돼요? 11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서 개발이 가능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술상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걱정하시고 독일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를 계속 연구·조사하고 있는데, 독일이나 덴마크나 이런 데는 배변물이 나오자마자 그걸 바로 포집을 해서 컨베이어를 통해서 바로 수집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생것일 때 바이오가스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미약해서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수집장이나, 컨베이어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날아간 다음에 가기 때문에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집중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바로 그걸 채집을 해서 깔대기 모양으로 해서 바로 이송이 되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보완을 시켜야지만 가장 효율성이 있고 그럴 때 바이오가스가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 안 되니까, 그거 갖고 안 나오니까, 저희는 지금 하고 있지만, 먼저 한 데는 거기다 음식물 찌꺼기를 넣어서 더 악화를 시켜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면서 그걸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형위원

제 말씀은 여기서 우리가 수소를 추출해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가능한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을 나는 물어보고 싶은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수소가 나오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냄새를 방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가 처리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전기가 됐든 수소가 됐든 동력원으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119억에 대한 만큼은 안 나오겠지만 상당한 값어치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기형위원

수소로 한다는 것은 일단 냄새가 안 나는 거니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기서 에너지를 발생해서 수전해를 해서 그린수소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윤기형위원

상당한 예산이 내년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소 추출한다고 해서 이게 참 가능한 사업인가, 해야 되는 건가 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동안 한 데 몇 군데 사례를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윤기형위원

보완하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286페이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상당히 도비가 200억이 넘어요. 이게 지금 전출되는 건가요? 올해 보니까 89억이네, 그렇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세율이 높아져서 석탄화력발전에 나오는 세율이 0.3원에서 0.6원으로 늘어서 그만큼 세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킬로와트시(kWh)당 0.1원에서 0.3원으로.

윤기형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다? 0.6원?

김명숙위원장

0.3원에서 0.6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먼저가 0.1에서 0.3이고요.

윤기형위원

많이 올라.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데 최하 1원 이상으로는 가야 됩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65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어요. 3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이 계획만큼 충분히 3000억 원이 소비되려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5000억이 11월 28일 자로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윤기형위원

’23년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이거는 ’24년도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실적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전년도는 당초 2700억에서 5000억으로 늘렸잖습니까?

윤기형위원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안 나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단년도 사업이라고 했어, 작년도에 했는데. 그렇잖아요? 654페이지에 보면 ‘단년도 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제 보니까 작년에도 한 것 같더라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름이 특례보증으로 바뀌어서 그렇답니다.

윤기형위원

이름이 바뀌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잘 알려줘야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윤기형위원

아무튼 이게 다……. 그러면 예산이 5000억이 나갔으면 3000억 하면 부족하겠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각 기업……. 작년에도 2700억 했다가 5000억으로 늘렸는데 그 뒤로 은행 같은 데 협조를 받아서 그걸 더 늘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금리는 2.5%로 돼요? 이게 지금 고정금리로 지원해 주는 거죠, 2.5%.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3.3% 지원해 줬습니다.

윤기형위원

내년에는 2.5% 준다는 얘기 아냐? 그러면 은행…….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올해는 워낙 금리가 높았으니까 그런데요.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차보전이 안 나오나? 2차 차입금 금리 차액이 안 나오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소상공인들은 한 1.56%밖에 안 냅니다.

윤기형위원

자기 부담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우리가 2.5% 주는 거고, 이차보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아무튼 많이 이분들이 쓰고 저기 할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인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게 당초에는 눈 밝은 사람들만 타가는 게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 게 TV 자막방송도 했지만 일단 시장에 가면 먹자골목 이런 데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그런 걸 잘 모르셔서 집중 홍보를 해서 급격스럽게 하반기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예산 집행률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요구 두 건 한 것 중 하나가 집행률 자료랑 탄소중립경제 정책 홍보 관련해서 올해 추진 현황 질의드렸었는데 현재 집행이 12월 말까지 43% 예정된…… 아니죠. 더 되겠네요, 43%. 50%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정책 홍보 올해 잘됐다고 보십니까? 실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 자체에서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미진하다고, 탄소중립경제가 작년 10월 6일 날 선포가 됐는데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뒤 집중 홍보를 하고, 특히 우리 충청권 방송뿐 아니라 OBS라고 수도권 경인 지역에 하면서 우리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게 단 1년 만에 이렇게 높아진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계량은 하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탄소중립경제에 대한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어쨌든 올해 사용하실 계획이었던 예산을 다 집행하시진 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큐멘터리도 제작하시고 디지털 사이니지도 활용하시고 또 대중교통 수단 광고도 활용하신 걸로 보여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기존에 올해 세우신 것 대비 절반 수준인 3억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 이유가 있어요, 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일단 올해는 집중 홍보를 해서 인식도 제고를 하고 다큐 같은 게 지금 세 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큐가 좀 돈이 많이 들었고…….

이지윤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다큐 제작비를 제외하셨다는 거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다큐는 아직 계획이.

이지윤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옥외광고랑 교통광고 진행하시는 걸로 담겨 있긴 한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홍보 중심으로 해서 효과 있는 게, 예컨대 오산 쪽 고속도로 야립 광고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데 효과 있는 곳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이지윤위원

올해 해 보신 것 중 다큐는 3편을 제작했으니 내년도에는 다큐는 제외하고 옥외광고 위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다큐는 실질적으로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약간의 촬영 협조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우리가 제작비 지원하는 거는 좀 삼가하려고 합니다.

이지윤위원

예, 어쨌든 올해 그 다큐 제작은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어느 정도,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다큐는 아주 괜찮게, 현재 KBS ‘다큐 ON’도 나왔고, SBS －SBS는 아침 시간이라 조금 그러긴 했었는데－ 그리고 채널A 그런 데 퀄리티나 이런 건 좀 괜찮았다고 봅니다. 워낙 우리가 감성을 팔 수 있는 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를 봤다고 판단합니다.

이지윤위원

어쨌든 올해 6억 원 중에 일부를 활용하셔서 탄소중립경제 관련된 우리 도 홍보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절반의 예산이긴 한데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올해는 그냥 여러 방면에 걸쳐서 해 보신 거고 내년에는 3억 원을 좀 알차게 활용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라고 다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광고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곳 위주로 다시 한번 추리셔서 내년도에는 집중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집행률 자료 주신 건데요, 실장님 136번 보시면 탄소 중립경제과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은 2억 4700 정도 올해 본예산, 추경 예산 합해서 세워졌는데 집행률이 4%…….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충남연구원에 당초 옥상에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연구원이 제 기억으로 3층 올렸다, 4층 올렸다, 5층 올렸다 그리고 옥상을 올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충남연구원 앞에 운동장이 폐허처럼 돼 있는 데 있습니다. 그쪽에 태양광을 하고 주차까지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올해 그거를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약간 증액을 해서 제대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이지윤위원

오히려 감액된 거 아닌가요, 내년도 예산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올해 예산 차액은 넘어가고요.

이지윤위원

아, 차액은 그대로 내년도로 넘어가고 여기에 추가로 더 9000만 원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옥상으로 올리던 거를 그 주차장 인근…….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주차장이 원래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으로 쓰던 겁니다.

이지윤위원

운동장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기다가 태양광도 넣고 차를 비 안 맞게 주차도 하게 하고 그렇게, 공무원교육원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지윤위원

주차 시설까지 같이 설치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21페이지에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예산은 8억 9000이었는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21이요?

이지윤위원

예, 321페이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 예.

이지윤위원

경영 위기 소상공인 50업체 대상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도 5억 세워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는 8억 9000이었다가 내년도는 44% 감액된 수준이더라고요. 줄이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올해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국비 내려오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국비가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국비가 있고…… 국비 사업이 있고 우리 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이거는 자체 사업 아닌가요, 실장님? 321페이지는 도비 100%로 제가 지금 보이는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도비만 우선 세우고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작년에는 국비가 15억에 도비가 9억, 자부담 해서 40억 했었는데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지윤위원

어쨌든 자부담 금액도 줄어든 거면 전체 사업 규모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자부담은 최종 금액이 나와야 자부담이 나오니까요.

이지윤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반영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이지윤위원

50업체면 올해와 같은 규모라고 파악해도 되나요, 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작년에는 475개 업체였습니다. 작년에도 나름 효과가 있었고 또 백종원 씨가 와서 재능기부를 해 줘서 아주 실질적으로 왜 실패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다시 바꿔야 되는지, 저도 그날 가서 들었는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계속 고물가·고금리다 보니까 경영 위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아무래도 국비 확정이 빨리 돼야 이게 도비도 매칭하실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에 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보시면 올해랑 같은 규모가 편성이 됐는데 올해 집행률이 0%로 자료에는 기재해 주셨는데 이게 맞나요? 올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심사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 됐답니다. 연말 안에 지급하도록.

이지윤위원

대상자 보통 연말에 선정이 됩니까, 이 사업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1월에 보통.

이지윤위원

보통 11월에 선정이 되시나요? 그러면 지급이 통상적으로 12월에 진행됐던 건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이지윤위원

다음 주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일자리노동정책과 사업이긴 한데요,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이것도 12월에 진행 예정인 게 있을까요? 이것도 올해 예산액 집행률이 0%이어가지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거는 12월에 집행 예정이고요, 노동권익보호관이 열다섯 분입니다.

이지윤위원

이게 결국에는 회의 수당인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회의 참석 수당하고 교통비 포함해서 한 13만 원 정도.

이지윤위원

이 사업 역시 연말에 통상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0%이어가지고 한번 문의드렸고요. 추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대학에 얼마나 지원이 가는지 혹시 통계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몇 개 사업에 어떻게 지원이 가는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23년 경우 13개 대학에 47건 약 760억, 국비가 632억, 도비가 42억 정도 갔습니다.

김명숙위원장

2022년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22년은 44건 13개 대학에 728억 그다음에 국비가 607억, 도비가…….

김명숙위원장

2024년은 얼마인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24년은 아직 최종 확정이.

김명숙위원장

왜 확정이 안 됐죠? 지금 여기 연속 사업도 있는데. 연속 사업 있는 것들 지원 안 하실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거는 지원을 해야죠.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면 계산이 안 나왔어요?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 아마 직원들 생각에 전체로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예산 안 해 줘도 되겠네요? 2022년에 계획은 14개 대학이었고 지금 집행한 건, 지원한 건 13개 대학 22건에 728억이고요. 728억 8200만 원, 2023년은 13개 대학에 계획은 48건이었는데 47건에 760억 9900만 원. 2022년에 보면 순천향대학교가 12건으로 가장 많아요. 164억 8700만 원, 2023년도에도 15건에 198억 2800만 원. 금액에서는 건수랑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지금 얼마인지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순천향대학교가 2년간 12개에서 15개 사업에 363억 1500만 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12개에서 15개 사업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단국대 같은 경우도 2022년에 12건에 111억 1900만 원, 2023년에 10건의 사업에 132억 7500만 원, 2024년도 아직 안 나왔어요. 2년간 244억 94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들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요, 그리고 2024년에 지금 집행할 예정인데, 편성하고 있는데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제가 두 대학만, 많은 데만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체 지금 13개 대학이거든요, 2022년도, 2023년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년에 몇 번이나 점검이 이루어집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정기적으로 성과보고회는 1년에 한 번씩은 하고요.

김명숙위원장

성과보고회, 아니 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정산도 1년에 한 번씩 받죠.

김명숙위원장

누가 합니까, 정산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회계법인에서 하고 우리와 다시…….

김명숙위원장

아니, 회계법인 아니고 충남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충남도에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도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김명숙위원장

직원 누가 하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미래산업과 미래산업…….

김명숙위원장

저는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대부분 대학들의 사업들이 다 이공계열 사업들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의료가 많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의료 쪽, 어쨌든 간에 이공 분야 쪽하고 의료인데 과도 한정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년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업비만 지금 무작위로 주는데요. 글쎄요. 저는 정산하는 데만도 이거 다 지금 하기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1년에 14개 대학에 지금…… 13개 대학에 47건, 48건의 사업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서에서만도,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무작위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호서대학교가 5건에 129억이고, 선문대학교가 3건에 49억 4500만 원…… 중부대학교, 연암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신성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서대학교 단국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공주대학교, 건양대학교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상당 부분 듭니다. 지금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2024년도 것까지 하면 보통 한 700억 정도 되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3년 연속 사업들도 있고 한데 3년 하면 전체가 얼마 되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년에 한 2150억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장

2150억 원 정도, 이게 전체 총이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순천향대학교만 따지더라도 200억 정도 더 플러스를 하면 50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투자되는 게, 그 한 학교에다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이 시스템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2024년도부터는 한 사업에 대한 성과와 현장에 진짜 실증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예산이 설령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무작위로 정부가 할 거라고 하는데 회계법인에서는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 그것 우리는 현장에서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지,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건지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보는 방향이 서로 다르거든요. 당연히 적법하게 회계 처리를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런 점검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산업경제실은 또 하나 지금 출연 현황이 있죠. 출연 현황에 산업경제실에서 우리 도와 각 기관, 도 산하 기관 아니고 다른 곳도 해서 지금 출연이 되는데 2024년도 출연 계획안을 보면 계획안이 있고 예산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24년도 예산안 안 올라온 것들 중에 추경에 세울 계획이 있는 것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현재로는 추경은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지 않는 한 여기에 빠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신용보증재단이 50억을 출연하기로 계획안에는 있는데 예산안에는 없거든요. 50억 출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2024년도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건 올해 예산 사정상 추경으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출연할 계획인 거잖아요. 우선 계획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38개의 기관에 78개의 사업이고 681억 6549만 원을 지금 출연할 계획이에요.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가 38개 사업에 308억 3900만 원이거든요. 테크노파크 이거 전부 다 사업별로 각각 점검하십니까? 아니면 한 팀에서 테크노파크 전체를 점검을 하십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사업별로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사업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사업별로 제대로 돈 쓰고 있는가도 저는 점검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다 연차 사업들도 대부분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이런 점들,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이 13개 사업에 90억 4200만 원, 한국자동차연구원의 7개 사업에 63억, 충남연구원은 대부분 이건 과학기술진흥본부로 가는 걸 테고 45억 8500만 원이고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도 27억 1500만 원이에요. 이건 1건의 사업이거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13억 그다음에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에 27억 이런 식으로 지금 출연금조차도 건수가 78건에다가 기관수를 하면 상당 부분인데 이 점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도 내년에는 TF팀을 만들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주마간산 식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또 누수 되는 게 제가 봐도 결재 과정에 많이 잡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두 번씩 보조금하고 용역 평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더 강화하고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거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지금 15개 기관에 75개 사업에 출연을 한다라는 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효과를 끌어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대학에 출연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학에 지금 투자하는 것들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사실은 이 부서에서 이 두 가지만 사업 점검하고 제대로 진행되는지 보기도 바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이 이번 정리추경에 40억 출연 계획 올라왔죠, 예산편성 했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분명히 2024년도에도 50억 출연하겠죠, 출연 계획안 있으면. 그러면 2년 동안 90억을 출연할 건데요, 이거 어떻게 점검하시겠습니까, 90억.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적어도 산하 기관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보고 있고, 다만 위원장님이…….

김명숙위원장

감사 지금 한 번이라도 그러면 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감사위원회 감사는 감사위원회 감사고, 저는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 해야죠. 지금 이렇게 하면 2년 동안 90억을 출연해 주는 건데 이거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용보증재단은 외부로부터 많이 출연금을 받아서 우리 도민들 위해서 하라고 당초에 우리가 기본 재산을 많이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다고 자꾸 도에다 손을 벌려서 지금 2년째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자꾸 직원을 늘리는 거예요. 지점만 늘리고요. 그리고 성과 있다고 해요. 왜? 출연금을 이렇게 막 팍팍 밀어주니까는 당연히 보증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그런데도 대손상각 처리를 막 해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채무부담 －우리가 뭐죠, 결손하는 부분들－ 그게 굉장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은 굉장히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저는 이 부서에서 이렇게 40억을 출연하고 50억을 출연해 달라고 그러고 출연해 줄 계획이라면 그런 걸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조직을 잘 운영을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해 줘야 되는가. 돈을 출연을 해 주면 제대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하니까 직원까지 2명, 3명씩 인센티브 주는 직원에서 못 받은 돈, 떼는 돈 받아오면 또 성과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예를 들어서 3년, 5년 동안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손상각 처리를 2배, 3배씩 막 이렇게 올라서 해요, 상당 부분.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대손 충당금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돈만 준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이나 지역의 기업인들한테 다만 몇 억씩이라도 어려울 때 주면 비빌 언덕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조직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자본금은 늘어나죠, 그다음에 인력 늘어나니까 조직 커지죠. 그리고 나서 대손상각 처리 한꺼번에 막 밀린 것들만, 한 5년씩, 10년씩 밀린 거 노력하지 않고 한 3년짜리, 5년짜리도 싹 없애버리고 이러면 굉장히 재정이 건전해지는 걸로 비쳐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경제실은 돈 주기 바빠요. 저는 돈 준 거 다 점검하기도 좀, 과연 1년에 한 번씩 되는가? 저는 이 예산안을 쳐다보면서 그런 걱정이 상당 부분 되거든요. 돈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주면 좋죠, 대학에도 다 이렇게 주면. 이렇게 많이 대학들한테 주는데 우리 도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사업하지 않는 대학에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과연 대학들은 우리 기업에, 우리 도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술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 지금 말씀 못 드리시잖아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고, 결국은 보면 어떤 사업들을 하냐면 중복 사업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중복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이렇게 같은 우리 도에서조차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이후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지역얼라이언스(동맹) 구축 지원 사업 하시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거는 매년 연차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요.

김명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공주산업대라고 하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이 업체가 지금 ㈜코넥이라는 데하고 ㈜용산이라는 데하고 같이 하거든요. 대학은 공주대하고 하고요. 그런데 용산은 울산에 본사가 있어요. 물론 아산에 지사가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고등교육담당관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해요. 여기서도 이 회사와 함께, 공주대와 함께 공주대가 인력을 양성해서 이 회사에다가 기술 지원을 하고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게 아니라 인력 지원하고 기술 지원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똑같은 회사를,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사업. 그런데 이거 뭐냐? 이 대학에서 이거 하겠다고 온 거 받아주신 거예요. 저쪽 부서도 이 대학에서 그거 하겠다고 하니까 받아준 거고. 그러면 도대체 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얼라이언스(동맹) 사업에 보면, 예산 사업설명서 166쪽하고 167쪽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를 보시면 지금 CES 전시회 참가 지원을 2개 업체 한다고 그래요. 1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 맞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이거 어느 어느 기업에 지원을 하실 예정인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거는 내년 일이라 아직 최종 확정…….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래도 대략은 나와야죠. 이게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갑자기 내년도에 그러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코넥하고 용산에 간답니다.

김명숙위원장

코넥하고 용산이 지금 CTA 인증 받았습니까? CTA 인증 받았어요? 인증 기업인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건 제가 지금 못 챙겨서.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황침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제가 어떤 우려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경제통상실에 CES 전시회 6개 기업에 지원한다라고 예산이 있어요. 심사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CES 전시회 2개 기관 참가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본 조건이 뭐냐면 CTA 인증을 받은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충남에 6곳밖에 없거든요. 물론 ㈜용산하고 ㈜코넥이 이걸 받으면 괜찮아요, 받아서 지원하면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나중에 있는 데, 참가 자격이 있는 데 중 한다고 하면 중복 지원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지금 6개 충남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코넥하고 용산은 이름이 없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부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예산은 결국은 쓰고요, 중복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산업경제실에 대학과 관련된 사업들, 이게 다 지금 연계되는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또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159쪽에 보면 이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에요. LINC를 뭐라고 읽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링크 사업부.

김명숙위원장

링크라고 읽지요. 9개 대학에 링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교육담당관 부서에서 RISE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사실 다 이 대학들이 포함돼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인재를 양성해서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링크 사업도 마찬가지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링크 사업은 약간 다릅니다. RISE는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가는 거고.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그런데 어쨌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성격은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을 도와준다는.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바로 기업에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고등교육담당관의 RISE 사업을 산업경제실로 넘기든지 아니면 경제실의 사업을 고등교육담당관한테 넘기든지 해서 한곳에서 관리를 해야 중복 지원이 안 될 거예요, 집중되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것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논의를 진작에 해서 2021년도, 2024년도 사업은 한 부서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것은 결정 나면 그쪽으로 이관하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김명숙위원장

결정 나면 이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것은 같이 가야 되고 그쪽도 원하고.

김명숙위원장

지금 상당히 그래서 대학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와서 돈만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사실은 지금 순천향대학교 이공 분야하고 바이오 관련된 부서하고 의학하고 몇 개 과가 있는지 모르고 교수님이 몇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을 과연 가서 하는가. 또 단국대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단대가 아니라 우리는 천안 캠퍼스하고 하는 거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천안 캠퍼스하고 하는 부분들이랑, 지금 전반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출연 그다음에 이런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다,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답변을 한번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셔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컨대 순천향대학교 하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대사질환하고 2개, 3개 정도를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하는 거고, 국가사업을 따오면서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국가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매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국대도 지금 신질환하고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거는 제대로 챙기는데 그보다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여실히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타당하고 마땅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집중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실장님 말씀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비를 왜 보탭니까? 지방비를 보태면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관장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답답한 건 돈은 대는데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권한이 아무것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과기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보태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꼭 필요하지 않으면 보태지 말고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기업에 직접 지원하세요. 스마트 시설이라도 바꿔 주세요. 저는 그게 훨씬 더 기업들이 살고 일자리를 더 늘리는 거다라는 거죠. 공주대학교에서는 지금 이쪽 사업 저쪽 사업 두 가지 다 사업을 갖다가 인력을 양성해서 기업에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겨우 석박사 몇 명 주고 이런 정도거든요. 칠십 몇 억, 5년 동안 석박사 몇 명 배출해서 이런 식이고 또 같은 기업에다 기술도 주고 인력도 준다고 그러고. 저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오는 대로 사업 주고 국가지원직접사업이라고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누가 이거를 도대체 점검을 하는지, 그 TF팀 만드세요, 전문가들 불러서 예산 세워서. 아니면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시책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서 정말 한번 다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가짓수 줄여야 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 공모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시죠? 저는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이렇게 방대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점검 못 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2024년도 상반기에 빨리 시책 업무 추진비 활용해서 전부 다 전문가들 모셔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무리 연차적 사업이라도 성과가 없으면 사업비에 투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산업경제실이 각 기관에 출연하는 출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 부서가 테크노파크 업무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산 지원하면서 몇 개? 지금 여기 몇 개 팀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5개 팀 중 3분의 1 정도, 열두세 개는 직접적으로 업무 점검이 다 되는 데입니다.

김명숙위원장

12개 정도의 팀은 38개 사업을 해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12개 팀이 전체 함께 다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네트워크를 한 적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연초에 두 번의 교육을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교육 말고요. 전체 지금 각각의 사업을 갖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성과가 있더라, 이렇게 한 거 없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올해…….

김명숙위원장

없으니까 각자 사업만 결산하고 마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제가 올해 세 번을 담당 과장들 배석하에 TP랑 노조 위원장들하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근로자 이사들하고 얘기하고.

김명숙위원장

그쪽하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단순한 사업 점검만 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여기서 하는 38개 사업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전문가 모셔서 하든지 아니면 모여가지고 그런 부분들 서로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돈 주고 그냥 잘하고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잘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출연금이나 이 문제는 끝낼 건데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있어요. 27억 1500만 원 출연계획안이 있는데 지금 예산은 안 섰어요. 2024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여기 지원할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CCU라고 탄소 포집을 해서 기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 쪽에 설치할 건데 그것은 필요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2021년부터 이 업체가 2023년 12월까지 171억 12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이 중 도비는 30억이고요, 이 사업 아니고 이건 별도의 사업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첨단화학실증센터와 첨단금속실증…….

김명숙위원장

별도의 사업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별도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이 회사에 예산이 가는 거예요.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건 국가기관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서…….

김명숙위원장

국가기관이 지방정부에다가 도와줘야지 왜 이렇게 돈을, 사업비를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관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돈이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실제로 거기서 실증하는데 실증률하고 그다음 실증에 대한 사후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명숙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건 부서에서 성과가 얼마나 났느냐, 누가 어떻게 점검하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첨단화하고 첨단금속은 금속화학팀에서 하고 과장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누구십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산업육성과 황침현 과장입니다.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황침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동안 171억 1200만 원짜리 사업을 했는데요, 이 사업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첨단금속화학소재센터 같은 경우는 올 초에 개원했고요, 그 기업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장비 활용과 관련해서 실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실증 몇 개 기업에다 하고 있습니까?

침현

황침현산업육성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말씀 이 자리에서 해 줘 보셔요. 왜냐하면 이 기업으로 또…… 자, 27억 1500만 원짜리는 뭐 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탄소를 포집해서 그걸 갖다가 제품화시키는 기능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혹시 이 기관이 고선패 사업…….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예 안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안 한 곳입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하다가 안 한 곳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기는 그런 걸 하는 곳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 곳이 아닙니까? 이름이 비슷한 곳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손을 놓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름이 비슷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국가 정부기관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건지 아시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엄밀히 말하면 국가 정부기관이면 전부 다 도와줘야지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지원을 하면 철저하게 예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근거를 대야 되는데 지금 근거가 뭐가 딱히 없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 2023년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대학 그다음에 출연 기관들, 출연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성과 확실히 계산하시고요, 설령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도분은 점검을 하신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하거나 사업성과가 미비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사록에 남기기 위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작년 1월부터 부임해서 TP에 가서도 얘기를 한 게 기획서를 쓸 때 가치 사슬을 만들고 어떻게 공급망을 만들고 정성적·정량적 목표를 잡고 그다음에 세부 계획이 실행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건 없이 정량적 기획만 갖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치 사슬과 공급망을 보고 거기에 따른 정성적·정량적 목표를 볼 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왜곡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더더욱 힘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딱 한 가지 덧붙이면 공주대 산업대학 같은 경우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 비슷한 사업을 갖고, 같은 기업을 갖고 충남도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그 자체로 거기는 실력이 없는 곳이에요. 사업을 위한 사업만 하는 곳이죠. 그렇게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려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문제를 지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대학에서 푸싱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요. 제가 공주대학교랑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도 이해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주민참여·도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산업경제실에 2건이 있어요. 전통시장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하고 혹서·혹한기 옥외작업 노동자 방서·방한 물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원도심 활성화 사업 예산이 얼마죠?

「대답없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50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장

5000만 원, 이거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혹서·혹한기 옥외작업 노동자 방서·방한 물품 지원하는 거 있는데 이거 예산 얼마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5억 원입니다.

김명숙위원장

5억 원이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제안하신 분이 개인분들이세요, 두 분 다. 개인분인데 혹서기에 한번 실행을 하셨습니까? 혹서기에 누구한테 뭘 지급하셨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여름에는 생수를 얼려서.

김명숙위원장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내년이 처음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내년에 처음 할 계획인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여기 대상자에 보면 5000명인데요, 도내 건설, 환경 미화, 도로 보수 등 노동자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 보수하고 환경 미화는 어디 소속이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 건설본부를 뺀 일반 업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일반 업체들이 환경 미화하고 도로 보수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환경 미화는 아니고 도로 보수는 도급업자들이 많이 있죠.

김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맞지 않아요. 물론 생수를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단순하게 생수 얼려서 주고서, 혹서기·혹한기에 쿨토시 이런 거 주고서 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는데 지금 5억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분 도민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이 사업에 덜커덕 5억이 딱 이렇게 들어와요. 의원님들이 －많은 예산들－ 지역 주민들이 뭘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책 제안을 할 때 이렇게 턱하니 들어주신 적 있으십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정도 5억이라면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사라지는 소모품을 하는데 5억씩 쓴다라는 건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도로 보수, 환경 미화. 도로 보수는 대부분 시군에서 누가 합니까? 도로 보수는 대부분 시군에서 하고요, 환경미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만 도로를 만들 때, 건설할 때 건설 노동자들이 있겠죠, 회사별로.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어느 회사 직원들한테는 쿨토시 주고 쿨조끼, 얼음 조끼 주고 얼음물도 주고, 모두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주먹구구식의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도 사전 학습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자고 논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얼음 생수가 700원인데 대규모로 사면 180원, 220원이면 삽니다. 사서 냉동해서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단순하게 자기가 사는 금액 700원을 했다고 해서 700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건 안 맞다.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강구하자. 일단 그분들이 이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다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위원장님 생각에 저도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물론 개인이 하실 수는 있어요, 단체도 아니고. 개인이 5억을 딱 해서 냈다고 그래서 5억을 한 푼도 깎지도 않고 점검도 안 하고서 이렇게 그냥 예산안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도민참여예산은 점검을 한 다섯 번 정도 절차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편성하시는 게? 이렇게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는 사람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눈 밝은 사람들 그냥 주고 말겠네요, 했다고 하고. 인건비도 있던데, 홍보비도 있고. 홍보비도 지금 3000만 원이라고 쓰여 있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에…….

김명숙위원장

본 위원은 이런 겁니다. 5억을 신청했으면 점검을 해서 첫해 시작하면 한 1억을 갖고 방안을 모색하든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면 10억을 갖고 소모품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찾아가든지 이래야지, 그러면 매년 5억씩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50억 해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도 다 지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하는 거고, 능력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산실 통과도 잘하시고 이런 거 보면. 다른 예산들은 예산실에 “왜 예산이 좀 적으냐”라고 물어보면 “지난해만큼만 주는 것도 아주 잘 주는 거다, 깎이지만 않아도, 내년도는 예산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다음 또 하나는 전통시장 원도심도 이게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전통시장에 전체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딱 당진시로 가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당진 합덕이 시장하고 상가하고 세 군데가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당진에 계신 분이 사업대상지를 지적해가지고 개인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도민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주는 거네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 각각의 주민들이 전통시장 해 달라고 하면 다 주시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결정권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명숙위원장

왜 없습니까? 의견을 말씀드려야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의견은 처음에 개진이 되는데…….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세요. 전통시장 살리겠다는 게 청소년댄스대회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디너 콘서트, 전통시장 누가 와야 돼요? 피크닉 콘서트, 벚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에서. 단순하게 이런 행사들을 전통시장에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보고서도 심사를 하고 이걸 맞다라고 예산을 주고 그 지역으로 가게끔 한다라는 건 도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상당히 훼손됐다는 거고, 이 정보 아는 사람들만 선정해 주는 거고, 심사위원들도 상당히 잘못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점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15개 시군 시민들한테 전부 다 이거 신청하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들한테 5억짜리 전부 다 뭐든지 자기 부서에 예를 들어서 양로원에 뭐 주라 그러고 어디 노인정에 뭐 다 주라 그러고 이렇게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산편성 못 한다고 하시거나 조정을 하셨어야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2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희망재기 사업 산출 근거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심사위원 수당 300업체, 3명, 3일 270만 원 이게 맞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00업체가 아니라 30만 원 3명, 3일인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른 봐도.

안종혁위원

과장님! 잘못 쓰여 있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0만 원, 3명, 3일이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것이 맞지요? 30만 원이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산업경제실장님은 다 전체적으로 점검 안 하셨습니까?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안 보고 들어오십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일주일 봤는데 세세하게 못 봤나 봅니다.

안종혁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안종혁위원

과장님, 361페이지입니다. 산출 근거에 심사위원 수당 40만 원 4명, 160만 원인데요, 충남 우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심사위원 네 분인가요? 공무원을 제외해야죠?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예,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심사위원 수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안종혁위원

총 7명 중 외부에서 오신 분이 4명이신 거죠?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근거는 뭡니까, 40만 원 수당?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우리 도내 실비나 수당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 근거 말고요, 앞서서 충남연구원 것도 물어보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전문가 수당이라든가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참석 수당이 여기도 금액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시행하는 데는 충남상인연합회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예.

안종혁위원

충남상인연합회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모셔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올해 단년도 사업인가요? 거기다 전에도 했었던 적이 없네요, 2022년도에는 ‘해당 사항 없음’ 나오는 거 보니까. 없죠? 올해는 했나요, 이거? 올해는 했어요?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예, 올해만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안종혁위원

내년에 한 번 더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누구 누구세요, 올해 하신 분들?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하고.

안종혁위원

공단은 수당을 줘요?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아예 안 줍니다.

안종혁위원

수당받으시는 분만, 어떤 분이 받으셨어요?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 제가 지금 바로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안종혁위원

팀장님은 아세요?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팀장님은 없는데요.

안종혁위원

안 계세요?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면 제가 그 명단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게 좀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주체가 시민단체로 내려가 있길래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수 시장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몇 시간 동안 논의해서,현장을 가봐서 그런 건지, 금액이 적지만.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오셨어요? 누구누구 받으셨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매년 2박 3일간…….

안종혁위원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경제정책과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면 적은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3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 해서 민간사업지원금에 －기존 ’23년 이전 산출 근거－ 950만 원, 34개사로 하셨는데 지역자율 프로그램 해서 이게 2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이건 어떤 이유로 그런 겁니까? 533페이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신규 지정은 최대 2000만 원이고 기존은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개사를 신규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23년도 기준에, ’20에서 ’23년도까지 41개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4년에 41개사이기 때문에, 12개 정도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더 늘어난 거로 보여집니다.

안종혁위원

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보세요. 533페이지 보시면…… 예, 말씀 주세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권경선입니다.

안종혁위원

지역자율 프로그램에 기존 ’23년 이전 해서 950만 원에 34개사였다가 신규로 ’24년도에 2000만 원으로 올라간 사유가 뭡니까?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2023년까지는 기존 선정된 기업한테 95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24년 신규로 처음 할 때는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 지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기준이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안종혁위원

그게 국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함께.

안종혁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2024년부터는 2000만 원씩 줘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2000만 원 주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정된 기업들한테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수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1개사당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안종혁위원

아, 프로그램이?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안종혁위원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 그러면 프로그램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교육, 마케팅, 제품화, 인증, 컨설팅, 지식재산권 이런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결국은 마케팅 지원 사업의 포괄적인 개념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창업자에 하든 뭐를 하든, 그렇죠?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기업이 크다 보니까 전문가 비용이 좀 비싼 분들이 가서 컨설팅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신규 지정했을 때는 2000만 원까지 크게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한 번 지원받은 기존에 선정된 기업한테는 조금 덜 지원한다고 해야 되나, 낮춰서 지속적으로…….

안종혁위원

기존에 있던 기업을 또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한 번 선정이 되면 2023년까지는 그동안 4년씩 지원해 줘 왔었어요.

안종혁위원

매년 900?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한 번 선정되면 4년 동안 지원해 줬었습니다.

안종혁위원

4년 동안의 총액이라는 얘기죠?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이 승인되면 2000만 만 원까지 13개사가 4년 동안 그런 걸 지원을 받는 거예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2022년까지는 4년씩 지원해 줘 왔고요, ’23년부터는 또 바뀌어가지고 2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안종혁위원

금액은 또 오르고?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금액은 똑같이 신규는 2000만 원 기존은 950만 원.

안종혁위원

기존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신규였을 경우에는 총액 2000만 원.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2000만 원 한 번 지원해 주고.

안종혁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된 업체는 내년에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2000만 원 지원받고 그다음에 950만 원 한 번 더 지원받은 거죠. 2년 지원받는 거죠.

안종혁위원

그 프로그램 받은 거, 올해 거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에 얼마 얼마 컨설팅이면 컨설팅 했을 때 전문가가 들어갔으면 전문가가 들어가서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해가지고 얼마가 있는지 자료 가능하시겠죠?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안종혁위원

지금 과장님도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예산 설명이 조금 힘들죠.

웃음

안종혁위원

궁금하더라고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한번 지원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2022년까지는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는 4년 동안 지원을 해 줬는데 2년은 좀 크게 지원해 주고 2년은 좀 단가를 낮춰서 지원해 줘 왔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선정된 기업한테 대해서는 2년만, 2년씩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줄여서 2년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라…….

안종혁위원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원래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긴 하죠. 그런데 한 기업…….

안종혁위원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안종혁위원

단년도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단년도 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금액이 있다거나 단년도 사업이면 단년도 사업 끝나고 다시 내년도 사업에서 또 있고, 또 있고 해가지고 그게 비슷하게 가는 게 조금 일반적이잖아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건 좀 특이하게 한 번 선정이 되면 한 기업한테 4년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안종혁위원

변경된 공문까지 해서 같이 주십시오.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또 과장님이에요. 들어가지 마세요, 과장님. 55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책자 제작인데 1000부를 제작해요. 이거 무슨 내용을 담으실 거예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매년마다 총망라해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연초에 담아 발행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올해도 했나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안종혁위원

올해 한 것도 보여주시고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1000부를 제작하면 어떤 방식으로 배부합니까?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존에 중소기업 관련한 기관·단체들한테 우선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만들어놓은 책자 PDF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책자를 만드는 거니까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부수적인 얘기고 우선 안내 책자 제작해서…… 배부 산출 내역은 없어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산출 내역?

안종혁위원

예, 산출 기초에 제작비만 있으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일본 수출 규제가 났을 때 제가 과장 시절에 처음 제작을 했습니다. 기업이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우리 도가 전체 시행하는 거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책을 묶어서 보내는데 그 당시에 국세청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무이하게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박사들 셋이 분석을 해서 딱 열어보니까 이게 외부로 공개되면 상당히 IT 쪽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부 1인 1 공무원제를 시행해서 전부 갖다 주고 그분들이 저를 정점으로 해서 저한테 질문을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상당히 실효를 거뒀습니다. 그 뒤로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일반적일 때는 일반적으로 배포를 하고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길 때는 그렇게 집중화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혁위원

예,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직접 배부도 한다는 얘기시네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직접 배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종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이 내용만 보면 직접 배부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직접 배부할까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중소기업들하고 많이 좀 만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홈페이지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액수도 적고, 지금 설명 들은 걸 보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할까 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실장님 덕분에 좀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다음 583페이지입니다.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안종혁위원

583페이지요.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원에서 산출 근거에 보면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고 제 지역구인 천안에 있어서……. 아닌데, 이건 도비인데? 이거 중기부에서 선정돼가지고 하는 거죠?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복합허브센터 운영에서 2억 4000이에요. 전산실 장비 유지보수 관리 및 운영 용역 해가지고. 그린스타트업 타운에 가보면 입주 기업이 몇 기업이나 들어가나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71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75개.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75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개별 입주가 28개, 나머지는 같이 오픈된 공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공동 사용하는 데 빼고요, 사무실로 해가지고요.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2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28개죠?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안종혁위원

허브 센터 운영하는 게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편익 제공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경선

권경선기업지원과장

예,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30개 기업을 6명이 했습니다. 2023년도에 75개 기업을 8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75개의 기업 플러스 약간 알파가 됐는데 13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 28억인데 도비가 10억이고 천안시가 18억입니다. 18억인데 그 뒤에 내역을 보면 그중에 3억 1600이 인건비고 운영비가 11억 8000입니다. 15억이 유명무실한 돈이 되고 관리 자체도 처음에 시작한 게 천안역 앞에 지하상가에 1인 기업을 하던 －저도 그쪽 사람들을 키우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주를 얼마큼 하느냐, 주로 양립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과 천안에. 그리고 지금 여기 짓는 데가 옛날 뽀로로의 김 사장이 하려고 했던 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13억인데 대부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팀장하고 과장한테 전면적으로 쇄신을 하고 우리가 이해가지 않으면 인정을 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종혁위원

산출 근거를 국비 때문에 이렇게 산출 근거로 해서 통과는 된 것 같은데 사업이 진행된, 저는 또 좀 안타까운 게 입장이 그렇잖아요. 제 지역구예요. 원도심에 꼭 필요한 데여가지고 되게 기대가 많은 데거든요, 사실. 다 쓰러져가는 도심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그렇다고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고, 혜택받는 데 비해서 여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는 이런 예산들은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지원에 조금 더 주력을 하거나 여건 개선에 주력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약간 주먹구구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안종혁위원

과장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이것도 과장님 쪽인데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 지방이양돼가지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업용수 관계돼가지고 향후 투자계획에 보시면 998억 2500 정도 돼요. 그런데 특히 지금 제 지역인 천안하고의 이견이 예전에 들은 걸로는 지금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향후 투자계획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시, 특히 천안시하고 어떻게 계속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아직, 계속 시즌이라 끝나고 본질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시군이 산업단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천안에서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안 맞고, 그러면 그만큼 추가적인 투자가 되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우리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에서 얼마를 달라 하는 거는……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리적으로 해서 예산 부족분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는데 시급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가되 그 남는 거 갖고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수요가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천안 또 아산 이렇게…… 이것도 천안이 주로 많죠. 거기다 일방적으로 하면 균형발전에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을 해서 또 시급성과 전체 시군 간의 안배를 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가고 나머지 금액을 갖고서 또 거기는 해당 시군에서 자기들이 얼마만큼을 더 할 수 있는지 그걸 봐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

저도 주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산업경제실장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고 있고, 지금 이 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고생 고생하셔가지고 충남 경제를 위해서 애써 주신 거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현장 시군과의 얘기에서,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까지도 사실은 지방이양되면서 예측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대비는 경제 측면에서는 자세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단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까지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여건 분석까지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제일 중요한 게 한시적 보전이 ’2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안종혁위원

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러면 너도 나도 아는 사실이니까 밀어내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고 또 최대한 예산 부서를 설득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는 데 매진을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제가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김태흠 지사님께서 메가시티의 개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메가적인 개념이 있는데 사실 천안만 하더라도 경제 권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천안-아산-평택이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가까운 데로 친다면. 조금 멀리 한다면 천안-아산-평택-당진-청주예요. 이게 경제 권역이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산업단지 하나 갖고서는 천안에 있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천안만 사시는 거 아니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아산에 사시고 공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면 서울을 크게 본다면 예를 들자면 수도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과거처럼 행정구역의 형식으로만 이렇게 딱딱 쪼개가지고 만약에 시군도 그렇게 접근하고 도도 만약에 그렇게 접근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현재에 맞는 메가적인 개념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런 부분에서 전세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멀리까지 갑니다. 멀리까지 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청주는 바이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이격거리는 있어요. 지금 안성·평택·아산·당진·천안은 거의 동일체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닥친 게 올해 처음 닥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이끌어 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어느 한 군데한테 피해를 줄 수도 없고 또 다른 곳과도 형평을 맞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613페이지에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 버스 임차 지원 이거 추경에서도 올라왔던 내용인데 보령에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반납을 한 겁니다.

안종혁위원

예, 반납을 했었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천안이 좀 많긴 한데 여기에서 혹시 외국인 근로자도 이거 가능한 건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외투 기업도 해 주고 있죠. 천안시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외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외투 기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차량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외투 기업 투자 설명 때 보니까요.

안종혁위원

이게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안·아산만 해도 산업단지로 해가지고 출퇴근하는 데 도로가 그걸 갖춰주질 못해가지고 사실은 출퇴근 버스라든가 대중교통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받쳐주는 역할이 좀 부족해요. 천안·아산은 이렇게 보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도로 문제, 교통 문제 또 전공 문제, 인력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니까요.

안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숙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외국인 때문에 얘기 나오는 것도 포함이 될 텐데 통근 버스나 기숙사는 수요조사를 그때그때 분기별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런데 이것도 보시다시피 도가 9고 시군이 1이에요.

안종혁위원

시비를 더 달라고 해야겠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니, 다 기본 원칙이 도가 3, 시군이 7인데 지금 아니 할 말로 대부분 다 천안인데 그건 자기들도 조금 내고 저기를 해야지, 그런 부분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저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사실은 메가 개념이 들어가, 그러니까 큰 메가가 아니라…….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야 되고, 예를 들자면 홍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홍성·예산 해가지고 옆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해야지 홍성군에서는 “홍성군 예산만 됩니다” 하고 또 이렇게 접근할 거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종혁위원

예산하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웃으며) 예.

안종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천안도 보면 천안·아산 이렇게 상생 센터까지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법적인 문제 이런 얘기들 하면서 서로 좀 미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님들 앞에서 농을 해서 죄송한데 잘사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우애는 없는 집이 더 좋습니다.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굉장히 많다는 거,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탄소중립경제 정책 홍보에서 홍보 물품 구입이 있거든요. 어떤 물품 구입했는지 하나 빨리 가져와 보세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실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윤기형위원

318페이지 충남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했던 거 아닌가요, 올해 처음인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18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에는 전년도는 안 나와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게 작년까지는 충남연구원 소관이었고 지금은 경제진흥원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윤기형위원

아, 넘어가서 없다?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업체들한테 계속 주고 있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상황 분석을 합니다. 상황 분석을 해서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위기 징후가 생기면 사전적으로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가장 주되게 한 게 2018년에 자동차 부품 산업 위기를 대응해서 1404개에서 1408개를 그대로 유동성 자금을 3억 원 이내의 무담보로 제공해서 파산을 막은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본 수출규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올해 소상공 지원이 5000억, 1조 990억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돼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서 321페이지를 보시면 그거하고 320페이지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이 쭉 나와요. 지원해 주는 총금액이 나오는데 왜 이게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없다고만 나오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소상공 희망 재기사업은 아직 국비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올해.

윤기형위원

그래서 없다? 아니, 작년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작년에도 추경에서 했는데 올해는 미리 저희가 그거에 가량을 해서 올해 이만큼쯤 될 거다 해서 5억 원을 미리 세우는 겁니다.

윤기형위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이것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주는 거죠? 전부 다, 이거 사업 3개 다.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게 부기 사업이 바뀌어서 전부 신설로 보고 있답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소상공인 노란 공제회 가입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단체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했던 사업을 부기 사항이 변경되면서 신설로 봐지는 겁니다.

윤기형위원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은 업체당 그러면 800만 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800만 원을 주는데 그중에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고 컨설팅해 주는 부분이 있고 현찰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여기 50개 업체 800만 원씩 4억을 주네? 컨설팅을 통해서 줄 거 아니에요. 보니까 300…….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신용등급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심사위원 수당 300업체×3명×3일 뭔 얘기예요? 300개를 한다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게 30만 원을 아까 오기했다고 안종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윤기형위원

아, 나는 업체가 그냥……. 난 못 들었나, 모르겠네. 또 332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8000만 원씩 15개를 준다고 그랬어요, 12억을. 이건 뭐죠? 15개 시군이에요, 시군당 뭐예요? 331페이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이게…….

윤기형위원

이것도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5개 시군 18개 기업인데요…….

윤기형위원

아니, 여기 15개소네. 8000만 원씩, 도비·시비 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8000만 원인데 도비 4000, 시군비 4000입니다. 그래서 상권 브랜딩하고 마케팅 홍보,교육, 판로 지원 이렇게 해서 시군별 현안에 맞는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다 주라는 겁니다.

윤기형위원

아,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시군비를 주면 시군에서 선정해서 준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그러면 안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한다 이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보통 상권이라는 게 상가 거리에도 있고, 골목상점도 있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보다는 그쪽이 많습니다. 상가 거리, 골목 상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게 전에는 행안부에 한 10억 원씩 되는 지원 사업이 있어서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이제 그 상권들이 계속 죽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기형위원

보니까 작년도에도 지원했구먼요, 작년도에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23년도에도 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조건이 이거 할 때 선정은 어떻게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관여를 해요? 지원하시는 분들, 소상공인을 선정할 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시군에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도가 심의 선정을 합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보통 시군당 몇 군데씩.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보통 1개씩은 다 되는데 천안이 상가가 많으니까 천안이 3개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1개씩은 다 됐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15개에 12억이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8개 사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5개 시군에 천안이 2개가 더 되고, 태안이 한 군데가 더 돼서 18개 사업입니디.

윤기형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15개로 나와 있으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현재 원래 15개인데 시군에서 하는데 거기는 금액이 그만큼 크지가 않죠.

윤기형위원

줄어드는 거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컨대 천안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1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 조정이 어느 정도 됩니다.

윤기형위원

이 지원하는 소상공인들은 매년 바뀌겠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바뀌죠. 그것 원하는 데가 많으니까요. 예컨대 골목에 어떤 조형물을 놓는다든지 안내 표시판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연계돼서 맛집 지도를 그려놓는 데가 있고요, 그 옆 동네에다가. 그런 부분이…….

윤기형위원

아,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상권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실장님! 우리가 충남도에서 지금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또 예산이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없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충청권 광역 벤처 박람회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자동차 융복합 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요. 사업설명서 188쪽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2018년도 자동차 부품 위기 때 이분들이 수출을 하는데 돈을 못 받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매출 채권 하는 보험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닌데? 여기는 지금 수출 준비에서 거래제안서, 신용보고서, 수출 실무 전 과정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량은 뭐냐 하면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 전시회 참가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15개 기업에. 그런데 지금 투자통상정책관의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수출과 관련해서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오 발굴에 3억 원 그다음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31억 원에서 34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업량에 보면 내내 중복되는 사업들인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예컨대 2023년도에 인도네시아를 갔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30만 대 규모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만 대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 맞게 현지 공장한테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가서 거기서 수출마케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해외통상사무소, 우리가 투자통상정책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러면 뭐 해요, 경제실에서 이렇게 하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기서는…….

김명숙위원장

지금 이렇게 되면 중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투자통상정책관은 다 그냥 경제실하고 합치지 뭐 하러 따로따로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각자 바이어 발굴한다고 그러고 업체 지원한다고 하고 예산을 그럴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기는 예컨대 올해는 중국 서부 박람회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저희는 좀 거기에 특색 있게…….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야 수출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거나 정책에 대해서도 생기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딴 주머니 차고 저쪽은 저쪽대로 딴 주머니 차면서 수출한다라고 하고 잘했다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전체 예산을 보면 세출과 관련돼서,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5억 원이니까 그렇게 하면 39억 원인데요, 각각 세우는 거고. 투자통상정책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없지만－ 여기는 잘못한 거예요. 수출 중소기업 해외 바이오 발굴 사업에 겨우 3억 원밖에 안 세워 놨으니까. 전체 전부 다 기업의 대상인데. 그러니까 투자통상정책관은 일을 안 하겠다든지 예산 확보 능력이 없는 거고, 여기는 지금 자동차 하나만 갖고도 지금 예산을 5억 원이나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양성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대부분이 지금 천안·아산 지역에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충남 창업마루 나비센터를 운영하면서 창업가를 육성하는 거지, 인력을 육성하는 건데 －예비 창업자하고 창업가 육성인데－ 이거 위치가 천안·아산 지역 거기서 하는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북부상공회의소 옆에 농협 4층에서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거기서 하는 거고요, 지금 다른 데들도, 창업보육센터에 대학들도, 이것이 주로 대학에 가는 사업들이에요. 도내 15개 창업보육센터에 가는 사업들인데 이것도 결국은 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들이에요. 창업보육센터를 만드는 건데 지금 대학들이 주로 천안·아산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라 지금 이걸 사업을 시행할 때 면밀히 잘 검토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학에 이렇게 많은 연구 예산들이 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창업보육센터, 특히 대학에 주는 창업보육센터 예산을 늘려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보육센터를 통해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에 창업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천안·아산으로 다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청운대에다 하면 이쪽 홍성·예산 그다음에 공주대 산업대 하면 예산, 한서대 하면 서천이나 태안 그 인근일 테고 건양대에다 하면 논산이나 금산이나 일대로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그 주변에 남아서 이 사업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상당 부분 많이 늘려서 대학이 지역 인재를 창업 교육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많은 연구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이기도 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한두 개 업체한테 집중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창업들이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장년들이라 하더라도 창업을 할 수 있어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억 늘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겨우 1억이요. 본 위원이 많이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이 증액해 달라니까 겨우 1억 늘고 15개 대학에 가는 건데, 한 개인이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하니까 5억 덜커덕 세우고 참 위원으로서 비애감이 느껴집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서류를 창업마루 나비 그다음에 각 대학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면 대학이 창업 확률도 높고 또 창업 교육이나 창업한 실적이 좋습니다. 따로따로 보고서, 대학에서 가져오는 것도 자기들 실적만 가지고 오니까 다 차별성이 못 느껴지고 저희가 설득하는 데 실패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데랑 비교해 보니까 성과가 좋은 거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지금 연구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협업 사업으로 가는데요, 링크 사업도 가고. 이런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는 이런 거 다 평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따로따로 가거든요. 따로따로 가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학 내 산업협력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사업설명서 34쪽인데 2023년도에도 순천향대학교에다 도비 2억 원을 지원해요. 전체 사업비 중 50%를 도비로 해서 지금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고 다시 또 2024년도에 전액 도비 1억을 투자해서 또 하는데, 이게 지금 별개의 사업을 2년 동안 따로따로 주는 겁니까, 순천향대학교에다? 두 개 다 리모델링비인데요, 2023년도도 리모델링비, 2024년도도 리모델링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대학 내 유휴시설에 기업하고 연구소를 입주시키는 겁니다. 2020년도에…….

김명숙위원장

순천향대학교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20년도에 순천향대가 국정 과제로 산학연협력 조성 교육부 사업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연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2025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휴부지에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기업을 역량 진단하고 컨설팅하고 대학-기업 간 공동 R&D를 추진하고 취업 연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총사업비가…….

김명숙위원장

이거 지금 같은 사업입니까? 2년 연속 다른 사업 지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같은 사업입니다,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다른 사업으로 나와요. 2023년도 사업 예산서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사업비를 계산했고요, 2024년도도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다 얼마입니까, 여기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전체 17억 65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장

17억 6500.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중 국비가 10억이고요.

김명숙위원장

이거 자꾸 국비 따온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지방비 안 보태면 국비 따올 수 있습니까? 지방비를 다만 얼마라도 보태는 이유는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그렇고, 국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산 다른 데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 저는 대학에 이렇게 많이, 지금 14개 대학에다 2022년도도 728억, 2023년도에 760억, 2024년도도 못해도 한 700억 가는데 왜 도립대는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립대야말로 정말 충남도가 키워야 되는데, 거기도 전자와 관련된 부서도 있고 산업과 관련된 부서들도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가장 아쉽고 아픈 손가락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저는 다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산업경제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연구 과제를 주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고, 도립대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안 줘도 이런 거…… 사립대들이 왜 기를 쓰고 이렇게 많이 사업들을 받아오겠습니까? 자구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는 보험료 지원보다 비율로 따지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사업은 3억 2000만 원 정도인데 관리비는 8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올해, 내년 한 해 아주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늘리셔요. 어떻게 늘리느냐면 두루누리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늘리고 두루누리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하고 별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님께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471쪽에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에 지방대회 개최 1회 있고 전국대회 참가 지원이 있고 4차 산업혁명 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지방경기대회는 대략 언제쯤 개최됩니까?

모연

조모연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일자리노동정책과장 조모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방경기대회는 4월에 했고요, 전국대회는 10월에 충남도가 처음 전국대회를 주관해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4월에 지방대회를 하고 8월에 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4차 산업혁명 기능경기대회는요?

모연

조모연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것은 종목이 한 49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능경기 종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언제쯤 개최해요?

모연

조모연일자리노동정책과장

이 대회는 도내 지방대하고 4월에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복합기 임차료가 11개월로 임차하는 거로 돼 있어요. 4월과 8월에 한다고 그러면 준비 기간까지 해서 한 6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준비 기간 2개월 전부터 해서 하면 6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11개월 임차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고요. 전국대회 참가하기 전에 지방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메달을 획득한 자들이 전국대회 나가는 거죠?

모연

조모연일자리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 기초 보면 지방대회 따로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본부 요원 휴일근무 수당이라든지 있고 또 전국대회는 전국대회대로 있고, 전국대회는 우리가 개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가 없을 텐데, 금년도에 우리 충남에서 했잖아요.

모연

조모연일자리노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79억 23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만일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심사위원이나 본부 요원, 전국대회 산출 기초를 잡을 필요가 없을 텐데, 인쇄비도 개최하는 시도에서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모연

조모연일자리노동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 전국경기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는 지방대하고 합쳐가지고 매년 7억 2000에서, 내년도는 2700 정도 예산이 늘어서 7억 5000 정도 예산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전국대회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배제를 하고 저희 충남 선수한테만 지원하는 사항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보완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대회는 매년 개최가 돼서 직업훈련공단에서 합니다, 우리 도 지회에서 하고. 전국대회는 중앙공단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18년 만에 왔습니다. 매년 1개 도씩 의무적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의무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방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산출 기초를 보면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구조적으로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는데요, 교육청이 한 80% 대고 나머지 우리 도가 대고 공단에서 대고 돈이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그게 혼재돼 있어서 저희가 “별도 감사를 하고 낭비된 요인이 있으면 전부 회수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를 한번 세세하게 다시 보고 설명을 더 나중에.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나중에 감사 결과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3쪽에 내포 혁신창업공간 운영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 사업인데,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되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여기가 도비 4억이고 자부담이 2억이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자부담은 자체 수입인데 이번에 출연계획안이 통과됐고 예산이 동기에 못 하니까 이 부분은 천상 내년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시 세워야 됩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지식산업센터를 다른 명칭으로도 부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건물이 완공돼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의 됐고요, 내년 2월부터 입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불가분 추경이 지나서 하면 4월 정도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우리 지식산업센터 말고 다른 단체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원칙적으로 단체나 협회 이런 데는 불가하고 기업 중심으로 갑니다. 시군 같은 데 조그마한 데는 거기에 남게 되면 여유를 주고 하는데 기업들이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포 혁신창업공간 여기만 들어가냐 이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금산도 하고 공주도 하고 서천도 하고요, 아산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포 혁신창업공간에 있는 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내포 혁신창업공간,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거기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지금 건물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 2월이면 거의 다 준공이 된다고 했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거기 산출 제경비 사항에 보면 정수기도 들어가고 비데 임차료도 들어가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런 것은 아직 안 들어가고, 건물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않은 부분입니까? 이런 거 다 파악된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비데 임차료 같은 건 10개월로 돼 있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것이 2월에 계획했기 때문에 10개월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정수기 임차는? 정수기 임차는 12개월로 돼 있는데. 사무용 복합기 임차도 12개월, 무인 경비도 12개월, 다 됐는데 거기만 10개월로 돼 있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사무용 복합기하고 통신요금은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비데 임차나 정수기 임차는 근로자들이 저기도 해야 되고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무인 경비나 CCTV는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건 당연하죠. 내년 2월에 준공된다니까 아직 안 들어갈 테고, 건물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위탁 용역으로 나갑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홍성 쪽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홍성?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홍성읍?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니요, 내포 안에 있는데 홍성 가다 보면…….

석곤

김석곤위원

내포 안에 있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홍성 가다 보면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산출 기초에 저수조 청소 및 수질 검사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것은 하수 때문에 저수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도가 들어가 있으면 하수도종말처리시설이 다 돼 있는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화장실 쓰는 물은 좋은 물 쓸 필요 없으니까 그런…….

석곤

김석곤위원

중수도 쓴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할리는 만무하고요, 그리고 건물 보수비가 800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치를 해 놓으실 건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본질적으로 지금 신건물에는 수선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하자 보수로 되기 때문에 예치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대손충당금처럼 그렇게…….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겠죠? 나중에 이것이 자부담해서 들어가고 이용하는 건물이라서 건물 보수비를 따로 적립 안 해 놓으면 그 돈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도에 손을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걱정하시는 데가 됐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이건 개략 안이니까 그냥 공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김명숙위원장

어떤 과장님이신지?

안종혁위원

미래산업과장요.

김명숙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영조입니다.

안종혁위원

과장님!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안종혁위원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 위주로 해가지고 여쭤볼게요, 미래산업과부터. 산출 내역 91페이지입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기업지원비는 기업에 다 가는 금액인 거지요, 산출 근거가?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89페이지에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도 여기 있는 기업들한테 1억 원, 4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잠시만 어디…….

안종혁위원

89페이지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51억 중 산출 내역 그대로가 맞는 거죠, 그냥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삼성전자가 지원을 해가지고 같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종혁위원

다른 산출 근거 없이 바로 기업으로 가는 것 맞습니까?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입니다.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이거 도비 100%인 거지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자부담하고 시군비가 붙습니다.

안종혁위원

시군비가 붙는다고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안종혁위원

도비가 9억 1150만 원 맞습니까?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도내 소규모 제조기업 산업 경쟁력 강화인데 이 사업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지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고 작년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안종혁위원

재작년에도 했나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재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급격하게 삭감되면서 도비 매칭 하던 분을 그냥 삭감하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기업형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했다가…….

안종혁위원

그게 가능한 거죠? 가능해서 하시는 거죠?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10인 내외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하면 몇 개 기업이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60개사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60개사는 어떻게 10인 내외 소기업을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까?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수요를?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안종혁위원

지금 이미 수요가 60개사가 됐나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됐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리스트가 있겠네요, 이미 벌써 됐으면.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올해 60개로 수요를 잡은 거는, 그러니까 올해 한 거 말씀이십니까?

안종혁위원

아니요, 내년 1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내년에 수요를 해가지고 배정을 한 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이 되는데 올해 받았던 기업들은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중복은 피하려고 안 넣었습니다.

안종혁위원

중복은 안 되지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안종혁위원

홍보비 300만 원이 산출 내역에 잡혀 있어요. 2회 600만 원 이렇게요. 지금 벌써 수요가 다 차 있으면 이거 홍보비 필요 없겠네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그 수요를 받아서 기반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신청을 여러 군데가 해야지, 배정량은 물론 수요를 받아서 했지만 예산의 상황도 있다 보니까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리면 들어오는 데 중에서 좀 더 판별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니까요.

안종혁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보완 설명 드리면 들어왔는데 자격이 안 맞아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못 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기업을 위해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시설을 한다는 홍보 자체에 의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시군 관공서에서 매칭한 수요를 제출한 거기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제출하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홍보를 해서.

안종혁위원

홍보를 해서 시군에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도에서 홍보비를 굳이 세울 필요가 있어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비를 당연히 해가지고 도민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건 대상자가 명확하게 10인 이내의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고, 거기다가 스마트 공장이 필요한, 그런데 지원금이 1000만 원이에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10인 내외면서 1000만 원 지원받아서 스마트 하려고 하면 솔직히 재래시장이나 아주 규모가 작은 데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대상자가 10인 내외라고 돼 있어서.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사실은 다 합치면 2250만 원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인 이하의 소기업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 단계의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스마트형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종혁위원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조사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들이 적정한가 봐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군에서 하고 있으면 금액이 적긴 하지만 홍보비가 굳이 필요할까. 이미 데이터도 있고 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시군에서 홍보비 세워도 되는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올해는 몇 개를 하겠다, 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공고를 해서 그 실링 안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선발이 여기저기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선발을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속한 시군에서 하나도 안 된 경우가 있고 또 안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준에 뽑는다는 걸 홍보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많은 데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건 확대해야 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이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비 300만 원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일단 컨설턴트 등을 통해가지고.

안종혁위원

홍보비를 컨설턴트가 들어와서 해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여기에 보면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도록 도와주는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일단은 모아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뭐로 하실 거냐고요? 300만 원 가지고 현수막을 하실 겁니까, 버스에 하실 겁니까, 리플릿을 제작하실 겁니까? 그걸로 쓰는 돈이잖아요, 홍보비는? 그렇지요? 이건 인력으로 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실장님도 앞서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 금액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한다고－ 얼마만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냐는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300만 원 가지고. 이거 산출을 보면 현수막 하나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30개 걸 겁니까?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큰 지역 같은 경우는 홍보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업들이 많이 신청하는데 작은 지역의 경우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시군의 수요도 제출하는 거에 더불어서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서…….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홍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출 내역에 300만 원 곱하기 2회를 한다고 해서 총 600만 원입니다. 도내에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들이 홍보가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금액 600만 원으로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타당한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은 없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기존에는 홍보비가 좀 더 적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2회로 늘렸고 그래서 600만 원을 현재 편성을 한 상황인 겁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뭘 하실 거예요? 현수막이에요, 버스 광고예요, 지면 광고예요, 리플릿이에요, 뭐예요, 예상하고 있는 것이?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현수막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는 완전하게 확정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버스 광고라든지 현수막 같은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버스 광고는 한 지역밖에 못 해요, 이 금액을 가지고는. 제가 이 내역과 금액을 잘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 안에서 회의비, 워크숍 등 해가지고 200만 원씩 매번 개최해서 8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건 무슨 회의를 해요, 네 번에 걸쳐서?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이거는 분기별로 해서,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잘하고 있는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아니, 어떻게 돼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이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계속 컨설팅을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걸 통해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컨설턴트가 구축을 하면서 기업에 맞는 과정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이 회의비 내에는 회의실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다과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정책 자문 운영이 있는데요, 20만 원씩 4명을 다섯 번에 걸쳐서 해서 400만 원인데 이건 무슨 회의를 합니까?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디지털 산업 육성 계획을, 그러니까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서 관련된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현재 다른 비용 없이 도 공무원들이 직접 세우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금액이라고, 자문 수당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현실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산출 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겠는데 사실 도내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지식재산 정책자문 운영 연구용역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해마다 비슷하게 자문이 될 만한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계속 회의는 하세요. 그런데 20만 원의 자문료를 주고서 오시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이 관련해가지고 그 업무를 계속해 왔던 누적해서 경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을 때도 많은 것 같던데.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글쎄,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저희가 가진 그런 전문성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최신 트렌드 변화라든지 업계의 변화 같은 거 그리고 관련 업계의 현황 같은 건 아무래도 알기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자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 회의를 가지고 최신 트렌드를 아시는 분들이 주로 이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내포에서 열릴 확률이 높죠?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내포에서 열기도 하고 기존에는 충남연구원이 천안아산역 쪽에 있었으니까 그 시설도 이용하고 했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를 알고 계신 분들이 20만 원 받고 여기 오셔가지고 “최신 트렌드를 설명하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면 지금 시대에 이게 좀 맞을까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안종혁위원

형식을 갖추기 위해, 성과를 내기 위해, 지표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정말로 그런 저명한 사람들이 이런 수당을 받고 오겠느냐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든 여러 섭외를 하다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안종혁위원

그렇죠. 산출 근거에 보면 금액이 워낙 작은데 횟수가 늘어나가지고 여러 번 했다라는 표시로는, 이렇게 자료로 봤을 때는 ‘했구나’ 할 수는 있는데 사실 효율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최신 트렌드 반영하는 거로 해가지고는 사실 요즘은 서치하는 게 빠른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명한 분들도 직접 인터뷰 요청 왔을 때 직접 오시지 말고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경우가 요즘은 더 많습니다. 심지어 AI 기술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AI가 질문하면 답변했을 때 더 빠른 것들도 요즘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에서 저는 좀 이렇게 정말로 필요해가지고 그런 분들 모여가지고 적정한 자문 수당을 주면서 하는 거와 고만고만해가지고 －아까 실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할 때 풀도 사실은 변화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그래도 좀 나은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에는 속하지 않지만 양자 같은 경우는 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모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인맥까지 동원해서 어렵게 하시고 계시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정한 금액에 맞게끔 해가지고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실효성 있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예.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 소프트웨어(SW) 기업 성장 지원에서 마케팅 지원 등 해가지고 1000만 원 6개사 6000만 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영조

이영조미래산업과장

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작년에 이것 때문에 나이파(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랑 전쟁을 치렀는데요, 나이파가 해당 시도 것을 총괄해서 자기들이 중앙 언론지를 속지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 배분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안종혁위원

나이파에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거는 못 내겠다, 작년에 한해서는 내가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 그렇게 천명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도의 개산급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안종혁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실장님, 그 밑에 지역공동홍보비 해가지고 500만 원 1회도 그러면 나이파에서 한 건가요? 공동이니까 아마 나이파가 했을 확률이 높은데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것도 나이파가, 왜냐하면 4개 시도가 같이 하니까 이 정도 들 거다 하는 그런 자기들의 하나의 지침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정하지 않다 해서 그걸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삭감하면 국비도 그만큼 삭감이 되든지…….

안종혁위원

그만큼만 삭감되는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가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은…….

안종혁위원

나이파가 아주 여러 가지로 관심 가는 데가 참 많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과기부 국장하고도 한참 다퉜습니다.

안종혁위원

135페이지입니다.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 8억인데요, 전액 도비입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거는 TP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건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건 TP에 여쭤도 될까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TP와 도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

안종혁위원

이건 제가 TP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TP에서 오셨죠?

김명숙위원장

TP 누구 오셨죠? 나오세요. 나와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안종혁위원

빨리 오세요. (웃으며) 저 앞으로 9분 내에 질문을 끝내야 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36페이지에 보시면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 해가지고 산출 근거를 보시면 세미나 및 회의실 대여가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에 100만 원씩 8회에서 8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공모사업 기획에서는 세미나 및 회의실 대여해서 100만 원 곱하기 3회에서 300만 원 잡혀 있고요. 산업 분야별 세미나 및 포럼에서는 세미나 및 회의실 대여해서 125만 원씩 2회 해서 250만 원 잡혀 있고요, 회의비만 해도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미나 및 회의실 대여에서 왜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테크노파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겁니까? 그 뒤에 보면 테크노파크 똑같은 게 있는데 다른 센터에서 보면 다 5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아니, 지금은 이 질문만 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충남 도내인가요?

다 도내인데…….

그러니까 그 위에 보시면 자문 수당은 또 별도로 다 있어요.

세미나 및 회의실 대여에 그러면 저명하신 분들 오신 금액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명하신 분들이 오니까 호텔이나 이런 데서 꼭 해야 돼서 그런 겁니까?

바로 뒤에 보면 자동차센터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균일하게 돼 있어요, 같은 목으로. 여기 센터만 지금 이렇게 100만 원, 12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했을 때 테크노파크 본원이 천안에 위치해 있는데 천안에 위치한 호텔을 계속 사용한 내역으로 나오게 되면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착수 보고회를 왜 호텔에서 해요?

착수 보고회를 자문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밑에 사업운영비에서 수선·유지비에서 노트북 수리 등 해가지고 노트북 수리를 5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금액은 적지만－ 노트북을 50만 원 수리할 정도면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새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불가분하게 호텔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그런데 미래 먹거리나 국가 공모 같은 경우는 보령이나 이런 데 가서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인정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지식산업센터가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폭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금 TP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서 이게 과거 답습 쪽으로 그냥 컨트롤(ctrl) ＋ C, 컨트롤(ctrl) ＋ V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낭비 없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간접비도 17% 떼던 것 10%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10%로 줄였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줄여가고 지금 혁신안을 가져오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TP하고 경제진흥원에 연말까지 가져와라,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거 갖고 내가 작성해서 지사께 보고 드려서 혁신을 하겠다, 제가 공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우리 도가 잘 될 수 있고 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이대로 원안으로 통과시켜드리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가 다시 교부할 때 그 부분 명확하게 보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근거에서 투자유치 지원에서 5000만 원 곱하기 5회입니다. 그래서 2억 5000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금액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국클의 수소 규제자유특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하고 스웨덴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수소 포럼 때도 그분들이 왔어요, 영국·캐나다 이쪽에서.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양쪽에 진출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투자유치 지원에서 5000만 원이라는 금액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건 투자설명회 계획되고 있는 게 지금 영국은 아주 급진전되어 있고 대통령께서도 가셔서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수소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수소 생산력…….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가시는 비용들하고 그 안에 투자유치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모아서 이 하나에다가 집어넣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것 다섯 차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거기에 기업도 가고 하니까요.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상공회의소 지원이 우리가 지금 8억 도비로 계상이 됐는데 대전상공회의소에 도움을 받는 시군이 지금 몇 개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8개 시군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8개 시군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남부상공회의소를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상공회의소법 개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

종화

이종화위원

대전에서 더부살이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건 절실히 느끼고 있어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내포 쪽에도 상공회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위치는 그래서 ‘남부’로 가칭은 해 놓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 설명서 501쪽에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에 방수공사로 해가지고 노후시설 보수해서 3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지붕 방수공사가 1억 5000이거든요. 산출 기초에 최소한 전체 평방미터가 몇 평방미터인데 1평방미터 당 얼마에서 얼마다, 1억 5000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면적이 어떻게 돼요? 옥상 면적.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500㎡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500㎡요? 그러면 외벽 면적은 어떻게 돼요? 산출 기초를 어느 정도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억 5000이면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1억 5000이 누수 방지고요, 외부 도색하고 조경공사가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내부 공간 재배치가 9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거는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실장님! 혹시 지금 각각의 출연 기관들로 간 예산들 중에 명시이월 된 사업, 사고이월 된 사업이 얼마인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서에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명시…….

김명숙위원장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보면 직접 사업만 지금 있고요, 2023년도 추경 예산 첨부서류를 보면 미래산업과에 한 건 있거든요. 이거는 직접 사업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 예산 1억 5000 중에 4050만 원만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다 주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각 기관으로. 혹시 이 관리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어떤 기관별로, 어떤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과별로 하고 있고 전체는 예산실에서 하는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김명숙위원장

아니, 이 부서에서 해야죠, 당연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탄소중립경제과도 충남연구원 그것도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주무 팀에서 전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전체 얼마인지 지금 혹시 모르시겠습니까? 테크노파크 담당자 나와 보세요.

테크노파크 사업비 이월이 지금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3년도 이월액이.

1600억.

이 1600억 정도 사업을 지금 이월을 했어요. 2022년도에는 1078억을 이월했고요. 이렇게 지금 이월이 계속 누적돼요. 2021년에 1135억 그다음에 2022년에 1078억, 2023년에 1600억, 지금 1601억 이렇게 지금 이월을 계속해 왔고 2024년도 예산이 지금 91억 5600만 원이에요, 실장님. 테크노파크 담당자분! 1600억을 1년 동안 0.3% 연간 이자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돈 예산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 누적돼 와 있어요. 2021년에도 이만큼 갖고 있었고, 1000억. 2022년도에도 1000억. 본 위원이 지금 대략 계산하니까 한 4억 8000 정도, 4억 원 정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팍 낮춰 잡는다 하더라도 3억 원 정도의 이자 나와요. 단위사업 하나 하기도 좋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부서가 다 문제가 있는데요, 산업경제실에서는 1000억씩 이월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연도 사업비를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돈 쓰는 거 보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고, 테크노파크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1000억씩 예산을 떠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꾸 예산을 또 받아가지고 합니까? 지금 이 1600억은 뭐냐면, 제가 10억 이상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매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에요. 2021년도에 이월사업이 18억 4700만 원이었어요. 2022년도에는 더 늘어나죠, 34억 1800만 원.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는 또 엄청나게 뜁니다, 93억 7300.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다 더하기 하고 예산 다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4년에 지금 73억 8000만 원 예산을 줍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데다 지금 돈 계속 얹어주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데다가. 한 기관에서 지금 예산, 이게 사업이 몇 개 사업입니까? 지금 14개 사업에 1600억의 이월 사업비가 2023년도에만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이만큼 일이 진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설비고 뭘 떠나서 일단 2021년에 931억, 맞죠? 931억의 예산을 줍니다. 그렇죠? 이월을 시켜요. 예산을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2022년에 이월액이 831억이에요. 그러면 결국 얼마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얹어줬으니까. 그다음에 다시 2023년도 오면 어떻게 됩니까? 1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공사를 하는 걸 보고 주든가 그리고 이만큼 사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서 아니, 코로나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좀 돌려서 주고 다시 사업하는 걸 보면서 해야지 테크노파크는 이자 장사하라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지금 이걸 보면 전혀 이월 사업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산업경제실에서. TP야 당연히 잔뜩 받아가지고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 이런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23년도에 지금 모두 다 14개 사업에 전부 11억, 22억, 18억, 74억……. 이월액이 지금 74억, 51억 이거 보통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140억, 93억, 44억, 59억…… 아! 1000억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들 중에 지금 계속 예산을 얹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위원장님!

김명숙위원장

이거 조정하셔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자금 지원은 진행 상황을 보고 분기별로 하는데…….

김명숙위원장

이것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체크를 못 했는데 체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TP 이거 점검 다시 하세요. TP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이월 사업 끓이고 있는 거 저는 보지 못했어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 진척도를 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일을 천천히 하는 것보다 사업비 받아놓고 일을 안 하는 게 더 나쁜 겁니다. 왜? 예산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컵을 들면서) 이 그릇에 담긴 물입니다. 이게 2023년도, ’24년도 충청남도 예산입니다. 어디에다 한 군데 따라 주면 다른 데다 쓸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딱 정해져 있고요, 이게 남는다고 해서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저축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잘못하는 게 예산 갖고 끓이고 있다 못 쓰는 게 최고 잘못하는 거예요, 행정 예산에서는. 경영에서는 예산을 아끼는 게 잘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한 기관에서. 그러면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일을 전혀 못하고 있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 자꾸 사업 얹어주시면 안 되겠죠. 지금 사업이 아까 제가 몇 개 간다고 했습니까, 이 기업에만. 이 기관에만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이 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14개요.

김명숙위원장

예? 14개 아니에요. 서른 몇 개죠. 잠깐만요. 서른 몇 개 아닙니까? 38건입니다, TP. 출연금 가는 게, 2024년도만. 지금 14개 사업만도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제가 10억짜리만 계산했을 때. 그러면 몇 억짜리도 여기서 50%를 썼느냐, 30%를 썼느냐, 이거 지금 다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점검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총체적 문제죠. 기술이 제대로 연구가 되고 있는지, 기업에 지금 실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조차도 지금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연 계획안 세운 거 전부 정리해서요, 지금 제조 기술 융합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이거 지금 93억 못 쓰고 있거든요. 93억 7000만 원, 이거 지금 73억 예산 줄 수 없고요.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역시 1000억 지금 예산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12억 5600 못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다시 조정하세요. 그다음에 이월 사업에 있어서도 올해 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 2023년도 분이나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계속비 사업인지, 계속비 사업이면 이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아니면 계속비 사업일 수도 있고요. 계속비 사업이라고 그러면 계획대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지금 과부하 걸려서 일을 못 하니까 일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일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많이 안 가고 있어요.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지금 이거 갖고도 이 돈도 못 쓰고 있는데 이자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매년 계산해서 이자 다 돌려받으세요. 이거 한 번도 계산 안 해 보셨죠? 2023년, 2022년 시중 이율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거 금리 어떻게 운영했는지도 잘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많은데……. 들어가시고요. TP 들어가시고요, 제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홍보 물품을 했다 해서 뭔지 궁금해가지고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이런 거, 이것 어디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물건을 들어 보이면서) 여기에 담아가지고 3개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이렇게 주고, 따로 주고 －수세미 어디 있더라－ 했는데 이거 누구한테 주셨어요, 이런 수세미 주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토론회나 각종 행사 때 지급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충청남도에서 이거 이렇게 준다고 해서 사실은 탄소중립 한다고 ‘획기적이네’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다른…….

김명숙위원장

이거 주면 얼마나 쓸까요? 지금 텀블러도 많고 이런 컵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 플라스틱이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은 대부분 사회적 기업들한테 해서 탄소중립을 하는 대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플라스틱을 안 쓰는…….

김명숙위원장

그것 너무 흔해요. 처음은 괜찮은데 너무 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도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 태양광 모듈 전지를 좀 달아가지고 그렇게 충전해서 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어떤 생활용품에서 태양광 전기를 쓰지 않고 전지를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걸 연구개발을 해서 전달을 한다면 “이게 바로 탄소중립이야”라고 하는데 이거 보고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저기들 없어요. 이 종이 이거 하는데 나무 몇 그루 베야 돼요, 그렇죠, 이거 만드는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첫 해라 일단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명숙위원장

이거 수건 준다고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렇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런데 수세미는 아주 유용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당연히 유용하죠. 그런데 저는 산업경제실에서 이거 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수세미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면 가장 좋은 건 과일을 닦을 때 좋아요, 천연수세미라. 이런 부분들처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제가 TV 홈쇼핑 입점 지원을 봤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3년간 38개 업체에 한 업체당 2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서산시가 6개 기업 －3년 동안－ 금산이 4개 기업……. 보령·서천·금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 4개 기업들을 각각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부여는 한 곳도 없어요. 부여가 기업이 없는 것도 아닌데 부여는 한 곳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협을 준 경우도 있고, 또 이쪽에 하다가 다른 데 돌아갔다 온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전부 색출해서 못 하게 했고 지금 현재 약 8 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안·아산과 아래 지역이. 그래서 이 부분도 6 대 4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게 업체별 지금 1500만 원인데요, 이거 홈쇼핑에다가 그냥 주고서 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드는데 본 위원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체 한 100억이든 50억짜리든 쇼핑몰 만들어가지고, 충남도 쇼핑몰 만들어서 농산물도 거기다 얹고 수산물도 얹고 중소기업 제품도 얹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요. 2023년도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물론 10개 기업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서울인 데도 있고 세종시인 데도 있어요. 이런 기업에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2023년도도 역시 보면 또 있어요. 20차에 걸쳐서 20개 기업에 지금 줬는데 경기도인 업체들도 또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경제진흥원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제가 불러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엄중 경고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뽑았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두 번 공고를 했는데 자격이 저희 마음에, 되시는 분들이 자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못 뽑았는데 지금 여기는 기술본부장이 진흥원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없어요. 여기다 사업비 계속 줘야 됩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이번에 하면 연말 안에 뽑힙니다.

김명숙위원장

(웃으며) 아니, 연말 안에……. 아니,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저기 한데 여기서 사업을…… 여기 과학기술진흥본부에서 사업비 잘못 쓴 거 발견하셨습니까, 2023년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여러 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을 전용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2022년도, 2023년도에 전용이 한 3건 정도 있는데 인건비는 절대 다른 편성 목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지금 행사운영비로 바꿔 쓰거나 사업 업무추진비로 바꿔 쓴 경우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 제가 업무하면서도 많이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문제…….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예산 잘못 쓰면 예산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관이라고 계속…….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초창기라 그랬고요, 이제 많이 저희가 지도해서…….

김명숙위원장

아니, 초창기나 마나 어쨌든 전문가들이 들어와가지고 월급 받고, 월급은 적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공직자들하고 다 기준 맞춰가지고 연구직들도 이렇게 받는데 월급은 다 받으면서 이 업무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기본이잖아요, 기본! 어떤 건 전용하고, 어떤 건 이용하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회계의 기본이거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래 징계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173쪽에 기업인 대상 시상식이 1100만 원인데 제가 올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청양·금산·태안은 상을 하나도 안 줬어요. 어려운 지역일수록. 예산을 늘려서 다 상 좀 주세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 부분도 왜냐하면 지금 짜놓은 지표를 갖고 그냥 적용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 소멸지역은 가점을 주는 거를 검토하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가점을 주거나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늘려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부분이라든가 청년 뭐라든가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173쪽에 보면 모범장수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320만 원이에요, 시상식에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직 상사업비는 없고 혜택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어떤 혜택이 있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자금 지원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이자를…… 그다음에 세무 조사를 유예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일정 부분은 상사업비를 줘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모범장수기업이 가업승계기업으로 이어가도록 우리가 연결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농어촌 지역일수록 장수기업이 있으면서 가업승계기업으로 이어가야 되거든요, 창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업들 중 지역에 가업승계기업이 있을 거고 모범장수기업이 있을 거고 향토기업이 있을 거예요.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한 지역에서 30년을 해 왔다든가 50년을 해 왔다든가 이러면 사실 이런 기업들에는 상을 주면서 상사업비를 줘야 돼요. 시설을 개보수하고 개선한다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자긍심과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신생 기업들은 이렇게 연구해서 막 지원도 해 주잖아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기왕에도 그쪽에 디자인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도 이것을…….

김명숙위원장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결국 여기에는 디자인만 한 번 해 주고 마는 거예요. 시설 개보수 사업 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시설 개보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원하는 걸 해 주는데, 모범장수기업 320만 원 해서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것도 그렇고, 여성 창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개는 제도 개선을 해서, 이게 영예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충청남도 소비자대회 사업비가 2배로 증액됐는데 사유는 뭐죠? 164쪽입니다, 예산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우리 도민 중 소비재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는 소비자보호팀으로 있었는데 지금 여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요새 가장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확산 그런 부분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 1300만 원 갖고 행사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동냥하듯이 이번에는 공주대학교에서 얻고 운수종사원에서 얻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의 행사를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숙위원장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2023년도는 예산이 47억 5200만 원이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21억 2190만 원이 감액돼서 26억 3000만 원인데 감액 사유가 뭡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주로 국비가 많이 줄고요.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경제 관련된 부분과 마을기업, 마을기업도 내내 국비……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적경제인데 165쪽 먼저 질문했을 때도 국비가 줄었고 이 부분도 줄었다라고 하면 사회적경제 분야의 국비가 상당 부분 줄었다는 거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마을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단계별로 지원을 약속받고 사실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논산의 장구리 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면 예고 없이 이렇게 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도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저희 직원들이 나름 고생을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줄임 폭은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타격은 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워낙 많아서 이렇게 점검해야 될 게 많지만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산업경제실은 일단 차근차근 점검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셨더라도 자체적으로 －저희도 보겠지만, 의회에서도 보겠지만－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연 기관에 나가는 그다음에 연구 사업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이월사업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도 명확하게 계정을 따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연차 사업 지원하는 거 조정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R&D 사업이나 이 사업들도 우리가 당연히 같이 가야 될 사업이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건데 이쪽으로 지금 신경을 더 많이 쓰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필요한 정책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들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에 이 사업들을 쓰려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이게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뿐만 아니라 플라이애쉬에서 나오는 그 사업 기금을 받을 때도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원 부분들도 시군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표준안을 만들어서 본인들 상호만 넣고 정관도 표준안을 만들어서 해 주면…….

김명숙위원장

그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사람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없으니까, 여기서 비용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시군에, 보통 몇 군데 해당이 되거든요. 보령시, 청양군 이렇게 몇 군데가 해당 되는데 아산시, 당진시 이런 데들이 해당이 돼요. 3·4호기 관련된…… 플라이애쉬니까 이것은 석탄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묶어서 지역별로 청년 인력을 하나씩 주고 이 사업을 관리하게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내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김명숙위원장

2024년 말 준공,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2025년도 시범 운영하면 상반기 4월경에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건축비는, 시설 사업비는 전부 다 확보되어 2024년도 예산안에 담아져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현재는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담아져 있고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 오른 금액으로 다 돼 있습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다, 자잿값이 올랐다 이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 요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초 예산 갖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추경 예산에, 나중에 안의 운영비나 시설에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해서 오래 걸린 사업인 만큼 사실은, 특히 산업경제실장님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박사 과정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시기지만 충청남도가 그래도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안종혁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김명숙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9쪽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트랙레코드는 예컨대 지금 식당에 가시면 로봇이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배달하는데 이 로봇이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이 뒤에서 나온다든지 옆에서 갑자기 나온다든지 회전한다든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전부, 운용해가면서 그거를 해서 우리 기술을 갖고 보훈병원에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확장이 됐다는 얘기고요. 지능형 의지보조는 어제 KBS 뉴스에 나오듯이 30년 전에 공수부대에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다가 낙하산이 엉켜서 다리가 하반신 불수가 됐는데 다리에다 차고서 하반신 불수였던 분이 걷는 그게 지능형 의지보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건양대에서 그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건양대에서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건양대에서 어디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건양대랑 보훈병원이랑 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하고 로봇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국가에도 크게 기여하였고.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겠네요. 일단 생각하는 대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직은…… 지금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실증을 무지하게 오래 하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센터 구축은 다 끝난 겁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센터 구축은 5년 사업입니다. 5년 사업인데 내년에 준공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년에 준공되고, 장비 같은 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장비 같은 경우는 대전한방병원에서 쓰고 있고 보훈병원에서 쓰고 있는데 나중에는 다 한꺼번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장비는 구입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39대를 구축해서 각 운용할 수 있는 데서 운용을 하고 나중에는 한꺼번에 다 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아산의 R&D 집적지구에 들어오는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센터 구축 이전에 이런 부분이, 구축과 함께 제품이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부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예컨대 올해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논산에 방산혁신클러스터 할 때 저희 가장 주력이 의지로봇하고, 의지로봇을 조금만 변형을 시키면 지뢰를 탐지할 때 지뢰 신발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로봇이 가서 탐지할 수 있는, 그걸 갖고 저희가 짧은 기간에 완성도를 높게 했던, 이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됐던 부분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보훈병원이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로봇의 아주 특화 기업인데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인데 아주 실력이 있어서.

석곤

김석곤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은 영등포에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영등포에 있고 이쪽 아산으로 내려올 예정이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작은 기업인데 아주 실력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실력 있다는 건 어떻게 판정하셨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작년 연말에 성과발표회에 제가 직접 가서 하고 했는데, 세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보통 몇 년이 걸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공동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번 떨어졌는데 노력으로 그걸 3, 4개월 후에 다시 해서 인증을 받았어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랬어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인증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제 기억은 영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영국에서 인증을 받는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보일랩스라는 회사.

석곤

김석곤위원

보일레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랩스.

석곤

김석곤위원

보일랩스, 언론에서 노출된 회사 같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성과가 바로 났으면 좋겠습니다. 5차년도 ’25년도에 완성이 되는 건데 일단 이쪽 업체에서는 언제부터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도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시판 하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런데 자기들 개발한 걸 하고 있고, 우리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기술 이전료를 내고, 자기들이 탑재를 하고 그런 생산을 저희는 충남 아산에 와서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현재 판매하는 것은 자기들이 제품 나온 걸 하고 있고, 우리 쪽에서 이쪽에 접목시킨 거는 그쪽에서는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지금 실증을 거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실증을?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실증을 해 주면 사업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논산 그쪽에서도 참고가 되겠네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출연계획안이요? 창조경제혁신 사업…….

김명숙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번에 출연계획 올라온 거.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번 회기에는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없다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건 통과시켜 주셨어요?

김명숙위원장

아니, 통과하고 상관없이.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그거 한 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통과하고는 별개죠. 동시에 올라오면 안 되니까 통과는 시켜주고 예산은 깎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아까 제가 자진 납세했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건 삭감하는 겁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출연계획안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동의안에 올라온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동의안도 내내 마찬가지지요. 동의안이 출연한다는 뜻 아닙니까? 위탁한다라는 거고. 그겁니다, 전부. 동의안이든 출연계획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진흥본부 AI 융합 지역특화사업이 72억 원짜리죠? 올해 끝나는 거고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생산성은 7% 향상한다고 그러고 절감 효과는 540억 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 계획서하고요, 분석을 해서 가지고 오셔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을 완료해서 실증에 들어갈 거거든요. 약속한 대로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약속한 기업들이 함께 들어가는지, 이 기업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왜 안 하는지 그다음에 인력은 그만큼 투입이 되는지, 기술은 처음 약속한 대로 해서 분석을 해서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제가 현장도 한 군데 가봤는데,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회사를 가봤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김명숙위원장

당연히 지금 이게 얼마인데 효과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수치로, 약속한 대로, 계획대로, 퍼센티지로, 금액으로 맞춰서 가는지 이걸 보자라는 거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점검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최종 시기가 아마 20일 넘어서 될 겁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까지 된 상황들, 한 1년 정도 올해부터는 실증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5개 기업인가요?

재룡

유재룡산업경제실장

8개.

김명숙위원장

8개 기업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다시 한번 서로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봐 주시고, 지금 심사하다 보니까 산업경제실장님이 과장 전결로 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서, 적어도 본예산만큼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경제실 소관 4개의 안건 의결은 12월 6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실 소관은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