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진기 농림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 출연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1월 31일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19일 제정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1년 7월 2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와의 목적, 취지, 내용 등이 상당 부분 중복되며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적 근거에 따라 제정되었기에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폐지조례안은 실제 업무상 조례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3일 김민수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 내 농수산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9년 2월 20일에 제정된 조례로써 이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21년 7월 20일 제정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수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께서 청년농수산인들을 위해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 법령에서 나이가 40세로 되어 있고,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나이가 40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18세부터 49세까지로 청년농수산인들을 도와준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폭을 넓혀서 청년농수산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조례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을 김민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폐지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은 본 조례 폐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김민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0일 청년농수산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 법령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9일에 제정되어 기시행 중에 있어서 본 조례와 유사 중복되어 현행 유지의 실효성이 낮다고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후계농어업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선정 및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 폐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림축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민수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민수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축산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농림축산국 소관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규정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우선 이용”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며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전통주는 우선구매를 유지토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 조문 중 “우선 이용하도록”을 “이용하도록”으로 변경하기 위해 “우선”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전통주는 우선구매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 규정이 있는 문구 삭제와 지역농산물로 만든 전통주는 우선구매 유지토록 신설하여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의 권익 저해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에 대한 새로운 판로 개척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내 전통주 대부분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특산주로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되는바 지역에서 전통주가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기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전통주가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도내 전통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지역전통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 및 판촉활동비 예산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과 함께 전통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는 금년 충남 술 발전포럼을 3회 개최하여 전문가 및 전통주 제조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바 있고 앞으로 포럼에서 언급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통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좀 더 다양한 시책을 만들고자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은 이해하겠는데, 법령의 전통주 정의에 지역농산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통주, 지역으로…….

전통주의 정의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이게 꼭 필요한가요?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단, 출자·출연 기관, 위탁기관 개최 공식행사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시군 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3항 신설은 큰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조례를 저희들한테 개정해 달라고 권고를 한 거거든요.

권고를 했는데 “우선”을…….

“우선” 자를 빼고 다만 지역전통주에 대한 걸, 그래서 3조를 하나 더 넣기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법률에 의한 전통주의 정의를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냐 이거죠.

예, 전통주는 지금 자기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농산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족인데, 제가 볼 때는.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전통주라는 말이, 전통주의 정의가 이미 되어 있는데 “지역농산물로 제조한”이 사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검토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차피 지역에서 우선으로 써야 된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예, 권고인데…….

3조로 지역농산물에 대한 걸 다시 넣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신 건데 전통주 자체가, 전통주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법률에서 이미 지역농산물이라는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행사 같은 걸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전통주를 쓰려고 하는 거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은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림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4년도 제2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와 관련,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 설립 기본재산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2회 농림축산국 출연금 편성액은 5000만 원으로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 준비 전담 실행조직 구성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필요에 따라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1억 원에 대해 도와 태안군이 공동 출연할 예정으로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설립 기본재산 총출연금 1억 원의 50%인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50%는 군비로 출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은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성공적 개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10월 3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배경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제346회 임시회에서 출연 근거가 되는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계획안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47회 임시회에 의결을 얻지 않고 제348회 정례회에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함께 상정한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일한 회기에 상정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박람회 준비 상황, 향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이후의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거 답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일한 회기에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출연 근거가 되는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8월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2002년도와 2009년도 안면도 꽃박람회 때는 도에서 주최하여 태안군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고 군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6년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도와 태안군의 첫 공동 개최 사례로 이를 위해서 태안군의 출연금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공동 출연을 위한 군비 출연금 편성에 대한 최종 확정 협의가 지연되면서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계획을 지난 10월 6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와 태안군의 첫 공동 개최 준비에 따른 협의에 시간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일한 회기에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후에 조직위원회 설립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서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박람회 준비 상황 및 향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이후의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박람회 추진 상황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으로 ’26년 4월 개최 예정이며 준비 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사전 준비 및 절차 추진을 위해서 ’23년 5월부터 박람회준비TF팀을 본격 가동하여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개최 준비 구체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23년 2월부터 착수하여 ’23년 8월에 기본계획을 최종 수립하였으며 조직위원회 설립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정부 승인 및 AIPH 국제 공인 추진을 위해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23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고 9월에는 AIPH 총회에서 국제 공인을 위한 박람회 유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도 12월 중 사무처 인력 구성 및 정관 제 규정 등을 준비하여 조직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내년 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법인설립허가 등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5년 5월 조직위원회 사무처 1단계 파견을 통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제행사 승인은 기재부에서 ’24년 3월 심사 대상 사업 확정 후 약 4개월간 정책성 등급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8월에 국제행사 최종 승인 예정입니다. 또한 AIPH 국제 공인은 ’24년 7월 개최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에 제77차 AIPH 총회에서 최종 승인 예정입니다. 조직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박람회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전시계획 수립, 행사장 조성, 대외협력 및 국내외 관람객 유치 관리 등 박람회 행사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25년 6월에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2단계로, 총 61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내에 지금 박람회준비TF팀에 －이찬원 팀장님이 팀장님으로－ 다섯 분 계시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 두 분이 태안에서 파견 오신 분들이에요?

예, 태안에서 두 분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조직위 운영이 되면 바로 태안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도내에서 업무를 보시나요?

조직위원회 하면 태안군 인원이 아마 더 추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저희들은…….

도내에서 일단, 우선 사무처 구성하기 전까지는?

사무처가 구성이 돼도 계속 근무할 겁니다.

도내에서는?

예, 도하고 태안군하고 같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거니까요.

근무처는요?

근무처는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 구성해도요?

사무처는 별도로 다시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별도죠? 이거는 우리 조직이고.

예, 현재는 스마트농업과에 있는 거지만 조직위가 출범이 되면 별도로 나갑니다.

태안으로 나가신다고요?

아니요, 장소는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5000만 원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금액이 적정한 걸로 보시나요?

지금 꽃박람회라든가 다른 데, 군문화엑스포에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설립 출연계획에 보면 사업비를 5 대 5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5 대 5로 하는 건 무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결정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도 똑같이 태안군과 5 대 5로 하실 건가요?

지금 사업비가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22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국비는 목표를 최대 66억을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다른데, 다만 그게 결정이 되기 전에 시군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비율에 대해서는 태안군에서 아무래도 비율을 낮춰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비율을 잘하셔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나오면 공동으로 5 대 5로 하면 반타작하면 되는 것이고 적자 보면 적자 보는 대로 태안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들을 태안군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 충분히 알고 하여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진기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서를 낸 거에 보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간단하게, 지금 출연계획안을 먼저 의결하고 상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절차가 안 맞는데 이거를 올릴 수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일단 5000만 원을 출연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런 부분부터 먼저 상정된 다음에 여기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절차가 안 맞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은 앞에서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347회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협의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 날 최종 계획이 수립됐고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안에 대해서 －저희 도 거는 아니지만－ 행자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유권해석을 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유권해석을 뭐라고 해 줬냐면 “불가피하게 사전 의결안과 예산 편성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할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을 먼저 의결하여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돼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신청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출연을 얼마나 할 건지, 5000만 원을 할 건지 3000만 원을 할 건지 1억을 할 건지 그거부터 정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 내용인데, 지금 그걸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출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절차상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절차를 정확하게, 지적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6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7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축산국은 올 한 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과 연이은 집중호우, 럼피스킨 발생 등 험난한 여건 속에서 도민의 피해 최소화와 농정 현장 실천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농정 패러다임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충남 농정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긴급 지원된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성립전예산 반영과 국비보조금 변동액 조정,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편성은 기정예산 7823억 8981만 원 대비 2.97%가 증액된 8056억 1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26억 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4억 1000만 원, 보조금은 58억 8723만 원, 보전수입 등은 3억 2481만 원으로 총 121억 280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1387억 6650만 원 대비 0.74% 증액된 1조 1472억 9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8319억 원 중 1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41억 2730만 원 대비 2.91% 증액된 1689억 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 개선 18억 7600만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16억 40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 성립전예산 43억 283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33쪽 스마트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889억 7070만 원 대비 2.63% 감액된 4761억 865만 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222억 1200만 원 감액, 논활용직접지불제 44억 74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22억 2780만 원, 양곡관리 경상보조 6억 7060만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 5억 713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38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0억 9875만 원 대비 3.26% 감액된 484억 6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12억 6100만 원 감액,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 보강 2억 1469만 원 감액,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36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540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36억 4815만 원 대비 1.8% 증액된 1258억 6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7억 6100만 원, 농촌 공간 정비사업 6억 1750만 원,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43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63억 965만 원 대비 10.75% 증액된 1841억 9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직불제 지원 103억 9170만 원, 4월 산불 피해 항구복구비(산사태) 15억 5294만 원, 4월 산불 피해 항구복구비 18억 995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4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1억 3097만 원 대비 4.83% 증액된 378억 7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7억 6221만 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14억 6973만 원,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44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551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8억 409만 원 대비 0.29% 감액된 386억 9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22억 5205만 원 감액,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용 지원 2억 5935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7억 875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55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9억 7789만 원 대비 1.77% 감액된 176억 5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구입 및 설치 공사 2500만 원 감액, BL3 검사 시설 개보수 지원(성립전) 7000만 원, 민간기관 구제역 항체검사(성립전) 145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59쪽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1억 2301만 원 대비 6.47% 감액된 422억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30억 감액, 도유재산 교환 차액금 등 994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62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5억 7599만 원 대비 4.62% 감액된 72억 2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1억 원 감액, 인력운영비 2억 515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변경안 43쪽 제2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272억 6037만 원 대비 2.15% 증액된 278억 4786만 원으로 기금 수입 계획은 5억 8749만 원, 기금 지출 계획은 5억 4786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146억 78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13억 2911만 원보다 633억 497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83억 1053만 원, 보조금은 7734억 1835만 원, 지방채는 3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9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2439억 16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847억 5454만 원보다 1591억 619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9220억 원의 12.53%에 해당합니다. 2024년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충남형 농어민수당 지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80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1578억 860만 원 대비 17.50% 증액된 1854억 1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농정 역점 시책 홍보 5억 원,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3억 5500만 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7672만 원,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 35억 1000만 원, 농촌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56억 4800만 원,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6억 원,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7억 2000만 원,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5400만 원,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2억 4000만 원, 배수 개선 542억 900만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161억 7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90쪽 스마트농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4706억 1803만 원 대비 21.13% 증액된 5700억 4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888억 2400만 원,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444억 7500만 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98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168억 980만 원, 토양개량제 130억 1512만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 106억 6951만 원, 전략작물직불제 93억 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47억 25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22억 6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0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518억 5190만 원 대비 1.2% 증액된 524억 8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3억 원, 수출 포장재 지원 3억 원, 충남오감 유통 활성화 자금 조성 지원 2억 5200만 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7억 1700만 원,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8억 6000만 원,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 10억 6200만 원,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5억 원, 직매장 지원 9억 2800만 원, 무상급식 식품비 232억 1431만 원,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70억 409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15쪽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1117억 7902만 원 대비 10.98% 증액된 1240억 4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초생활 거점 육성 325억 54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258억 4900만 원, 정주환경 개선 181억 5350만 원,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선 92억 7500만 원, 신활력 플러스 88억 2000만 원, 농촌 공간 정비사업 61억 4963만 원, 농촌 융복합산업 제품 생산 기업 창업 및 육성 34억 2200만 원, 충남형 마을 만들기 33억 원, 시군 역량 강화 32억 8400만 원,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 2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823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1535억 4687만 원 대비 11.02% 증액된 1704억 6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임업직불제 사업 관리비 2억 5000만 원, 산불 진화 헬기 임차 67억 원, 임도 시설 111억 119만 원,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201억 6038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9억 8391만 원, 조림 151억 6873만 원, 숲 가꾸기 172억 2127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15억 7568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39억 7412만 원, 기후 대응 도시숲 124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4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335억 8151만 원 대비 6.95% 증액된 359억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액은 359억 1630원 하였습니다.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청년 창업 후계농 육성 지원 6억 3000만 원, 조사료 생산 지원 70억 67만 원, 축산 악취 개선 시설 지원 13억 2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22억 3900만 원, 축산 악취 개선 지원 17억 4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15억 30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28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58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371억 4818만 원 대비 6.32% 증액된 394억 9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도축·가공 역량 강화 지원 3억 7500만 원, 소 사육 농가 진료비 지원 4억 5000만 원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2억 1260만 원,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2억 41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66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183억 5437만 원 대비 2.84% 증액된 188억 7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진 3억 3440만 원, 젖소 결핵병 공동 검진 1억 3000만 원, 당진지소 신축 11억 21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6억 3942만 원, BL3 검사 시설 개보수 공사 1억 40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은 881쪽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428억 5508만 원 대비 2.39% 감액된 418억 3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덕산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용역 2억 원, 도립공원 사유지 매립 50억 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 2억 43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등 방제 사업 32억 869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21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72억 1099만 원 대비 26.01% 감액된 53억 3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연구소 유인 경비 용역 8000만 원,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 1억 5000만 원, 지역 현안 과제 해결 시범 사업 연구 9000만 원, 돈사 노후 시설 보완 및 보수공사 1억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1091쪽입니다. 전년 예산 78억 3300만 원 대비 93.02% 증액된 151억 1900만 원을 3개 부서 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16억,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23억 5000만 원, 예산 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24억 7600만 원, 로컬푸드 순환 경제체제 구축 지원 5억 원,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 사업 18억 6300만 원, 제2의 고향마을 조성 사업 5억 원, 서천형 공유 농업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15억 9500만 원,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사업 35억 원, 예산군 선진 농업 기반 7억 3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 272억 6037만 원 대비 0.92% 증액된 279억 10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520만 원, 예치금 회수 36억 33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30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 8억 4180만 원이며, 기금 지출 계획은 농어민 소득 증대 2억 5000만 원, 농촌 전문 인력 육성 4500만 원, 예치금 42억 1500만 원, 예탁금 23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24년도 제2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지열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1억 5000만 원 감액 건입니다. 사업 신청 저조에 따라서 기정예산 4억 50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임대료인지 임차료인지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감액 사유가 청년 농업인에 대한 사업의 홍보 부족에 의한 것은 아닌지 정확한 분석 결과와 2023년 당초 기대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성 농업인 교육비 9990만 원 감액 건입니다. 기정예산 1억 800만 원 대비 9990만 원 감액된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가 사업 신청 저조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아닌지 등 사업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 개발 40억 7675만 원 감액 건입니다. 가뭄에 대비해서 간이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등의 용수 대책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54억 원에서 40억 7675만 원을 감액한 13억 2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확정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고 하였으나 결국 국비 확보 소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6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9개 시군 22개 지구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입니다.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 2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충남의 봄 감자 재배면적은 2562㏊로 전국 1위, 생산량은 5만 6790톤으로 전국 2위에 해당되어 감자에 관해서 선도적인 지역임에도 그동안 감자 개별 품목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본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계약재배를 체결한 공동경영체이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이 확대되었을 경우를 고려해서 도내 계약재배 체결 현황 파악 및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 운영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사업 구조화 시 세부 사업명에 “국가직접지원”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와 사업 내용, 연차별 사업계획과 연내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농식품 바우처 지원 12억 6100만 원 감액 건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으로 과일, 채소, 유제품, 육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26억 원 대비 12억 6100만 원 감액하여 1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 사업으로 2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감액을 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RE100 실증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7월 6일 보령시가 신규 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발전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보령시에 교부하여도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보령시에서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도에서 예산편성 시에는 전액 국비 재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1530만 원 감액 건입니다. 본 사업비를 고향마실 한마당 행사비에 반영하여 집행하였다는 사유로 도비 153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써 도에서 직접 집행해야 하는 비목이고, 고향마실 행사비는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민간이 집행하는 비목입니다. 도에서 집행해야 할 부분을 민간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행사보조금 편성 시 도에서 집행할 부분까지 포함하여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건입니다. 임산물 유통경로 다각화를 위한 홈쇼핑 판매 지원 사업비의 50%인 2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지금까지 지원 내역과 판매실적 등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비 삭감 사유를 사업 신청 저조로 설명하였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천안시 등 7개 시군에 도시숲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114억 원에서 12억 240만 원을 감액한 101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기금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액된 사업입니다.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감액되었다면 사업량을 줄여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량은 동일하게 19㏊를 유지하고 1㏊당 조성 사업비를 10억 원에서 8억 9452만 원으로 감액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단위당 사업비 감액으로 인해 부실하게 추진될 우려가 있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 1억 4400만 원 감액 건과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1억 5300만 원 감액 건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유기동물입양센터 사업은 보호동물 관리 수준 개선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업 대상자가 없어 두 건의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상 사업 대상자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담당 부서의 홍보 부족이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과 검증을 통해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미리 과다 계상해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에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안군에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서비스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89억 9600만 원 중 30억 원을 감액하여 5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상 감액 사유로 도 재정 연차별 계획에 따른 예산 재편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으로 공공형 스마트팜 육성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했어야 할 사업설명서가 누락되어 감액 내용을 알 수 없으니 감액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농업·농촌 관련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지난 4월에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2023년부터 2027년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용역이 추진되지 않고 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칠갑산도립공원 자원조사 용역입니다. 자원조사를 위한 용역 예산 1억 2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 용역 4억 9000만 원 중 850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 도립공원 내 생태 탐방로 조성 공사 5억 784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위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이월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 건입니다.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 대상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을 위해 교육동 신축을 위한 예산 19억 8000만 원 중 19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난 7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시 11월까지 설계 완료,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파악한 바로는 금년 11월 말 현재 건축기획 용역만 완료한 상태로 2024년 12월 말경이나 돼서야 교육동이 준공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보고와는 다르게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2024년도에 진행 예정인 인큐베이터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기금과 관련해서 조성 현황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의 전년도 발생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의 이자 수입을 예치금으로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정 역점 시책 홍보 5억 원입니다. 민선 8기 농정 역점 시책 홍보를 위해서 긍정적 여론 형성 및 신규 농업인 유입 도모를 위한 홍보 예산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상 도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공보관과 대변인 소관으로 편성하고 있고 2024년도에도 공보관에 60억 원, 대변인에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신규로 편성한 예산은 홍보 부서의 예산과 차이점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입니다. 최신 농업기술 및 농업정보 등을 활용한 영농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15개 시군에 한국농어민신문 등 5종 3만 609부를 매월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3310만 원, 이 중에 도비는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관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문 발행인에게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되어 일정 효과가 발생하지만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농어업인에게 있어서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주요 일간지의 유료 발행 부수는 감소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청년농 창업 유도 3000만 원입니다. 민선 8기 청년 농업인 정책 홍보 및 추진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언론사 기획보도 도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농정 역점 시책 홍보와 목적이 유사하여 중복 우려가 있어 세부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6억 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4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사업 신청 저조를 사유로 당초 4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감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실제 필요한 예산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업 수요조사 결과 등 상세한 사업비 산출기초와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 단위 중간조직 운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유치 시스템화를 위한 도 단위 중간조직 운영 사업비를 일반운영비로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고령은퇴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입니다. 고령은퇴농업인의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고 은퇴농업인의 토지를 청년층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세대교체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고령은퇴농업인 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도부터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함에 따라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추진 배경, 사업 대상자 선정, 국비 사업의 연관성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민선 8기 농정 핵심과제 사업으로 본 사업 외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스마트팜 관련 사업에 대한 필요성, 사업 간 연계성 및 차이점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추진 등 6개 사업 3억 6000만 원 건입니다. 박람회 개최로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치유산업의 국민 공감대 확산으로 농업과 치유 기능의 지속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기존의 꽃박람회, 타 지자체의 꽃축제 등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원예브랜드 홍보 및 광고 1억 1475만 원 건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 등 언론 홍보사업으로 2024년 예산에 도비 1억 1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에 대한 홍보 등은 홍보 부서로 일괄하여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림축산국 내 과 단위 부서별로 별도로 편성하는 사유와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입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한 도비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언급하였던 낙전수입·수입금의 직접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고객 민원 관리 집중이 필요하다는 권고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입니다. 2022년도 7억 6257만 원의 예산으로 시스템 고도화 이후 2023년 기능보강 사업으로 3억 34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24년에도 기능보강 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 기능보강 사업 내역과 매년 기능 개선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소비 촉진을 위해 6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83억 원으로 동일 부지 내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연계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내에 2개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그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입니다. 공동생활홈 신축을 위한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24억 원을 연차 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신규 사업으로 사업 내용과 연차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의견 조정, 행정절차,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1530만 원과 고향마실 한마당 2억 1000만 원입니다. 위 2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2023년도 2회 추경에서는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비 전액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이라면 예산의 중복 계상이 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불피해복구조림 40억 6795만 원입니다. 2023년 동시다발 대형 산불 발생으로 훼손된 산림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40억 679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시군별 피해 면적과 이에 따른 예산 배분과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입니다.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전년도 114억 원 대비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때는 정부의 기금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정예산액 114억 원에서 12억 240만 원을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기금의 감액 없이 본 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청년 창업·후계농 육성 지원입니다. 미래 축산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후계농 육성을 위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청년 농촌 정착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청년 후계농 선발기준, 사업 지원 내용,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교육과 연계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입니다. 최근 럼피스킨 발생 및 확산 등으로 축산 분야 방역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에 해당 사업이 전년 대비 44%인 1억 985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육환경 개선 및 동물보호 홍보입니다.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홍보 예산으로 도비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당진지소 신축 건입니다. 노후된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의 신축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 농가 서비스 향상, 직원들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1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추진하는 다년도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더불어 노후된 다른 지소의 현황 및 신축 계획 등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자원조사 용역 2억 원입니다. 2023년 칠갑산도립공원 자원조사 용역과 사업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1억 2500만 원 대비 60% 증액된 7500만 원 상향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유사 사업 대비 사업 단가가 과도하게 높아진 게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내년 초에 이전 대상을 선정하는 등 이전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연구소 매각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전 대상지 선정 과정이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선정 방법, 평가위원 선발 등 종합적인 검토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입니다. 2023년 2회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 요청한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과 관련된 예산인지 여부와 교육동 신축 이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돈사 노후 시설 보완 및 보수공사 건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돈사 내의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신규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과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논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전년 예산액 23억 원 대비 7억 원 감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편성 한 사유와 2022년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임을 감안, 현재까지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24년도 신규 사업인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12개소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중 논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유사 사업 간 중복 사항 유무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스마트농업에 대한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2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년도부터 ’25년까지 총 160억 원을 투자하는 다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예산 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입니다. 황새서식지와 연계한 친환경생태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생태농업의 육성을 위한 2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문화·산업 분야의 친환경습지 조성, 친환경농업시설, 문화체험시설, 마을 정비 등 다양한 분야 6만여 평의 넓은 사업 면적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주민 간 이견, 부지 조성 등 사업 지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201억 원의 다년도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국방대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대 임직원·가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1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방대 임직원 주거용 전원마을 조성 및 문화예술 교류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년도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조성 규모와 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2022년도 기준 우리 도 경지면적은 21만 6000㏊로 전남 27만 7000㏊, 경북 23만 6000㏊에 이어 3위 수준이지만 시도별 농업기금 조성액은 주요 8개 광역시도 중에 최하위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조성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역 명품, 수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금 2억 5000만 원, 농촌지도자회·한국생활개선회·4-H연합회 지원 4500만 원 등 지출 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 양극화 해소와 생산·유통·가공 등 융복합산업 지원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청년·후계농업경영인·농어업경영체에 지원하여 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운용상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어업인이 1%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금의 집행률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내 10개 기금 중 사업비 편성 비율이 1.1%로 가장 낮아 사업부서에서는 수출 촉진 사업 및 유통 안정화 사업, 가격 안정화 사업, 청년농 지원 강화 등 신규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난 2022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권고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농업정책과에서 선정 기준 구체화,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검증 강화, 청년·영세농 정책 지원 확대 등 개선 계획을 2023년 5월까지 조치 완료한다고 한 바가 있어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자료 일부는 받았는데요,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22년도 내역은 봤는데 ’23년도 내역은 사실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3년 내역을 봐야, ’24년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몇 가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내역 ’23년도 것만 다 주시면 됩니다, 지원 내역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과 선도 청년 농업인 정책홍보단 운영 내역하고 영상물 제작했는데 영상물 제작된 것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책과 여성 농업인 교육 내역, 올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교육 내역도 주시고요. 정책과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 계획서, 1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스마트농업과 재해대책경영자금 이자 지원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집행 내역 ’23년 것 주시면 됩니다. 식품유통과 원예브랜드 홍보·광고 내역 올해 것 주시고요,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확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역 주시고요, 저소득 농식품 바우처 지원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세부 현황 주십시오. 활력과 전통식품 혁신 스마트팩토리 사업내역 주시고요. 축산과 유통 기반 확보 사업 내역 하나 주시고요. 산림자원과 임산물 홈쇼핑 판매실적 ’23년도 것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군별 현황 －3년 동안－ 그거하고요, 두 번째는 농협 주도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센터 시군별 운영 현황인데요, 농협을 명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로자 수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계획, 네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 단위 중간조직 운영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농촌인력 수급 활성화 계획 부탁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계획, 아홉 번째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농식품유통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지조직화 및 판로 개척 활동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운영계획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1년도·’22년도 여성바우처 예산액하고요, ’24년도 여성바우처를 대체하고 있는 사업들 현황하고 예산액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46페이지 수확 운송작업단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사업계획서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충남오감 관련해서 사업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22년도 평가한 것 내역을 주시고요,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차이점도 비교를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24년도 변화된 게 뭐가 있나 이거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직거래장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참여농가 조직화 지원 이게 484페이지하고 486페이지가 명은 똑같은데 내용은 약간 다르더라고요, 차이점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세부 내역하고, 그다음에 광역직거래센터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저는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할까요?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입니다. 오진기 국장님을 비롯한 농림국 직원 여러분들! 예산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저희 예산이 1조 2439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복지보건국이 예산 규모가 훨씬 크지만 아마 시혜성 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농림축산국이 제일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곳이 우리 농림축산국이다. 또 지사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아마 기후환경국과 함께 내년 예산이 제일 많이 느는 곳이 또 농림축산국입니다, 15% 내외로 느는 곳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튼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저희들의 권한이죠. 다만 그 권한이 너무 과하면 안 되고 과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오늘 추경부터 먼저 질의해 주실래요?

예.

위원님들 다 추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수입이 1197만 원 있습니다. 세입이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거 어떤 거에서 수입 들어온 거죠?

죄송하지만 몇 쪽.

세입이요, 추경 세입. 추경 세입 126억 말씀 주셨잖아요, 126억 600만 원이라고. 그중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97만 원인데 이거 어떤 거냐고요.

그거는 과징금하고 과태료.

어떤 과징금이 제일 많았어요?

과징금하고 그거는 지금 축산과에서 사료관리법 한 거 하고요.

농지 쪽?

동물방역위생과 거기에 또 위생 관련해가지고 과태료 처분한 거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쪽은 특별히 없었고요?

다른 쪽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다른 것들은 거의 나간 거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거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위원장님, 추경 질의를 더 합니까, 없으면 어떡합니까?

추경 질의부터 먼저 해 주시죠. 추경 질의 유성재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그러면 저는 추경 질의 그걸로 하겠습니다.

예,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추경 질의해 주시고 2024년도 본예산 질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추경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없더라고. 추경 사업설명서가 내 책상에도 없던데, 몇 번을 찾아봤는데도.

저도 그래서 여기 지금……. 그걸 놔줬어야지.

없더라고요. 책상에도 없어서 나도 못 봤거든. 추경 사업설명서 봤어요? 추경 사업설명서를 본 사람이 없어.

다들 나눠드려.

이 책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추경 사업설명서 이거.

추경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자료 요구도 다 해서 보셨을 텐데 ’23년도 농지 임차료 사업 지원 내역에서 금액이 15억인데 예산은 얼마 쓰지 않았잖아요?

예산서 1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18페이지요. 사업설명서로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저희들이 사업설명서가 아니면 산출기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산서만 갖고 볼 수는 없어요, 저희 위원들은.

18쪽이요?

예.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18쪽.

예, 말씀하세요,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임대료, 저희 예산이 원래 15억이었죠?

예.

그런데 추경에서 5억을 감액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조금 부진해서 이것을 감하는 건데 부진 사유로는 사실 국비 사업으로 80%짜리 지원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80% 어떤 거 지원해 줘요?

타작물 쪽에서 농지 관련해서 80%짜리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자 선정이 잘 안 돼서 줄였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기준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80% 지원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다 임차를 하는 농지에 한해서 타작물을 심으면 80% 감면을 해 주죠?

예,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는 만큼 감액이 돼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도 좀 줄었습니까, 계획보다?

인원수가 준 걸로 확인됩니다. 줄었습니다.

여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지원해 주는 게 몇 년이죠? 3년이죠?

예,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3년인데 기간도 늘리는 방향, 현재 또 200만 원이죠?

예, 최대 200만 원 해 주고 있습니다.

200만 원인데 지금 금액도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늘리는 방향. 그다음에 임차료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거죠, 현재?

지금 50%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거를 한번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내년도의 대상자들은 어차피 이게 3년이니까, 올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한 500명 정도 한 거 아니에요?

예.

695명 계획해서 495명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내년도나 3년 차까지는 어차피 갈 거예요. 가고 내년에 신규로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는 금년보다 조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사업자가 누적돼서 올라오는 거하고 내년도 신규를 포함해서 예산을 조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0억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봐야겠지만－ 여튼 그 방향에서 자금이 여유가 되는 한은 지금 말씀하신 기간, 금액 그다음에 올해 한 사례가 있고 뒷받침이 될 거니까 올해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적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기 국장님 이하 모두들 예산안 준비하시고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민수 위원님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외수입 －추경 때－ 말씀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구분을 그렇게 해 놓으셨던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하고 보조금 반환 수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군 보조금 반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들이 사업 포기로 인해서 반환되는 그 부분들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충남 농업을 스마트농업으로 하시겠다 하고 중점 사업을 스마트팜으로 하셔서 농기원은 교육을 맡고 시군은 스마트 사관학교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부터 김민수 위원님께서 스마트팜 관련 정책은 농림축산국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농기원과 관련 산하단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만나고 협의도 하라고 했었는데 농기원이 교육장을 못 지어요, 예상대로. 그렇죠?

지금 도에서 하는 거만 아직 못 지었고요, 시군 단위에서…….

본인들은 행정 미비로 표현을 하면서 저희 예산 심사하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계약 체결을 해서 어제 실시설계를 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하다고 본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염려스러운 게 아마 가을쯤 돼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운영비까지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스러운데 오늘 또 축산연구소 보니까 축산연구소도 지금 스마트팜 교육장을 못 지어요. 이러면 지금 우리 충남이 지사님께서 중점을 두고 있는 스마트팜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저는 국장님께서도 어느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교육과 함께, 시설 지원과 함께 모든 게 유기적으로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들 역시도, 같은 농수위원님들도 함께 공동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농기원도 어떻게 교육장을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부지 확보도 다 된 상태인데 교육장을 못 짓고, 축산연구소도 스마트팜 인큐베이터인가요, 거기 정확한 명칭이?

예.

거기는 부지랑 다 돼 있나요?

예, 지금 부지하고는 다 돼 있습니다.

거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행정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신영호 위원 거기도 행정절차예요?

그러면 실시설계도 아직 못 들어갔네요, 여기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짜로, 저희도 같은 책임을 함께 느끼는데 이게 아무리…… 지금 하나의 구호가 되는 것 같아요. 실체가 있어야죠, 충남이 스마트팜의 중점인, 역점인 선도 도가 되겠다고 하시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서포트가 안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건축을 해가지고 좋은 시설에서 청년농들에 대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연암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축산기술연구소의 일부 시설을 활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아직 안 된다 하더라도…….

교육은 가능하죠?

예, 피해가 없도록…….

농기원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충남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실제적인 교육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미 계획에 의해서 예산까지 다 반영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속도감 없이 이렇게 행정을 진행했다고 하면 함께 다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농수위원님들도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성 농업인들 교육이 삭감됐는데 개최를 못 했네요, 역량 강화 워크숍?

그거는 청년과 여성 관련돼서 같이 워크숍을 했고요.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 쪽으로 돼 있던 워크숍은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청년·여성 농업인을 같이 했다?

예, 그쪽에서 워크숍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 농업인들 특화된 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었나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은 없었는데요, 한번 이번에 그렇게 같이 해 봤으니까요, 부족한 게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이라고 특정을 한 거는 오롯이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의 맞춤형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청년도 우리가 특화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만 함께했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가뭄에 피해를 덜 봐서 수요가 줄어서 그랬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것이 타 시도에서 발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선 배정되고 저희들 쪽에는 피해가 없다 보니까 배정이 안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에 RE100 실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순수 도비인데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맞나요? 이거 기후환경국이나 산업경제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마을 사업이라 그런가요? 공모예요?

공모 사업, 예.

국비예요, 국비?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우리 자료가 잘못됐었네요? 나는 도비인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이거…… 그러면 농림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한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도비로 쓰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감액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던 거예요? 실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쪽 홈쇼핑하고 계약을 하는데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거기에서 사전에 검사하면서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낮추는 것을…….

금산이요?

가격을 낮추는 걸.

어디서요?

홈쇼핑에서. 그러다 보니까 농가 쪽에서 너무 가격이 싸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2000이네요? 1억 2500. 방영 한 번에 1700만 원.

예.

그러면 횟수를…….

이게 전부 삭감이 아니고요, 일부는 참여를 했고요.

일부만 줄였네요?

예, 일부.

그런데 임산물 홈쇼핑 자체가 사업비가 적네요, 홈쇼핑 사업비 자체가?

예.

우리가 얼마 전에 남부출장소 보니까 인삼 같은 거는 홈쇼핑 13억 정도 들더라고요, 지원사업이.

횟수나 이런 게 혹시 있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단년 사업인데.

단년이라도 아마 횟수를 몇 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방영만 해 주는 거지 쿠폰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없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함께 있으셨어야지 오히려 더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금까지는 말씀드려도 되죠?

예.

제가 농어촌진흥기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가 타 시도보다 기금액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소극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집행을? 이자 수입으로만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현재까지는 금액이 적어서 저희들이 못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어제 해수국한테는 이게 농업·어업을 함께하는 기금인데 왜 해수국은 제대로 반영을 안 하냐니까, 올해 처음으로 오안영 위원님께서 개인 1억, 법인 5억으로 상향 조정을 하다 보니 해수국에서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자 수입만 가지고 앞으로, 작년·재작년에는 많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게 아마 액수가 적어서 그럴 수 있는데, 액수를 상향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늘어나는 수요는 이차보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스마트팜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 농어촌기금에서 이차보전은 따로 사업을 하나 빼시는 게 어떨까요, 기금에서 쓰지 말고? 어차피 수요가 어느 시점부터 늘어날 예측이 되신다고 하면 내년에 한번 보시고, 이차보전은 기금에서 이자 수입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따로 사업으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성을 해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결위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차보전 해 주는 거 같은 경우는 기금을 하지 말고 차라리 사업으로 하나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그 부분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책임감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쨌든 충남 도정의 농림국 예산이 그래도, 타 시도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농업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15%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스마트팜이라든지 중점 분야에 대해서 함께 가셔야지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더 있으세요?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진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추경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4쪽에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이…… 12쪽부터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이 있는데 사업 목적이 영유아 3명 이상 20명 이하거든요. 그 사업인데 12쪽에 나와 있는 예산 총괄표에 보면 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부여군의 1개소가 시설비 포기한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부여군에서.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도교육청도 아이돌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쪽하고는 상충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게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공모로 해서 온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쪽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정부 쪽에서는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고 있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겹치는 부분은 사전 협의가 돼서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홍성 1개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홍성 1개소인데 여기 지금 보면 국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쪽에?

예, 지금 국비가 교부돼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국비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거거든요.

충남에 홍성 1개소밖에 없어서요.

그건 공모로 해서 받아온 겁니다.

하나밖에 안 되나요?

예, 홍성군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온 겁니다.

홍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영유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인가요? 대상이 영유아 3명 이상 20명 이하.

아니요, 이거는 돌봄마을 조성 사업이라 고령화된 분들 방문 요양 하는 그런 겁니다.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노인들하고 장애인들 대상, 그렇구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에 정말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돌봄마을은 아이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알겠고요. 그다음에 188쪽에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이 있거든요, 추경.

예, 있습니다.

여기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의 어떤 큰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탄소를 확충한다든가 또는 미세먼지 저감으로 해서 산업단지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아마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기후대응기금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현재 상황에서 집행이 어려운 경우는 이번에 돈을 반납 받아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처음에, 당초에는 190억 그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190억 정도 됐는데 변경이 한 169억…….

169억이니까 170억 정도 됐습니다.

170억 정도 됐구나.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천안에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도시숲의 개념을 잘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주변이라든가 도심 내에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성 농업인 교육 9900만 원 줄었거든요, 추경. 그렇죠?

예.

안타깝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릴게요. 지사님께서 여성바우처를 없애고 여성들한테 신경을 굉장히 쓰시려고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하는 여성 농업인 교육은 시군에서 할 수 없는 여성 농업인 교육을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일반 똑같은 그런 교육보다는, 시군에서 못 하니까 도에서 하는 건 좀 다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첨부하자면 여성 농업인 교육이 어려움이 있는 게 여성분들이 서류 내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년에 보완을 하고 프로그램도 너무 단조로웠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걸 서포트해 주려고 행정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어려워서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서, 홍보도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있거든요.

118이요?

예,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는 인원이 딱 나오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원래 사전조사 해가지고, 수요조사 해가지고 딱 정리돼가지고 국비 신청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데이터의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받은 건데요.

하여튼 이 인원을 그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죠?

저희들이 변경하고 그런 건 아닌데 막상 이걸 받아보니까 포기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2개소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원이 준 겁니다.

2개소가 아니라요, 1만 가구에서 5150가구로 얘기를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가구수도 줄었는데…….

가구수가 거의 반이 줄어서 금액이 준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런 겁니다.

금액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금액은 똑같이 나가는데, 그래서 분명히 수요조사를 1만 명 정도 확인이 돼가지고 이 예산을 신청했을 건데 1000∼2000명, 500명 정도 주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반 정도가 준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지, 데이터를 받은 게 잘못된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공모 사업으로 받은 사업인데요.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 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이 있어요. 전통주 육성 지원, 저희한테 처음에 이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주류 감압증류기 설치해서 3억을 받은 거예요, 시설장비로. 그렇죠?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 142페이지요.

142쪽이요?

예.

전통주 산업, 예.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작년도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주류 감압증류기 설치 해가지고 기계 시설로 승인을 받은 거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변경해가지고 나중에 자재로 줬잖아요?

예.

이런 것을 이렇게 줄 때는 최소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한번 해 주고 줘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꿀 때는 기계로 주겠다고 하고 나중에 자재로 주면, 사업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반납하기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 같아요, 못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는 위원님들한테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반대할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세요. 저희가 3억 정도 예산 기계로 세웠는데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기계로 지급 못 하고 대신 그쪽에서 수요를 원하는 것이 자재이니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걸 나중에 이렇게 받으면 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이용 산림자원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5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예산을 세웠다가. 그런데 총사업비 1억이죠, 도비가 1500이고. 이건 이유가 뭡니까? 178페이지요.

미이용 산림자원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사실 지역 현안 사업인데요, 예산군에서 추경에 미반영돼가지고 저희들이 삭감 처리한 겁니다.

추경에 미반영돼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애초에 이것까지 확인이 안 되면 다음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미리 안 되면, 시군에서 안 되는 걸 저희 도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나중에 삭감하면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반려동물 축제 지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은 했고 박람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거의, 굉장히 관심도도 높아가는데 조금 안타깝다. 내년에 혹시 이런 예산 있으면 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고 추경 마치겠습니다. 294페이지 특수건강검진, 동물위생시험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인원 65명에서 60명은 인원이 안 되니까 안 한 걸로 판단되고요, 단가가 원래 8만 5000원이었는데 5만 9000원으로 내려갔어요. 일부러 검진을 적게 해 주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직원 수하고 취급 유해 물질 감소에 따라서 검진 항목이 준 겁니다.

유해 물질에 대해서 하시는 데 있어서 검진 항목이 줄어서 금액이 내려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위생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건강 잘 배려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까지 하는 건가요? 기금 하나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예, ’23년도 추경.

기금이 어차피 ’23년도, ’24년도 똑같이 진행되는 거니까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기금 활용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답답하시고 저희도 답답하고 쓰시는 농민들도 답답할 게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조례 개정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융자금에 대해서 증액 그다음에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거치 상환이 달라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3년·7년이고 운영자금은 2년·3년, 이것도 같이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융자를 쓰는 것들이 다른 시도를 보면 굉장합니다. 저희 상상외예요, 금액도 그렇고 활용도 그렇고.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 법인은 20억까지 주고 운영자금은 3억까지 하고 충북 같은 경우는 유통 안정에 10억까지 주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고민하고 집행부도 고민하고 그래서 이 진흥기금이 김태흠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특히 청년농 스마트팜 쪽에도 적용이 돼서 청년농들한테 굉장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

제가 할까요?

예,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의회 예산정책담당관께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동안 내용을 쭉 보니까 분석한 자료 중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2023년 추진 사업 중에서 ’24년에 전액 삭감한 사업이 있어요. 전액 삭감한 사업이 29개에 94억 원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 농업인 교육이 아까 24쪽에 있는 거잖아요?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신영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기존에 1억 800만 원이 설정돼 있었다가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800만 원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9900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전액 뺐어요. 그러면 여성 농업인 교육을 아예 안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분석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오타 난 겁니다.) 뭐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내년도에도 여성 교육 예산을 넣었고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여성 농업인 교육이 2024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이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답변드렸듯이 기준을 조금 완화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농업과에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 사업 5억 1060만 원이 있는데 이거 ’24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을 안 했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이 내용 체크해 보셨어요? 스마트농업과.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사업이 뭉텅 되어 있던 것을 세부 사업으로 나눠서, 사업 자체는 사실 더 올라갔는데, 쌀브랜드 홍보사업비는 올라갔는데 나눠놓는 바람에 이 사업은 사업명으로 인해 소멸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 3개로 더 나눠서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23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있었는데 ’24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전혀 안 했다고 분석을 해 왔어요. 그게 29개 사업인데, 지금 여기 봐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녹아들어갔는지, 다르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체크한 바로도 수출 물류 이런 거는 지원이 내년부터 안 돼가지고 다른 걸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분석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 사업이라든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스물아홉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오늘 시간 내에 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설명 자료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좀 있다 회의 중간이라든가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누가 이걸 맡아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염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1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추경에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이게 그동안 금년도에 4억 5000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사업 실적의 저조로 1억 5000을 감하는 추경예산서를 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트렌드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이 시원찮은 모양이지요?

조금 전에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타작물 임대료에 대해서는 80% 감면해 주는 지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쪽이 유리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솔직히 홍보도 조금 약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두 가지로 병합이 되는데 지금 다른 제도가 더 좋으니까 이걸 신청을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경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런 거 기획할 때 부족했던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 농업인이라는 정의가 우리가 스마트팜 할 때는 40세까지로 하고 있죠?

지금 후계 농업인은 49세까지고요, 청년 농업인이라고 돼 있는 건 39세까지.

지금 스마트팜 임대 사업을 할 거는 40세까지…….

지금 이거 임대하는 거는 49세까지 돼 있습니다.

임대로 하는 건 49세까지라는 말이죠?

예, 49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38쪽 한번 보실래요? 지금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국고반환금으로 하면 676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예, 반환금 세운 겁니다.

그러면 기정액은 제로고 증이 676만 원 했다는 건데 표현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21년도하고 ’22년도까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을 하고요, 그때 남은 돈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거예요?

예, 반납하는 겁니다. 676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전에 금년도 예산이 없는데? 그전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반환한다 그 뜻입니까?

그러니까 국비 사업으로 ’21년도하고 ’22년도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하고서 남은 돈을 ’23년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국비가 온 것을 쓰고서 남은 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요?

국비가 ’21년도와 ’22년도에 저희 도에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으로 사용하고 남은 국비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래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좀 추가로 드릴게요. 청소년 스마트 및 청년 사업 현황을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포함해서요. 실국명하고 부서명, 사업명, 예산은 국비·도비·시군비 분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사업별로 추진 기간, 그래서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까지 분석을 해서, 만약에 오늘 안 되면 예결위도 또 있으니까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하나 더 요청을 드릴게요. 귀농·귀촌 사업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실국명, 부서명, 사업명, 예산 똑같이 국·도비·시군비 분리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도 정해 주시고 예산 비율도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4년도 세입·세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중에서 농림축산국과 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니까…….

오인철 위원님! 2023년도 추경만.

아, 추경만요?

예, 추경만.

다 끝난 줄 알고…….

아니에요.

더 있어요, 추경?

추경 저 하나만.

예, 그러면 먼저 하세요.

유성재 위원님.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추경 하나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216쪽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우유 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안 하고 이쪽 도에서 하나 보네요?

예, 이것도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에게 학교 우유 급식 무상 지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인원수 때문에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단년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실 해마다 계속되는 거죠?

매년 저희들이 했고요, 통계 수치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받아가지고 일부 조정하는 겁니다.

중간에 변동이 생기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적절하게…….

그거는 학교에서 인원만큼 공급하고 저희들한테 공급했다는 자료만 주면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학교 현장에 있었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급하는 우유가 주로 흰색 우유죠?

예, 그렇습니다.

흰색 우유는 아이들이 안 먹더라고요, 다 버리고. 제가 늘 그걸 봐왔거든요. 이거를 초코우유라든지 딸기우유 그런 거는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흰 우유에서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로 변경해도, 여기 지금 보면 낙농진흥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죠?

진흥법하고는 관계없고요, 지금 백색우유는 농가에서 갖고 온 거를 균질 처리라고 해서 그것만 해가지고 살균 소독해서 포장해서 나가는 거고요, 대개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는 환원유라고 해가지고 우유가 남을 때 그 우유를 분유로 만들었다가 그걸 가지고 초코·딸기우유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축산발전기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환원유 쪽은 이 기금의 사업 성격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거네요.

왜냐하면 분유 같은 건 수입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보면－ 안 먹습니다. 흰 우유는 그냥 막 넘쳐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또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 질의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는 ’24년도 본예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기 국장님과 농림축산국 직원분들, 금년 한 해 동안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인들의 행복지수 상승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스마트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구구절절이 옳다고 봅니다. 스마트팜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가야 하지만 속도 조절은 해야 된다, 그 말씀만 드리고 일단 사업설명서 28쪽 좀 봐주세요. 농업 정보지 구독 지원.

예,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 때부터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누차 얘기했었는데 전혀 시정된 게 0.01%도 없어요.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아주 1원 한 장 안 틀리게 똑같아요. 이게 문제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부수 숫자도 이 회원들 중에서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모임에서 탈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신규 회원도 있고 그러면 뭔가 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이 숫자는 허수가 상당히 많다. 저도 농업 경영인, 농촌지도자회, 농민단체에서 －시군에서－ 다 임원 생활 하면서, 지금은 그 단체의 회원이 아니고 다 탈퇴했거든요. 저한테 오는 거만, 농업에 관계된 것만 한 일고여덟 개 돼요. 그거 안 보고 그냥 다 폐기 처분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거 알죠,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진짜 면밀히 한번 해서,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똑같은 게, 그러니까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또 충남농어민신문 구독료. 제가 볼 때 이거는 거의 똑같은 건데 한국하고 충남만,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예요, 중앙에서 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충남하고 한국이 또 분리돼 있어요. 이런 거 좀 앞으로, 예산은 그렇게 충남 예산에 비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계속 왜 드리냐면 다른 모든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처럼 뭔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데도 전혀 뭐, 작년 예산이나 올 본예산이나 1원 한 장 똑같이 올라오면 이거 제가 얘기하나 마나죠. 제가 또 성격이요, 많은 거 얘기 안 해요. 한두 가지 얘기해서 그게 시정 안 되면 끝가지 물고 늘어져요, 저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안 좋은 표현으로 저 무슨 무슨 놈 똑같은 얘기만 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 한두 가지가 시정 안 되는데 다른 거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44페이지 좀 봐주세요. 충남 농어민 수당, 144페이지가 아니라 그다음에. 충남 농어민 수당에 대해서, 농어민 수당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당 주는 건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힘드신 상황에서 농어민 수당은 당연히 드려야 된다. 그런데 범위를 조정해야 된다 그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국장님.

예.

그것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정 수입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농민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생계에,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최저생계비 얘기해도 최소한 70∼80%는 근접하는 농업소득이 나와야 농민이지 50만 원, 60만 원 수입되는 게 그게 농민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또 농민 중에서도 억대 넘으시는 분, 2∼3억씩 수입되시는 분도 있어요. 대규모 농가, 그분들은 사실 농어민 수당 혜택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 조정해서 정말 그 중간층의 힘드신 분들 좀 더 두툼하게 주는 쪽으로 해 주시길 바랄게요.

위원님이 항상 걱정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사실 농민의 기준 관계를 중앙정부도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도에도 와가지고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저희 지사님도 항상 그 말씀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우리 도만 그렇게 딱 잘라서 하기는 쉽지 않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은퇴농 농지연금 제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사전 설명 하실 때 중앙정부에서 1㏊당 600만 원 또 도 자체적으로 500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1㏊에 1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사지으면 그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1㏊에 직불제가 200여만 원, 농어민 수당 부부 하면 90만 원 그러면 300만 원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농민으로 되면 의료보험 50% 감면 그런 거 따지면 한 400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1㏊에 3000평 해서 본인이 농사지으면 이것저것 다 경비 제해도, 본인이 농기계 안 갖고 있어도 제초 작업 하고 또 물 대고 물 빼고 그런 것만 하셔도 한 800∼900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농업정책에 대해서 과도하게 행정이 개입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얘기 몇 번 하지만요, 사실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에 600, 500 지원해 주는 거 말고 1㏊ 사려면 지금 시세로 한 3억, 4억 들어가죠, 농지 구입 자금이? 청년들은 사실 그 농지 구입할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싼 이자로 해 준다든가 농어촌공사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부모가 기존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농지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해요. 그 자식들 따져 보면 대를 이어서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데 생무지들이 와서, 그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도, 그렇게 돈을 지원해줘 가면서 하는 것도 큰 실효성이 없을 거다, 일부만 혜택 보는 거다 말씀드리고, 저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만－ 기존의 농민들은 역차별받고 소외받는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 평균 저기잖아요. 수도작 하시는 분들 평균 농지 규모가 1.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4500평에서 5000평 정도거든요. 사실은 4500평, 5000평 가지고는 수입이 얼마 안 되잖아요. 2000만 원 이쪽저쪽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2만 평은 돼야 그래도 한 5000만 원 정도, 김태흠 지사가 항상 농민도 5000만 원 정도는 소득돼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2만 평 정도는 돼야 실질적으로 소득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 지역도 아산에서 대표적으로 저기예요. 수도작 지역이에요, 선장면이. 그런데 저희 지역도 농사 2만 평 이상 짓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대·50대들도. 그분들도 자기가 농사지어서, 나중에 또 농지 조금씩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임대가 사실은 많잖아요. 외지인들이 땅 사 놓은 거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 받는 거 아니면 동네 분이 연세 드셔서 은퇴하셨거나 아니면 사망하신 분들의 자제분들이, 아무래도 한 동네 사람이 임대 주는 거 그렇게 해서 규모를 자꾸 늘려서 그분들도 수입이 사실은 5000만 원 이상 1억 가까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계속하다 보면 그분들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점점 가면서.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요, 그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 친구 보고. 제 친구가 선장면에서 자기 논으로,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에는 자기 등기 답이 3만 평이면 최고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도 직접 네가 수도작으로 농사만 짓지 말고 가공까지 하는 거를, 예전에는 정미 시설을 소규모해서 지자체에서 1억 5000∼2억 정도 지원해 줬잖아요. 네가 직접 서울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라, 그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나이에, 20대 중반에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 3000만 원 연봉이라고 쳐요.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 똑같은 나이에 3000만 원 된다고 쳐요. 자기가 주변에 농지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농지를 안 사면 해가 갈수록 직장 생활 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소득이 작아져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저기잖아요, 쌀 금이 매년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그래서 걔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네가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 한 얘기거든－ 부자지만 나중에는 직장 생활 하는 우리 친구들보다 소득이 더 작아진다, 그런 논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과도하게, 청년 당연히 유입돼야죠, 젊은 사람들이 농사지어야죠. 그런데 너무 청년 쪽에 올인하다 보면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귀농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직장이 폐업했다든가 아니면 직장이 저기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 40대·50대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앞으로 점점 예전처럼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더, 그분들이 역차별받고 소외되지 않게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해서 죄송하고 하여간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농촌휴양마을 실질적으로 저기죠? 정상적으로 농촌휴양마을의 처음 취지와 맞게 지금 운영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저희 농촌휴양마을이 한 131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사무장 활동비 주는 데는 반 정도 되거든요, 60개소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장 활동비 주는 데서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입하고 국비, 도비 매칭된 지원 예산하고 또 시군에서 별도로 예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예산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거하고 처음에 그런 시설 하기 위한 시설비 말고 운영하면서 주는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 대비 그거보다 10%, 20% 정도 아니면 50% 미만의 휴양마을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정리 좀 해 주세요.

사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건데, 그런데 지원마저도 끊기면 그거는 더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왜 그러냐면 봐 봐요. 희망이 있어야 지원해 주죠. 예를 들어서 첫 해에 그런 지원에 비해서 한 20% 정도 수입이 있다. 그런데 그다음에 30∼40% 올라갔다. 계속 올라가는 데는 희망이 있잖아요. 지원해 줘서, 나중에 지원해 준 것보다 더 100%, 200%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처음에 할 때보다 더 여러 가지 수입이 감소되고 －체험마을－ 주는 데가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자료 요청했는데, 여기서 안 해 봤지만 저는 아산시 의원 할 때도 보면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데는 지원해 주면 안 되죠. 체험마을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도에서 폐쇄할 수 없지만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 접게 해야죠.

그래서 체험마을도 지원해 주는 건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해가지고 우량 휴양마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데…….

그리고 참,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해양수산국에서 어촌 체험마을은 국비 지원이 올해부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비가 예산편성 돼 있어요. 여기 국비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기재부에서는 일단 삭감은 됐었는데요, 지금 국회 소위에서 일부 반영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러니까 아직 그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 아직…….

그러면 나중에 현재 사업비에서 국비가 반영 안 되면 그만큼 예산이 주는 거네요?

현재는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일단 예산 반영 안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해서 하는데 그전에 예산편성 했던 거하고 똑같은 액수가 편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국회에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거는 믿어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오안영 위원 그리고 고향마실, 672페이지. 고향마실 한마당인데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이게 예산 대비 효과 있어요?

이게 저거잖아요. 지금 도에서 예산 세운 건 2억 1000이지만 그것도 고향마실 하기 위해서는 그 시군에서 또 5000…….

이번에 아산시에서 50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어떤 데서는 더 예산편성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3억 가까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저도 하루만 간 게 아니라 계속 거기 주변에 가서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거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예, 그러세요.

타작물 재배, 농업기술원에서도 여러 가지 시범 사업 하고 저기서도 하잖아요, 농림축산국에서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타작물 재배하는 데 그러면 타작물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유도해라,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진청의 시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암거배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땅속에다 저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공관이라고 관에 구멍 뚫린 거 해서 거기로 물 빠지게 하는 거거든, 자갈 넣고. 그런데 그걸 그전에 시범으로 하다가, 그전에 그거는 예산도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몇 년 지나면 －지난번에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흙이 구멍을 메꾸면 무용지물이에요, 예산 투입되는 거고. 지금은 신공법이라고 해서 저거 하더라고요. 1㏊에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기 참 5㏊에 1억. 그러면 1㏊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저기예요. 암거배수 시범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에 당진 쪽에 시범 사업 했더라고요. 그거는 따지고 보면 배수가 나중에, 그것도 2∼3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배수만 되게 땅속에다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밭작물은 토질 자체도 논 토질하고 밭 토질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농림축산국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셔라, 성토하는 거를. 성토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1㏊면 저기예요. 1㏊에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성토하는 것 같은 경우는 1㏊ 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70% 시군비에서 보조, 30% 자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암거배수－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 사업보다 예산은 덜 들어간다. 그 대신 성토하게 되면 배수뿐 아니라 밭작물에 맞는 토질도, 논 토질에서 바꾸는 거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어차피 2024년도 예산 다 편성됐으니까－ 2024년도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셔서.

밭작물로 바꾸는 게 성토하는 지원사업 건입니다.

2025년도에는 일부라도 한번 해서 시범 사업을 해 보셔라 제안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볼 때 타작물 재배가 많이 들어……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그 얘기를 해요. 암거배수 하면 나중에 논으로 다시 형성할 때는 그 안에 있는 거만 빼내면 되는데 밭작물에 성토하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모든 지역의 논이 일자가 아니에요, 층이 돼 있지. 그래서 층이 보통 들판 같은 데는 한 30전 정도 되잖아요, 위에 논하고 아래 논하고. 그런데 산간 같은 데는 1ｍ, 1ｍ 50 되는 데도 있어요. 밭작물 그런 식으로 재배할 때는 아주 들판보다는 산간 쪽의 논을 해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유도해야 할 거예요. 산간 쪽의 논둑 1ｍ 정도 되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30전 정도 성토했다고 하면 나중에 거기다 뚝만 만들면 되잖아요, 물 안 빠지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일부에서는 그 얘기 하면 그 얘기 해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쌀이 부족할 때 논으로 환원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속에 있는 거 빼내는 것보다도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예전부터 농어민들 해외 연수 시군에서도 보내고 도에서도 보내주잖아요.

예.

이 해외 연수 농어민들 가셔가지고 효과 있어요, 예산 대비?

저희들이 지금 해외 연수 가는 게 농어촌발전대상을 받고 하면 그분들에게 전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게 선거법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음 연도에 인센티브로 해외 연수 같은 거 보내주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농업 하시는 분들이 해외 견문도 넓히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농장들도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아산시에서 시의원 할 때도 농민단체들 그렇게 해외에 갔다 와서 본 거를 아산에다 접목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연수 하는 거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뭔가, 해외 연수 비용을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게 더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여성바우처 제도 폐지하면서 저는 사실 그거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하잖아요. 여성 농업인들 따지면 농작업기 같은 거 저렴한 거, 소형 같은 거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 플러스 가장 큰 게 저기잖아요, 해외 연수.

해외 연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성 농업인들 해외 연수도 좋지만 그런 비용 가지고 오히려 여성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사짓는 데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면 농작업 하는 데 편리성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게 더 낫다. 일단 이건 제 생각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만 편이장비 관련해서 여성 농업인 편이장비는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축산과에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이게 그전에는 없던 거죠?

아니요, 그거는…….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그 사업은 매년 가축사육 두수가 많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매년 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한 350만 마리 정도, 300만 마리 돼야 되는데 400만 마리가 넘었다, 370마리가 됐다 그러면 그때만 예산이, 국비가 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 가격이 많이 다운됐을 때 그때.

그런데 이거 저기는 안 섰네, 국비는 없네.

도비로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며) 도비로 줬나?

아니,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충남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사실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 때문에 전체 가격이 내려가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보니까 저기더라고요. 의원님들 지역 현안 사업비 목록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의심스러운 게 축산과에 노후축사 지붕 개량 사업이 있어요. 페이지 수가 1096페이지.

1026이요?

1096, 한우 노후축사 지붕 보수 지원. 그러니까 저기예요, 도비 2000, 시비 2000, 기타 4000.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저기예요. 축산과에 아니면 축산 쪽의 동물위생시험소라든가 그런 데에, 그러니까 축사 보수하는 거면 기타 자부담이 없잖아요. 자부담이 있는 건 분명히 개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면, 현안 사업 목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현안 사업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안 사업비라도 이런 거는 오면 과감하게 축산과에서 “안 된다” 하셔야 된다. 제가 이거 깜짝 놀란 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저희 옆집에 저하고 친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붕이 옛날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가 아니라 그냥 함석 하나짜리, 요즘 샌드위치 패널이 아니라. 그러면 춥잖아요. 그분한테 “그거 내가 도비 지원해 줄게요” 그래서 50% 지원해 주면 그것도 해 줘야 되죠. 그렇죠? 이거로 따지면 해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한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현안 사업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건 아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개인인지 법인인지.

제가 볼 때 저기예요. 50% 상당이면 이건 뭐 저기예요.

글쎄, 법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영농조합법인이나 개인이거든.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건 없는데 10개소라고까지만 돼 있는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께서 현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안영 위원님 말씀은 현장의 목소리니까 항상 귀담아들으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별로 제가 쭉 보는데요, 농업정책과를 먼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숲과 나무를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충남의 농업의 위치였어요. 우리는 농업 기반의, 충남의 220만 인구 중에서 30%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 도거든요. 충청남도가 농업 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에 대한 가치를 낮추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농업에 대한, 물론 여건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개 경기도에서 농업 여건들이 많이 크고 그다음에 호남 쪽이 농업 기반들이 크잖아요, 영남권 쪽은 공업 도시로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쌀 가격 같은 경우도 경기도 중심으로 높게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전남 지역이나 이런 데는 공장이 없다고 해서 자연적이다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충남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첫 번째 예산 반영해서 들어갈 것이 뭐냐면 세세하게 농업 교육과 여성 농업인…… 세세적인 건 좋아요, 나무는 좋아. 그런데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의 농업 기반을 홍보시킬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야, 여기 보면. 그렇죠? 양두규 과장님, 지금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습니까? 여기 보면 충청남도의 농업이 어떠한 경우로 인해서 우월적인 걸 갖고 있다는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는 뭘 갖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충청남도는 변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팜과 청년농을 육성해서 충청남도의 농업을 새롭게 변혁시키겠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2024년도에 반영시켜서 홍보물도 만들고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22년도죠－ ’22년도에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거는 상징이에요. 헌법에 반영하기가 쉽습니까?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 하지만 농업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자꾸 역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의회에서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있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기서,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러한 거를 반영시켜줘야 돼. 2024년도에는 뭘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대외적인 충청남도의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할 때에도 농업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시켜달라.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향사랑기금 있잖아요, 고향사랑기금도 농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돼. 농업·농촌에 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이게 지난번에 새마을과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그쪽에서 일하겠지, 그쪽에서 일하니까 우리 소관 아니야’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콩고물도 안 떨어져요. 조금 뭘 만들어서 이거는 그쪽을 반영시켜가지고 고향사랑기금으로 어떻게 해 주고, 실은 고향사랑기금에서 출향인사들이 내는 거는 농업에 대한 소중함, 고향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의 정서가 깔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을 내는 건데 나중에 써보면 무슨 이상한 데다가, 써보니까 기금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당초의 목적과 본질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일단 처음에 국장님하고 농업정책과장님은 우리가 정말 숲을 보고 농업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의 가치를 높여야 되겠고 충청남도 농업인들의 자존심과 지위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업무가 그거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일을 먼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대해서는 농업의 가치 그다음에 농업인 지위 향상, 그런데 농업인 지위 향상하려면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농업인 복지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농촌 지원도 이쪽에서 해 줘야죠. 지금 농배수로라든가 이창로 팀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지역에 다니면서도 농업 기반이라든가 배수로 공사라든가 이런 걸 세세하게 아주 꿰고 일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 조금 중복되어 있고, 예산서는 투명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기본을 갖고 있거든요. 투명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조금 두루뭉술한 것들이 너무 많다, 여기 보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4쪽에 보면 농업정책개발 업무 추진 해서 47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농림축산국장, 농업정책과장 업무 추진 여비, 직원들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통경비로 해서 어디에 세워져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부서에도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예, 각 과에 그렇게.

과별로?

국내여비 이렇게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팀원들 여비를 과별로 세워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한다면 3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인데요, 이거를 민간 시행한다고 충청남도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등 4개 단체로 했는데 －사업 시행 방법은－ 그런데 밑의 세부 사항 산출기초에 보면 한농연, 한여농, 전농, 새농민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국농업경영인은 왜 있는 거예요? 한국농업경영인이 왜 여기에 나오는 거죠?

후계농업경영인 그게 한농연입니다. ‘등 4개 단체’인데요.

아, 한농연이 한국…… 내가 착각했네.

예, 그걸 줄이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이것을 보통 한농연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를 예산만 지원해 주는 형식인가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생활개선회, 광역 기술자회, 4-H 이런 쪽은 그쪽에서 하고, 그런 단체가 아니어도…….

한여농이나 한농연은 거기 관할이 아니죠. 거기 소관이 아니에요. 학습단체가 아니에요.

학습단체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어요? 사무실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사무실만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경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여기서 해 준다?

예.

이해했어요, 좋아요. 그다음에 32쪽 보면 비영리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그러니까 비영리농업인단체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엣것도 사단법인 쪽의 비영리단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한농연, 한여농 이런 쪽은 쭉 지원해 왔는데 그 이후에 주부모임이라든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이런 것들이 행정에 업무의 파트너로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2개 사업을 정하지 않고 2024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2024년도에 그렇게 정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했던 사업이면 어떤 단체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공모를 해서 지원하겠다?

원래는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하고 그다음에 농가주부모임 쪽에서 해서…….

내가 보기에는 너무 불투명, 뚜렷하지 않다,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 제가 이해를 했고요. 38쪽 한번 봐주실래요?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지원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쪽에 생산활동도 하고 수확도 하고 가공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사회적 약자들이, 장애인·노인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치유도 되고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쪽이 사회적 농장이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할 때 전체 숲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떠한 프로젝트, 어떠한 대상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육성하겠다. 그러면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틀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든가 바우처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해외 연수를 해서 선진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게 짜여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나무들은 수없이 많게 보이는데 이것의 역할들이 별 효과가 없다고 나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러한 정책들을 줄기로 몇 개를 쭉 갖고 가서 우리 충남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농 아니면 여성농, 그러면서 기반 시설을 하고 육성시켜준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줄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제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과거에 어떤 분이 한 사람씩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분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접목시키고 이거 세워놓고 또 그대로 유지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무슨 작대기만 꽂아져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정리할 거는 정리시키는 게 좋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색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를 하게 되면, 차라리 사회적 농업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사회적 농업 전체 틀을 만들어야지, 기획을 해서. 대상자는 어느 정도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모범적으로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42쪽의 농촌 돌봄 거점농장 지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서에 돼 있는 게 대상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냥 예산만 1억 7000 총사업비 들어가 있고, 하나를 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이걸 어떤 계획서 가지고 쭉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내가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서를 보면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떠한 대상을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시간이 돼서 지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잠깐 있어 봐, 이렇게 봅시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 76쪽 한번 볼까요? 76쪽, 78쪽 그다음에 80쪽을 쭉 보면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쭉 있잖아요,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 해서 4000만 원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해서 총사업비가 4억 8000 그다음에 뒤에는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해서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를 기본 타이틀로 넣고 워크숍에 4000만 원 그다음에 해외 연수 4억 8000 그다음에 교육 9000만 원 이렇게 넣어야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총예산이 얼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예산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돼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이거는 세부 사업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부 사업을 할 때 여기서 보면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하고 괄호 치고 워크숍 그다음 번에 여기는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해서 해외 연수 교육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을 다르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로 하게 되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구나,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농업기술원하고 업무를 이원화시켰으면 해요. 여기도 보면 어떤 교육 부분에서 육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농업기술원에 떼어주든지. 지금 여기서 어정쩡하게 업무를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후계농 교육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합교육을 며칟날 한다고 하면 이거를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태안 중심으로 하고 이번에는 서천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예산서가 집중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과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과의 정체성을 반영해서 충남 농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해서 예산서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조금, 위원님 말씀 계속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요, 처음에 말씀했던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이 계속 있어서 내년도에는 농정 역점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한번 세웠습니다. 그래서 5억 세웠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농정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번 영상이 됐든 책자가 됐든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여성 농업인 관련해서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지원하는 게 좋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개의 경우는 담당자들별로 여성 농업인, 청년 농업인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다만 사업 성격상 통계목이 달라가지고 예산을 따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용도 있고 아니면 여비 성격도 있고 경상적 경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혼재되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목별로밖에 못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은 행사운영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서야 하고 또 역량 강화로 돼 있는 것,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하나는 민간인국외여비로 서 있어야 하고 또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이걸 할 때는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가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목별로 세운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세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네요, 세입예산.

700…….

749페이지요, 예산서. 첫 번째 페이지예요, 농림국. 전년도에 없었던 재산임대수입이 843만 1000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산임대수입이 농림국에 가능한 게 있어요?

지금 저는 예산서가 없는데, 저기일 것 같습니다. 사업소의 도유지 같은 경우 하고 있거든요. 행담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행담도 거?

예, 행담도에 농어촌특산품 전시 판매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완 사업으로 거기 지붕을 9억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이게 꽤 됐는데 당진시에 저희들이…… 오래됐습니다, 행담도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 세입이 안 잡혀 있어요?

처음에는…….

누락시켰던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다가?

예, 사용료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보수해 주고부터 임대료 받았다는 얘기네요?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도 18억 4800 해서, 28억 9900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 김에, 바로 밑의 보조금반환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20%도 아니고 60～70%씩 올린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이 내용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조금도 반환받을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보조금은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보내서 불용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저희들이 헬기 임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헬기?

헬기 3대 임대를 했는데 그게 도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군비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시군비를 받아서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

보조금 반환은요?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은 시군에서 도비가 내려갔는데 집행을 하고 불용된 것, 작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1년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된단 말이에요, 시군비가? 153억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도비 비율 많이 줘봐야 30%씩 줄 텐데 그러면 사업 제대로 진행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이 보조금이 잘 집행될 수…….

예, 그건 이해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지방채도 30억을 발행했는데 농림국에서 지방채 발행할 정도가 돼요? 어떤 명분에서 이거 세우신 거예요? 지방채 용도가 어디예요?

지금 저희들이 금융기관채를 했는데요,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로 인해가지고…….

사유지 매수요?

예, 예산액 30억을 금융기관채로 차입한 거로 돼 있습니다.

아니, 사유지 매수는 집행부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예산 세워놨다고 해 놓고 지방채 발행해서 했단 말이에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30억을 그걸로 한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올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매년 지방채 발행할 거예요? 지금 10년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사실 금년도에도 이게…….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장기 계획 세워가지고 제대로 해서 사업하라고 하니까 빚 얻어가지고 그거 보상해 준다면 말이 돼요? 다음, 제가 지금 세입 보고 놀라운 게 내부거래 예탁금·예수금 어떤 돈 빼온 거예요? 89억 5000만 원, 이 내용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지금 예수금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억 원하고…….

세부 내용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지역개발 예수금 89억 원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전체 99억 5000이 잡힌 겁니다.

다시요,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예수금이 10억 원이고요, 산림자원연구소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 89억 원입니다.

국장님, 질문 여기까지 드리고요, 추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어제 해수국 했는데 6시 전에 끝났는데요, 거기 규모가 2000억입니다, 2000억. 6배죠. 6배는 못 해도 하는 데까지, 조금 늦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잘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제 자르시고 또 신영호 위원님이 제 거 띠지 다 떼어버렸는데, 어제 많이. 제가 멀찌감치 놨어요, 못 떼게. 자, 제가 국장님, 오늘 사업설명서 세입 쪽은 우리 오인철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실 거니까, 사업설명서를 쭉 봤습니다. 총 2035페이지였어요, 페이지 수가, 저희들한테 주어진 두 권의 책이. 2022년도에는 1862페이지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건 1945페이지였고, 올해 100페이지 정도가 늘었어요. 그만큼 예산이 더 늘어서 또 사업이 여러 가지가 더 늘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올해 사업설명서가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건 세출 산출기초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산출기초가 좀 나아졌다, 그래도 미흡한 게 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 사업만 가지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그래도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 세밀하게 넣을 수 있는 것도 안 넣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했으면 좋겠고, 몇 개소 시군들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런 것들은 시군을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본인 지역인지 아닌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상임위의 배려가 사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도, 저희들이 보면서 ‘아, 이 사업은 우리 군에 오는구나, 다른 군에 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표기가 가능한 데까지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가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보시죠. 쎈농위원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쎈농위원회가 총 몇 명이죠?

지금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쎈농위원회,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지금 35명입니다.

35명이죠?

예.

분과별로도 쭉 있으시죠?

예.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이 쎈농위원회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작년에는 안 담기고 올해부터 쎈농위원회 담죠, 분과 예산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과 예산이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어요. 그러면 없는 과들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로 운영을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분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또 그렇게 해 왔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쎈농위원회를 분과별로 예산안 세우면 그 과는 그만큼의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삭감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다 다른 보완을 넣어줘야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유통과 그 다음에 －무슨 과지, 산림자원과인가－ 산림자원과는 다 쎈농 예산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활력과, 스마트농업과 몇 과들은 예산이 없어요. 그 얘기는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운영하는 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과는 계속 하던 대로 하니까 여력이 없는 반면에 지금 이 분과 예산을 세우는 과는 여력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나중에 각 과에서 보고해서 주십시오.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또 하나 두 번째, 이 분과위원회 예산이 다 위원회도 또 다르더라. 어디는 15만 원, 어디는 20만 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책과에서 운영을 잘못해 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내년 예산을 우리 과부터 분과위원회 예산을 담자, 그리고 예산의 금액은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를, 지침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정보지 구독은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33페이지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비영리농업인단체,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얘기인데요, 지금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나 이런 세부 사업들은 어디가 딱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면 지금 어디인지 정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가 과연 농가주 모임? 이런 데까지, 농협에서 관리하는 데까지 지원해 줘야 맞나요, 이런 행사들을? 그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만 해 주면 되지, 그러면 다른 데 생기는 대로 우후죽순 다 해 줄 거냐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지금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어딘가라고 제가 질문지에 적어놨는데 아까 주진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정확히 안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은 어디 단체 어떻게 해서 하겠다, 어떻게 해서 하겠다라는 운영 계획이 딱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히 해가지고 세워 주셔야 되지 이렇게 세우는 건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아까 또 주진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5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어디어디입니까? 공모로 해서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겁니까?

5개소로 공모 선정, 저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도모델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지원.

지금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이건 도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에 신청을 하면 5개 이상이 신청을 합니까? 신청은 더 돼요? (○집행부석에서 예.) 아, 그러면 되고요. 신청이 되나 안 되나 궁금해서.

금년도에도 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청이 많아가지고 5개가 운영이 됐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간단한 걸로 가겠습니다. 청년·여성 농업인 포럼, 52페이지. 이게 몇 명 정도가 하는 거예요, 포럼이?

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명인데 행사장 임차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요, 한 번 하는 데? 50명 하는 행사의 행사장 임차를 1000만 원 들여서 임차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해 주시죠, 국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이거 누가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세우셨는데 행사장 임차비가 50명 행사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0명 정도로…….

예?

한 300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명 행사다. 주무 팀장님이 50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금 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본인들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여기 저희한테 준 게? 많아봐야 10개 내외일 거 아니에요, 팀장님들? 그런데 이걸 다 숙지를 못 하고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6페이지 청년 도내 농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농고생들이고 농과 대학생들이잖아요? 앞으로의 저희 자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착을 잘 충남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거 외에 더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한번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거 지원하는 거 말고요?

예, 그래야, 이게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분들이 떠나면 나중에 돼서 더 많은 예산을, 스마트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여기서 컸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더 있는 자원들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으셔서 같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농지 임차는 얘기해서 넘어가고요. 올해 62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차질 없이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이왕이면 빠지는 사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홍보가 좀…….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를 해도 모르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잘 얘기해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이따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안 하셨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군별 현황을 첫 번째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3개년, 열네 번째 자료인데요. 3개년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거기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 2022년도, 2021년도에 하나도 없고요, 2023년도에 배정 인원이 45, 고용 인원이 44 그렇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천안이 이렇게 가장 적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가 우리 도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MOU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가 신청하면 군청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예를 들면 지금 논산이라든가 아니면 부여라든가 이런 데는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쪽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고요,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 축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절근로자로는 잘 안 쓰고 1년·2년 여기 와서 아예 고용노동자인가 그걸로 장기 체류 하는 사람들을 쓰거든요. 주로 여기서 쓰는 분들이 시설하우스 쪽에서 쓰다 보니까 아마 천안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제 천안도 계절근로자 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난번에 김태흠 도지사님께 제가 도정 질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랬는데, 네 차례의 간담회를, 그때 농민분들하고 시의원, 도의원들 그리고 네 번째는 도에서 조성만 팀장님도 오시고 유혜경 주무관님도 오셔서, 마지막으로 다음 질문이 그 부분인데, 이렇게 잘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계절근로자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숙소 문제더라고요. 계절근로자는 숙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심지어는 거기 농가에서 노동자들에게 집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은 다른 데 가서 자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문제가 여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가장 걸림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15번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거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조성만 팀장님하고 유혜경 주무관님 오셔서 이 부분을 제가 완전히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지금 농촌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논산시·당진시·부여군, 연무농협·대호지농협·세도농협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협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저희 지역 성환, 입장, 직산 그쪽의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내년에 이 부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보니까 내년 벌써 계획이 다 돼 있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지금 중앙에다 신청을 한 게 12개소 신청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농협에서도 단위농협 한 군데의 경우에는 약간 자기들이 혼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든요, 몇십 명을 갖다 관리하고 한다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는 농협끼리 연합을 해서 여러 농협이 같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가고 있거든요. 천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하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왜 반드시 해야지 되냐면 지금 최저임금제를 여기에 도입하잖아요. 최저임금제가 1시간당 구천…….

9620원.

9620원이죠? 9620원이고……. (○집행부석에서 9860원.) 9820원인가요? 아, 9620원이 최저임금제인데 8시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7만 6960원을 지불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농민분한테 물어봤더니, 하루에 인력 시장에서 외국인들 쓰는 데 얼마 드냐 그랬더니 17만 원이 든대요, 17만 원. 거의 10만 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공공 이걸 반드시 도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김태흠 도지사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농협에 있어서 이 부분에 꺼리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숙식 관계라든가 또 1개 조합에서 몇십 명을 관리하는 것도 자기들도 그러면 추가로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시군별로는 단위농협 여러 개가 합심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신청을 한 데가 지금 많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개별적인 농협에서의 고민 사항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국비 사업으로 해서 숙소 지원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여하고 청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숙소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숙소 건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 같은 데 빈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농협 같은 데 보면 실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농민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이 잘 챙겨 주셔서 반드시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모를 해가지고요, 현재 3개소가 있는데 내년도는 12개소까지 공모를 받아서 올린 상황이거든요.

나머지는 천안 같은 데 이번에 또 빠졌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도, 나머지도 하여간 저희들이 설득해서 내년도에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내년에 안 되면 벌써 1년이 지나가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농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농민분들 만날 때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저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정광섭 위원장님도 항상 안면도 쪽의 인건비 17만 원 말씀하시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공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1인당 1일 8만 5000원에서 9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하는 분들도 좋은 것이 17만 원을 받는데, 매일 받으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오늘 일하고 내일 쉬면 사실은 그 금액을 반으로 나눠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분들은 매일 그 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일 안 해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5개월을 했든 10개월을 했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다 고스란히 받아서 가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그분들도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공형이 왜 도입이 돼야지 되냐면 공공형으로 인해서 이게 정착이 되면 불법체류자 문제들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4쪽 설명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134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 단위 중간조직 운영 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이죠, 공공형이 아니고.

공공형도 계절근로자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거하고 공공형하고 2개가 있는데 다 해당이 됩니다.

다 그쪽에도?

예.

그래서 여기에는 1억 20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놓쳤는데 12개 시군이 다 완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신청이 된 거고요, 시군은 12개가 아니고 9개 시군에 12개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안 되면 또 1년이 떠버리잖아요.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지금 국비로 그렇게 신청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나머지 시군도 이번에 꼭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네요.

예,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134쪽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진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절차 시스템화, 도·시군 행정 지원 소통 도움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절차 시스템화라는 건 어떤 내용을 얘기하나요?

기존에는 저희 각 시군에서 추진하던 것을 저희들이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중간조직에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류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해서 심지어는 서류 종류가 마흔여덟 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것을 접수해서 하기는 쉽지 않고 전문적으로 아주 이걸 하는 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촌 인력에 대한 자료는 굉장히 여러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세 자료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장님, 아까 제가 추경 때 청년·여성 농업인 포럼이었나요, 회의였나요? 그거를 삭감했던 이유가 청년·여성인 포럼을 함께한다고 해서 그랬었는데 지금 개최 안 했죠, 올해?

올해 12월…… (뒤를 돌아보며) 며칟날? 12월 13, 14일.

정정하려고, 아까 청년·여성 포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 정정하고요. 저도 세입예산 명세서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스마트농업과는 반환금 있고, 농식품유통과에 공유재산임대료 있잖아요. 840만 원 행담도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 사용료 수입이요.

몇 쪽이었죠? 죄송합니다.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예, 행담도.

제가 민간 사무위탁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때 가신다고 했는데 갔다 오셨어요?

저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제 지적 사항이 뭐였냐면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지만 수수료를 안 내고 있잖아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공익 사업으로 수수료를 안 받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사용료 수입을 받으시네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충청남도를 나타낼 수가 없다. 차라리 당진한테 이걸 매각을 하든지 하고 우리가 유지보수 비용이나, 올해 2억인가요?

금액은 잘 모르는데 하여간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2억 정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니까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민하셔서 그냥 당진한테 줘야지 이거 가보면 누가 충청남도 홍보관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다 당진으로, 앞에 다 ‘당진’ 크게 써놓고 로컬로 해가지고 신평농협에서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보수할 때 당진 시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도 반영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발전기금이 많이 줄었네요?

예, 축산발전기금이요.

산림자원연구소가 공유재산 임대료 해가지고 조금 들어오네요? 보령사무소, 안면도 매점, 본소 매점 계속 들어오고, 안면도 사용료 수입을 보니까 본소 휴양림 입장료는 9000만 원인데 안면도는 1억 4500이네요. 안면도가 훨씬 많이 오시네요.

예.

그래서 안면도 지방정원도 조성하고 있지만 안면도 휴양림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장 생산수입 목이 1억 1200 정도 되네요? 사업장 생산수입, 산림자원연구소.

예.

김민수 위원님께서 농기원에서도 한 번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장 생산물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면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을 하셨네요? 이거 어디로 한 거죠? 개인한테 한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태안군.) 태안군에?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해수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위원회 참석 수당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 수당 세부 기준은 얼마죠?

저희들이 오는 사람…… 시간당이나 이런 것이 오시는 분마다 차이가 다 있고 해서, 시간도 다르고.

그것도 반영이 돼요? 그런데 기준에는 최초 참석 1시간에 10만 원, 2시간에 5만 원, 2시간에 5만 원,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직급별로도 다르고 여러 가지…….

강사가 아니고 그냥 참석 수당도 직급별로 차이가 있어요? 강사나 자문위원님들은 직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한번 확인하고…….

그거는 어제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해수국도 정책과는 수당이 비싼데 과가 뒤로 갈수록 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균일해야지 정책과에 너무 집중되면 안 된다. 국 내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예산 많이 따오시는 데 고생하셨잖아요. 똑같이 과들도 동일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업인 육성 역량 강화 관련해서 민간인 국외 연수를 가시는데 자부담이 여성 농업인만 있는 거예요, 전체 다 있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과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수 농업인 역량 강화는 농어촌발전대상을 탄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사실 100% 그냥 보내주고…….

그러니까 우수 농업인은 열다섯 분 그냥 가시고, 농업인단체·후계 농업인들도 그냥 가시고?

거기도 50%, 사실은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건데.

그래요? 자부담 있어요?

예, 여성 농업인도 50%.

수상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100%

그분들한테만 예외적으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도비 1억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은 농업과 농촌 관련이지만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 여기는 어업이나 어촌에 관련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건 한번 명칭 조정을 해 보든지, 해수국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함께 반영해서 같이 사업을 하든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있는 지역혁신 모델 구축 지원사업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으로 하는 게 노인요양원, 또 하나는 먹거리센터,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범위는 정해지지 않고 그냥 풀어놨는데, 지역농협들이 하는 사업이라.

그러니까 농협들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공모 사업을 했지 사실상 3년짜리 맞춤형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하시고 먹거리상생센터 건립하고, 이거 농협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예,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농협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향후에 또 추진할 계획 있으세요? 올해 끝나나요?

’16년도부터 ’22, ’24, 사실은 3단계거든요.

3단계까지?

예, 그래서 이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이런 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도민들이 보셔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도우미들 모시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마을회관마다 누군가 그냥…….

암묵적으로 하셨죠.

그냥 했는데…….

그런데 지원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사실 이걸 제도화시키려면 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 5만 원은, 요새 외국인 근로자분도 일당이 얼마신데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그렇죠, 파트타임제죠. 파트타임제더라도 비용을, 어차피…….

기본적으로 4시간 정도로 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여성 농업인 포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렇게 묶은 거 어디가 안 모여서 묶은 거예요? 청년이 안 와서 묶은 거예요, 여성 농업인이 안 와서 묶은 거예요?

작년에 사실은 분리해서 각각 했는데, 이게 건의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하려고 했더니 참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청년이 참여를 안 해요, 여성 농업인이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기 한 거요.

어쨌든 취지에 맞게 분야를 특정해 주셨으면 맞춰서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 도내 농창업 지원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원들이잖아요. 그리고 선도 청년 농업인 정책홍보단은 산출기초에 오타가 나가지고, 80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 산출기초에 보면.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 농업인 바우처 대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많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예산이 아직 여성 농업인 바우처 예산의 절반 정도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을 시군이 함께했던 사업이니까 시군도 자체적으로 여성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편이 장비라든지 제도라든지 시책을 한번 발굴해 보라고 하셔서 같이 함께, 여성바우처가 도하고 시군하고 함께했던 사업, 재정을 함께 썼던 것처럼 지금 우리 도가 너무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시군에도 시책을 발굴해 보라고 해서 시군에서도 하시는 걸로 해서 같이 그걸 더 모아가지고 여성바우처 대체한 사업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규모를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딱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여성농업인센터,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7개소가 있는데 －농협인데－ 이걸 왜 지원해 나갈까 궁금하네요.

법인도 있고 농협도 있거든요.

법인은 어디예요?

법인이 4개소가 있고요.

법인 어디?

법인인 데가 공주·서천·홍성·예산.

여성농업법인이에요?

여성농업인센터라든지…….

센터로 해가지고?

농식품부가 기존에 지원을 하다가…….

그랬습니까?

지방으로 이양…….

예,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 좀 할게요. 130쪽 봐주실래요, 사업설명서?

137쪽이요?

130쪽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예산 14억 7000만 원이에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예, 총사업비 14억 7000.

15개소인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농협을 주는 건가요, 15개 시군에 한 곳씩?

조금 아까 유성재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국비 사업 따오는 거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사실 여기는 15개소로 돼 있는데 신청은 12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희망량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15개소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농협으로 해 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신청된 데는 대부분 농협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농협이 여러 군데가 뭉쳐서 들어온 데도 있고 단일 농협으로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연무농협 같은 데, 대호지농협 같은 데 하고 있다며?

예, 그건 3개소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12개밖에 신청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기는 문제네요. 전민일보를 보면 －전라북도 거예요－ 올해 33개소가 선정돼서 농촌인력 부족 해갈 기대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29개를 했고 올해 4개소가 더 추가됐어요. 충남과 전북이 경계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만큼 뒤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금년도에…….

이거 신문에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 제가 잠깐 말씀 한번 드릴까요? 그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올해 전국에 19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리고 거기는 3개를 했고, 내년도에는 농식품부가 70개를 한다고 확대했거든요.

전민일보라고 신문기사예요. 자료 좀 한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할게요.

예, 확인해 보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에서 내년도가 70개소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12개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걸로는 그렇게 작지 않은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농촌인력은. 아까 유성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 지역 17만 원이라는 거 다 아시는 거고, 이게 오늘 제주방송에서 방송한 거예요. 제주방송 기자가 방송한 건데 감귤 땄더니 한 달 월급이 베트남보다 5배가 많다고, 결혼하신 분이에요. 쩐티밍, 39살인데 월급이 많다고 하는 부분들이고, “오늘 5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제주위미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남딘성 계절근로자 41명이, 많은 우려 속에도 단 1명의 이탈자도 없이 일정에 참가하면서 순탄한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농가가 농협에 내는 계절근로자 일당은 남자가 11만 원, 여자가 7만 5000원으로 일반 업체를 통해서 고용하는 것보다 한 4～5만 원씩은 절약된다고 얘기했고요. 현지 선발할 때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쳐서 했다고 해요, 무조건 받은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위미농협은 베트남 남딘성을 찾아가지고 서류, 면접, 체력시험까지 했고요, 당시 50명 모집에 342명이 지원해서 6.82 대 1의 경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우리나라가 기회의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제대로 된 인력을 많이 데려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무조건 데려올 게 아니라 우리도 가서 제대로 불러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잘 시키고, 지금 제주도 3개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공공형은 3개 농협에서.

그러면 우리도 농협에서 하겠다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하던 농협 있죠, 연무농협이라든지 그런 데 다니시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탈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만큼은.

계절근로자, 참고로 저희 도는 이탈률은 1.5% 미만 유지하고 있고요, 양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할 부분…… 286쪽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에 보면 올해는 사업량이 47㏊인데 내년에는 2㏊밖에 안 돼요, 사업비도 대폭 줄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올해는 시군 사업비가 2억밖에 안 되네, 시군비 다 합쳐도,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3억 4400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공모 사업인데 아마 신청이 조금 적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개 시군에서 신청이 돼서, 서산·금산·홍성·태안만 신청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1㏊씩, 총체적인 게 2㏊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2개 시군에 됐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37㏊에서 2㏊밖에, 아무리 공모 사업이라고 해도 37㏊에서 2㏊밖에 안 된다는 건 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위원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잘 못 했다든가 그런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화훼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죠,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기름값에. 그러시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도 이게 지금 문제예요. 내년도 예산이 거의 한 30%가 줄었거든요. 기름값은 올라가는데 이렇게 줄여서야, 292쪽. 이런 건 예산이 늘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지난 8월 달에 저희들이 자체 수요조사를 해서 넣은 건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건지 그것도, 사실 국비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것도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자료 작성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다.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셨는데 478쪽 좀 한번 봐주세요. 479쪽 한번 보시면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마이너스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 809쪽을 한번 봐주세요. 809쪽 하단 바로 위에 보면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에 전년도 예산이 2억 8800 맞죠?

전년도 예산이 2억 8800이요.

예산서 보면.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1억 8864만 원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마이너스로 표기돼 있고.

위원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서를 하면서 －저는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오타 나고, 플러스가 됐는데,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고 금액도 안 맞고, 예산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위원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예산서 틀리고 사업설명서 틀리면 안 되죠, 거기다가 표기도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해 주고. 그리고 558쪽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예, 그것 좀 한번 봐주세요. 왜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이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농식품 바우처 현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과장님 누구? 담당 과장님이.

공모에 따라서 한 건데…….

김성식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농림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4년도 본예산이 준 걸로 사업설명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전년도 본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 조금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신청한 부분이 나중에 공모 선정 결과가 늦게 통보가 되면서 이번 2회 추경에 올해 예산을 감액하게 됐고요,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신청한 수요만큼 저희가 일단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따른 선정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 돼서 시군에서 신청한 부분만큼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아직까지 뭐가 안 된, 내년도 사업계획이 안 나온 상태고?

신청만 해 놓은 상태고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신청만 해 놓은 상태고,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는 다 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 되거나 그러지는, 사업에 문제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시군에서 신청을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상태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는 아니네?

신청한 시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것도 약간 과하게 돼 있어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것보다 내년도 게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 지원이 준다면 그만큼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는 부분들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470쪽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 보려고 하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제가 항상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12시 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모든 게 자본시장에서 거래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런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김성식 과장님, 수익 발생해요, 안 해요?

여기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낙전수입은 일부 발생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사람이 모든 거래가 일어나면 수익이 발생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낙전수입이라고, 이원태 팀장님! 지난번에 저 보고 몇 번을 얘기했죠, 수입 발생 안 한다고? 수입 발생 안 한다고 몇 번 저한테 강조했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낙전수입은 수입 아닌가요? 낙전수입은 수입 아니야?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낙전수입은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수수료를 붙여가지고 하다 보면 수수료가 원 단위로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지금 농사랑의 시스템은요, 여기서 위탁비를 준다고 하는 거는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줬다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기본 생각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수입이 당연히 발생하는데 그 수입을 어떻게 하느냐고 몇 번을 물어봐도 아니라고, 수입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한테 그러다가 지금 내가 자료 보니까 이게 2019년부터 연간 5000만 원 정도, 2021년도에는 64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에는 8000만 원 이렇게 났는데, 지금 이렇게 일을 하니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경우는 수입이 발생해서 수입구조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장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충남의 농산물을 갖다가 판로를 할 수 있는 걸 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 번 농사랑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얘기해도 왜 여러분들은 자꾸 자기 고집만 세우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년도에 이렇게 할 거예요?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성식 과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 수익에 대해서 계속 물음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마진을 붙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낙전수입은 아시는 것처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와의 대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성을 위해서 10원 미만 단위를 절상·절하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낙전금액이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전금액이 그동안 발생…….

지금 과장님 말씀 있잖아요, 너무 궁색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끝전 때문에 그렇게 처리됐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거래를 하게 되면 시차가 있고 즉석에서 거래가 일어나도 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즉석에서 삼자대면해가지고 중개를 해 준다고 하면 손익이 안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즉석에서? 내가 이분한테, A라는 사람한테 500원에 사가지고 너한테 500원에 팔게, 나는 중간에 쳐다보기만 했어. 이러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거래라는 거는요, 농산물이라는 거는 손실률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하루가 변할 때마다 가격 변동이 발생하고 －수요 공급량에 따라서－ 그런데 발생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농사랑에 대한 거는 16년 동안, 그동안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외부에도 줘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8억 6000 수수료를 준다고 하면요, 제가 이거 회사 세워도 돼요. 이거 유통회사, 인터넷회사 세워도 충분합니다. 8억 6000이면 인력들 한 10명 고용해가지고 회사 운영 충분합니다, 1년만 해도.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충청남도의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유통구조가 지금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농사랑은 전면 개편하세요. 이거 고민 안 하고, 진짜 머리 아픈 일이에요. 머리 아픈 일이지만 그냥 시장에 맞게 하세요. 그다음에 편한 방법은 어디에 승차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데에다가 해서 충남 농산물만 많이 팔아주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농업인들이 내는 수수료를 보장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1년에 8억씩을 외부 업체에다가 주면서 우리는 그냥, 더군다나 농산물 단독몰 매출액이 12%도 안 돼요. 농사랑의 매출액이 단독몰로 가는 게 11.9%,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를 계속 지적한다는 거는 정말 농업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관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김성식 과장님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이원태 팀장님은 좀 경험이 있지만 고민을 해서 정말 제대로,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8억 6000이라는 돈 있으면요, 내가 이거 회사 세웁니다. 회사 세워서 이거 유통하면 되지 뭐 문제가 돼. 그러고 나서 외부 위탁 준다는 건 말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재고해서 이번에 계획서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립공원 매수에 대해서 지방세, 저도 계속 보는 자료였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도립공원 매수가, 여러분들 과정 다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저도 의원이 되면서부터 도립공원 매수에 대해서 언급해 왔고, 도립공원 매수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 달라.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말 충청남도에 자금 여력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주택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정말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내가 호주머니에 여유가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용납이 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충청남도의 지방채가 꽤 되기는 하지만, 30억 정도가 대수냐 생각도 하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전재정을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방채를 하게 되면 발생 이자는 누가 갚을 거며,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자가 높은데, 지금 지방채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윤 소장님, 지방채 금리 몇 프로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리 몰라도 4%에서 5% 정도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그다음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거는 이거였어요. 이번에 대둔산하고 청양 칠갑산하고 덕산도립공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대둔산을 다녀왔습니다. 대둔산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이거는 국립공원으로 가야 된다. 이걸 왜 도에서 끌고 앉아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의 반 이상이 전북인데, 전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아름다운 호남의 금강산 대둔산입니다’ 전부 이렇게 표기해요. 거기 입구가 전부 호남으로 돼 있어요. 제가 주로 생활하는 데에서도, 과거에 －나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제가 생활근거지가 서울이었단 말이에요. 대둔산을 간다고 하면 전북 가지, 충청도 간다는 소리 안 해요. 그런 데를 여기서만 자꾸 고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차라리 국립공원으로 추진을 해서 정말 떠넘기고, 아니면 덕산도립공원하고 칠갑산도립공원은 매수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검토한 자료를 보니까 충남의 생계형 삶의 터 이런 게 있다고 그러네. 생계형 삶의 터 이런 게 매각을 하게 되면 116억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태안·보령사무소 대부료라든가 사용료 이런 것 그다음에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 이런 걸 세이브시켜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뭔가 재원을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10년간 저거를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저한테 제출했지만 저는 그게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여기 10년 후에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책임자분들은 다 나가실 것 아닙니까, 10년이면? 그러면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덕산도립공원에 지금 개발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쉬운 예로, 제 지역구가 덕산도립공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산주들이 저를 붙잡고 뭐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내 땅 먼저 팔아주게”, “내 땅은 언제 팔아주려나” 사정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시달리고 견뎌냅니까? 그런 민원 오면 “여러분 땅은, 이쪽 땅은 몇 년 기다리시고, 이분은 이천몇 년이시고, 여기 10년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10년 기다릴게요” 하겠어요? 사준다고 알면 서로 대들지.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가 관광 조성이 돼가지고 도립공원을 한다고 하면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상하는 기준이 3개 기관의 기본 공시지가 플러스 시가평가 하잖아요. 그렇죠? 평가를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거기 땅이 평당 5000원이다 하면 자꾸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그 밑 받아서 위에 붓고 밑 또 빼서 위에 붓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걸.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걸 제가 주문을 몇 번 했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작년에도 우리가 18억 정말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해 줄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고민했던 부분이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 매수 18억이었어요. 그러면서 해 주고 나서도 우리가 ‘이거 한 번 더 재고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18억 했으니까 올해 또 해야지. 정말 내 호주머니 보따리에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런 재원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하라고 그런 주문을 했고, 지금 갑자기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한다는 거는 저로서도 상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두 가지 부분은 같이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 역점 시책 홍보 사업비가 5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공보관이 약 40억 정도 잡혀 있고 대변인도…… 잠깐만요, 숫자가 좀 헷갈리는데. 공보관이 89억, 대변인도 21억에서 32억으로 11억이 증액되고 이런 상태인데.

공보관실 쪽에서요?

예?

대변인실하고 공보관실 쪽에.

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농정국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사전에 주로 도정 홍보는 이쪽에서 하는데 농정만 따로 해가지고 할 때는 어떤 기대치라든가 아니면 집행부 이쪽하고 상의가 있었는지. 그런데 홍보 매체라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특별한 게 없는 거고. 예산이 지금 다른 국은 안 봤는데 농정국이 5억을 편성했어요. 물론 생각은 있으시니까 어떤 계획은 잡았겠지만 사전에 조율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공보관실하고 대변인하고.

공보관실하고는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새로 신규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그러면 거기하고 차별성은 뭐가 있어요? 지금 내용 보면 스마트팜하고 고령은퇴농업인 정년제 이 두 가지가 주로 홍보 타이틀인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5억 가지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서는 전체적으로 신문이나 인터넷, 잡지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로 40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0억은 언론 매체에 대한 거기를 상대로 해서 아마 홍보하는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농정 역점 시책 홍보를 한다는데 그 내용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신문 매체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방송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밑의 세부 내용 보시면요, 저희들이 언론사 기획보도로 지금 6회 예상하고 있고요.

기획보도요?

예, 그다음에 홍보 영상물 제작도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배너 제작 이런 것도 있고 책자 인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억을 잡았습니다.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게요, 공보관하고 대변인실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보관하고 대변인에서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안 된 상태에서 농정국이 5억씩 세웠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지만 지금 농정국뿐이겠어요? 홍보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 증액을 할 때는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비율 맞춰서 하는 건데, 지금 내년에 지방채 2500억인가 발행한다고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하느라고 한 10%씩 써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지금 퍼센티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어요. 농정국만 하겠습니까? 실국이 지금 몇 개예요. 이 부분은 농정국의 홍보 내용이 대변인실이나 공보관하고 좀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차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하시되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런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포함된 내용,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사업 안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언론사들이 이렇게 하는 홍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일일이 다 열거 안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하는데 또 이렇게 따로 세워가지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 2∼3억 세웠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5억씩이나 세웠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거하고 별 차별성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하려고 세운 줄 알고 지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추경 때죠?

예.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개발비, 기존에 3억 정도 유지관리비 말고 고도화한다고 그래가지고 2억 정도 세웠던 것 같아요.

매년 조금씩 보완하는 거 세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매년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2억이라는 얘기예요? 작년하고 이거 내용 똑같은데.

보완하는 거는 그 해에 여러 가지 변동되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상자를 어떻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으면 그걸 학교급식센터라든가 시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으면 프로그램에다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는 비용이고요, 또 유지관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국장님,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한 번 개발을 하면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때 다 해 주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업그레이드 내용이에요. 그런 거 없이 라이선스 계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산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세요. 학교급식 모든 식재료 수·발주는 본 시스템을 통해서만 주문·공급되므로 다양한 시스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 기능 개발, 이거 작년에 똑같이 저한테 주신 내용이에요. 또 시군 학교급식 정책 반영한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역사회 식재료 공급 확대, 안정을 추진하겠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내역이 뭐예요, 내역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지금 매년 기능 개선 사업하고 유지보수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유지보수 예산은 헬프데스크 기능이 강합니다. 저희가 3000건 이상의 사용 주체들이 있다 보니까 매번 교육도 시켜주고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해 주고 미세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이런 현상 유지 정도의 기능을 유지보수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 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서 다양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 기능 개선이라든가 리포팅, 그러니까 프린팅하는 그런 기능이 좀 더 편하게 됐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사용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 할 때는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기능 개발과 유지보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10여 년 된 프로그램에서 업체만 바뀌었잖아요. 바뀌기 전에 약 3억 정도 가지고 계속 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약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바꿔놓고 결국은 계속 1년에 사업비 2억씩 늘려놨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저희는 현장에서 시군 학교급식센터, 학교 영양교사, 업체 이런 데 워낙 다양한 주체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

아니, 1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사용 안 했냐고. 똑같다니까. 아니, 이게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약을 할 때는요, 업그레이드 비용은 따로 이렇게 별도로 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면 바꿀 때,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때 이때 필요한 거 추가로 옵션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지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2억 1000만 원씩, 이 내용을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대답 안 하셨잖아요. 똑같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과업 내용하고요, 올해 할 내역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빨리빨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하여튼 내실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해외 연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성 농업인들 가는.

예, 우리 바우처 대신해서 하는. 그것이 어떤 단체들도 가는 건 좋은데 그거보다는 작목반,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단체를 올해 하나 보낸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부여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교육 보니까 거기 사례 발표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방향이, 지금 담당자나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그쪽 방향이 맞다고 또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활성화를 잘 시켜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전여농에서 들녘 화장실 자주 주장했던 거죠?

예.

반영해 줘서 굉장히 감사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수치심까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인데 이런 부분은 확대 좀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역량 강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크숍 이런 거 개최할 때 좋은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고 또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하는 행사인 만큼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그다음에 새로운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 80페이지 보면 3억이잖아요. 500명인데, 과장님 아까 200명이라고 얘기하시는……. 올해 200명 계획하시는 거 같은데 여튼 진짜 그 금액이 큰 만큼 －어떤 교육을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1박이든 2박 3일이든 도시도 나가서 볼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잘 찾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예.

농촌 지역개발이 있습니다. 농지 관리 및 지도 단속 등 현장 출장 있는데, ’22년도에는 집행률이 55.8%였는데 올해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거의 집행했나요, 올해는? 더 늘려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에 금액은 크지 않은데 늘리는 거라서…… 집행률이 ’22년도에 5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올해는 이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

썼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농지 전용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인데 약간…….

알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얼마 안 써서 더 늘려서 다 썼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배수 개선 사업 이게 따로 국비만 해서 내려가는 건데 이번에 수해 지역 쪽에 배정이 더 많이 됐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수해 복구비가 1000억 정도가 있는데 설계비만 뒤쪽에 많이 된 게 있습니다.

92페이지 배수 개선 사업에 정동1리 5억 있는데 부여 주민들 얘기가 둑을 좀 높여달라고 아마 와서 한 말씀 들으셨을 텐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할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인력 수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이게 홍보 리플릿을 해가지고 어디 누구 홍보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농민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외국인근로자 간담회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건데…….

홍보 리플릿 이걸 누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농민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가도 있고 농협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정책에 대한 걸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