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김민수 위원님께서 청년농수산인들을 위해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 법령에서 나이가 40세로 되어 있고,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나이가 40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18세부터 49세까지로 청년농수산인들을 도와준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폭을 넓혀서 청년농수산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조례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을 김민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폐지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은 이해하겠는데, 법령의 전통주 정의에 지역농산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전통주의 정의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그런데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이게 꼭 필요한가요?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단, 출자·출연 기관, 위탁기관 개최 공식행사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시군 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3항 신설은 큰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법률에 의한 전통주의 정의를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냐 이거죠. 농산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족인데, 제가 볼 때는.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전통주라는 말이, 전통주의 정의가 이미 되어 있는데 “지역농산물로 제조한”이 사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검토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신 건데 전통주 자체가, 전통주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법률에서 이미 지역농산물이라는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과 내에 지금 박람회준비TF팀에 －이찬원 팀장님이 팀장님으로－ 다섯 분 계시네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 두 분이 태안에서 파견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조직위 운영이 되면 바로 태안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도내에서 업무를 보시나요? 저는 ’21년도·’22년도 여성바우처 예산액하고요, ’24년도 여성바우처를 대체하고 있는 사업들 현황하고 예산액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기 국장님 이하 모두들 예산안 준비하시고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민수 위원님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외수입 －추경 때－ 말씀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구분을 그렇게 해 놓으셨던데. 시군들이 사업 포기로 인해서 반환되는 그 부분들이 세입으로 잡혀 있고. 지사님께서 우리 충남 농업을 스마트농업으로 하시겠다 하고 중점 사업을 스마트팜으로 하셔서 농기원은 교육을 맡고 시군은 스마트 사관학교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부터 김민수 위원님께서 스마트팜 관련 정책은 농림축산국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농기원과 관련 산하단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만나고 협의도 하라고 했었는데 농기원이 교육장을 못 지어요, 예상대로.

그렇죠? 본인들은 행정 미비로 표현을 하면서 저희 예산 심사하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계약 체결을 해서 어제 실시설계를 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하다고 본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염려스러운 게 아마 가을쯤 돼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운영비까지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스러운데 오늘 또 축산연구소 보니까 축산연구소도 지금 스마트팜 교육장을 못 지어요.

이러면 지금 우리 충남이 지사님께서 중점을 두고 있는 스마트팜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저는 국장님께서도 어느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교육과 함께, 시설 지원과 함께 모든 게 유기적으로 맞춰서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들 역시도, 같은 농수위원님들도 함께 공동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농기원도 어떻게 교육장을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 것도 아니고 이미 부지 확보도 다 된 상태인데 교육장을 못 짓고, 축산연구소도 스마트팜 인큐베이터인가요, 거기 정확한 명칭이?

저희가 진짜로, 저희도 같은 책임을 함께 느끼는데 이게 아무리…… 지금 하나의 구호가 되는 것 같아요. 실체가 있어야죠, 충남이 스마트팜의 중점인, 역점인 선도 도가 되겠다고 하시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서포트가 안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충남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실제적인 교육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미 계획에 의해서 예산까지 다 반영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속도감 없이 이렇게 행정을 진행했다고 하면 함께 다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농수위원님들도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성 농업인들 교육이 삭감됐는데 개최를 못 했네요, 역량 강화 워크숍? 그러면 여성 농업인들 특화된 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었나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이라고 특정을 한 거는 오롯이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의 맞춤형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청년도 우리가 특화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만 함께했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발 대비 용수 개발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가뭄에 피해를 덜 봐서 수요가 줄어서 그랬던 건가요? 농촌활력과에 RE100 실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순수 도비인데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맞나요? 이거 기후환경국이나 산업경제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마을 사업이라 그런가요? 공모예요? 국비예요, 국비?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우리 자료가 잘못됐었네요?

나는 도비인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이거…… 그러면 농림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한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도비로 쓰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감액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던 거예요?

실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1억 2000이네요? 1억 2500.

방영 한 번에 1700만 원. 그런데 임산물 홈쇼핑 자체가 사업비가 적네요, 홈쇼핑 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얼마 전에 남부출장소 보니까 인삼 같은 거는 홈쇼핑 13억 정도 들더라고요, 지원사업이.

그러면 방영만 해 주는 거지 쿠폰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없었나 보네요? 그런 부분이 함께 있으셨어야지 오히려 더 효과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금까지는 말씀드려도 되죠?

제가 농어촌진흥기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가 타 시도보다 기금액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소극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집행을? 이자 수입으로만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그래서 저는 어제 해수국한테는 이게 농업·어업을 함께하는 기금인데 왜 해수국은 제대로 반영을 안 하냐니까, 올해 처음으로 오안영 위원님께서 개인 1억, 법인 5억으로 상향 조정을 하다 보니 해수국에서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자 수입만 가지고 앞으로, 작년·재작년에는 많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게 아마 액수가 적어서 그럴 수 있는데, 액수를 상향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늘어나는 수요는 이차보전 다 할 수 있어요? 김민수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 농어촌기금에서 이차보전은 따로 사업을 하나 빼시는 게 어떨까요, 기금에서 쓰지 말고?

어차피 수요가 어느 시점부터 늘어날 예측이 되신다고 하면 내년에 한번 보시고, 이차보전은 기금에서 이자 수입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따로 사업으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성을 해서. 그래서 저도 예결위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차보전 해 주는 거 같은 경우는 기금을 하지 말고 차라리 사업으로 하나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쪼록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그 부분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책임감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쨌든 충남 도정의 농림국 예산이 그래도, 타 시도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농업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15%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스마트팜이라든지 중점 분야에 대해서 함께 가셔야지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추경 때 청년·여성 농업인 포럼이었나요, 회의였나요? 그거를 삭감했던 이유가 청년·여성인 포럼을 함께한다고 해서 그랬었는데 지금 개최 안 했죠, 올해?

정정하려고, 아까 청년·여성 포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 정정하고요. 저도 세입예산 명세서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스마트농업과는 반환금 있고, 농식품유통과에 공유재산임대료 있잖아요. 840만 원 행담도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 사용료 수입이요.

제가 민간 사무위탁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때 가신다고 했는데 갔다 오셨어요? 그때 제 지적 사항이 뭐였냐면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지만 수수료를 안 내고 있잖아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공익 사업으로 수수료를 안 받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사용료 수입을 받으시네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충청남도를 나타낼 수가 없다. 차라리 당진한테 이걸 매각을 하든지 하고 우리가 유지보수 비용이나, 올해 2억인가요? 2억 정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니까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민하셔서 그냥 당진한테 줘야지 이거 가보면 누가 충청남도 홍보관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다 당진으로, 앞에 다 ‘당진’ 크게 써놓고 로컬로 해가지고 신평농협에서 다 하고 있는데. 산림자원연구소가 공유재산 임대료 해가지고 조금 들어오네요? 보령사무소, 안면도 매점, 본소 매점 계속 들어오고, 안면도 사용료 수입을 보니까 본소 휴양림 입장료는 9000만 원인데 안면도는 1억 4500이네요.

안면도가 훨씬 많이 오시네요. 그래서 안면도 지방정원도 조성하고 있지만 안면도 휴양림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장 생산수입 목이 1억 1200 정도 되네요? 사업장 생산수입, 산림자원연구소.

김민수 위원님께서 농기원에서도 한 번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장 생산물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면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을 하셨네요?

이거 어디로 한 거죠? 개인한테 한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태안군.) 태안군에?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해수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위원회 참석 수당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 수당 세부 기준은 얼마죠?

그것도 반영이 돼요? 그런데 기준에는 최초 참석 1시간에 10만 원, 2시간에 5만 원, 2시간에 5만 원,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강사가 아니고 그냥 참석 수당도 직급별로 차이가 있어요?

강사나 자문위원님들은 직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어제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해수국도 정책과는 수당이 비싼데 과가 뒤로 갈수록 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균일해야지 정책과에 너무 집중되면 안 된다.

국 내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예산 많이 따오시는 데 고생하셨잖아요. 똑같이 과들도 동일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 농업인 육성 역량 강화 관련해서 민간인 국외 연수를 가시는데 자부담이 여성 농업인만 있는 거예요, 전체 다 있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수 농업인은 열다섯 분 그냥 가시고, 농업인단체·후계 농업인들도 그냥 가시고?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도비 1억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은 농업과 농촌 관련이지만 조례는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 여기는 어업이나 어촌에 관련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이건 한번 명칭 조정을 해 보든지, 해수국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함께 반영해서 같이 사업을 하든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있는 지역혁신 모델 구축 지원사업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들이 하는 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공모 사업을 했지 사실상 3년짜리 맞춤형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하시고 먹거리상생센터 건립하고, 이거 농협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또 추진할 계획 있으세요? 올해 끝나나요?

이런 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도민들이 보셔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도우미들 모시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원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사실 이걸 제도화시키려면 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 5만 원은, 요새 외국인 근로자분도 일당이 얼마신데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파트타임제죠. 파트타임제더라도 비용을, 어차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여성 농업인 포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렇게 묶은 거 어디가 안 모여서 묶은 거예요? 청년이 안 와서 묶은 거예요, 여성 농업인이 안 와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참여를 안 해요, 여성 농업인이 참여를 안 해요? 어쨌든 취지에 맞게 분야를 특정해 주셨으면 맞춰서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 도내 농창업 지원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관리를 정말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원들이잖아요.

그리고 선도 청년 농업인 정책홍보단은 산출기초에 오타가 나가지고, 80만 원인 것 같더라고요, 산출기초에 보면.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 대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많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예산이 아직 여성 농업인 바우처 예산의 절반 정도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을 시군이 함께했던 사업이니까 시군도 자체적으로 여성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편이 장비라든지 제도라든지 시책을 한번 발굴해 보라고 하셔서 같이 함께, 여성바우처가 도하고 시군하고 함께했던 사업, 재정을 함께 썼던 것처럼 지금 우리 도가 너무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시군에도 시책을 발굴해 보라고 해서 시군에서도 하시는 걸로 해서 같이 그걸 더 모아가지고 여성바우처 대체한 사업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규모를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여성농업인센터,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7개소가 있는데 －농협인데－ 이걸 왜 지원해 나갈까 궁금하네요. 신영호입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농업과를 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도 있으시고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요, 장인동형 충남형 스마트팜을 구체화시켜 주셨더라고요, 장인동 과장님께서. 장인동형 충남 스마트팜의 정의는 농업·농촌에 진심인 청년을 충남도에 유치해서 3유형 철골, 유리비닐, 철재 연동을 기본적으로 시공비 조정, 융자 보증, 이자 지원,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의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스마트팜 경영 체계 구축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이 잘 전파될 수 있게끔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특히 농해수위 위원님들이라도 충남 스마트팜은 어떻게 간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 만나셔가지고 해 주시고. 저는 스마트팜으로 가야지 노지 농산물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고 농산물의 선택지를 더 끌어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팜이 추구하는 기후변화라든지 생산성 확대라든지 환경오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 또 그 부분으로 감으로 인해서 노지 농산물의 가치가 함께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인동 과장님과 스마트농업과가 열심히 충남 스마트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11월에 충남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GS하고 도시락 원류쌀 MOU 체결했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많은 스마트팜 사업이 있었지만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있네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그러면 이 대상들은 소규모로 원예 하시는 가족농들, 승계해 주시는 분들 시설 개선해 주는 사업인가요? 이 부분이 오히려 수요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서 보면 농업을 아시고 현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일손을 돕고 그것을 이양하려는 분들은 과감한 시설투자보다는 전환하는 거에 수요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밀과 가루쌀이 함께 부닥치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라서 따라가는 부분이지만 저도 고민스럽네요. 그리고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2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수요는 많나요?

그런데 젊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는 2000만 원이 비싼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래서 이게 수량을 많이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업 현장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자재가 많이 비싸졌는데 보조금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농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저도 많이 혼나봤어요. 드론 2000만 원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세상 물정 모른다고.

이런 것들을 맞춰서, 작년도 예산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 물가도 많이 변동되고 수요도 많이, 기술력도 높아지고 이러는데 현장에 맞는 실용화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과장님, 농산물 운반기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청풍명월골드 및 충남쌀 홍보 이게 사업이 계속 있네요. 사업명이 2개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하나는 캠페인, 판촉행사 추진이 2000만 원, 이거는 옥외 전광판하고 배너…… 이거는 광고를 하는 거네요, 언론사?

충남쌀 대표브랜드 육성 사업비에는 청풍명월도 하지만 시군 브랜드도 껴서 해 주겠다? 그러면 어쨌든 청풍명월 사업이 3개네. 1위를 할 수밖에 없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요. 10년 연속 1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화훼류 수출전략품목 육성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게 FTA 기금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기금 쓰여 있는 것 보면요. 기금이 많이 삭감돼서 그런가요? 2㏊밖에, 작년에는 47㏊ 정도 한 것 같은데 갑자기…….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이 부분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수요가 안 나와요? 난방비에 대해서는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이나 농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 하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거의 다 보면 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이런 사업…….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절감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장비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일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없지 않나 싶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공동체를 육성한다는데 신규 사업이네요. 청년 농업인 공동경영체 육성, 신규 사업이네요?

도비·시군비 해가지고. 자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시려는 거예요? 농가 조직화 중요하죠, 청년농들도 조직화가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는 거죠, 계획이? 15개 시군 다 청년 농업인 공동경영체를 구성하실 계획인가요?

사업 위치가 15개 시군이라고 해서. 그러면 청년 농업인들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연구단체? 조직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하셨어요.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청년농분들, 사실 요새 잘 아시지만 어디 농업단체, 어업단체, 축산단체 가면 다들 2세들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조직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농분들도.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이 있는데, 도비·시군비인데 도 전략품목 세 품목은 인삼·구기자·딸기인가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추천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설명서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다들 국비는 50%인데 다 상이해요, 도비와 자담률이.

공약 사항이네요. 재해보험에 대해서 도비 10% 더 확대해서, 연차별로 확대해가지고 4년 동안 10% 확대해서 24%까지 올린다는 얘기네요? 무엇보다도 충남은 농작물 재해가, 호우와 폭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제도적 장치는 해 놓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팜 청년농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청년농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분야도 굉장히 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이거는 삭감이 많이 됐지만 수요가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가정에서 농약을 많이 취급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농가에서 개인적으로는? 농협 사업에 보조인가요? 농협에서 50%…….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가 지금 보면 직불금이 있지만 5000억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고 충남의 농작물, 원예, 모든 걸 다 관리하는데 국제원예치유박람회까지 여기서 맡아서 해야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그리고 전농 지원해 주지요, 농림국에서? 스마트농업과에서 전농 지원해 주나요? 신영호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관련해서 사업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제값 주고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 선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셨네요. 김성식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이 우리는 3억이네요, aT에서 하고. 사업량이 많네요, 10회 정도 하고. 홍보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네.

해수국은 2억이더라고요. 해외시장 개척 사업이 농림국은 1억이 많네요. 해외시장 개척, 그러면 이게 국내를 위한 행사입니까?

아니면 해외…….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수출하는 품목 있는 쪽을 가나요, 아니면 투자통상사무소가 있는 쪽으로 가시나요?

산지조직화 및 판로 개척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많은 게 담겨 있어요, 농사랑 시군 간담회,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 유통 협의, 유통 관련 워크숍 참석, 산지조직 현장 방문, 유통시설 현장 점검, 충남오감 마케팅 협의회. 그런데 이게 인력을 누가 나가요?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나요, 과장님?

부족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보면 농식품유통과 사업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남오감 유통 활성화 자금 조성 해서, 자조금 조성해 나가는 거네요, 1%씩 해가지고?

공주·논산·부여 3개 시군만, 448페이지.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만약에 딸기나 수박을 가지고 참여하려면 일정액을 내고 들어와야 되겠네요, 자조금 조성이니까? 농사랑 많이들 얘기하셨으니까……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이름은 되게 멋진데 이게 택시에 래핑 하는 건가 보네요?

그런데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충남 전체로 다 나가나요, 4000대라고 하는데? 1년에 42만 원에?

지자체보다 비용이 적지 않아요, 홍보비가? 저는 못 봐가지고, 저도 유심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오감 홍보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군비가 더 높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TV홈쇼핑 지원하시는 사업이 있는데 자담을 50% 하는 건가요?

그래서 동영상 제작을 함께해서 공영홈쇼핑에 방영을 해 드리는 사업이네요? 이거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으세요? 매년 예산이 똑같은데, 오히려 이런 거는 키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서 25개소, 로컬푸드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 절차는? 다음에 한번 알려주세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해는 하지만 아줌마 축제 참가 지원은 그렇고, 올해는 청년 농업인 문화콘서트 및 로컬푸드 판매 지원사업이 있는데 －뉴스1에서 시행하는－ 이거는 내용 좀 더 많이 담으시라고 하세요. 저는 공감하는데, 청년 농업인이 문화콘서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농식품유통과라 로컬푸드 판매 지원이 붙은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담아달라고 해 주세요. 성과보다도 언론사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겠죠.

그런데 더 많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충남이 많이 낮았는데 유통과에서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잘 조정함으로 인해서 전국 시도에서 어느 정도, 중하위권이었는데 다시 상위권으로 복귀해서 잘하셨고, 민감한 부분이니까 어차피 경쟁적으로 다음 해에는 낮춰진 시도가 올라가려고 더 할 테고 그러니까 잘 반영해서 충남이 항상 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하고 직거래 참여농가 조직화 지원사업은 재정사업 평가에서는 사실 미흡을 받았네요, 2건에 대해서는.

진행하시는 거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마을 만들기와 마을과 주거 개선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많이 감액된 거는 사업 진행이 늦어서 그런 건가요, 최천재 과장님?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많이들 하셨지요, 마을 만들기? 그리고 공동홈 시설 사업에 대해서, 정식 명칭은 이번에는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인 거예요? 이게 지방소멸기금으로 18억 반영해서 도비 24억을 마련하셨네요?

이거는 지금 12개 시군은 선정된 거예요? 공모해야 돼요? 공동홈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시스템은 예전에도 있었죠?

있었지 않아요? 농림부에서 했던 사업도 있었고 전남에서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충남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속감이 높아야 되잖아요, 함께 생활하시는 것보다도 함께 공동체라는 소속감이 높아야 되니까 소득사업을 같이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한번 해 줘보세요.

농진청에서 농기원으로 전환 사업 된 건데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마을이 함께 소득을 같이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형 공동홈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충남형 공동홈이 성공적이 되려면 일단 시범 사업 쪽으로 마을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근로를 하시고 소득을 나누는, 소득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집어넣어 주시면 충남형이 새로운 공동홈 시설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농진청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농기원에서 하는데, 저도 농기원에 농촌활력과랑 매칭을 한번 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시설만 만들어가지고 함께 사셔라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함께하는 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넣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함께 근로하시고 가을에 추수해서 함께 소득을 나누고 그래서 경제공동체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게 기본소득이지 않겠어요, 그 마을의 기본소득.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술 활성화 사업 지원, 작년보다도 많이 증액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충남술 Top 10 선정도 다시 시작해서 감사드리고 수준 높은 발전 포럼도 많이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술…… 아직 용어는 모르겠어요. 충남술 활성화도 있는데 우리술 활성화 사업도 있고, 우리술이라고 해야 될지 충남술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통주 분야도 산업으로서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청년농들이 수요가 많죠?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과 사업은 국비 보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비 매칭이 있어서 시군에서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의지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수수료 쿠폰이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 대형 헬기로 이번에 5대 준비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4월에 산불 사령관님, 서도원 과장님이 지휘하시는 모습 봤는데 무조건 산불은 헬기 싸움이더라고요, 그것도 대형 헬기.

소방 헬기 같은 작은 거는 의미가 없고 대형 헬기여야 되는데 5대로 늘리신 것 잘하셨다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진화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산불진화차 및 지휘차 이거는 차를 렌트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불진화체계 구축에서도 산불진화차를 또 사던데요? 국비 매칭이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무슨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바이오매스,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모르겠어요. 보령댐 상류지역 친환경 밤나무 생산단지 조성, 이게 부여 외산인데 왜 보령댐 상류지역이라고 사업을 썼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보령댐 인접이기 때문에, 보령에 일부 들어가나 보네요? 사업명이 독특해가지고.

그리고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산림레포츠시설 조성하는 것 공주시에, 이게 공주시 주미산이 뭘로 돼 있어요? 산림욕장이에요? 공주시 휴양림, 충남 휴양림, 등록은? (○집행부석에서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입니다.)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그러면 지원 근거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맞아요, 휴양림이라고 하면?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맞아요? 산림욕장 밑에 휴양림이 들어가요? (○집행부석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돼요? (○집행부석에서 예, 승인 변경…….) 승인 변경?

절차는 다 밟으셨겠죠?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가 도비가 그렇게 후하지 않은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산림레포츠시설이 공주시에서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전환 사업,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요즘에 아이들이 숲에서 뛰어노는 게 인기가 좋은데 경남이나 거제나 이런 데 가보면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봤었는데, 이거 좋은 사업이죠, 타 지역들도 했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산림자원연구소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이번에 하시죠?

칠갑산하고 덕산. 13필지 50억. 절차에 의해서 다 하신 거잖아요, 2019년도부터 수립하셔가지고?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관련해서는 칠갑산, 덕산, 대둔산 할 것 없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대둔산 2필지 매수를 했고 올해 잔여 필지도 매수했고? 내년에는 칠갑산도립공원 12필지하고 덕산도립공원 1필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이시잖아요? 50억은 본예산에 담으셨고 문제가 되는 대둔산 사유지는 지방채로 한다는 거죠?

대둔산 지방채 매입은……. 제가 지방채 발행한 걸 봤어요. 사실 액수로 보면 2500억 안에 우리는 1% 정도 되더라고요.

철도랑 하천 해서 건설에 쓰는 게 거의 1700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보니까 자치행정과의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도 지방채로 쓰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 하는 것도 20억 지방채로 쓰고 다른 과에서 －우선사업이나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도 지금 쓰기 때문에 지방채로 해서 도립공원 계획 속에서 가는 사유지 매수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환도 어차피 예산실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26년도부터? 그래서 지방채라고 하면 사실 인식이 다들 우리가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실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더 강하게 어필하시다 보니까 예산을 잘 받아오신 거잖아요, 50억으로.

그렇지만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시설물이 여기 있어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타 시도 도립공원보다 사유지 매수한 게 높잖아요, 충남의 사유지 율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 매수까지 하는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림자원연구소가 그래도 세입을 해 주는 데니까 예산실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필요하신 사업 잘 반영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예찰하시는 인원 한 분 받는 거네요. 그런데 국비까지 받는 사업인데 예찰 모니터링 요원을 한 명밖에 못 써요, 소장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인데 이건 국비 사업, 국고보조인데 예찰 모니터링 요원 한 분 쓰시는 거더라고요.

국비까지 오는 건데 적게 줘가지고 외롭게 한 분이 혼자서.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이거 용역이죠? 그렇게 하시고, 산림자원연구소가 몇 개 미흡으로 받은 것들이 있네요.

재정평가에서 도립공원 주민 지원사업 같은 거는 미흡을 받으셨고, 그 정도 건이네요.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축산과 한성윤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명을 전략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스마트 축산단지라고 하니까 참 좋네요, 어감도 좋고 거기에 지역을 지정하는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스마트 축산단지 홍보비, 홍보영상 제작비를 삭감했었는데 올해 다시 또 올라왔네요? 이걸 홍보영상까지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틀어드린다고 하면 반발감이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스마트 축산단지로 가야 되는 방향성과 해외 선진사례들, 그런 부분에 방점이 맞춰지겠죠? 작년에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다시 신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처리가 보니까 충남에만 1년에 6600마리가 되네요.

강아지 포함해서 고양이, 다 다양하겠죠. 1년에 이렇게 많이 처리를, 충남에서도 이렇게 많이 처리하는구먼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반려동물 사업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기물 처리를 하는구먼요.

그렇게 하시고, 동물위생과 삭감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물위생시험소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삭감된 것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축산기술연구소만 삭감이 많이 됐네요. 그중에 축산기술연구소가 가장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축산기술연구소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축산기술 개발을 위해서,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제가 처음에 모두에 질의했던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책임감 있게, 좀 더 속도감 있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