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 1건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심사 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및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심사하고 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면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본예산과 1차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보조금 반환 등 세입 재원 발생,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신설 등 예산 변경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325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본예산 683억 1634만 원보다 38억 9473만 원이 감액된 644억 216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318억 7616만 원의 0.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감액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39억 9426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2억 700만 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등 3건 4억 6096만 원으로 총 66억 622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 945억 8002만 원보다 59억 3097만 원이 감액된 886억 490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318억 7616만 원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39억 9426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4억 8287만 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외 19건 13억 3228만 원으로 총 78억 94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계획 변경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 조성 계획액은 34억 4144만 원으로 수입 계획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지출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사업 8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950만 원, 공공시설 여성 보건 위생 물품 지원 160만 원, 예치금 3억 5034만 원, 예탁금 30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계획액은 27억 1474만 원으로 수입 계획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지출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교류 활성화 1000만 원, 충남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 1000만 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1000만 원,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 1680만 원, 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60만 원, 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152만 원, 예치금 6억 5582만 원, 예탁금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 635억 6485만 원보다 21억 486만 원이 증액된 656억 6971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34억 원의 0.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56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6703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7억 7921만 원, 국고보조금 등 633억 9507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억 2684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4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본예산 888억 6730만 원보다 7억 5640만 원이 증액된 896억 237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34억 원의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촉진 사업은 총 23건에 11억 5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총 12건에 53억 8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은 총 45건에 534억 2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성 인권 보호 및 예방 사업은 총 53건에 91억 4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 사업은 총 2건에 36억 1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역량 개발 강화 사업은 총 30건에 61억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자립 지원 및 보호 사업은 총 49건에 105억 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재무 활동 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확충 1건에 1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9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 계획액은 33억 6000만 원으로 수입 계획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지출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여성 보건 위생 물품 지원 100만 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사업 80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4550만 원, 예치금 2억 3350만 원, 예탁금 30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계획액은 27억 3700만 원으로 수입 계획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지출 계획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교류 활성화 1000만 원, 충남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 1000만 원,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 1680만 원, 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120만 원, 시군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2304만 원, 예치금 6억 7596만 원, 예탁금 2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다.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2.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64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683억 1000만 원 대비 38억 9000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보조금과 반환수입 등 국비 예산 확정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자수입이 기정액 156만 원 대비 2475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945억 8000만 원 대비 59억 3000만 원이 감액된 886억 4000입니다.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사업은 당초 39억 942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 공공기관 통합에 따라 기본재산을 통합 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이는데 전액 삭감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성립전예산은 총 2건 1억 2093만 원입니다. 성립전예산 2건에 대한 성립전예산 수립 사유와 사업 내용,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기금 규모, 2. 기금별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3. 검토 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사업비 조정 및 예치금 추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부모가정 대학 입학금 지원 사업은 2년 연속 감액 변경하였는데 사업비 대부분을 삭감한 사유와 추진 실적,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나.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기금수입 증액이며, 지출은 사업비 변동 및 예치금 변동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다. 세출예산안, 라.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2. 검토 의견입니다. 1. 세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35억 6000만 원에서 21억이 증가된 656억 6000만 원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대부분 전입금, 국고보조금, 기금 등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88억 6000만 원에서 7억 5000이 증액된 896억 20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신규 사업 검토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계상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신규 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2억 4760만 원입니다. 여성단체 국제 교류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우수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해외 양성평등 문화 확산 목적의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준비를 통해 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국제 교류 대상자 선발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폭력 피해 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시스템 구축에 따른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당진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 공모와 설계 용역 목적으로 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입니다. 기타 사업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 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취업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41만 원을 감액하여 2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삭감액의 대부분이 직업교육훈련비로 사업이 시행되는 5개 지역 계룡, 금산, 청양, 예산, 태안은 상대적으로 직업교육의 기회가 적고 일자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8쪽입니다. 세대 공감 희망 나누기입니다. 본 사업은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580%를 증액하여 8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주체가 10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으로 확대된 것을 고려하여도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49%에 해당하는 1억 513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이 없는지 등, 감액 사유와 그동안의 지원 실적 및 도내 청소년 부모 자녀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쪽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교육청 협력사업을 큰 폭으로 확대하여 도내 청소년 지원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증가분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성평등, 다문화가정 등 여성 가족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 추진 시 사업의 정확한 수요 파악과 면밀한 내용 검토를 실시하여 중복·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기금 규모, 2. 기금별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3. 검토 의견입니다. 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등 기금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지출은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사업 지출 금액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나.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의 증대 및 예치금 회수에 따른 수입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출은 도내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치금 및 사업비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 중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사업은 상속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000만 원에서 지출액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전액 삭감한 사유와 그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을 증액한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기정액보다 증액한 사유는 이자수입은 지방 보조금 등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인데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이자수입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으며, 2023년도 상반기에 사업 정산이 완료되어 반납 이자가 총 2475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39억 9425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의 기본재산을 통합 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에 39억 942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이 당초 계약한 임기 종료일까지 잔여 임금 및 퇴직금 총 4075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함께 여성가족연구원 재산가압류를 제기하여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을 통합 기관으로 이관이 연내 불가능하게 되었기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재산가압류가 해지되면 예산 편성하여 기본재산 이관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립전예산 수립 사유와 사업 내용 및 추진 상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밀착형 훈련 과정 개발 사업 성립 전 편성 사유는 본 사업은 총사업비 4000만 원으로 국비 대 도비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후 차액인 국비와 미반영된 도비를 편성하는 사업인데 ’23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에 국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600만 원을 편성하고 필요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성립전예산 편성 사유는 2023년 3월 여성가족부 주관 시설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예산 2410만 원을 증액한 8093만 2000원을 변경 교부 결정함에 따라 이후 8093만 2000원 중 송금액 7783만 2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성립전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도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사업비를 대부분 삭감한 사유와 추진 실적,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22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증가하고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개편을 함에 따라 2022년도에는 31명, 2023년도에는 16명으로 한부모가족 대학 입학금 지원자 수가 현격하게 줄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도에도 8700만 원, 2023년도에도 9000만 원을 정리추경 시 삭감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에는 45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관련입니다. 첫째, 여성단체 국제 교류 6000만 원에 대한 교류 대상자 선발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국제 교류 사업은 도내 여성단체들의 해외 우수 여성단체와 교류 협력 벤치마킹을 통해 여성단체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도·시군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부담 50%를 부담토록 하고 또 실력과 의지가 높은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대상자를 엄격히 선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꼼꼼한 연수 프로그램 심사, 연수 과정에서 안전관리, 연수 후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은 39개소인데요, 이런 피해 상담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27개 시설이 민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12개 시설은 아직도 수기로 상담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통 상담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 상담 통계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폭력 피해 유형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업무 지원 시스템을 자체 개발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폭력 피해 보호·지원 시설의 직무 분석을 통해 조직·인력의 적정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보조금 지원 규모 재설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이 ’20년도부터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330억 원 중 30%인 99억 원을 도비 지원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위치는 당진시 읍내동 계림공원 95-6번지 등 2필지이며 규모는 지상 3층, 총연면적 6000㎡의 건물 1동이며 주차장 40대의 사업 규모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입니다. 도에서는 내년도에 6억 원, 2025년도에 37억 원, 2026년도에 5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원 사업의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입니다. 지역 여성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미설치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취업 상담사 배치 인건비와 직업교육훈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5개 시군을 대상으로 ’24년도 사업 시행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바, 계룡시와 청양군은 여성회관이 없는 관계로 취업 상담사를 별도 고용하지 않고 시군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자체 운영 할 계획으로 취업 상담사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가 필요치 않아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삭감한 사항이며 직업교육훈련 실시는 차질 없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대 공감 희망 나누기 사업을 대폭 증액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입니다. 이 사업은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요구에 따라 본 사업을 15개 시군 조손가정 전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며, 지원 단가도 공무원 힐링 복지포인트 수준으로 향상하여 조손가정에 대한 가족 간의 문화 활동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감액 사유와 그동안 지원 실적 및 도내 청소년 부모 자녀 현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시군별 수요 조사 한 결과 197명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편성하였으나 올해 실제 지원된 아동은 중위소득 60% 이하 85명이었습니다. 이에 정리추경 시 2억 1000만 원을 감액 요구한 사항이며 ’23년도 실지원된 아동 인원을 고려하여, ’24년도 사업비는 85명보다는 증가될 인원을 고려하여 100명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와 그동안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 승인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 및 법무부의 마을 변호사 제도 등 인지도가 높은 기관의 이용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동안 사례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원 실적 또한 ’22년 상담 8건, 법률 지원 2건, ’23년도 상담 9건, 법률 지원 1건으로 저조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업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한다는 거 있죠?

예.

사업 개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나온 거 있으면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까 정책관님이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 좀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예산 편성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소년 복지 시설이 시군에 다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상담복지센터 이런 경우는 다 있고요, 그 외로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 시군에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현황 좀, 연도별 설치 현황하고 최근에 기능 보강 사업 한 거 있으면 3년 것만 줘 보시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부분도요, 이거는 15개 시군에 다 있어요?

그거는 현재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 천안과 당진을 제외하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돼서 가족센터로 있고요, 지금 천안과 당진만 아직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당진도 ’25년도에 가족센터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됐고요, 해바라기센터 이거는 시군별로 다 돼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천안에만 있어서 올해 서남부권에 해바라기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여가부로부터 공모 선정은 됐고요, 지금 홍성의료원에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설치 사업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안하고 설치 예정인 부분까지?

예.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관련해서 이게 지금 1회 추경 한 다음에 압류가 됐고 그래서 감액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까지 써가지고 막 급하게 서두르는 사업들인데 4000만 원의 가압류를 해결 못 해가지고 39억을 삭감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차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재판에서 패소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 가압류했어요?

올해 3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4000만 원 정도 가압류됐으면 공탁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벗어나서 가압류 해지하고……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3월 달이면, 지금 12월인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4000만 원 공탁하면 가압류 풀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풀고 있다가 지금 39억을 삭감한다는 게 지사님의 확고부동한, 빨리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는 좀 반하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도, 양성기금이나 청소년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기금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뭔가 일반예산이나 이런 거보다는 특별한 사업 아니면 지속적으로 갈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특별해 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생리대 구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특별하게 해야 될 사업인가 싶고, 기금을 써서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쭉 가야 될 사업들을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적은 돈이지만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를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횃불상 관련해서 시상식 관련된 예산이 4000만 원이어가지고 전체 예산의 한 20% 정도가 거의 시상식에 관련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상이 어떻게 보면 뭔가 값어치가 있고 사람들한테 선망이 되는 것들은 시상식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노벨상 주는 장소를 가 봤단 말이에요. 노르웨이의 오슬로인가요? 거기의 시 청사 좁은 로비에서 주지만 노벨상에 대한 권위는 누구도 부인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상식 같은 행사성을 줄이고 나름대로 상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더불어서 우리 도에서 주는 시상 같은 경우도 －오슬로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도 청사 내에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아, 여기 도에서 정말 어떤 걸 기리면서 주는 공간이 있구나’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2억 중에서 시상식이 한 4000만 원이라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하여튼 그거는 계수 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31페이지 여성단체 교류 관련해서, 여성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우리가 뭘 몰라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양성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나가서 배워서 이거를 신장하겠다는 것들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특정 단체의 외유성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현 정부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홍보하지만 대부분 －70%가－ 다 노인 일자리였고 청년들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다, 또 여성들 일자리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여성들한테 뭔가 혜택이 될 사업을 자꾸 발굴해야지 해외 나가서 뭘 배우고 와서 하겠다? 지금 기조가 여성가족부도 없애고자 하는 판인데, 이런 걸 배워서 뭘 만들겠다는 것들은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꼭 외국에 나가서 뭘 배운다는 거보다 우리 도에서 우호 교류라든가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민간 교류 차원에서 여성단체도 교류를 해 보겠다 그런 취지도 같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 단체, 농업 단체, 상인 단체, 단체 엄청 많아요. 그 부분에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 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류의 목적과 말씀드렸던 양성평등의 목적 또 저희가 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같이 해서 외유성 교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87페이지 가족센터 이런 거 관련해서…… 하여튼 저번에 외국인 동행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 기억하시죠?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사업보다 기왕에는 있는 사업 중에 그런 동행 서비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감 때도 쭉 돌아다녀 보니까, 4개 의료원 홈페이지에 보면 언어 자체가 아예 없는 데도 있고 한국말만 있는 데도 있고 영어나 중국말만 있는 데도 있고 굉장히 다 천차만별이었어요. 그거에 대해 지적을 다 해 드렸고 최대한 많은 언어를 확보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장애인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에 가 보면 그런 데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연계나 네트워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이 키를 잡고 잘 돼가고 있는지 모니터링해 달라, 최소한 우리 도의 단체라도. 출자·출연 기관이나 민간 위탁 기관이나 이런 데서 여성 관련된, 아니면 외국인 관련된, 다문화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모니터링 한번 쭉 해 보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키를 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걸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발굴하겠다는 거예요?

주로 예산이 편성되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뭘 하겠다는, 용역을 통해서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먼저 사업이 발굴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부터 세워놓고 발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성가족 기본계획은 있는데요, 그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은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47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47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다?

예.

이것만 봐서는 일단 예산 세워놓고 발굴하겠다는 느낌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실지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순서가 맞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113페이지에 안심 홈세트가 뭘까요? 그거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113쪽이요?

예.

이 사업이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으로 제시된 건데요, 여러 가지, 스마트 초인종이라든가 창문 잠금장치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뒤쪽에다가 경찰서나 소방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전자 감응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심…….

안심 홈세트라는 게 그 세트가 원래 있어요, 정형화돼 있는 게?

다양합니다. 그 전체를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특정한 제품이나 상품을 여기에다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얼마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쪼개서 아주 잘 쓰고 계시는 건데 제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139페이지 다문화 청소년, 하여튼 우리가 다문화끼리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동화죠, 동화. 그분들이,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에 무리 없이 잘 동화되도록 이런 사업도 같이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 이 사업도 역시 지역 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옆에서 정병인 위원님이 또 지원사격 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지역 의원한테 귀띔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창피한 일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챙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것 좀 잘 챙겨보라고 해서 소통이 잘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예산서 1페이지에 보면 유관순상·횃불상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증감 사유가…… 1억 1900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출근해 가면서, 이쪽으로 출무해 가면서 라디오에서 유관순상·횃불 공모한다고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예, 내년도 공모를 위한 광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됐구나’ 그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관순상 이게 언제 시상을, 언제 이런 걸 하나요? 공모 언제 끝나나요? 심사까지.

공모 절차가 보통 올해는 12월 22일까지 수상자들을 추천받아서…….

언제요?

올해 12월 22일까지 내년도 수상자를 추천받아서 내년 1∼2월 중에 심사를 거치고요, 확정은 한 3월 정도에 하고 4월 초·중 정도에는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4월?

예.

유관순상이 몇 번째 하는 거죠?

내년이 되면 23회입니다.

23회죠?

예.

제가 이거를 곰곰이 살펴보니까 시상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시상금을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횃불상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그러게, 그래서 예산이 는 사유가 아마 시상금 관계가 늘어나는 바람에, 수상자 시상금이 총 70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증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유관순상을 함으로써 무슨 사업적 효과는 정말 있나요?

어쨌든 이게 여성 상이면서 또 충남을 알리는 전국적인 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실 그동안 유관순상 하면 그냥 충남의 어떤 지역에서 주는 상으로 인식한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기왕이면 전국적인 상으로 위상을 높이자 하는 취지에 따라서 홍보도 확대하고 시상금도 늘리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시상식을 말씀하셨는데 시상식도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대하게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상을 개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유관순 열사의 상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충남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한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아주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배로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확대돼서 늘어나지 않았나, 본 위원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원을 확대하고 또 시상금을 더 늘리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있는 걸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당진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가 오면 그때 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33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체험 공간 운영에 대해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도비가 2억 5200이에요. 지금 2억 5200이고 사업 위치는 충청남도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진로 체험 공간 이게 지금 충청남도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 시행을 －주체를－ 하고 있죠, 이거를 이관해서?

그러니까 학교밖지원센터라고 하는 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도 단위는 사회서비스원에 있고요, 또 15개 시군에도 학교밖지원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안에 있는 도 단위의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5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에 보면 인큐베이팅 카페 환경 개선, 리모델링한다는 데 이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천안에 위치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예.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천안에 있죠?

예, 청소년진흥원, 과거의 진흥원 안에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체험 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더 늘린다는 사업인가요, 그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것이라고 하셔야지.

예, 맞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문화 페스티벌도 있고 진로 진학 박람회, 다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왕 하는 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체형 관리라든가, 지금 학생들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없잖아요?

예, 아직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진로 체험 공간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습니까? 이제 추가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진로 체험 공간, 있는데 컴퓨터 한 대를 더 증설해 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몇 쪽 말씀하시는지…….

336쪽이요. 거기 사업량을 보게 되면, 컴퓨터가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한 대를 다시 교체해 준다는 얘기죠?

예, 교체.

그래요, 하여튼 알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419페이지 미인가 대안 교육 기관 급식 지원, 지금 15개 시군에 다 대안 교육 기관이 있어가지고 급식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통 일반 학생들은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나요? 지금 여기에는 1식에 4000원으로 돼 있는데.

학교 밖인 경우는 8000원을 지급하는데요, 미인가는 저희들이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8000원 대 4000원 그 차이점이. 똑같은 학생들인데, 대안학교 학생들인데.

아마 미인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머지 4000원은, 그러면 4000원은 누가 부담하나요? 확실히 8000원 맞아요? 정규 학생들은 8000원이에요?

예, 저희들이 학교 밖 급식 지원은 8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나머지는 학교에서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교육 기관에서요?

예, 미인가 교육 기관에서.

미인가 교육 기관에서?

예, 사실 이게 지원이 없다가 추가된 게 저희들이 4000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학생 수라든가 이런 건 확실히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이런 데 허점이 많습니다.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얼마 동안 학교를 나와야 되고 이런 기준이 다 있어서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도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잘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동안 계속 지원이 나갔었나요, 처음 인가요?

아마 2022년부터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어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본예산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있거든요. 4억 1397만 원짜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도비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 시행 주체가 천안·당진인데 천안·당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15개 시군 중에 천안과 당진만 아직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분리되어 있고요, 나머지 13개 시군은 다 가족센터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곳은 아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당진은 통합할 예정은 아닌가요?

당진은 ’25년도에 통합할 예정이고요, 천안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천안에서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15개 시군이 가족센터로 함께 가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주문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운영을, 이 콜센터에서 15개 시군을 다 아울러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를 쭉 보니까, 사실은 365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휴일·주말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가, 외국인이 가장 많은 데가 아산이지 않습니까? 물론 천안하고 아산하고 가까울 수 있습니다만, 아산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천안으로 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당초에 아마 수요 조사를 했을 텐데, 이 전체 예산이 2 대 8로 운영이 됩니다. 도에서 80%, 시군에서 20%, 그동안 천안시에서만 20%를 분담하면서 아마 이 사업을 유치했던 것 같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다 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용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 분담을 시켰는데, 이용률을 보니까 사실은 천안에 비해서 아산이 천안의 50%, 이용률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산하고 당진·서산 쪽이 좀 많습니다.

예,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아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의 50%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냐면 지금 외국인이, 본 위원이 먼저 도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데가 충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남에서도 아산, 천안, 당진, 서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이용률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셔서 이 부분을 집행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돼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3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5개 시군에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담복지센터 내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센터장은 다 상담복지센터장이 겸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정책관님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5개 시군 중에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오셔서－ 한번 현장을 방문하신 일이 있으셨나요?

예, 많이 갔습니다. 서천도 갔고요, 부여도 갔고요…….

부족한 게 없으시던가요, 혹시?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일단 공간부터 시작해서, 인력부터 시작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 8340만 원입니다. 15개 시군으로 나누면 예산이 굉장히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도 느끼신 만큼…… 이게 도비 100%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증액시키는 데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이게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 협력사업 중의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교육청으로부터 1억 8700만 원을 이번에 더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사업비가 부족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저희들이 그나마 조금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현장을 좀 가보셨냐라고 드리는 말씀 중의 한 가지는 아이들이 이걸 분출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분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래 아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끼든 뭐든 스트레스를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럴 만한 공간들이 되지 않고 굉장히 협소하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 대비 많이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지원센터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먼저 도정 질문에서도 제가 서산시의 안타까운 사실도, 소식도 전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정책관님, 혹시 청소년지원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학교밖지원센터를요?

예.

당연히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 기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직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사실 학교밖지원센터 인력이 센터장 겸임자를 빼면 2명에서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도 부족하고, 사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학교밖지원센터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너무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리기 때문에, 학교밖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을 저희 50%, 교육청 50% 정도는 해서 같이 뭔가 협력을 해야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용이하지 그냥 우리 재정에서만, 도와 시군 재정으로만 이거를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교육행정 도정 질문 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시작 전에 도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의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도 좀 귀 기울여서 들어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학교 밖 청소년도 사실은 교육청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예산 가지고만 힘들다고 한다면 지금 정책관님 말씀처럼 그거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아이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가고 싶은 곳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협력사업, 원래 처음 제안할 때는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지원 예산을 50 대 50으로 하자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시설 지원은 곤란하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도와 관련된 사업은 1억 8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시군은 교육청에서 거절을 해서 확보를 못 한…….

저희 위원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라는 것이, 저희들이 삭감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3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이 1700만 원 도비로 지금 천안에서 열려요.

예.

이게 단년도 사업이면 작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아, 2022년도에 있네요, 제가…….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도 천안에서 했나요? 순회하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천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특정 지역에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세 군데든 아니면 지역도 서부권이든 동부권이든 이렇게 하셔서, 이게 인구수 많은 쪽으로 가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일단 어쨌든 15개 시군 다 참여는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를…….

참여하다 보면, 이게 천안에서 하다 보면 참여율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의 끼를 좀 발산시켜 줘야, 얘네들이 정서적이든 스트레스든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700만 원이라는 예산보다는 추경에서 더 세우셔서, 제가 자꾸 특정 지역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천안 지역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362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추경에 반드시 더 책정해서 아이들이 더…… 사실 15개 시군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최소한 권역별로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청소년쉼터 운영을 먼저 제가 여성가족정책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서산시든 어떤 시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연중 4억의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4억, 아이들 살리는 예산,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극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 생명이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이러고 있는데 4억 예산 결코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관님께 먼저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시행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421페이지입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이거든요. 제가 먼저도 이거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쉼터에서 퇴소할 때 자립 지원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자격이 주어지는 아이들한테.

예.

그런데요, 신청자에 한해서예요. 이거 안 맞습니다. 아이들이 퇴소할 때 자격이 주어지면 그냥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신청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쉼터 퇴소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신청자에 한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아이들이 나갔을 때, 액수도 크지 않지 않습니까? 30만 원씩 36개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저희들한테는 크지 않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액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아니라 자격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쉼터에 들어왔을 때 청소년 아이들한테 －당사자들한테－ 분명히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격 조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자격 조건을 갖춰서 나갔을 때 수당을 가지고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변경 가능할까요?

제가 쉼터 관계자들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예, 놓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예, 그거를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7페이지에 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운영 사업이요. 콜센터 운영이라고 볼 때는 예산이 굉장히, 상당히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16개 언어로 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담사들이 16명 있나요?

상담사들이 한 35명 정도 있으면서…….

16개 언어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실제로 나와서 전화기를 앞에 놓고 상담을 하나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와서?

예, 다만 파트타임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센터에 출근을 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예산액이, 이 예산 갖고 그게 될까, 그 많은 상담자들이. 아무래도 외국어를 하는 분들이라 또 급여도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급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어별로 내년에 2개 언어에 대한 상담사를 추가로 뽑는 게, 현황 중에, 콜이 온 거 중에 응대를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60% 정도로 낮은 언어들은 계속해서 상담사들을 추가로 채용해서 콜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동행 지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콜센터가 삼자 통화가 가능한 그런 콜센터…….

삼자 통화?

예, 통화가 가능하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시스템 개선을 하면 누구든지, 삼자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히 외국인들이나 다문화 주민들을 상대로 할 때는 과연 그분들한테 －이런 것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대상자들이 존재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할 경우에 대비한 홍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홍보 비용이나 이런 예산은 또 없습니다.

예, 이거는 운영비고요,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 도로 입도를 할 때는 동사무소에 거소 신고를 하든 아니면 법무부 출입국 신고를 하든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어서 들어오는 단계부터 이분들이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 내년부터 홍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그동안에는 외국인을 상대로만 홍보했는데－ 병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저희들이 이 상담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강화하려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또 여성 피해나 학생, 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그 대상자들이 알고 있어야 사업의 진정한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야의 홍보를 어떻게 해야 이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 또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도비만 있고, 부담금은 자부담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래 천안 20%, 도비 80%로 운영되던 사업인데요, 또 15개 시군 전체가 활용하는 사업이라서 그 이용률에 따라서 시군으로 하여금 돈을 내도록 했는데 그 명칭을 분담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도에서 5억 1500을 대고 각 시군에서 다 합쳐서 6700을…….

천안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내년에 추가로 분담해야 되는 게 6700입니다.

6700?

예.

천안은요?

천안은 20%를 분담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시군비가 천안을 표현하는 겁니다.

20%로 돼 있네요?

1억 2800만 원은 천안에서 20% 그동안 분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아시나요? 여기 천안시라고만 나와 있어서.

다문화가족거점센터…….

복지보건국 소속의,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독거 주민의 경우 AI가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 응답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AI를 활용한 상담이 요즘 자꾸 늘더라고요. 이거는 상담 내용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워낙 AI가 첨단화되니까 그런 쪽도 감안해서 하는 게 어떨까, 어디까지 접목할 수 있을지를 해서…….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전부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서 아마 전부 의아함을 표명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유관순상·유관순횃불상 운영에서 이렇게 사업을 전국적으로 키우고…… 그동안은 전국의 사업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전국 사업이었는데 하려면 제대로 키워서 최상으로 해라 이런 말씀…….

제대로라도, 유관순상 시상금이 1인 3000만 원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걸로 보여요. 이게 혹시 어느 누구의 의지입니까? 우리 부서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누구의 의지입니까?

지휘부의 의지입니다.

지휘부의 의지예요?

예.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부서에서의 계획이 아니고…… 그러면 혹시 지휘부에서 이거에 대한 의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들으셨어요?

예, 사실 직접 지시를 하신 겁니다, 유관순상위원회와…….

한번 말씀을 하시죠, 어떤, 3000만 원이라는 시상금에 대한 특이성 이런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대폭적인 금액으로 상향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0만 원 이렇게 검토했는데, 사실 상이라는 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다만 그동안 2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했으니 어느 정도 상향은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자제해서 상향한 게 3000만 원이고요, 횃불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생들의 등록금 정도는…….

사실 3000만 원이라는 상금이, 무식한 말로 이 정도 되면 이거 타려고 머리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봉인데. 또 하나, 이분들이 유관순 열사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아닐진대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상금이 제시되고 수상이 될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이 사업비, 그러니까 행사 금액도 4000만 원이라는 건 대단한 금액이죠. 그렇죠? 4000만 원 상당이면 최고급 호텔에서 몇백 명 정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규모잖아요, 4000만 원이. 하여튼 지휘부의 의견이시라니까 －혹시 우리 부서의 의견이었으면 배경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상금을, 유관순상을 받잖아요. 보통 보면 봉사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시상을 하는데 직전 시상금을 받은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아프리카 최빈국에 학교를 세우는 데 보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상금은 개인이 갖지 않고 다 기여나 이런 부분을…….

이 사업의 특이성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유관순 열사를 아우내장터, 병천, 천안 이렇게 한 적 있지 충남의 뭐로 나타내고 표현되는 예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아우내장터, 병천, 천안, 사실 천안 사업이라면 그나마 덜……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유관순 열사를 충남이라고 표현한 건 충남 독립 기념 행사 이런 정도에서나 거론될까, 충남의 여성이라고 거론되는 건 없다라고 볼 때 이것도 좀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하고, 보니까 7번, 8번, 10번…… 예를 들어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포럼, 토론회, 교육, 거버넌스 구축, 양성평등 문화 조성, 양성평등 주간 기념 충남도 대회 해가지고 양성평등 구축 관련해가지고 많이 노력하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꼴등이죠?

예, 성평등지수, 저희들이 하위권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게 꼴찌를 못 면할까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예전에 평균에서 멀어졌던 것이 지금 평균으로 수렴은 하고 있다, 그런…….

하여튼 이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좋지 않은 말씀 듣는 게 정책관님도 어려우실 텐데, 많이 좀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가족센터가 있는데, 이쪽 뒤에 보니까 금액이 좀 준 것 같아요, 운영비가. 1억 3900, 이게 왜 준 거예요?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여가부에서 예산을 감액한 후에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상황을 봐서 이거를 나중에 채워 주겠다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가족센터하고 성폭력상담센터하고 합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요, 시군에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이렇게 각 폭력별로 상담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폭력은 한곳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통합상담소 개념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통합하겠다는 거고요, 가족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그런 쪽으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거는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때 제가 보고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199쪽에 보시면 해바라기센터 운영 관계가 있고 또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있는데 －209쪽에요－ 해바라기센터도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이렇게 있고요, 성폭력 상담소도 보면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해바라기센터는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즉시 검체를 채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도 돼야 되고 또 법률적인 여러 가지, 그런 거고요, 그 이후 단계에서 장기적인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하면 경찰서로부터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데로 상담 의뢰나 이런 게 돼서…… 보통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일정 기간 내에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간 －6개월이든 1년이든－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 역할을 하는 게 성폭력상담소고요.

그다음에 여기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보니까 9개소만 있죠? 15개 시군 중에 없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그게 약간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성폭력 상담소가 12개소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가 2개소 또 소위 말하는 통합 상담소가 1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개념을…….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정책관님도…… 사실은 그 기능들이 아주 유사하잖아요.

저희가 통합 상담소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본 위원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구과제로 검토 좀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또 하나는 227쪽에 보시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초등학교 기준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보니까 40회면…… 우리 충남에 초등학교가 수백 개 있잖아요. 그런데 40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중학생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의 상당히 예민한 시기인데…….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교육도 그렇고 양성평등 교육도 그렇고 디지털 성범죄 교육도 그렇고 이게 학교로 들어가는 교육이거든요. 학교로 들어가는 교육은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런 거를 일반 행정에서 하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다는 시늉만 내고, 그것만 하는 거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이든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청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환경교육이라든가 윤리교육이라든가 성 관련 교육은 학교 차원에서 접근해 줘야지 사실 행정에서 접근하기 어려운데, 40회를 하면…… 충남에 초등학교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한 수백 개는 될 것 같아요.

예, 1000개 이상…….

그렇다면 한 학교마다 전체 집합 교육을 한다고 해도 이거 10년 가도 다 못 할 거 같아요, 충남에.

이게 좋으니까 어쨌든 관련 법령에서 자치단체가…….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 좀 해서 같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이 아직도 없는 시군이 있어요, 당진 말고?

당진이 되면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딱 수련관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 뭐 기능만 같으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서산도 하고 있고 계룡도 짓고 있고, 당진까지 하면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용어도 좀 통일해 주면 어때요? 정책관님도 이게, 이 용어가 유사해가지고…… 뭐 기능, 사후에, 사전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게 또 개별 법령이 돼 있어서,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를 확보해야 되는 인원이 수련원일 때 다르고 수련관일 때 다르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건 정책 제안을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복지 관련 법령이 3000개래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이거, 이거, A, B, C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법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기관별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실효성…… 어떻게 보면 센터를 시군별로 통합해서 관리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약하면서 효과도 얻을 것 같거든요. 높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도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같이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인터넷 중독 상담소는 충남에 몇 개소나 있어요?

1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이죠?

예, 천안에 있습니다. 예전 청소년진흥원 내에 있기 때문에 주로 천안에 많이…….

사실은 이 부분도 학교 교육하고 연계시켜야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하려면 기능을 통합해서 같이 가는 측면으로 15개 시군이 연계해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교육으로 전담해서 가든가 해야지, 가르마를 타 줘야지, 여가부나 이쪽에서 업무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는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일선에서는 예산도 절약해 가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건의 한번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예,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이런 부분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거 오지랖이죠? (웃으며) 그렇죠?

예, 성문화센터도 그렇고요, 지금 아주…….

이런 거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지난 시기에 지자체장들이 괜히 자기 뭐 하기 위한 그런 걸로 자꾸 교육청 일에도 지원을 하고, 사실 이런 일환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29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상담소 운영이 있고 그다음 장은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기능 보강 등 이렇게 성매매 피해 아동…… 이 용어는 맞는 거 같네요, 성매매 피해 아동. 그런데 지금 성 매수자만 범죄인가요, 아니면 성 판매자도 범죄인가요?

저는 양쪽 다 범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죠? 그런데 왜 성매매 피해자라는 말을 썼는지, 뒷장 가면 청소년 피해자는 맞는 용어인 것 같고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이거는 맞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매매 피해, 이런 용어를…….

법령에서 정한…….

저는 성 매수자만, 남성들만 계속 단속하고 처벌하고 교육하고 예방 활동을 한다고 성매매가 근절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매수자만 단속하고 통제하고 교육할 경우 그리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그냥 있게 되면 수요는 그대로 있고 공급이 줄면서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걸 생각해 보면 사실 가격 하락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새로운 매수자들이 생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라는 용어는 법적 사항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일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정정해서, 그분들도 당연히 범죄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이걸 근절시키는 데 더 도움이 크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런 게 보입니다만,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신, 아람채, 무슨 카페 이름 같기도 하고, 이건 기관 이름이죠?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여기 표현대로 그대로 하자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리게 되죠, 여신이나 아람채 이런 이름으로?

대부분 보면 경찰서라든가 수사기관하고 다 연계가 돼서 나중에 인계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통합하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하고…….

가정폭력.

가정폭력하고 통합을 하면 성매매 관련된 건 통합에서 제외되죠? 통합이 안 되죠?

제가 볼 때 모든 폭력은 다 통합이 돼야 하는데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은 이미 여가부에서 유사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 하고 나머지 폭력도 최종적으로는…….

성매매를 피해로 보나요, 똑같이?

지금 이미 법률에서 그렇게 피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로 봐요, 법률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성매매 피해자…… 누가 피해자예요, 성매매 피해자라는 게? 그거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주로 그분들은 사회적…… 취약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생활이든 뭐든 여러 가지 취약해서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원해서 그런 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시설로 해서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조금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취약하고 어려운 계층은 사실 일반 노무자라든지 여러 계층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 생활, 자기 의지…… 이런 것은 사실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 단순한 피해 상황으로 보면 이것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크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명확하게 정의 내려야 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표현된 대로 정말로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피해자라는 시각으로 계속 보고 그쪽으로 국가에서 핸들링을 한다면 저는 근절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정상적인 뭐를 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폭력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 생겨나야 이분들한테도 그것을 의식할 기회를 주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지, 지금 과거에 있었던 대로 마치…… 뒤에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 이거 피해 맞습니다. 사회에서의 피해 맞고 개인적으로도 피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매매 피해자들은 새로 명확한 구분을 찾아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 거는요, 이것도 차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통합의 어떤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통합을 한 후에 전체 폭력에 대한 부분을 다 통합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계도 돼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국가 기념행사 있잖아요. 행사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보니까 천안에 작은 소극장을 하시는 사장님하고 대학교수님하고 내년 2월 달에 위안부 관련된 연극을 띄우려고 지금 막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마땅히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오늘 이거 딱 보니까, 이런 기념행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자 하는－ 열심히 움직일 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86페이지에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 해서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 같고, 다만 금융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항상 닥칠 수 있는 위험이 이런 노동 관련된 자기들의 어떤 권익 보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당장 사회에 딱 나갔을 때 부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법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확장해서 사업을 좀 더 다각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293페이지, 이게…… 모르겠어요. 이 단어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문·방송·미디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도 전문용어더라고요. 직접 현장을 가보거나 뭐를 확인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본 위원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니까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사업일까, 그러니까 이름만 딱 봐도 ‘아, 이게 나를 위한 사업이구나,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약간 전문용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성폭력 리터러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이게 어쨌든 도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미디어에 대한 감시,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감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도민참여예산에서 그렇게 수정해서 올릴…….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도민들의 어떤 요청을 탄력적으로 다 받아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요, 예산 관련 서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있죠?

예.

171페이지 보면 사업 위치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량을 보게 되면 천안, 공주, 보령, 아산 2개소. 서산, 논산, 당진이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량에서 당진이 빠진 이유가? 당진의 가정폭력 상담소가 없어졌나요?

…….

제가 당진 의원이라 당진 걸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빗금을 치다 보니까 당진이 쏙 빠지고 아산이 두 군데 들어왔어요, 171페이지. 그 이유를 모르시면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예.

그건 그렇고요, 173페이지하고 175페이지를 같이 봐주세요. 가정 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하나는 도, 하나는 시군 쓰여 있는데 사업 시행 주체가 하나는 충남해바라기센터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그리고 뒤 페이지를 보게 되면 천안시장 등 6개 시장·군수 그렇게 쓰여 있는데 사업 주체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한 건가요?

예, 해바라기센터하고 긴급전화 1366 센터는 광역 기능을 하는 －도에 하나밖에 없는－ 기관이고요, 시군은 수요 조사를 해서 요청하는 시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가정 폭력 피해 퇴소자 자립 지원금 그리고 가정 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그리고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이거는 한정된, 천안·공주·논산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설이 거기에만…….

거기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계비라든가 훈련비라든가…… 천안, 공주, 논산에 있는데 그러면 사실 여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피해를 받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입소는 15개 시군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만 여기…….

바로 그거예요. 위치만 천안, 공주, 논산에 있지 15개 시군이 다 입소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리가.

그래서 세 군데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오늘은 예산 관련이잖아요. 어차피 업무에 관련된 건은 우리가 새해 연초에 업무보고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예산 관련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당진이 왜 없는지 그것 좀 저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혹시 추가 자료 요청한 거로 질문 있으실까요?

하세요.

여성정책관님, 청소년쉼터를 개인이 운영할 수 있나요?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서산 성폭력 상담소도 개인이 운영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준이나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여기 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종사자 정원 이런 부분들…….

다 채워서요?

예, 지금 시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합동 점검 식으로도 하고 여가부에서 직접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일반 단체라든가 법인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중장기 여자청소년쉼터이다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공주를 직접 방문해 보니까요, 실질적으로는 개인인데 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봤어요, 이거로 해서 위치까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예, 저도 방문해 본 적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놓친 게 있어요. 33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진학 박람회를 도비 2000만 원으로 1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1개소에. 여기는 어디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선문대에서 했고요, 이거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산보다는 도교육청하고 한번 협업을 하시면, 지금 교육청에서 각 시군의 학교별로 진로 박람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렇게 하시면 예산을…… 이 예산 갖고도 교육청하고 협업만 하시면, 어느 특정 －15개 시군에서－ 한 군데에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와서 직접 체험해 보면 좀 달라지거든요.

예, 그거는 일반 학생들의 진로 박람회를 가고자 하는 학교 밖 애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 특별히 학교 밖 애들만을 위한 박람회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이긴 하지만 친구들하고는 다 연락이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좋고, 그래서 아이들이…….

예, 양쪽을 다 활용하도록,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59페이지에 대표 어울림 마당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6412만 5000원이요. 연초 공모 선정을 하면 10회로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10번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공모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려는 거죠? 사업 내용은 봤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15개 시군에 있다 보니, 어떤 특정 지역을 선택하실 건지.

신청은 주로 수련관에서 신청을 한답니다.

그러면 1개의 수련관을 지정하실 건지 아니면 권역별로 하실 건지 그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1개 시군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대표성을 부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안 했던 거죠?

아니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표 어울림 마당이 있고 또 시군 어울림 마당이 있고 이렇게…….

단년도 사업이라고 쓰여 있길래 －작년 예산도 없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 2022년도에 있었네요. 그러면 대표 어울림 마당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한 거죠?

올해는 천안 태조산수련관에서…….

아니, 작년에. 올해?

예, 올해.

그러면 내년에 할 때 기존에 했던 지역은 배제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다 같이 －15개 중에－ 공모를 하는 건가요?

일단 기본은 공모인데 아무래도…… 15개 시군이 있는데 대표 어울림 마당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어울림 마당에 선정이 된 시군은 시군 어울림 마당 지원에서 제외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565만 원은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더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편성한 거는 대부분 가내시는 일단 된 거를, 그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면 국비·도비 매칭을 좀 더, 도비를 매칭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비 매칭이야 뭐 가능은 할 텐데…….

그래서 정책관님, 아까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긴데, 도심권이든 농촌에 사는 면 지역이든 아이들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심권에 있는 아이들은 －서울이든 천안이든 아산이든－ 더 많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동일하게 이런 곳에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시군 어울림 마당 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의 가장 어려움이 예산 부서에서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부터 따지고 사실 매칭 비율이 정해졌다고 그러면 그 이상 편성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이런…….

그럴 때 위원님들을 활용하시라니까요.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제가 마무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려인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이 지금 1만 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이 사람들은 집단으로 거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 중에 고려인을 대상으로 어떤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고려인을 위한 예산으로는 사실 편성이 안 돼 있고요…….

그러면 다문화에 관련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나요?

증액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찾아봐도 증액된 부분이 없어요. 먼저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다문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 늘어난다는 건 아이들 수도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언어장벽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돌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수가 늘어나는 만큼 다문화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야죠. 특히나 아이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중도 입국자 아이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맞춘 예산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저희는 항상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증액하기가 어려운…….

그러면 －자꾸 요구는 하셨다고 하니－ 내년 예산에 증액 요청한 걸 저한테 주십시오, 본 위원에게. 그러면 제가 예산팀을 개별적으로 만나든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하셔서요, 먼저 도교육청은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3학년 부교재를 다문화 언어로 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협력사업 중에 언어 발달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내년에 1억 2400만 원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게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언어 발달 지원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천안·당진 빼고 시군에 가족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센터에서 아이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균등하게, 평등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특정 지역은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그런 걸 들여다보면 인건비라든가 처우비라든가 모든 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컨트롤을 좀 해 주십사 건의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 연령을 상위법 정의에 따라 기존 “11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일괄 자구 수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용어를 통일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4일 이연희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용어의 통일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생명권·노동권·행복권과 직결되며,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건강권·학습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리용품을 생활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어 충청남도는 지난 2020년 여성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여성 인구는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0.2% 감소하였고, 여성청소년 인구는 2020년 16만 2568명에서 2022년 15만 7558명으로 3.1%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개정 시 지원 대상 연령 확대로 대상자는 2020년 기준 7만 7657명에서 15만 7558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88년 출생아 초경 연령은 13세, 2003년 출생아는 12.6세로 15년간 약 5개월 정도 빨라졌기에 여성청소년들의 낮아진 초경 연령을 반영하여 대상 연령을 확대한 것은 적절한 연령 기준이라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당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라는 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 연령을 여성가족부 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기에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여 도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조례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켜 법규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생리대 바우처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여성청소년은 관련 시설 내 무료 자판기를 통해 간접 지원하고 있어 실제 이용자가 여성청소년으로 한정될 수 없기에 조례의 취지에 맞게 관리 방법 또는 사업 방식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청소년 보편 지원을 위한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생리용품 비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 소관 청소년시설 83개소 중 여성청소년 무료 자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파악하여 각 시설에 최소 1대 이상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한 예산을 －2024년도 예산에－ 자판기 1대당 생리용품 구입비를 기존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제출한 바 있으며, 생리용품 무료 자판기 설치는 2024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통해서 생리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생리용품 수급 대장 비치 및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자판기임을 명시하는 등 청소년시설 내 실제 이용자가 여성청소년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시달하여 관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연희 위원님께 하실지 김범수 정책관님께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협의가 된 사항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김범수 정책관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정책관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비율로 ’24년도에 10억 400만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청소년시설 54개소 65대 생리대 무료 자판기에 월 10만 원씩 7800만 원을 －생리용품 구입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청소년시설 83개소 중 생리대 무료 자판기가 설치되지 않은 29개소에 추가 설치 하기 위하여 ’24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리용품 구입비 증액 및 무료 자판기 설치 확대를 위해 재정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연희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수 정책관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민규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에 관해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5건 1억 5000만 원,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3건 5억 6897만 원,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6건 16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14건 23억 5897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문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지민규 부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전에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느낀 소감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정병인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거를 속기에 남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정병인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된 것 같고요, 우리가 석탄화력발전소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국비를 삭감 조서에 올린 이유는 예결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의 예산만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 조서를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설명 들은 후에 다시 살리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