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관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정하여 태권도에 관한 충청남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태권도 진흥 및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 계획 수립을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4조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행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정하여 충청남도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조철기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태권도 교육 기회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체육의 진흥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신체를 균형 있게 구사하는 운동 방식으로 신체 성장 발육과 체력 증진에 효과가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및 태권도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내 태권도 관련 산업 발전과 도민 체육 복지 정책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조례 시행에 따른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정책 구상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정책 구상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태권도 진흥을 위해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2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태권도 대회 개최 및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권도 진흥 사업 확대 및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군 그리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신규 사업 발굴 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강관식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도내 태권도 관련해서 예전에는 태권도협회가 하나가 아니고, 국기원과 맥을 같이 하는 태권도협회가 아니고 다른 형태도, 실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북한 태권도 내용도 흡수를, 같이 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의 태권도협회가 태권도인들의 모임, 체육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데를 우리가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체육인들을 위해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했었는데 한때는 관리 단체로 지정이 돼서 태권도인들이 자기들끼리 구분되고 다툼이 있고 법률적인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운영과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충청남도 그리고 우리 체육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개입할 때와 자율에 맡길 때의 구분을 정확하게 잘하고 이런 부분들을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안타깝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흥 조례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제가 좀 전에 정확하게 진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지원 조례가 지금 새로 추가로 또 제정됨으로 인해서 전과 후가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그동안에도 태권도라는 게 국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활성화에 노력을 해왔고, 특히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목들을 계속 육성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들을 좀 더 구상해서 우리 태권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더 강구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고요, 일단 태권도인들 그리고 태권도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두에 지적했듯이 운영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그룹들이 서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부흥을 위해서 참여하고 적극적인 면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서로 “내가 운영하자”, “내가 책임지고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대를 폄하시키는 부분들이 없도록 관리 감독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입해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전제 조건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개입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돼서 진흥 조례안이 제정됨을 계기로 해서 태권도인들이 화합하고 우리 국기로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철기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태권도가 세계의 종주국이면서도 조금씩 종주국의 위상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태권도가 전의 위상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도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3조에는 “학교체육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태권도와 관련해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을 예로 든다고 하면 학교에서보다는 태권도 학원에서 굉장히 태권도를 배우고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3조 학교체육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은 앞으로 닥쳐올 일이기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우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 꼭 태권도는 아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린 학생들도 쉽게 태권도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또 태권도 학원이 위축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에서 태권도를 활성화하는 부분과 방과 후에 학원에 가서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해서 양쪽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가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충청남도는 지역 경제의 한 축인 관광산업 활성화 및 충남의 관광 지도를 바꿀 관광개발 사업 9건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한 충남 경제·문화 기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는 상황에서 2015년도 국내 여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행객 유치 순위에서 충남은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2023년 외래 관광객 조사 1분기 잠정 결과를 살펴본 결과 분기별 충남 방문율은 2023년 1분기 1.5%로 서울 81.8%, 부산 15.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충남 도민은 물론 충남을 찾는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호에서 조례 적용 대상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취약계층과 함께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일시적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원인으로 여행이 어려웠던 분들까지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누려 충남의 복지 정책을 성장시키고 도내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안장헌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광 약자에 대한 이동 및 접근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취약계층과 함께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일시적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하는 이동 약자 및 정보·인지 약자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의 제약 조건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조례 적용 대상자에 포함하여 도내 관광 복지 정책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는 관광 약자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 활동 장려를 통해 관광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적용 대상자 확대에 대응한 준비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약자 확대에 대응한 준비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 사업과 도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도내 4개 시군에서도 자체 사업을 추진해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으로는 2024년 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 공모 시에 무장애관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관련 사업비 또한 지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무장애 열린 관광지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관광 약자 응대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동등하게 관광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강관식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관광진흥법 47조의4항에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복지 시책에 나오는 거고, 관광취약계층에 보면 여러 가지 소득 기준으로 인한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아니면 경제적 제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를 좀 넓게 해석해서 장애라는 것은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어려움 없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의 개념으로 ‘무장애관광’이라고 여기 이 조례에서도 밝혔습니다.

최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확대는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면 관광 약자로 추가 예상되고 있는 어린이 또 이동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죠.

우선 저희들이 아까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아무 불편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그런데 지금 하면 대부분 이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물론 －아까 용어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보통 보면 이런 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하는 용어도 있고 또 유니버설 관광이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약간 혼합돼서 쓰여지고 있어서 다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세밀한 부분까지, 특히 특별히 관리해야 될 부분들의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관광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사업할 때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광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가 환경 조성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조례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관광 약자를 추가해서 관광취약계층 플러스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분들한테 더욱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장애관광이라고 한다면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하셨지만－ 결국 관광 서비스 이용과 접근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 조성, 이것을 이제 우리 도가 해야 될 책무가 있어 보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그동안 사업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주셨어요. 잘 이해는 했습니다만, 대부분 정부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실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충청남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충청남도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과 지원을 위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는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매년 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 공모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일정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 사업 선정 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무장애관광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애관광을 했을 때 어떤 관광지에 가서 관광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개선시키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제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만약에 장애를 가졌을 때 불편함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음식점을 사용할 때, 음식점을 갈 때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이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요식업 조합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음식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장헌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이건 일부 개정 조례안이니까 계속 실행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에서 아까 제가 많이 미진한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발의자인 저도 사실 보면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한 것이 －국비 공모 사업에 6개 시군 10개소 선정해서 진행한 것이－ 열린 관광 지원 해서 말씀하셨던 관람 동선을 개선하고 실제 안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 화장실을 개선하고 정보 제공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등 관광에 접근하기 쉽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도 자체 사업과 계획이 없어서 시군의 자체 사업이 4개 있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만약에 충남이 관광을 중요한 우리의 비전과 그리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이와 관련된 자체 사업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의 취지가 목적에 부합되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제목을 보면요, 무장애관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장애에 속하는데 무장애가 어떤 것인지를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지만, 저도 굉장히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2조2항에 보면 관광 약자란 관광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고 장애, 노인, 임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무장애로 임신도 들어가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무장애라고 하면 장애 측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런 장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노령, 임신까지 들어가는 거는 왜 들어갔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일단 무장애관광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는 문체부에서 2019년도에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용어를 정의하신 거였어요?

예, “관광의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 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여기에 정의된 분들이 사실은 이동성에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관광지에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취약계층에 임신이라는 부분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이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포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넣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임신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임신, 노령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건 좀 고려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고령자는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노령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은 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장헌 위원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정의했던 것은 장애, 노령, 임신으로 정의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영유아 동반자와 어린이를 이번 조례에서 추가한 내용이 있고, 사실 기존에 임산부는 있기는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도 생각하고,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건 예를 들면 지하철에 좌석을 비치, 우선 배려하는 거와 같이 관광 시설 관련해서도 우선권을 좀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영유아 동반자와 어린이 그리고 특히 요즘에 직접 컴퓨터나 아니면 보드 기기판을 이용한 안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정보 인지 약자까지 넣어서 폭을 좀 넓혀서, 우리가 약자를 규정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대책을 세우는 데 다양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관광 약자의 폭을 좀 더 넓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산부도 약자라는 의미에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관광을 할 때는 분명히 약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약자가 될 수 있다?

예, 교통 약자인 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임산부에게 자리를…….

임산부는 저희가 볼 때 약자이기는 합니다만, 장애로 취급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이게 장애가 아니라 관광할 때 보호받아야 될,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관광 약자. 예를 들면 급격한 오르막길이나 이런 것들을 평탄화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동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들이 있어야 임산부들이 중요한 시기에 관광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의…….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제목하고 이 내용하고는 안 맞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1조에 무장애관광에 대한 정의가 있고 2조에 관광 약자에 대한 정의가 있어서 장애와 약자의 개념과 폭이 뒤섞일 수 있는 우려가 있긴 하나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한 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광취약계층의 약자라고 한다면 －여기에 어울리는 게 들어간다면－ 신체적이거나 시각적, 청각적, 지적, 정신적 이런 제도가 들어가는 것은 저는 무장애라고 확실히 진단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임산부가 들어간다는 거는 좀 타당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다들 하나씩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 가지 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거든요. 2016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 추진돼 있는 거 또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국비 사업이네요? 우리 도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나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정리만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 관광자원 개발 공모 시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그 부분을 보면 2024년도에 당진시에 2개소 있는데, 합덕제수변공원 해가지고 국비가 특별한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건 뭔 내용인가요?

이건 ’23년 11월 달에 지금……. (직원과 대화) 이건 예산 조정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개소당 2억 5000씩인데 일부는 현장에 맞게끔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하고 2억 해서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6년도하고 ’18년도에는 조성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선 사업이나 인프라 개선 사업 또 경사로 개선 사업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궁남지와 대천해수욕장을 보니까 정보 제공 가이드북 제작·배포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어떤 가이드북인가요?

이거는 대천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쉽게 안내받고 설명받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북이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 약자들이 조금 더 선택적으로 쉽게 접근성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궁남지나 대천해수욕장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 책자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관광 약자를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참 좋다. 사실 저희들이 장애인과 동반하다 보면 가다가 난간에 부딪혀서 양쪽에서 들고 넘어갈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이라면 최소한 이런 가이드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아니면 관광 약자들이 어려움,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경로와 통로를 안내해 주는 가이드북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필수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는 장애인이나 관광 약자를 위한 가이드북이 꼭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지금은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에 제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2020년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3년 정도 된 후에 조례 개정이 됐는데, 아까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을 쭉 보면 국비만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3년 전에 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안장헌 위원님이 개정을 하지 않아서 그랬나 왜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혹시 이 조례 관련해서 사업한 게 실려 있어요? 찾아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관광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약 30개소 정도, 저희들이 이 성격에 맞추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거는 따로 자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여기에 같이 첨부되었으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고생하셨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가장 큰 것이 3장에 체육복지 장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복지 지원을 위해서 체육복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체육복지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복지 사업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체육복지라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뭐라고 딱 정의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생활체육 걷기 프로그램 하는 시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또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 이런 내용들이 주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체육복지 지원을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체육단체들이 복지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도에서 이것은 체육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위탁을 준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부분들의 위탁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이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더 효과가 있고 도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은,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폐지해서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은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약간 결이 다른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상징적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지속적으로 스포츠계의 인권 비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징적으로 조례를 존속해도 괜찮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권이라는 정의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박정수 위원님께서 하나로 통합을 하자라고 발의를 하셨고 또 조례안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보시기에도 쉬울 것 같다는 일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조례를 훑어보면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굳이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스포츠인권 보호니 이게, 피해자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살리고 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살려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될까요?

아니, 이건 위원님들이 협의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 촉진을 위해 설치된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공무원인 기금운용관을 변경·지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 기한은 국가적 혼란기 등에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계속적 환수 추진을 위해 당초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초 문화유산과장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변경·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관련 조문 및 문장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충남도서관 직제에 맞게 간사의 직위를 팀장에서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서관 내 인쇄·복사 서비스를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인쇄·복사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조항 문맥 정비 및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도민의 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는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 통해 총 617점의 환수 대상 유물을 파악하고, 2023년 현재 51억 21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반출 문화재 환수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백자청화이기하묘지 18점을 기증받는 등 환수 성과가 있었으나 미환수 유물이 많은 상황으로 환수 추진에는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유물 환수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금 존속 이후 5년간 환수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와 분임기금운용관을 미지정한 것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도서관 인쇄·복사 서비스를 전문 기관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조례의 별표, 인쇄·복사 수수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인쇄·복사 서비스 외부 위탁 사유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외부 업체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통한 인쇄·복사 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도민 편의를 위한 시설인 만큼 적정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위탁 업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소재문화재 기금 존속 이후 5년간 환수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와 분임기금운용관을 미지정한 것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수 실적으로 가장 큰 성과로는 2022년 2월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백자청화이기하묘지 18점 환수 및 업무 협약 체결입니다. 또한 2023년 7월 일본 덴리대학 소장 충남 출신 문신 초상화 복제, 2023년 12월 일본 시즈오카 내 충남 문화유산 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환수 추진을 위해 단기적으로 많은 반출 문화재를 보유한 일본 그리고 미국의 소장 기관과의 협상·경매 등을 통해 유물을 직접 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교류를 확대하며 반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활용 분야에도 기금을 사용하여 기증, 장기 대여 등을 유도하고 입수가 어려운 문화재는 복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임기금운용관 미지정 관련해서는 우리 도 타 기금도 분임기금운용관 없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도 필요한 경우에만 분임기금운용관을 지정하게 되어 기금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안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외소재문화재 실태 조사를 통해 617점의 환수 대상 유물을 파악하고 오늘 그 자료를 주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51억 21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것인데, 이 기금이 언제부터 조성되었습니까? 기금 조성 몇 년째입니까?

2018년.

2018년부터 2023년이면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원 입장으로서는 5년 동안 기금을 가지고 한 건의 문화재…… 국외에 반출된 문화재를 회수한 실적이 없으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 기금을 더 연장해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준비 단계로 봐 주시는 게 저희들한테는…….

그래도 의회의 입장에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문화재값이 작든 크든 실적이 있어서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금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5년 동안 전혀 실적이 없으니까, ’24년부터는 반드시 환수를 하겠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환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설명은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하면서 아까 반출 문화재가 9개국에 617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더 연장해 주시면 이 기간 동안은 충분히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수 실적의 가장 큰 성과가 2022년 2월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백자청화이기하묘지 18점 환수 및 업무 협약 체결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업무 협약 체결한 내용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금의 기한을 연장하고 당연스럽게 국장님으로 기금에 대한 관리 내용을 명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지난 10월 26일 날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은 전체 우리 국민 중에 이것을 받아들일…….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일본 민법의 사례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법원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문화재 환수 기금은 금액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 돈으로 문화재를 환수한다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지만 우리의 활동 내용들에 대한 근거나 기반이기 때문에 기한을 지속적으로 연장시키고, 기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활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이 활동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식민 지배 또는 전쟁 와중에 불법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각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러한 약탈 문화재에 대해서 1970년을 예로 소유권 이전이나 불법 거래를 금지하는 유네스코 협약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의 강조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판결을 계기로 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고 내용들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 개 부서, 기금의 일부 내용으로가 아니고 우리 문화국의 가장 기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 출신 박기영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개 나라에 617점이 확인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조례는 2018년도에 제정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2018년 이후 지금까지 51억 2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일본이나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부분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동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충남과 관련되어 있는 유물들이 경매 시장에 나온 적 있어요?

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도에 나왔었나요?

그거는 올해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요?

예.

어떤 게 나왔었죠?

공주 탱화가 나온 걸로…….

탱화?

예.

그게 경매 시장에 나왔을 때 우리 도에서 대처했던 방법은 뭐가 있었나요?

우선 저희들이 절차 문제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경매가 나오면 그 경매에 제시된 금액들, 우선 진품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격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매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부분들은 해소가 되었나요?

저희 회계 처리상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저희들은 －물론 경매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둬야 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보다 개인 간에, 소장하신 분하고 저희들이 직접 접촉해서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도 경매 시장에 나왔을 때 우리 충남도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여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런 부분도 미리 경매에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우선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안으로는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역사진흥원을 통해서, 역사박물관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출연금으로 해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쉽게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선은 그런 방법론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만약에 개인이 구입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내 통장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즉각 즉각 구입할 수 있는, 응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돼 있을 텐데 우리는 기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려다 보면 벌써 시간이 늦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기금에 묶어두면, 구입한다는 거는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개별 접촉했던 사례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건 정도나 되나요?

두 건 정도.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희소식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소장품을 갖고 계신 분 의견하고 그 주변 분들의 의견이 달라서 여러 가지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건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매도 쉽지 않고 개별 접촉도 쉽지 않고…… (웃으며) 기금 연장만 쉽네요?

우선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출연을 통해서, 역사박물관 통해서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문화재 환수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라든지 쉽지만은 않은 상황들이기는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분들이…….

개별 접촉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진전시켜 나갈 수는 있는데 경매 시장에 나온 것은 그 시간대에 실질적인 접촉이 안 되면 이건 요원하거든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경매 시장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쉽게,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약하고서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가져야 되고 또 개별 접촉은 사실 저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개별 접촉한다는 것이. 벌써 이분들이 내서 환수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개별 접촉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617점 중에 벌써 수십 점은 팔렸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지까지 우리가 한 5년 이상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방법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 나온 물권에 대해서 좀 쉽게 매입할 수 있는 경로를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별 접촉하는 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복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 현물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 정말 우리 충남 문화·역사와 관련돼 있는 그런 거라면 복제해서 실제 있던 곳에 갖다 놓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각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되고 그런 연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9개국에 617점이라는 우리의 문화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물권들은 혹시라도 경매에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 가능한 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관하는 곳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이런 쪽에서 많이 소장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들은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을 거라…….

흔치 않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만약에 이 물권이 －지금 우리 문화재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혹여라도 경매에 나온다고 하면 물론 진상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 기금으로 묶여 있는 돈이 있다면 이게 정말 대처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꼭 고려하셔서, 물론 이게 기관이나 어디 어디 단체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이 소장한 물품도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은 분명히 경매에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시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질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을 신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신설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우리 도서관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시는 겁니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이건 도서관법 제17조에 그렇게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부위원장님은 도서관장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위원장님은 행정부지사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은 도서관장입니다. 저희들이 광역 대표 도서관장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신설했을 때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부지사님하고 부위원장님, 도서관장님은?

우리 도는 대표 도서관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지역 도서관들의 지식 정보 접근성이나 지식 정보 격차의 차이를 해소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제 개정도 되고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신설됐으니까,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마는 지금 보면 충남 도내의 작은도서관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데가 많은데, 이 작은도서관들을 우리가 살려야 하는 의미에서는 이런 개정도 잘했으니까 이 개정에 맞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더 큰 역할이 기대되는데 작은도서관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두 건의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1부 리그 도약을 위한 승격 지원금 지원 협약체결을 위해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체결 대상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아산시, 아산시의회 4자 간이며 도비 지원액은 연간 30억 원 이내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아산시는 이 기간 동안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1부 승격을 위해 노력하도록 협약 내용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제1부 리그 도약을 통해 충남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수준 높은 프로 스포츠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협약체결 동의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제안 근거, 4.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이 협약체결 동의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매년 30억 원 이내의 도비를 충남아산프로축구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의회에 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이번 협약은 1부 리그 승격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지원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충청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프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충청남도 유일의 K리그1 소속팀이 탄생할 경우 도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경기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관중 증가로 충청남도 프로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프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도민 프로축구단 운영은 도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과 연계한 우수 선수 발굴 및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는 등 충청남도 축구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겠으나 막대한 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도민 구단 운영에 대한 도민의 지지가 필요하고 자립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강구와 우수한 성적 달성을 통하여 지역 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아산프로축구단 관중 동원 등 흥행 실적, 지역 공헌 활동과 유소년 축구 육성 체계 구축 현황 및 자립화 추진 상황과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비 세부 산출 명세, 도비 지원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협약 기간 내에 K리그1 승격을 하지 못할 경우 향후 도비 지원 방안과 승격할 경우 운영비 평균 예산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구단 운영 재정 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충남아산프로축구단 관중 동원 등 흥행 실적, 지역 공헌 활동과 유소년 축구 육성 체계 구축 현황 및 자립화 추진 상황과 운영비 세부 산출 내역, 도비 지원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경기당 평균 유료 관중 수는 금년도에 208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K2 리그 13팀 중에서 7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단의 지역 공헌 활동으로는 관내 초중고, 대학생과 지역 주민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총 104회 진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타민 스쿨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메이드 인 충남 아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축구 육성 체계 구축 현황으로는 유소년 선수단 U12·U15·U18, 총 3팀으로 2022년까지 직영과 위탁으로 나누어 팀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2021년 한국프로축구연맹 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 세칙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는 유소년팀 직영 운영이 필수로 요구되어 지난 8월에 이 두 팀 모두 직영 운영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단의 자립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창단부터 현재까지 구단 자부담은 12억 3800만 원 증가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후원·기부 유치 그리고 선수 육성 수입 그리고 티켓 및 상품 판매 수입이며 앞으로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세부 전략을 통해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구단 총예산은 100억으로 사무국 운영비, 프로 선수단 운영비, 유소년 선수단 운영비로 구분해 편성할 계획이며 현재 구단에서 후원 기업 유치 확대 추진 등으로 자부담 금액이 현 예산안보다 대폭 증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 금액의 적정성으로는 현재 충남아산FC 예산 규모는 하위권 수준으로 K2 리그 도·시민 구단 운영비는 평균 연간 90억 원이며 지자체의 보조금은 평균 60억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 도·시민 구단 보조금을 고려하면 도비 30억 원을 지원함은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협약 기간 내에 K리그 승격을 하지 못할 경우 향후 도비 지원 방안과 승격할 경우 운영비 평균 예산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대한 재정 마련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기간 내에 K리그1 승격을 못할 경우 기업 후원금, 기부금 확대 등으로 구단 자체 수입이 연간 60억 원 이상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단 자체 수입으로 충남아산FC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단이 승격할 경우에는 방송 노출 증가에 따라 후원사 유치 활동이 기존보다 원활해지고 후원 단가 상향 및 후원사 증가로 구단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격 및 성적 상승에 따른 유료 관중 수 증가와 구단 상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운영비를 충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이 원래는 군대 대신 가는, 경찰 근무를 하는 무궁화 축구단으로 시작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경찰 복무 대체가 없어지면서, 사실 그때는 진짜 매우 훌륭한 자원이어서 아산FC가 거의 1·2위를 달리고 이랬습니다. 이것을 포기할까라고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아산 시민들께서 열의를 모아서 그리고 당시에 우리 도와 함께 달려 보자라는 결의를 하여 지금의 충남아산FC가 운영되고 있고, 사실은 U12·15·18 체계를 통해서 훌륭한 선수들, 아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축구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왜 한 시군에, 특정 종목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균특회계나 인구 소멸 관련된 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예를 들면 천안에는 또 국제축구훈련센터를 크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천안FC도 3부에서 2부로 승격한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켜온 역사가 있으므로 그리고 충남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넣어서 했던 역사성이 있는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이 된다면 아마도 뜻과 힘을 모아서……. 최근에 감독도 최고의 실력이 있는 감독으로 모셨고 시민들의 기대, 그리고 관객도 여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몇백 명 수준에서 1000명을 넘어 이제 2000명, 평균 관객을 넘으면서 관객으로 따지면 1등, 2등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 계기가 되겠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럴 걸로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천안·아산 연고가 있으신 분들의 의견은 좀…….

지양해요?

그동안 충분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소중한 의견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연고가 없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2000명, 3000명 되는 아주 조그마한 카운티 단위에서도 전국 대회 1부 리그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축구가 전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 이런 것으로 됐을 때는 축구를 매개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주말 축구 리그에 목숨을 걸잖아요. 일주일 내내 주말 축구를 보는 낙으로 산다 이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고, 다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전폭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20억에서 30억을 지원한다면 그 정도로 우리 도민들의…… 성적은 사실 돈과 많이 비례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 들이면 －우리가 50억, 100억씩 들이면－ K1에 진출하는 건 당연지사로 볼 수 있겠지만 제한된 금액에서 50% 이상, 50%도 전폭적인 증액이죠. 그래서 지원했다 그러면 －1부 리그, K1 진출 협약을 맺고 그랬는데－ 협약이라는 건 지키지 않으면 위배했을 때 대가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1부 리그 진출에 준하는 모든 행위, 도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충남 그다음에 －뒤에 병기가 되지만－ 아산축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스포츠 마케팅도 필요하고, 도의 주요한 단결 소재로 기능하고 기여를 해야 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감독이 운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이 부분들이 같이, 도의 주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도민 화합의 목소리가 날 때 우리 충청남도의 홍보대사를 자임하고, 그 정도로 유명세를 타야 되겠지만 그런 훌륭한 감독이 왔다고 하면 그 감독이 앞장서서 이벤트도 기획하고 마케팅을 해서, 다양한 스포츠용품을 비롯해서 시군 축구단 사람들하고도 같이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기념품, 티셔츠, 축구용품 그다음에 이벤트 사업들 같은 경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단지 하나, K1 진출에 대한 협약만 가지고 한다면 내용들이 너무 답답하고 우리가 흔히 청소년들을 교육할 때 성적이 최고인냥 이러는 건 지양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에 ‘우리 도민의 구단이다’, ‘우리 충남을 대표하는 거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밑받침되어야지 예산서만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서 운용의 미를 살려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기왕에 천안은 축구단이 존재해 왔으면 －천안만 되어 있는데－ 이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기적인 모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한돼서 폭을 좁혀 놓고, 성적으로 K1 진출을 지상 과제로 좁혀 놓고 다른 이외의 내용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즐겁게 운동하고 도민들한테 사랑받는 구단으로 거듭나서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충청남도의 축구 구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들, 사실 세부적 사항들은 준비되고 있고 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1부 리그 가는 것이 가장 상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이 아산만이 아닌 충남의 축구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아산프로축구팀이 1부 리그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반드시 가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왜 반드시 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설명이 저희들한테는 좀 부족합니다.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물론 30억 원을 투자해서 ‘반드시 1부 리그에 간다’ 이렇게 딱 확정 짓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산도 늘리고 전체적으로 프로축구단의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힘쎈 충남’ 아니겠습니까? 힘쎈 충남이 왜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1부 리그에 가서 활동을 해야 우리 힘쎈 충남이라는 이미지하고 맞지 않겠습니까?

힘쎈 충남이 1부 리그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이 아산축구팀에…… 충남이 30억을 투자해서 힘쎈 충남이 됐습니다. 이것 정말 꼭 갈 수 있습니까?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게 사업비를 투자하면, 스포츠는 자금이 동반되어야만 우승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90억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60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부족한데 얼마를 더 투자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충당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아산에 지원한 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제 4년 됐습니다.

그동안 차이점은 뭐가 있었어요, 4년 동안 지원하면서?

사실 그동안은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들을 데려오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10억을 더 추가 지원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또 변화를 가져오면 스포츠가 여러 가지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마케팅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연쇄적인 반응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더 확충할 수 있고, 그 예산 확충은 결국 또 성적과 비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중에 아산프로축구단이 최고 강팀이라는 거죠?

프로축구단은 물론 천안에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산이 상징적인…….

그래서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래도 우리 충남에서는 아산프로축구단을 내세울 만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도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프로축구단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의 학생들,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후원 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산뿐만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데가－ 당진의 고등학교가 축구를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구하고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코칭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요, 또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중학교 또 유소년 이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당연히 아산의 프로축구가 아니고 충남의 프로축구다, 팀이다…….

지금 국장님께서 학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천안의 제일고등학교 축구팀이 전국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독이 1년을 하고 떠났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감독에 대한 예우 차원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3관왕을 차지할 정도라면 엄청난 실력을 갖추신 분인데 잡아둘 수 없겠냐라고 했을 때 지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런 유명한, 잘하는 감독을 그냥 보내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축구를 연계시킬 거면 충남의 우수한 학생들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졌어야 되는데 왜 그런 건 지원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산에 해 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려면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데 이런 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속에 모든 사안들은 다 녹여 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K2 리그가 13개 팀입니다. 우리 충남아산팀이 10위, 천안이 13위입니다. 13개 팀 중에서 천안이 13위, 아산이 10위. 국장님께서 반드시 K1 리그로 가야 한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꿈은 참 창대하지만 결과는 미약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축구단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타당성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프로축구단이 있으므로 해서 충청남도의 유소년 축구, 중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이 진로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을 덜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30억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언급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선수 수급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저는 이 30억의 용도에 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30억을 지원하되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한정을 한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사무국 운영비가 약 27억이고 선수단 운영비가 약 56억 정도 됩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선수 수급을 잘하고 정말 실력 있는 훌륭한 선수를 스카우트해야 만이 국장님의 창대한 꿈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국장님께서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만 사용한다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하셔야 되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한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2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2019년도에 결정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 11월 25일 제316회 정례회에서 20억 지원해 주는 것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당시 매스컴에 나온 기사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부당한 임원 선임 등 부조리,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팀 성적의 심각한 저조 등 더 이상 도비 지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비 지원을 제한키로 하는 단서 조항도 담겨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 충족시켰나요?

물론 운영상 서로 의견들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성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하고 오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단주와 부구단주님의 한 말씀 같았어요. 아마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한 번 더 지원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점심 먹으면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협약체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돼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기관은 3개 기관이며 4개 사업에 총 82억 9645만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기관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청년 예술인 문화공연 활성화 및 도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 청년 예술인 협력 공연 개최 5000만 원,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 경연 2억 원, 총 2건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부지 매입을 위한 매입비 및 부대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출연금을 당초 70억 원에서 79억 4645만 원을 증액한 149억 4645만 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K-유교의 국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2024 K-유교 국제포럼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11월 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수정안 제출 이유, 3. 수정 내용, 4. 제안 이유, 5.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 검토 의견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의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도 본예산 출연 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별 출연 사업을 보면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신규 사업 2건으로 시군 청년 예술인 협력 공연 개최는 국무총리실 주관 2021년 전국 청년정책 지자체 평가 최우수 사례 선정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는 것으로 일반 공연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 경연 사업은 전국 순회 일회성 사업으로 보이는데 타 시도와 차별화된 방안은 무엇인지와 특산물 홍보 연계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은 진흥원 경기장 부지 매입비 및 부대비를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2024년도 출연계획안으로 동의받은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출연금 증액에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K-유교 국제포럼 사업은 2023년도 K-유교 국제포럼 개최 성과와 행사 확대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출연계획안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는 예산안 편성 전에 거쳐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 외에는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지 않도록 출연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정확한 출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군 청년 예술인 협력 공연 개최의 차별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청년 예술인 협력 공연 개최 차별화 방안으로는 재단과 청년 예술인으로 구성된 계획단을 운영하여 수요자인 청년 중심으로 공연을 계획할 계획으로 참여자 선발 공고 시에는 장르와 인원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 청년 예술인을 선입견 없이 모집할 예정입니다. 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공연 계획부터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까지 청년 예술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한 효과로는 행정구역에 제한되지 않는 동일 생활권 간 청년 문화예술 공연 계획을 통해 청년 예술인 네트워크 확대 등 신규 청년 예술인 발굴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협력 예술 활동을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정례화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예술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 경연 차별화 방안 및 특산물 홍보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 경연 방송 차별화 방안으로 우리 도만의 지역 감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콘셉트를 구상할 예정으로 시군 지역 축제와 연계하는 등 충남을 특색 있게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특산물 등 홍보 방안으로 찾아가는 예심을 전통 재래시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각 시군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대표 특산물과 명소를 소개하고 행사장 인근 특산물 부스 운영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심을 통해 선발된 시군 대표 참가자들이 본선 무대에서 지역 마스코트, 특산물 등을 활용, 도내 15개 시군을 흥미롭고 유쾌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완성도 높은 경연 대회를 통해 지역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K-유교 국제포럼 개최의 성과와 확대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도 K-유교 국제포럼 개최 성과로는 팬데믹 이후 4년 만의 대규모 오프라인 국제 행사로 K-유교와 현대 사회를 주제로 지난 10월 24일 논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지역 유림, 지역 대학생 및 시민, 학계 등 총 550명이 참석하였으며, 캐나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국내외 학자를 초청하여 세계인의 시각에서 보는 K-유교에 대한 석학들의 주제 발표와 대담을 통해 K-유교의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확대 계획으로는 국내 최고의 인문학 국제포럼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자 초청 규모를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전문 분과를 추가 구성하면서 해외의 대학생을 적극 초청하여 글로벌 청년 인문 포럼을 계획하겠습니다. 국제 수준의 학술 행사로 개최하여 K-유교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계획안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아니지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년시대’ 보셨습니까?

예.

아, 재미있게 잘…….

소년시대? 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만든 쿠팡플레이에 올라온, 우리가 지원해서 만든 작품인데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매우 의미 있고 지역을 소재로 해서 아주 재미난 작품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촬영지가 충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도 저희 지역에 ‘촬영지가 있나?’, 아니면 아마 일부 임대할 수 있는 소규모 이런 데는 있지만 저희 지역에는 그런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드라마에 대한 촬영과 수요는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촬영 안내도 하긴 하더라고요, 성격에 맞게.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작품이 일부 촬영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위치로서 아산시 송악면에 보면 서남대학교라고 폐교된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위치라든지 지역의 다양한 성격별로 그런 촬영이 가능한 －세트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더 목록화해서 폭을 좀 넓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촬영해야, 작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촬영지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공간과 관광지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롭게 조성하는 것도 아마 고민해 봐야겠지만－ 기존에 있는 장소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해 봐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뿐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안 했었는데 이번 말씀을 통해서 좀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자·출연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쭉 보면 도에서 하기 싫은 사업이라든지 좀 자잘한 사업, 또 골치 아픈 이런 사업을 다 출자·출연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지난번에 지사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출자·출연 기관 구조조정을 해서 그런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본연의 미션이라든지 목적이 있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새로 됐는데, 본연의 업무를 해서 그 기관도 살아나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서 도민들한테 혜택도 가야 되는데 도에서 하기 싫은 업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들을 맡다 보면 본연의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둘 다 죽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도 그렇고 출자·출연 기관도 그렇고.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정립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사업이 다 거의 보통 그런 사업이면,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 수를 좀 줄여서 다른 데에 쓰던가. 그런 자구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대로 있고 업무는 줄지 않고 새로운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 출자·출연 이런 업무를 하실 때는 생각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재단 설립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뭡니까. 설립 목적대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거기에 있는 기관도 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웃으며) 그런데 지금은 명심하신다고 하고 나중에 내년에 오는 거 보면 거의 다 똑같아질 것 같아요. 진짜 이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단지 문화체육관광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에 대한 문제로서 －지금은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지만－ 다음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한번 되짚어 보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일단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래 경연과 관련해서 지금 출연계획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미처 못 한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쭉 그렇게 해 왔잖아요, 우리 의회가. 그랬는데 이 부분은 사실 꼭 필요한 건지, 하면 좋은 정도의 사업인지 판단을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시기가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사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반면으로는 또 이게 정말 꼭 필요한지 자체로 판단해도, 그리고 이게 특정 방송하고의 연관일 수도 있고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과정의 내용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출연계획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온 점,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지적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반드시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꼼꼼하게 살펴보는 데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각별하게…….

시기를 상반기로 그렇게……. 시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군도 홍보하고 특산물도 홍보하고 노래자랑도 하는 게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저는 꼭 상반기에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e스포츠 상설경기장 관련해서 아산시의 역할하고 내용하고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준비되는 과정하고 이후에 추가로 79억이 더……. 79억인가요?

예, 이번에 출연계획안으로…….

그렇게 올라온 거와 관련돼서 과정을 한번 되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우선은 e스포츠 경기장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부지는 아산시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건립하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부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이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향후 재산권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총괄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되어 왔고, 다만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도에서 추진할 거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 정부에서 국비를 40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민간보조로 되어 있어요, 사업 예산이.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립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모두 건립이 되고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년 정도 후에는 전체적인 권한을,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권한을, 등기 권리를 도한테 이관하는 걸로 흐름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당초에 부지와 관련해서는 아산시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고, 분명하게 우리가 위치를 아산으로 할 때 아산에서의 자기 노력 그 내용으로 부지에 대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소유권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장소를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아산시가 책임 있는 내용을, 출자하면서 예산을 투여하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내용을 만들든지 하면서 이 부분들을 같이 진행해 줘야 되는데 일원화라고 해서 그냥 모든 예산을 도가 부담을 하는 게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신뢰 관계도 그렇고 아산시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몇 개월 된 얘기잖아요. 몇 개월 된 얘기라서 철 지난 레코드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꼭 다시 한번 짚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짚어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산시에서 성의가 없음, 그리고 우리 도에서 관리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 소홀하게 편의적으로, 7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정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꼼꼼하게 다시 살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저희들이 e스포츠 활성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고 지금도 준비되고 있긴 한데 이와 관련돼서는 아산시에 많은 부분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그런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꼭, 전문 경기장이고 상설경기장이기 때문에 상설로 쓰여지는 것이긴 하지만 가동률이 30%, 40%, 50%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될 것인데－ 그 외의 시설에 대한, 최첨단 시설뿐만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한 내용들이, 좀 더 도민들을 위한 경기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다른 부분도 플러스알파 기능이 갈 수 있도록 －기왕에 구성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가 전에 첨부했었는데요, 꼼꼼하게 살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이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e스포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감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처음에 아산시에서 내가 부지를 제공하겠노라고 해서 아산으로 간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그런데 작년 ’22년도에 아산시의회에서 이거 부지 제공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아산시에서 이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전에 계시던 국장님한테 대안을 여쭤봤는데 “대안을 찾아오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도비 78억입니다. 도비 78억. 제가 그때부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아산으로 갔는데 왜 아산에서 부지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없고 도비를 쓰겠다고 아주 편리한 대안을 내놓으셨냐”라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플랜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아산에 남아 있어야 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산시에서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 그냥 간과하고 도비를 쓰겠다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저는 아산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제가 들은 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권의 일원화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또 있었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재산권의 일원화라는 걸 생각 안 하시고 그쪽으로 부지를 선정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강구하지 않았어요?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아산에서 제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었는데,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거보다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향후 재산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일원화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 때문에 중간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아산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었어도 아산으로 갔을까요? 이 선정 부지가 아산으로 갔겠습니까?

오히려 부지는 저희들이 일원화하겠다라고 의견을 줘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히려 아산에서는, 택지 개발한 원 기관이 LH인데 LH하고 아산시하고 이미 매매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재산 일원화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전달해서 오히려 행정적으로 아산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원래 본인들이 부지를 사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오히려 우리의 의견대로 해 주기 불편하다.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 저희들이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산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싶었으나 재산권에 문제가 있으므로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조정해서 매입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저는 이거를 신문보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산에서 부지 매입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아산으로 갔는데 아산시의회에서 부결이 됐다, 그러므로 제공할 수가 없다라는 기사를 봤고요, 그 후로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신 국장님이 아니시지만 전에 계시던 국장님께서 “그 대안을 마련해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대안이 우리 도비 쓰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야,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지금 아산에서는 부지 제공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운영비라도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간혹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말은 나오지 않나요?

운영비하고 그 부분은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e스포츠장이 건립된 이후에 여러 가지 경기들이 많이 개최될 겁니다. 그러면 개최와 관련돼서 일정 예산을 부담해야 되겠고요, 특히 내년도에 대통령배 e스포츠 경기 대회가 아산에서 개최됩니다. 물론 e스포츠 경기장…….

경기장이 있습니까?

예, 이미 확정이 됐고 아산하고 같이 예산을 분담해서 준비하려고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경기장에서 대통령배를 치르는 것이고, 이 e스포츠는 언제 개관하는 거죠?

이건 저희들이 ’25년도 말에 건립을 완료하고 ’26년부터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산에서 제공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의 e스포츠 경기에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e스포츠 경기장이 건립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학교 클럽 육성 관련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산이 아니어도 충남 어디를 가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천안에 e스포츠가 들어왔다고 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제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78억이라는 돈을, 단순히 이게 안 되므로 인해서 도비를 쓰겠다는 데에 대한 대안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안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산시하고도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힘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산시하고 더 다양하게 논의해서 아산시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래하는 대한민국 충남편’ 이거 뭡니까?

이거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전국노래자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하고 콘셉트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요, 이 방송이 연초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프로그램은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군 단위로 해도 되고 도 단위로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현재 15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각 시군별로 대표들이 나오셔서 노래 경연도 하지만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특산품이라든가 주요 관광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요, 답변 서류를 보면 이건 일종의 노래자랑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노래자랑이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래자랑보다 지역의 특산물이나 관광지를 홍보하는 쪽, 그리고 특히 행사를 할 때 행사가 개최되면 단순히 방송국에서 촬영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가지 특산물들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부스들도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방송 1회 촬영용이 아니고 1일 축제다. 우리 지역의 모든 특산물이 모이는 지역 축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이 콘셉트에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지역 특산물 축제 겸 노래 경연 대회인 것 같은데, 충청남도가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디서 하나요?

어느 장소가 가장…….

장소 배정은 아직 되지 않았고?

예, 아직 논의는 안 했지만 가장 효과가 있는 데로 선정해서 결정을 좀…….

만약에 이렇다고 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천안에 K-컬처 박람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노래 경연,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충남에 있는 상품 홍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제를 자꾸자꾸 만들기 시작하면, 이게 예산이 2억 들어가는 거죠?

예, 현재 예산을 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자꾸 들인다면 축제만 늘어날 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있는 축제를 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자신이 있는지.

이 사업은 전국 방송을 타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방송은 K-컬처도 타고 흥타령축제도 타고 백제문화제도 타고 다 탑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우리 특산품, 우리 지역의 보여줄 만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올 프로그램 같다면 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e스포츠 경기장 관련해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었고 또 질의 과정에서 부지 매입 문제에 있어서 신문 기사에 아산시의회가 부결시켜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현숙 위원님께서 그 기사를 보셨으니까 말씀하셨을 테고 또 기자가 취재해서 기사로 낼 때 그 정도 기사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거를 구별해서 냈을 텐데 저는 사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e스포츠 경기장은 우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산시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다, 왜 부결을 시켰을까요? 당연히 아산시의 재원을 투입해서 e스포츠 경기장을 지었을 때의 사업성을 검토해 봤겠죠. 사업성이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지 매입 자체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이현숙 위원님의 발언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사실 확인을 해서 문광국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e스포츠 경기장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 청소년들이 e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대규모의 공공재원을 들여서 e스포츠 경기장을 짓는 것, 그리고 e스포츠 경기장만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주객이 전도되는 문화 시설과 공연 시설을 더 넣어가지고 운영을 돕겠다 이런 계획인 건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e스포츠 경기장을 운영하는 광역지자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산시에서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하는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자료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지 매입 계약을 이미 LH하고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 없이 부지 매입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 공공 e스포츠 경기장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저는 실질적인 광역단체 해당 부서의 관계자분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문화관광국하고 소통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허심탄회하게. 공공의 재원을 들여서 e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하고 운영했는데 충청남도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우려일 뿐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인 것인지. 문화관광국은 닥쳐올 사실을 그냥 “괜찮으니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는 기존에 운영했던 광역 공공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준비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K-유교 국제포럼 동의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김태흠 지사님께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의 각 지자체가 무너져 가는 것은 생각 안 하시고 외연 확장만 하셔도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 K-유교 국제포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발족한 다음에 아직까지 국내에서조차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 국내의 국민들한테도 특별하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외연 확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적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 6월 달에 아산시의회 김 모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그분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아산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조금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예, 저희들이 부지만 제공하고 그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올해 6월 달에 5분 발언 한 내용이거든요? 아산시의원은 아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고…….

아, 그건 6월 이후에 부지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

그러면 그때 또 바뀐 거예요, 그 이후로?

예, 그 이후로 바뀐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그 이후에, 7월 이후부터 그 내용들이 다시 재조정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출연계획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804억 2807만 원보다 83억 6265만 원이 증액된 1887억 907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8318억 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57억 753만 원, 지방교부세 1억 1788만 원, 국고보조금등 24억 4195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528만 원 등 총 83억 626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078억 4684만 원보다 13억 172만 원이 감액된 4065억 451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8318억 원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은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9억 원, 전통 사찰 재해복구 3억 231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2억 7300만 원, 서천군 생태관광기차 설치 17억 원, 덕산온천 휴양마을 20억 원 등 총 13억 17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 11억 7862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조사 5581만 원,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조사·연구 5500만 원, 전통 재료 생산 기반 시설 지원 사업 8761만 원,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9억 802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476억 28만 원에서 609억 4363만 원 증액된 2085억 4391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8340억 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31억 3245만 원, 국고보조금등 1722억 1146만 원, 지방채 298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591억 7772만 원보다 800억 4031만 원이 증액된 4392억 1803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8834억 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38억 3275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 99억 4639만 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운영 53억 7490만 원,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 148억 3098만 원, e스포츠 메카 조성 95억 9645만 원 등 총 1009억 47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46억 6600만 원, 문화재 돌봄 사업 31억 74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45억 2000만 원, 백제고도 한옥 확대 사업 23억 5000만 원, 백제 유적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 602억 8264만 원 등 총 1589억 96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 관리 56억 1636만 원,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23억 851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57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28억 5000만 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380억 1167만 원 등 총 1353억 75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 운영 13억 7700만 원, 1시군 1품 축제 육성 지원 12억 2300만 원, 백제문화제 지원 17억 8000만 원, 충남 방문의 해 운영 9억 2700만 원, 서부내륙권 관광진흥 사업 19억 5000만 원 등 총 348억 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서관 소관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8억 2800만 원, 충남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2억 9734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1억 5400만 원 등 총 90억 98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112억 8100만 원에서 2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서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25억 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33억 원, 체육 진흥 시설 지원 사업 6억 원,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 42억 원 등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외에 반출된 충남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2022년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 기정 국외소재문화재기금 51억 5529만 원에서 3381만 원 감액된 51억 2148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50억 5344만 원, 이자수입 6804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치금 51억 21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에 대해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에 반출된 충남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의 운용계획으로 2024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53억 5700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51억 2148만 원, 이자수입 2억 3552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치금 53억 57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와 환수 추진 지원을 위해 기금 존속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며,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건강 증진, 우리 도 문화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등 민선 8기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했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887억 9072만 원으로 기정액 1804억 2807만 원의 4.63%에 해당하는 83억 62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065억 4512만 원으로 기정액 4078억 4685만 원의 0.32%에 해당하는 13억 1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804억 2807만 원 대비 83억 6265만 원을 증액한 1887억 9072만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보조금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078억 4685만 원 대비 13억 173만 원을 감액한 4065억 4512만 원으로 주요 변동 사유는 사업 추진 지연, 중단 등 변동 사항 반영과 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계속비 사업 2023년도 예산 20억 감액 관련입니다. 예술의전당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소요 예산 편성 후 국제지명 설계 공모 예산으로 사용한 후 차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 사유와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 1억 160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충남 창작스튜디오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공사 지연 사유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서천군 생태관광기차 설치 17억 원 감액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국립생태원과 장항 지역 간 생태관광기차를 설치하여 관광객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나 서천군 타당성 재검토 결과 적자 누적 예상 등으로 인한 사업 포기로 전액 삭감하려는 것인데, 사업 선정부터 포기까지 자세한 사업 추진 경위와 지방비 투자 세부 명세 및 투자 비용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4개 사업, 총 11억 7900만 원으로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2085억 4392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1476억 29만 원의 41.29%에 해당하는 609억 4363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392억 1804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3591억 7773만 원의 22.28%에 해당하는 800억 40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출예산 규모는 140억 12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 112억 8100만 원의 24.21%인 27억 3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1476억 29만 원 대비 609억 4363만 원이 증액된 2085억 439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비중이 크며 이 중 지방채는 공용 시설 건립 등 지방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의 편익이 장기간에 미치므로 지방채를 통해 세대 간 부담을 공평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재정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3591억 7773만 원 대비 800억 4031만 원이 증액된 4392억 1804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22.28%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4.97%를 구성하여 2023년 4.38% 대비 사업 비중이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 1억 38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 소외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 개최를 하는 사업으로 2023년 대비 40% 감액 편성한 사유와 문화 소외 지역·계층 대상 지원 활동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주북아트센터 건립 10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책 제작 기구를 전시하고 책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원도심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연간 방문 예상 인원 등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백제고도 한옥 확대 사업 23억 5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공주·부여 지역 백제 한옥 확대를 통한 고도 이미지 회복과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계획과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위치 선정 타당성 용역, 표준 모델 개발 연구용역, 백제 공공 한옥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가 연도 내에 동시 추진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39억 91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도 대표 선수단 운영 및 참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대비 60%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와 증액 명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374억 77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테니스장 신설 및 경기장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장 조성 계획 및 대회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남 방문의 해 운영 9억 27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행사 추진 및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행사 계획 및 홍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시군 1품 축제 육성 지원 12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우수 축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축제 선정 기준 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 사업 42억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공주 백제문화제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장 및 전시 시설 조성 사업으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개요는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개이며 운용 규모는 51억 210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기금 결산에 따라 2023년 예치금 회수 수입액 및 예치금 지출액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개요는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개이며 운용 규모는 53억 570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은 53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 및 기금 사용 계획은 없으며 문화재 환수를 위한 자금 소요 예상 금액 및 환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금 조성 적정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식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3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사업 국제지명 설계 공모 예산 변경 사유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지명 설계 공모 예산으로 변경된 사유는 ’23년 8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인 ’23년 9월 설계 공모 및 대형 공사 입찰 방법을 국제지명 설계 공모 방식으로 변경 결정함에 따라 국제지명 설계 공모 관리 용역을 우선 추진하는 사항이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설계 공모 후 차액은 ’24년 추경에 확보하여 절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은 ’23년 8월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이후 국제 설계 공모를 위한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국제지명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을 ’24년 7월까지 선정한 후 당선작을 근거로 ’25년 7월 실시설계 발주, ’26년 4월 공사 착공 및 ’29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충남 창작스튜디오 운영 사업 공사 지연 사유 등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운영 사업은 현대도시개발의 건물 무상 사용 제한을 계기로 검토를 시작한 사업으로 구성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로 45억 원을 책정, 9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설계 과정에서 추정 공사비가 2배 정도 증액됨에 따라 설계 변경 등 공사비 절감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올여름 혹서, 폭우 등 이상기후도 일정 지연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12월 현재 공정률 40%로 공사는 정상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공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인테리어 등 마감 공사를 거쳐 2월 말 준공,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와는 별도로 도에서는 입주 작가 선정 및 교육, 홈페이지 제작, 홍보 도록 제작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위탁 예정 기관인 충남문화관광재단과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여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천군 생태관광기차 설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 추진 경위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경위는 ’21년 5월 공모 진행, ’21년 7월 1차 서류 심사 및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2년 서천군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서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서천군에서 생태관광기차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자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연간 인건비, 유지관리 비용 등 누적 적자 심화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 사업 포기서를 지난 1월에 제출하여 도에서는 검토 후 사업 취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업비 투자 세부 내역 및 조치 계획은 ’22년 서천군에 교부한 도비 3억 원은 ’23년 12월 중 반납 조치 예정이며, ’23년 도비 17억 원은 미교부 상태로 금번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광자원 개발 사업 공모 선정 시 사업 포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세입 지방채 발행 관련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유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지역 경제 회복과 우리 도 역점 사업인 충남미술관 건립 및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세수 감소 대응 등 지출 확대로 지속적인 채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5.57%로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 미만으로 건전하게 운용 중으로 건전 재정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감액 편성 사유 및 문화 소외 계층 지원활동 약화 우려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은 도내 15개 시군의 문화 소외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6개 분야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0% 감액 편성한 사유는 2024년도 도 재정 여건을 고려, 도·시군 분담 비율을 조정하여 도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문화 소외 지역과 계층 대상 지원 활동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북아트센터 건립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간 방문 예상 인원 등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공주시 원도심은 공산성, 무열왕릉, 국립공주박물관 등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것에 비해 신규 콘텐츠 미비로 관광객의 재방문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북아트센터 건립은 책을 소재로 한 신선한 문화 콘텐츠 도입 및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방문 예상 인원은 타 지역 사례를 고려할 때 연간 6만 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주시는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와 접근성이 유효하고 시설의 편의성과 우수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완주에서의 운영 실적 이상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규 문화 콘텐츠로 관광객의 유입은 물론 지역 문학계 등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백제고도 한옥 확대 사업 추진 계획 및 관련 용역 실시설계 연도 내 동시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제고도 한옥 건립 확대 및 활성화 사업은 2015년부터 백제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한옥 건립을 지원하였으나 그 실적이 2022년까지 168건으로 저조하여 백제고도 내 한옥 건립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중장기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추진 예정인 용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제 공공 한옥 위치 선정 타당성 용역은 공공 한옥의 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으로 ’24년 1월부터 5월까지 추진 예정이고, 백제 공공 한옥 건축 계획 및 실시설계는 공공 한옥 위치 선정 완료 후 ’24년 6월부터 건축 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제 한옥 표준 모델 개발 연구용역은 한옥의 용도별 표준 모델 적용 범위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백제 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연내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시기를 면밀히 점검하여 계획된 기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국체육대회 지원 사업 증액 사유 및 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 사유는 전국체육대회의 상위 입상 및 충남 체육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우리 도 선수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억 증액 내역으로는 전국체전대회 숙박비 현실화, 지역 연고 협약금 인상 등 14억 6888만 원 증액, 전국동계체육대회 숙식비 현실화 등 1452만 원 증액, 전국(소년)체육대회 격려금, 기념품, 보험료 등 인상에 따른 166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계획 및 이후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은 테니스 종목의 경우 3000석 관중 규모의 스타디움 등 국제 대회급 시설을 갖춘 경기장이 충청권 내에 부재하여 도에서 직접 조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3월 내포신도시 대학 3부지에 사업 결정 후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23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24년 상반기 입찰 방법, 건축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4년도 하반기 사업자 선정 및 공사 착공, ’26년 말 사업 준공 후 ’27년 8월 대회 개최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 종목의 경우 시군 및 대학교에서 보유한 체육 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 국제 대회 최소 기준을 확보할 예정이며, 대회 조직위원회 총괄로 4개 시도 경기 시설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24년 하반기부터 시설 관리 주체인 천안·아산·보령 3개 지자체 및 대학교에서 직접 설계 및 공사 시행 후 ’26년 말까지 공사 완료하고 ’27년 8월 대회 개최 예정입니다. 향후 활용 계획은 충청권 최초로 국제 테니스장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단순 시설 대관이 아닌 지속적인 스포츠 대회 개최로 시설 활용 제고 및 내포 충남 도시 브랜드 홍보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며, 국제 대회, 전국 선수권, 유소년 및 동호인 대회 등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하고 평소 생활체육시설로도 상시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스포츠 향유 기회 제공 및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충남 방문의 해 운영 행사 계획 및 홍보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는 당초 2024년과 ’25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사전 붐 업(boom up) 행사 홍보 중심의 프레(pre) 기간을 설정하여 본 행사는 ’25년과 ’26년 개최로 조정하였습니다. 프레 기간에는 행사 홍보 및 프로그램 준비에 집중하고자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문의 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방문의 해 선포식을 통한 행사 이슈화 그리고 충남 방문의 해 홍보 영상 제작 그리고 기타 시군 축제 등 연계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 기간에는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 축제 연계 프로그램과 상시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1시군 1품 축제 육성 지원, 축제 선정 기준 등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1시군 1품 축제는 2024년부터 시군별 1개 축제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 축제를 명품화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군별 차등 지원 및 축제 지원 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고 내실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축제 선정 기준은 도 축제육성위원회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의 중이며 2024년 축제는 서면 평가 40%, 발표 평가 60% 합산 점수로 산정하고 ’25년부터는 현장 평가 점수까지 반영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면 및 발표 평가에 다양한 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객관적 심사 선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도비 적기 지원 및 행정지도 강화로 지역 축제 명품화 및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제문화 스타케이션 사업은 제2단계 제1기 지역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제 문화 상설 공연장, 체험·교육·전시 시설, 백제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2020년 7월 사업 선정 이후 ’21년 6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22년 6월 공공건축 심의 완료 후 ’23년 3월 실시설계 착수, ’23년 12월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 및 준공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백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명품 문화공간 조성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자금 소요 예상 금액 및 기금 조성 적정 규모 관련 내용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국가적 혼란기에 국외로 반출된 소중한 우리 충남의 문화유산을 입수하기 위하여 2020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까지 국외로 반출된 충남의 문화재는 9개국 617점이 확인되었으며 환수 추진을 위하여 업무 협약, 국외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를 확대하며 구입, 기증, 장기 대여 등을 유도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다만 반출 문화재의 환수는 장기적 추진이 필요하며 소유자와의 협상, 경매 등 변동성이 많아 예상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금의 적정 규모는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51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무상 기증으로만 환수 추진이 이루어져 아직까지 실질적인 기금 사용은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경매 등 직접적인 유물 구입 추진과 중장기적으로 반출 문화재 활용 사업 추진 등에 본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적정한 규모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충남 문화원연합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15개 시군에 문화원이 다 있습니까?

천안에 2개가 있고, 이제 계룡에 건립이 돼서 16개.

16개인 거예요?

예.

계룡에 건립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16개가 되네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되니까요.

여기에 보면 15개 시군의 사무직원 역량 강화 교육, 웹진 운영, 도내 문화원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8000만 원이 넘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잘되고 있겠죠?

예.

여기 사무직은 몇 명인데 어떤 교육을 하나요?

현재 상근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2명이요?

예.

2명?

예.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기부금 코너도 있더라고요. 이 기부금은 얼마 정도 들어올까요, 연중으로 따지면?

그거는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이 기부금을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도 전혀 모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그쪽 고유 권한인가요?

예,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정산을 보고 그 부분만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한가요?

예, 그거는 승인을 받으면 다 가능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조금 의아스럽고, 이게 정말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업소개서가 9개 정도가 나오는데 ’22년도까지는 잘 기재가 되고 있었어요. ’23년도에는 이게 어디에만 있냐면 전체적인 홈페이지에는 안 돼 있고 공지 사항에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혀 사업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분별로 나누어서 공지해 놓지 않고 공지 사항 자체에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홈페이지 조회수를 보면 16회에서 최고 많은 게 204회예요.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우리 도에서도 사업비를 제공하면서 이런 관리 차원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웹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여기도 ’22년도 사업 외에는 올라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2쪽 보겠습니다. 42쪽에 문화원연합회 운영이 있는데, 아까 여기 직원이 2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여기에 보면 직원이 3명으로 나와 있어요, 팀장님, 대리, 직급 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였어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기는 도 연합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16개 문화원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 연합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 문화원에 직원들이 한두 명씩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락망 하는 걸 하고 다른 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인건비를 써 가면서 또 3명을 써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반문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건비를 줘 가면서까지 활용도가 높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16개에 대한 시군 문화원을 총괄하는 역할도 하면서 행정적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사업도 한 4건 정도 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의 하나가 우리 충청권 생활문화축제를 주도하고 있어요. 충청권은 4개 시도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행사인데 금년에는 세종 호수공원에서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어디에서요?

세종.

세종?

예, 충청권…….

올해 금년도 사업을 보면 충청남도 사업이 아니고 충청권 사업 해가지고 한 게 있더라고요.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했는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올려놓지 않았고 공지 사항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를 더…….

이 직원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이것조차 관리도 안 하면서 급여를 받아 가는 게 마땅한 건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보겠습니다. 작은 미술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미술관을 통틀어서 전시회를 4번 했고요, 회당 32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미술 작품은 임대료를 한다고 했는데, 임대료를 해 가면서 임대를 받아서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작품 수집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오는지.

저희들이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데 보통 32개 정도의 작품을 한 번에 전시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공모로 합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도내에 주소를 둔 분들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를 하고 또 미술협회가 있기 때문에 미술협회에서 일부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공모를 하면 여기에서 선정되는 기준이 있을 거고요, 몇 작품 정도 들어오나요?

전체적인 작품 숫자요?

예, 거기에서 몇 개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크게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는 아니고…….

범위가 넓지는 않은가 봐요?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면서, 또 우리가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 기간 동안 콘셉트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폭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선정해서 임대료를 주잖아요. 그 임대료 기준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었고요,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는 한데 대부분 작품당 1개월에 한 3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작품, 작가에 따라서 임대료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30만 원 정도면 지원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임대 기간을 얼마큼 하는 거죠?

보통 2달 정도, 한두 달 정도 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너무 저렴해요. 이거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작가들은 거의 아마추어 작가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명도가 크신 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생활 문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추어 작가들이 많을 건데, 이 작가들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임대료가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쪽에 보면 충남도지사배 색소폰 대회, 이게 왜 신규 사업입니까?

회계 정리상 지난해에 하지 않으면 신규 사업으로 정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 사업은 조금 된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없어서…….

지원한 바가 없다고요?

(뒤를 돌아보며) 지난해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죠? (○집행부석에서 올해.) 아, 죄송합니다. 올해에 지원하지 않고 ’22년도에는 지원을…….

올해 ’23년도에는 아마 시기를 놓쳐서 못 했고요, ’22년도에는 도비로만 지원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저는 이 사업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도대체 뭘 하길래 사업비를 이렇게 왕창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작년에도 도비 60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50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예산 편성상 시군비 부담도 돼 있긴 한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도지사배라고 분명히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도지사배라고 하면 그만큼 퀄리티도 있어야 되고, 생활 문화예술을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명칭에 어긋나지 않게, 훼손되지 않게, 명칭이 훼손되지 않을 만큼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1쪽 보면요, 천안 K-컬처 박람회, 아까도 제가 떠들었는데 K-컬처 박람회가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5억입니다. 국비가 100억인데 왜 도비는 5억밖에 안 됩니까, 시비는 2억 5000이나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더 확보하려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사항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계속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형성됐다고 했는데 도비가 너무 작게 내려왔다. 제가 봐도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도비 5억을 내렸으면 혹시 추경에라도 다시 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그건 수정하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1쪽을 보겠습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 교육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문화 체험 공모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사업 대상이 지난해하고는 다를 겁니다.

사업 대상이 다르다고요?

예.

그러면 사업비를 감액한 원인이 대상이 달라서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은 사업인데 국비 금액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다 보니 비율도…….

국비가 삭감돼서 같이 들어간 거…….

예,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인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좀…….

그러면 교육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 대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면 저희들도,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사실은 이 정도의 금액들은 조금 조정이 되면…….

조정이 가능해요?

예. 아니, 본인들이 사업하시는 측에서도 그 정도는 감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사업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이게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려 보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41쪽을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토지 매입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게 복원과 관련된 사항들인데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일부 토지를 매입해야 될 사항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러면 비상용으로, 예비용으로 올려놓은 건가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아니면 현재 할 곳이 있나요?

일단 이 부분은 시군에서 신청이 돼서 추진되는 사항들인데, 현재 사업 대상은 한 120개의 현장이 확정돼 있기는 합니다. 그 안의 토지 일부는 매입이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수 정비인데 토지 매입을 왜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445쪽의 문화재위원회 운영 산출 기초를 보면, 이게 몇 %예요, 인건비, 수당이? 원래 위원회 운영은 수당이 대부분의 사업비인가요?

예, 이 부분은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수당분인데 －위원분들한테 드리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빨리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 개최 횟수를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이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이 잘 안 돼서 내지는 인건비…… 아니, 뭐가 안 된다고요?

빨리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두 달에 한 번씩 하던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민원 처리를 빨리 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여러 번 열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래서 예산들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22쪽을 보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임원들이 몇 명인가요?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27명.

체육회 인원 27명이 물론 다 자기 역할을 잘하고 계시겠죠?

(웃으며) 아, 예.

확실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맡은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24쪽에 집행 내역서를 보면 소모품 구입비에 도서 구입 및 신문 구독료, 일반 도서, 이 도서는 어떤 도서를 말하고 월간지는 뭐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720…….

724쪽.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직원들한테 필요한 책자비나 업무와 관련돼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 월간지라든가 또 여기서 보면…… 아무래도 체육회 관련 사항이라고 하면 체육과 관련된 전문 서적을 구입한다든가, 교양 서적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쪽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이 도서를 구입하면 적극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럼요.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읽어 보고 업무적으로 참고도 하고…….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 옆에 보면 충남TV 유튜브 통역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홍보비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제가 들어가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너무 저조합니다. 너무 저조해요, 너무. 이거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여기에 사업비를 얼마 쓰시나요?

지금 이 예산으로는 현재…….

제가 이거를 보고 ‘야, 체육회에서 이 많은 인원이 유튜브를 한다고는 하면서…….’ 우리 충남의 체육회 회원이, 체육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렇게 조회수가 저조하다면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로 지향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1쪽 보겠습니다, 한 달 살기. 여기는 사업비가 삭감됐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비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한 달 살기를 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지, 왜 삭감이 됐는지, 삭감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에 15개 시군 다는 못 하더라도 한 10개 정도는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짜서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한 5개 시군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 예산이 내년도까지 연기가 돼서…….

그러면 접수 인원이 그만큼 준 거네요?

모든 시군이 같이 하면 우리가 한 달 살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모집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10개 시군보다 5개 시군은 숫자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15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어요?

현재 5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이런 정책들을 좀 더 확대하려고 시군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홍보보다 시군에서 의지가 좀 더 있으면 좋은데…….

시군하고 협약을 잘해야지…….

올해에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제가 타 시군을 보면 이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우리 충남도 입지 조건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는 감안해서 홍보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적극 챙겨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71쪽에 보면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비는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다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예, 워케이션 충남 이거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아까 그 한 달 살기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무래도 한 달 살기는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워케이션 충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박 4일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돼서 이 부분이 관리하는데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팀 정도가 오고 있습니까?

팀별로 보면 저희들이 금년에 550……. (직원과 대화) 전체적인 인원수는 477명이고 팀별로 오는 경우도 있고 개인별로 오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해서 전체 인원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77명.

인원수로 470명 정도라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위원님,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서 이 정도 성과가 있었고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한 90% 이상, 92% 정도 만족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아, 사업비가 올라간 이유가 그런 데에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후기 같은 게 달린 게 없었어요. 그런 거를 적극 지향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만족도가 나왔다면 분명히 그런 후기 같은 게 있어야 될 건데 그거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예, 그리고 후기 같은 것을 작성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180쪽에 보면 도서관 자원봉사 운영 관리라고 있어요. 자원봉사가 11명이 있네요?

예.

11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도서관 도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원해 주고 계세요.

제가 이거를 들어가 봤더니, 도서를 반납하는 장소가 우리가 따로 있나요?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본청이 아니고? 도서를 반납하는 장소가.

충남도서관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반납도 도서관으로 와서…….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서를 반납한 것을 챙겨서 가져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 그 안에서는 우리 도서관 내에서의 일…….

도서를 수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게, 그게 맞나요?

도서 정리 같은 거를 많이 해요. 대부분 반납받는 것들은 빌려 간 분들이 와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기계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반납하게 되면 정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

제가 충남도서관에 들어가 봤더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그런 일이어서 이거를 굳이 자원봉사를 써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자원봉사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일비는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사실 교통비하고 식대만 드리기 때문에 크게 예산보다는 이분들이 자원봉사 활동 개념으로 오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만약 그렇다면 조금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219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170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주셨던 사항인데 전체는 441개가 있고 그중에 예산 관련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170개소는 공공 도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설까지 하면 441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전체가.

전체가, 그러니까 사설.

사설도 포함해서 441개.

그런데 이게 사설하고 공공하고 지원하는 지원 체계가 다른가요?

저희들은 우선 주어진 예산으로 시군의 도서관 수에 맞춰서 보내주면 시군에서 예산을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나요? 작은도서관은 사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면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들이 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사서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이고…….

교육 프로그램이요?

예, 그렇습니다. 사서분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각각 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별로 본인들의 아이템으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서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면 작은도서관이 사실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드려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1쪽을 보면 소통과 힐링의 독서 문화공간(마을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청양군에 있는 건데 제가 청양군에 들어가 봤더니 작은도서관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을 새로 만드는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굳이 왜 필요한지, 작은도서관은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마을도서관이라고 해서 다시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도서관을 또 하나 만든다면 이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게 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역 주민이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그 내용은 기존에 있던 작은도서관이 폐관됐어요. 그래서 그것 대신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7개소 중에서 몇 개가 폐소됐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가 폐소됐어요?

예.

그러면 청양 군민에 대해서 6개소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굳이 이걸 또 개설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도민참여예산에서 이런 사업을 올렸으니까 저도 딱히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해야 할 얘기는 없는데, 도민참여예산제가 필요악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서관이 이미 7개가 있고 6개가 있다면 이걸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이것 만들어 주세요”라고 올리면 자료 검토를 정확히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심히 걱정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서관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도서관이 없는데 안 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양군에 6개 도서관이 있으면 이걸 잘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어서 또 지원한다? 이것 하다가 안 되면 또 없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라는 특성을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내년에 200억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200억 중에 50%인 100억이 지방채로 부담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충남도립미술관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현재 도립미술관은 설계를 마쳤고요.

설계는 100% 하고?

예, 설계를 마쳤고 그리고 입찰 공고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토지 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 홍예공원 내에 건립하는, 특히 우리 도서관 옆에 건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준비가 됐고 이제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그런데 보면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명품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려고 입찰 공고를 통해가지고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려고 하면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 50%, 10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까지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미리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돌발변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저는 이것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집행률을 보면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코로나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도 2022년 같은 경우 2억 원 중에서 1억 4829만 원만 집행해서 집행률이 74.1%, 또 올해에도 집행률을 보면 2억 원 중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70.1% 이렇게 되고 있어서 연말에 많이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걸로 하면 그동안 사업 성과를 분석하셨을 텐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에는 12월이면 편성된 예산은 모두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 분석하신 것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끝나면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으시다?

예.

그동안 몇 년 했는데?

그동안에는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숙박비도 주고 임차비도 주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현황을 보면 저희가 예산이 45억 2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죠?

예.

그래서 보수·정비 대상 사업 건수는 전체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도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있고 문화재청에서…….

전체 하는 게 한 718건 정도 되더라고요, 보면. 대상자 전부가 유형문화재가 207건, 기념물이 166건, 문화재 자료 314건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718건 정도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문화재 보수·정비 현황을 보면 이게 예산은 세워놨어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를 보면 예산액이 94억 58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48억 7800만 원, 51.5%가 이월됐어요. 또 2020년도는 106억 6300만 원 중에서 20억 7800만 원이 이월돼서 19.5%, 2021년 같은 경우는 80억 9000만 원 중에서 21억 4100만 원, 26.7% 또 2022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89억 1000만 원이었는데 이월액이 28억 5600만 원, 32.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을 때는 50% 넘게, 적을 때도 근 20% 가까이가 이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난번에도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일반 시설 공사와는 좀 다르게 현상 변경에 대한…….

그러면 이 예산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요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처음부터 좀 조정해서 하면 다른 부분에, 도민들에게 밀접한 부분이 먼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우선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을 다 못 하면 전체적으로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별로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웃으며)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예를 들어서 각각의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걸 누구나 잘 지적을 안 하고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4년째, 5년째 되면, 이월액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누군가는 챙겨보고 지적하고 개선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많은…… 집행부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는 반성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각별히 저희들이 업무 챙기겠습니다.

충남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30억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89억이 예산으로 또 계상되어 있는데 큰 문제는 없으시겠습니까?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지금 30억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일반 설계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해서 30억을 세운 건데 이거를 좀 더 국제 공모로 가야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성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립미술관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또 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공립예술단이 몇 군데죠?

지금 예술단이 네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 당진까지.

예, 다섯 군데.

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역량 강화비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 사항에 들어왔었는데－ 보니까 당진합창단이 제일 나중에 창단됐잖아요?

예.

그런데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공주교향악단이 12억 5800만 원 정도, 안 보셨을 테니까 다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고 천안국악관현악단은 6억 8800 정도, 공주연정국악단은 －이게 역량 강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6억 3500. 그런데 당진합창단 같은 경우는 2억 25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역량 강화를 시킨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창단된 데에 많이 할 수 있게 이 부분은 전체 예산 안에서 좀 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충남 공립예술단에 대해서 방금 질의를 하셔서 보충 질의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48여억 원이고요, 전년도 대비 당진합창단이 도립 공립예술단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59억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이 40억, 부여군충남국악단이 38억,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이 24억. 그러니까 국악을 가지고 공립예술단으로 활동하는 3개 국악단에 102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비를 60%, 70% 보조해 주고 시군비가 약 30% 정도, 많으면 40%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충청남도가 그동안 도비만 보조를 해 줬지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에서 국악에 관련된 3개 국악단을 과연 공립예술단으로 존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악단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각각 국악단한테 도립화 동의 여부를 물어봤을 때 천안하고 공주는 도립화에 공감을 했고 부여 국악단은 도립화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도립화를 하면 바로 지원은 끊게 되고 나머지 두 군데, 천안과 공주의 국악단은 통합해서 하나로 합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방침에 따라오지 않는 부여 국악단 같은 경우는 부여군립예술단으로 들어가든지 이래야 될 부분이고 두 곳은 도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충남 공립예술단 중에서 국악 관련된 부분은 하나로 통합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웠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아마 정비 단계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잘하는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도립화 기반 조성 역량 강화 사업이 총 합쳐보면 약 25억여 원이고 신규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립화하게 되면, 물론 저희들 계획은 ’25년도입니다. 그러나 예술의전당의 건립 시기에 따라서 약간 조정될 수 있기는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도에 와서 공연을 바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역량들을 높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문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을 연습하고 실질적으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공립예술단이 되면서 매일매일 －매일인지 일주일에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연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25억여 원을 신규로 투입해서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감을 할 건지, 감액을 할 건지 아니면 원안대로 편성을 해드릴 건지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25억을 가지고 5개의 공립예술단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를 해도 한참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 자료만 보고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더 이상 답변의 말씀이 없고 방금 답변 말씀하신 거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3개 국악단이 공립예술단으로 들어와 있는데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만 작곡료 500만 원, 2곡, 1000만 원, 편곡료 70만 원, 6곡, 420만 원 해서 유일하게 5개 공립예술단 중에서 작곡료, 편곡료 예산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유독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만 작곡료와 편곡료를 예산에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행감 때 질의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작곡료, 편곡료도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예술이니까 공연 기획에 맞게끔 작곡을 한다든지 편곡을 한다든지 이해는 가는데 유독 5개의 공립예술단 중에서 왜 여기만 할까라고 하는 그리고 왜 여기만 예산을 줘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위원으로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다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활동비가 50만 원씩 12개월 600만 원입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5개의 공립예술단 중에서 유독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만 활동비가 있습니다. 형평성을 갖춘다고 한다면 다 주든지 아니면 안 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도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대 3 또는 6 대 4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된 부분이 있고 시군비로서 충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파악하고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당진시충남합창단이 최근 공립예술단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네 곳의 공립예술단은 예산서를 봐도 단원 문화체육 행사라고 해가지고 예산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합류하자마자 단원 문화체육 행사 해가지고 3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율 문제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비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립예술단별로 정기 공연도 하고 기획 공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객원 단원들도 와서 공연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진시충남합창단만 ’24년도 예산에 정기 기획 공연 객원 보상금 해서 1000만 원씩 5회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보충 질의는 추가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이틀 거 예산 심사를 하루에 하려니까 이렇게 힘든 거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이 저희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국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는 주요 국을 이틀씩 하는 상임위도 있는데 저희는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든 것 같습니다. 다 일일이 꼼꼼하게 살피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살피면서 하고요, 내용을 전체 다 질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중복된 질의는 가능하면 피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사업설명서를 주셨는데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비하고 운영 경비, 인건비 내용들을 예산서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도비 예산만 들어가 있고 －물론 우리가 연구원에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그림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문화연구원의 전체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야 되고 많을 건데 사업 예산이 많이 빠져 있는데, 자체 예산, 자체로 수익을 창출해서 쓰는 예산들 같은 게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감사 대상이나 아니면 예산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전체를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도 하고 편리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단편으로 제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별도로 원에 요청해서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도비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정리해서 자료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예결위에도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다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했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예산 심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89번, 213쪽인데요,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불일치하고 처음에 제출할 때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국장님, 제가 나무라는 거 말고도 이렇게 제출된 예산은 우리가 수정안으로 다시 받아야 되는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됐는데 지금 우리 의회하고 의장에게 접수된 거하고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예, 저희들이…….

이 안으로 접수가 된 걸로?

예, 수정안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가 수정안으로 접수한 걸로. 이거 이외에도 실제로 예산서 전체를 보다 보면 몇 년 전에는 수조 원의 금액이 오류가 있어서 다시 또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고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국장님 책임하에 집행하는 것과 우리가 출연해서 출연 기관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예산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하에, 국장님이 모든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니까 결론은 국장님 책임이고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세심하게 내일 예비 심사 때 꼼꼼하게 다시 살필 것으로 보고요, 질의 내용에 안 들어갔어도 일일이 다시 살피고 총책임지는 국장님한테 삭감 혹은 변경 －저희가 증액은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문화원연합회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한데 활성화 사업에…… 이게 연합회 구조라 옥상옥이 아니더라도 시군의 문화원들이 ‘연합체’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무국 형식으로 운영하는 단위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대표격 혹은 여기의 의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대표는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런 집행 방식이 있을 텐데요.

연합회장님은 같이 논의하셔서 주기별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원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각 시군별로 나가고 또 직접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각 원이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기관들, 민간에 의해서,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직이 아닌 경우, 간접으로 해서 의결 구조를 갖게 되는 경우에 변화 혹은 전체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관행에 의해서 정리되고 관행에 의해서 반복되다 보면 제대로 예산 집행이 되지 않거나 정책 사업이 왜곡된 방향으로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꼼꼼하게 살펴야 돼서 그런 부분도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으로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들은 의견이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과정이 남아 있는 건가요? 위치 관련돼서.

저희들은 지금 정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홍예공원 내의 독립 거리와 연계해서, 특히 충혼탑이라든가 보훈관 쪽으로 연계해서 설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의 한계는 있을 수 있겠는데, 전승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념관 내지는 전승관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하는 내용이 아직은 따로 특별하게 없죠?

예.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전승관·기념관 이렇게 하려다 보면 덩치가 커지고 예산 비용이 훨씬 많은데, 실제로 ‘무형문화재’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가려면 유형의 기념관이나 내용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존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별로 다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권역별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권역별로, 아니면 우선적으로 우리 충남도에 한두 곳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정책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일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단 시군에서 의지가 있으면 일부분적으로 공모에 신청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형문화재 혹은 문화재 돌봄 사업 관련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국가와 같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대폭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삭감 내용이 보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삭감되는 거죠?

가장 큰 거는 긴축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 문화재청에서 방향을 잡아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큰 기조는 긴축재정 관련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형문화재 전승과 관련돼서 이 부분들은 매년 혹은 전례적으로 보유자들하고 전수를 하는 행사 또는 전승을 위한 노력들을 해 오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대폭,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만 보니까 그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대폭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의하고 찾아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큰 금액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본예산으로 온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피면서 대안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 관리 내용하고 시군청 직장운동 선수 육성 관련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인건비 내용이죠?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증가분이 있는데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액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정도 내용?

예,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안에 4S 정책아카데미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명을 정확하게 기록하면 좋을 텐데 예전의 80년대 3S 정책 이런 것처럼 돼 있어서 표기를 정확히 하면 좋겠다, 사업명에 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문, 생활, 장애인, 학교 체육을 4S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설명서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왜 4S라고 했는지…….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언론사 홍보인데, 혹시 특정 언론사하고만 한 것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긴 할 텐데, 그리고 파크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는데, 모든 체육들 또 특히 어르신 생활체육과 관련돼서는 홍보도 많이 필요할 텐데 파크골프만 특정돼서 그렇긴 한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부흥할 필요가 있어서 했다 그러면 하는데, 혹시 특정 언론사만 편향돼서 편중돼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역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전국 규모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기에…….

예,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난해에도 우리가 예산을 잡고 집행했고, 이게 단년도에 다 하는 데도 있지만 못 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시군별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

예.

일단 자료는 따로 보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존에 30개의 파크골프장이 있고 저희들이 민선 8기에 새로 30개의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우선은 21개가 이미 확정돼서 공사 진행 또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청양에 짓는 도립 파크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시군의 체육 시설 기능 보강, 리모델링 관련돼서 주로 천안 내역이 많은데 천안이 우리 도민체전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정부 사업에서 일부 공모로 받은 것도 좀 있고요.

체육회의 지난해 예산 관련해서 내용과 항목을 조목조목 다 살펴보다 보니까 세무회계 처리 비용이 있고 또 회계 비용이 따로 있고 회계 프로그램 사용료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내용들로 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런 사안이 있어서 －세부 항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사용되어서, 체육을 위해서 사용될 예산이 다른 부분으로, 외부에 지출하는 경비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절약 내지는 집중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시계를 보셔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인데 449쪽 보면 －설명서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해가지고 올해에는 12억 46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네요?

추경 말씀하시나요? 추경이세요, 아니면…….

본예산. 추경은 지난 거라 안 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말씀…….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제 거의 끝나는 수순인가요?

고도 이미지 찾기는 특히 가장 큰 사업이 한옥 관련 사업인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한옥 한 채를 지으면 최대 1억 5000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론 이거뿐만 아니라 가로 경관 조성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사업이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까도 백제 한옥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백제 한옥 건축양식 표준 모델 개발 연구용역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백제 한옥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한옥이라는 개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백제 한옥은 우리가 우리 유물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백제 한옥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고 어떤 모양새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새로 짓는 한옥에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주는 그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던 백제고도 한옥 확대 사업 추진 계획 있잖아요.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백제 한옥을 보급한다는 건가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 사업이 종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한옥을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도 지원하고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제 한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세요?

고도 지정은 지금 공주·부여·경주·익산 이렇게 네 군데가 지정돼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사실 경주나 익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서－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백제고도 한옥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 개요는 ’24년부터 ’33년까지 한 10년 동안 계획하고 계시고 총사업비는 6664억 원이 되거든요? 이 정도면 한옥을 몇 채 정도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글쎄요,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전에 말씀드린 게 한 3000채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되기는 했었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부여하고 공주가 실질적으로 고도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짠다든가 이런 걸 하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주나 익산 못지않게 저희들도 공주나 부여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대부분 민간에 의지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특히 공공사업으로 관 주도의 모델링을 몇 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선 한옥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어야 주민들도 참여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선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제고도 한옥 확대 사업은 단지별로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현재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과 비슷한 형태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별도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집단화하는 지역을,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단지화해서 그쪽에 보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과 똑같이 어떤 보조 사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델링을 만들어서 모델이 나오면 모델의 어느 정도 부분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실제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여·공주가 백제의 정체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주나 전주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살던 한옥이 있었기 때문에 한옥 보급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거기에 대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왔기 때문에 관광 수요도 많아지다 보니까 한옥이 필요해서 개인이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자꾸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처럼 어떤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해 보니까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100평 땅 갖고 있는 사람이 50평씩 쪼개가지고 2층으로 두 채씩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2억 몇천만 원씩, 아들 하나 또 아버지 하나 이렇게 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2인 명의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보조를 받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옥이 완전 있지도 않았던 2층 한옥으로 되고 규모도 상당히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볼품없고 활용도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거의 애물단지처럼 남아 있는 한옥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보셔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소관, 993쪽에 다국어 관광 안내 지도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내의 몇 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할 예정인가요?

어떤 지도 말씀하세요? 아, 관광 안내 지도 말씀하시는…….

예,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 지역 어디 관광지를 대상으로…….

전체를 다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관광 홍보 자료 제작 해가지고 －999쪽이에요－ 예산은 순수 도비로 1억 1000. 그런데 이거는 한국어로만, 우리말로만 제작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그렇고요, 별도로 또 외국어와 관련돼서 다국어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관광 홍보 자료를 만들면서 그동안에도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또 좋은 사례들을 많이 참고해서 누가 보더라도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자료를 만드는 데 혼연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25쪽에 보면 해외 홍보 자료 제작 해서 1700부 만드는데 영어·중국어·일어 등으로 해서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 주로 사용할 건가요, 어떤 때?

물론 오시는 외국인분들한테도 제공을 하지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세일즈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로 그분들한테 언어별로 맞춰서 홍보 자료를 제공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25부 제작한다고 해가지고, 언어별로. 산출 기초 보니까 한 부에 1만 원짜리인데, 425부 작성하는데 4개 언어로 해서 17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425부면 충분한가요? 425부 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425가 아니고 4250인데 아마 오타가…….

4250부예요?

예, 죄송합니다.

글쎄, 그 내용 물어보면서 도대체 400부를 어디에 갖다 쓰려고 그러는 건지, 약으로 할 건가 뭐 할 건가. 그렇군요. 그다음에 1023쪽 보면 워케이션 충남 인프라 조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1억 5000 도비. 그렇죠?

예.

시군비 3억 5000 해가지고 총 5억인데 2개소를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장소 선정은 되었나요?

이 부분은 사실 －지역은, 우선 신청 들어온 데는 공주와 홍성인데－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개인한테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활성화가 조금 덜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글쎄, 저도 예산 총괄표에 보니까 도비·시비는 있는데 개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일반 개인 집에다가 아니면 주택에다가, 건물에다가 오롯이 5억을 들여가지고 두 군데에다가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인프라보다는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급적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만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이라는 게 그동안 코로나 시대 때에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선풍을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사그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비록 5억이지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장애인 체육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여쭌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이번 예산에 혹시 그런 시설 투자한 예산이 있나요?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뒤를 돌아보며) 지금 특별히 없죠? 그동안 계속해 왔던 반다비체육관 건립 관계는 연차적으로 매년 하고 있고 다른 것은 특별히 추가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홍성 장애인스포츠센터 시설 개선 사업 이것도 그런 종류인가요? 홍성에 장애인스포츠센터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909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이렇게.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문체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문체부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서 결정하는 건데 이번에 홍성에 장애인스포츠센터 시설 개선 사항들이 하나 추가로 돼서 이 부분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그래서 제가 한번 유심히 찾아봤더니 그런 쪽의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역 일이라 전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이게 프레 대회 때하고 본대회 때하고 나눠서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대회 같은 경우는 내년이 본대회예요. 본대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예산을 5억, 6억 이 정도 선에서 도비와 시비를 5 대 5 매칭해서 가졌는데, 실제로 여기에 국장님이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처음에 할 때 －꽤 한참 전 얘기이긴 한데－ 지사님을 모시고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초창기에.

초창기에?

예.

지금 한 30년 됐는데 초창기라고 하면 얼마나 됐는지…….

심 지사님 계실 때니까요, 꽤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때 한 번 가 본 적이 있고, 한번은 제가 작년인가에 지나가다가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아,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

아이고, 또 전임 국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자세히 못 봤다고 해서 제가 자세히 보면 예쁘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사실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던 사항이고…….

전임 국장님도 거기에 가 봤냐니까 지나다가 보느라고 자세히는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좀…….

제가 내년에는 꼭 가 보겠습니다.

예, 한번 좀 와 보셔요. 와서 보시고서,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과장님들, 간부 공무원들은 다 잘 아셔요.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있는 자연 미술의 처음 창시 장소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는 알만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에서 조금씩만 도와주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이 잘되어 있는데 그거를 못 하니까 지금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시작해서 한 30년 동안 여지껏 붙들고 있는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들어서 저도 지나면서 가끔씩 가 보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한번 꼭 좀 방문해 주시고 관심 좀 기울여 주시고 되도록이면 예산도 팍팍 밀어주시고.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런 줄은 알고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또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상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정도 건에서 매듭짓고 말았는데 한번 꼭 방문해 주시고, 보시고선 ‘괜찮다’, ‘아, 이런 데는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앞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래전에 가 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민간이 이렇게 지역에서 좋은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은 상당히 특이하게 봤고요,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그게 도비가 지원되는지는 그때는 몰랐었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동안 계속 관 주도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였는데, 실제 그런 데는 내려오는 사업비만 따박따박 따먹고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 자기들이 처음부터 맨손으로 일궈놓은 장소여서 지금쯤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기를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 보내 주셔서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소중한 의견들을, 각 지역의 예술 축제 같은 거를 많이 질문도 하셨고 답변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각 시군의 예술 행사 같은 게, 예를 들면 산사음악회 같은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 행사의 내용은 다 똑같은데 사업비 균형이 좀 맞지를 않아요, 보니까. 어느 시군은 5000짜리 행사도 있고 어떤 시군은 2000∼30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보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어느 지역 어느 행사는 얼마 행사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뒤에 배석하신 집행부에 관련되시는 분들, 과장님이나 주무관들이 다 계시니까－ 올 예산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도 내년에 추경 다룰 적에는 예산실하고 또 담당 국장님들하고 오셔서 간담회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축제를 하는 걸 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국장님 이하 뒤에 배석하신 임원님들도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가능하면 행사를 하되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4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6일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7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관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