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그런데 숫자를 홀수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반 표결에서.

예.

이 부분도 저희가 논의를 한번…….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면 어떠실까요?

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 일부 단순한 자구 수정 등 수정이 필요한 －그러니까 단순한 부분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83쪽 세입예산은 8765억 7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4억 2757만 원보다 1369억 201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95쪽 세출예산은 6085억 6235만 원으로 기정예산 6267억 3126만 원보다 181억 6891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99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120억 1389만 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850만 원보다 539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100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956억 2204만 원으로 기정예산 1208억 6161만 원보다 252억 3957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4페이지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은 605억 9112만 원으로 기정예산 604억 2595만 원보다 1억 6517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데이터담당관 소관은 42억 1579만 원으로 기정예산 43억 8569만 원보다 1억 699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은 4163억 1138만 원으로 기정예산 4084억 5243만 원보다 78억 5895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86억 9607만 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2053만 원보다 7억 2446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6페이지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1억 1204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7654만 원보다 645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1억 570만 원,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이관 및 기능 고도화 용역비 1억 9100만 원,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용역비 7548만을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1324억 원으로 기정예산 1151억 177만 원보다 172억 9823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31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8억 4857만 원보다 84억 6943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4152억 8169만 원으로 기정예산 3232억 3885만 원보다 920억 428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억 1309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 89억 2666만 원 증액, 예수금 수입 210억 8114만 원 증액,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30억 원 감액,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2267만 원 감액, 지출 계획은 예치금 290억 5404만 원 증액, 예탁금 130억 원 감액,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억 441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억 3697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 79억 3246만 원 증액, 지출 계획은 예치금 84억 694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8억 원 증액,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9억 2062만 원 증액,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 수입 864억 2222만 원 증액, 시군구 융자금 회수 수입 39억 원 증액, 지출 계획은 지방채 증권 원금 상환 7억 6337만 원 증액, 예치금 912억 7947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204억 3458만 원으로 전년도 9318억 2053만 원보다 886억 140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984억 2563만 원으로 전년도 6022억 8554만 원보다 38억 5991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은 134억 7287만 원으로 전년 예산 104억 9409만 원보다 29억 7878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예산담당관 소관은 1287억 48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99억 9783만 원보다 87억 5035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12페이지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은 683억 64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96억 7316만 원보다 86억 9135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데이터담당관 소관은 38억 761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 8907만 원보다 2억 8709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은 3611억 756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885억 9322만 원보다 274억 1755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214억 41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8억 1379만 원보다 26억 291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14쪽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3억 4529만 원으로 전년 예산 11억 2436만 원보다 2억 2093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1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64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2076억 2700만 원으로…… 죄송합니다. 통합계정은 1276억 27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1151억 177만 원보다 125억 2523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1085억 39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228억 4857만 원보다 856억 9043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672억 57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2888억 6237만 원보다 783억 9463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억 2234만 원, 예치금 회수 279억 4539만 원, 예수금 수입 150억 731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806억 984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29억 5356만 원이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429억 1633만 원, 예탁금 675억, 예수금 원리금 상환 172억 10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1억 4562만 원, 예치금 회수 313억 1789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760억 7549만 원이며, 17페이지 지출 계획은 예치금 385억 39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중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30억 8937만 원, 지역개발 채권 발행 수입 1700억, 융자금 원금 수입 103억 9679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716억 2484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21억 46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일반운영비 860만 원, 융자금 지출 40억, 지역개발채권 차입금 원리금 상환 1021억 949만 원, 예치금 1711억 3891만 원, 예탁금은 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8765억 7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4억 2757만 원의 13.5%에 해당하는 1369억 2018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6085억 6235만 원으로 기정예산 6267억 3126만 원의 2.9%에 해당하는 181억 689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증감 내역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추경안 86쪽 보통교부세 8398억 8383만 원입니다. 1389억 561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보통교부세를 721억 원 증액해 9788억 4000만 원을 세입 편성한 것을 제2회 추경에서는 1389억 5616만 원, 약 14.2%를 감액 편성하였는데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금번 감액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며 큰 폭으로 감액 편성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추경안 100쪽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전액 감액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도에 이어 올해도 실적이 없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 부여, 보조금 낭비 방지 및 부정 수급 예방 등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집행 실적이 없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거나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신고가 없는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예산 편성 후 전액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지급 사유 발생 시 추경 예산 등 집행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예산 운영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추경안 103쪽 공무직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2억 3000만 원 전액 감액입니다. 공무직 직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필수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경안 106쪽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1억 6044만 원입니다. 1억 395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내 대학의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먹는 문화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농림축산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하고 지원 대상 대학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1회 추경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그중 약 47%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는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에 대학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경안 106쪽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87억 6200만 원입니다. 대전·세종·충남의 주력산업 융합·확장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올해 3차 연도 사업비 8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년도에 걸쳐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추경안 108쪽 메타버스 도청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3200만 원입니다. 2억 6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충남 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충남형 메타버스 공간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를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학술 연구 용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2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데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의 변경안 규모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과 지출 예산은 1324억 원으로 기정액 1151억 177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172억 9822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과 지출 예산은 31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228억 4857만 원의 37.1%에 해당하는 84억 69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 예산은 4152억 8168만 원으로 기정액 3232억 3884만 원의 28.5%에 해당하는 920억 42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 예산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기금안 13쪽 통합 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관리 및 지방채 상환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예수금 수입 210억 8114만 원이 증가한 300억 358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로부터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금 수입을 받아 일반회계로 위탁하여 재원을 기금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향후 세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부족한 일반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타 기금이나 특별회계로부터 무리하게 예수·예탁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금안 21쪽 재정 안정화 계정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일반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격한 세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 운용과 향후 재정 운영 위기에 대비하여 예치금이 증가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기금안 27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1989년 설치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이자 수입,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을 지역개발 채권 원금 상환 7억 6337만 원과 예치금 912억 7947만 원 등 총 920억 4284만 원의 지출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공채 매출 수입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어 경기 위축에 따라 매출 수입이 감소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예치금 운용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조 204억 345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18억 2053만 원의 9.5%에 해당하는 886억 1405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5984억 256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22억 8553만 원의 0.6%에 해당하는 38억 59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92쪽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80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는 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따라 이월결손, 이익준비금, 감채적립금, 배당금 순으로 손익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도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이며 안정적인 재정 확충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배당금이 증액된 사유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 경기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향후 충남개발공사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98쪽 보통교부세 967억 4000만 원입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추가 세수 발생으로 재정 여력이 확충됨에 따라 정부 추경을 통해 세입 경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통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안 104쪽 충남형 정책개발 전문가 자문 14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도정 전략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지급을 위해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존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인 미래사업발굴협의회 운영, 도정 현안 정책회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향후 1인당 수당 10만 원을 활용해 어떤 자문을 실시하려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 우수 부서 및 공무원 등 포상 8100만 원과 예산안 111쪽 공무원 표창 부상 2500만 원입니다. 우수 시책 추진 부서와 우수 성과팀을 위해 포상금 8000만 원과 협업 포인트 우수 공무원 포상을 위해 100만 원, 총 8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3년도 우수 성과팀 선정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입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달의 우수 직원 등 공무원 표창 부상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선정 기준, 선정된 공무원의 공적 등과 우수 부서 팀 및 공무원 등 포상 사업과 2023년도에 같은 공적으로 중복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용역 9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으로 충남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비용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내포신도시 내에 충청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공공시설물과 향후 관리하게 될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단이 관리하게 될 시설 범위가 내포신도시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2쪽 국내 장단기 교육과정 국외 연수 4억 420만 원입니다. 전문교육훈련기관의 다양한 직무교육 등을 통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4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3년도 예산 산출액과 비교하면 국내 단기 교육과정 국외 연수 140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해당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116쪽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 3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데이터 수집 비용과 대시보드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본 사업을 위해 전산개발비 7억 원을 신규 편성 시 대시보드 개발비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안에 대시보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임차비로 편성된 1억 5300만 원은 향후 매년 대시보드 운영으로 계속해서 지출하게 될 예산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6쪽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3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유입 등 실효성 높은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상세 데이터 구축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농업 공공데이터와 신용정보 민간 데이터 가명결합 산출액 4500만 원과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향후 시스템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8쪽 대학 충남학 정규교양과정 운영 지원 1억 3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도내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충남학 교양과정 운영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존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통해 추진하던 사업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 사유와 기존 사업 추진 시 충남학 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만족도, 대학별 수강 인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업 추진 39억 7030만 원입니다.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하려는 사업 중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을 보면 2023년 사업비 10억 원과 비교해 5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2023년 본예산안 심의 시 15억 원으로 제출한 예산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10억 원을 삭감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5억 원을 삭감하여 10억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2023년 예산심의 시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최종 5억 원을 삭감한 사업을 다시 5억 원 증액하여 15억 원으로 편성 추진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을 금년도와 같이 대상 국가를 필리핀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사업 수행 기관을 지역 대학으로 한정하는지, 학생들이 머물 연수원에 대한 강사 역량 검증과 시설물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쪽 충청남도 네이티브 클라우드 구축 중장기 용역 1억 50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도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네이티브 클라우드 구축 중장기 용역 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설계되는 도 정보시스템의 범위와 향후 민간 클라우드 이전으로 인한 정보보안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의 기획조정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출은 11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6400만 원의 37%에 해당하는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201쪽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 조성 4억 34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평생학습관 설치에 맞추어 생활권역 중심 마을단위까지 평생학습이 전달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공주시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많은 도내 농촌지역 주민 모두가 평생학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27쪽입니다. 예산안 201쪽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7억 5000만 원입니다. 공공 교육시설, 특히 노령 층을 위한 학습 및 취업 교육 시설의 부재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학습공간으로서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평생학습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의 계획안의 규모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276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1151억 177만 원의 10.9%에 해당하는 125억 2522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085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228억 4857만 원의 375%에 해당하는 856억 90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367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2888억 6237만 원의 27.1%에 해당하는 783억 94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기금안 13쪽 통합 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농어촌진흥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총 675억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에 예탁금을 지출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안 21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 공유재산 토지 매각 대금으로 발생한 760억 7549만 원 수입을 재정 안정화계정에 전입 등의 사유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375%의 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한 수입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00억 원을 지출 편성하였는데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적의 계정인 만큼 도민을 위한 사업비로의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가능한 부분이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하면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도 ’23년도 말 현재 313억 1788만 원의 50%인 156억 5894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1쪽입니다. 기금안 29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익과 예탁금 이자 수입 등에서 발생한 수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전출이 ’22년 말 4922억 원, ’23년 말 6412억 원, ’24년 말 7312억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기금과 일반회계는 각각의 운영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는 예산으로 계속해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원리금 회수 등으로 일반회계 사업 예산 편성 시 제약 조건이 될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의 원리금 및 이자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추경에 감액된 거에 대한 우려 등 19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11쪽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보통교부세 721억 원이 증액되어 9788억 4000만 원 세입 편성된 것을 2회 추경에서 1389억 5616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이 아닌지 우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제1회 추경에서 721억 원을 증액한 사유는 ’23년도 본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후에 보통교부세가 정산이 됩니다. 정산이 돼서 12월 30일에 통지되어서 그것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반면에 2회 추경에 1389억 원을 감액한 내용은 금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 수입 결손이 많이 생겼습니다. 총 54조 8000억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 총 규모가 66조 6000억 원으로 56조 원으로 10조 6000억이 감소되었고 그 결과 저희 도에 반영이 되어 있는 줄어든 보통교부세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향후에 저희도 긴급한 재정적인 여건 변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검토보고 11쪽에서 전문위원께서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을 6년 동안 계속 사용하지 않고 불용하는 거에 대한 편성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은 말씀 그대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건데 6년 동안 실제로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포상금 지급 결정은 해주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2쪽에서 전문위원께서 공무직 직원의 건강보험 부담금 전액 삭감에 특별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인력 운영 법적 경비로서 충청남도 공무직 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23년도에는 공무직 건강보험료가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과 통합해서 예산 지출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은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4대 보험을 통합해서 집행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공무직 등의 중도 퇴직자, 휴직자 이런 분들이 한 30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1인당 지출 비용이 평균으로 따지면 한 600∼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이미 편성돼 있는 2억 3000만 원 예산을 쓰지 않고도 기존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내역에서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여 이렇게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1회 추경 때 원래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해서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라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님께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비에 대해서 대학 사업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15만 끼, 약 3억 가량 소요가 되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주대 같은 국립대학은 신청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립대에는 지출을 못 하는 걸로 사전에 통보를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많은 대학이 신청을 해서 아이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아침밥을 주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조했던 이유가 첫째는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아침밥 사업을 시작을 하면 대학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예측했던 수요보다 학생 수요가 실제로 조금 줄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행 첫 해였기 때문에 정확한 선정들이 어려웠고 또 대학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하기 어려웠었는데 내년부터는 라이즈(RISE) 사업도 있고 해가지고 대학의 참여를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충남의 좋은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2쪽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소위 얘기해서 RIS 사업인데요,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대전·세종·충남이 연합해서 ‘21년도에 교육부 공모에 선정이 됐고 매칭은 지방비 30% 붙이는 건데요, 국비가 약 430억 이상 이렇게 되고 우리가 분담 비율대로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차 연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까지 추진 성과를 보면 공유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빌리티 소부장 그다음에 ICT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당초부터 3＋2년 사업으로 계획이 됐고, 3년까지의 성과를 보아가면서 4차, 5차 여부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사업비를 추경에 저희 부담금을 편성했는데요, 내년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사업성과가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추진 내용들을 점검하고 검토해서 후속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13쪽에 메타버스 관련 중장기 정보화 전략 계획 하려고 했던 것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타버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충남도보다 서울시나 이런 타 지자체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들을 미리 시행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초기에는 조금 많은 방문자가 있고 입소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감소하는 추세에다가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평상으로 회복하고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 관련되는 디바이스나 관련 기술들의 진보 속도가 꽤 더딘 상태에서 메타버스가 한 번에 확 그렇게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초 최초에 정보화 전략 계획 세우려고 했던 상황하고 좀 많이 달라져서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타당성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이런 걸 좀 하려면 얼마나 그 비용이 소요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서 용역을 한 것이라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21쪽에서 전문위원께서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증액 사유와 그다음에 개발공사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사가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하면 첫 번째는 이월된 결손금을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다음에 이익준비금 10%, 그다음에 감채적립금 10분의 5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적립금도 하게 되는데 충남도가 개발공사에 3620억을 출연하고 그거에다가 당기순이익이 ’23년도는 192억 원이었는데 그 앞에 있는 적립금 10% 그다음에 감채적립금 50% 이렇게 하고 나면 대략 보통 55억∼60억이 그동안에 받았던 수준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율들, 바뀐 부분들 이런 걸 좀 하고 건전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저희가 보면 지방공사 부채 비율이 한 90% 정도 예상이 돼서 크게 문제가 없어서 도 재정에 도움도 되고 해서 80억으로 늘렸는데 향후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22쪽에서 전문위원께서 전문가 자문료 1400만 원 신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게 원래는 정책개발, 당면 현안 과제 풀로서 17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풀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식 명칭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실무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수당 관련해서 기준은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시행규칙 조례 이런 지급 규정이 100만 원 이내로 돼 있는데 이 부분과 맞춰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22쪽에서 ’23년도 10월까지 우수 부서 선정된 팀과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우수 부서 선정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전국 단위 평가 등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가지고 도정의 위상을 제고한 팀들한테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수 부서 성과는 붙임으로 저희가 자료를 놓아드렸는데 총 45건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 22쪽에서 전문위원께서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이달의 우수 직원 선정 기준과 각 포상별 공적을 축복해서 지급한 사례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하고 이달의 우수 직원 둘 다 업무 수행이 우수한 직원들을 선정해서 하는 건데요, 이달의 우수 직원은 말 그대로 그달의 성과를 낸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공모라든지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든지 이런 그 해당되는 달에 관한 것이고요.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통상적인 기준이 장기 2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든지 격무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도 여러 가지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나 업무 수행을 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격려하는 것이어서 중복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격무 부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이달에 우수 직원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 중복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시설관리 설립 연구용역 9000만 원 신규 편성 그리고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충남에 내포를 중심으로 도서관, 보훈관, 내포혁신플랫폼, 어린이인성학습원 등 4개의 시설이 내포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도 도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기는 한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멀리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포를 중심으로 하려는 것이고요, 향후에 내포에 충남스포츠센터, 지식산업센터, 예술의 전당, 미술관, 여성가족플라자 이런 시설물들이 총 7개가 즉시 진행될 그런 내용들이고, 곧 완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 11개의 시설물들에 한정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23쪽에서 전문위원께서 전문교육훈련기관 직무교육 등에서 국내 단기교육과정 국외 연수(산림교육원) 1400만 원 추가 인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산림교육원 국외 연수는 말씀대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산불 대응 진화에 대한 지휘나 기술 이런 체계에 대한 학습을 했던 것이고요, 2019년까지 매년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로 잠시 중단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충남에도 굉장히 많은 산불이 있었고 도민들께서 걱정하셨던 다섯 군데 서부를 비롯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바도 있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산불진화 지휘자 교육과정이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다시 부활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문위원께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 3억 원을 계속 운영 지출하게 될 예산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추경에 10억 원이 편성돼서 인프라나 대시보드 관련되는 부분들은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하더라도 끊임없이 데이터의 종합 그리고 최신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나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하고 클라우드 인프라가 도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정도, 딱 3억 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용과 유지 관리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들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쪽에 전문위원님께서 농업 상세 데이터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다만 소상공인하고 다른 것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다르고 또 이거를 분석을 하는 방법이나 툴들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하고 해야 되고, 이 가명결합 산출액 4500만 원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농림어업 총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공에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진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 24쪽에서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통해 추진하던 사업들 대표적인 게 충남학인데요, 이것을 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수강 인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3년도에 도에서는 기존 충남학 교육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진흥원에서 대학, 충남학 운영 지원, 동아리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걸 한쪽에서 몰아서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것이 도가 하는 게 좋으냐, 진흥원에서 하는 게 좋으냐, 이 측면에서 어차피 도가 시군을 하기 때문에 대학도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관을 하게 된 것이고요. 최근 보면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2로 굉장히 높고 수강생도 평균 555명인데 ’20년도에는 490명 정도 그다음에 ’22년도에는 639명으로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숫자나 만족도 이런 게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의 증액 사유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은 수차례 도정 질의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쨌든 저희가 하반기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원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항공료나 이런 부분들을 도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부담들 그리고 단가가 늘어난 부분들 이런 것이 감안되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연수 국가하고 계약 기관은 1년 단위로 대학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고요, 연수 국가의 경우도 현재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행감 때도 지적이 됐듯이 감사도 의뢰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직접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까지 포함해서 챙겨야 되는 것도 컨트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25쪽에 클라우드 이전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용역 사업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은 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향후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를 다 클라우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해야 더 효율적인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별하고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 이전에 대해서 정보보안 문제는 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가지고, 인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충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30쪽에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효율적 운영 부분으로 일반회계 전출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조례상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데 현재 313억 대비 초과 지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례상으로 50%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명목상으로는 채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700억 원을 전출하는 내용은 지출하는 건 아니고 향후에 지출하겠다는 지출 계획인데 이거 실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매각 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세부적인 지출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교부세가 감액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50% 사용 한도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서 풀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사용해 달라고 지침을 이미 줬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저희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31쪽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의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통상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상으로 1700억 정도의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하도록 돼 있고요, 그동안 보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면제 제도를 광범위하게 시행을 하면서 지역개발 채권 발행이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년 거치 해서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22년부터 ’24년까지는 지역 개발기금에 크게 문제가 없는 오히려 여유가 생기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지금 보면 ’24년도에서 ’28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도 원리금 상환 규모가 전체 대비해서 0.1∼0.5 정도로 재정 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희망자, 그러니까 대상자 전체는 해놓고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희망을 안 하는 경우에 결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당장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퇴직 3년 이내이면 갈 수 있게 해줬는데 그걸 기준을 1년으로 줄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3년 정도 퇴직이 남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실질상으로 1년 퇴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풀보다는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또 그렇게…….

감사합니다. 위원님.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60명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수요가 40명밖에 없어가지고 20명 공백이 발생한 게 제일 큰 거고요.

6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거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남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산출 기초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산출 기초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정리추경 하면서 남아 있는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산출 기초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일 텐데요,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협의회 운영하는 금액…….

필요한 예산은 5000만 원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 0이, 5000만 원이 맞는데 잘못 표시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분담 비율은 제일 많습니다. 47.3이니까 제일 많습니다.

2차 연도에는 S 받았을 겁니다.

A·A·C 그렇지요, 지금 2차 연도 끝났으니까. 죄송합니다. S·A가 아니고요.

A·C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이즈 사업으로 이관될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원래 3 플러스 2 사업이어서 3년까지 성과를 판단해서 2년을 추가로 더 할 건가, 말 건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문제는 ’25년부터 라이즈로 넘어가는데 이게 연도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내년도 2월에 최종 결과가 나온 다음에 교육부하고 3개 지자체가 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예산편성 때문에 ’24년도 예산으로는 원안에 잡혀 있을 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4년과 ’25년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항목을 딱 정하기 어려운데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예비비는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풀 사업들의 경우는 원래 예산이 해당되는 항목별로 실국에 배정돼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칸막이를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될 사업들이 간혹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