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8회 정례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의결하고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승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의 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2013년도 12월 30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존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고 인권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자치경찰 역량을 강화하여 충남 도민의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폐지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폐지되었고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졌으며, 또한 법령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을 위한 협의기구로 자치경찰위원회 내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실무협의회 운영을 규정함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적 특성과 도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이제 사실상 필요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찰 전체 조직이 민간과 함께하는 조직은 예를 들면 우리 도경이 있고 시군 경찰서가 있을 텐데 어떤 조직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안보협력위원회, 경찰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가 몇 개씩 있나요?

저희 치안 관련 위원회는 지금 한 대여섯 개 가지고 있는데요, 자율방범위원회, 시민경찰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또 행정발전협의회 등 해서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우리 도를 기준으로 하면 몇 개인가요?

도로 하면 한 10개 이상 되는데요, 우리 시군 조직까지 있으니까요, 이통장협의회라든지 해서 한 10여 개.

그러면 지역치안협의회에 있었던 내용들은 오롯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중복이 돼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역할과 구성원들은 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여기에 구성됐던 다양한 위촉직 인원들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면 도의회 의장이 지역치안협의회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 들어갈 회의가 있습니까?

지역치안협의회는 기관장님들 위주로 해서 돼 있던, 기관장하고 유관 기관하고 돼 있던 협의회…….

그러니까 이걸 대신할 그런 조직이 있냐는 것입니다.

딱히 치안협의회를 대신할 수 있는 조직은 명목적으로 없지마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떤 조례를 폐지하고 조직이 없어질 때는 그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기관장들이라고 하는 분들, 기관·단체의 장들이 함께 모여서 치안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정하고 역할을 재조정하는 기능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단체장들, 기관장들이 하는 역할들은 별도로 있다고 봅니다. 만약 조례의 중첩되는 기능으로 인하여서 이럴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중에 치안협의회 실무자협의회가 있거든요. 기관장들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 이를테면 국장 그리고 도청의 공안부장, 교육청의 국장 이렇게 구성해서 한 10여 명이 있는 실무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거로 충분히 보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들이 이 역할들을 잘 담보해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께서 조례안을 내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폐지조례안을 내신 겁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추세가 다른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폐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청남도에서 이 부분을 폐지하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안한 건지, 충청남도가 제안한 건지 분명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종전 국가사무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어쩌면 위원님들께 익숙지 않을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늘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고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주민 밀착형,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도민 일상생활 안전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사업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4107만 3000원보다 2억 7277만 1000원 증액된 4억 13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행정과는 이번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으며 －304쪽입니다－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1억 4046만 8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억 3230만 3000원, 총 2억 72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0억 2399만 5000원에서 1억 1349만 8000원 감액된 129억 10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세출 역시 자치경찰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308쪽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은 기정예산 112억 5129만 5000원에서 1% 감액한 111억 37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자치경찰 협력 업무 추진 300만 원, ’22년도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재배정 사업) 673만 6000원, ’22년도 국고보조금등 반환금(민간보조 사업) 28만 2000원, 총 3건으로 총 10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충남 지역 치안 업무 등 협력 800만 원, 치안 소통 참여 실비 지원 900만 원, 유실물 처리 공공요금 1200만 원, 음주단속 장비 구입 6867만 6000원 등 총 6건으로 총 1억 2351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412쪽 자치경찰협력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28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규모는 총 128억 3720만 9000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3%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16쪽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은 총 1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17억 3270만 원에서 7% 증액한 18억 61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6000만 원,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 1억 200만 원,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 15억 2000만 원,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1500만 원, 이 중 신규 사업으로는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사업이 있으며 읍면동별로 지역의 치안 실정에 밝은 지역 인사 220여 명을 추천받아 마을의 치안 관련 제안·제보를 받는 등 ’23년도부터 추진했던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에 이어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한 단계 발전된 정책 환류를 동력으로 하여 내년 3월 구성되는 제2기 위원회에서는 1기 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안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 5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96억 3485만 5000원에서 13% 증액한 109억 76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충남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피복비 8억 6557만 원,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순찰 초소 6억 1380만 원,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심 시설, 스마트 도어벨 1억 1000만 원, 충남 자율방범연합회 활동 지원 419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18억 40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2억 9875만 6000원, 무인단속 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33억 5778만 9000원, 총 2개 사업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379만 1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33억 6161만 2000원, 음주단속 장비 구입 2803만 2000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1억 70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889만 3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의 ’24년도 예산안에 자율방범대 운영과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운영 등 지역 주민들의 치안 수요 발굴과 의견 수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지가 담긴 만큼 자치경찰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4억 1348만 원으로 기정액 1억 4107만 원의 193.35%에 해당하는 2억 7277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29억 1049만 원으로 기정액 130억 2399만 원의 0.87%에 해당하는 1억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억 4107만 원 대비 2억 7277만 원이 증액된 4억 138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878만 원과 ’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금 1억 3230만 원 등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0억 2399만 원 대비 1억 1350만 원이 감액된 129억 104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유실물 처리 공공요금, 암행 순찰차 차량 운영 지원, 음주단속 장비 구입비 등 총 1억 67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액 사업 3건에 대한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2858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28억 372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113억 6755만 원의 12.93%에 해당하는 14억 69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대비 2858만 원을 순증하였는데 보조금반환수입 2858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113억 6755만 원 대비 14억 6965만 원이 증액된 128억 372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안심 귀갓길 조성 1억 942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 취약 지역, 가로등 미비 골목길 등 범죄 불안 환경에 대한 점검 및 안심 거리 조성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운영하면서 시설물 유지보수의 문제점과 2024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33억 6161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도비 추진 사업으로 은퇴한 노인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학교 주변, 놀이터 등 순찰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주체 공모를 통해 민간 단체로 선정하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33억 6161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심 시설 설치 1억 10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보복 위험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1인 거주 피해 여성을 보호 및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는 스마트 도어벨의 기능과 운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 산출 기초에 따르면 스마트 도어벨 800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스토킹 범죄 피해 건수 중 1인 거주 여성의 피해 건수에 충분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업 3건에 대한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유실물 처리 공공요금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 2328만 6000원은 유실물센터 전기요금 1200만 원, 우편물 비용 112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유는 유실물센터가 국가경찰 기동대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건물 요금 중 유실물센터만 분리 추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기료 부분을 국가경찰에서 부담하게 되어 해당 부분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암행 순찰 차량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순찰 차량 2대에 대하여 보험료, 유류비, 기타 소모품 교체비를 12개월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구입한 교통 순찰 차량이 조달청 입찰을 통한 차량 구매 및 차량 내부 특수 탑재 장비 제작·설치 등 제작에 필요한 기간 소요로 9월 말 차량 출고되어 10월 6일 도 경찰청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차량 운행 기간이 10월부터 12월, 총 3개월로 이에 해당하는 운영비만 남긴 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주단속 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음주 측정기와 음주 감지기 구입 비용을 계상하였으나 음주 측정기 구매는 경찰청 본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시도 경찰청 수요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해당 예산 6867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매년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은 1급지 경찰서 4개에 390만 원씩, 2·3급지 경찰서 11개에 260만 원씩 배정하고 집중 개선 필요 경찰서 3개소에 추가로 5000만 원씩을 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안심 귀갓길은 15개 경찰서에 현재 총 76개소가 운영 중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유지보수 및 신규 시설 설치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 추가 확보 및 지역 범죄 예방 환경 설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아동의 안전한 등하굣길 보장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2009년도 복지부 사업으로 시작해서 2013년 경찰청으로 이관되었으며 2023년부터 전환 사업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 단체를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서장이 위촉하고 지구대 파출소장 지도 아래 활동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이유는 각 지역별로 2024년도 아동안전지킴이 수요 조사 결과 ’23년도 대비 88명이 준 598명의 수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4억 원을 감액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 안심 시설 설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반복적 특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 1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월 패드, 인터폰 등이 미설치된 피해 가구의 현관문에 본인의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실시간 영상 확인 및 녹화할 수 있게 해 주는 스마트 안심벨을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심벨은 범죄 수사 증거 자료 활용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스토킹 신고는 952건이며 안심벨 534대를 구입해서 현재 122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연간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2023년 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2024년 운영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추가 증가 추이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72페이지를 보면 치안협의회 주민 안전망 확충…… 그런데 오늘 저희가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해서 이미 통과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72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치안협의회 주민 안전망 확충.

72페이지의 치안협의회 주민 안전망 확충(스마트 보안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과거에 치안협의회에서, 경찰청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스마트 보안등 설치를 시작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원 근거로 삼아서 이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참고를 하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관련하여 좀 궁금한 게 현재 자치경찰사무를 보는 공무원분들이 304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행정관 571명 이건 또 뭐죠? 지금 24페이지 보시면.

어제 파악된 거는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3530명으로 돼 있는데요, 약 700명은 우리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에 국가경찰 업무와 자치경찰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1760명 －한 1800명－ 그리고 자치경찰…….

행정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관이라는 분이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찰관이 아닌 일반…….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예, 경찰서에 취업되어 있는 주무관이라든지 행정관 이렇게 해서 경찰관은 아니지만 일반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자경위 임명권 대상이 709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경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계신 겁니까?

경감·경정 이상은 대통령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경감·경위는 도지사님이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죠. 지금은 도지사님이 임명하고 있고…….

아, 그래요?

그 밑에 있는 계급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를 보시면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어떤 분들이고 어떤 의미죠?

자치경찰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3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 요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인데 1기 11명을 했고요,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연장하면서 다시 추가로 11명 해서 22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정책 자문하고 시책을 자문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항들을 좀…….

예, 그리고 58페이지에 보시면 충남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관련하여 이번에 어찌 됐든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금액인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할 건지, 지대 단위로 그냥 현금 지급을 해서 자체적으로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받는 건지 아니면 일괄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으로 58%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청 자율방범대 피복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피복비를 이번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1월 달에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대로 이 예산을 내려보내면, 저희들이 현재 파악돼 있는 조직원이 조직 310개에 6225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1월 달까지 가면 그 인원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복제 규정이 확정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나중에 그 샘플이라도 저희 위원회에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받아서 못 가져왔는데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드릴 거고, 이게 이번에 신고돼가지고 신원을 확인한 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원 40만 원에 해당되는 복제를 통일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어디 지정 업체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 피복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령’ 이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지역 밀착 사업으로 한 몇 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작년에 받은 예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찌 됐든 방범 초소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고 초소가 남게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 지대에 그냥 귀속이 되는 건지. 이게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중고라고 해도 100여만 원 정도 할 건데 이게 253개면 그래도 꽤 많은 거거든요. 이거는 처리를 지대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은 차량하고 초소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면 차량은 기본적으로 각 지대에 2대씩 해가지고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해당되지 않는 데는 서산·태안·천안·공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시군에서 원하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원하는 데로 추가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초소 말씀입니다, 초소. 이거를 어찌 됐든 새로운 걸로 바꾼단 말이에요, 한 33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나씩. 그러면 중고가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아마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자경위에 귀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군 지자체에 귀속이 되는 건지.

이번에 자율방범대가 12월 14일 날 새로 출범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초소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과거에 각 시군에서 받았던 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상식적으로 보면 그 시군에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뭔가 투명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잘못하면? 만약에 자체적으로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 자체를 그냥 중고 업체한테 팔 수도 있는 거고.

대원들이 그런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74페이지를 보면 시군 방범 협력 단체 장비,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약간 중복 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시군 방범 협력 단체 장비 지원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산시하고 논산시·예산군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풍속업소 단속 장비,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구입을 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풍속 단속은 주로 성매매하고 성매매 행위, 음란 행위, 도박 행위, 사행 행위 이런 거를 단속하는 장비거든요. 여청계, 생활질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제가 이걸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청의 장비구입위원회 같다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는 총도 사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됐든 현재 국가경찰의 3개 부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예산이든지 이런 것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인 단속기 관련하여 보면 어디에는…… 그걸 이동 단속기라고 해야 되나? 어떤 때는 설치가 돼 있고 어떤 때는 또 빠져 있고, 카메라가요.

이동 단속기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에 일정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동식 부스는 무인단속 장비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의 부속물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설치하는 주체가 또 달라요, 우리라든지 시군도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법규 위반이 많다든지 이런 데를 선정해가지고, 시군하고 그 주체하고 해서 그거를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경찰관들이 도로에서 이동식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여러 군데에 해가지고 우리 도에 한 359개인가 이렇게…….

저희가 다니다 보면 어느 날은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카메라가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기준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서에 단속 장비 카메라가 한두 대 있는데 그 장비를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부스를 활용해서 단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보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좀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 피복비 관련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다시 반복 질의를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민간하고 협력해서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자율방범대의 일정한 기능, 방범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고 봉사활동의 기능도 있는데 정확하게 피복비 관련해서 복장과 관련된 규정이…… 물론 이 부분들을 중구난방으로 한다기보다는 디자인이나 색상에 대한 통일을, 분명한 규정의 내용들을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박정수 위원님이 분명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느냐. 단위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통일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자율방범대 단위별로 가는 것인지 이걸 우려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기존에 피복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회비를 걷어서 할 때 또는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해서 피복비 복장 규정을 갖췄을 때도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로 하게 했던 경험과 내용이 있어서 이게 특혜성 시비도 있고, 예전에 전국적인 문제로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 공동 구매까지 나서게 했던 그런 문제, 가격의 상향, 특혜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드리지만 예산의 낭비가 없게 정확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활동 취지에 걸맞게 디자인도 세련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방한복이면 따뜻한 기능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리고 야간에 방범한다고 그러면 형광이나 내용들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디자인이나 로고를 통일하거나 이런 부분들만 가져가고 경쟁 입찰 내지는 경쟁이 도입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거나 가격은 비싸고 예산은 예산대로 부담되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많이 축소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정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 반복해서 강조해서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은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령이 제정되고 비슷하게 대부분 피복비를 반영해서 예산 집행을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제가 교복을 예로 들었는데 교복을 공동 구매 한다,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몇 개 업체…… 지금 단일 업체로 될 것을 걱정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교복의 경우에도 특정 몇 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더군다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성인들 그리고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한 내용인데 그런 우려가 없이 정확하게 잘 집행되고 목표에 맞게 내용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약속하고 집행까지, 집행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보면 좋겠지만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분명하게 시군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집행한다고 말씀을 주신 거죠?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피복비가…… 현재까지 받은 게 6200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40만 원꼴이잖아요?

예, 41만 2000원에다가 여기에 온 거는 7000몇 명인데 조금 추가될 걸 예상으로 하고…….

예, 우리가 29억인데 9억이 우리 도비고 나머지 20억이 시군비예요, 3 대 7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천안에서 100명이 왔으면 우리가 3할 도비를 주고 천안에서 7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제 규정이 확정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복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교육 규정하고 복제 규정이…….

예, 그러니까 디자인과 로고·색상 이런 것들이 통일된 규정은 있는데…….

이거에 맞게끔, 업체는 많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 경찰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경찰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찰복은 복제 규정에 따라서 업체가 그 규정에 맞게끔, 사업체가 있으면 각 시군이 어느 업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시군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기존의 자율방범대 복장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어도 기존에 그분들이 일정한 규격의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업체 이외에 다른 데…… 한 업체가 독점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그렇게 통일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때도 그랬는데 통일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 한 업체만 아니면 특정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나 단서를 담는 것이 아니고 민간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규격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제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규격·재질 이런 거는 이미 정해서 문제점이 없고요, 또 어떤 업체 이렇게 우리가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폭리를 취한다든지 그럴 우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챙겨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사업설명서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란이 있어요. 이 운영란에 위원회 회의를 20회 하는데 정기 회의가 12번이고 임시 회의가 8번이에요. 이 회의를 다 진행하십니까?

예, 거의 합니다. 왜냐하면 정기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12번이죠.

임시 회의는 어떤 때 하나요?

임시 회의는 경찰청장을 지휘할 특별한 치안 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하죠. 그래서 8번 정도를 잡았는데 거의 매년 18번, 19번 이렇게…….

많이 하시네요?

예, 평균적으로요.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산출 기초에 보면 참석 수당이 20회, 5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원이 다섯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섯하고 국장하고 저하고 7명이죠. 저희들은 상근이니까 다섯 분에 해당되는…….

상근이니까 참석 수당은 안 나올 것이고 그래서 5명에게 가는데…….

그래서 참석하면 15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1시간이 넘으면 5만 원을 추가로 하고 안건을 1건씩 심사할 때마다 2만 원씩 해가지고, 보통 한 번 오면 5∼6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리고 교통비 한 2만 원 정도 추가하고 이렇게…….

잠깐만요. 안건을 하나 심사할 때마다 2만 원이 추가된다고요?

예.

그러면 참석 수당 20만 원에 안건이 1건씩 추가되면 6건을 했다 그러면 12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32만 원이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비는 또 뭐예요?

교통비라고 해가지고요, 한 2만 원 이렇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참석 수당에 교통비랑 식비가 다 되는 거…… 다 해서 참석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건 건당 또 2만 원이 나가고 여비가 따로 나가고 참석 수당이 나가고 그러면 그날 하루 오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

그러면 보세요. 6건을 했다 그러면 12만 원에다가 참석 수당 20만 원 해서 32만 원에다가 여비가 또 2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34만 원이 가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참석 수당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에? 그런데 여기에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산을 잡은 횟수.)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요? 이거는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안건당 2만 원을 책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비는 왜 따로 줍니까?

위원님,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7조에 “위원의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걸 산정한 거거든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참석 수당, 심사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했습니다.

예, 교통비, 식비가 수당이 되게끔, 저도 이 조항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 수당 따로, 교통비 따로, 뭐 따로 이게 아니라 저는 참석 수당 안에 다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안건 수당 따로, 참석 수당 따로, 여비 따로 이렇게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재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건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행사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위촉장을 250개 했어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228개에서 25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몇 명인가요?

각 읍면동으로 시민이나 도민이 3만 명이면 위원을 1명, 6만 명까지는 2명, 9만 명까지는 3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2월 중순까지 모집해서 내년 2월 달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지사님을 모시고…….

제가 작년부터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구성이 완성됐습니까?

아직…….

아직 덜 됐습니까?

아직 조직이 안 됐습니다.

조직이 안 됐어요?

예.

작년부터 시도했는데 여태까지 조직을 못 했어요?

12월 달에 완료하겠습니다.

12월 달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완료하시겠다고요?

예.

그런데 그 옆에 16쪽을 보면 안심지킴이 실비 지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228명에 들어가는 금액하고 그 밑의 교통비는 또 인원이 달라요. 이거 왜 다른 거예요?

정기 회의 참석 교통비는 시군의 회장들 한 20명하고 나머지는 처음 참석하는 설명회·위촉식, 전원 2월 달에 한 번 참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들에 대한 교통비가 16만 2000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1만 6000.

1만 6200원?

예, 1만 6200원.

1만 6200원?

밑의 교통비는 1만 5000원.

그러면 밑의 교통비 20명은 두 번을 지급받게 되는 거네요?

정기 회의를 같은 날 할 수도 있고 같은 날이 아닐 수도 있고…….

같은 날 한다고 그러면 두 번을 지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줘야죠, 만약에 같은 날 하게 되면, 중복이 되지 않게.

아니, 뭐가 이렇게 불합리합니까.

아니, 위원님! 첫 회의뿐만 아니고 다음에, 첫 회의 말고도 두 번째, 세 번째 회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그렇게…….

회의 수당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어떤 걸 책정해서 주나요, 두 번 참석하게 되면? 수당이 달라요. 어떤 걸 책정해서 주나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거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이것도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에 자문 수당이 있고 실비 보상(여비 등)이 또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수당은 뭐고 실비는 뭐고 교통비는 뭔지 통일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이렇게 쭉 찾아봐서 체크를 해 놓은 게 그거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25만 원을 준다고 하든지. 이렇게 따로 해 놓으면 다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56쪽 보겠습니다. 아, 56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박정수 위원님께서 다 해 주신 것 같아서. 아까 자율방범대 피복비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게 우려가 돼서 체크를 해 놨던 부분인데 시군구로 넘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제 느껴졌어요. 시군구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 피복이 다 각자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업체…….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 복제 규정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 업체에서 해야죠.

피복비는 샘플을 선정해서 넘겨준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게 분명히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업체에서 여기에 맞도록 제복을 만들어야죠.

예,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충남에 있는 자율방범대 의상이 각자 달라질 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국의 경찰관들 복장 규정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예, 82쪽 보겠습니다.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의 CCTV라든가 보안등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요, 저희가 76개를 지정해가지고 34개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물건마다 다르긴 다르겠지만 몇 가지…….

설치할 때마다 그 기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거는 기한이 됐으니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어디 거는 새로 보완을 해야 되고 이게 규정화되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업비가 1억 94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시설물을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또 내구연한은 정확히 파악돼 있고 분석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쪽의 폭력 피해자 업무 보조 조력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렇게 사업 내용에 적혀 있는데,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회적약자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줄어들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우리 도에는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해결된 건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

이런 사업을 할 거면 그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파악이 돼 있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솔루션 회의라고 해서 폭력 피해자 아니면 학대 그런 것 관련된 건데 이거는 경찰관 수사행정에서 벗어나가지고 민·관·경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로, 상담·의료·법률 분야 등을 전문적으로 해서 가정폭력 솔루션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 추진 실적은 솔루션 회의 개최가 가정폭력 55회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거는 673명 이렇게 현재 통계가 돼 있고요, 또 아동학대 사례 회의 개최는 55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게 2023년도 파악된 성과인가요?

예, ’23년도.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자신 있게 “우리가 이거는 이뤄냈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요? 그런 건수가 있다면?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는데 그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이거는 정말 하고 나서도 뿌듯했다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꼭 저희 도의 유일한 건 아니지만 위기청소년 범죄예방대응팀하고 가정폭력을 당했던 부부·가정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부부 캠프를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거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구나,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구나, 이건 정말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충청남도에 이런 사건이 줄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은 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자치경찰에서 하는 사업을 쭉 보면 거의 간담회 형식의 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제가 여기 온 지 3개월 됐는데요, 3년이 채 안 돼가지고 아마 대도민 아니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도, 지금 국가경찰 700명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을 앞으로 수용, 이를테면 용어로 수용인데 그거를 인정해 나가는 과정, 도민들도 ‘아, 이제 주민들하고 관련된 거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올 수밖에 없구나, 와야 되겠구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56쪽에 협업 인프라 강화라고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생활안전협의회 등등 이런 협력 업체가 굉장히 많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여 단체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협업 치안 인프라는 전환 사업인데, 경찰청에서 계속 해 오는 자율방범대하고 시민경찰학교를 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처음 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경찰청에서부터 시민경찰학교, 자율방범대 해서 해 왔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협업 단체가 많은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안전지킴이 단체를 또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려고만 하는지, 있는 단체를 활용하면 안 되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신규 사업으로 안전지킴이 단체를 또 만들어요. 이게 잘 활용이 되는지, 지금 있는 것도 활용을 잘 못하면서 자꾸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안전지킴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해가지고 그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광역 단위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시군의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청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돼 있고 또 시하고 군은 이런 조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가 그분들로 하여금 시책이나 정책을 수렴하고 또 경찰서는 자치경찰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이 분리가 정확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요, 자율방범대라든가 시민경찰,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거는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또 단체를 만든다고 하니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단체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지난 11월 6일인가요, 경찰청에서 시도 경찰청장님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했는데 “수당이 떨어졌다, 자제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선의 경찰들께서 매우 당황스럽고, 연말이라 아마 순찰 활동도 더 강화해야 될 텐데 예산이 바닥났다고 하니 수당을 신청하기에도 눈치 보인다라는 얘기의 기사가 여러 건이, 11월 말 정도에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 자치경찰 쪽만…….

사무는 아니고?

예, 사무는 아니고…….

사무는 아닌데, 사실은 지금 우리 자치경찰이 지역 내 순찰과 연말의 치안 활동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저도 기사를 보고 그 뒤에는 체크를 안 했는데 체크 되면 위원님께 말씀…….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 당연히 국비가 좀 줄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현업의 경찰관들하고 소통하시는 과장님들 중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제가…….

예, 사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시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은 총예산, 총량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늘 느끼다시피 연말쯤 되면 초과근무수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이 21시간으로 다운시켜서 하고 출장도 수당이 부족하니까 한 60% 준다든지 40% 준다든지 이런 현상이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근에 직장협의회에서도 부려 먹기만 하고 그런다, 또 지구대 파출소는 반발이 심하니까 거기는 수당을 주고 수사 형사들한테는 출장 수당을 못 주게 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형사과 관련된 건 월 80∼90시간이 기본이고 지구대·파출소는 40시간인데 이렇게 한다, 내부 전산망 폴넷에 보니까 강력 사건이 줄어서 인원을 줄였더니 당연히 사건은 그대로 있으니 1인당 사건은 그만큼 많아지니까 또 외근이 많아지는데, 초과근무수당이 당연히 많아지는 건데, 그런데 이 수당조차도 지급 안 하니…… 도대체 이런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나, 애먼 현장의 경찰들만 탓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연말에 사건 관련해가지고 전화해서 112에 요청하면 늦게 오는 이유가 아니면 출동이 지연되거나 이런 이유가 작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수당 지급도 안 돼서－ 이런 현실을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나 걱정됩니다. 이런 걸 공감하려고 모신 거고 이런 이유가 되는, 예를 들어 크게 보면 우리의 법인세 감세, 종부세 완화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현실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사무국장님, 현실을 잘 파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도가 하는 자치경찰이라도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건 아예 명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복지포인트 정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우리 충남이라도 최소한의 수당 아니면 출장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부족한 걸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고민하셔야 된다, 그게 충남의 도민을 지키는 거고 우리 치안을 살릴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남만의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현장의 문제를 공감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도 중앙정부와 경찰청에 그리고 실제 재원을 분담하는 기재부나 아니면 회의가 있을 때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설명서 71페이지에 있는 치안협의회 주민 안전망 확충인데요, 이게 조금 전에 저희가 없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례가 없어졌으니까 예산이 없어져야겠네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같은 시기에 고민하셨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안협의회 조례는 그렇게 됐지만 저희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조례를 넣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님. 상식적으로, 그렇죠? 없앨 거라고 예정되었다면.

아니, 자치경찰법에 생활 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 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러면 그 근거를 썼어야 되는데 왜 없어질 조례를 근거로 넣으셨냐.

사무국장 이시준입니다. 보충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치안협의회 주민 확충, 스마트 보안등은 본래 자치경찰 사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 모든 업무를 넘기면서 도 자치행정실에서 하던 업무를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설치됐던 스마트 보안에 대한 시설 관리 이런 것들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

국장님, 제가 내용적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문제…….

예, 그래서 그 지원 근거는 사실 삭제되어야 맞습니다.

예,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근거는 삭제돼야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하나는 아까 스토킹 범죄 안심 시설, 120페이지에 있는 이런 것들은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의 경찰관, 자치경찰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와 이러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하는…… 내년 예산이 한 600억 늘었다고 하는데 그거로도 내년 연말이면 또 그렇게 될 여지가 있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제발 꼭 필요한 예산이 잘 성립돼서 치안 활동에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을 아주 의욕적으로 확보해 놓고 집행 실적은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운영 이게 취지는 좋은데 100만 원이나 삭감시키고 또 유실물 처리 공공요금 1200만 원, 암행 순찰 차량 운영은 2000만 원 해서 실질적 차량 운영 기간을 제대로 산정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특히 음주단속 장비 구입 같은 경우는 삭감이 68.67%나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예산을 의욕적으로 확보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모습은 좋은데 내실 있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각별히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을 보면 지금까지 심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안건을 주로 심사하셨습니까?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주로 어떤 안건을 심사하시는지.

충남경찰청장한테 지휘할 지휘 안건, 치안 지휘 안건.

지휘 안건만?

예.

그렇게 하시면 그동안 자치경찰 위원님들한테 지급된 수당 내역하고 회의 자료 그것도 해서 어떤 근거로 참석 수당을 얼마 주고 심사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여비는 어떻게 지급했는지 자료 좀 저한테…….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도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한 다음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라든지 그게 반영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서 개선된다든지, 그런 조치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위원회하고 도경찰청, 도교육청…….

그건 알고 있는데 주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드백이 됐는지.

…….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건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자치경찰 인사 운영 해서 2000만 원 들어 있어가지고 자치경찰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자치경찰이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경찰관분들 중에서도 자치경찰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서 자치경찰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 좀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신경을 써서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또 자치경찰 부패 방지 청렴도 향상 교육이 있어요. 그런 교육 하실 때 병행 교육을 같이 실시해서 경찰관부터 자치경찰 임무·역할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종원 위원장님과 뒤에 함께 배석하신 간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1년 동안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 2회 추경 관련해서 위원장님 답변 자료 2쪽이십니다. 음주단속 장비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음주단속 장비 구입 사업 기정액이 1억 1398만 8000원이고 집행액이 4531만 2000원, 불용액이 6867만 6000원, 위원장님 맞죠? 자료 보고 계신가요?

예, 음주단속 장비.

예, 기정액이 1억 1398만 8000원, 집행액이 4531만 2000원, 불용액이 6867만 6000원. 불용 사유는 아까 답변 자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주 측정기 구매는 범죄 입증과 직결되는 장비로 경찰청 본청에서 직접 구입했기 때문에 6867만 6000원의 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에 기정액으로 1억 1398만 8000원의 예산을 확정했었는데 불용액 6867만 6000원은 경찰청에서 보조를 해 준 겁니까?

경찰청에서 측정기를 구입하니까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던 측정기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우리가 구입하려고 1억 1398만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6867만 6000원은 불용을 했는데, 위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6867만 6000원은 경찰청에서 지원해 주신 건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 위원장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답변하신 거죠?

예, 그래서 2023년도 6월 달에 236대가 구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비보다도 여기에 국가예산 6867만 6000원을 보조받아서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간에 원활한 업무 협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자치경찰 예산이 128억 372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13억 6755만 원 대비해서 14억 696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약 12.93%가 증액됐는데 아주 소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우리 자치경찰이 －경찰이－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돼서 도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외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위원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히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생각하실 때, 자치경찰위원회가 충청남도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24년도 예산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는데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다 주지는 않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삭감하지 않겠습니까? 반영된 비율이 몇 프로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제가 꼭 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이거 예산을 좀 달라라고 충청남도에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문화위원회하고 미리미리 상의하셔서 한번, 협업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나는 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업무보고 중에서 안전한 우리 동네 지키기, 가꾸기 이런 게 있거든요.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24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에 12억이 되면 다시 4개 시군이 되는데, 12억 정도 더 확보가 돼가지고 나머지도 참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1회 추경이 있을 테니까 그동안 본예산에 담지 못한 자치경찰위원회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필요한 예산이 1회 추경에는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범죄 예방 및 생활 질서 유지가 전년도 8억 7759만 4000원 대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99.54%가 증액돼서 26억 2878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범죄 예방 및 생활 질서 유지가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보고, 이 부분이 거의 200%까지 증액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액이긴 하지만 교통약자 보호가 전년 대비 한 23.63%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한 4억 42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보호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자치안전실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라고 하면 교통사고, 화재, 범죄, 감염병, 자살, 생활 안전 6개 분야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1에서 5등급까지 급수를 매겨 놓고 1등급이면 잘한 거고 5등급이면 가장 못한 지자체 이렇게 분류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범죄가 3등급입니다, 안전지수가. 그리고 교통사고는 안전지수가 4등급입니다. 그리고 생활 안전도 충청남도가 4등급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충청남도의 지역안전지수가 지금 굉장히 낮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범죄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생활 안전 부분은 경찰 업무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함께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안전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고 관심 가져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조사, 예산은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궁금한 거는 우리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가 이제 한 2년, 3년 되나요? 그렇죠, ’21년도에 출범했으니까? 혹시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 제고 관련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억은 우리 총홍보 비용이고요, 이번에 10월 달에 자치경찰 관련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몇 프로 나왔습니까?

70% 정도 나왔습니다, 인지도가. 우리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아,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자치경찰에 대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70% 이상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63%가 나왔는데요…….

64% 나왔습니까?

예, 그리고 만족도는 과반수가 넘는 57%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른 도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전북이나 다른 도는 조사는 했는데 너무 낮아가지고 발표를 못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는 열심히 잘했고, 충청남도 도민이 60% 이상 알고 있다라고 지금 답변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조사 부분에 대해서 타 도시는 어떤가 살펴봤더니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19.1%, 자치경찰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모른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자치경찰에 관련해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3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자치경찰이 충청남도 도민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쭉 둘러봤는데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현숙 위원님이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사업이 거의 자문위원 수당, 회의 이런 데 집중되어 있어서 한번 되짚어 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회의를 나오게 되면 수당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치경찰 정책자문단에서 보면 또 서면도 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씩 나간다는 거는, 회의 참석을 않고 서면으로 하는데 어떻게 책정해서 10만 원이 나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병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1870만 원보다 1056만 원이 감액된 7억 814만 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공직 기강 감찰 활동 추진 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액한 예산으로는 계약심사심의위원회 828만 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248만 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300만 원 등 1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으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억 6078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7억 1870만 원의 5.9%에 해당하는 420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 업무 수행 등 사무관리비, 청렴 마일리지 및 청렴 우수 부서 포상,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료 600만 원,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 확인, 시군 종합감사 등 국내여비에 124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 부패 척결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조사 수행 및 공직 기강 감찰 활동 추진 등 5495만 원,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운영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 1935만 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를 위해 심사 자료 및 국내여비 등 업무추진비로 2360만 원, 계약심사심의위원회 운영으로 1836만 원,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홍보 500만 원, 고객 만족 민원 해결을 위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 661만 원, 진정민원 현장 조사 여비 등 총 1727만 원,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감사 시책 개발 업무 추진, 직무수행경비 등 6144만 원, 감사 활동 추진 등 1억 6211만 원, 감사위원회 회의 및 도민감사관 운영 관련 1억 2173만 원,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시책 등 8945만 원, 부패 방지 시책 추진 우수 기관 포상금 등으로 2100만 원,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652만 원, 총 7억 6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각종 감사와 조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등 감사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계상한 만큼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7억 814만 원으로 기정액 7억 1870만 원의 1.47%에 해당하는 10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1870만 원 대비 1056만 원이 감액된 7억 81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운영 247만 원 감액과 감사위원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찬회 사업 180만 원 감액 관련입니다. 두 사업은 주민감사 청구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과 감사위원회 운영, 우수 사례 보고회 및 개선 사항 등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우리 도 발전 방향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을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7억 6078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7억 1870만 원의 5.86%에 해당하는 42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7억 1870만 원 대비 4208만 원이 증액된 7억 607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홍보 500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공공사업 예산 절감과 도민의 공사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이 무엇이며 홍보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도민감사관 운영과 워크숍 3728만 원 관련입니다. 도민감사관 제도는 주민참여형 열린 감사 추진을 위해 각종 감사 정보와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제보·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데, 그동안 운영 실적 및 도민감사관의 감사 전문성 향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외부고객 청렴 만족도 조사 2125만 원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 용역, 보조금, 인허가 경험 민원인을 대상으로 갑질, 부패행위 여부 및 불편 사항 등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병철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의견 주신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검토보고서 2쪽의 첫 번째 사안입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 사업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 및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 요건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3조6호에 따라 회의가 필요할 때마다 개최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주민감사 청구가 접수되지 않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기정예산 247만 9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주민감사 청구가 접수될 경우 연명서 서명 등 업무의 절차 이행을 위한 법정 기간으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가 없기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직감사 및 주민감사 청구 심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전액 삭감한 감사위원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찬회는 금년 감사 개선 사항 관련 정보 공유, 우수 사례 보고 등을 통한 운영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당초 4월에 제7기 감사위원을 위촉한 후 연찬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산불 발생,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도 연기되는 등 내부 행사 개최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청렴 문화제, 국정감사, 도민감사관 위촉식, 도·시군 감사 직원 연찬회 등 내부 행사와 연말 위원회의 일정 조정 어려움으로 부득이 연찬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연찬회 예산 1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감사위원과 직원이 함께하는 연찬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 벤치마킹, 제도의 독립성 및 직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홍보를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은 공사 중 발생되는 불용 토석 및 잉여 건설 자재·장비·기구 등을 타 공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허 및 신기술을 중개하는 등 불용 처리 비용과 구입 예산을 동시에 절감코자 우리 도에서 최초로 2018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1년 959건 등록 이후 활용도가 점점 떨어져 올해에는 약 600건 정도 등록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홍보를 위한 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인쇄물이나 배너 등을 활용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만화, 카드 뉴스 및 홍보 물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도 시군에 배포하여 시스템 활용에 대한 홍보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도민감사관 역할은 도민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제보·제안하고 시군 종합감사, 공익감사의 참관과 현장 참여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감사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7기 도민감사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증 보유 또는 경력자 공개 모집으로 금년도에 61명을 위촉하였으며, 그중 자격증 보유 또는 경력자가 47명으로 내실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은 도민 생활 불편 사항 총 189건을 제보하였고 시군 종합감사 시 총 23회 현장 감사 참여,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안을 건의하였으며, 공동주택 감사에도 도민감사관 중 해당 전문가를 선정하여 총 17회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감사관의 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감사 참관 및 현장 참여를 위해 사전 간담회를 연 5∼6회 개최하였으며, 또한 수시로 권역별 회의 개최를 통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공익·보조금·컨설팅 감사에도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외부고객 청렴 만족도 조사는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조사 기관에 위탁하여 공사·용역·보조금·민원 담당 부분에 대하여 설문조사 하는 사업으로 외부고객이 바라보는 우리 도의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분야별 효과적인 청렴도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 한 달간 총 95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개 영역 9개 항목 설문조사 결과 9.51점으로 전년도 대비 0.2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외부고객 청렴 만족도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체감도 설문 모형을 활용하여 평가 대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삭감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도 똑같은 사업 내용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활용화가 안 되고 있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18세 이상 주민 100여 명의 연서가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실적이 있었나요?

2019년부터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 실적이 없고 그렇다고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 또 올리고 그래서 이걸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홍보에 좀 미진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거기에서 같이 함께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건데－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홍보 관련해서요. 이게 감사위원회 소관인 건지, 제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위원회랑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홍보하는 거랑 연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서…….

이 사업이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큰 규모는 지금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17개의 시도에서는 조그맣게 발생되는 부분을 너무 아깝게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서로가 공유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또 버리는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도에서 ’1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국 소관이다, 우리 소관이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규모 건설공사는 감사를 하고, 또 업자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2018년도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나름대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실적 등 시군 이렇게 해서 포상도 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홍보 차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좋은 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자. 그런데 홍보 예산이 없기 때문에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 중에서는 서산시가 계속 수상을 하네요, 나름대로 서산시에서 성과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감사위원회 소관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저희가 건설 현장 감사도 하고 또 소규모 설계·변경 이런 것도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예, 감사합니다.

나 부르는 줄 알았네. (웃으며) 감사위원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위원장님한테.

(웃으며) 감사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감사위원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부르시는 줄 알았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에 보면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집행률을 보면 79%밖에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됐는지,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계약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가 51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51명이에요?

예, 총인원이.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10명 정도 전문가를 선발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한 번에 51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예, 안 했습니다.

그때마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 분야별로 전문가 중심으로 한 10여 명 정도 심의위원회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전에는 코로나도 있고 또 위원들이 바쁘면 서면으로도 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위 회의 자체를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돼서 해마다 신청하는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적거든요. 그런데 줄어들었다고 해서 또 적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종전과 동일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앞으로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신청을 많이 해야 우리가 많이 지도도 해 주고 가서 또…….

감사를 많이 할 건데?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자기들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거기의 타당성에 맞게 집행률은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0쪽에 공직 비리 사례집 발간이 있어요. 이 사례집 발간은 몇 권 하나요? 여기 자료를 보면 100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제 기억으로 아마 이상근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100부뿐이 않냐, 그리고 위원들한테 좀 더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많이 해서 －100부 이상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많이 배부해서 공직 비리에 대한 것을 예방 차원에서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실수를 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전에 저도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었는데 예산을 좀 올렸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안 나고, 그러면 이런 사례집은 각 부서에 기본적으로 한 부씩은 돌아가나요?

거의 갑니다, 시군하고 출자·출연 기관 또 우리 사업소.

100부 가지고는 절대 모자를 것 같은데? 이걸 충분히 발행해서 자꾸 배포를 해가지고 홍보하면 좀 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감사합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많이 배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 보겠습니다. 진정민원이 뭡니까? 진정민원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쪽 진정민원 현장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민원이라고 하면 고충민원 이런 것이 진정민원이거든요.

우리 도에는 얼마큼 있나요? 몇 건 정도 되나요?

고충민원이요?

예.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한 47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로 어떤 게 많이 들어와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고질적으로 한 사람의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각 지역의 도로공사라든가 건설 문제, 제도상으로 자기들이 볼 때는 조금 법률에 위반됐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 보면 또 그런 게 아닌 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이 무차별로 470건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희가 처리한 건 한 130건 정도, 금년 9월 말 기준입니다.

470건 중에 130건 정도?

130건 정도는 우리가 통보도 해 주고 이러 이런다 해 주고 나머지는 고충민원, 진정민원을 넣지만 거의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출장 여비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민원을 고르는 데도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고려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진정민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우리가 이걸 해결해서 완화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국 예산 2회 추경하고 2024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는 많은 곳은 3조 몇천억까지 있고 했는데 우리는…… 7억 8000이요?

예.

적은 예산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도민을 위한 감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7억 8000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올바르게 편성하고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서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감사위원회 활동을 잘할 것을 주문하면서 같이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다른 부서의 단일 사업 하나의 사업비보다 적은 경우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우리 사업비를 꼼꼼하게 잘 편성해서 잘 써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감사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들은 편성을 했다가도 우리가 정확하게 추경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단 500만 원, 몇백만 원도 삭감 예산으로 올려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풀비로 해서 그냥 사용할 예산도 예산서에 집어넣어서 삭감 조서를 꾸미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꼼꼼한 예산서여서 감사위원회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철저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꼭 필요하게 사용하면서 다른 부서 그리고 다른 시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부터 잘해 나가는 자세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7억 8000 예산 심사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 주는 자세, 우리 직원들,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예산 심사 때 강조한 게 컨설팅 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그러한 사례를 널리 공유해서 하는 게 우리 도 감사위원회의 모범이기도 하고 이런 게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계속 해 왔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해 주셨고 사례를 공유하는 내용들도 만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공직자의 공직 기강 감사를 하면서 －적시한 내용 중에 반대로－ 소극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이 있는데 소극행정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극행정이라고 하면 무사안일이라든가 또 업자나 이런 분들이 와서 허가나 이런 걸 신청할 때 보통 과 같은 데를 한 바퀴 돌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을 지연한다든가 또 내가 이 골치 아픈 사건을, 허가를 내주면 민원도 들어오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자체를 기피하고 인사이동이 조금 남았으면 그때까지 미뤄 놓는다라든가 이런 자기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무사안일이라든가 일을 미룬다든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소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선 행정에서 보면 시군의 업무를 같이 접하게 될 경우, 그리고 우리 도민들과 같이 현장에서 접할 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소극행정 때문에 답답해하는 민원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일이 진도가 안 나가서 가서 따지다시피 해서 빨리 처리 좀 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처리 기간이 남아 있다, 조금만 보완 요청을 해 놓고 또 막연하게 한참을 기다리게 한다거나 그렇게 서류가 밑으로 쌓였다가 나중에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가 버리는 경우, 시간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금이고 민원인들, 도민들한테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때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텐데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정부 부처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무능을 토대로 해서 탄핵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를 하다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강한 처벌이나 규정 그런 내용들이 강조되고 그래서 －복지부동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끊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세심한 칸막이처럼 일일이 하나하나 행동 규범으로 다 정해 놓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의무를 해 놓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서류의 양이고 규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라서 정말로 일정 기간 또는 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런 소극행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할 것이고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업무 부서의 장이나 업무를 관리할 때, 우리가 일단 공사를 진행할 때 공정률을 정해서 일정표를 정해놓고 공정률을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 자체도 －매사에 자기들이－ 그런 부분들이 접수되면 부서장들이 체크해서 같이, 민원인들이 답답해하거나 시기를 놓쳐버리거나 소극행정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7억 8000, 10억이 안 되는 예산을 꼼꼼하게 잘 사용해서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극행정, 컨설팅 또 공직 기강 이 부분 말씀을 유념해서 감사할 때 현장에서 저희들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피해 보는 직원이 없도록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금년에 현장에서 4건을 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배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공직 기강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감사위원회의 2024년도 세출예산안이 7억 6078만 원인가요?

예.

너무나 예산이 적어서 뭘 가지고 질의를 할까 고민할 정도로 예산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감사위원회가 갖는 특성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 가는 사회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얼마나 올곧게 그다음에 정의롭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회가 비록 예산은 적지만 업무의 중요성은 어느 부서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외부 전문가 자문료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30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 LH 전문 감사관 등 자문료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언론 보도에도 다 나왔지만 LH의 순살 아파트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걱정을 줬었죠?

예.

그러면 LH 순살 아파트 건에 대해서, 내포신도시도 LH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에 분류가 돼서 입주자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라든지 관여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제가 오기 전에 LH 사건이 크게 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했더라고요.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당시 점검을 하고 아파트 공익감사를 지금 1년에 10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사실 인력도 없고 더 이상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인원을 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LH 순살 아파트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특정한 경우에 속하겠죠? 우리 감사위원회의 공동주택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LH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 아파트라든지 다양한 아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고 말씀 잘 들었고, 다만 위원으로서 예산 3000만 원을 가지고 공동주택 특정감사 시 LH 전문 감사관을 자문 위원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LH 아파트를 감사할 때는 특정한 다른 외부의 전문가, 자문위원을 모셔다가 자문료를 드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LH 전문가뿐만 아니라 회계사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다 하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H 공동감사 －제가 지금 기억이 없거든요－ 할 때는 그쪽에 있는 관련자들은 전문 감사관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공직 비리 사례집 발간,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 잘해 주셨고 또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직 비리, 공익 신고 사례집 각 100부씩 발간을 해서 충청남도 소속 기관과 시군 출자 기관에 비치하는 사업인데요, 이현숙 위원님 말씀대로 비치를 해서 공무원들이나 출자·출연 기관 직원들께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사례집을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100부씩 발간해서 비치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혹시 유튜브에 우리 충청남도 감사위를 치면 어떤 것이 나올까 하고 한번 쳐 봤습니다. 쳐 봤는데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적발을 했다라든지 뉴스 건만 나오더라고요.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나중에라도 한번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이런 사례집 만드는 내용을 가지고 전국 최초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공무원들 또 공직자들도 클릭하다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접근의 방법도 한번 달리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이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또 꼭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안 하셨냐고 이렇게 질의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와닿는 것이 꼭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거니까요, 그동안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공직자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도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쪽에서 14쪽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공직 기강 감찰 활동 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공직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 여비가 있습니다. 1일 여비가 5만 8000원입니다. 이 5만 8000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5만 8000원이 책정됐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비가요, 전에는 2만 원 했었는데 이게 금년 3월부터 5000원 올라서 2만 5000원 그다음에 식비도 5000원 올라서, 이거 말고 나머지 8000원은 교통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직 기강 감사 활동을 하실 때 1인 감사위원이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만 쓰는 것이지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과 식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관계자들과 식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럴 때에는 자기 주머니에서 내지 않으면, 상대에서 내주는 건 또 감사위원회 특성상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여비의 몫을 해서 여유 있게 좀 하십시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은 적지만 활동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한테 －접대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식사 대접 한 끼도 받기 어려운 게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여비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돈을 더 책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살펴보고 심의를 하다 보면 자치경찰들의 트라우마 이런 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힐링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도 자치경찰은 아니지만 일단 조사하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의 힐링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책임지고 우리 직원분들의 －보상해 드릴 게 없잖아요－ 힐링 예산 좀 챙겨서 직원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기에 가져오신 게 있으면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근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고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