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채 안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적용 대상과 관련 상위법이 동일함에 따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제7장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를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4일 김도훈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 발의 및 회부와 개정 이유, 2쪽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이 동일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포함시켜 조례 일원화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안 제7장에 기존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도훈 위원님 또는 집행부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예, 이용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원 관련된 내용의 변동 사항은 없는 거죠, 본부장님?

예, 없습니다.

변동 사항은 없고 그냥 두 가지 조례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소방본부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충남에서는 예년에 비해 크고 작은 재난이 많이 발생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과 7월 집중호우로 많은 도민이 피해를 보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직접 재난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복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시는 등 재난 수습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앞선 재난 대응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형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권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상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방상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류진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세입과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이 감소하여 행사성 사업과 비시급성 사업,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고 부족한 인건비는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8341억 98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8억 31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3719억 98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319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이 반영되어 증액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종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 규모는 462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52억 603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6503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5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48억 958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억 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등 3종입니다. 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89억 967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319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3종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462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정책사업비는 23억 5887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68억 5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정책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 사업은 149억 359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사업과 전문 소방인력 양성 사업은 증액하였고,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업무 추진 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451억 476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187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건전한 예산회계 운영 사업은 7월 집중호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증액하였고,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과 당진소방서 증축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각각 재원 변경과 과목 경정을 하였으며,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 소방 장비 현대화, 예비비는 소방특별회계 재원 감소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은 16억 804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소방청렴문화 정착 사업은 2억 432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5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방 활동 손실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은 79억 3105만 원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으며 119 구급체계 구축 지원 등 2종에 대해 도비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9쪽입니다. 재난 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 능력 강화 사업은 39억 1339만 원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으며, 소방정보통신시설, 장비 현대화에 대해 도비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사업은 32억 833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8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방호활동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 4종입니다. 소방서 운영 사업은 322억 288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96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방서별 방호활동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1쪽입니다. 119특수구조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115억 286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856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방호활동비 잔액은 감액하였고, 소방 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은 증액하였으며, 대테러 장비 및 특수 소방 장비 보강 사업은 재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변경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12억 10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8억 588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과 직급보조비 인상분 등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이월액은 13억 3533만 원입니다. 소방 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 중 소방펌프차 12대와 소방지휘차 1대는 현대자동차의 차대 생산 지연으로 제작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을 하였고,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은 벤츠 유니목 차량의 차대 해외 수급 지연으로 제작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건으로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금년 10월 말에 골조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건축물 내외부 마감 및 관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당진소방서 증축 사업은 금년 9월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철거 등 부지 조성 공사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기초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은 건축 설계 용역을 10월에 완료하여 현재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건축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 구입 사업은 세 차례 실시한 입찰 공고가 유찰되어 현재 단독 응찰 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될 때까지 꼼꼼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은 앞선 재난 대응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 대응 장비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등을 보강하고 효과적인 화재 진압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출예산안 규모는 8243억 84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6억 68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3764억 84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6억 68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계정 전출금은 2788억 90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1억 8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공무원 현원이 169명 증가된 보수입니다. 16쪽입니다.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전출금은 219억 940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672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외 보수와 기본경비 등입니다. 소방군 지역자원시설세는 75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동산 공시지가 인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17쪽입니다. 세입 규모는 447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0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42억 32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7011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증지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8종입니다. 1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4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9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노후 소방 장비 교체 보강 사업 등 소방안전교부세 3종입니다. 보조금은 24억 83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9798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3종과 응급의료기금 4종입니다. 19쪽입니다. 내부거래는 3764억 84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6억 680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공무원 보수 등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20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447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정책사업비 1090억 983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388억 166만 원입니다. 정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 사업은 138억 94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935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사업 등 소방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8종입니다. 21쪽입니다. 재난현장 소방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349억 42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7억 8581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 등 회계장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12종입니다.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사업은 15억 89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61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방안전활동 기반 조성 사업 등 예방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5종입니다. 22쪽입니다. 소방청렴문화 정착 사업은 2억 645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0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청렴감사 업무 운영 사업 등 소방청렴감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2종입니다.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은 47억 64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7억 8876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 등 구조구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8종입니다. 23쪽입니다.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 능력 강화 사업은 39억 24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8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등 119종합상황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6종입니다. 24쪽입니다.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인재 양성 사업은 64억 54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1억 339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교육시설 보강 및 기능 개선 사업 등 충청소방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 4종입니다. 소방서 운영 사업은 353억 92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억 620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차량 및 통신 유지관리 사업 등 16개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10종입니다. 25쪽입니다. 119특수구조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71억 89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8212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119항공대 운영 사업 등 119특수대응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4종입니다. 도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역량 강화 사업은 6억 825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835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안전체험관 운영 내실화 사업 등 안전체험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2종입니다. 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388억 16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5억 144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810억 2300만 원 중 100억 6292만 원 편성을 끝으로 사업비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102억 1800만 원 중 2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65억 5258만 원 중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휘역량강화센터 2억 7700만 원, 서부119안전센터 2억 9000만 원, 판교119안전센터 3억 원 등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소방 헬기 구입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 중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3666억 6620만 원보다 53억 3197만 원이 증액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719억 981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동일하게 기정예산액 4477억 원보다 145억이 증액된 4622억 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안 2쪽에서 7쪽까지의 세입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대해 94억 200만 원의 사업비 중 13억 35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5개 사업으로 1306억 5758만 원이며, 그중 2023년도 예산액은 28억 7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소방관서 보강과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서는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 소방 차량 교체 및 소방 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437억 285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더해 제1회 추경 에서는 35억 2088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472억 4947만 원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21억 187만 원을 감액한 451억 476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에서 12억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8억 5122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수의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사업 중에서 당해 사업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이로 인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9쪽,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3764억 84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48억 1668만 원보다 116억 680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일반회계에서의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동일하게 447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99억 원보다 80억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쪽에서 16쪽까지의 세입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 등으로 총사업비 1394억 5558만 원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235억 799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 16쪽, 17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화재 진압 물품 보강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전기차량 화재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42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44건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전기차량 화재는 차량 하부의 배터리팩 때문에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아 오랜 시간 동안 진압에 매달려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아파트, 영화관, 쇼핑센터 등의 지하 주차장, 장대터널 등에서의 화재는 인접 차량의 연소 확대라는 큰 위험성이 존재하고 화재 진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아산소방서에서는 워터포켓 기법을 활용한 전기차 화재 진압 실증 훈련을 선보였고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의 극복해야 할 점과 한계성 등에 대하여 논의된 바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화재 진압 물품인 워터포켓 16점, 질식소화포 5점 등 구입 예산 2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수조를 대체할 새로운 화재 진압 기법으로 워터포켓과 질식소화포가 한 조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나 수량이 서로 상이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앞으로 화재 진압 향상성을 위한 대응 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사 신증축, 노후 소방 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교체,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회 추경 시에 순세계잉여금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년도수입 등을 재원으로 서천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의소대 청사 보강, 무인파괴방수차 보강 등 35억 2088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했으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5% 인하되면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당초 목표액 810억 원보다 54억이 감소한 756억 원이 부과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계속비 사업 중 투자 시기 조정으로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비 12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기타 예비비 등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쪽 화재 진압 물품 보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23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총 53만 1812대고 우리 도는 2만 1656대입니다. 전년 대비 우리 도는 5545대가 증가하였고,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 또한 최근 3년간 평균 87.6%씩 증가하고 있어서 2022년도부터 우리 충남소방본부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생산업체와 공동으로 워터포켓을 개발했고, 지난 9월 서천 장항국가산단에서 워터포켓을 활용한 전기차 화재 진압 실효성을 검증 시연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모든 소방서에 워터포켓 1개씩 배치할 수 있도록 16개 구매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고, 질식소화포는 119안전센터별 단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24년도에 5개 구매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워터포켓과 질식소화포는 한 조를 이루어서 활용하는 장비가 아니라 각각 별도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화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복합시설 내에 구축되는 신에너지 화재 진압 R&D 훈련 시설에서 지속적인 훈련과 화재 진압 기법 등을 개발하고 워터포켓과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꾸준히 보강해서 전기차 화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00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혹시 이거 올해 갔다 오셨나요, 2023년도에요?

국내로 다녀왔습니다.

국내로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디로 어떻게 갔다 왔는지 사용 내역서랑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랑요, 그다음에 내년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자료 요청이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 위원입니다. 정안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심리지원단 운영 용역 일반관리비에서 세부 산출 기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트세이버 인증서 ’23년도 올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심장충격기 폐기 현황 ’22년도, ’23년도, 2개년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과 예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총사업비 65억 5280만 원 중 22억 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전체 65억 5280만 원을 편성 안 하고 22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방 장비 현대화 사업 이거에 대해서 뭐 뭐인지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판교119안전센터 신축 이건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신축을 하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하고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이거 하고 나면 혹시 여기 참여한 인원들 만족도 평가 같은 거 하시나요?

설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랑 내년부터 소방청사 5개년 계획 새롭게 들어가잖아요. 그 계획도 같이, 2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이거는 아직 안 세웠습니다.

안 돼 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내년에 세워요.

내년에 세워요? 내년부터 시작인데요?

(집행부석에서) ’25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짭니다.

아예 계획이 없어요, 그럼?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없죠. 내년인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내년부터 계획을…….

그래요?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이제 내년 초부터 준비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계획을 짜는 거니까.

그러면 올해 끝나는 청사 5개년 계획에 대한 결과보고 같은 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5개년 계획 그것도 내년까지가 마감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추진하고 내후년 결과를 보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진행 상황을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상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구급대원 총현황하고 구급차 세차 시설에 대한 현황, 시설이 돼 있는지 여부와 또 세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세차입니까, 아니면 차량 소독 얘기 하시는…….

구급차 세차.

감염 소독 말고 세차요?

소독까지 같이 해서 세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구급대원 총현황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하는 거 이거는 ’24년도 사업설명서에 없는데 이 사업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내년도에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여부를 말씀…… 내년도 예산은 100만 원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내년 예산 100만 원이요?

예.

금액이 적어서 사업설명서에 표기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없는 것 같은데? 따로 말씀 한번 주세요, 자료 있는 거 만드셔서. 왜냐하면 저는 이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취약 지역에는 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빠졌답니다.

예, 이해됐고, 계획 잡혀 있는 거는 저한테 자료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4년 사업설명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이거는 사업비가 조금 증액된 것 같은데 호응이 좀 있습니까?

호응이 있고요, 대회가…… 내년도 예산안 말씀이신가요?

예.

사업에 대한 호응은…….

그렇죠, 사업에 대한 호응, 참가자들이 많이 참가하려고 하는 거하고 참가했을 때의 호응.

호응도는 좋습니다, 교육감 표창이 있기 때문에.

아, 교육감님 표창까지요?

예, 또 선생님들한테는 또 굉장히 유리한…….

주로 대상자가 초등학생입니까, 아니면 중고등학교까지 같이…….

유치부부터 초등학교까지.

유치부, 초등학생까지?

예.

중고등학생들은 아니고요?

동요대회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동요대회 및 청소년 캠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동요대회만 하는 건가 보네요? 여기 청소년 캠프도 1회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 캠프는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캠프를 하는 건지?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 도 주최가 아니고 소방청에서 전국 단위로 주최하는데 우리 도의 청소년들이 참가를 합니다.

이런 건 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 보내고 그렇게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까?

공문은 저희들이 보내는데 표창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표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캠프 모집이요?

캠프랑 동요 모집할 때, 참가인들을 모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 보내고 하는 건지?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동요대회 참가라든지 캠프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왜 이걸 몰랐는지, 저는 지금 봐가지고 여쭤보는 거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가지고 조금 더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소방에 대해 신뢰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애들한테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동요 대회 때 보면 복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걸 나름대로 갖춰서 와서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지원입니다. 102페이지하고 104페이지 2개 묶어서 여쭤볼게요. 이 2개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따로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혹시?

하나는 도연합회 운영 지원이고요, 또 하나는 각 소방서별 의소대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104페이지의 산출 근거에 도 및 자체 연합회 회의 참석하는 거는 각 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참석한 거에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화재 진압 물품 구입 114페이지입니다. 워터포켓 16대 구입하시는데 혹시 지금 워터포켓을 갖고 있는 소방서들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천안 동남에 하나가 있습니다.

동남 하나에요? 서천은 있지 않나요?

서천 없습니다. 그때는 전기차를 가져와서 거기서 한 거고요.

그때 서천에서 워터포켓 시범을 했었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빌려왔었던 건가요?

그건 개발 업체에서 가져온 장비입니다.

‘가드케이’라는 업체에서 가져와가지고 시범을 해 준 모양이구먼요?

그게 ’22년도 작년도에 개발하다 보니까 보급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동남소방서 빼면 15개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수대응단까지.

아, 특수대응단까지, 그러면 특수대응단 포함해서 총 16개 소방서에서 워터포켓을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질식소화포 5개는 지금 부족한 데만 준비해 놓는 겁니까, 아니면…….

질식소화포는 각 소방서별로 보급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구입하는…….

여유분으로 구입해 놓는 겁니까?

예.

워터포켓 구입 같은 경우는 그 개발한 업체 한 군데에서 구입을 하는 거죠? 지금 생산하는 업체가 거기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하고 협업해가지고 개발한 데는 거기 하나입니다.

아, 그러면 개발 단계가 본부하고 협업으로 해서 같이 개발하게 된 겁니까?

협업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좀 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방 헬기 배면물탱크를 포함해서 추진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보시면 풍수해 대응 수방 장비 구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풍수해 대응 수방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난해 태풍 피해로 오성지하차도에 인명 피해도 있었고 경북 포항아파트 지하차도에서 아마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구입하시는 거죠? 지금 이 수방 장비 구입하시는 게 그게 때문에, 양수기 구입하시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구입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구명조끼도 같이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면 구명조끼는 구매가 되어 있나요?

구명조끼요?

예.

구명조끼는 각 센터별로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216페이지 보시면 SNS 최적화 영상 콘텐츠 제작이라고 해서 사업 목적이 ‘119 신고 방법 홍보 등을 위한 영상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19에 신고하는 건 거의 다 알지 않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보다도 화재 대피나 아니면 피난 방법, 응급처치 방법 같은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SNS나 영상 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19 신고 방법 이거는 지금 도내에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외국어 통역 봉사자 운영이 있어요. 혹시 작년도에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죠?

외국인 통역 건수 말씀이십니까?

신고가 왔으니까 통역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게 있나요?

외국인 신고 현황은 금년 말까지 253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 사람, 영어가 제일 많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보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종합상황실에서 통역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우리 상황실에서 통역하는 게 아니고요, 제3자 연결로 해서 여기로 신고가 들어오면 외국어 가능한 현지 주민들을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3자 통화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국어 언어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8개국 언어로 하고 있는데요, 16개국 언어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30쪽에 보시면 소방 정책 연수라고 있어요. 산출 기초에 보시면 불용 소방 차량 무상양여 기증 국외출장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거든요. 162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게 있어요. 라오스 항공운임 해가지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도 라오스에 소방차를 보낼 계획인가요?

라오스를 포함해서 우리가 불용 차량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라오스만 이렇게 계속 가는 이유는 뭐예요? 보면 소방차도 그렇고 저번에 구급 차량도 보면 거의 라오스 위주로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파라과이나 다른 제3국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라오스는 금년에 구급차 15대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라오스랑 하는 이유는 우리 도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라오스의 계절 근로자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우리 도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유대 관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불용 소방차를 지금 보내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 다시 고쳐서 보내드리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리는 저희가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보낸 거 중에서 보면 사용이 오래되면 이제 못 쓰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계속 필요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을 하죠? 호스 같은 경우도 아마 오래됐으면 삭아서 못 쓰잖아요.

그쪽에서 방화복이나 그런 것까지도 요청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좀 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소방청렴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다섯 가지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소방청렴조사 업무 발전 워크숍 및 캠페인, 사업설명서 130쪽이죠. 청렴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 132쪽, 충남소방 청렴공감콘서트 134쪽, 충남소방 청렴문화캠프 운영 136쪽, 소방청렴감사 업무 추진 물품 구입 138쪽, 청렴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청렴 쪽에는 부정부패 그런 쪽도 있습니다만, 사실 음주운전 문제도 청렴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요새 직원들은 청렴이라고 그래서 다 모아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또 효과성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캠프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콘서트 형식으로 외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니까 더 호응도 좋고 이렇게 한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청렴도 평가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나 기관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의 청렴도를 높이고 또 소방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캠페인이나 캠프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소방청렴감사 업무 추진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청렴과 관련된 캠프 운영, 공감콘서트, 교육 홍보, 캠페인 이게 음주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 홍보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그래도 네 가지의 예산 편성은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이거 자료 오면 질문을 좀 드리겠고, 소방관서 급식 종사자 미배치 관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급식 종사자 미배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전 미배치 센터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19구조 대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은 소폭 증액이나 소폭 감액 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이 무려 36.92%가 감액됐고 119특수구조 대응체계 구축 사업도 34.47%가 전년 대비 감액 편성이 됐어요. 구조구급 관련해서 이렇게 대폭 감액 편성 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36.9% 감액된 그 내용은 그동안에 코로나 감염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샀었는데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서 코로나 관련 물품이 감소했고요, 또 감염관리실을 그동안 쭉 설치를 했는데, 감염관리실을 금년도에 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내년에는 1개 사업만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구조 대응체계 구축 34.5% 감액된 건 소방 헬기 구입 예산이 금년에 90억 이렇게 하다가 52억만 반영하면 되다 보니까 그 액수가 줄어서 감액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소방 헬기에서 90억 편성했던 것이 52억만…….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34%로 표시가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에서 구조구급 업무 운영,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대테러 장비 및 특수 소방 장비 보강,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감염 사업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감염 사업은 따로 돼 있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예.

구조구급과장 방상천입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아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이 전년 대비 36.92%가 감액됐는데 8개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구급 차량이 ’23년도에는 21개 구급차를 교체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내용연수가 다 돼서 교체해야 될 차량이 12대입니다. 그래서 구급차 1대당 적어도 1억 3000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감염관리실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는 4개소를 설치했다가 내년에는 감염관리실 내용연수가 해당되는 게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분들이 계속 누적되는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는 크게 구조구급 체계 구축 지원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하나 다 세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19구급 체계 구축 지원이라는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예산이 15억 4376만 원.

거기에 감염관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서를 더 정확히 확인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잠시 정리해서 다시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38페이지요, 소방청렴감사 업무 추진 물품 구입, 여기 산출 근거 보면 진공청소기랑 노트북, 자외선 소독기인데 진공청소기를 왜 구입해요, 이거?

저희가 별도로 조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소방청렴감사 업무 추진 물품 구입이에요, 138페이지.

이건 소방청렴감사과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죠. 필요한 물품인데, 왜 86만 8000원짜리 진공청소기가 필요하고, 자외선 소독기가 일회용품 반입 금지 및 감염병 차단용이라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건 청렴감사과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과장 김종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공청소기는 지금 저희 부서 내에 청소용품이 없습니다. 고장 났고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노트북·컴퓨터는 저희가 감사라든가 감찰이라든가 사법 업무 시에 노트북이 필요한데 저희가 실제 1대로 －좀 오래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업무를 달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1대 더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외선 소독기는 도에서 일회용품 반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머그컵을 일률적으로 구매해서 외부에서 방문객이라든가 직원들이 이용했을 때 소독용으로 이렇게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119종합상황실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쭉 보니까 202페이지 119소방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항목이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상황실에서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산출 근거 보면 119소방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해서 재료비가 11억인데 이게 아예 다 교체예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본부장님 아니시면 상황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예,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재료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라고 나와 있는 이 11억은 다 거의 다 교체라고 봐야 돼요?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그런 설비도 포함되는 거죠?

공주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있죠?

예.

지금 이 선진지 견학은 연도별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실시했죠?

코로나 기간에는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코로나 때는 다중이 모이지 못하니까 그때는 제외하고, 그 때 빼고는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회에 걸쳐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선진지 견학을 하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나눠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 건지 1차 한 번 하고 마는 건지.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어요?

예.

이 선전지 견학 갈 때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같이 가죠?

그 업무 보조나 관서 방문도 있고 해서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따라가죠. 우리 소방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선진지 견학을 지금보다는 더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연 1회 하던 걸 2회로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하는 거고, 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님들도 고생 많잖아요. 그렇죠? 고생 많이 하고 그동안에 모범적으로 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 선진지 견학에 넣어서 공무원님들도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예산도 아끼지 말고 조금 넉넉하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소대 선진지 견학은 나눠서 갈 수 있는지 예산이 되는지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고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낭 연수라든지 또 국내 힐링 여행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라오스에 구급 차량도 지원 해 주고 장비도 지원해 줬지만 그럴 때는 건설소방위원회 우리 위원님도 이렇게 동행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불용 차량 해외 지원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랑 협의해서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이 퇴직하도록 선진지 견학을 한 번도 못 가본 공무원이 거의 절반 이상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는 중에 한 번 정도는 갔다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복지제도 아니겠습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해서 그냥 놀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선진지 가는 그 나라에 소방서도 있고 거기에서 배울 점도 배워 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선진지 견학 쪽 예산 편성을 증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액시켜달라는 얘기죠. 아까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도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 이게 47억 6466만 원에서 36.92% 감액됐어요, 보니까. 이런 건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 예산 편성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모성 물품이라든지 또 그런 교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 필요했던 장비들을 많이 샀다가 이제 완화됨에 따라 덜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119시민수상구조대 이게 보면 공주 구석기시대 박물관 행사 때 119 수상구조대가 상당히 많이 그쪽에 되어 있거든요, 백제문화제 때도 그렇고. 이런 것을 지원을 좀 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장비도 없고 또 지원도 모자라서 애로 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예산도 이거 1500만 원 가지고서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증액 좀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수상구조대 활동 비용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의 활동비부터 시작해서 장비 구입까지.

저희가 여름철 복장이라든가 식비 정도는 해 드리고 있는데, 또 해당 시군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 해가지고 79억 4029만 원인데, 이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와서 좀 설명해 줘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원이 큰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 어디에 있냐면 제안설명 2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108쪽 의용소방대연합회 사업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의용소방대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의용소방대연합회 주관으로 소화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진했고 내년도도 17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취약계층 소화기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소화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소화기만 이렇게 79억 정도 들어가는 게 아니죠?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소화기만 지급하는 거고요.

이게 소화기만 지급하는 거예요?

예, 소화기만요.

지급은 어디까지 확대하는 겁니까? 지급 사업을 어디 어디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취약계층하고요, 화목보일러 사용하는 화재 취약 가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79억의 대략적인 비용이 어디 들어가냐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79억은 소방서 예산, 출동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하고 피복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가 의용소방대의날 행사, 의용소방대 활동에 있어가지고 부상에 대비한 단체보험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예산 비용입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79억 4029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의소대…….

그걸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있고 민간 소방 단체 지원 이건 거기에 포함되는 걸 별도로 예산을 세웠네요? 소방 단체 지원 해가지고 1억 5900만 원.

몇 쪽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79억은 전체적으로 의소대원들 활동하는…….

소방 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119소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름철 시민수상구조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해서 거기가 민간 소방 단체로 들어가는 거고요, 의소대 79억 원은 의소대원 활동 화재 소집 수당 그게 한 65억쯤 됩니다. 그리고 자녀 장학금 그런 게 십몇억 그렇게 되고 해서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의소대 지원이 79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사실 보면 우리 의소대가 고생이 많죠. 행사라든가 또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구조에 대해서도 의소대가 고생이 많은데 하여간 그쪽에는 예산 좀 아끼지 마시고 지원을 잘해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대 지원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저희가 소집 수당 같은 경우도 타 시도보다는 지금 많이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소대의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특히 피복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판교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없을까요?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좋아요.

위원님, 그러면 이건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판교119안전센터는 현 판교면 내 하천 옆에 판교센터가 있는데 노후화되고 지역대에서 센터로 전환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그 인근의 부지를 저희가 구매해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총공사비는 저희가 67억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은 군관리 계획이 결정돼서 종료가 됐고 건축 계획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위해서 이번에 3억을 반영한 거고요, 건축 계획을 ’24년부터 시작해서 ’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는 지금 순기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고요, 소방공무원 가족 음악회 운영하는 게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죠?

금년에 예산 세웠다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자원시설세가 54억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로 판단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제안설명 할 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못 들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이고 하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방 차량 통합보험료, 이 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월부터 12월 이렇게 1년 기준이 아니고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렇게 1년으로 책정하는가 봐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안 다루고 추경에 다루는 건가요, 혹시?

그게 입찰 잔액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그러면 6월에서 12월 기간이고 예산에서 입찰을 해서 지금 감액으로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그동안은 각 소방서별로 하다가 보험사의 계약 기피 현상이 있어서 ’19년도부터는 우리 본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입찰은 그러면 몇 군데 보험 업체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지금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올해 계약하고서 입찰 차액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고요, 소방 차량 보험을 입찰에 올리면 응찰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차는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보험을 들어도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올리면 모든 회사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DB손해보험하고 요율을 맞춰서 하는데 처음에는 각 소방서별로 보험을 들다 보니까 보험 가액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소방보험 해서 통합보험을 했는데 이게 3단계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방청에서 통합보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더 싸지고 보장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가 두 달분을 더, 내년도 ’24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하는데 소방청에서9월 1일 자로 하겠답니다, 전국이 똑같이.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이니까 두 달 분이 부족해서 두 달 분을 더 계상한 거고요, 지금 소방차 보험은 보험 회사에서 좀 기피가 있어서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하다가 이제 청으로, 그래서 3단계로 해서 보험을 가격은 낮추고 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통합보험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는 지금 계약을 하고 70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약하고 남은 거 그걸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11대가, 우리 충남의 4개 바퀴 달린 차량은 전부 다 통일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보험 가입했습니다.

그게 소방청으로 변경이 된다?

예, 앞으로요.

그러면 그때도 보험사는 DB 하나만 협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방청에서 계약은 똑같이 입찰 올려서 하겠지만 만약에 그것도 입찰이 안 들어온다면 소방청에서도 수의로 들어갈 겁니다.

운전자에 대한 보험 조건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22년하고 ’23년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대물 보상 같은 것도 5억에서 10억으로 늘렸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상해, 사망, 장애도 1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무보험차 상해도 2억에서 5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8억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보통 입찰하고 나면 조금 남아서, 7000만 원 정도 남아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저희가 보험료를 냈던 거는 좀 줄어들었었습니까, 아니면 거의…….

조금씩 올랐습니다. 몇천만 원씩 계속 올랐었습니다.

차량 대수와 상관없이?

차량 대수도 계속 늘고요.

이게 운전자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일반 차 운전하듯이 운전자에 대한 자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험이 다 가입되고 있는 거죠?

예, 다 되고 무보험차하고 연령 특약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이 21세 이상이니까 그거 다 맞춰줬고 또 법률 지원 특약까지 넣었습니다. 법률 지원 특약에서 형사 합의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비까지 다 설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전 차량 다 21세입니까?

예.

아, 그래서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젊은 나이가 채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26세 이상들이 타시는 분들로 주로 편성된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조사해 보면 조금 줄일 수도 있겠네요?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렇지만…….

기준을 21세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소방 활동 손실보상금입니다, 32페이지인데요, 소방 활동을 하다가 다른 재산권을 훼손시켰을 때 우리가 보상금 예산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현장 대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게 혹시 있습니까? 현장 대원이 가다가 응급 상황이어서 문을 부쉈어요. 우리가 보상을 해 주지만 어떤 귀책사유나 질책 이런 건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응급 상황에 그 현장 대원의 판단하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상황들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건수는 굉장히 미미하네요, 1건밖에 없네요.

예, 금년에는 1건 있었고요, ’21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봤을 때 우리 충남이 별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흐름이 이렇습니까, 위급 상황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계속 자기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을 요구하는 그런 추세라서요, 전국적으로 보면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3건밖에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질환이 생기셔가지고 차에서 쓰러지셨어요. 운전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해서 신고를 했고 그러면 우리는 차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개인이 입은 피해, 예를 들자면 서산 같은 경우는 문을 강제로 개방하다 보니까 출입문이 파손돼서 보상해 준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소방 헬기가 뜨다 보니까 양계장이나 또 축산농가에서 헬기 소음에 놀라가지고 닭들이 죽었다, 아니면…….

아,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주변을 위한 건가요, 이게?

주민 피해에 대한…….

주변 주민 피해?

예, 그런 손실보상입니다.

아, 주변 주민 피해?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24년 사업설명서인데요, 76페이지입니다. 소방 차량 교체 및 보강의 산출 근거에서 제가 재난지휘차 같은 거를 조금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건 지금 어디 대상이죠?

어느 서에 보강할 건지 그거 말씀이신가요?

예, 76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교체할 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소방서가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재난지휘차 1대만 여쭤볼게요.

재난지휘차만요?

예.

그건 특수대응단에 1대, 5700만 원으로 교체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회계장비과장님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지금 재난지휘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위주로 교체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 가격대를 보면 전기차 같지는 않은데 여기는 이렇게 진행해 줘도 무방한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차종이…….

차종까지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전기차로 지금 재난지휘차 같은 경우는 좀 바꿔주라고 지침이 있는데 지금 이 차가 전기차 같지는 않아 보여서 이걸 전기차로 편성할 건지 기존에 하던 차로 할 건지?

방향은 아직 어떤 걸로 할지는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고요?

예.

과장님이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재난지휘차는 저희 소방 펌프차나 물탱크처럼 1차 출동 차량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차가 아니고 1차 출동, 서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차가 되는데 재난지휘차를, 모든 관서의 행정차는 전기차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소방서장들 차를 전기차로 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있고 해서 휘발유차나 경유차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을. 그런데 공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공문이 오면 그걸로 해서 계속 휘발유차를 살 수 있는데, 안 왔는데 며칠 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가능할 것 같다 이 정도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700은 잡았는데, 그래서 아직 이것을 전기차로 할지 휘발유 차로 할지 결정은 않고 예산만 세워놨는데 그 공문이 오면 저희는 가솔린차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펌프차하고 사다리차 같은 거 구입을 하게 되면 이거를 또 운영할 수 있는 －신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력도 보강이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소형 사다리차 2대, 소형 펌프차 1대.

인력 증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차들이 신규로 들어가면 이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인력도 같이 보강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력 보강이 현재는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방침이 공무원 증원 억제 상황이고 내년에, 지금 교육받고 있는 인원이 지금 120명 있거든요. 그 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인력 부족 문제, 차량하고 현장 대원 문제는 좀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인력 준비는 아직 안 됐지만 그러면 차는 일단 보강해 놓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를 일단 준비해 놓고 지금 새로 교육받고 있는 그 120여 명 중에서 우리로 배치될 인원들이 있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되고요?

차 배치되기 전에 그 인원이 먼저 현장으로 오죠.

차 배치되기 전에?

예.

그 인원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인원을 위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필요하니까 신규로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인원이 준비가 돼야 차를 운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원이 준비가 안 됐는데 차를 준비해 놓는 건 의미가 없는데 인원 준비될 계획이 있으면 차를 구입하는 것도 맞을 수 있고요, 그런데 차를 구입하고 인원이 또 온다는 가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입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인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차만 산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내부적으로 인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20명이 먼저 투입되고 그다음에 차가 투입되니까 부족 문제는 없을 걸로.

그러면 인원이 보강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구급 차량 소독 있지 않습니까? 154페이지입니다. 이게 6회로 돼 있는데 연 6회면 두 달에 한 번씩인 거죠?

예.

두 달에 한 번씩 해도 이게 효과가 있을지,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었던 거죠?

금년부터 하는 사업이고요.

신규요?

예, 그리고 두 달에 한 번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한 번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소독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소독하게끔 되어 있는 규정은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또 이번에 사업을 통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추가로, 그러면 중복되면서도 할 수 있겠네요?

6회니까요, 두 달에 한 번은 외부에서 하는데 그 사이에 비는 때는 6개월은…….

아, 6개월은 또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고?

예.

그런 소독하는 매뉴얼들은 있고요?

예.

저는 이거를, 일반 출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화재 현장 같은 데 갔다 오시면 피복을 입으시고 그냥 운전자 타시고 바로 탑승하시고 복귀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출동차들도 저는 이렇게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같이 확대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방화복 같은 경우는 전문 세탁기가 있는데 소독 여부까지는…….

현장에서 진화를 하고 나서 그대로 차에 탑승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장비만 풀고? 그러다 보면 화재 현장에 있었던 어떤 그을음이라든가 어떤 소화기 쪽에 안 좋은 어떤 영향적인 이런 것들이 분명히 차에 내부적으로 있을 것이고 또 나만 타는 게 아니고 또 서너 분씩 번갈아 가면서 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거와 연관돼서 출동차도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거기에다 의뢰해서 환경적인 요인 같은 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본 다음에…….

아마 전국 소방서에서 이렇게까지 해 주는 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저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세차하는 광경을 지나가다가 봐서, 여러 사람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게 좀 보기가 그렇게 썩…… 물론 장비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왕 할 때 제대로 된 데에서 소독도 하고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사업을 본 김에 같이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먼저 투입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투입됐을 때 장비에 따라서 계속 인원을 신규 채용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원이 그런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펌프차 하다가 굴절차로 또 옮겨서 운전도 하고 이렇게 전환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은 충북 음성에 운전센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에서도 하고요,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교육시키고 자체적으로도 조작 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에 보시면, 구급대원 폭행 대응 장비 구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대응 장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구급대원 현장 보호 장비라고, ‘보호’로 이렇게 제목을 바꾸면 어떤가?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여기 구급대원 폭행 대응 장비 구입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호’ 소리를 넣어주면 보호 장비, ‘구급대원 현장 보호 장비’로 바꾸는 거는 어때요?

예,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어감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구급활동 현장에서 폭행 사고가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구급대원을 보호하려고 장비를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 헬멧과 카메라, 다기능 조끼 구입하여 대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 목적은 아주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산출이 항목당 몇 점씩 구입 계획에 있는 건지, 헬멧과 조끼는 개인당 필요한 것 같은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예, 출동 대원 수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원들이 바뀔 때 옷은 돌아가면서 착용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웨어러블 캠 같은 경우는 445개가 보급돼가지고요, 구급대원이 2교대로 하더라도 충분히 입고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크고 작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시고 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소방 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 총사업비가 13억 950만 원 국비 50% 보조 사업으로 돼 있는데, 맞죠?

예.

구입비가 8억 4000, 장착 용역비가 4억 6000, 배면물탱크 해외 수입 제작 기간이 부족하여서 ’23년도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3억 9259만 원을 추가 편성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선 부품 자잿값이 한 30% 올랐습니다. 자잿값이 올랐고 또 이게 해외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달러로 하는데 달러 환율이 지금 1140원에서 1302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장착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금년에 70%를 선금 지급하고 장착은 내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24년도에 설치 가능하다, 설치 완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방 헬기 12월 달에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5년도 하반기쯤에 도입이 되는 겁니까?

보통 제작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빠르다면 그 기간 중에 하반기쯤에는 제작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당진의 무인파괴방수차를 비치하면서 권역별 화재 위험으로부터 우리 공직자님들 또 소방대원님들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에 소방무인파괴방수차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 이하 또 이상권 회계장비과장님을 비롯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철기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심리지원단 운영 용역 일반관리비를 살펴봤는데요, 사무실 및 교육 장소 임차료는 지금 찾아가는 곳이라면 각 지역의 소방서를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차료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청 지침하고, 그거에 의해서 통째로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체에 대한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런 게 통째로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통째로 들어가는 사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용역을 단국대학 산학협력단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이 상담사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평소에 있다가 거기 사무실에서 자기도 교육도 하면서 또 각 소방서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사무실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 사람들 운영을 하려면요.

확인하셨어요?

계약에 다 그렇게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할 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서류 말고.

우리가 거기도 확인하고 그럽니다, 거기 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임차료라는 것이 강사들이 한 군데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장소가 따로 확보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확인했어요?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활용을 한다? 그거 확인을 좀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행했던 사무실 주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51일로 훈련 여비가 있던데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51일씩 훈련을 합니까?

지금 전국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충남이 그동안 쭉 성적을 보면 참가하는 데 의의를 뒀다고 할 정도로 작년 같은 경우 전국에서 11위 했고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된 훈련을 해서 성적을 내자 그런 취지에서…….

올해부터 51일 여비 지급이 계상된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51일을…….

내년 예산부터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을 훈련하면 이 참가 선수들이 맡은 직무에 영향을 안 줍니까?

비번에 한다든지 또 대원들이 근무 날 들어오면 보강 근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출동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평소 훈련된 그런 자세를 통해서 약간의 대회 연습이 필요한 것 같은데 51일씩 국내 여비를 주면서 강화 훈련을 한다? 조금…… 다른 도에도 이런 훈련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동안에는 30일 훈련 여비를 지급했는데 이번에 51일로 늘렸고요, 이게 해마다 또 새로운 종목이 생겨납니다. 드론 구조 경연대회라든가 또 신속 동료 구조 활동이라든가 그런 종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합숙 훈련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글쎄요. 평소에 우리 활동으로서 구조구급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데, 물론 대회에 맞춰서 하는 어떤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51일씩 훈련을 해서 경연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그동안에는 훈련 종목도 적고 그래서 구조·구급 전부 합해서 한 16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연 종목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24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88쪽 구조장비 보강, 터널구조대 발대 예정이 있는데 본부장님, 터널구조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령 해저터널 거기에…….

언제 발대식 예정이고 발대식 인원은 몇 명이고.

내년에 발대할 예정이고요, 발대 관련해서 터널구조대 설치 여부는 지금 소방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인원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인원은 지금 저희가…….

인원이 확정돼야 구조 장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저희가 12명으로 발족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조 장비 보강 편성 예산이 12명 기준으로 한 예산이다.

인원수 기준이 아니라 필요한 장비, 장비가 이제…….

인원에 대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죠. 맞는 거예요, 12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위원님 이건 3교대하니까요, 12명이지만 4명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명.

예.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이어서 보상 관련돼서, 보험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페이지거든요.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 가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 활동을 하다가 대물이든 대인이든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보험 처리를 해 주기 위한 보험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조금 질의했던 소방 활동 손실보상금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완식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방 활동 손실보상금은 그 과실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적법한 활동이든 해서 보상이 되는 거고요, 이건 우리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내가 과실이 100% 있을 때 내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을 대물이든 대인이든 치료든 복구든 해 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손실보상금도 소방 활동을 하다가, 현장 대원께서 소방 활동 하다가 뭔가 피해를 입혔을 때 물어주는 금액이거든요.

그건 정당한 업무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대원의 과실로 인해서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배상을 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과실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둘 다 과실이 있어야지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민간에 대한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헬기가 활동을 해서 축사가 찢어졌다거나 또 닭들이 폐사했다든가 했을 경우 이것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추경 때 말씀하셨는데－ 서산 소재지에 문 1건을 개방했어요,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건 정당한 활동에 의한 소방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그런 손실 아닙니까?

아, 정당하게 내가 지금 뚫고 가야 되는 거고…….

예,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실.

이 보험 같은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내가 이걸 해야 되기는 하지만 정당하지 않게?

과실이 있어서 타인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래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은 배상으로 가는 거죠, 정당한 업무를 할 때는 보상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근직, 행정직, 현장 모든 분들 다 가입되는 거고, 1인당 1만 8000원씩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 현장직들이 손실을 입혔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예산이고.

소방대원이 소방 활동 중에 과실로 타인한테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사가 배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 또 민형사 비용 그런 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직 100% 이해는 안 갔는데 나중에 다른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 한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지금 사업 계획서에서는 안 보이는데, 소방 현장 대원들이 구조 활동을 하거나 화재 진압 활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런 보험은 안 듭니까?

우리 대원들에 대한 보장 말씀…….

보장성, 예.

단체보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험료를 내기는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사업계획서에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안전보건복지팀장 최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직하고 같이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단체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예산을 성립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건 아니고 복지포인트 안에…….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예산을 세운다고요?

예.

예산을 세우면 뭐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산출 근거라든가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일반 행정직하고 같이 통합으로 들고 있거든요, 단체보험료를.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예,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중에도 괜찮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위원님, 그거는 설명서 38쪽에 보시면…….

38페이지요?

예.

아, 예. 그러면 이거 알려주시면 되죠, 페이지를. 제가 이거 못 보고서…….

보장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 인원이고, 이게 35만 원씩 생명·상해·암 전부 다 단체보험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혹시 매년 꾸준하게 어떤 한 보험사를 지정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경쟁 입찰을 해서…….

통합으로, 분리 입찰을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일반직 후생복지팀에서 별도로 할 때, 일반직 할 때 통합으로 저희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입찰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입찰을 본다고요?

예.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혹시 입찰했던 어떤 자료라든가 근거 있으면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입찰은 하지 않아서 후생복지팀하고 협의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상의 한번 해 보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험을 들기는 하는데 사건·사고는 별로 없죠, 다행히도.

이 단체보험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죠. 거의 못 보셨죠?

예.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연히 보험을 들어야 되지만 아무런 사건·사고가 없으면 어떤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보장하는 한도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보험사별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단체로 하는 경우는 분명히 보험사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자기들이 많이 유치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어떤 경로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본부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현재 있는 어떤 보험 체계보다 조금 더 나은 체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행정업무용 컴퓨터에 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이게 본부하고 각 소방서 전부 다 포함이죠? 그렇죠?

예.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이게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유는 뭐냐 하면 컴퓨터 본체를 사게 되면 이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보장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예방안전과 사업설명서 116페이지 보시면요, 호스릴소화전을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부여에 20개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 보시면 일반 사업으로 20개를 설치해요, 천안 3개, 보령 3개, 아산 3개.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 설치는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시군에다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필요한 게 얼마냐 해서 파악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그냥 우리 몇 개 필요하다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호스릴소화전은 1140개인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시군이 있으면 그렇게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각 서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서랑은 안 되는 거고 그 시군하고 협의해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시군 비용 부담해서 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호스릴소화전은 금년에 홍성 산불도 나고 해서, 또 이게 시군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 원래 사업은 금년도로 종료됐지만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게 일반 관서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랑 협의해서 하는 게 주네요?

보조 사업은 그렇고요, 호스릴은 고지대라든지 주차 밀집지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쪽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골 지역은 호스릴로 꽤 많은 효과를 봤다고 들었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올해 행감 때도 보면 호스릴을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이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종료가 돼서 내년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다, 어떤 서는 아예 내년에 계획 자체가 없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시군하고 협의해서 되는 걸로만 진행이 되면 일선 관서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못 맞추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치 사업은 금년도에 종료가 됐지만 홍성 산불로 인해서 계속 필요하다는 시군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는 도민 참여로 해가지고 20개를 설치하는데 그 외에는 20개밖에,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서천, 태안까지 해서 20개면, 부여군은 하나에 20개인데 나머지 천안, 보령 이런 데 합쳐서 20개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도민 참여를 더 늘려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더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

부여는 도민참여로 해서 20개로 사업이 끝났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해가지고 3년 사업으로 해서 13개 시군에 산림 인접 마을에 11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111개요?

예.

이거 내년 추경에 또 들어오나요? 내년 추경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본예산 하나로 끝이네요? 그러면 ’24년도에는 15개 시군 소방서에 부여 제외하고 나면 20개 딱 설치하고 끝나는 거네요, 그럼?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일단 ’24년도에는 부여 20개 빼고 나면 나머지 시군에 다 합쳐서 20개 설치하고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서천, 태안 빼고 나면 내년에 설치 안 하는 시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계룡이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저도 알겠는데 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협의를 해서 어쨌든 이게 보조 사업으로 3 대 7 매칭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시 요청만 갖고 하는 것보다 일선 관서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시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겠어요, 아니면 소방서에 계신 지역 분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작년 행감 업무보고 때부터 쭉 들었던 거예요. 일선 소방서를 가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호스릴에 대한 효과가 좋다고 말씀들 하시니까 더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사업은 종료되니 내년에 더 필요한 데 설치는 어렵게 된 상황으로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본예산 자료를 보면 부여만 20개가 들어가고 다른 지역은 20개 해서 내년에 끝나는 건데…….

내년에는 40개로 끝나고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니까요.

’25년에 또 38개 그다음 해에 33개 해서 3년간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도민참여예산 방식을 취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지역에 더 보급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111개소 외에 더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추가하실 때 좀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더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일선 소방서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조구급과 174페이지 보시면 전문구급장비 보강 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면 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급대원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습장비 보강 및 중증 응급환자 등에 대한 응급처치 제공, 실습장비 전문 의료장비 보강으로 나와 있는데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가 하나에 2970만 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단가가 높나요? 이게 다른 게 있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교육용 자동 심장충격기는 88만 원, 뒤로 넘어가가지고 펌뷸런스 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의 자동심장충격기는 187만 원이에요. 거기에 차이점을 좀……. 그냥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말씀 주셔도 돼요.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팀장 백운갑입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급대원들이 사용하는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활용하는 교육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일반 자동심장충격기 187만 원짜리랑 뭐가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른 거예요?

모니터가 별도로 있고요, 12유도를 측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거를 15점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15개를 구매해서 어디 어디에 배치하나요?

저희가 필요한 소방서별로 배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필요한 소방서는 정해진 건 아니네요? 일단 15개 구매해 놓고선 배부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수요 조사는 했고요, 필요하시다면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주시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랑 일반 187만 원짜리 자동심장충격기랑 현장에서 활용되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187만 원짜리는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지시에 따라서 하는 심장충격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신 그런…….

예, 일반제세동기.

그리고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 안에 비치되어 있는 모니터가 있어서 그 안에, 병원에서 보면 12유도 측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구급대원들이 심장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리듬 분석도 할 수 있고 한 그런 고급형입니다.

그러면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가 얼마나 비치돼 있어요, 현재?

그거는 구급차에 하나씩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예.

이거 15개 추가로 보강을 하면 이것도 다 구급차로 다시 들어가나요?

연습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5점?

아니요.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 15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급형 자동심장 충격기가 구급차에 다 비치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기존에 구급차에 다 비치돼 있는 거죠?

예.

그 15개를 다시 구매하면 15개는 또 구급차로 가요?

내용연수 지난 노후된 거 교체 작업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시군별로 하나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

구급차가 현재 134대 있습니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지난 노후된 거를 교체하게 됩니다.

이거를 주실 때 이 15개 추가 구매 하는 이유가 ‘내구연한으로 인한 교체’라고 이렇게 한번 써 주시면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뿐이 아니라 뒤 자료랑 비교해 보면 일반 심장충격기도 있고 고급형도 있는데 고급형 15개를 사서 어디다 쓸 것인가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구급차에 비치돼 있는 거고 134개 중에 노후된 거 내구연한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거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19센터마다 차량 세차 시설이 설치된 데가 23곳, 미설치가 42곳이 있네요. 설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 군데당 3500만 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세차 설치하는 비용이요?

예.

그러면 세차 하는 데 이게 허가제입니까? 시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설치를 하고 나서, 설치도 그냥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폐수가 발생하다 보니까요, 저희 임의로 설치할 수는 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거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군에다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도에다 하는 겁니까? 우리 이상권…….

이 모든 것은 우리 이상권 장비과장님이 다 이렇게…….

제 업무라서요. 여기 위원님께서 요구한 건 구급차 세차 시설인데 이게 구급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차까지 다, 소방서 내에 세차 시설이 갖춰지면 거기서 세차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세차 시설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세차를 하고 나면 물이 흐르면 그게 민간 논이라든지 또 밖으로 빠지면 환경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세차하다 보면 소방차는 기름도 묻고, 또 현장에서 소방차에 묻었던 오염된 물질들을 저희가 세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차에서 오염된 물들을, 3단으로 된 수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것을 다 걸러서 배출이 될 때 이상 없이 배출되도록 하는 게 세차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48%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 신축 대상 여섯 군데는 이전하면 세차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올해 2개 세차 시설을 하고 내년도도 2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지만 공간이 없어서, 만약에 서산 동부센터 같은 데는 앞에 부분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차도 못 하지만 도로에다 놓고 세차를 할 수 없으니까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 부지가 있을 때 저희가 순서대로 세차 시설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과 시설이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트렌치 설비라고…….

그런 시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신고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설계도를 가져가서 신고를 합니다. 배관을 어떻게 위치하고 트렌치 설비를 어떻게 하고.

이건 시군으로부터 하는 겁니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제입니까?

예.

그러면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3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아직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설치가 안 된 데도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이게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사실 옛날에는 소방청사에서 대부분 그냥 했습니다, 시설 없이. 그런데 최근에 환경 문제가 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갖추려고 하고 안 갖춘 데에는…….

소방서에 이런 시설을 갖췄는데 그 내부의 세차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은 직원분이 하시는 건지 누가?

내부 청소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량 내부, 내부도 세차 할 거 아니겠어요, 외부도 하지만?

소방차…….

구급차가 됐든 소방차, 어떤 차가 됐든…….

스팀 청소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볼 때 차가 많이 더러워지면 세차장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 물만 뿌리고 약간 닦아도 될 정도면 그렇게 하고…….

소방서에 시설 돼 있는 데서는 누가 세차를 하세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예.

직원분들이 당번을 정해놓고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차들은 각자 운전과 경방 요원들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 차로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현장 갔다 와서 차량이 많이 더러워지면 곧바로 세차를 합니다.

몇 월 며칟날 세차한 일지도 쓰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나요?

세차는 자주 하는 거라 별도 일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지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시고 119 차량은 보호자도 탈 수도 있고, 그렇죠? 이송할 적에?

구급차 말씀이시죠?

예, 구급차. 그런 경우에는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세차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에서는 세차 시설 돼 있는 데하고 어떤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차를 못 하는, 세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센터 같은 곳은 세차 시설이 설치된 센터나 본소 가서 세차를 하고 또 안 되면 가까운 세차 시설 있지 않습니까 －돈 내고 하는 곳－ 그런 데 가서 스팀 세차도 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나면 월 1회, 2회 하게 돼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즉시 또 다른 환자를 대비해서 청결을 유지…….

그것은 소독 차원이고요.

소독도 하고.

소독은 구급대원들이 본인도 건강 관리도 해야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보호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소독은 소독대로 하고 세차는 또 세차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세차 하나 소독 하나라도 몇 월 며칟날 어디에서 세차를 했다, 어느 세차장에 가서 했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비용 문제도 해서 그런 일지를 써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시간까지 기록이 돼야 되겠다.

소방공무원들은 근무일지를 작성하니까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일지에 넣으면 되니까요…….

소방 차량 및 구급차 세차 일지를 해서 누가 담당해서 갔다 왔고 한 거,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소방서에 세차장 설치됐을 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조철기 위원님이 잠시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말씀 드리면, 결빙도 되고 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보온자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빙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잘 돼 있죠?

차고 난방하고 염화칼슘 살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차를 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차가 그 세차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 전방에도 막히고 들어간 상태, 인·아웃이 전부 밀폐, 갇혀서 그 안에서 세차 분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차장을 갖춰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빙이 될 텐데 어떻게, 겨울철에 영하 15℃ 20℃씩 막 떨어지면 다 꽁꽁 얼 텐데, 결빙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상권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완벽한 세차장이 준비가 안 돼서 사실은 겨울에는 되도록 세차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왜냐하면 세차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내로 돼서 스팀으로 해서 딱 하면 좋은데 －겨울에－ 그런 세차장이 설치가 안 돼 있고 옥외, 밖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한기를 다 느끼니까 보통 겨울에 세차를 하면 차가 얼고 저희들은 밸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는 물 세차는 잘 않고 주로 물걸레로 닦는다든가 실내에서 걸레로 닦는다든가 이 정도 하고 너무 더러워서 안 될 때는 세차장을 이용하든지 스팀 세차를 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고…….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세차를 하는 데에 당번제를 정하지 않으면 서로 미루고 세차를 않거든요. 사실은 차량이 상당히 오염이 되고 지저분할 겁니다. 더러울 텐데 환자도 이송하고 다음 출동을 위해서도 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부터 정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정비뿐만 아니라 세차, 청결하게 해 놓는 것도 정비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침하고 저녁 하루에 두 번 교대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봅니다. 장비 이상 유무도 보지만 차량의 청결 상태도 다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조치를 합니다.

닦고 조이고 철저하게 해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안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유 자료를 받았는데요, 업무 시설 신축이 불가하네요, 현재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뭐 필요 없는 예산이죠?

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3억을 써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억.

예.

불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신축이 불가하니까요?

예.

그렇게 삭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트세이버와 관련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 525명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심정지 환자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트세이버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트세이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급팀장 백운갑입니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를 살린 구급대원이나 일반인 또 펌뷸런스 대원 모두 하트세이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 도착 전에 심전도가 회복된 그런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의식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 도착 후에도 72시간 동안 생존해서 완전히 회복이 돼야만이 하트세이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대원 1명이 하트세이버를 2회, 3회 이렇게 받는 경우도 많겠네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구급대원이 3명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래서 그 구급대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대부분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전문 처치술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대부분이 3명, 또 펌뷸런스까지 같이 나가면 합동으로도 하기 때문에 1명 살리면 많게는 7∼8명씩 있을 수 있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하트세이버 수여 현황이 심정지 환자 수하고는 별개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하트세이버를 수여하시는데 지난 년도보다 525명의 하트세이버 예산 편성을 해서 확인차 질문을 드렸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회계장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질문 나왔던 건데요, 전에는 소방서별로 소방차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차인데도 소방서별로 금액이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다르다 보면 들어가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에서 통합을 하면 좀 낫지 않겠나 해서 통합을 한 건데, 또 하나 문제는 소방서별로 보험을 들다 보니까, 아까도 이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보험 부분이 나머지는 다…… 사실은 많이 못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방차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하면 응찰을 하나도 안 합니다. 입찰을 올리면 응찰을 하나도 안 해서 그냥 저희가 수의를 하는데 수의를 받아준 회사가 유일하게 DB보험 하나입니다. DB손해보험하고 저희가 보장 내용을 좀 조정하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했는데 이제 소방청에서 전국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소방본부마다 하니까 또 그것도 돈이 많이 드니 전국으로 확대시키면 돈이 더 싸겠다.

예, 그리고 개수별로 해서 충남은 얼마를 내고 전라도는 얼마 내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 통합보험은 전국 단위로 늘리면 보험이 더 싸고 보장은 크니까 그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소방청에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외국계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외국계를 안 받지는 않는데 입찰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소방차들은 보통 보험회사에 들어오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홍성의 보험회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자 했더니 싫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이제 소방청에서, 저희가 하면 한번 검토하겠는데 소방청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본예산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1307쪽에 소방 장비 현대화 공공운영비에 소방 차량 통합보험료 9억 4500.

이게 소방청에서 일자를 9월 1일 자로 통일하자고 해서 두 달 게 추가되는 바람에 9억으로 약간 올렸습니다, 금액을.

알겠습니다.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초과가…….

예, 초과가 되면 또다시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개 반영된 예산입니다.

예.

예, 부여만 20개 하고 내년에 다른 시군 필요하다는 데에 또 20개 더 해서 내년에는 총 40개가 설치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부터 총 111곳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공주의 구내식당을 한번 들러봤어요. 들러서 식사도 해 보고 했더니 식당이 상당히 좁더라고요. 좁고 또 시설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쪽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공주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나왔네요. 그렇죠?

위원님, 사업설명서 좀…….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줘도 좋습니다. 26페이지.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시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 사업비는 지난번에 이용국 위원님이 대표발의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에서 처음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선순위 해가지고 각 서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주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우선순위 해서 그쪽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식당의 환경 개선이에요. 우리 직원님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들어왔을 때 식당이 좁아가지고 보니까 2교대 3교대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식당이 좁은 데는 증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당 파악 좀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이거 파악해서 일단은 우선순위 정해서 한 거거든요. 각 서의 다 의견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물품 구입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냉장고, 식탁, 지금도 식탁은 새로 하게 되면 의자에 앉아서 먹는 그런 식탁인데 지금 오래된 데가 상당히 많죠, 식탁도요?

예.

이것도 시군별로 전부 다 파악 좀 해가지고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번에는 여덟 군데 센터가 지금 편성돼 있고 공주도 유구 같은 데 편성돼 있습니다.

예, 여기 포함돼 있는 거 봤어요. 봤는데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식사를 하는데 식당이 깨끗하고 또 식탁이 모든 게 다 깨끗하고 냉장고 같은 게 오래된 거 있으면 교체를 빨리빨리 해 주고 해서 식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위생에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과장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렇게 보면, 여기 16개 시군하고 소방서별로 보면 이거 가지고 시군별로 소방시설 보급하는 게 상당히 적지 않나 생각이 돼요. 보니까 8200가구네요, 사업량이. 대개 보면 아파트 오래된 데나 또 건물이 오래된 데 이런 데 보면 감지기 같은 게 작동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현재. 파악을 해서, 지금 화재 예방을 하려면 이 감지기 같은 게 작동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8200개 갖고서는 16개 시군에 이거 뭐 턱없이 모자라는 장비 같네요, 보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내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존에도 쭉 해왔고 또 연도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내 취약계층 중에 한 73% 정도 보급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취약계층 우선순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73%가 보급돼 있다고 했죠?

예, 정확하게는 75%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30%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해서 화재 예방 하고, 또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조속히 이것도 좀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더니 보다 보니까 이건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고, 지적도 한번 해야 되고요, 좀 더 알아보시라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단체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예요. 제가 소방청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체보험 예산을 지금 35만 원씩 책정을 했고 2022년에는 대략 계산해 본 결과 한 27만 원 꼴 되고 ’23년도 올해 예산은 한 30만 원꼴 되는 것 같아요, 인원수대로 비교해서. 그런데 보장 현황을 보니까요, 상해·질병, 혹시 사망했을 경우에 충남에 가입된 보장 내용은 7000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수준의 보험을 내는 충북, 이것보다 못 내는 경남, 제주 이런 데는요, 2억, 1억씩 돼 있습니다. 후유장애, 암 진단, 뇌졸중 진단 다 보면요, 충남은 보험료를 꽤 많이 내는 편인데 보장은 제일 하위입니다. 본부장님, 모르셨죠, 이거?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경우 남자 평균 보험료는 12만 원이고 여자는 8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평균 한 10만 원꼴이거든요, 인당. 우리는 지금 이번 예산 잡은 게 35만 원이에요. 그런데 상해보험 내용 보면 1억, 1억, 1억, 1억, 1억, 우리는 7000, 7000, 2억, 2억, 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려 보험료는, 물론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은 조금 높긴 합니다만,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무려 보험료를 25만 원을 더 냈는데도 불구하고 보장이 작습니다. 혹시 행정과장님 보험 이거 가입하는 내용 아십니까?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견적을 받는지 일단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단독적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요, 일반직 후생복지 그쪽 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물론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약간 작게 보장이 돼 있는 건 일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쪽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그런 게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계약 과정에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후생복지팀에서 단체로 알아서 가입을 해 준다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 어찌 됐든 그러면 그전에 어떤 과정상이라든가 이런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은 그렇다 치면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오잖아요. 이거 자료가 지금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별로도 다 다를 거고요, 보험료도 다 다를 거고, 물론 인원 대비해서 다를 거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이런 거야말로, 이런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나게 되면 비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복지의 아주 기본이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쭉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24년도 거를 이제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보험사를 같이 본부장님께서 직접 들여다보셔가지고…… 서울은 사망하면 3억이에요. 충남은 사망하면 7000이에요. 갭 차이가 벌써 지금 몇 배입니까, 이게? 보험료는 비슷하게 내요. 후유장애도 제일 적은데 광주는 5000, 서울은 3억.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참여를 못 했었고 다른 지자체에 어떤 관심이 없었다 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 못 챙겨본 부분인데 내년 맞춤형 복지제도 할 때 협의해서 이 부분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업체 선정되거나 어떤 과정상에서 혹시 저도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면 알려주시고요. ○소방행정과장 강종범 예,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그거 할 때 그 결과나 진행 사항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방공무원 피복 구매와 관련해서 구매 내용연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피복에 대한 내용연수 말씀이십니까?

예.

예.

지금 전체 4266명의 소방대원 정복, 제복을 바꾼다는 거죠?

예산서 혹시 몇 페이지…….

46쪽입니다, 예산서 아니고 설명서.

예,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됐다는 거예요? 언제 교체하셨나요? 정복들을 보시면 다 깨끗한 정복들을 입고 계시던데.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소방공무원 피복은 복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종 39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 품목은 8종 12점이고 기본 품목이 6종 39점입니다.

지금 46쪽에 나와 있는 예산액 14억 9310만 원에 대한 피복 예산이 정복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요, 일반 피복인데요, 저희가 올해까지 방한 파카라고 있습니다. 그게 39만 원짜리인데,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인한테 주는 기본적인 피복비 예산 파이가 있으니까 저희는 작년까지는 1인당 한 60만 원 꼴 정도의 개인한테 피복비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60만 원 선에서 너희가 없는 피복을 사라. 그리고 기간이 다 있습니다. 정복 같은 건 5년 그다음에 근무복은 2년, 기동복은 2년 이렇게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들이 아꼈으면 좀 더 쓸 수 있고, 이건 방화복이 아니고 옷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방한 파카를 전원 신규로 교체하다 보니까, 그게 한 벌당 39만 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한 3년 정도 해서 너희가 필요한 피복을 그때그때 사고 방한 파카는 필요할 때 사라고 조정해서 올해까지 방한 파카 구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1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래서 작년까지 방한 파카 예산을 주느라고 1인당 60만 원꼴로 기준을 정했고 올해는 35만 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피복을 구입하도록 지정을 한 겁니다.

지원 근거,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46쪽에 이렇게 주셨는데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라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지원 근거로 했어요. 방한 파카가 제복은 아니잖아요.

제복 맞습니다. 소방 제복은 기본 6종에 선택할 수 있는 8종이 있는데 우비도 있고 외투도 있고 정글모도 있고 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한 파카도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에 직원들이 옷 입고서 추우니까 겉에 입는 야상 같은 그런 개념으로 두터운 옷이 있습니다. 그게 방한 파카입니다. 그런데 그게 39만 원이다 보니까 1인당 기준으로 한 35만 원 정도 옷을 사라고 주는데 그게 －39만 원－ 너무 비싸니까 한 번에 저희들이 다 못 해 주고 3년 정도 유예를 줘서 필요한 피복을 그때그때 사는데 방한 파카는 그러면 언제 살 거냐 해서 3년 동안 기준을 줘서 각자 자기 피복에 맞게 구매를 하도록,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4266명이 동일한 복장을 지금까지 할 수 없었네요.

그렇죠. 기준을 정해서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엑셀에 들어가서 필요한 피복을 그 금액에 맞게 클릭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신임 공무원 피복 구매는 똑같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을 준용했는데, 이건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임 공무원은 좀 다른 것이요, 신임 공무원은 뭐가 문제냐면 처음 오는 직원이다 보니까 복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임들은…….

피복 내용이 뭐예요?

예?

신임 소방공무원은 피복 내용이 뭐예요?

저희들하고 동일한데 신임들은 피복이 하나도 없는 상태,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줍니다, 신임 공무원은.

전체를 다 주는데 21만 원이에요? 아, 200만 원인가요?

예, 저희 직원들은 1년에 35만 원 정도 배정을 하고 신임 공무원은 새로 피복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1인당 210만 원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방공무원 피복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취향이라기보다는 피복이 낡고 교체를, 내근들은 근무복을 주로 많이 입고…….

지정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피복은 자기들이 보통 갖고 있는데요, 아껴 쓰는 사람들은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런데 현장 요원들은 기동복이라 주황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쓰니까 그런 것을 두세 개 더 사고 내근들은 근무복이니까 근무복을 더 사고, 그 금액 정도에 맞춰서 자기들이 어떤 근무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정해서 구매를 합니다.

이 예산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통일성이나 동일성을 요하는 그런 피복 구매는 아니네요.

예, 그렇죠. 하여간 그렇다고 피복을 낭비할 수도 없고 이 정도 줘서, 저희가 몇 년 해 보니까 직원들이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해서 희망하는 것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매년 이 전체를 사용 연도 2년 5년 맞춰서 다 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맥시멈 한 35만 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 관련해서 직원들이 큰 불만은 없었고요, 또 나중에 많이 헤지고 하면 직원들이 서로 안 입은 거 있으면 주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현장 요원들은 기동복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내근들은 구매했는데 나는 아직도 깨끗하다 그러면 그런 걸 주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복 관련해서 지금까지 큰 민원이 됐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피복은 약간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를 하면서 어떤 행정 업무나 대기할 때 입는 것을 우리 피복으로 구분하고요, 현장 활동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방화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복 같은 경우는 현장 요원들은 두 벌씩 기준으로 하고 내근은 한 벌만 주고 이렇게 차등을 둡니다.

예, 외부적으로 활동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차별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내근은 현장 요원보다는 현장을 덜 뛰니까 적게 주고 현장을 뛰는 직원은 좀 더 주고, 이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등해서 주는 거고요, 피복이라는 것은 내가 내근을 하다가 외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반기 남았는데 갑자기 진급하든지 인사 발령이 있어서 외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복까지 디테일하게 외근은 기동복을 더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세분화돼서, 이렇게 맥시멈을 정하고 피복 운영을 몇 번 해 보니까 직원들 만족도도 좋고 또 근무하는 데 큰 문제도 없었다. 저희들도 만약에 이 피복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요구가 있다면 저희도 그런 것까지 고려하겠지만 타 시도도 그런 피복에 관련해서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화복 정도만 조정을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시 유지관리 하는 인원이 지금 상황실에 있습니다.

예.

파트별로 컴퓨터 다루는 사람이 있겠지만 무전기도 다뤄야 되고 파트별로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황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24시간 교대 인원이…….

예, 24시간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지금 상황실 정보통신팀에 우리 직원들도 있고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 전산 쪽에서, 일반직에서 와서 근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 동남소방서는 언제 하나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이상권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회계장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동남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소방청사 5개년 계획 2차 연도가 내년까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남소방서는 내년까지 들어가는 2차 연도 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건축 계획을 이미 했기 때문에 2025년부터 시작하는 제3차 계획에 최대한 빨리 넣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건축 계획까지 하셨다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2차 연도 계획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분석해서 결재를 해서 한 건데요, 약간 청사를 좀 당겨서 해야 되겠다, 동남소방서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건축 계획을 먼저 했습니다. 건축 계획 한 것은 그 뒤쪽에 부지가 확보돼서, 그 뒤쪽에 고층으로 7층 정도 건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계획했는데,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동남소방서를 어떻게 할지는 －그 앞에 건물이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차기에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고 3차 계획에 넣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밖에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차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올 초에 저보고 내년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아, 내년에 넣는다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에 첫 번째 연도에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차 계획이 내년까지입니다.

2차 계획에 소방서가 6개가 진행 중이고 준비 중인데 당진소방서는 준공일이 2005년이고요, 금산소방서는 2001년, 부여소방서는 2007년, 홍성은 2005년, 서산은 ’90년인데 별관은 2013년이에요. 동남만 ’93년, 30년이 넘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까? 동부소방서 한다고 하는 거는 부지 확보도 안 돼 있는데 그건 사실 언제 지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동부는 아직…….

기약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

그러면 동남도 얼른 잡아주셔야지 서부119만 새로 잡은 거 아니에요, 내년에? 서부119안전센터만 넣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서부는 2차에 들어있었습니다.

2차에요?

예, 2차에 서부센터 이전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2차만 다시 넣은 거 아니에요, 추가해서?

아닙니다, 이거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남은 한 ’26년은 되어야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5년부터가 3차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3차 계획에 들어가면 ’25년에 동남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25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건축 계획은 했으니까 건축 계획을 다시 할 거냐, 있는 대로 할 거냐,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25년부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부지 확보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진작부터?

확보는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건물을 그냥 놓고 뒤에만 7층을 지을 것이냐, 그 앞에도 오래 됐으니 앞에도 다 철거하고 다시 기역 자 형태로 해서 새로 지을 거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 현재로서는 뒤에 7층으로 행정동을 짓는다는 것만 건축 계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요, ’25년에?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데 당연히 넣어야죠.

(웃으며) 그래가지고 ’24년부터 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본부장님께서도 관심 있어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항상 이 2차 계획이 내년까지니까, 내년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다 완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시작을 하면 4년 10개월에서 5년 잡거든요. 그런데 시작이 중요하니까, 3차 계획이 ’25년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작을 당기자는 거였는데 못 당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다시 전반적으로, 지금 2차 계획도 다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당기기까지는 어려워서 저번에 그래서 말씀하셔서 한 게 건축 계획을 먼저 한 겁니다. 사실 건축 계획은 시작이 돼서 이게 반영이 돼야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건축 계획만 먼저 해 놓은 겁니다.

거기는 좀 필요성이 있어요. 이번 행감 때 동남소방서 오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남소방서 오래됐다고 엘리베이터도 없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2007년에 지은 부여소방서는 왜 증축하는 겁니까?

청사가 비좁아서 그 뒤쪽에 증축하는 겁니다.

비좁은 것은 동남이 더 비좁은데.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증축하는 것 중에서 돈 얼마 안 드는 것부터 다 깔아놓고 돈 많이 드는 거는 복합 시설 때문에 다 뒤로 미루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동남은 죄송한데 －저도 청사 과장 한 지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남소방서는 제가 과거로 거슬러서 한번 물어보니까, “동남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저 된 소방서인데 왜 이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과거에 서장님들께서 “이것은 이사를 해야 돼, 이전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셨고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어려우니까 뒤에만 좀 확보해서 뒤에다 행정동 짓자” 이런 것들이 좀 마찰이 되고 서로 변경이 되고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늦었다고 저는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과장이니까 책임은 통감하고요,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부지 확보가 늦어져서 행정동을 못 지었던 거죠. 부지 확보를 끝내고 나면 부지 확보된 데다가 행정동을 짓자고 결론은 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는 이전을 한다고 했다가 이전이 어렵고 하니까, 천안이 땅도 비싸고 마땅한 장소도 없으니까 그러면 뒤를 사서 증축을 하자 또 이런 의견이 돼서 그래서 산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 소방서들은 “여기는 증축 하자” 그게 됐는데 그게 일사천리로 쭉쭉 간 거죠, 의견이 돼가지고.

아무튼 계획을 잘 잡으셔서, 행감 다녀보면 천안·아산만 소방공무원 1인당 숫자가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후화된 시설에서 근무하고, 체력 단련장도 어떤지 보셨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는 지역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맨날 당진 얘기만 하셨는데……. 저는 안 해요. 아니, 이완식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안 해요. 지역 얘기 안 합니다. 저희 지역 도시재생도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따로 얘기하면 돼요, 따로. 따로 얘기해도 안 되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따로 얘기하니까 안 하시니까. 이걸 해 주셔야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완식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조정위원회는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게 예산안을 검토·조정 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 등 총 21건 27억 5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한 결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에서 삽교천까지 자전거 도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농기계가 자전거 도로에 다니게 되면 파손의 위험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셨는데요, 홍순광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나요? 내포에서 삽교호까지 자전거 도로 36.4㎞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 파손이라든가 농기계가 다닐 경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지금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자전거 도로만 단독으로 운행하는 구간은 없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일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인도 그다음에 자전거가 병행해서 각 구간을 나눠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역할인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방’이라는 것은 기존에 차량이 다니는 일부 부분들도 있고 보행자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제방 폭을 좁은 곳은 좀 더 확장을 해서 확폭을 해서 차량이 다니는 구간 그다음에 자전거가 다니는 구간들을 구분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3ｍ∼6ｍ 정도 폭이 안 나오는 부분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곳이 도면을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또 거기에는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옆에 비탈길을 더 확보를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자전거 도로 위에 농기계라든가 이런 게 다녔을 때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농기계가 침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공법이 있나요?

지금 그곳은 이미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농기계도 다니고 있던 도로입니다. 도로에다가 더 보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도로를 새롭게 신설한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다니던 도로를 더 보강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자동차가 다닌다고 해서 파손의 위험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닌 거죠.

자전거 도로 위에 마감 재료는 어느 자재로…….

콘크리트 포장 위에다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겁니다.

아스콘 포장으로요?

예.

투수콘이나 이런 경우는 사용 않나요?

예, 아스팔트입니다.

그러면 파손될 우려는 없다?

예.

그렇게 파손될 일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당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아산, 당진, 예산 일원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전액 도비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산, 예산, 당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전액 도비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유지관리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충분히 합의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24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했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인데 사실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점도 있었고요,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안인데 예산안 설명서가 들어오는데 설명서가 통일되지 않은 점, 같은 국에서도 과별로 보고서 자체 내용에도 다 통일이 안 돼 있고 제각각 노는 거, 특히 이번 행정감사 할 때 많았던 정오표,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가 사실 좀 의문스럽고요,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 그리고 단장님도 참고하셔서 다음번부터는 그런 것들을 줄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하실 때 사실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요, 특히 이번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끼리도 의견이 많이 분분했는데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셔야지 실시설계가 끝났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도 좀 부족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안 심사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예산안 심사의 질이 더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추경예산 할 때 좀 더 통일된 업무 보고서와 상세한 예산안 설명들을 잘 넣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방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주력해서 도민에게 인정받는 충남 소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유념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보완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건설교통국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입니다. 공공기관유치단 예산안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셨던 고견들은 빠짐없이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충남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유치 업무 추진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완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대상 기관, 감사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감사 요구 자료 분석, 현지 감사 및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제안하신 사항 위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입니다. 금번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시정 요구 사항 1건, 처리 요구 사항 22건, 제안 사항 83건 등 총 106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