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의원 발언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운영비 현황하고요, 진흥원 사업 추진 세부 내역 그 2개만 주세요. 2023년도 추경예산에 도정 현안 업무 추진 풀비가 있는데 기존 편성된 예산보다 8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880만 원, 삭감돼서 조정된 예산이 9억 4900만 원인데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편성은 9억 3000으로 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8억으로.

과다 계상이 이유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2023년도 예산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 제 말은 조정을 했으면 2023년도 예산과 2024년도 예산이 똑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금액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삭감 금액이든 아니면 2023년도 금액이든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해서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거지요? 2024년도 예산은 삭감되는 게…… 실장님, 2024년도에 8억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하고 한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야 된다는 제 입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경위에서는 과다 계상의 이유로 삭감을 했는데 그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면 추경예산하고 똑같이 삭감을 해야지요. 8억 8000으로 맞춰야지요, 2개 다. 2023년도 예산도 과다 계상으로 880만 원 삭감을 했고 2024년도 예산도 과다 계상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렇지요, 실장님? 제 질의가 기조실장님한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조실 예산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조실장님께서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정무부지사의 주요 업무는 ‘도지사를 대리해 정무적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며 의회 관련 협의 사항을 전담하고 도정 홍보와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 관계 업무를 맡게 된다’ 이게 정무부지사의 역할인데……. 현재 우리 정무부지사께서는 정무부지사보다 경제부지사의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부지사로서의 일은 잘하는데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사실은 이게 실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에요. 예산이 기조실 예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고.

보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 4800을 기조실장님이 다 써도 돼요, 실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정무보좌관 업무추진비가 이례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 혹시 2022년도, 2021년도에 삭감된 적이 있었나요? 이번에는 왜 삭감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을 안 하니까 삭감을 한 거지요. 정무 보좌 업무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수 위원들께서 분노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 기조실장님도 입장이 난처한 게 예산이 기조실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받는 거잖아요. 정무보좌관이 지금 이 상태로라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실장님이 대신 정무를 맡아서 이 예산을 실장님이 혼자 써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장내웃음) 이거 지금 상임위에서 반을 삭감했는데 저는 반도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아니, 정무 보좌의 업무가 뭐예요, 정책보좌관의 업무가? 의회와 소통을 해서 －지사님께 보고해서－ 지사님과 의회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생긴 부서가 정무라인이에요. 그런 업무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정무보좌관이 몇 명이지요, 지금? 정무보좌관이 총 몇 명이에요? 실장님도 잘 모르시지요?

저는 여태까지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책보좌관님들 몇 명이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서야 부랴부랴 전화해가지고 예산이 어쩌고저쩌고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끊었어요, 저는 솔직히. 1년 6개월 만에 전화해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이게 맞아요? (웃으며)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더 주래요. (「김민수 위원님 것 줘,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정책보좌관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이 돈은 아깝다, 지금 절반 정도 삭감한 것도 솔직히 저는 아깝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분위기를 다른 쪽으로 갈게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데 이건 어느 분 담당이시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사업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상임위 기획경제에서 왜 삭감을 한 거지요, 이게? 예산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인건비, 4대 보험, 세금 납부, 건물 임대비,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할게요, 차라리. 인건비, 4대 보험, 세금 납부, 건물 임대비, 여비, 직원 연수, 사업 홍보 이런 일들이 운영비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장학금,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길래 여기까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정치적이면서도 굉장히 감성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삭감된 예산들을 보면 의회와 소통을 안 하는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 의회와 소통을 자주 안 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삭감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문화체육관광국도 39억 예산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잘리고 1000만 원 잘리고, 찔끔찔끔 이게 뭐 하는 건지 좀…… 그렇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아니, 삭감 예산이 너무많이 올라와서 우리도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의회와 제발 소통 좀 하세요, 실국장님들. 너무 안 하시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행정국 시군 방문 업무추진비도 삭감이 됐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민원 들어오면 도에서 매칭되는 사업들 관련해서 민원 나가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기는 한데 지사님 방문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게 저는 잘됐다고 봐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왜 그런지 알아요? 지사님이 우리 지역에 오면 의원들이 몰라요,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지사 행사 자체를 몰라요, 행사 자체를.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인데, 지사가 시군 자기 지역에 와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했던 얘기예요. 작년 예결위 때도 얘기했고 실국 국장님, 과장님들한테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과물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구에 이장이나 통장들이 와가지고 “오늘 지사 왔었어” 그러면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요. 충청남도지사 색소폰 대회 지원 이것도 사업 재검토 떴잖아요.

이거는 도지사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충남에 있는 회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여기서 대회를 치르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조금 조금씩 자투리 예산 10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잘린 것들, 이거 없어도 돼요, 업무추진비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