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실장님! 2022회계연도 시정 요구서 조치 결과 보고 보면 내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조치 결과에. 그래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지하고 각 시도에서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지 전년도 거 있으면 주시고 요구한 거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본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대변인실 －이거 확인하고 자료 부탁하려고 하는데－ 2023년 11월 말 인권센터 홈페이지 작업 완료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이월 금액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제가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안 나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완료됐으면 －11월에 완료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완료된 자료와 화면과 URL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조정 조서에서 건설교통국 1177페이지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관련한, 이거 삭감 조정됐던데 조정된 사유까지 설명해가지고 사업 개요하고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75페이지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건립 홍보 이것도 사업 내용 그다음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이것도 사업 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빈집 직권 철거 지원 사업, 이거 페이지 다 설명 드릴까요? 빈집 철거는 1177페이지 이거 지원 사업도, 그런데 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실 때 의견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의견 낸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간단하게 해서 주세요.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 안종혁 도의원입니다. 우선은 앞서서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주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채권, 지방채 발행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150%나 증가했는데 기간산업이나 이런 거라 설명은 들었지만, 하여튼 도내에서 세입의 환경은 좋지 않지만 세출 해야 될 것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예산들이 많이 조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기경위에서 했던 조정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거는 조정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의 사유를 살짝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정 당한, 2023년 추경. 그러면 실장님! 도정 현안 업무 추진 풀예산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런 사유로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출장이 잦아지거나 다녀올 일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본인의 카드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미리 쓰는 거잖아요. 사후에 보존하는데 보존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이것도 행안부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기는 하겠지만…….

맞추기는 하겠지만 액수가, 추경에 세워놓고서 미리 쓴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번에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노력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고등교육정책협의회 운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대로 아직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업명에는 협의회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꼭 올해에 하셔야 돼요?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는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것 통과되어 봐야 10일밖에 시간 안 되는데 언제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협의회 합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 공문이 나갔겠네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거기 명단, 기 예상되어 있는 분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닌데,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인데 이거를 굳이, 기간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도 해야 될 예산 같아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건 이해하는데, 한다, 한다 하는데 연말에 시간 내기도 힘든데 내년에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23년도 추경예산안은 앞서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지요? 미리 썼던 거 그거지요?

아까 말씀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 관련해…… 아, 산업경제실장님!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에서 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구축 이게 지금 1400이 조정됐어요, 불필요 예산으로, 회의비. 평소에 실장님이 하시는 업무 수행 능력으로 봐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데 회의비가 과다 계상 된 거라,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런 조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지역얼라이언스(동맹) 구축 지원도 삭감액이 3000만 원이에요.

이게 과다 계상으로 됐는데 과다 계상이 아닌가요? 상임위에서 나온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국비를 어렵게 확보하신 건 좋은데 그 안에 산출 내역들을 보면 적정하지 않은 금액들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의혹 거리라든가 문제 거리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거를 원안대로 다시 보충해 준다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내년도에 또다시 하게 되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초 예산에서? 추경에도 안 올라왔던데. 내년에도 그러면 새로운 소송들이 그 정도는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상의를 여러 번 드려봤는데 변호사 비용이 풀예산 성격이다 보니까, 대비로 해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예측 못 하는 것들을 풀예산으로 삼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부서에서 부서별로 또 따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출 내역이 －변호사 비용이－ 과연 지금 시기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자꾸 생기니까요, 그 부분의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2024년도 충남 사업설명서 해가지고 사업설명서 12페이지부터 제가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모바일 영상 콘텐츠 운영, 지금 조정은 안 됐는데 이 예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모바일 콘텐츠 제작의 산출 근거가 500만 원에 16편, 스토리형 숏콘텐츠 제작 500만 원에 8편인데, 스토리형 숏콘텐츠 제작이 편당 500만 원이면 이 스토리형 숏콘텐츠는 어디에다 송출하는 겁니까? 그러면 500만 원이면 일반 영상 제작비하고, 요즘 숏츠는 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주로 제작하거든요. 고가 장비가 안 들어가요, 인원도 많이 안 들어가고.

알고 계시지요? 맞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답이면 산출 근거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답변하신 거로는 스토리형 숏콘텐츠 제작 500만 원 곱하기 8편 해가지고 40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다른 형태로 제작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한 거는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다음 장입니다. 도정 홍보 SNS 영상 콘텐츠 제작도 감액이 되긴 했는데 2억 3000이에요. 여기도 관련 B급 숏폼이 있고 월 2회 있고 한데, 이것도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요?

큰 업체라고 하면 전국으로 풀어서 입찰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선 그 답변 들었을 때 전국으로 풀면 우수한 콘텐츠가 나온다는데 이 유튜브 형식에서…… 지금 뒤에 계속 이어져서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뒤에 지금 파워 블로거들하고 회의하는 이런 예산도 있거든요?

도 공식 블로그 운영 관리 해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이 도 공식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해서 2000만 원인데 기획·제작이 330, 홍보가 346만 5000원, 심사가 184만 5000원, 상금이 500만 원이고 운영비만 639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전국으로 공모하신다는 것도, 도내에 우수한 콘텐츠 제작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변인실에서 유튜브 홍보 마케팅,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온라인 이벤트 해가지고 다양한 사업명으로 해 놨는데, 충남에서 유명한 유튜버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파워 블로거하고 유튜브하고 2개의 매체를 봤을 때 어느 방식이 더 파급 효과가 큽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에서는 숏츠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제작하는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도내의 전국에서 1∼2위 하는 유튜버들이 단 한 번도 도하고 연결이 돼 본 적이 없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달라고 저한테 수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 제공부터도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독자가 30만 이상 되면 파급 효과가 크겠지요? 그런데 도내에 각양각색의 콘텐츠 제작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도민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저렴하게 하고 싶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산출 내역서를 본다고 하면 사업명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사업을 많이 추진하지만 적당한 산출 근거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 효과도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지금 10억짜리 매체 광고 있잖아요.

이 매체 광고 예산의 적정성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추가로 추후에…… 그 예산들을 지금 바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든 다른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든 다 아는데 산출 근거 자체가 지금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체로 했을 때 전국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송사 시청률하고 파워 유튜버 시청률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아직 파악 안 되셨지요? 10초 남아서, 죄송합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이 있는데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우리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하고 실장님하고 답변이 달라요. 제가 속기록 찾아갖고 와요? 안종혁입니다.

예결 하면서 기조실장님께, 2022년도에 도 예비비가 얼마 편성 됐었어요? 그다음에 세수 확보가 되는 것들은 점점점점 줄어들어서 지방채도 발행을 늘렸지요, 150%로? 그리고 기후위기 등 여러 가지로 재난도 발생해가지고 다른 거로 예산을 세워 놓기는 했지만, 예비비 편성 기준으로 본다면 적당하다고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 예비비가 100억이에요.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채권까지 발행하고 있고 예비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갖가지 예측 못 하는 상황들은 발생하고. 그러면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를 아주 꼼꼼하게 해야겠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예비비로 가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비비 편성이 예산 증가율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 가야 하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지 않아가지고 더 꼼꼼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조실장님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투자통상 쪽에서 꼭 살려야 되는…… 기조실장님 말고요……. 미이행으로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상황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진짜 불요불급으로 해서 1월∼3월까지 꼭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우선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하나예요. 하나만 얘기하세요. 나머지는 3월 이후에 진행해도 상관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왜 예결위에 와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어느 말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조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이 학술 연구 용역 풀예산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만 용역으로 해가지고 －충남연구원 포함해서－ 다 하지요, 대부분?

이거는 풀예산이지요? 아주 급하게, 필요할 때만 쓰는 학술 용역 풀예산 개념이잖아요,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 그리고 2022년도에는 예산이 1억 원인가 7000만 원인가였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 추경에서 1000만 원 더 올렸다고 하는데, 불요불급하다고 하면 추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됐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것 중에 액수가 큰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이상,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작년에 5000만 원짜리 있어요? 대부분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액수가 큰 용역들은 외주를 주든가 충남연구원에 맡기는 이런 형식으로 안 합니까?

이 예산에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셨을 때 자칫 오해가 생길까 봐 그런 거예요. 이거는 풀예산 성격이고 대부분의 용역은 충남연구원 위주로 하지요, 학술 용역 같은 경우.

예, 입찰로. 아주 큰 거는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로……. 그래서 제가 자료 받은 거에 1300만 원짜리 학술 연구 용역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3월에 추경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꼭 필요한 예산만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다음에 공보관님. 아, 공보관님 안 계시지요, 팀장님. 2024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30페이지에 해외 홍보 마케팅 추진인데,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2페이지의 공간 활용 정책 홍보, 공간 활용 홍보를 KTX역사라고 했는데, KTX 어디 역에다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역사 안에다 하는 광고가 뭔지 아는데요, 그게 어디다 하는 거냐고요. KTX역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 예산에 전부 다 하는 건 아닐 테고.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도내에다 할 겁니까, 도 외에다 할 겁니까? 다음에 산출 내역 하실 때는 대충 예상되는 역들을…… 광고 효과가 있을 만한 데가 분야별로 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데이터 다 나와 있어가지고 검색만 몇 번 해도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산출 내역에 올리는 게 예산 통과 하는 데 도움된다고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의 영문 잡지 발간, 영문 잡지는 어디다가 배포하는 거예요? 2023년도에 어디다 했습니까, 계속 사업으로 보이는데?

제가 올해 동남아 4개국 갔었는데 하나도 못 봤어요. 투자통상사무소도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는 없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62페이지, 방송 등 매체 활동 홍보, 이거 중복 예산 아닙니까? 지상파 홍보 8억 잡혀 있는데 지상파가 전국구 지상파예요, 아니면 도내 지상파예요? 다 합해서?

그러면 옆에 있는 대변인실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상파에다 하는 것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상파 광고 시간대에 광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한다는 겁니까, 협찬입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행문위가 아니어서 그런데 산출 내역 이렇게 해 오시면 안 됩니다. 적은 액수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사업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충남 문화상 홍보 영상, 홍보 영상 제작 1식 3000만 원, 이거는 무슨 내용으로…… 산출 내역이 이렇게 한 줄만 나오면 3000만 원짜리를 어떻게 보고 하라는 거지요?

휴대폰으로 찍는 겁니까, ENG 카메라로 찍는 겁니까, DSLR로 찍는 겁니까, PD가 있는 겁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이거? 사오는 겁니까? 그다음에 64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제작에 1억 5000이에요. 여기에도 지상파·종편 등 방송 송출 비용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콘텐츠를…… 협찬인지 스폿광고인지, 그리고 스폿광고하고 다큐멘터리하고…… 아, 58페이지의 충남 문화상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다큐멘터리 또는 스폿 영상 제작이에요.

다큐멘터리는 뭐고 스폿 영상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뭐고 스폿 영상은 뭐예요? 공보실의 팀장님, 다큐멘터리는 뭐고 스폿 영상은 뭐예요?

예, 맞습니다. 1분 이내 영상을 분량으로 봤을 때 스폿이라고 하고, 다큐멘터리 최소한 5분에서 몇 시간씩 몇 부작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홍보 영상 1식 해가지고 300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보기에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들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게 되는 예산인데 지금 이 책 페이지로만 보면 말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다음에 64페이지도 월요일까지 지상파, 종편 등 방송 송출 2억 원하고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하고 사업 설명 다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