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상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기영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통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이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담회장에서 실시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 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의 시정 요구 조치 결과 보고 후에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자료 요구는 충청남도 전 실국 소관 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끝나면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만 남으시고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늘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월요일 2차 회의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이어가고, 다음으로 12월 12일 화요일에는 3차 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으며, 3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 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에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의 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질의 답변 10분, 보충 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기영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입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입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노태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배병철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 영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길영식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 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주 향 대변인입니다. 조원태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송무경 공공기관유치단장입니다. 이만호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7 하계 세계체육경기대회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 방문 대응 관계로 이성일 문화정책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으며, 농림축산국장, 공보관, 투자통상정책관은 도지사 해외 순방 동행으로 양두규 농업정책과장, 정선화 홍보기획팀장, 윤덕희 투자통상기획팀장이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 상임위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9조 8907억 원보다 9201억 원이 증가한 10조 8108억 원이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813억 원이 증액된 10조 7048억 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본격적인 성과 내기를 위한 예산안으로 농어업 구조조정 개선 투자와 탄소중립 경제 선도 사업 및 미래 먹거리 사업 확보 등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 위축으로 지방소비세 감소 등 어려운 세입 여건이지만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정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10조 8108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9201억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8조 8340억 원, 특별회계 1조 880억 원, 기금운용 8888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4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6295억 원이 증가한 8조 8340억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023년도보다 297억 원이 증가한 3조 385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114억 원 감소한 2조 2986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411억 증가한 1299억 원입니다. 이전 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3204억 원 증가한 5조 1913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 9261억 원, 국고보조금 등 4조 2652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1500억 원 증가한 2500억 원을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해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1294억 원 증가한 354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은 1036억 원, 내부거래는 250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6295억 원이 증가한 8조 8340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비는 5357억 원이 증가한 7조 9409억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741억 원이 증가한 6136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197억 원이 증가한 2795억 원입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274억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519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9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374억 원으로 소방 특별회계 전출금 3765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2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교육 분야는 3612억 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323억 원, 충남도립대학교 육성지원 174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370억 원으로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증관리 602억 원,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지원 39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442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959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79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조 9570억 원으로 기초연금 1조 1060억 원, 생계급여 2305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건 분야는 2358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325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22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조 4914억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3888억 원, 농어민 수당 지원 56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583억 원으로 시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26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6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687억 원으로 지방도 정비 1100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327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598억 원으로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1025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7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355억 원으로 수소 도시 조성 사업 130억 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7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0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분야는 2003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2678억 원, 기본경비 1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1082억 원이 증가한 1조 880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24억 원으로 충남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원 3억 원, 내포신도시 업무 지원 및 홍보 등 21억 원을 반영하였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679억 원으로 지역 균형발전 사업 지원 678억 원, 예비비 등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는 772억 원으로 안면도 관광지 토지 매각 대금 760억 원, 안면도 관광지 자산 관리 등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329억 원으로 의료급여 예탁금 4267억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등 62억 원을 반영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 원, 국고 귀속분 부담금 등 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332억 원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189억 원, 징수교부금 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45억 원으로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 복합사업 28억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등 2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4479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4208억 원, 소방 장비 현대화 등 2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1624억 원이 증가한 8888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361억 원이며 통합계정은 1276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675억 원, 예치금 등 6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1085억 원으로 예치금 385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7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673억 원으로 예치금 1711억 원, 지방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1022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등 940억 원을 반영하였고, 재해구호기금은 404억 원으로 예치금 244억 원, 이재민 등 재해구호비 1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74억으로 예치금 383억 원,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 2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07억 원으로 예치금 712억 원, 이차보전금 등 3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56억 원으로 예치금 50억 원,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275억 원으로 예탁금 230억 원, 예치금 42억 원, 이차보전금 등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기금은 71억 원으로 예탁금 60억 원, 예치금 8억 원, 사회복지사업 등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73억 원으로 예탁금 60억 원, 예치금 6억 원, 식품위생 사업 등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34억 원으로 예탁금 30억 원, 예치금 2억 원, 양성평등 사업 등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7억 원으로 예탁금 20억 원, 예치금 6억 원, 청소년 육성 지원 등 1억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경제기금은 8억 원으로 예치금 2억 원, 이차보전금 등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외소재문화재 기금은 54억 원으로 예치금 5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69억 원으로 예치금 30억 원, 에너지 전환 사업 등 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억 원으로 예치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 28건, 3706억 원이며, 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지방도 정비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세수 여건 변화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중앙 부처 지원 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지방세 변동에 따른 법정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사업 도비 매칭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를 위해 연도 말까지 집행 불가 사업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813억 원이 증액된 10조 7048억 원으로 일반회계 8조 8318억 원, 특별회계 9922억 원, 기금운용계획 880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8조 8706억 원보다 388억 원이 감소한 8조 831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505억 원이 증가한 3조 866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391억 원 감소한 2조 880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896억 원 증가한 2057억 원입니다. 이전 재원은 기정예산보다 725억 원 감소한 5조 829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등은 1094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3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기정예산 1000억 원에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68억 원 감소한 5623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은 70억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32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8706억 원보다 388억 원이 감소한 8조 8318억 원입니다. 정책 사업비는 345억 원 감소, 재무활동비는 56억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9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87억 원이 감소한 866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86억 원이 증가한 5679억,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416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감소한 4045억 원,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6억 원이 증가한 6336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692억 원이 감소한 2조 8455억 원,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8억 원이 감소한 2199억 원, 농림·해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10억 원이 증가한 1조 437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90억 원이 감소한 249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4억 원이 감소한 3654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84억 원이 증가한 5230억 원, 과학기술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억 원이 증가한 289억 원,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214억 원이 감소한 209억 원,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2억 원이 감소한 2522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9922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는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2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178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 특별회계는 1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86억 원이 증가한 8808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58억 원 증액하였는데, 통합계정 173억 원 증액, 재정안정화 계정 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92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5건 444억 원이며, 2023년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정비 사업 등 21건 24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도정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 승인 시 시정 요구 건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율 자치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시정 요구서 조치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실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한 해 동안 우리 도 예산 및 결산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한 경륜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도정이 더 한 층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건전한 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는 총 5건으로 그중 시정 요구 1건, 제도 개선 4건입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순세계잉여금 채무 상환 방안 마련입니다. 초과 세입금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재정 투입 시기와 재정 배분의 적정성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 상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도 추경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앞으로 도 역점 사업 및 내포 균형발전 사업의 가용 재원 반영 후 여유 재원 발생 시 채무 상환을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로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 편성 재고 필요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규모·시기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사항으로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 실국별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파악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하고,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전액 미집행이 발생될 수 있으나 저조한 사업은 정리 추경 시 예산액을 전액 삭감 또는 감액 조정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운용입니다.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를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지자체별 재정 분석 모형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 관리 방안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제도 개선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우리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 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반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무 관리 방안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은 ’24년에서 ’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고, 2024년 본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네 번째로 체계적이고 엄격한 채무 관리입니다. 채무 중 외부 차입금을 저리로 공공자금 차입으로 활용함으로써 매년 이자액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전출금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관행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24년 신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심사 중에 있으며, 재난·재해 관련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는 개별법상 의무 적립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 전출금에 대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입니다. 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명시이월 적정성 준수입니다. 충남 내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 추진 중 인권센터 홈페이지 신규 구축 분야를 사업부서에서 과업 범위를 변경하고 명시이월 하여 명시이월 적정성을 준수하라는 시정 요구로 인권센터 홈페이지 구축 관련 사업은 ’23년 7월 20일 메뉴 구조, 기존 게시판 이관, 메인 콘텐츠 구성 등을 인권센터와 협의하였고, ’23년 8월 10일 인권센터 홈페이지 구축 관련 자료 접수 등을 착수하였으며, ’23년 11월 30일 인권센터 홈페이지 작업이 완료되어 정식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명시이월 적정성을 준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 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검토보고를 강인태 수석님, 집중·축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및 채무 부담 행위액, 주요 투자 사업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항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 9조 8241억 5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8613억 270만 원보다 371억 972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체 재원은 3조 8605억 8812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360억 8943만 원보다 504억 986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은 2조 8809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200억 원보다 39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18쪽입니다. 세외 수입은 2056억 8812만 원으로 기정예산 1160억 8943만 원보다 895억 9869만 원이 증액 펀성 되었는데, 주된 증액 사유가 발생한 부분은 징수교부금,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반환, 자체보조금반환, 위탁비 반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으로 감액 및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1억 원 이상 자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86개 사업, 1349억 83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긴급성이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추경에 신규 사업 편성은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 중 성립 전 예산을 제외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 사업을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규 사업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증액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25개 사업, 911억 3452만 원입니다.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 및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과 절차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정리추경의 성격상 사업 추진에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25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2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된 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 중 1억 원 이상 사업은 24개 사업으로 314억 5785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확정 후 일부 사업비를 전액 감액 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기정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판단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시 정밀한 분석과 수요예측 등을 통해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전액 감액된 사업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8페이지, 추경예산안 감액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1억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6개 사업, 197억 8722만 원입니다. 이들 16개 사업의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34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규모는 15개 기금에 총 8807억 8417만 원으로 당초 7622억 2819만 원보다 1185억 55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당초 기정액 3232억 3885만 원 대비 28.48%에 해당하는 920억 4284만 원이 증액된 4152억 816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당초 2023년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기정액 12억 원 대비 91.6%에 해당하는 10억 992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감액하여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 기금의 수입 대부분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편성된다는 점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간 충청남도 기부된 금액이 불과 1억 원 정도밖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 실적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전략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2023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예산안 심사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채무부담 행위액, 주요 투자 사업에 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자료는 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 규모는 9조 9220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조 1642억 8803만 원보다 7577억 45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3조 384억 46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조 87억 9041만 원보다 296억 56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조 908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조 9200억보다 1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98억 46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87억 9042만 원보다 410억 5630만 원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이들 감액 사유와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전 재원은 5조 1913억 86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조 8709억 2232만 원보다 3203억 86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 1321만 원보다 95억 1321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신규 편성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5억 원 이상 자체 사업 중 신규 사업은 83개 사업으로 1418억 8213만 원입니다. 예산안의 신규 사업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에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업이 투입되면서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과 사업 효과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8쪽, 예산안 증액 편성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억 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87개 사업, 3915억 9292만 원입니다. 증액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단계별 추진 사업 및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 사업 추진 실적 및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연내 집행 가능 여부와 유사·중복 사업 유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전년도 대비 300% 이상 증액 사업 23건과 700% 이상의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3쪽, 예산안 감액 편성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5억 이상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9개 사업, 983억 2879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은 연차별 사업 계획 반영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감소 등을 사유로 감액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도정 주요 정책 추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이 감액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액 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4쪽과 25쪽에 목록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주요 재정 사업 평가입니다. 도는 2023년도 주요 재정 사업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148개 사업 1492억 2972만 원에 대한 사업에서 ‘매우 우수’ 4개 사업으로 16억 2444만 원, ‘우수’ 28개 사업으로 247억 4219만 원, ‘보통’ 87개 사업으로 1077억 1821만 원, ‘미흡’ 21개 사업으로 150억 7265만 원과 ‘매우 미흡’ 8개 사업 7223만 원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재정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매우 미흡 평가된 8개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미반영되었습니다. 재정 사업 평가의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지표 결과로 낮은 등급으로 인하여 도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편성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되지 않도록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 계획부터 목적 사업 집행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28쪽,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 대상 사업은 총 125개, 일반회계 123개, 특별회계 1개, 기금 1개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6422억 2812만 원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10조 8108억 8900만 원의 5.94%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전체 사업 개수는 11개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692억 28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상 사업 선정 시 실질적인 성평등 확산을 한 대상 사업 선정 기준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1억 원 이상 신규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7건에 13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용역의 정확성·필요성·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완료된 용역 결과물의 주요 정책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2023년도에 전액 미집행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2023년도 사업비를 전액 미집행한 상태인 5억 원 이상 세부 사업은 41개 사업, 787억 9713만 원으로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부 사업 중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22개 사업 690억 1379만 원에 대해서는 편성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입니다. 출연금 등 편성 중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출연금 및 공공기관 위탁 사업 중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은 6개 사업, 117억 9645만 원입니다.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 사업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과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전 절차 완료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나, 6개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과 출연계획안은 제348회 정례회에 동시 제출하였습니다.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인 무효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사전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예산 편성 행위에 대해서는 매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였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하여 출연계획안 및 공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실국별 주요 사업 검토는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기금 예산 규모는 15개 기금에 총 8888억 5500만 원으로 당초 7263억 7668만 원보다 1624억 7832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정의로운 전환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11개 기금에서 1874억 26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재해구호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사회적경제기금 등 4개 기금에서 249억 48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자세한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태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기조실장님, 서면 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조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앞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안으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 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투자통상정책관실,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 계획안, 자료 해 주시고요, 아마 각 실과에서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는 다 금방금방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기획조정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 사업 계획서 해 주시고,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과다 계상 했다는데 그에 대한 사업 계획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경제실,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불필요성 예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원사업,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 해 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거요, K-유교 국제포럼, 그거는 작년에 했다는데 실적 그리고 금년도 사업 계획, 현황하고 개요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회원·단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 그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제가 다 아는 사항이라 그렇고, 농림축산국이요.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사업 계획서하고요, 건설소방위원회 균형발전국,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계획서하고 내포보부상촌 관광 명소화 조성사업, 내방객 현황하고요, 운영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본부는 충남 소방 청렴 문화 캠프 운영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2023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지원 같은데. 다음은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 소관인데요, 도시가스 소외 읍면 지역 배관망 지원이 LPG망 말고 도시가스 같은데, 사전 수요 조사를 했을 겁니다. 수요 조사 내역을 주시고요, 한 가지 추가로 하면 천안시가 신청을 안 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노동정책과, 도민 참여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혹서·혹한기 옥외 작업 노동자 방서·방한 물품 지원을 제안받고 예산을 배정한 것 같은데, 혹시 사업 검토 대상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보건국 보육정책과, 광역 푸드뱅크 물류창고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의 향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향교 지원 현황을 국·도비 시·군비 분리한 예산 내역하고요, 아산 향교 유림회관 개선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 실천 확산 우수 시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건지, 사업을 지원하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정책과, 쾌적한 도시 가로 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50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도비가 15억이고, 시군비가 35억인데 도시계획시설의 개량 및 정비 및 확충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 계획서하고 실행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첫 사업 출자금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토지 매입비예요. 그러면 사업 계획서하고 필지별 대상 현황, 토지대장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국 전체적으로,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실국 전부 파악을 하셔가지고 홍보 예산에 관련해서 담당 부서, 사업명 그다음에 ’24년도 예산액을 국비·도비·시군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분리해서 엑셀로 작성을 해 주시고요,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분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자 수행 기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에 주는 건지, 언론재단에 주는 건지 명기해가지고 주시고, 부서별로 이게 계속 사업인지 신규 사업인지 구분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양이 많으니까 홍보비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주셔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세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개별 제출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우리 충남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 현황하고 세출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이 화력발전소만 있는 건 아니지요?

예.

다 주시고요, 세출 현황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진행 현황,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의 시군별 회전교차로 최근 3년 치 설치 현황, 그다음에 도로철도항공과의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 사업 현황, 이렇게 자료 제출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산업경제실 국가 R&D 공모 사업 대응 예산 지원 내역 ’23년 거 하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소자동차 충남도의 등록 대수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중에서 서면 자문 있다는데 서면 자문한 거 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22년 무인 단속 건수 있으면 주십시오, ’23년도 것도 정리된 거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년 올해 교통 암행 순찰차 2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 현황 있으면 단속 현황 건수 주시고요, 자치안전실 도세 징수 내역, 징수 포상 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군 특례 발굴 추진 내역 ’23년 거 주시고요, 고향사랑 기부 내역 ’23년 거 주시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 추진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 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위원 현황하고요, 문화재위원회 회의한 내역, 안건에 혹시 공개 못 할 거는 안 주셔도 되겠지만 공개할 거 있으면 공개 가능한 거, 어떤 어떤 안건 심의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문화재위원회의 안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의 충청권 통일 플러스센터 건립 세부 추진 계획안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 내역 및 지침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공동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세부 사업 계획안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 내역 및 지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예, 박기영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경로보훈과의 충남 참전 명예수당 지급 현황, 시군별로요.

예.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의 청년인턴 사업 지원 대상 자격 그리고 농림축산과에 전략작물직불제 직불금 미집행 상세 내역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3년간 예비비 불용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특별조정교부금 최근 3년간 내역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 용역이 있는데 기존에 운영됐던 형태는 어떻게 운영됐었고 내포신도시 내에 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 연구 용역을 줬을 때 과업 지시서 및 방향 그리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자녀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상세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화담당관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최근 3년간 CCTV 지원 사업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됐었는지에 대한 내용, 지원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부서고요－ 충청남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인데 도내 디지털 배움터 46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부 계획하고 46개소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고, 스마트도시정원 사업 관련된 계획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공모해서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 근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여기 15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앞서서 이철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5개사 리스트하고 계획서 주시고 그다음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해서 계획서랑 10개사, 향후에 하려고 하는 건지 이미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관련된 내용을 주시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 부위원장님 요구해 주십시오.

실장님! 2022회계연도 시정 요구서 조치 결과 보고 보면 내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조치 결과에. 그래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지하고 각 시도에서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지 전년도 거 있으면 주시고 요구한 거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본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대변인실 －이거 확인하고 자료 부탁하려고 하는데－ 2023년 11월 말 인권센터 홈페이지 작업 완료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이월 금액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제가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안 나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완료됐으면 －11월에 완료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완료된 자료와 화면과 URL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그다음에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조정 조서에서 건설교통국 1177페이지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관련한, 이거 삭감 조정됐던데 조정된 사유까지 설명해가지고 사업 개요하고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75페이지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건립 홍보 이것도 사업 내용 그다음에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이것도 사업 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빈집 직권 철거 지원 사업, 이거 페이지 다 설명 드릴까요? 빈집 철거는 1177페이지 이거 지원 사업도, 그런데 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실 때 의견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의견 낸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간단하게 해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운영비 현황하고요, 진흥원 사업 추진 세부 내역 그 2개만 주세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의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하고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무역의 날 행사하는 문제 이렇게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양은 많은데 각각 담당 부서별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겠지요?

신속히 제출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끝났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등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를 쳐다보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 속개 시에는 행정문화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관련 실·국·원장님들 이외 나머지 분들은 현업에 복귀해 주시고 관련된 실국장님들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는 준비가 됐고요,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을 작성하셔서 제1차 회의 산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예, 기조실장입니다.

2023년도 추경예산에 도정 현안 업무 추진 풀비가 있는데 기존 편성된 예산보다 8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880만 원입니다,

880만 원, 삭감돼서 조정된 예산이 9억 4900만 원인데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편성은 9억 3000으로 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8억으로. 과다 계상이 이유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2023년도 예산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풀비를 쓰는 이유는 실국별로 배정된 부분들이 하반기 되면…….

실장님, 제 말은 조정을 했으면 2023년도 예산과 2024년도 예산이 똑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금액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삭감 금액이든 아니면 2023년도 금액이든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해서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거지요?

풀 업무추진비 중에 일정 부분들을 정책기획관실로 이관시킨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1억 3700이 조정이 됐는데요.

2024년도 예산은 삭감되는 게…… 실장님, 2024년도에 8억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하고 한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이 옮겨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야 된다는 제 입장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저기 박정식 위원님하고 기조실장님, 의사소통이 지금 금액이 약간 말씀하신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다 계상 됐다고 삭감이 됐던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도정 주요 현안들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필요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23년도는 8000만 원 삭감된 것 때문에 ’24년도하고 실제 내용들을 보면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금액이 틀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경위에서는 과다 계상의 이유로 삭감을 했는데 그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예산하고 똑같이 삭감을 해야지요. 8억 8000으로 맞춰야지요, 2개 다.

예.

그렇잖아요?

예.

2023년도 예산도 과다 계상으로 880만 원 삭감을 했고 2024년도 예산도 과다 계상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렇지요, 실장님?

어쨌든 도정 현안을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정 현안 업무 추진 예산이 도대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밥 먹는 거예요?

국비 확보나 여러 가지 현안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국회라든지 중앙 부처를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도정 현안 업무 추진과 관련된 비용은 도지사만 사용하는 게 아니지요? 실국장님들도 같이 대외업무 할 때 양해를 받아서…….

예, 실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특정한 실국에서 국회라든지 중앙 부처에 집중적으로 현안 업무를 하다 보면 더 많이 출장을 가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시행 방법이 직접 수행이라고 돼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게 직원분들이 직접 수행한다는 말씀인가요?

데이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원래 소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요, 소상공인 관련되는 데이터는 공공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에서 결제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생기는 그런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가 협업하는 기관들이 2개 정도 있는데요, 그 기관들의 데이터를 구매해서 －원데이터를 구매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공하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7억 원 편성하셨지요?

그거는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주고요.

그건 별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리신 게 데이터를 구매하신다는 거지요?

예, 데이터를 구매해서 가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15개 지자체 시군한테 공급을 할 건가요?

예, 두 가지 단계인데요.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공공에서 정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나 시군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민간에서도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오픈하는 전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감 사유를 보니까 ‘시기 부적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실제 유사한 행정서비스로 ‘서울시’라든지 일본의 ‘리사스’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늦게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일부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적절히 조율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구매 업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KT가 됐든 SK가 됐든 이런 통신사 쪽에서 구매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희가 염두에 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공개경쟁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1차가공하고 직접 수행을 통해서 나름대로 2차 가공시킨 자료들을 15개 군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들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나 15개 시군,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도 저희가 일부 오픈이 되는데 그거는 전체 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간에도 되는데 다는 아니고 범위는 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산업경제실 쪽에 디지털 산업육성 및 지식재산 정책자문 운영, 이게 ‘사업성과 모호’라고 되어 있어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예.

사업성과 모호라는 게 왜, 이게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 시작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적재산에 대해서 가이드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까요?

전문가들이지요.

그 전문가라는 게?

지식재산권 그다음에 특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을 통해서 도민들과 뭔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주로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예, 기업들한테 자문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2차 추경 보니까 기조실하고 산업경제실에 업무추진비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보통 지금 세우게 되면 이게 다 쓸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질의가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말을 들어보니 이미 다 집행된 것들에 대한 정산 이런 개념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 삭감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까지 지출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내용들은 여비가 주인데요, 공무원들의 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을 갔다 오면 월말에, 월초부터 쭉 해서 연말에 결산을 하는데 갔다 온 출장 여비에 대해서 보전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비로 갔다 오게 되는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 좀 설명을 잘하셔서 잘하시지 그랬어요.

충분히 저희는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게 말씀대로 월말까지, 12월 말까지 지출이 가능하냐 그건데 출장 여비는 기본적으로 갔다 오면 사후정산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그만큼 계상을 했고,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쨌든 직원들은 이미 지출한 돈에 대해서 보전을 못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고 타 부서와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타 부서 같은 경우는 다 받는데 본인들은 못 받으면…….

거꾸로 보면 여비나 이런 것들은 실과 인원별로 기준이 있어서 딱 되어 있는데 열심히 활동을 해서 중앙 부처도 가고 국회도 가고 이런 대응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열심히 한 직원들은 여비를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입니다.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외 출장이 엄청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많은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정 부서는 8월부터 여비가 떨어져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우리 직원들이 큰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선 것 갖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카드로 긁기 때문에 한 달 전 게 나중에 청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6개 과입니다. 6개 과인데 그게 과다해서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혜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제 교류 관련해서도 기경위 투자통상정책관도 있고 또 행문위 쪽에서도 국제 교류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의 민원은 국제 교류 관련된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도 도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 굉장히 애로 사항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삭감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의 니즈(Needs)는 많은데 또 예산은 많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악순환 같아요. 정확하게 민간 교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많이 보급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같이 이념이 주가 되는 이런 현실에서는 어떤 정부 간의 교류보다는 민간 교류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제 교류는 사실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 꽤 오랫동안 공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다가 안 간다든지 또는 국제 행사를 개최했다가 중단을 하면 복원시키기에는 신뢰 관계가 무너져서 굉장히 애로가 있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지사님이나 관은 어차피 4년씩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을 꾸준히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자꾸 발굴하셔서 장려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삭감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풀비 예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어떻게 잘 안 세우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런데 풀비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도의 경우 풀비가 다른 시도보다 많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예산 편성 기준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예산을 세우라고 돼 있는데 풀로 세우시고 나중에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또 그것 때문에 삭감되고 이것도 굉장히 악순환인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예산을 세울 때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거에 대비해서 예비비도 세우지 않습니까? 풀로 세우는 시책이라든지 사무관리비 풀,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소화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세워놓는 거고, 그 사업의 특성상으로 일부 불가피하게…….

각 부서마다도 그런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대외 협력이라든가…….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다 활동비가 있는데 굳이 이거는 현안사업비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 사업 예산 제도라든가 지방재정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금액을 떠나서 그 자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보면 나중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

지적의 말씀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과 행정의 불확실성이 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불확실한 부분의 일정 정도의 여지는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 현안업무 이래 가지고 ‘현안’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다 현안이지 현안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풀 예산의 성격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무슨 상급……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외부적인 감사에서 이런 것들은 지적 안 돼요?

예산 편성 상으로 그런 정도의 여지는 기준에 다 있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세부 사업들마다 다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결산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고 사후에 추인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풀비 예산은 줄이셔야 된다, 방향성에 있어서는.

예, 방향성은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 위원입니다. 박정주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24년도 예산 세우는 데, 확보하시느라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이 10조를 넘어섰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국비 확보,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늘었나요?

하여튼 타 지역에, 지난번에 제가 발언도 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국비 확보가 굉장히 는 건 사실 같고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충남도도 올해 부채를 좀 얻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 위원 아마 일선 시군은 도보다도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도에서도 시군에서 충남도가 시군에 필요한 존재 이유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다 아시겠지만 교부세, 취득세 감소가 예측돼서 이게 전년도와 굉장히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구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심해져서 10월 달에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혹시 알고 계시지요, 대충 발표한 것 보면.

59조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됐고 그다음에 본예산 교부세 규모도 6조 8000억, 그렇지요? 감소 편성하게 되는, 충남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906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에는 9068억 원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내년도에 보통 통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국세는 말씀하신 대로 줄었는데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출할 때 －이것도 추계이기 때문에요－ 추계를 보수적으로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보통교부세 ’24년 예산 반영을 할 때는 최소,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는 점유율이 몹시 중요한데요, 우리 충남도가 기존에 이렇게 받았을 때의 전국 점유율 제일 낮은 거 두 개를 합산해서 평균한 게 1.4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총액 59조 8000억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8950억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저희가 미세먼지 보정 수요 등 일부 보정돼야 되는 수요들이 빠진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게 110억에서 120억 그 정도 이렇게 하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작년과 똑같이 하고 일부 나중에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부분은 보정을 하는데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려가 정부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를 감액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이제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 날도 그렇고 어디든지 지금 더 그런데요. 취득세를 오히려 증 편성했습니다, 160억 원 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일단은 2023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경기 상황 안 좋을 걸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취득세를 1470억 정도 이미 감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정을 했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취득세라는 것이 집의 이전 거래 그다음에 신규가 되면 그것을 취득하고 등록하고 이런 건데 충남의 경우는 제일 세수가 큰 게 아파트 이런 건데요, 그런 것들은 이미 인허가가 나가서 2∼3년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추계했을 때 ’24년도 신축 입주 물량이 줄지는 않고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보면 ’25년, ’26년 이때 되면 좀 감소할 걸로 봐서 내년도는 경기는 어렵지만 도세 중심이 되는 취등록세 이런 것들은 줄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상승할 걸로 이렇게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우려의 말씀만 한 가지 좀 드릴게요.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보다 더 훨씬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이나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보는 우려와 걱정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 과정에서 또 예산을 많이 늘리고 더구나 내년도에 외부 차입 2500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충남도 차입이 한 칠천사오백 억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자만 해도 한 300억 정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저희가 차입을 하게 되면 차입하는 그 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일반 지방채의 경우는 보통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주 채무가 되는 공자기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역시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그다음에 상생기금은 2년 거치 8년 상환인데 이게 금리도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6개월마다, 지방채의 경우는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보정을 하고 공자기금도 분기마다 하고 그다음에 상생기금은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변동성들을 감안해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내년에 이자 어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올해 지방채 이자가 113억 원 정도 됐는데요, 내년도는 보통 5년 거치 해서 그동안에 채무 얻었던 것들이 내년에 나가는 게 저희가 원금은 없고요, 한 28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00억 정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못지않게 의원님들의 염려도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900억 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하여튼 미흡한 부분도 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랬나 뒤에 흰머리 브리지가 많이 늘어가시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사님은 앞에 흰머리 브리지가 늘어나시고. 하여튼 고민을 같이 한번 해서 더 좋은 도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빚을 내야 되느냐 내지 않아야 되느냐는 고민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빚을 내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실 내년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판단하에서 보면 도세나 지방의 예산을 더 세우지 않으면 지방의 경기가 그만큼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변인님!

주 향 예.

도정 여론조사 했지 않습니까?

주 향 예.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결과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말씀하실 여론조사가 있나요?

주 향 지금 대변인실에서 하는 여론조사…….

도정 여론조사.

주 향 예, 여론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반기·하반기에 크게 하는데요, 대부분 도민들의 삶의 지표를 알아보거나 충남 도정의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또는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이런 삶의 지표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민선 7기 때나 8기 때나 해 오던 여론조사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처럼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감액이 됐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도정의 민의를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여론들을 제대로 수렴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 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매체 활용 홍보가 10억이지요?

주 향 예, 맞습니다.

10억이 신규로 선 거지요?

주 향 예.

좀 많지 않나요? 많지 않습니까?

주 향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기존의 홍보 예산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주 향 예.

많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주 향 예,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를 하려면 지역보다는 지상파나 아니면 제3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상파 광고 예산이나 이런 건 대략 아실 겁니다.

지상파는 4억 인정하겠는데, 종편에 한 5억이 담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주 향 따로 분리해서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상파 4억, 종편 및 뉴스 채널 홍보 5억 그다음에 케이블 방송, 라디오 1억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 향 아, 그거는…….

주로 지상파를 말씀하시는데 종편 예산이 더 많이 세워져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충분하다, 이렇게 세워야 된다?

주 향 예, 그렇습니다.

좀 과하지는 않다? 그렇게…….

주 향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많은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김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2∼3분만 답변…….

잠시만요. 질의 시간을 김민수 위원님 추가 질의 때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그래요,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도에 1000억을 기채를 했지 않습니까, 지방채? 이유는 지방도 확포장 때문이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지방도 사업에 워낙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간접비라고 해서 공사가 늘어지게 되면 소송이 들어와서 매년 여러 번 져가지고 40∼50억씩, 100억씩 이렇게 물어내는 사태가 있어가지고 올해 지방도 확포장에 지방채 1000억을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2500억 원의 내용도 살펴보면 지방도 확포장에 역시 1067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올해 집중호우 때문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는데 소하천 정비나 이런 데에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상생기금 550억 포함해서 공자기금 120억 해서 670억 원을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리브투게더나 미술관 이런 향후 도정의 미래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2500억에 대해 발행한 것은 당연히 인정하겠는데요, 그렇지만 재해구호 전출금 110억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0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자기금의 성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법정 의무 기금인 거는 당연히 인정하겠는데요, 어차피 본예산에서 채우고 갖다 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 편성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택시장도 침체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조실장님!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불과 얼마 전에 나온 거거든요? ‘내포신도시에 미분양 1000가구,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이런 KBS의 보도 보셨지요?

예.

우리 자체 재원을 3조 385억 원이라고 편성하셨고, 혹시 우리가 이런 세수에 대해서 오차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셨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다자녀 기준이 낮아지면서 또 취득세가 감면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세의 주가 취득세, 등록세고 그다음에 지역발전시설세도 일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의 예산들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등록세는 그렇게 하고 지역자원시설세도 162억 원 정도로 늘린 이유는 율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고, 올해에도 보면 저희가 전반기에 －특히 2분기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굉장히 세수가 크게 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3·4분기 들어서면서 3분기에 조금 반등 요소가 있고 4분기에 경제가 많이 회복돼서 실제로 저희 세수를 보면 당초에 1000억 이상 결손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결산을 보면 368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391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등록세는 장기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다자녀 감면세를 얼마 정도…….

예, 다자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감세 요인도 있는 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자원시설세같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등록면허세보다 취득세가 더 감면될 거라고 예측이 됐는데 막상 여기를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더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굉장히 세수가 감소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가 있고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인지, 편성 기준에 어떠한 방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좀 들쑥날쑥하고 어디는 작년에 비해서 똑같거나 아니면 감액이 됐거나 또 어떤 부서는 더 증액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중앙 부처 행안부의 기준에 기관장의 성격이나 직급 그다음에 인원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시책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이유는, 시책은 국가 행사를 한다든지 자연 재난 관련해서 증액을 할 수 있잖아요?

올해 자연재해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되면 일부 증액시켜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정도, 이거는 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정책기획관 쪽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풀비로 관리하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 소속으로 옮긴 겁니다. 그게 1억 3600만 원이 변경됐고요.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동결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리더이신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고통 분담을 같이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됐다는 게……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는 그 관서의 성격, 직급, 인원수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매년 10%의 경상경비는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건전재정 자치단체 최우수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정책보좌관들의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부분 －기경위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거지요? 엄격하게 그대로 했으면 감액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라고 하시면 이건 적절치 않은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해당되는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과다 계상…….

실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평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현안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있는 부분이어서…….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의 장학 사업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청년 커뮤니티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학 사업 중에서 지금 저희가 출연금에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사업 대상하고 이 장학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장학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신청하는 분들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인정보 부분도 있고 해서－ 잘 안 하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신청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걸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추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할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그런 지적된 부분들을 다 고쳐가지고 한 팀에 3인 정도 해가지고 봉사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3000만 원, 6800, 7300 해서 해마다 증액이 됐어요.

예.

그래서 2024년도에 지금…….

7300만 원입니다.

예, 7300만 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이 좀 더, 사실 충남도에서 장학 사업은 권장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발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이 장학 사업이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과거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고쳐서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은 보셨습니까?

예,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불만족이 10% 미만 그래서 실제로 만족하고 있다, 매우 만족, 만족이 한 85%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고, 연령은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 이거는 청년인데 청년은 보통 39세 이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고 있고 연령 제한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잘해 주고 계시지만 간혹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답변 포함 10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축약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제출을 2차, 3차에 거쳐서 받으셨는데 자료 제출 중에 본인이 원하는 상세 자료가 안 와 있거나 아니면 와 있는데 추가로 자세하게 자료 제출을 요하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따로 해 주십시오. 아까 안종혁 위원님이 조금 미흡한 자료를 지적하시는 것 같았는데.

(신영호 위원을 가리키며) 아니에요, 여기에요.

안 왔어요, 아직.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청 관련해서 제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최근 3년간 내역 현황인데 앞에 자료만 있어가지고 상세 내역 주시면 됩니다, 사업별로, 연도별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자료 요구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왔는데 도세 징수 내역, 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금액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마치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 안종혁 도의원입니다. 우선은 앞서서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주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채권, 지방채 발행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150%나 증가했는데 기간산업이나 이런 거라 설명은 들었지만, 하여튼 도내에서 세입의 환경은 좋지 않지만 세출 해야 될 것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예산들이 많이 조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기경위에서 했던 조정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거는 조정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의 사유를 살짝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정 당한, 2023년 추경.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보면 여비 올렸던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들,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도 연말에 카드 지출 이후에 정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으로 고등교육정책협의회 예산도 사실 많이 깎였는데 이게 내년도에 라이즈 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면서 실제로 협의체 구성·운영이 많아질 건데, 다만 고등교육협의회가 법적으로 연말에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법사위에 올라가 있어서 통과가 되면 그 협의체가 정식으로 구성돼서 운영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애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실장님! 도정 현안 업무 추진 풀예산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런 사유로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출장이 잦아지거나 다녀올 일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본인의 카드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미리 쓰는 거잖아요.

업추비는, 그 카드는 공공 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여비만…… 예를 들면 기차나 이런 차량을 이용할 경우 그다음에 본인의 자가 차량으로 운전했을 때 사후에 보존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후에 보존하는데 보존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이것도 행안부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그렇습니다.

맞추기는 하겠지만 액수가, 추경에 세워놓고서 미리 쓴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번에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노력하셔야 된다.

예,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고등교육정책협의회 운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대로 아직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연말에 라이즈 그다음에 글로컬에 대해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설명회 예산으로 잡힌 겁니까?

12월 23일…….

그런데 왜 사업명에는 협의회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꼭 올해에 하셔야 돼요?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12월 13일 날 라이즈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기본적인 정책 틀이 정리가 되고요, 저희는 그거를 받아서 내년 사업하기 전에 올해 안에 무조건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게 왜 붙는 거지요?

올해에 그 설명회를 안 하면 내년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준비 자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는 아닌데요…….

그렇게는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것 통과되어 봐야 10일밖에 시간 안 되는데 언제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협의회 합니까.

아니요, 23일 날 저희가 이미 그거는…….

크리스마스도 끼어 있고…….

21일 날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23일 날 예정되어 있다고요?

아, 21일 날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1일 날이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어느 분이 참석하십니까?

저희가 29개 대학인데요, 사이버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28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처장 회의에…….

각 대학의 기획처장님들이 오는…….

기획처장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명칭은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몇 분이나 참석하세요?

실제 참석하시는 분 28분 포함해서 저희가 자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 공문이 나갔겠네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직 안 나갔다고요?

예,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까?

예.

그러면 거기 명단, 기 예상되어 있는 분을 좀 주십시오.

그것은 이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닌데, 2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0만 원인데 이거를 굳이, 기간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도 해야 될 예산 같아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지적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21일 날 이미 예정되어 있는 회의입니다.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예정돼 있는 것도…….

아니, 그게 원래부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부에서 라이즈의 기본적인 방침이 정리가 돼서 내려오면 한다, 한다라고 대학들한테 이야기만 해 놨던 부분…….

그건 이해하는데, 한다, 한다 하는데 연말에 시간 내기도 힘든데 내년에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실장님!

예, 산업경제실장입니다.

2023년도 추경예산안은 앞서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지요? 미리 썼던 거 그거지요? 아까 말씀하셨고…….

같은 맥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 관련해…… 아, 산업경제실장님! 내년도 2024년도 본예산에서 소기업형 스마트 공장 구축 이게 지금 1400이 조정됐어요, 불필요 예산으로, 회의비.

저희가 당초 50개에서 60개로 늘리는 건데 지금 남부 지역은 균형발전 지역이나 또 작은 10인 이하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정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비인데, 전년도에 비해 과다 계상 됐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살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살리면 예산에 적정하게 쓰일 건…….

가장 적절하고요, 그거는 계속 다시 되짚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튼튼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평소에 실장님이 하시는 업무 수행 능력으로 봐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데 회의비가 과다 계상 된 거라,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런 조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지역얼라이언스(동맹) 구축 지원도 삭감액이 3000만 원이에요. 이게 과다 계상으로 됐는데 과다 계상이 아닌가요?

국비 9억 원이 오는 데에 대한 20% 해서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못 했는데 이게 국비 대응 자금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좀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나온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국비를 어렵게 확보하신 건 좋은데 그 안에 산출 내역들을 보면 적정하지 않은 금액들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의혹 거리라든가 문제 거리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때 많이 느꼈고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거를 원안대로 다시 보충해 준다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내년도에 또다시 하게 되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예,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관 정책기획관님!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법무 비용, 변호사 비용 풀예산이요.

예.

꼭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1억 70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1억이 삭감된 7000만 원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소송에 걸렸을 때 처음 한 달 이내에 변호사를 착수해야 되는 착수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초 예산에서? 추경에도 안 올라왔던데.

2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8000으로 통과가 됐고요,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똑같이 1억 70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1억 원이 삭감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 이렇게 원래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에도 그러면 새로운 소송들이 그 정도는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5년 평균정도로 해가지고 1억 7000만 원, 매년 이렇게 반영을…….

2022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2022년도에도 유사했습니다, 위원님.

1억 7000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에만 2회 추경 때 1000만 원 더 추가해서 1억 8000만 원 그렇게 요청해서 통과된, 상임위는 통과했습니다.

제가 상의를 여러 번 드려봤는데 변호사 비용이 풀예산 성격이다 보니까, 대비로 해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예측 못 하는 것들을 풀예산으로 삼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부서에서 부서별로 또 따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출 내역이 －변호사 비용이－ 과연 지금 시기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자꾸 생기니까요, 그 부분의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변인님!

주 향 예, 대변인입니다.

지금 2024년도 충남 사업설명서 해가지고 사업설명서 12페이지부터 제가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모바일 영상 콘텐츠 운영, 지금 조정은 안 됐는데 이 예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향 지금…….

정책 모바일 콘텐츠 제작의 산출 근거가 500만 원에 16편, 스토리형 숏콘텐츠 제작 500만 원에 8편인데, 스토리형 숏콘텐츠 제작이 편당 500만 원이면 이 스토리형 숏콘텐츠는 어디에다 송출하는 겁니까?

주 향 다 유튜브…….

유튜브지요?

주 향 예.

유튜브 숏츠지요, 숏츠?

주 향 예.

숏츠 영상의 기준이 몇 분까지입니까?

주 향 저희가 보통 1분 이내입니다.

1분 이내지요?

주 향 예.

그러면 500만 원이면 일반 영상 제작비하고, 요즘 숏츠는 또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주로 제작하거든요. 고가 장비가 안 들어가요, 인원도 많이 안 들어가고. 알고 계시지요?

주 향 예, 알고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향 저희가 숏츠로만 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산출 근거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주 향 아, 그렇지는…….

맞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답이면 산출 근거가 잘못된 거지요?

주 향 …….

답변하십시오.

주 향 저희가 숏츠로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몇 분짜리로, 2∼3분짜리로 제작을 해서 그걸 숏츠 형태로 재가공해서 사용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거로는 스토리형 숏콘텐츠 제작 500만 원 곱하기 8편 해가지고 40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다른 형태로 제작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주 향 그러니까 숏츠 형태로 제작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한 거는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주 향 …….

다음 장입니다. 도정 홍보 SNS 영상 콘텐츠 제작도 감액이 되긴 했는데 2억 3000이에요.

주 향 예.

여기도 관련 B급 숏폼이 있고 월 2회 있고 한데, 이것도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요?

주 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주 향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여러 업체를 나누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공개입찰 방식으로 변경해서 조금 큰 업체가 이런…….

큰 업체라고 하면 전국으로 풀어서 입찰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 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 지금보다는 조금 퀄리티도 높고 더 많은 수요자들이 볼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확대했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그 과정 속에서 언론진흥재단 수수료가 감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님, 추가 5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선 그 답변 들었을 때 전국으로 풀면 우수한 콘텐츠가 나온다는데 이 유튜브 형식에서…… 지금 뒤에 계속 이어져서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뒤에 지금 파워 블로거들하고 회의하는 이런 예산도 있거든요? 도 공식 블로그 운영 관리 해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이 도 공식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해서 2000만 원인데 기획·제작이 330, 홍보가 346만 5000원, 심사가 184만 5000원, 상금이 500만 원이고 운영비만 639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지요?

주 향 저희가 블로그 홍보 관련해서는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추경예산인 거예요?

주 향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전국으로 공모하신다는 것도, 도내에 우수한 콘텐츠 제작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 향 저희가 그래도 도내에서는 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들하고 수년 동안 다양한 작품들을 해 왔는데 한계점이 있다라는 건 확실히 느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전국으로 푼다고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라는 이런 예상보다는 아무래도 도내나 전국적으로 풀 경우 좀 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모바일이나 이쪽의 뉴미디어 콘텐츠들은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잖아요. 창의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국으로 푼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유튜브 홍보 마케팅,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온라인 이벤트 해가지고 다양한 사업명으로 해 놨는데, 충남에서 유명한 유튜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주 향 뭐 딱히 떠오르는 분은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주 향 예.

그러면 파워 블로거하고 유튜브하고 2개의 매체를 봤을 때 어느 방식이 더 파급 효과가 큽니까?

주 향 저희가 블로그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다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자체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네이버 쪽에만 주력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에서는 숏츠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제작하는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도내의 전국에서 1∼2위 하는 유튜버들이 단 한 번도 도하고 연결이 돼 본 적이 없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달라고 저한테 수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 제공부터도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독자가 30만 이상 되면 파급 효과가 크겠지요?

주 향 아, 그럼요.

그런데 도내에 각양각색의 콘텐츠 제작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 도민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저렴하게 하고 싶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산출 내역서를 본다고 하면 사업명을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사업을 많이 추진하지만 적당한 산출 근거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 효과도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주 향 예전부터 저희 뉴미디어 쪽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의견을 많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이, 지금 10억짜리 매체 광고 있잖아요. 이 매체 광고 예산의 적정성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추가로 추후에…… 그 예산들을 지금 바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든 다른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든 다 아는데 산출 근거 자체가 지금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체로 했을 때 전국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송사 시청률하고 파워 유튜버 시청률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아직 파악 안 되셨지요?

주 향 저희가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상파나 종편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50대 이후는 지상파와 종편 그리고 20∼30, 40대 이하는…….

10초 남아서, 죄송합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이 있는데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우리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파워 블로거, 김선태 유튜버, 김선태 TV 등 다양한 매체들이 의회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가 안 된 것, 제가 약간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실제로 실질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안종혁 위원님, 타이머가 3분 이상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18분 정도 질의하셨어요. 진행의 오류인데 질의는 충분히 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잡아서…….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3분 까먹으셔서 제가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파워 블로거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문화체육관광국에 여쭙겠습니다.

예, 문화국장입니다.

통계목 403-01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전년 대비 한 2000여만 원 증액이 됐지요?

예.

전년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예, 도에서는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시군 지자체에서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지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매년 집행률이 거의 50%인 경우도 있고 또 불용액도 많아요. 그렇지요?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이, 항상 이렇게 이월이 되고 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속 세워야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시군의 입장에서는 당초 보수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과 달리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큰 걸림돌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조치, 확실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문화재이다 보니까 현상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마냥 간과하고 있을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이걸 해소할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진행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상 변경 관련 사항들도 시군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도에 올리지 않고－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현상 변경에 대한 결정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따끔한 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금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정리를 잘하고, 그때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하는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확실하게 조정하실 수 있겠지요?

예, 하겠습니다.

예, 받아 보겠습니다.

예.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나 시공 이런 부분을 분리 발주 한다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이 또 큽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을 기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안전실…….

예, 자치안전실장입니다.

아산시 새마을회 기능 보강 사업, 403-01.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의원님 현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현안 사업이구나. 아, 이거 또 곤란한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예, 1식으로…… 의원님이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산시 새마을회 보강 사업을…….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

예.

그거는 따로 개별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 시간이 짧아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지나가지요. 시간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좀…… 기획조정실 여쭙겠습니다.

예, 위원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1000만 원 증액됐는데 그냥 기존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23년도에 1억 7000이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1000만 원 증액했고 ’24년 본예산에 1억 7000이었는데 7000만 원 남기고 1억을 삭감한다고 올라온 겁니다.

실장님, 제가 금액을 갖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증가시킨 이유나 또는 이만큼 들어가는 이유에 해서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아니면 사례금 지급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승소에 따른 사례금 지급이라고 증감 사유를 밝혔는데, －소송도 증가하고－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 패소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대부분 행정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송일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물어 줘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소송이 들어오면 도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청 사건인 경우는 20만 원, 본안 사건인 경우는 조금 금액이 큰데 이걸 착수로 지급하고 소송이 끝나면 승소했느냐 패소했느냐에 따라서 주는데 패소하게 되면 거의 행정기관이 돈으로 물어 주게…….

아니, 저희가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신중하거나 소송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기관하고 민간하고 좀 다르게 민간은 승소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급한다든지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기준이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더 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노력을 좀 덜 기울이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와 동일한 질문입니다만 저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대변인실이 ‘방송 등 매체 활용(기획) 홍보 10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주 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0분 됐나요?

아니요, 4분 남았습니다.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차 질문은.

예, 박미옥 위원님 짧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짧게 했으니까 2분, 2분.

예, 추가 질의.

제 질의가 기조실장님한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조실 예산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 보좌 업무추진비 48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예.

기조실장님께서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업무 소관을 이렇게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좀…….

정무부지사의 주요 업무는 ‘도지사를 대리해 정무적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며 의회 관련 협의 사항을 전담하고 도정 홍보와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 관계 업무를 맡게 된다’ 이게 정무부지사의 역할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무부지사께서는 정무부지사보다 경제부지사의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다 잘하고 계시고요, 특히 경제적인 국비나 중앙 부처 업무를 잘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부지사로서의 일은 잘하는데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사실은 이게 실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산이 기조실 예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 4800을 기조실장님이 다 써도 돼요, 실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정무보좌관 업무추진비가 이례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 혹시 2022년도, 2021년도에 삭감된 적이 있었나요?

그런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이번에는 왜 삭감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임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잘 대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삭감을 한 거지요. 정무 보좌 업무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수 위원들께서 분노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 기조실장님도 입장이 난처한 게 예산이 기조실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받는 거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무보좌관이 지금 이 상태로라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실장님이 대신 정무를 맡아서 이 예산을 실장님이 혼자 써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상임위에서 반을 삭감했는데 저는 반도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어쨌든 도정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의 일을 하면서 특정 분야에도 엄청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위원님 그런 부분에 필요한…….

아니, 정무 보좌의 업무가 뭐예요, 정책보좌관의 업무가? 의회와 소통을 해서 －지사님께 보고해서－ 지사님과 의회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생긴 부서가 정무라인이에요. 그런 업무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정무보좌관이 몇 명이지요, 지금?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정무보좌관이 총 몇 명이에요? 실장님도 잘 모르시지요?

정무보좌관은 4급 이상이 4명입니다.

4명?

정수를 행안부 규정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이 총 몇 명이에요?

4명으로 4급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명.

예.

저는 여태까지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책보좌관님들 몇 명이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서야 부랴부랴 전화해가지고 예산이 어쩌고저쩌고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끊었어요, 저는 솔직히. 1년 6개월 만에 전화해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이게 맞아요?

박정식 위원님 질의 시간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발언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으며)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더 주래요.

우리 박정식 위원님 간단명료한 질의 감사합니다.

정책보좌관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이 돈은 아깝다, 지금 절반 정도 삭감한 것도 솔직히 저는 아깝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분위기를 다른 쪽으로 갈게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데 이건 어느 분 담당이시지요?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운영비가 3억이 삭감됐고 사업비가 8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사업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삭감된 내역 중 제일 어려운 점이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기획경제에서 왜 삭감을 한 거지요, 이게?

제가 대응을 잘 못 하고 설명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응 설명을 잘할 수 있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필수 경비에 속하는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주요한 사업 중 삭감된 내역이 청소년 해외 연수에 관한 부분 그리고 장학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 저희가 바뀌는 부분이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쓰겠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깎인 거거든요.

예산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인건비, 4대 보험, 세금 납부, 건물 임대비,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할게요, 차라리.

예, 그렇게…….

인건비, 4대 보험, 세금 납부, 건물 임대비, 여비, 직원 연수, 사업 홍보 이런 일들이 운영비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장학금,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길래 여기까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예결 예산안과 기경 예산하고 행문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과장님들,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운영비 3억 원이 감액됐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틀에 박힌 것 아닙니까?

대부분 산출 근거가 따로 있어서 그만큼 편성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운영의 틀입니다.

3억을 삭감하게 되면 무엇이 어떻게 절감되는 겁니까? 무엇을 못 하게 되지요?

지금 저희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되면 주다가 나중에 인건비를 못 주는 상황이 되지요.

그러면 급여가 지급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은 삭감을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설명을 잘하시고 못 하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고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일인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재육성사업 추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더 활성화돼서 해외로 나가서 많은 어학연수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혁신적으로 우수 인력들을 다 배출해야 되는데 이 예산 정도 가지면 어떻게, 시작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청소년 해외 연수 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300명 정도의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요, 일반인들보다 학교 밖 청소년 －75명 포함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렇게 많이 늘려서 국가나 지자체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기 꿈을 펼칠 수 없는 청소년한테 뭔가 새로운 각성과 방향의 혁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장학 사업의 경우에도 어려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저희가 더 많은 사업들을 －당연히－ 줘서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연수를 가게 되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하지요?

금년도에는 필리핀으로 갔고요, 통상적으로 3주 정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를 갔다 오면 그 학생들이, 많은 어학연수를 통해서 모든 히어링(hearing)이 좋고 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아이들한테 －당연히 어학도 형성이 돼서 오는데요－ 뭔가 세상을 접하면서 정말 글로벌한 인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은 아주 활성화를 해서 평생 교육, 충남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되고…… 지난번에 경기도하고 논의 있을 때도, 우리가 350만 평의 당진 바다를 뺏길 때도 인재 부족이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걷쥬’ 앱 써보셨을까요?

어떤…….

걷쥬 앱 써보셨나요?

예.

작년에 1억 5000에서 지금 5억으로 증액됐잖아요. 이거 혹시 지금 회원들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지,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지는 확인하셨을까요?

특별히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고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2만 보 이상 걸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 랭킹 보시면 절반 이상이 충남 도민이 아니고, 10만 걸음을 매일매일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혹시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만 걸음 이상을 매일매일 걸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지금 정상적으로 앱이 사용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산향교유림회관 관련돼서 올해 5억 원이 세워졌잖아요. 본 위원이 올 초에 이에 대해서 개선 요청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갑자기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지민규 위원님, 잠깐만요. 그걸 따로 답변해 주신다고 해서, 그거는 지민규 위원님한테도 따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대학 관련 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이번에 또 잡혀있잖아요?

추경에 200만 원 그다음에 본예산에 5000만 원.

그렇지요, 내년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충청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가 맞을까요?

공식 명칭은 좀 달라지고,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법 통과되면 고등교육정책협의회 이렇게 바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의 실적이 ’18년도에 한 번, ’20년도에 두 번, 서면 심사 총 세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15명이던 걸 내년부터 30명씩 7회 예정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까요?

현재 조례 상으로 돼 있는 공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협의체 운영하는 것은 금년도에 글로컬·라이즈 사업 개편을 하면서 도지사를 포함해가지고 29개 대학의 총장들로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실무 협의체를 고등교육정책협의회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조례 근거는 이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칭만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 운영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적어서 드린 말씀이라서요, 내년에 7회 예정돼 있는 거 꼭 다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7회 더 하게 될 겁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지금 청년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운영으로 해서 올해는 684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반토막 나서 342만 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청년 서포터스인데요, 그게 거의 회원들이 －저희들이 41명 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은 천안하고 아산하고 공주에 집중돼 있어요. 그 학생들이 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오프라인 워크숍이라든지 캠페인에 그동안 참여를 못 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도 겹치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감액이 되면서 내년에는 청년의 수준에 맞는 SNS 이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제가 1기 위원이었습니다. 제가 1기 위원이었는데 제일 문제가 예산이 없어서였거든요. 홍보성 예산, 지금 현수막·사무용품·인쇄비·포토월·피켓 이거밖에 예산이 없어서, 실제로 참여하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다들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예산이 감액되고 이거를 또 천안·아산권의, 지금 대학생들, 분명 처음에 했을 때 “대학생들 뽑지 말아라, 청년들 뽑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대학생들만 －2기 때－ 뽑으셔서 내년에는 더 감액된 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면 과연 청년들이 여기에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증액하셔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더 늘리셔야 되는데 거꾸로 감액을 하시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뭔가 보니까 교통비 1만 원 정도…….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밥값이 공직자 수준으로 끼당 8000원 이렇게 가니까 제가 생각해도…… 아니, 젊은 사람들이 시간도 없고 바쁜데, 그 사람들이 꼭 그걸 원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메리트가 없는데 올 수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예,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이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대해서 정말로…… 지금 청년들을 소모품으로 사용한다라는 평가가 이 친구들한테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청조위 작년 10월에 4기 위촉했지요?

예.

그 이후로 단 한 번이라도 회의가 개최된 적 있나요?

올해 초에 한 번 했고요.

회의록이 없던데요, 홈페이지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실태 조사 하면서 수시로 청년정책조정위원분들 모시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령, 청년기본법이나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운영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 했나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나요? 지금 예산은 벌써 다 올라온 거 아닌가요? 원래 사전에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청년정책이 됐네요?

저희가 청조위 위원분들, 청조위라는 공식 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을 포함한 청년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 조례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하고 조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왜 안 하시지요? 저도 위원이잖아요. 그런데 안 불러주셔서요. 지금 청조위 위원들도 대체 언제 하는지, 12월 끝나가는데, 올해 끝나가는데 내년 예산 언제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올해 3억 원에서 내년 2억 원으로 감소했지요?

예, 맞습니다.

왜 감소했지요?

올해는 순 도비 3억 원으로 직접 집행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도비 1억, 시군비 1억 이렇게 해서 매칭을 했고요, 액수는 줄어들었지만 천안에서 시행을 하면서 보다 천안 사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청년센터 예산 집행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부 운영 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청년 포털 개발비 2억 7000, 매년 유지보수비 4000, 활용 잘 되고 있나요?

현재 지금 업데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상위에 링크도 안 뜨더라고요, 검색을 했을 때.

예, 아직 오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년센터에서 내년부터 직접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일 문제인 게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 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특화 산업 혁신 성장 청년 지원 사업, 일자리 청년 매칭 사업, 직업계고 희망 날개 지원 사업, 지역 혁신형 창업가 성장 지원, 자, 국비 다 50% 이상 삭감돼서 청년 예산 반토막 났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 예산 몇 %, 얼마 줄었지요?

한 60% 이상 감소한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감액됐지요?

36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 이런 지원 사업들이 360억 이상 －내년에－ 줄었지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 기사인데요, 만기를 반년 앞둔 청년희망적금을 80만 명이 해지했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 생활이 어려워서 적금도 해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충남도의 대응 계획이 있나요? 지금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다 국비가 줄어서 삭감됐는데, 계획이 있나요?

먼저 감소된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역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들은 국정철학에 맞춰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역시 다 감소한 거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방향을 일 경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턴 사업을 내년도에 더 늘릴 생각이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 －최근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비 내년 청년 사업들 비율 해서 자료 한번 싹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개 시도가 전부 다 청년 예산 국비 삭감된 것 때문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도 대응 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콘텐츠코리아랩, VR 거점센터, 음악창작소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과 이용자들의 평가 내역 그다음 지도·점검 및 감사 지적 사항들 일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 충남창작스튜디오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3억 4000 들여서 태안군에 운영 예정이시지요?

예.

대략 어떤 내용일까요?

창작스튜디오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 3월에 저희들한테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잡혀있을까요?

사업계획은 대략적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충남 청년 뮤직 페스타, 올해 잘 운영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보셨을까요?

올해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실적과 내년 세부 계획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 출신 김도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완식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해외 연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10억에서 15억으로 5억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여름방학 때 운영을 했었는데요, 운영 결과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는데 이후의 지적 사항에 일반 학생들보다 저소득층 학생들 그다음에 학교 밖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도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저희가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난 부분하고요, 학교 밖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코로나19가 끝나면서 해외여행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필리핀이 영어 연수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지역이어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권에서 늘어나가지고 경쟁이 엄청 치열해서 단가가 꽤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감안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금년도는 말씀대로 일반 학생들이 더 많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시군하고도 같이 협업을 조금 더 강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말씀대로 학교별로 하게 되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정한 지역에 많이 갔을 경우 또 시군의 불만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하고 같이 잘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충남도 전체에서 하는 건데 기준이 학교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수 계획은 지금 310명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270명만 선발해서 간 기준은 뭐지요?

신청주의라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155명씩 나눠서 하려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어학 실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학습적인 부담도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부재는 아니고 학생들의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지요?

저희가 홍보도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게 첫 번째 사업이었기 때문에 한번 하는 거 보고 하자라는 그런 생각들도 현장에서는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 효과를 많이 본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미래 첨단산업이나 이쪽에서는 인재 한 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진짜 각성해서 도정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건데,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부분에 찬성합니다.

이게 사업비가 작년에 10억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고를 조달이나 나라장터가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에 게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했던 것은, 나라장터에 올리면 민간업체들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올릴 때 대학을 염두에 둔 이유는, 대학은 그동안 해외 교류 협력 사업들도 많고 공익성도 꽤 많이 있어서 대학들에 하면…… 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라이즈나 이런 협업 사업들이 늘어나서 민간의 이익을 당기는 거보다 대학이 하는 게 공공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계약 부분은 저희도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학연수 전문 업체나 아니면 어학연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꼭 충남 소재의…….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학들도 요즘 국제 협력이나 이런 사업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4년도에는 공고하기 전에 면밀하게, 정말 민간 기업들도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학생들 숙소랑 직원 숙소랑 너무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적된 부분이어서,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관리하는 인력들이나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이 가도 그 숙소에 함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절대로 그러지 않도록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는 숙소는 호텔이랑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지요?

거리는 클락이라는 시내 근처였기 때문에 멀지 않은데요, 저희가 하계 연수는 2개의 대학에 있는 기숙 시설을 이용했었는데, 시설들도 당연히 편차가 있겠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좋은 시설을 갖춘 대학을 －시설을－ 더 이용해서 좀 더 리모델링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숙식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학생들 숙소 관리·감독을, 그러면 공부가 끝나면 관리를, 직원들은 호텔로 돌아가면…….

전체 직원은 아니고요, 대학에 직원들이 같이, 학생들이 조장 비슷하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도에서 갔던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그런 일이 절대 있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를 지금 3인 1실로 썼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인당 80만 원씩 3명이면 24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숙소의 질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숙소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2개의 대학이 좀 편차가 있던 부분을 저희도 알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와 지역 현지 사정들이 다르다는 부분은 저희도 조금…… 호텔이 아닌 이상 인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 설명회 때도 현지에 있는 시설들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 분명히 사전에 공지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 클락이나 그쪽 부분을 보면 이 정도의 금액으로 훨씬 더 좋은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240만 원 갖고서 이거…… 그다음에 수도세, 전기세는 왜 따로 내야 되는 거지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현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도세, 전기세는 왜 따로 내는 거예요, 여기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부적인 내역들은 못 봤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당 80만 원씩 3명이서 3인 1실을 쓰는데 방도, 지금 자료를 제가 받은 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면 성인이랑 키도 비슷하고 몸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3인 1실을 사용하는데 240만 원, 이거 하시기 전에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이런 거를 다 준비하기 전에 실사를 먼저 가보거나 누가 준비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당연히 공무원도 갔고요, 해당되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도 갔고 계약을 했던 해당되는 대학의 관계자들도 가서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학부모한테도 영상과 사진 자료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혹시 영상이랑 사진 자료 갖고 계신 거 있나요, 그렇게 하신 거?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점검도 했고요, 사후에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학생 TA 출장이라고 그래서 16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16명은 어떤 사람들이 간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파트별로 선문대학교 학생들이 같이 간 부분, 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솔자 비슷하게.

제가 알기로는 TA가 아마 조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조교분들이 가셨으면 이거의 관련 학과 조교님들이 가신 건가요? 어떤 사람들이 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교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학생 TA 출장 해가지고 잡힌 예산도 보면 3900만 원, 4000만 원 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누구를 보냈는지도 모르고 관련 학과의 학생들을 보낸 것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자격증이 어떻게 된다 그거까지는 모르고요, 다만 다양한 학생들이 TA로 참여했었다는 거, 예를 들면 재난·재해 쪽 사람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구성이 돼 있다는 그 정도로만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16명 전체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췄다…… 실무자들은 알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없어서 그거는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격리실 두 곳, 19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혹시 학생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었나요?

2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면 그 두 분은 격리를 시켰던 건가요?

예, 격리 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다음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 하신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자료가 다 도착 안 하신 상태에서 질의하지 마시고 자료 도착하면 도착한 거 보고 질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 하신 분이 구형서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그렇지요? 신영호 위원님까지. 네 분 다 질의한 다음에 추가 질의 받고 정회를 할까 했는데, 그 중간에 두 분만 본질의 받고 정회를 하고 잠깐 조정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머지 두 분 본질의 받고 그 이후에 이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제가 지난 345회 정례회 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탄소중립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내용 기억하시나요?

산업경제실장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실장님?

예,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주로 개선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현황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그때보다는 2000여 개가 늘어나서 3만 9252개소로 돼 있고,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 REMS(통합모니터링시스템)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 제외하면 한 2만 5000여 개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내년의 계획을 딱 봤더니 에너지센터 운영에 20억 원 편성해서 있고 －큰 틀에서－ 그리고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이나 태양광 지원 사업, 개인주택·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 사업소 및 직속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등 올해하고 다르지 않은 사업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도정 질의를 했지만 전혀 개선된 게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예산 편성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 도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을 발전이라든지 경로당 발전 이런 부분인 거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는 에너지공단과 우리 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말씀해 주실 수…….

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향후에 우리가 펼쳐나가는 사업 안에서도 연동할 수 있게끔 진행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도정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에만 예산 지원을 해 줬지 이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졌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사업 내용 안에 보면 －인건비는 5억 원 편성돼 있으니까, 경직성 경비는 그렇다 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1억이 돼 있어요. 1억 내용 안에 보면 보급 컨설팅에 2000만 원, 통합관리 플랫폼 3000만 원,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으로 5000만 원 돼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전히 올해와 똑같이 통합관리 플랫폼 운영에 3000만 원 예산만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도화나,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따로 연계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 같이 함께 진행하면서 기존 것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기존 것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체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게 TP에 편성돼 있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다시 챙겨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좀 더 당위성을 얻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설팅에 2000만 원, 플랫폼 운영에 3000만 원, 에너지 효율 개선 5000만 원인데, 25억 안에 편성되어 있는 다른 예산 내역들을 쭉 보니까 에너지 전시회 및 행사 참가에는 8000만 원 그리고 인식 개선 교육에 8000만 원, 인식 개선 캠페인에 8000만 원, 미래 에너지 리더 육성에 5000만 원이에요. 무슨 캠페인 하는 데 돈은 몇천만 원, 캠페인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하면 억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기존에 우리가 부실하게 관리했었던 예산에서는 전혀 개선점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료 받으셨으니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이거는 우리 부기 사항이 아니고 에너지센터에서 정례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못 챙겼는데 다시 챙기겠습니다.

아니지요, 에너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오는 것은 －우리 도에서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편성하니까 당연히 정례적으로의 예산밖에 편성을 못 하지요, 그들도. 안 그러겠어요? 실장님 의지가 없었던 거지요, 이거는. 이래놓고선 무슨 인식 개선 예산만 잔뜩 집어넣어 놓고 정작 중요한 예산은 하나도 편성 안 해 놓고, 도정 질의하고 의원들이 맨날 지적하고 말씀드리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한테 다시 예산안을 짜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다음은 경제정책과면 기조실장님…….

저입니다.

유재룡 실장님이세요? 경제정책과 사업을 딱 보면 말은 경제정책과로 되어 있지만 괄호 열고 전통시장 경제정책과 같아요.

전통시장이 중기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건소위 소관에서의 공영 주차장 사업도 많이 펼치고 있어요. 이것도 시군에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국비 보조 사업 해서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꼭지를 가지고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도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게 있어요. 우리가 경제정책과라고 하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도심권에 있는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포함되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은데요?

상가랑 전통시장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건립에, 지금 ’24년도 사업량에 보면 홍성 명동 상점가 공영 주차장이고 사업 내용으로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영 주차장 건립인데 이 꼭지로 우리가 시내권에, 도심권에 －인구 밀집 지역－ 상가 활성화가 돼 있는 데에 공영 주차장 설립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신 내역이 있으세요?

올해 처음 대형 주차장을 하는데 서산·금산·예산이 선정됐고요, 홍성 명동상가가 중기부 사업으로 인해서 도심 쪽에 선정이 된, 4건이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도 많은 개선 요구를 드렸었던 건데, 사실 3∼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는 사실 시장 활성화, 어떤 상권 활성화에 대한 것, 건소위 소관에서의 공영 주차장은 일반 주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인 것이고 상가 활성화에 대한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지요. 그런데 공영 주차장 해가지고 이용 편의를 늘려야지만, 상대적으로 도심권에서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다 죽어 나가고 있거든요. 참고로 제 지역구인 불당동에 있는 상가들이요, 공영 주차장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단속에 계속 걸리는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상가들이 진짜 와서 보시면 처참합니다. 여기가 정말 인구 7만 명이 사는 지역의 상가인가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냥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잘 안 되고 있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는데 신청주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 규모를 들여서 전통시장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주차를 하고 마음껏 쇼핑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확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감하고 확대하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예산에는 담아져 있지 않다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아직 예산을 투여할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조금 딜레이가 됐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올해 3개 한 거는 100억 단위입니다.

100억 단위인데, 도심권에 대한 거, 물론 시군에서 신청이 있고 공모를 해야지 가능한 일이지만 신청해야지만 공무원이 그 일을 들여다보고 합니까? 지역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의도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을 추진도 할 수 있어야지요.

그 말씀도 지당하신데 일단은 시군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군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수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진짜 소상공인들, 도민들 다 죽어 나가는데 이런 거에 신청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넋 놓고 앉아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데…….

시간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 계획안에는 －비록 담지 못한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라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새로 뽑는데, 저희가 천안시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서, 천안시가 지금 거기에 중앙시장도 있고 그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쪽에 안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셔서 오셔서 보실 만한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한 번 오셔가지고 현황을 잘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사실 예결위원회가 이런 시간 아닙니까?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다 올라온 사항이에요. 옆에 보면 삭감 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그런 거를 답변하시려고 지금 와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조금 많이, 그런 거로 안 가고 무슨……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제가 질의한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사업 재검토로 떨어졌어요. 예산이 7억 5000에서 지금 예산 삭감액을 보면 2억 5000으로 삭감돼 있어요. 왜, 사업 재검토 이유가 뭡니까? 저 사업소에 안 물어봐요. 어차피 이거는, 분명히 위원회에서 다 검토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삭감 사유만 딱 까놓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입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사업 재검토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해하기를, 지금 유사 사업으로써 선진 사례조사, 도정 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 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가 일정 부분 중복되고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상임위에서 검토가 된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무에서 추가 의견을 드린다면 도 3040 공무원 해외 연수 같은 경우는 민선 8기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청 3040 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이나 자료 수집·조사 등 테마 연수를 통해서 국제 역량 제고와 함께 도정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쪽에 방점이 있는 사업이고요, 또 선진 사례조사, 도정 시책 발굴 등 국외 출장 －국제화 여비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술·신품목 도입 등 도정에 관련된 시책 발굴, 현장 견학, 자료 수집·조사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국외 출장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거기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 선진 사례라든지 선진 업무 벤치마킹, 선발적…… 그리고 부처와 연계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어요. 너무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3040이니까 30대, 40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공무원들이 2500명인데 거기에서 만 30∼40대가 한 50∼60% 이상 차지하는 걸로 －정확하지 않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정확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7억 5000의 예산을 세울 때는 7억 5000에 대해서 몇 명 정도 간다는 거를 딱 세워놓고, 그런데 지금 2억 5000이 깎였어요, 삭감 조서에. 지금 삭감 조서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2억 5000이 없어도 이거 가능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임위에 설명 전달이 미진해서, 부족해서 아마 조정이 된 거로 되는데 저희가 드린 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실무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2억 5000이 안 세워지고 그냥 5억으로 조정됐잖아요. 5억으로 할 경우는 인원 몇 명이, 많이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업 재검토로 떨어졌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대회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예,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대회는 도내 수출 기업,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현지 수출 상담이나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사업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유로는 어떤 내용적이나 절차적인 부분의 부족함으로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관은 없고요?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특별히 금년도와 달리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으로 해서 현지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거나 해외 전시회에 충남관 운영을 통해서 충남 기업 집중 지원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참여 기업에 대한 설문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높은 수요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70%의 만족도로 나온 사업입니다.

정책관님 생각에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연계사업이었으니까요. 이게 보니까 2019년·’20년·’21년·’22년 계속 이어진 사업이네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사업이고 특히 현장의 중소기업 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 사업계획, 이것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는 했을 텐데 왜 시기 부적절 사업으로 떨어졌어요?

평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 답변드렸었는데 이게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나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받아다가 쓰는 데이터의 활용도 측면에서 도민들한테 정확히 전달을 하고 도민들이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공무원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에 오픈했을 때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문제 지적하신 부분들을 개선해서 저희가 성과를 높여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더 좋아지는 부분이고, 이미 선행사업이 있어서 선행사업 7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거 안 하면 바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안종혁 위원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정보화담당관님하고 실장님하고 답변이 달라요. 제가 속기록 찾아갖고 와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 3040 해외 정책 연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공직 몰입도나 이런 게, 공직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져서 그만두는 공직자들도 엄청 많은데 실제로 도정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 들어온 공직자들의 역할이 몹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휘부는 해외 연수 가서 저렇게 좋은 것 봤는데 너희들 뭐 하냐, 안 가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원하는 파트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서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을 잘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접목할 수 있다, 도정의 품질을 높이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는 공직자들한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이 가면 좋은데 저희가 못 가서 그 정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차세대 3040 공무원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의회…….

정상적으로 하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팀을 이루어서 과제를 발굴하고 발표해서 그 과제가 채택이 되면 가는 거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걸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과다 계상 됐다는데,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는데 진짜 충남라이즈센터, 과연 몇 명이나 이 뜻을 알까요?

그러니까 그 뜻은…….

이게 국비가 그렇게 떨어져 내려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국가 사업이 지방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교특회계 총 2조 4000억 중에서 지방에 1조 2000억을 투자할 거고요, 저희 도에 오는 것은 추정으로 약 15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사업의 기획 그다음에 평가관리 그다음에 그 후속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건비 7500만 원짜리 4명하고 운영비 8000만 원인데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다른 시범 지역보다 늦기 때문에 하는 건데, 금액을 너무 작게 깎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이 아까…… 사실은 회원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이게 회원단체 이분들이, 회원단체라는 게 지금 충남체육회에 소속된…… 가만있어 봐.

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소속돼 있는 단체장들이지요? 각종 도 회장들.

그렇습니다, 시군 회장하고 각 종목 대표. 사실 이분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체전을 5일 했는데－ 5일을 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힘을 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해 왔던 사업이고 해서 위원님, 특별히 반영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회원단체 회장이면서 사실 무보수지 않습니까?

예, 무보수입니다.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매년 일정액 회비 기부를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이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특별히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18·2019년도는 갔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책임을 못 지다가 2024년도에 다시 한번 역량 강화 사업 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정회한 후에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천 출신이고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영호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보하시고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위원님.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지요? 세입으로 대략 얼마나 반영이 되지요? 자료에 있어요.

’24년도에 167억이 늘어나는데, 앞에서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자원분도 있고 소방분도 있지만, 소방분은 한 750억 되는데 이거를 100% 소방에서 쓰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자원분은…….

지하자원.

많지 않고.

예, 조금입니다.

화력발전분이 25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해양수산에 반영된 게 처음으로 용역비 1억 5000이 됐어요. 우리 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탄소중립과인가요? 탄소중립경제과 그리고 기후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쓰는데 이게 목적세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화력발전소에 의한 1차 피해는 저는 어민들과 수산인들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그로 인해서 2차 피해자도 있고 3차 피해자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차량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우리 도민들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차 피해자인 어민들에게 배정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어민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지사님께서 국회에 계실 때 지역자원시설세 첫 인상을 하셨다가 내년에 인상하는 것도 발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0.6원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67억 원 정도 세수가 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상으로 화력발전에서만 한 500억 가까이나 400억 정도 되겠지요, 어차피 발전량에 따른…….

300억에서 그 정도 될 겁니다.

배가 늘어나는데요?

400억 정도 됩니다.

예상을 하잖아요?

예.

어쨌든 그거는 발전량에 따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발전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저는 어업인들하고 연구모임을 하나 같이 하는데 그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이에요. 발전소는 바다에서 시작해서 바다에서 끝난다, 그리고 온배수 피해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지만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께서는 그 말씀을 하세요. 발전소 터빈을 위해서 바닷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바닷물은 산 물이다. 생물, 살아있는 물이다. 온배수로 활용이 되고 나오면 그건 죽은 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을 해야 된다. 산 물은 뭐냐면 그 안에 미세한 플랑크톤이나 어종들이 다 들어가는데, 나왔을 때는 죽은 물이 되니 다시 환경에서 복원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나 주변 지원에 대해서 어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1억 5000이라고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했지만 어민들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적극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태안·당진·보령·서천 이런 규모인데 그 지역에 뭔가 사업을 연차별로 주든지 아니면 수산인·어업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폭을 넓혀줘야 하지 않겠나.

올해 편성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검토가 됐었는데요, 그게 과연 적절한 사업이냐 그래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저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처음, 한 번도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지역자원시설세로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인들한테는. 그리고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경제과의 ’22년도부터 사업을 보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전 지사님의 철학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화력발전소 이퀄 미세먼지, 화력발전소는 나쁜 것. 그런데 사실 화력발전소가 집진기나 이런 시설은 더 좋아지고 발전을 하는 달도 있고 안 하는 달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게 탄소로 다 가버리니 제대로 된 지원책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금 좀 얘기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기금은 법적 기금이 어떤 거지요?

전체 기금은 15개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금이…….

법적 의무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법정 필수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여섯 가지는 법적으로 둬야 되는 거지요?

예.

나머지 9개는 규모나 활용도를 보면 사실 충청남도의 정기예금이라고 보입니다. 이 기금을 만든 의도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도 매번 말씀을 하시지만 농어촌진흥기금을 보더라도 이자 발생한 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기금이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조례에 의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이거 조례 연장됐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해당되는 기금들을 운영하는 해당 실국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다 지속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결과가 나와서, 하여튼 논의는 했으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말씀대로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이 54억인데 한 번도 쓴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금들이 실제적으로 도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부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정을 해야 되고,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정의로운 전환기금 이런 거 다 통폐합해야지요. 그리고 정의로운전환기금은 특별법이 생기면 자동……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금을 정리해야지, 사실 저희가 기금을 시도로 보니까 되게 비율이 적더라고요, 액수도 적고. 그런데 역대 의원님들께서 다 필요에 의하고, 그 시기에 필요해서 했지만 조례에 의한 기금은 손을 볼 필요가 있으시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사전에 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도 출연 기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자 기관이지요?

공기업법에 의한.

기조실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지요?

소관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서천군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사업비 정산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