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의 청년인턴 사업 지원 대상 자격 그리고 농림축산과에 전략작물직불제 직불금 미집행 상세 내역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3년간 예비비 불용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3분 까먹으셔서 제가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파워 블로거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문화체육관광국에 여쭙겠습니다. 통계목 403-01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전년 대비 한 2000여만 원 증액이 됐지요? 전년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시군 지자체에서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지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매년 집행률이 거의 50%인 경우도 있고 또 불용액도 많아요.

그렇지요?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이, 항상 이렇게 이월이 되고 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속 세워야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어떤 조치, 확실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문화재이다 보니까 현상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마냥 간과하고 있을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이걸 해소할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따끔한 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나 시공 이런 부분을 분리 발주 한다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이 또 큽니다. 맞지요?

이거는 내년을 기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안전실……. 아산시 새마을회 기능 보강 사업, 403-01.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1식으로…… 의원님이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산시 새마을회 보강 사업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지나가지요.

시간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좀…… 기획조정실 여쭙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1000만 원 증액됐는데 그냥 기존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실장님, 제가 금액을 갖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증가시킨 이유나 또는 이만큼 들어가는 이유에 해서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아니면 사례금 지급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승소에 따른 사례금 지급이라고 증감 사유를 밝혔는데, －소송도 증가하고－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 패소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 저희가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신중하거나 소송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와 동일한 질문입니다만 저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대변인실이 ‘방송 등 매체 활용(기획) 홍보 10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차 질문은.

박미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투자통상정책관님, 정책관 부서 소속 사전 절차 미이행이 7건이에요. 그렇지요?

글쎄,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지사님이 본인의 공약을 이행하고 해외 수출이라든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일들인데,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절차 미이행이라는 것은 기본 업무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네요. 꼭 살려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소통의 부재라고 저희가 나가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지를 표명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님. 도 정책 학술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요, 집행 과다로 1억 삭감액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정책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중요한 내역이지요?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성과를 내는데 지표가 생기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 및 상담 치유 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교육청과 중복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 사업은 어느 부분에서 중복이……. 사실 우리 도청의 교육 사업들이 대부분 중복 사업이 많은데 굳이, 정보화에 관계되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느 쪽에서라도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학교 밖에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축소된 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예, 도교육청과 원활하고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최대한 중복을 피하면서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예, 문화체육관광과의 체육회 운영에서 1억 삭감이 올라왔어요.

체육회 운영 업무추진비 과다 계상인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삭감돼도 업무하는 데 이상이 없는 거지요? 활동비 명목인데, 실질적으로 민선 8기 들어서 체육회 활동이 활발하고 좋은 성과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활동 반경을 줄인다는 의미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쭈었습니다.

자치안전실 여쭙겠습니다. 충남 인성교육 사업 지원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금액은 상당히 작은 금액인데, 천안시 시비가 미편성돼서 불용이 됐어요. 그리고 천안·당진·논산·계룡·태안 등에서 인성교육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수요가 없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교육에 더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민들의 정신건강 이런 부분들이 악화되는 이유가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안 된다면 차라리 삭감해 버리고, 안 쓴다면 금액이 적더라도 해 버려야지, 일부는 되고 안 쓰는 거 억지로 내리는 게 온당한가요? 글쎄요. 거기에 대한 노력 의지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치안전실에서 성과도 안 나타나고 있으나 마나 한 사업으로 보이니까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의 충청남도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좀, 이거는 누가……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예산액이 0원이에요, 1000만 원 전액 삭감.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예산 1000만 원 전액 삭감, 맞습니까? 그런데 활동비 1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면 앞으로 홍보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런데 홍보대사로 내세울 만한 －간판이 될 만한－ 사람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충남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더라도 홍보대사라든가…… K-POP 열풍이 있지만, 가수라든가 탤런트 이런 분들의 파급효과가 상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알렸던 것이 K-POP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를 대표할 만한 홍보대사 하나가 없어요. 공감하지요?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활동비도 안 주는데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유명 인사들이.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적극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0원입니다, 1000만 원 있던 것까지 깎아서.

그래서 충남도가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