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의 충청권 통일 플러스센터 건립 세부 추진 계획안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 내역 및 지침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공동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세부 사업 계획안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 내역 및 지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택시장도 침체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조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불과 얼마 전에 나온 거거든요? ‘내포신도시에 미분양 1000가구,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이런 KBS의 보도 보셨지요?

우리 자체 재원을 3조 385억 원이라고 편성하셨고, 혹시 우리가 이런 세수에 대해서 오차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셨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다자녀 기준이 낮아지면서 또 취득세가 감면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등록면허세보다 취득세가 더 감면될 거라고 예측이 됐는데 막상 여기를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더 감액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굉장히 세수가 감소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가 있고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인지, 편성 기준에 어떠한 방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좀 들쑥날쑥하고 어디는 작년에 비해서 똑같거나 아니면 감액이 됐거나 또 어떤 부서는 더 증액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책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이유는, 시책은 국가 행사를 한다든지 자연 재난 관련해서 증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정책기획관 쪽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답변 가능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부서별 업무추진비도 동결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리더이신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고통 분담을 같이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정책보좌관들의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부분 －기경위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거지요? 엄격하게 그대로 했으면 감액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장학 사업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청년 커뮤니티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학 사업 중에서 지금 저희가 출연금에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사업 대상하고 이 장학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1년도 3000만 원, 6800, 7300 해서 해마다 증액이 됐어요.

예, 7300만 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이 좀 더, 사실 충남도에서 장학 사업은 권장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발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이 장학 사업이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은 보셨습니까?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고, 연령은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충청권 통일센터 세부 추진 계획을 받았습니다. 이것 관련 답변 하실 부서가 어디시지요?

올해 올린 것 중에는 39억 8000 이게 감리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건가요? 근본적인 물음이기는 하지만, 현재 남북 교류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인데, 세부 계획에는 여기에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권이나 접경지역에 비해서 통일 인프라 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통일교육 이런 문제에 있어서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변경된 부분이 보이는데, 계속비 사업에 변경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적절하게 예산 추계가 된 건지, ’24년도에 48억, 이 부분이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32억을 쓰고 나서 추후에 하셔도 문제가 안 되지 않나요? 시설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없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시설부대비 관련 지침 이것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아시겠지만, 시설부대비에 대한 포용적인 예산으로만 편성이 되고 관련 지침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피복비라고 했을 때 피복비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상한가 기준도 없고 단가가 없기 때문에 고가의 등산복이라든지 등산화를 작업화로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보도가 된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관련 지침이 부대비로만 포용적으로 총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야 된다, 어떤 시설비 단가,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단가를 딱 산정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급량비 8000원으로 딱 산정하면 공직자들은 여기에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후에 부대 경비를 이용할 때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 공간 추진 계획안을 보면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공간, 해소거든요.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충남사회혁신센터. 온양온천에 언제 완공이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 딱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 계획서를 보더라도 소통 공간 혁신인데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안에 보면 마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다목적 회의실, 공유 주방, 독립 사무실, 스튜디오, 카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또 온양온천역 2층이에요.

온양온천은 그 앞에 굉장히 큰 광장이 있어요. 광장에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소통·협력 공간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도의 핵심 가치를 확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도정이 추구하는 바를 더 가깝게, 도민들이 시민들이 근접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개념 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실증 플랜트 구축 사업이라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도 출연금인데 10억 원 관련해서 탄소중립경제과.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우리 자체 사업, 10억 원 들여서 한 사업이지요?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달랑 1장이에요. 10억 원의 도비 사업이 들어가는 자체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것도 월요일까지 자세한 사업 계획안 그리고 세부 집행 내역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소상공인 이것도 출연금이 있거든요, 13억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희망재기사업, 경제정책과. 이거 대상은 누구로 하고 있나요?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저신용자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그러면 그 밑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홈페이지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홈페이지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업비 올려주셨는데, 8000만 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겠다고 지금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예, 준비해서 월요일 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외 관광 홍보 마케팅……. 문화국장님, 2023년 충청남도 해외 관광 홍보 마케팅 세부 사업 계획안을 받아봤는데요, 우리 충남도를 알리기 위해서 해외 관광객들을 충남에 유치하는 거지요. 관광 올 때 우리 충남을 찍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여행사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마치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갈 때 어디 장소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7억 1700억이 있는데 여기에 국내 단체 관광객 유치하는 데 인센티브로 한 2억 원 정도를 지금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충남을 관광하는 이런 것에 한 30%가 이런 부분에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남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게 해외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 직접 찾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역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해외 단체 관광객을, 그것도 어떤 인센티브를 두고 오는 이런 수동적인 방법이 매우 좀, 이게 홍보 효과가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거 계획은 잘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또 해외 관광객들에게 충남도를 잘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그것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