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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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 1차 회의에 이어서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지난 1차 회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다 제출되셨나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제출에 감사드립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자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질의하시는데 계속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늦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방송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자료 요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오늘 심사하게 될 복지환경위원회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정수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탄소중립정책과에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구성표랑 또 회의 결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위원

석탄화력발전소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자료하고요,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사수 저감하고 탄소중립 실천 확산 우수 시군 지원,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민수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에 전부 처우 개선비가 있더라고요. 각 처우 개선비 현황을 주시면서…….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주는 게 다 다르던데 연차별 내역까지 －금액하고－ 처우 개선비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암 환자하고 소아암 환자 현황 좀 주시면 좋겠고, 어린이집 확충 현황하고요, ’22년, ’23년 충남 입양 현황, 장애인은 별도로 표기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제 쭉 보니까 자료를 좀 받아봐야 알 것 같아서 지금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 광역새일센터 취업 상담 건수 및 취업 연계한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다문화가정 현황 있으면 가족별 숫자만 주시면 됩니다, 시군별로. 그다음에 기후환경국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집행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환경분쟁조정위원이 있더라고요. 위원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 탄소중립 정책 홍보 세부 계획 5억 신규로 세웠던데 이거 세부 계획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 지원 사업 이것도 세부 계획 좀 －신규 4억 5000 같은데－ 주시고 그다음에 자원순환 업무 추진 홍보 내역 있으면 주시고요, 시군 누수율 현황하고 먹는샘물 수질 검사 내역, ’22년, ’23년 주시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현황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성 어민 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미옥위원

복지보건국의 모자보건수첩 제작 지원 사업 세부 계획서하고요, 충남형 초등 돌봄교실 연장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서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 세부 계획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인환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용국

이용국위원

복환위하고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복환위부터, 유관순상 행사 운영비 있죠? 그거 세부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시상금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유관순상 시상식 운영에 관련된 내용,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세부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양정책과에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된 －기존에 해왔던 사업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영호

신영호위원

복환위 담당하고 있는 지원 조례 중에, 시행인 조례 중에 예산 미반영된 조례 현황이 있으면 간단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안종혁위원

우선 복환위 기후환경국의 전국 단위 탄소중립 정책 관련 홍보,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 계획 달라고 했는데 세부 산출 내역을 좀 주세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천 확산 우수 시군 지원도 계획하고 세부 산출 내역 좀 주시고요, 농수해위의 농정 역점 시책 홍보도 세부 산출 내역 좀 주십시오. 앞서서 이용국 위원님도 말씀하신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그 자료 만드실 때 세부 산출 내역하고 그다음에 3년 치 성과 좀 같이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인환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 요구 좀 하나 요청드릴게요. 복지환경위원회 여성정책관, 충청남도가족센터 관련해서 세부 사업 계획안 및 관련 예산안 일체를 주시고요, 내용들이 연차별로 사업이 있다면 지난해하고 지지난해까지 해서 3년 치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박정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대답없음」

정수

박정수위원

아까 이용국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신 건데 추가로 농사랑 관련돼서 3년 치 실적 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제출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 꼭 연차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면 지난해 성과라든지 같이 함께 좀, 꼭 필요한 사업일 수 있고 사업 성과가 있어서 계속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촘촘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오인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재운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농림축산국에 고향마실 한마당 행사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자료 요구는 질의 과정 속에서도 －물론 집행부를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와 관련돼서 추가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도중에라도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보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제가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답없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신속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당진 출신 이완식 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만, 우선 먼저 농림축산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년도 예산서 809쪽 308-13목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에 보면 8억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농수산해양위원회 예산서나 복지환경 예산서를 보면 복잡·다양하고 많은 고민이 있는데, 인터넷 쇼핑 규모가 계속 성장을 하고 또 농업 정책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됐네요? 전액 삭감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사랑은 농사랑 내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체국이나 이런 제휴몰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랑에서 직접 하는 게 금년 기준으로 해서 한 198억 원 정도가 팔렸는데요, 이게 농사랑 쪽에서는 한 22억, 11%밖에 안 팔리고 나머지 제휴몰 쪽에서 176억, 그러니까 한 89%가 팔린 게 있어서 농사랑 쪽에서의 판매액이 좀 부족하다는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지금 상당히 부진한데, 국장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방침이세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품들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많이 개발하고 또 홍보도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의 시도들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전남이라든가 이런 데가 실적이 조금 좋은데 그쪽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찾아나가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소비자분들이 구입을 해서 봤을 때 품질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품질이 좋고 가격 경쟁에서도 승산이 있고 그렇다면 이 쇼핑몰에 대한 판로는 계속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커져 나가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품질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심사가 있고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지금 농사랑에 올라오는 상품들이 대규모 농가가 아니고 아주 소규모 농가들인데요, 한 2만여 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농산물을 넣을 적에 가서 안전성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품질이 좋은 것으로 올라가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품질이 좋은 걸로 올라가도록 지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상품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상품들을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쪽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민분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저온 창고에 보관이 되어야 되겠다, 각 지역마다. 그 저온 창고에서 선별할 수 있는 시설·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농민분들이 생산한 것을 그 자리에서 직거래로, 전국에 홍보를 하면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면－ 각 처에서 어느 지역에는…… 당진의 송악 감자가 유명하다 그러면 당진으로 다 오잖아요, 차로. 뭐 공주의 밤이 유명하다면 공주로도 다 갈 것이고. 저온 창고 내의 선별 기준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지금, 전무한 상태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온 창고라든가 이런 선별장을 운영하는 건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농가들인데, 사실 이 농사랑 쇼핑몰에 올라오는 농가들은 그렇게 큰 농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농민분들이 생산을 해서, 무를 심었고 배추를 심었다. 그러면 그때 팔지 못하면 그냥 다 갈아엎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생산할 때는 과잉 출하가 되고 또 겨울철에는 없어서 난리고. 그래서 저온 창고에 집합을 해서 그 자리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중간 마진도, 농민분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 전국에 이러한 작물은 몇 톤,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그런 거 전무하잖아요. 언제 할 겁니까, 그런 거?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생산량은 몇 톤이고 얼마나 수확이 되고 하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그래서 재배면적과 공급, 수요를 따져서 거기에 맞춰서 재배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무 심고서 그냥 다 갈아엎죠? 예? 가격이 없어서. 그런 거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8억 6000이 전액 감액됐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 거부터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액되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이 쇼핑몰 했을 때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어때요? 이거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8억 6000을 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2만여 농가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이건 꼭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2만여 농가가 관련된 게 아니라 전체로 확대해서, 더 크게 해서 활성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저온 시스템…….

완식

이완식위원

궁극적으로는 감자 재배를 했으면 거기에서 감자를 팔 게 아니라 감자깡 과자 같은 이런 것을 품질 좋게, 1차, 2차, 3차 산업까지 해서 그 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고민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쪽에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거 8억 6000 가지고도 안 돼요. 사실은 이거 뭐 8000억 가지고도 안 될 일입니다! 그거 빨리 개선해야 되는 일이에요, 국장님.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옥위원

박미옥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에 여쭙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 대응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찾으셨나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박미옥위원

통계목 202-01. 환경정책 대응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국내여비를 1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박미옥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환경 분쟁, 생태 복원, 기타 등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인데 이 여비를 더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국내여비 같은 경우 본예산에 행정운영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수로 해서 잡거든요. 그런데 여비의 각각 단가들이 다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그 해에 갔다 온 여비들을 다 집행을…….

박미옥위원

아, 이게 엊그저께와 비슷한 사항이군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이미 갔다 온 업무 추진비를 다 계상하지 못해가지고 그 여비를 이렇게 올렸다는 내용인 거죠?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저희가 여비가 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예상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는 게 총괄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 여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기준 경비들은 인원·직급 이것에 숫자가 딱 있어서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제일 큰 요인은 올해 6월 2일 기준으로 공무원들의 여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박미옥위원

9월 2일 자?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6월 2일부로요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관외 출장을 가면 그동안은 일비라고 해서 식비·교통비 해서 2만 원, 2만 원 해서 4만 원을 줬는데 그게 5000원씩 올라가지고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숙박비의 경우에도 5만 원 기준에서 10만 원 기준으로 단가가 바뀐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준 단가들이 쭉 있지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중앙 부처나 국회를 쫓아다니다 보면－ 기존에도 연말 정도 되면 여비 또는 사무관리비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식비 문제…….

박미옥위원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박미옥위원

이게 예측 가능한 경비일 경우에는, 물론 단가가 변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지금 기조실장께서 답변을 한 사항이라 이게 행정…….

박미옥위원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사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농림축산국에 여쭙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통계목 308-01입니다. 여기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 지원 사업을 93억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63억이 증액됐어요. 전 예산은 30억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박미옥위원

특별히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전략작물직불금이 사실 자급률이 낮은 콩이라든가 밀, 조사료 이런 것 쪽인데 이게 금년보다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박미옥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또 작물 전환이, 우리가 쌀에서 다른 농작물로 많이 전환됐다는 얘기시네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정부도 우리 도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전략작물직불제는 전체가 다 국비인데 나머지는 우리 도에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국비도 단가가 좀 늘었습니다.

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략 작물이라는 것이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들을 전략 작물로 재배해 보자’ 이런 내용이고 지원이 되는 건데, 좀 의문이 되는 것은 전년 예산 30억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미집행은 아니고요, 전략작물직불제는 뭔가 작물을 심으면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말에 지급되는데 확정이 11월 말쯤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오히려 좀 더 증액을 시켜서 나가야 됩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지급된 상황인가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막 나가야 됩니다.

박미옥위원

나가야 되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연말에…….

박미옥위원

그러면 항상 이런 시스템이 반복되는 거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이건 연말에 확인을 하고 줘야 되기 때문에 농사…….

박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서 항상 이런 시스템으로 이쯤에 남아 있게 된다는 거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략 작물 목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지금처럼 확인을 하고 지원 금액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칫하면 이게 미집행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돈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좀 의문이 돼서 여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하나 더 해도…….

오인환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박미옥위원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누가 대답하시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복지국장입니다.

박미옥위원

의료복지기금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국장님?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올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한 300억 정도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보통 퍼센티지로 치면 한 7∼8%?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 부담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비비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거의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집행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박미옥위원

그렇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가 적정하게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좋기는 하죠. 그런데 매번 이렇다면 적정 편성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남는 예산은 의료급여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예비비가 계속 남는다면 그렇게 쓰일 일이 없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복지보건국 쪽 쭉 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기후환경국하고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코로나 관련돼서 보건직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지금도 그러시고요. 그런데 인사 직렬 숫자를 보니까 보건직이 한 70명이 넘는데 4급 쪽은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다른 쪽들은 50명 정도 되는데 두 분 정도 계시고. 사기 진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도 배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큰 틀에서 말씀 먼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는 맞고요, 다만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연차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김민수위원

예,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전문 직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사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

김민수위원

예, 어디든지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김민수위원

제가 어디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복지보건국이겠지만 아동급식 전자카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소관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복지국장입니다.

김민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하루에 3만 원밖에 쓰지 못하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가맹점이 있습니다만 좀 제한돼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좀 넓게, 특히 ‘한살림’ 같은 데, 아이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거기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가맹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그렇고 가맹점도 늘려 주셔서 이왕이면 3만 원이 아니라 한 달 것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그분들의 시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다만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제재를 다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제가 아쉬운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님께. 458페이지 먼저 한번 보실까요, 사업설명서?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본예산인가요?

김민수위원

예, 본예산이요. 제가 소관 상임위 것도 한번…… 사실은 어제 주말이라서 시간이 나서 쭉 한번 대충 다 훑어봤는데, 이게 신규 예산이죠? 효 문화 장려를 위한 효부 효도 여행. 맞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산출 근거 한번 보실래요? 저는 이런 산출 근거를 처음 봤어요. 팀에서 산출 근거를 몇 개 만들겠습니까? 항공료 1000만 원 250명, 숙박비 1000만 원 250명, 식비 1000만 원 250명, 입장료 1000만 원 250명, 버스 임차료 1000만 원 250명, 간식비 및 여행자보험 1000만 원 250명. 세상에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해서 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다 따지면요, 150억이에요, 150억.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송구스럽습니다.

김민수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곤란하다. 물론 상임위에서 다 다루셨겠지만 저도 한번 보면서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어차피 팀에서 기초 만드는 건 몇 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민수위원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닌데요,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따뜻한 충남 출산 정책 홍보가 있습니다. 올해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들이 신규로 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김민수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는 홍보 쪽의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어려운 과정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김태흠 지사님이 생각하는 복지에 대한 확실한 자기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농업 쪽에는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 이런 게 딱딱 있는데 복지 딱 하면 ‘우리 충남 복지는 이거야’ 이런 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72페이지 따뜻한 충남 출산 정책 홍보 이게 어떤 걸…… 타 시도보다 특별한 게 뭐 있나요? 어떤 걸 홍보한다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이거는 언론 협력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이템을 개발도 하고 또 주변으로부터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수위원

아직은 특별한 게 없으신 것 같은데 충남만의 이걸 한번 찾으셔서 그걸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런데 충남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하고 차이가 뭐예요? 국비도 아니고 다 똑같이 도비·시군비인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고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다 도비하고 시군비 집행인데 차이가 뭐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한 가지는 지방이양 사업이고요…….

김민수위원

아, 하나는 지방이양 사업입니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충남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김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 입양 축하금,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입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넷이지만. 이거는 진짜 입양을 결정하기 전까지 굉장한 고민과 또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헌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양 축하금이 국비에서 일부 200만 원 나오는 것 같고 충남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혹시 추가로 주는 데가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다른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김민수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한 100만 원 정도 주나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조금 더 되는 지역도 있고요, 재정 형편에 따라서…….

김민수위원

우리 도는 이런 걸 많이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분들 진짜 존경하거든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대로여서 아쉬운 마음에 국장님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512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게 많이 늘었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국비가 늘어서 는 거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개소 수가 느는 겁니까, 아니면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금액이 느는 겁니까? 실링이 느는 겁니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개소 수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리고 금액도 좀 늘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금액도 좀 늘고요.

김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6페이지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올해에 늘리신 거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진짜 잘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기조실장님!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김민수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

얼마가 는 겁니까? 올해 10만 원 주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얼마였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참전하신 본인에게는 5만 원 주던 것을 금년에 10만 원으로 그리고 미망인에게는 2만 원 주던 것을 5만 원으로 이렇게 늘려서 10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김민수위원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립장애인복지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 감액을 했더라고요. 감액 사유가 뭐죠?

오인환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2회 추경인가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금년도 예산인가요?

김민수위원

아니요, 본예산 사업설명서요. 852페이지.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이거는 도립장애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령·공주·천안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김민수위원

청양 분관하고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저희가 그 세 군데 예산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그거는 추경 예산 때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청양 분관까지 정확히 네 군데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더 확보해서 추경에 진행하실 거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관 한번 여쭤볼게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민수위원

저는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광역새일센터, 아까 자료 요구는 했는데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고 취업 연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제가 자료를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예?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이따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정책관님,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 학습 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민수위원

이게 27명만 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충분한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현재는 충분합니다.

김민수위원

50만 원 가지고 학원 등록비도 안 되겠는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아, 금액이요?

김민수위원

예.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인원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금액은 저희들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여건상 이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이것 좀 늘려 주십시오. 1350만 원 가지고 27명 아이들 주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는데.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이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이것 충분히 주셔서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게, 27명이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인터넷 학습비 및 사설 학원 등록비 지원으로 돼 있던데 50만 원 가지고 학원 하나도 못 가르칠 금액 아니겠습니까?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최소한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 하나 정도는 가르칠 수 있게 －피아노가 됐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실장님, 내년도에 이거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주십시오, 얼마 되지도 않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이런 여러 가지 장학 사업들이 있거든요.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전체를 살펴봐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1인 가구 상생 지원 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민수위원

이게 여성만 해당되는 거예요, 1인 가구?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김민수위원

여성가족정책관이라 여성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1인 가구 남성도, 그렇죠? 양성평등에 좀 어긋나지 않나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남성도 요리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저희 삭감된 조서 중에서 스마트 교육장 관련해서 50%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저희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은데 현장실습 교육 하는 건 1월 달부터 계속 진행할 거죠?

교육장은 어차피 6월 달이라서 삭감이 가능한데 현장실습 이거는 1월부터 계속 해야 돼서 원액을 살려야 맞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건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축산국에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형과 공공형이 있는데 이 차이가 도대체 뭐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중개센터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농촌형은 국내 인력이고 공공형은 해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왜 이거를 통합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은 못 했을까요? 이게 보니까 공공형 같은 경우는 신규인데.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공공형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관리하는 한 가지 형태인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농가가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또 농가들이 오래 쓸 수가 없으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서 모아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역농협에서 많이 관리를 합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그리고 농림축산국도 마찬가지로 농정 역점 시책 홍보로 예산을 처음에 5억을 잡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을 삭감시켰는데 좀 과한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산출 내용을 봤는데 단순하게 농정만 홍보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아니면 전체 도정 관련된 복합적인 홍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에 한해서…….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우리 국 쪽에 홍보 예산들이 대부분 각 과별로 어떤 시책이나 농작물 쌀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농업 전체를 하려고 올해 처음 잡은 거였습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약간 중복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을 제가 보다 보면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들이 쭉 있어요. 전국 단위의 탄소중립 정책 관련 홍보,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 개최, 탄소중립 홍보 실천·확산,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 시군 지원 이렇게 쭉 있는데 약간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탄소중립 실천·확산 우수 시군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지원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각 시군의 실천·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군에서 우수하게 실천 운동을 하거나 또 그것과 관련한 사업들을 하는 시군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시상해서 10억, 7억, 3억 이렇게 한 20억을 편성해서 탄소 저감이라든가 또 관련한 시책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구체적인 시책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노후 차량 저감 장치 이런 거 설치해 주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감축 사업이라든가 또 기후 위기 피해 완화라든가 선제적 예방 가능 사업 쪽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그냥 예시를 들었을 때 태양광 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이라든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를 지원한다든가 공동주택 RFID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한다든가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탄소 온실가스 감축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주제이신데 왜 이 사업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약간 중복성 있는 사업들을 만드셔서 결국 삭감도 당하고 그러셨네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우수 시군을 평가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홍보를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회를 함으로써 각 시군의 관련 사업들 또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 또 우수 시군, 기업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구분은 다 돼 있습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제가 궁금한 게 충남도에서 직접적으로 직접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반영한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 범위 안에 태양광도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건 그냥 예시입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의, 이것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저희가 준 시상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특화해서 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아까 우수 시군 지원과 관련해서는 15개 시군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시책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잘 모르시고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아직까지는 그 사업 내용은, 예시를 들면 저희들이 시군 평가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 시군별로 특화해서 골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세요? 저감 장치 달아주는 거, 태양광 그 정도 범위에서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직접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은 없다는 거지요, 아직까지요? 이 정도 범위, 예산 범위 내에서?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정수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위원

공주시 출신 박기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여쭙겠습니다. 510쪽 보면 각 시군별 경로당…….

오인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부서를 말씀해 주시지요.

박기영위원

경로당 관련.

오인환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영위원

예.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복지국장입니다.

박기영위원

510쪽에 보면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 보강 사업이 도비가 29억, 그래서 시군비 포함해서 98억, 한 100억 정도 예산 편성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별로 신축 대상 경로당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이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지역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안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걸 통틀어서 예산에 담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박기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수성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에서 원하는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역 민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예산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우선은 어떤 1차 거름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저희가 검토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봤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못 해 드리는,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보류를 하자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혹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를 들면 물품을 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품 사는 거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자, 지원을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건물을 증개축하는 것보다는 물품 사는 것들이 되게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기영위원

신증축이나 기능 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십수 년 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거의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도 간간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신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능 보강해 주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런 대상 건축물에 대한 그만큼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각 신축 대상 건축물을 안전 진단 할 수 있는 비용을 한번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1차로 안전 진단을 통해서 실제 이 건축물이, 이 경로당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안전에 위험한 상황에 있다 그런 판단이 될 때, 그러면 시군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박기영위원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51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2억 5000이었었나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전년도 예산이 2억 5000인데요, 2억 5000은 6개월분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도 센터장 하나에 직원 2명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4만 2000명 정도였었는데 내년에는 확대가 돼가지고 4만 9000명 정도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도 늘릴 뿐만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 자체에 대해서도 2억 5000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한 8억 정도 올렸는데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 요구하신 게 5억 5000이란 말이지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억 5000이 아니라 한 반 정도 요구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반도 안 됩니다.

박기영위원

저희 예산서를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2억 5000인데 5억 5000이라는 큰 예산을 요구하셔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박기영위원

다음 518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대상은 3만 5614명이에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여러 분야 쪽에서 노인 일자리의 대상 인원을 선발하시잖아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데 그 선발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물론 저희가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긴 하나 저희가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선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자리가 사실은 생계형도 있긴 있지만 생계형 플러스 여가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우울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한번 판단해서…….

박기영위원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생계형으로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얻는 분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먹고살 만한 사람도 하더라 이런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건복지국에서 잘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검토하실 게 아니라 시행을 하셔야 돼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연구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도비나 시비 규모만 주셨어요. 시군별로 대상자들은 6·25 참전 용사하고 월남전 참전 용사가 해당이 되는 거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실제 6·25 참전 용사들은 거의 많이 작고하셔서 별로 없으시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6·25 참전 용사가 한 2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분이 그 정도 되시나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남이 한 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데 각 시군별 사정이 있겠지만 시군별로 지급 금액이 다르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시군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40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만 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지방정부협의회 때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우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4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20만 원 지원하는 곳에는 10만 원을 더 증액해서 30만 원을 지원해서 도비 10만 원과 40만 원…….

박기영위원

그렇게 조정하기로 했습니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영위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나오는 수당도 있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보훈처에서 39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2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거의 한 80∼9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겠네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군별로 너무 천차만별 차등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시고 진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또 그렇게 이미 진행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 전달하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앞으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국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농업정책과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 도내 농창업 지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계시죠? 여기서 무슨 지원을 하는 거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농업계 학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졸업한 애들한테 농업에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는 한 500만 원씩 그다음에 대학교는 한 1000만 원씩 해서 들어오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무슨 지원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업 분야에 들어올 때 돈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자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쪽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농업인이 되기 전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농업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농업에 들어와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체에 등록을 한다든가 독립 경영을 한다든가 이때 주는 겁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꼭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구별해야 됩니까?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고등학교는 500씩 한 3년 정도 주는 걸로 돼 있고요, 대학교는 한 1000만 원 1년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내부적으로?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작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작년 신규 사업이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아니,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22년도에 보면 집행률 100%인데 그러면 사업목이 바뀌었던 건가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금년도에 사업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용국

이용국위원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신 거예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아니, 무슨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세요? 얘기한 것에 대한 소화되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뭘 지원했으면서 ’22년에는 뭘 했고 대학교하고 고등학생들을 나눠서 주는 근거는 무엇이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잠시 뒤에 보충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따로 이따 보충 질의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파악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62쪽 이어가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 농지 임차료 했던 임차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인가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3년간 주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3년간.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임차한 다음에 또 갱신하는 기간이 5년인가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그건 주인하고 빌려 쓰는 농업인하고 서로 계약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는 3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국공유지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는데 장기임차도 있고…….

용국

이용국위원

잠깐만, 농업정책과장님 아니세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면 왜 내용을 모르세요?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관련돼서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편법을 이용한 임차료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한 695명 정도 했는데 이 중에 한 495명이 농어촌공사하고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계약서를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용국

이용국위원

국유지나 공유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민간에 임대를 한 농업인들은 약간의 편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사업하시면서 조사라든가 해 본 적 있으세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 땅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배제되는, 국가 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용국

이용국위원

개인 농지도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면서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사인 간에 하는 것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사인 간에, 저는 지금 사인 간을 얘기드리는 거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계약서나 실제로 빌려서 짓는지 확인하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확인하고 계세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돈을 줄 적에는 확인을 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하여간 확인하셨어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확인하셨던 거 자료 좀 주세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64페이지 정책홍보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50명으로 돼 있는데요, 50명은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우리 도내의 청년들 중 정착을 아주 잘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수입을 많이 올리는 청년, 또 하나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 이런 청년들로 해서 한 50명을 선발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접 시행인데 50명 선발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선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건데요…….

용국

이용국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파악을. 업무량이 많아서 그러신 건가, 사업이 많아서 그런 건가 명쾌한 답은 없으세요. 많아서 그러신 거죠?

「원체 많아」하는 위원 있음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용국

이용국위원

하나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하우스 밀집 단지에 간이 화장실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화장실까지 가는 데 거리가 너무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밀집 단지 500ｍ 이내에, 화장실이 없는 쪽에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사업 내용은 좋고 굉장히 반응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자부담을 받으려면, 자부담을 개인한테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하우스가 몰려 있는 데에 여러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한 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300만 원의 한 10%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그분들이 모아서 사실은…….

용국

이용국위원

십시일반 걷어서 주신다?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내는데 행정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자부담 조건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친환경 화장실이 3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왜 친환경이라고 했냐면 화장실 내부적으로 대소변이 분리돼서 나가서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환경 화장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친환경 화장실도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주세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리고 자부담 내는 거는, 십시일반 걷어서 내는 거는 행정상에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이어가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 관련해서, 쌀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 전업농협의회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체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자체 판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사업이 이거 하나인가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쌀 전업농한테 단체로 들어가는 거고 농가 개별적으로는 많은 지원 사업을 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아, 개별적으로는 많이 해 주고 단체로 전국대회 참가 해 주는 행사성 사업은 하나 하고 있다?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단체로 들어가는.

용국

이용국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하나하나씩 말씀드렸던 거 세부적인 자료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답을 한 번 더 주시고요, 이어서 다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농업 관련해서 자료를 꼼꼼하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다음은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선 농업정책과 두 건에 대해서는 이따 하고 우선 복환위 기후환경국에 －예산안 쪽수 645쪽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해가지고 괄호 열고 보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제 소관인데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전액 삭감했어요. 다 삭감한 이유는 왜 보령에 대해서만 역학조사를 하느냐, 건강영향조사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었는데, 안재수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국비 전액을 삭감시킬 때는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거고요, 이게 사실 보령에만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22년까지 석탄화력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이 중금속 노출 정도가 좀 높게 나온 것들이 있어서 이걸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환경부에 건의해서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데 한 번에 다 안 되고 그래서 올해는 보령시 －직제순으로 해서－ 내년에는 당진·서천·태안 이런 식으로 한 4년간 1억 5000씩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던 건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철수위원

아, 그렇죠?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수위원

저희들이 예산 검토를 해가면서 사실 그런 오해를 했었어요. 왜 보령만 하느냐, 김태흠 지사님 계셔가지고 그쪽만 먼저 하는 거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들끼리. 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연차적으로 보령도 하고 당진도 하고 서산도 하고 화력발전소 주변 그런 걸…….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4개 시군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철수위원

그런 걸 쭉 한다는 얘기죠?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농수산위원회 거요,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두 건입니다. 고향마을 건하고, 고향마실 한마당 행사하고 그 두 건에 대해서만 질의할게요.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에 대해서 사업이 완전 재검토로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겁니다.

이철수위원

매년 하는 거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 목적에 ‘충남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목적이 그렇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성이 별로 신통치 않은 모양인가 봐요, 농수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삭감해야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민간에서 하는 쇼핑몰이 아니고 전국의 시도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의 판로 지원 쪽에서 하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철수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운영 지원도 해 주고, 농산물 직거래 온라인을 통한 이거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한 2만 1000 농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2만…….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1000.

이철수위원

2만 1000 농가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철수위원

주체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거기서 하네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철수위원

충남 농사랑을 위해서 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전액 사업 재검토로 떨어지니까 저희들도, 이거 젊은 청년분들이 많이 하시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도 들어와 있고 이게 도내에 운영한 지가 20년 정도 됐는데요,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니라 거의 전 시군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다수가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개발 쪽 또 하나는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 또 나중에 팔고 나서 잘 관리하는 거 이런 쪽을 저희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이게 도비 100% 해가지고 8억 6000 사업인데 하여튼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 사업 계획대로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수산위원회 그쪽에서 이거를 전액 재검토하라고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시고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고향마실 한마당 행사 예산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고향마실 한마당 행사는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철수위원

그런데 2024년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2억 1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 삭감되었어요, 6000만 원만 살리고. 그러면 내년 행사 준비는 문제없나요, 이게?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금년도에도 도에서 2억 1000만 원을 했고 또 아산시가 5000을 해서 2억 6000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6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철수위원

사업 불가능하다고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오인환위원장

아니, 예비 조사에서 6000만 원 삭감을 했던 거죠? 6000만 원만 남긴 것이 아니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2억 1000 중에서…….

이철수위원

아니, 삭감액이 1억 5000이에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2억 1000 중에서 6000만 남기고 1억 5000은…….

오인환위원

아, 예.

이철수위원

삭감이 1억 5000이에요. 그래서 6000만 원 가지고 내년 행사 준비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사실은 조금 어렵…….

이철수위원

이런 사항을 조정할 때 어필 좀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러면 2023년도 고향마실 한마당 행사 할 때 결과는 좋았었나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이 도내에 한 131개소가 있는데 이쪽에서 만든 제품이나 체험을 와서 하는데, 4만 명 정도가 와서 체험도 1만 1000명 정도가 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4년도 행사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사실 이것도 우리 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전시나 세종시 같이 하려고 그쪽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대전하고 세종시하고 같이 한다고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쪽 소비도시 쪽에 가서 행사를 하려고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철수위원

2023년도는 아산 신정호 야외 음악당 일원에서 했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철수위원

그런데 금년 계획은 충청남도하고 대전시하고 세종시하고 3개 도가 같이 합작으로 해서 개최한다는 얘기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쪽에서 확답은 안 했는데 저희가 그쪽을 설득해서, 왜 그러냐면 양쪽이 다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철수위원

그러니까 고향마실이라는 게 사실 그런 뜻이잖아요. 외부에 나가 있는, 타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고향을 생각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충청권·대전권·세종권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와가지고 한마당 행사에 참여 좀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게 계획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수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었나요? 2억 1000이었나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올해하고 똑같이.

이철수위원

똑같았어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철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억 1000을 세웠는데 삭감액이 1억 5000 나오고 6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금 지방채도 한 2500억 정도 발행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도 59조 정도의 세수가 펑크 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비심사 때도 행사성, 외유성 그다음에 보여주기 식 이런 행사들은 좀 지양하자, 이런 취지로 예산 조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디지털성범죄 대상, 성범죄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사업 관련해서 예결위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해 줬던 내용이 교육청 대상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대상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심사 때 교육청에서 이걸 다 몰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질의가 됐었는데 이거는 대상이 다르다는 식으로 말이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대상에 대해서. 이거 여성가족정책관인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이거는 학교로 찾아가는 초등학생 대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거고 대상은 초등학생들이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지역에서 자꾸 전화가 많이 오던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센터 운영비가 감액된 거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떤가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일자리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센터 운영에 대한 거, 그런데 아마 현장에서는 노인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 4만 2000명에서 4만 9000명으로 대폭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텐데, 다만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급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에 대한 기회는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주는 건 아니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주는 건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탄소중립 홍보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비심사 때 드렸던 말씀이 사실 충남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특별도로 선포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의지를 보이시고 지사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홍보를 하는 것들이 맞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고, 그래서 사실 전액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조금 줄여서라도, 시행을 하되 금액을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5억에서 한 2억 정도가 삭감된 거잖아요. 이 정도로 해도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지 한번 말씀을…….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다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 관련 홍보 예산들이 지역에만 멈추다 보니까 전국에 계신 분은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들하고 할 때 ‘니네들이 사업을 뭘 이렇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전국 단위의 방송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전문 광고기획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지상파라든가 종편에 방송을 하고, 수도권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한다든가 또 KTX라든가 SRT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도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가고자 하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도가 열심히 잘할 것이고 잘할 거라는 거에 대해 홍보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지금 당장 도민들의 어떤 먹거리나 호주머니에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차라리 충남이 생태 관광의 성지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내일이라도,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볼까’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꽂힐 수가 있는 건데,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좀 너무 멀리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 보니까 스마트팜 관련해서, 스마트 청년농 창업 유도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산출 기초를 보니까 언론사 지면 홍보 및 광고를 6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사의,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 신문 말씀하시는 거죠?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언론사도 있고 방송에 송출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스마트 청년농 쪽이 지금 방송으로 송출되는 건 또 다른 쪽에 있어서 이거는…….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만 봐서는 그냥 언론사 지면 홍보라고 딱 특정이 돼 있길래, 청년들은 지금 －지면도 보겠지만－ 아무래도 디지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홍보를 다각화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최고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 농업과의 사업들을 보면 스마트팜에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방향성이 맞는가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하고 스마트농업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스마트농업과 사업 같은데…….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온도도, 물도, 양분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하여튼 스마트팜은 시설 쪽을 조금 중점적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스마트팜은 시설 관련된 것에 많이 집중되고 생산과 관련된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데서 그런 스마트팜이 많이 확산되고 했던 것들이, 기술을 가지고 장비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식으로 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충남의 방향과 맞는가, 충남에서는 대부분 청년들이 스마트팜이라든가 스마트농업을 선호하는 지역들은 보통 대도시 인근이란 말이죠. 대도시 인근에서, 대도시와 가까운 곳에서 스마트팜 농업을 하고자 하는데 충남의 지리적 여건이 그런 쪽으로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 자체가 우리나라 농업은 주로 노지 농업이잖아요. 노지 농업을 통해서 다품종들이 많이 생산되는 구조인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딸기나 참외,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4개 종목이 80%를 차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과 맞는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데이터 축적,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돼야 되는데 스마트팜 생산 쪽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되고 있는…… 일차원적인 이런 것들이 아닌가. 대부분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기후변화라든가 토양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본다고 그러면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토지에서 많은 생산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수경재배 이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어떤 거예요?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스마트팜 시설 속에 양액재배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수경재배 쪽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스마트팜의 일부로 봐야 된다?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팜이라고 해도 거기에 흙으로 재배하는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양분들을 배합해서 재배하는 수경재배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스마트팜하고 수경재배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별도 분야라고 보는 게 아니고 스마트팜에 속한 하나의 분야로 본다?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스마트팜 속에.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수경재배에 대한 비중들을 많이 늘려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 충남 농업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 봤을 때 수경재배 부분을 많이 늘려 가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규

양두규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종혁위원

복지보건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요, 8억 중에 5억 5000이 조정된 게 맞습니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기조실장님께도 여쭤보겠는데 사실 노인 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많거든요. 아까 답변 중에서 실장님한테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전의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공공 일자리로 해가지고 거리 미화라든가 학교 안전 순찰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였는데,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신규 일자리 발굴 4대 사업 자체 공모 추진 2억, 대기업·공공기업 참여 협력 모델 개발 2개 사업 5000 등, 그러니까 운영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비가 다 삭감됐어요. 그렇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사실 서울시…… 어려운 경기 속에서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도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 손주 돌봄에다가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손주들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뭐라고 할까요－ 일하신 걸로 해가지고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약간 변경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입니다. 사실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게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봐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많습니다.

안종혁위원

부모님들이 돌봐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그냥 어렵기만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취지로 갔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에는 외국에서 외국인들 모셔와가지고 가사 도우미 형식으로 해서 자부담 추가해가지고 지원하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아주 소액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형식이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주들을 맡겨가지고 이거를 대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리는 비용보다. 사실 이런 일들이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주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죠－ 한 2200명 정도가 실지 현장에 파견이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손자, 이쪽에는 아직 파급이 안 됐습니다만, 우선 저소득 계층부터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다가 퇴직하신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민원 사무소라든가 은행에서라든가 일차적인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용돈도 벌 수 있고, 집에서 가만히만 계시게 되면 우울증이라든가 질환에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료계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서 활동하는 거보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 영역에서 지원금을 줘가지고 지금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활동도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자리들이 늘어나는 순기능이 있다. 특히 그 돈을 받게 되면 어르신들은 자기 가족, 그러니까 다시 자기 가족들한테 쓰는 순기능이 있고 멀리 가서 쓰시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쓰시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돌봄에 대해서, 지금은 노인도 노노케어가 있듯이 아동 돌봄, 노인 돌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안전한 사회 또는 돌보는 노인들도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 노인 일자리 발굴 4개 사업 －자체 공모 추진하는－ 2억 원을 산출 근거로 넣었는데, 사실 일자리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도에서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들이 －인력이 가만히 놀고 있는 거보다는－ 자꾸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효과도 지역에서 아니면 가정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 당하셨는지, 이제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냐” 하고 상임위 쪽에 여쭤보니까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의 문제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들이 와가지고 －운영비만 제외하고－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대부분 다 삭감됐는지, 그리고 전체 액수보다, 추경에도 세우기 힘들 정도로 지금 삭감액이 굉장히 커요. 사업 자체를 발굴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저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악해가지고,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상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파악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노인 고령화율이 18%를 넘어서 30%까지 점점 급격하게 갈 건데 10명 중 일곱 분, 이 정도가 소득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력 부족 문제도 노인들이 상당히 커버를 해 주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못 했는지 저희도 좀 안타까워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실국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노력해서 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10여 년 전 이전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에, 지금 시대의 노인들은 또 다릅니다. 옛날 10년 전 노인과 20년 전 노인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한 노인분들이, 일찍 퇴직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경력과 전문성을 그냥 사장시키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업비를, 삭감 조정된 거를 다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담보해야 될 거는 일자리경제진흥원 업무에서 오해나 실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런 시작하는 부분 그다음에 끝난 이후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도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저희 도정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데 방점을 두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보육정책과.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복지국장입니다.

구형서위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이고요, 하나는 －충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이거든요. 이게 이하, 이상으로 하면 중복되는 선이 생기잖아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한 가지는 지방이양 사업이었었고요, 한 가지는…….

구형서위원

지방이양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이 이상과 이하면, 이상과 이하는 동일하게 중복 적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전면 확대하도록 할 겁니다.

구형서위원

아니, 다시요. 180% 이하와 이상은 이상에도 180%는 포함이 되는 거고 이하에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산 집행할 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표기에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은 좋아요. 우리는 더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인 만큼 이런 표기에도 세세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기준선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만 19세 이하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을 의료비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22년 예산을 보니까 3800, 맞죠? 3800이었고, ’23년에는 5000만 원 정도였고요, ’24년에는 265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해마다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사유가 뭐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지금은 출산이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편인데 수요를 보니까, 물론 수요 예측은 못 합니다만 지원 대상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통계 이런 자료를 보고…….

구형서위원

’24년도 예산 편성한 거는 ’23년도의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는 건,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이 정책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어떻게 홍보가 되고 어떻게 인지할 수 있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은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일단 보건소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구형서위원

등록을 하게 돼 있다고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수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임신과 출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일반 산부인과 병원을 가더라도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나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연계됩니다.

구형서위원

연계가 돼서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게 되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데 실제 등록 대비해서 못 하는 비율도 있나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우리가 파악이 되나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 대상인 건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거나 적극성이 떨어지거나 아무래도 일반 성인 대비해서 19세 이하 청소년이면 신청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성을 띠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공감합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의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24년도에 단순히 예산을 줄인다기보다도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한 인원이 얼마 정도였다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더…….

구형서위원

알지만 청소년 산모이기 때문에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반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헤아려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걸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라든지 리모델링, 운영 등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구형서위원

지금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한 데가 어디인가요? 지역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몇 페이지죠?

구형서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돼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구형서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담당하시는 게 맞잖아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사업설명서 212쪽이네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다함께돌봄센터가 41개 있는데 그 41개에서 국고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형서위원

좋아요. 우리가 돌봄과 관련해서는 기초나 광역에서도 예산 편성하고 지원하는 것처럼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같이 공조해서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하고 있는데, 최근 교육청의 큰 이슈가 돌봄과 관련된 이슈와 방과 후와 관련된 이슈가, 늘봄 정책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25년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지금 사전에 선정돼 있는 교육청에서 미리 준비도 하고 단계적으로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늘봄과 관련되어서, 연계해서 혹시 우리 광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늘봄은 복지부에서 시행하던 것을, 이제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늘봄,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에 어떻게 어린이를 지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

구형서위원

홍보가 아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계속 해마다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어요. 방과 후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서로 간의 긴밀한 협조나 협약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자칫 우리가 우리는 우리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예산 편성하다 보면 과하게 많이 편성돼 있어서 나중에는 그 사업을 접거나 다시 회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초기 단계,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초등 돌봄이 한 1540개가 있는데 방과 후 학교가 770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가부·복지부·교육부·충남도 또 충남교육청 5개 기관에서 이거를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도 있고 그래서…….

구형서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런 부분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돌봄 쪽에…….

구형서위원

지금 어떤 TF가 구성돼 있거나 이렇지는 않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거를 빨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돌봄과 관련된 건데 충남형 초등 돌봄 연장 교실, 연장 운영 관련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맞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삭감 사유가 뭔가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

구형서위원

삭감하려면 다 삭감이지, 이게 720만 원 삭감됐거든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왜 삭감됐는지 모르세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오인환위원장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돌봄 720만 원은 따로 자료를 주세요.

「자료 요청했어요, 아까 아침에」하는 위원 있음

구형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과.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구형서위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14억 예산 편성했고 인건비가 220만 원씩 6개월 동안 159명을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농촌 불법 소각, 공사장,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159명의 선정 기준은 어떻고 역할과 혹은 해마다의 성과에 대한 보고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분들은 어쨌든 시군에서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주로 다니시면서 불법 소각 하는 것 단속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기간을 늘려서 더 할 수 있는 거고…….

구형서위원

선정 기준, 그분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저희가 마련하지는 않습니다.

구형서위원

성과보고.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거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는 정산받으면서 받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어떠한 성과가 없는 사람한테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나요, 인건비가?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실적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단속을 거뒀을 때 그런 성과가 나올 텐데…….

구형서위원

알겠고요, 이거 관련돼서 점심 이후에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대부분 질의하셨는데, 아직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 질의를 알차게 충실하게 이어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수위원

알차게 해야 되니까.

오인환위원장

예, 알차게 하시고요.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하는 동안에 사실 조금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로도 그리고 자료로도 전체 위원님들한테 휴식 시간 동안에 자료를 보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인환위원장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되었나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총 42건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1차로 저희가 29건 제출을 완료하였고요, 미제출된 13건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신속하게 자료가 제출돼서 위원님들이 추가 그리고 보충 질의 때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인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을 작성하셔서 2차 회의 종료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식

이완식위원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환경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 우수 시군 지원, 거기에서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시군에 어떠한 사업을 많이 했느냐. 그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지금 실천 확산 우수 시군 지원 사업을 하려면 우선 시군에서 수행하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각종 실천 사업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우수 시군을 정하게 되거든요.

완식

이완식위원

탄소중립의 사업명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탄소중립,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든가 또는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데 대응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도 되고…….

완식

이완식위원

온실가스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들을 줄이는 사업들이 되겠지요.

완식

이완식위원

글쎄 줄이는데,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돼서 자금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에 태양광 에너지 시설 설비한다든가 고효율 조명기구, LED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들 또 농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사업 등…….

완식

이완식위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태양광 가로등 설치하고 그런 것도 합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LED 간판이라든가, 그렇지요.

완식

이완식위원

탄소중립은 산업 현장의 굴뚝 같은 데서 매연이 발생하는, 산업 현장에서 매연 배출하는 것을 O2,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4차 산업 이런 경우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일상 속에서 주민 밀접한…….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지금 20억 예산을 세웠는데 10억이 감액됐어요. 그 업체를 몇 개 업체를 선정하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업체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완식

이완식위원

아, 시군을.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시군을 3개 선정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3개 선정해서 우수 지역 7억, 3억 이런 식으로, 10억 이런 식으로?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렇지요. 최우수 10억, 우수 7억…….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게 주면 그걸 뭔 용도에 쓰라고 주는 겁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기후 위기 이런 데 대응하는 관련한 사업들을 시군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게 계속 추진을, 그런 것은 광범위하게 더 해야 되고 또 산업 현장에서 앞으로는 매연이나 모든 이런 거는 저감을 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을 계속해 나가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사수 시설 그거는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2억이 있는데 재검토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마을상수도 저수조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몇 군데나 돼요, 그런 데가 예산군에?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지금 이게 올해 처음 했거든요. 올해 처음 해서 128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128개소나 됩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공주·금산·서천·청양·예산 해가지고.

완식

이완식위원

상수도 물이 안 들어오고, 지역의 동네에 어떤 마을공동체의 저수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런 지역은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못 하나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게 그런 데까지 들어가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가 하기 때문에, 일단 지역 내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이니까－ 그런 데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아주 외딴 곳인가 봐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마을상수도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니까 아주 외딸지는 않지만 큰 관에서…….

완식

이완식위원

궁극적으로는 상수도를 다 개통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고, 여기에 어떤 여과 시설하고 청소하고 그런 겁니까? 뭡니까, 그거 내용이?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수조가 있는데 이 안의 물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가만히 정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잔류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순환돼서 미생물이 안 살게 한다든가 하는…….

완식

이완식위원

순환이 된다라는 건 어떻게 순환이 되는 겁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게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여과 장치가 아닙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거는 아닙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물이 저수조에 침체돼 있지 않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렇지요, 이렇게 통이 있으면 어떤 구역은 그냥 멈춰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전시켜서…….

완식

이완식위원

회전이 어떤 식으로요? 그 안에서 물이…….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자연스럽게.

완식

이완식위원

물이 계속 돕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렇지요, 물이 떨어질 때 그 압에 의해서 －분기관 같은 걸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게 하면 물에 뭐가 좋습니까? 이끼라든가 이런 게 안 끼나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아무래도 미생물 번식이 잔류염소가 다 접촉을 하게 되니까 좀 줄어들 테고 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어디는 따뜻하고 어디는 차갑고 이런 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시험성적서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올 처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도비 들여서 하는 거고요, 시험성적서는 대부분, 원래 상수도 공급하는 것 자체가 수질은 다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는 수질검사도 하지만 주민 설문조사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것도 물이 저수조에서 순환이 안 되고 그냥 있을 때는 물에 대한 부패, 그런 현상도 있지 않겠어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2억인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149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예산 설명서를 봤습니다. 지사님께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시고 환경 쪽에 적극적으로 중점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산업경제실과 기후환경국 쪽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은 대기환경이라든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전기자동차가 실제 일반 차보다 거의 가격이 2배 가까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도비가 내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고 시군비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22년도, 전년도에는 집행률이 100%였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지금 집행률이 한 칠십여 프로……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집행잔액이 금년도에 많이 남았나요? 어떻게 됐어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게 연말까지 가면 다 집행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연말까지 가면 다 집행될 수 있어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현재 71%입니다, 10월 말까지.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차에 관심이 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조 지원 단가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더 낮아지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을 더 증액했지만 보급 대수만 더 늘리는 거고 보조 단가는 더 내려가는 거잖아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구매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매스컴 이런 데, 언론에 보면. 그게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려면 가격도 비싸지만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충전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또 충전장치가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런데 기후환경국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쪽에는 예산 같은 것 편성을 안 했나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충전시설은 국가에서 직접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가에서 직접?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환경공단이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설치 요구 같은 거는 해야 되잖아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브랜드 사업 해서 공공기관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했고요, 또 공단이라든가 환경부에 빨리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시군에도 각 지역의 민간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법정 충전시설이 있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법에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담아져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주차 대수의 몇 프로입니까, 전체 주차 면수의?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0%가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0%는 아니고 5%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현재 도내 다세대주택에 보면 시설을 안 갖춘 곳이 많아요. 그거를 우리 도에서 시군을 통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예산만 늘린다고 우리 도민들이 전기자동차를 많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도록 도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시설을 해 놨는지 확인도 하고 지도를 해야 돼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예산 설명서 172쪽에 폐석면 광산 주변 지역 등 석면건강영향조사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폐광산 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폐석면.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폐석면 지역의 주민들을 검진해서 이분들이 석면폐증이라든가 석면암 이런 게 판별되면 환경산업기술원 쪽에 의뢰해서 구제급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이거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막 많이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지요, 한 번에 많이 못 하지만 이거를 확대하셔야 되고. 이게 우리 행정에서 과거에 석면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안전, 건강에 대한 그런 주의를 못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건강검진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분담금 같은 경우는 176쪽에 전년도보다 1억 1264만 2000원이 적게 편성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해도 문제는 없나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도비 보조금이 조정이 됐습니다. 전에 5 대 5에서 3 대 7로.

종화

이종화위원

시군 보조가 늘어나고?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늘어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82쪽에 생활 쓰레기 배출 공간 클린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선진국이나 국내에도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깨끗하게 돼 있는 도시, 도시 미관·경관이 이런 쓰레기 배출시설에서 상당히 영향이 크거든요.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도시 경관이, 도시 미관이 그만큼 좋고 관광지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매년 31개소씩 합니까, 아니면 더 늘려갈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31개소면 도내에 많지 않은데.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것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국가에서 별도로 국비 지원 받아서 이렇게 2개의 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쓰레기를 배출해 놓으면 유기견이라든지 고양이 이런 것들이 터치고 다 흩트려 놓고 그래서 도시 미관이 많이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잘해 놓으면 도시 경관이 깨끗하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충남도가, 도시가 좀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가 있어요, 사업설명서 149쪽에.

149쪽에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기술원에서는 우리 도내 농업인들한테 기술 보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종자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라든지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아무리 보급을 하고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가격이 폭락하면 정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 조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전액 국비로 돼 있네요, 2억 3400.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확대해서 도에서도 국비만 갖고 할 게 아니라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프랑스 농촌의 농업 시설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정부 기관도 아니고 농민 단체도 아니면서 농업회의소 같은 그런 기구인데 매년 소득에 대한 조사, 농업 생산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적정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생각되고, 이게 국비로만 됐는데 앞으로 도비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호

신영호위원

연일 예산·결산 심의에 함께해 주시는 박정주 실장님과 국장님·원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진기 농림축산국장님, 오늘 오전에 지사님과 함께 라오스 국외 공무 다녀오셨는데 바로 또 이렇게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신 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대 남부출장소 소장님이신 이만호 소장님, 첫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 관련해서 반환금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장 많은 데가 복지보건국인 것 같아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복지보건국이 세입 반환이 많아요, 보조금반환수입이.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됐었는데 그것이 지난해 하반기, ’22년도 하반기 이후에 코로나19가 －해제된 건 아니지만－ 완화되면서 지원금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 지급했던 것을 한 130억 정도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게 거의 반절 정도 차지하네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럼에도 반환 수입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인데, 시군에서 많이 사업들을 함께 추진을 못 했었나 봐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경기가 좋아지면서 가정이나 상점 그런 데에 지원해 줬던 것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진작이 되면서 130억 원 정도 생활지원금이 안 나 가게 된 것입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이번 추경에서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여성·청소년들 용품하고 청소년 부모들 양육비가 많이 줄었네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영호

신영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시군의 수요에는 다 맞춰서 해 드렸어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도비를 더 보조했나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국고보조는 줄었는데 수요는 맞게 해 주셨어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건 계속 여가부에서 중간중간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재원을 계속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옥 원장님.

추경 때 지역자원시설세로 환경오염도 조사 연구용역 2억 5000을 준비했었죠?

이걸 용역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도내 자체 용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충남도에서 이거는,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라면 이게 당진 쪽인가요, 서천 쪽인가요?

그러면 민원에 대한 대책인 용역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은 민원인들과의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좀 더 상위 기관한테 용역을 맡길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박정주 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라는 걸 시작을 했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영호

신영호위원

서울하고 경기는 시작을 하고 있고, 우리 충남도 시작을 하고 있나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우리 충남도 지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당초에 국가에서 추진을 하면서 우리 도가 올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범 자치단체로 공모를 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걸 가지고 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 걸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3개의 지자체가 여기에 응해가지고 했는데 이 결과를 많이 보완해야 돼서 지금 환경부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방재정법이 거기에 돼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돼야 이걸 가지고 직원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이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전부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어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면 부산하고 우리하고 서울 은평 중에 우리가 선정은 됐고?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부산, 충남, 은평 이 3개 자치단체만 됐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 예산서를 가지고 시범 작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아무튼 저희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해 주셔서 방향이 좀 맞게끔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량화된 데이터를 제시할 수가 있냐, 그리고 또 충남도가 지금 ‘탄소’도 사업에 붙이고 ‘기후변화’도 사업명에 붙이지만 이게 사실상 실제적으로 진짜로 탄소중립경제도로서의 사업에 맞는 부분이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리고 기후환경국 내년도 사업설명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어디에 있어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내포 저쪽에 열병합발전소 있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충남연구원한테 출연해 준 거예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충남연구원의 부설센터입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부설이에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영호

신영호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발전소에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줘서 하는 겁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발전 3사의 기부금을 받아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기부를 해서, 그러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마을대기측정망을 관리하는 거네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우리가 사업들을 보면 그래도 기후·환경 관련해서는 발전소가 기부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네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영호

신영호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홍보 실천·확산 사업 해서 많이 있는데, 사실 함께하실 분들이 많이 다양하게 오면 좋겠는데 －우리 도민들이－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환경 관련 공무원분들만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남도도 거의…… 직접 수행인가요? 시군 같이 하는 것도 있죠?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시군이 별도로 하는 것도 있고요.

영호

신영호위원

그래서 시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그런 특강이라든지 확산 대회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도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환경 관련 공무원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야생생물 보호 활동 민간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공모예요, 민간단체, 자연보호단체가?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몇 페이지…….

영호

신영호위원

공모 선정이네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영호

신영호위원

거의 야생생물관리협회가 하시나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생동물보호협회인가요? 여기 야생생물보호협회, 예전에 수렵장 하시던 수렵협회 이분들인 것 같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아, 수렵하시는 분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영호

신영호위원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석탄화력발전소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국비 1억 5000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순차별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영호

신영호위원

그런데 대기환경과 거 보면 사후관리 사업 당진·서천·태안은 또 따로 신규로 진행을 하는데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4개 시군에다가 이걸 다 주는데 올해는 보령…….

영호

신영호위원

그건 국비.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내년에는 당진.

영호

신영호위원

아, 그러면…….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해서 1억 5000씩 4개년간 6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4개 시군은 계속 사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보령은 국비를 받고…….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국비를 먼저 지원한다는 겁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보령은 이제 도비하고 시군비랑 하고…….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몇 년 됐죠, 이 사업이?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저희가 건강영향조사 사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결과가 이거는 좀 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대기환경과 관련해서는 정말 맞죠. 그 대신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그리고 대기환경과 연관을 짓는 그 방향성은 좀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의해서 주변 지역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도 하고 다 하지만 사실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수요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충남의 대기환경 사업들은 모두 다 석탄발전소 관련 사업인데 이 방향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 지역 조사도 거의 다 끝났고 주변 지역 영유아, 청소년들 이런 지원 사업들도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과 함께 논의하셔서 대기환경과의 정책의 방향성을 새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장, 이용국 위원과 사회교대)

용국

이용국위원장직무대리

신영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우선 고향마실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사업 설명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기도…….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해 보셔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고향마실 관련돼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행사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산에서 했었습니다. 다만 아산에서 했을 때, 원래 도비 사업이었는데 아산시에서 그 비용을 일부 추가로 주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일부 남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삭감 처리를 한 거였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차질 없이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올해 시비·도비가 매칭이 돼서 2억 6000이고 내년은 시비 없이 도비만 2억 1000이잖아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예산이 준 게 이유가 뭐예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이번에는 시비를, 원래 의무적으로 했던 건 아닌데 아산시에서 자기들이 추가로 세워준 겁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내년에는 시군 매칭이 안 되는 이유가 대전에서 사업을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이게 3개 시도가 했던 사업인데요, 그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른 시도는 떨어져 나갔고 저희 충남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데 왜 행사를 대전 가서 해요, 내년에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지금 대전이라고 했는데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정식

박정식위원

대전으로 추진하셨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원래 3개 시도에서 했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있었는데, 사실은 대전시하고 세종은 아직 참여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혹시 충남의 농수산물을 홍보하려고 대전에다가 그 장소를 유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소비처에서 하려고 한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직 어디로 할지는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고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정식

박정식위원

이 예산이 삭감될 때 도비·시군비가 매칭이라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혹시? 매칭이기 때문에 너무 많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매칭이 많다’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데 일부 위원들은 왜 그렇게 알고 있죠? 어차피 시에서도 매칭을 해 주니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과다 계상으로 지금…….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이 행사를 개최할 때 아산시에서 매칭을 해 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는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여기서는 설명을 제대로 해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이런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설명을 상임위 때부터 잘하셔야지.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앞으로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자꾸 바뀌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상임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하시고 예결위에 오면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상임위가 우선이지 예결위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상임위 대응을 먼저 잘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식

박정식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이거는 담당이 어느 분이시지요? 그것도…….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농림축산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잘렸어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정식

박정식위원

이것도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돼서 올라온 거예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런 거 같은데요,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은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면서 운영을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 줘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이시지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혹시?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그냥 두세요, 이거를?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제대로 대응 못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살려 달라고 그러면 누가 살려 주겠어요, 이거? ‘사업 재검토’라고 조정 사유가 왔는데, 이 예산은 사업 조정 할 예산이 아니에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식

박정식위원

아니, 맞는데 왜 여기까지 올라오게 두셨냐 이거예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리고 복환위의 모자보건수첩 이런 거는 왜…… 이거 11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모자보건수첩 제작 지원이 제가 아는 그 수첩 맞아요?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수첩이지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첩이 맞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데 1100만 원, 국비가 7850만 원, 도비가 390만 원인데, 이거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이 사업이 위원님, 금년도까지는 국고보조로 진행이 됐다가 내년도부터 지방이양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잘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국장님, 이거 잘려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시도지사가 과거에 했는데 이제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국장님께서 잘라 달라고 요청을 먼저 하신 거구나. 맞아요, 국장님?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정식

박정식위원

농림축산국장님,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은 무조건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고향마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적극 대응을 해 주세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예결위이기는 하지만 상임위를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혹시 주말에 상임위 위원님 누구한테 전화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이 예산 가지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날 저희 상임위가 늦게 끝났거든요. 10시 30분에 끝났는데 제가 라오스를 가는 바람에 위원들한테 그런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고, 오늘 10시…….

정식

박정식위원

라오스에서 국제전화로 전화해야지.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는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위원장님께는 전화드렸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대응 한번 해 주세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장직무대리, 오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식

박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두 가지 삭감된 게 있어서, 유관순상 운영비,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도 자료 제출하셨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4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추가로 좀 더 보충 설명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관순상을 2002년부터 시상해 왔는데요, 2006년부터 시상금을 2000만 원으로 상향한 이후에 현재까지 시상금 상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유관순상 서훈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게 시상금을 확대하려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민간에서도 유사한 여성상을 수여하는데 5000만 원 정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절반은 넘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요, 또 횃불상도 학생들한테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20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싶은 생각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 시상이 학생도 되고 단체도 되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유관순상은 개인과 단체가 가능하고요, 횃불상은 학생들입니다, 만 16세 학생들.

순옥

신순옥위원

제가 파악할 때 2022년도 행사 실비 지원금 630만 원 중에 과다 불용이 된 적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담당관님?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2022년도요?

순옥

신순옥위원

예, 아마 코로나 여파로 행사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비 운영비를…… 그랬을 때 예측이 되잖아요. 행사를 취소하거나 계획이 변경됐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그 당시 횃불상 수상자를 위한 워크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을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이라든가 대체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었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예측될 때는 추경에 담아서 삭감을 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유관순횃불상, 유관순 관련 사업이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이번에 사업 과다로 된 거는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2022년도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앞으로 추후에 여성가족정책관에 많은 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를 진행할 때 혹시 계획 변경이 되거나 행사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추경에 잘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관련해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이 왜 삭감됐는지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중복이라고…….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교육인데요, 실질적으로 40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명씩 한다고 해도 4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학생들한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대상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다 해서……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이 예산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거나 이 사업을 좀 더 특화시켜가지고 어떤 학교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은 예산을 －아무리 강조해도－ 확대 편성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심화 있게 가야 된다, 그런데 삭감이 돼서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성가족부 보고서에도 최근 5년간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1만 3000명을 넘고 있다고 엊그저께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도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에서 보니까 지역에서 3위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 다음 경남 다음 충남이 33건.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최근에 디지털성범죄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특화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저희는…….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게,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더 보완을 해서 확대시키면 좋겠다는 말씀……. 그러면 이 예산 살리면 좀 더 내실 있게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12대 의회에서 조례 1호 발의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이 특화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특화 상담소 해바라기센터도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하는데, 현재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관련해서 용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올해 거의 마무리하고요, 저희들이 여가부 공모에 응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가 반드시 건립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담당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늘어가고 있는 반면에 가장 원하는 것은 100% 삭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거든요. 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게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이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관련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립 지원 수당, 쉼터 퇴소 청소년, 이 부분이 있어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해서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하고만 되어 있는데, 왜 지방비 부담분을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처음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국비 50, 우리 도비 50.

순옥

신순옥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딱딱 50 대 50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액 다 개인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순옥

신순옥위원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대상자 신청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준에 부합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지원 조건이 되나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자립 지원 수당은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올해 퇴소 청소년들한테…….

순옥

신순옥위원

퇴소 청소년 1인당 30만 원씩 36개월 지급하는 거, 이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쉼터에 있다가 자립 수당으로 3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직전 2년간 계속해서 쉼터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동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완화 요청을 해서 그 기준이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기간을 대폭 줄였나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2년에서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순옥

신순옥위원

1년 6개월도 사실……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보통 쉼터에 머무는 청소년들이 짧게는 한 달이고 3개월, 6개월, 1년 미만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지난번에 중앙 부처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8.6%, 10%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자립 지원이잖아요. 청소년들이 제대로 자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인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불용된 적도 있었지요, 최근 3년 동안.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명이었다가 올해는 7명으로 －완화가 되면서－ 늘어났고요, 조건하고 금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고…….

순옥

신순옥위원

금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타 시도에서는 40만 원까지 올리고 학생들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수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가감 없이 써야 된다고 보고요, 학생들한테도 이런 사각지대가 없이 지원이 전폭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 주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 어디에 쓰여야 되나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

순옥

신순옥위원

양성평등기금이 33억 6000만 원 있는데, 목적 사업별로 30억, 예치금으로 23억 정도가 되어 있고 대다수가 다 목적 사업비예요.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사업비 편성 비율이 2.6%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기금 활용을 위해서 제대로 사업이나 정책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이 기금 활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기본 질의를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보충 질의가 쭉 이어지겠는데요, 일단 추가 질의 하고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민규

지민규위원

지금 먼저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규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내구연한 지난 장비 교체 관련해서 해야 될 게 총 몇 퍼센트지요?

올해 몇 퍼센트 예산 확보하셨나요?

퍼센트로 따지면, 지금 해야 될 내구연한 지난 노후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올해 몇 퍼센트나 하셨을까요?

3분의 2는 내년에 다 가능하신 건가요?

언론에 나온 경북처럼 충남도 내구연한 지난 장비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충남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림축산국장님. 지사님 핵심 정책이 청년농이잖아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충남의 청년 농업인들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계실까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전체적으로 많이는 못 하지만 스마트팜 관련해서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 외에도 4-H 청년 단체라든지 혹은 개개인, 창업농·후계농, 다양한 청년농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 소통을 확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64페이지의 선도 청년 농업인 정책 홍보단 운영 관련해서 일단 이번에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증액됐는데, 산출 기초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선도 청년농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이거는 농업기술원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 정책과에서 홍보를 하는데요, 지금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되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뽑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어쨌든 홍보단 운영 관련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예, 그다음에 농업계 고교·대학 졸업 청년농 창업 지원 관련해서 비용 지원이, 도 자체적으로 컨설팅이나 네트워킹을 지원해 주는 지원책들이 있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저희들이 창업농 지원으로 해 주는 거는 경상적 경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예, 일단 청년정책관과 소통을 좀 더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이 있으면서 소통은 늘 이곳에서 하는데, 정작 사업 시행은 각 부서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통 창구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좀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청년농 관련해서 저도 간담회를 하게 되면 늘 들려오는 게 전라북도와 비교가 됩니다, 충남이. “전북 가면 얼마를 주는데, 전북은 이렇게 해 주는데.” 늘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충남 청년농들이 전라북도와 비교되지 않도록, 전북으로 거꾸로 유출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충남만의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규

지민규위원

그다음에 축산 악취 개선 관련해서 악취 민원이 다발성으로 계속 나오는 곳들을 현재 농림축산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지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저희들이 악취 저감제랑 시설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100억∼150억 정도 매년 －총사업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은 지원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환경 부서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법에, 물론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닌 거 같기는 한데, 기간 내에 여러 차례 단속이 되면 영업장도 폐쇄는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전에, 교육 이런 거 할 때도 악취에 대한 것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저희 아산시 음봉면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새로 개발된 최근 장비들 많잖아요, 특허 받은 장비들도 있고. 저감제나 악취 저감 장치 지원을 보다 확대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단속과 행정명령뿐이거든요. 그러면 벌금 내고 또 벌금 내고 무한 반복인데, 또 악취 포집을 하더라도 포집에 대해서 얼마나 측정 기준을 넘었는지 늘 불분명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명확한 지원책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인데, 2000만 가구 중에 300만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 가구라고 합니다. ‘펫팸족’, ‘딩펫족’ 다양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충남은 반려동물 가구 얼마나 되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가구 수로 따지면 10만이……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겠네요.

민규

지민규위원

충남도 한 15% 가까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관련된 정책들은 얼마나 있나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지금 유기동물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라든가 최근 들어서는 화장장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만든 화장장도 있나요, 반려동물 장례식장?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직접 저희들이 하는 건 없고요, 다만 유기동물 관리에 대한 거는 직영하는 시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저도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는 집사이자 반려동물인으로서 반려동물 축제, 놀이터 조성 사업이 작년 대비 감액된 사유는 뭘까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두 사업 중에 하나는 지역 현안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안 사업 하나를 금년도에 추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액된 것 같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관련해서 충남 단위에 전담 기관이 있을까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도 단위에서는 전담 기관은 없고 동물복지팀은 있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이제야 시작되는 부분들이지만,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남에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지속적으로, 특히 유기동물 관련된 거는 직영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유기동물센터가 시군에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또한 분양하고 있는 유기동물 관계, 1년에 1만 마리 정도가 나오는데, 분양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책을 저희들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그래서 계속 안락사 되고 있는 거는 아시지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안락사를 하는 것이 30%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지금 SNS,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동물들이 며칠까지 안 되면 안락사 된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시민 단체든 아파트별로 단톡방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제대로 된 지원책 이런 게 예산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초지자체에만 책임을 넘기기보다 충남도 자체 정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내년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지민규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청년 창업 스마트팜 관련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이거 삭감돼도 문제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기술원장님께서는 거꾸로 청년농·창업농·후계농들과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실까요?

그 50명 이외에는요?

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불만이 많이 들려옵니다.

더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 질의는 다들 하셨는데요, 이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

이철수위원

예, 추가 질의.

오인환위원장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저는 딱 5분만 사용할게요. 해양정책과 소관…… 농림축산국장님? 해양정책이 따로 있지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수위원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21년부터 계속 사업이지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21년도에는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더군다나…… 나는 이게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전액 삭감됐어요, 계속 사업인데. 그런데 예산 삭감 조서에 보면 3건으로 되어 있어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1건인데, 과목이 분리되어 있지요.

이철수위원

1건인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분리했나 보니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렇게 해가지고…….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예, 1건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철수위원

1건인데, 14억…….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14억 4300만 원입니다.

이철수위원

예, 14억 3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2019년부터 국비 확보가, 예산 교부가 확정되어가지고 2023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 기본 용역까지 다 했어요. 더군다나 부지 매입까지 완료되어 있지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이철수위원

이게 태안이에요, 태안군 근흥면.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이 정광섭 농수위원장님이시구나.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이철수위원

예, 그 이유가 뭔지.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전처리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태안 군민 일부 분은 찬성을 해요. 당연히 필요한 시설인데 다만 연접된, 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분들은 반대가 있을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순환자원센터니까. 그래서 정광섭 위원장님이나…… 거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부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반특위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의식해서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순기를 조절하자 하고서, 저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해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저한테 간곡함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순기만 조절하자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14억 4300인데요, 어차피 계속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혹시 도비는 삭감한다 하더라도 7억 1700만 원 국비는 계속 사업이라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정광섭 위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회 추경이나 언제 살리겠다, 그런데 순기를, 반대하는 분들의 상황을 살피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 7억 1700만큼은 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간곡함보다는 위원장님의 간곡함이 더 커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위원장님의 간곡한 뭐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굉장히 주민들을 생각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를 설득하고…… 아마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분들도 여기 한 세 분 계시는데요, 그냥 단순히 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얘기가 오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만큼 책임 있는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14억을 전액 삭감 하는 것보다는 도비는 언제든지 1회 추경 때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국비 7억 1700 정도는 예결위 때 해 줬으면 좋겠다, 대화는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민원 사항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네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일부, 다는 아니고요, 찬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철수위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도, 그쪽 소속 위원이시지만 지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본인도 심적으로 부담도 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삭감하자…….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순기 조절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있었으면 일찍부터 준비하셨어야지…….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게 아홉 번 정도 설명회를 가졌고요,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열여섯 번 정도가 되는데, 저도 다른 사업을 연구해 봤습니다만, 3∼4년 안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설득을 해 왔었어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비는 삭감하고 국비만 살려 놓는다 하면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면 다시 금액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그렇지요. 1회 추경 때나 2회 때 순기만 봐서 다시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철수위원

참…….

오인환위원장

노태현 국장님, 제가 잠시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사정에 따라 추경은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본예산이고, 본예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4억 3400을 전액 다 복구하기를 희망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거를 잠깐 동안 하신 게 아니고 상당히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간곡함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4억 3400만 원 전액 다 복구를 희망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국비를 삭감하는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복구를 하고, 우리 7억 1700만 원 도비는 추경 때도 가능하고, 어차피 이게 계속비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내년까지는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미리 깎는 거는 환경부에서 봤을 때 의지가 없느냐 판단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오늘 운영위에서 살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철수위원

오늘 처음 대두되는 거지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예결위는 오늘 처음이니까요, 맞습니다.

이철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 덧붙이면요, 개별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도 약속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을 전액 삭감 하게 되면 그 이후의 부작용이나 페널티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21년도 예산서 보니까 600…….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8억 7000까지 세워놨지요.

이철수위원

국·도비가 계속 세워진 금액인가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반반씩이지요. 75, 75 해서 150억입니다.

이철수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50%, 50% 해서요. 계속 다년 사업으로 ’21, ’22, ’23, ’24…….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25년까지.

이철수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예산 얼마나 썼나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지금 전체 8억 7000만 원이 서 있고요, 8억 7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용역 줬어요. 그래서 12월이면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1월까지는 용역을, 왜냐하면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준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8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겁니다.

이철수위원

예산은…….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계속비 사업이니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만약에 예산은 살려 놓으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자신감은 가지고 있는데요, 순환자원센터 자체가 주민들에게 조금 거부 반응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렇게 거부할 게 뭐 있습니까?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철수위원

이런 사업은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도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리고 사업 설명하는 담당 국장님들께 제가 요청 사항, 주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계속비 사업들이 삭감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설명을 할 때 사업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기존에 계속되었던 내용들을 분명하게, 기존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고 현재 문제점이 어떻고, 상임위에서는 당연히…… 물론 존중하겠다는 말씀 제가 누누이 드렸지만, 예비심사 단계에서 했던 내용들 가지고 여기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계속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그리고 연차별로 설명을 요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민수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국비…… 저 농수산해양위원입니다만, 삭감했을 정도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했겠지요. 그거는 당연히 페널티 먹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만큼 심도 있게 숙의를 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림축산국장님. 고향마실 행사, 농촌체험협회에서 하는 거지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김민수위원

체험 마을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고향 체험 마을 131개소를 합쳐서 하는 겁니다.

김민수위원

그런데 몇 개 참여했지요, 올해? 50개 참여했지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김민수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지요. 그다음에 조대호 국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82페이지 보면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 1억 8000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서산·당진·홍성이에요.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순천향병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런데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가 서산·당진·홍성이면 이외 남부 지역은 거의 없는 거지요? 있습니까, 어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남부 지역은 지난번 도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산 백제병원을 권역 지정 센터로, 권역 책임 기관으로 내년도부터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민수위원

꼭 되게 도와주십시오.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우 개선비라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뒷받침을 또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맞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 일괄적이지 못하다. 어디는 1년 미만, 3년 또 5년 이상 이렇게 따지는 데가 있고 그냥 일괄 주는 데가 있고, 5년 미만부터 계산해 주는 데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스크린하셔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처우개선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기후환경국장님, 몇 개 말씀 여쭙겠습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민수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면 운영비는 삭감하지 않고 사업비만 삭감을 6300만 원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사업비만 삭감하고 운영비만 세우면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사업을 했는데, 보조금 운영 평가 결과에서 미흡이 돼서 사업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기후환경교육센터 보면 ’23년도 매칭 비율은 5 대 5였고요, 올해는 3 대 7로 시군비만 더 늘렸어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민수위원

왜 그렇게 했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아마 도비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3 대 7로 이렇게…….

김민수위원

시군비 재원은 더 부족해요, 국장님. 시군비 재원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아쉽다. 시군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군에 책임을 전가시키면…… 차라리 예산을 정확히 자르든지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만, 쭉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환경 협력 교육 업무 추진, 조정위원 수당이 60만 원씩입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인데요, 민원 발생이 자꾸 늘어서…….

김민수위원

수당을 60만 원씩 줘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이게 뭐냐면 현장도 나가고 이분들이 보고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김민수위원

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전부 드리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민원 사안별 전문가들입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전국 단위 탄소중립 정책 관련 홍보 해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당연히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이 타 시도에 자랑할 만한 충남만의 탄소중립 정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현재로 봐서 제일 잘되고 있는 거는 일회용품 줄이는 사업이 전국에서 히트를 쳤고요, 이것도 탄소중립과 관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가 탄소중립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탈석탄금고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 잘 진행되어가지고 그동안에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민수위원

과연 그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이것이다라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퀘스천 마크가 됩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8개 부문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해야 아무래도 －중앙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관련해서 평가를 받거나 할 때 저희가 좀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

당연히 알겠는데요, 그것이 타 시도보다 탁월할 때 홍보가 가능한 것이지 타 시도하고 똑같거나 부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것 외에 진짜 김태흠 지사님께서 타 시도에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것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탄소중립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다음에 실천 확산 우수 시군 지원 시상비 있지요? 얼마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20억입니다.

김민수위원

20억이지요? 좀 많지 않나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최우수 10억 그다음에 우수 7억 그다음에 3억 이렇게 되는데,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사업비가 있어야 뭔가 하나 표시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사업비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수 시군에 5억만 줘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지금 기채 2500 발행하는 입장에서 시상비로 과연 20억씩, 시군에 10억, 7억, 3억씩 이렇게 줘야 되나 그런…… 당연히 주기는 줘야 되는데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볼 때는…….

김민수위원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과합니다. 나머지는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정수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를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관련해서 2023년도 보니까 대면 회의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22회나 되는데 올해는 이 두 번밖에 없을까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작년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만들었던 것들이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그걸 보완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0월 12일로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돼서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우리 도가 탄소중립특별도잖아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정수

박정수위원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혹시 기금 조성 관련돼서도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환경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 마련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법률이 돼서 기금이 조성된다면 저희 쪽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드렸던 농사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지 제가 의심이 들거든요. 국장님, 혹시 10월 12일 자 한국일보 기사 나온 거 혹시 아십니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정수

박정수위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충청남도와 도의회가 수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사업비를 대폭 늘려서 재위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충남 지역 농축산물 쇼핑몰 농사랑 운영비 70% 늘었는데 매출액은 반토막, 타 지자체는 5배 성장할 때 농사랑은 역성장” 도대체 이게 뭘까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현재 5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충남만이 유일하게 역성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17% 성장했다, 작년에 비해서, 당연하죠.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5배가 올랐어요. 경북 같은 경우는 500억, 전남도 600억 －매출액이요－ 다 이렇습니다. 충남만이 왜 이렇게 거꾸로 이게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 전에는 운영 주체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과 민간 기업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사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부터 충남일자리진흥원으로만 운영 주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1년이 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는 현재까지 17%가 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 시도하고도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 시도에서 잘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걸 도입을 하고 운영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보면 기사에는 대책도 마련돼 있어요. 충남도 농사랑이 이렇게 매출이 적은 이유가 －뭐라 그럴까요－ 현재 쇼핑몰 대세에 전혀 적응을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만 경영 하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소셜커머스라든가 이런 거에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남만 우체국 쇼핑몰 이렇게 하고 농사랑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너무 적어요, 지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회원 수도 너무 없고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시도 5배 올라갈 때 우리는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년도 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시든지 뭔가 준비를 해 오세요, 내일까지라도요. 정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걸 봤을 때 동의할 수는 없어요, 이게 너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하여간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힘드실 수 있겠는데 뭔가 현재의 사업 계획서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준비를 해 주시면…….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하여간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국

이용국위원

먼저 여성정책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자료 받은 유관순상 예산 관련해서요, 급하게 이 유관순상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2019년 서훈이 격상되면서 그때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올 8월쯤에 언론에도 이야기를 해 놓았고 우리 유관순상을 전국 최고의 상으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왔었는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래서 예산 관련된 자료를 봤더니 지금 시상식 운영 내용만 봐도 2022년하고 ’24년하고 도대체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2022년 예산을 1800만 원 세워놓고 ’24년 4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내용은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자료?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용국

이용국위원

이게 납득이 됩니까?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

용국

이용국위원

저는 이 상을 전국적으로 격상시키고 우리 충남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유관순상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찬성이고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초 3월 달 정도 우리가 행사할 때 유관순 열사를 그렇게 외쳐대면서 행사를 하곤 하는데 그런 걸 전국적으로 키운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 설명을 했으면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전국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을 위해 횃불상을 주는 게 맞죠?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공모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전국 학생이에요, 그렇죠?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용국

이용국위원

전국으로, 우리 충남의 유관순상의 횃불상을 시상하는 데 전국 학생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렇죠?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용국

이용국위원

이건 굉장히 사업적으로 우리 충남을 알리는 데 이것만한 또 하나의 자료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이번에 꼭 좀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냥 막연하게 증액할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내용을 더 주셔서라도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시상금 2000만 원으로 됐던 게 서훈 3등급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등급으로 격상이 됐으니 그에 걸맞게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상향하고자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용국

이용국위원

이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됐고 차근차근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사회부 예산 관련된 사업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른 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거는 원인을 자초한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좀 더 보완해가지고 위원님들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788페이지요. 발달장애인 관련되어서 교육청에서 혹시 바우처 사업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는…….

용국

이용국위원

사실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부족하고 교육청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렇고 만 18세 미만으로 언어부터 해서 시각, 청각 이런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18세 이상은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18세 이상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세밀하게는…….

용국

이용국위원

18세 이상도 학생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 학생들은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8세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지금 소외계층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인에도 낄 수 없고 18세 미만에도 낄 수 없고, 그런 생각 혹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언어치료든 운동치료든 시각치료든 미술치료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심정과 고등학교 3학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치료를 받는 부모님 마음은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공감하시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공감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바우처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또 있어요.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언어, 그렇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 치료 그다음에 심리 그다음 지체장애인분들께서 할 수 없는 장애인 운동재활센터도 있습니다. 신체가 굳는, 경직되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바우처 예산이 언어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언어에서조차도 경쟁이 붙어서 5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최대 11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가능한 집은 11만 원짜리도 하고 있고 자부담이 안 되는 데는 5만 원으로 타이트하게 최소 횟수만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제가 상임위에 있어서 미리 알았으면 말씀드릴 텐데 이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업무적인 내용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요, 사업설명서 5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경고판 지원인데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꾸준한 거예요? 신규 사업이에요?

저희 건설본부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노인보호구역이고 마을주민보호구역이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서 이렇게 보호구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혹시 겹치지는 않습니까?

지금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장비, 경운기나 이런 데에다 경고판 붙여주는 거예요?

아, 사업 설명을 제가 조금 전에 부탁드렸는데 이건 도로에다 직접적으로 어떤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걸 놓는 게 아니라 장비에다 붙여주는 겁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 확인 한 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읽을 수 있겠는데 도로 주행, 야간 주행 시 교통사고 예방 반사판 부착 및 경고판, 장비에 붙여주는 거네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표지판 같은 거를 세워주는 줄 알고.

장비에 붙이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다시 이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님 보충 질의?

안종혁위원

위원장님 하셔야 되는데…….

오인환위원장

저는 질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고요, 안종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안종혁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데이터 시각화 설루션이라고 있습니다, 7750만 원짜리.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화면에 무슨 내용이 표출되죠, 그러면?

사업 위치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8.

그리고 사업량은 데이터 시각화 설루션 1세트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종합정보시스템(LIMS) 등 데이터와 연동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모니터에 시각화시키는 거죠?

이 모니터가 얼마나 큰가요?

그래서 국가에 종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든 환경 관련한 정보들이 거기에 다 표출돼가지고 경고를 하게 되면 경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것까지 포함한 예산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 개수까지 포함해서?

그건 아니에요?

아, 엑셀 자료 등을 시각화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비 예산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하시나요, 위탁?

위탁해요?

지금 시각화하는 게 데이터정책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시각화 관련한 것들이 요즘 AI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제가 데이터정책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까지, 아니,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아나콘다라든가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언어를 배워야지만 될 수 있고 거기에 전문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엑셀도 보기 쉽게 시각화하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 언어를 알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상황까지 기술이 발전했냐면 그 엑셀 파일을 집어넣어 버리면 AI가 알아서 시각화해 주는 기술까지도 무료로 나오고 있어요.

로데이터면 더 쉽게 해요. 지금 AI라는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데이터정책관에서 이번에 시각화 해서 들어온 예산도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화시킨다는 거를 가지고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분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에서 궁금한 게 단순하게 시각화라고 한다면 이걸 데이터정책관에서도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쪽 기술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로데이터 얘기하시면서 시각화하는 것도 이미 시간이 꽤 경과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거 담당하시는 분한테, 저한테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걸로 하면 저하고 또 논쟁이 됩니다. 그러면 AI 그거 갖고서 하는 것을 제가 시연을 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구입하는 예산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로데이터를 시각화한다는 예산으로 봤을 때는…….

구입하는 비용도 들어가나요?

보건연구원에 있는 공공 데이터를 구입을 해요?

프로그램을?

그러면 로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다음에 70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유지 관리에 유선 TV 및 전용 회선 수수료로 해서 9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080만 원이 있어요. 유선 TV가 몇 대 있고 전용 회선이…… 이게 산출 내역이 맞나 이 생각이 조금 들어서.

70페이지요. 70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유지 관리에서 산출 기초에 유선 TV 및 전용 회선 수수료 9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에요. 액수가 좀 적긴 하지만 TV가 몇 대이고 인터넷 전용 회선이 얼마 정도 사용되길래 산출 기초가 9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유선 TV에 달려 있는 회선요금일 거 아니에요?

인터넷하고 TV하고, 그렇죠?

인터넷 회선이 많으면 이해가 가는데 TV회선으로 90만 원이면…….

이 2개는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몇 대인지, 이거 뻔히 다 알만한 요금이니까요, 작은 부분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도 되나요?

오인환위원장

예, 이어가십시오.

안종혁위원

쉬었다 해도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오인환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그러면 보충 질의는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안종혁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추가 질의, 보충 질의를 위원님 여러분, 조금 더 잠시 뒤에 이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은 전부 다 제출이 된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렇고, 질문 도중에 추가로 위원들께 상세하게 자료를 개별적으로 주겠다 하신 부분하고 설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인환위원장

장시간 질의가 계속 이어져서 고생들 하시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옥위원

복지보육정책과.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복지국장입니다.

박미옥위원

(웃으며) 이상하게 국장님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네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고맙습니다.

박미옥위원

모자보건수첩 제작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았는데 이 사업이 이제 지자체로 변경이 됐나 보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공교롭게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글쎄요, 그런데 좀 이해 못하는 거는 여기 ‘사업 재검토’라고 삭감 이유가 나와 있어서.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거는.

박미옥위원

잘못된 거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재검토는 아니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그렇게 돼서.

박미옥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 자체가 지자체로 넘어갔으니까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된 거고, 삭감 이유에 사업 재검토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다만 시군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차질은 없겠죠, 그대로 넘어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재검토하는 사업은 없는 거 아니에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형 초등 돌봄교실 연장 운영에 관한 자료 받았는데요, 이게 우리 늘봄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늘봄은 교육부에서 방과 후,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친구들 또 초등학교를 다녔어도 방과 후에 어떻게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현재는 나눠져 있습니다, 여가부라든지 복지부…….

박미옥위원

그거는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8시까지 늘봄을, 교육청에서 돌봄을 해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8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주체가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충남형 초등 돌봄교실 연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과다 계상으로 삭감이 됐는데 과다 계상이라는 것은 중복성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이거는 이겁니다. 수요 파악이 농촌에서 초등 돌봄 같은 신청이 좀 덜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촌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물론 4개 학교가 한다고 신청은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만약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늘려갈 형편이었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박미옥위원

아니,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학교 밖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하려는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내에서?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물론 학교에서 하는 거, 방과 후 학교 운영이 770개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도지사가…….

박미옥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밤늦게까지, 초등학생들 8시까지 돌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적이거나 호응이 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려를 하면서 권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확대, 예상 외로 확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비슷한 내역의 우리 충남형 초등 돌봄을 하기 때문에 이 중복성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은 삭감이 돼도 큰 지장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한 명이 아이라도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삭감이 돼도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박미옥위원

오진기 국장님,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올라왔어요. 2억 1000만 원.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각 시군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박미옥위원

거기에 우리 영양교사들이 클릭을 해서 지금 아이들이 필요한, 학교급식에 필요한 내용들을 클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반 시스템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저희들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시스템은 현재 갖춰져 있는데 학교급식센터라든가 또 영양사 선생님들이 매년 보완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 프로그램에다 반영하는 예산인데요, 사실 금년도 예산보다도 좀 많이 삭감을 해 놓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하여간 최소한의 비용만 예산에다가 넣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좀 깎였는데 이걸 잘 살려주시면…….

박미옥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정확하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긴 하네요. 본 위원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있고, 이 부분은 수발주를 할 때 해마다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시스템 전환이 안 되면 각 지역의 영양교사들이 사용할 때 굉장한 불편을 겪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작년도 예산이 3억 3400이었고요, 올 예산이.

박미옥위원

올 예산이, 그 전에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그 정도 유지됐는데 내년도는 지금 많이 깎았습니다. 2억 1000으로 저희들이 반영은 해 놨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복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좀 보여집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간 이 시스템에서 잘 보완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차질이 생기면 아이들 학교급식 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더 열심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신순옥위원

김범수 여성가족정책관님!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자료 제출을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보시면 충청남도 가족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단년도 사업으로 신규인가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 가족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도 단위 가족센터가 필요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개별 조례에 따라서 도 단위 기관들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별로 설치하기보다는 통합을 해서 가족센터로 설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됐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여기서 하는 역할과 기능은 어떤 거예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거점센터, 미혼 모부자센터, 1인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개별 조례에 따라서 도 단위 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의 가족센터에 대한 지원 업무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순옥

신순옥위원

통합 관리 차원에서 전체 6개 시군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도 단위 센터.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있잖아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순옥

신순옥위원

사실 우리가 이런 기관에 담아서 제대로 정책적으로 뭔가 우리 충남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로드맵을 중장기 차원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단년도 사업으로, 1년 사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비가 45억 9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45억 9600 중에 인건비가 33억 16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72%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한데 이게 4억 5900만 원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예, 4억 59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3억 3000이에요. 인건비가 3억 3000이라고요. 여기 안에 센터장, 팀장, 팀원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운영비로 1억 2000인데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주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정책 개발적인 이런 측면…….

순옥

신순옥위원

정책 개발 어떤 것들이, 세부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자료 제출 받아본 거에 의하면 그냥 시군별 가족센터의 세부 사업을 줄줄이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굳이, 이렇게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이렇게 충남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제대로 정책적 개발도 하고 면밀하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세워져야지 1년짜리 사업으로 이게 4억 5900에 인건비 70%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예산 편성 기술상 그런 거고요.

순옥

신순옥위원

세부 운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이 센터가 왜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역할과 기능들이 굉장히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더 자세한 추후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내일까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사업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답변 누가, 기조실장님이 하시나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정주입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우리 도에서 성인지예산 관련 조례가 있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성인지예산안도 컨설팅 예산 비용이 따로 잡혀 있나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성인지예산 항목으로 편성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을 합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이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보잖아요. 이 사업이 적절한지 아닌지, 성별영향평가 대상인지, 양성평등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때 젠더 전문가라든지 어떤 컨설팅에 대한 그런 걸 좀 사전에 받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어디 어디 어디다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성인지예산안 책을 좀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목표치를 삼을 때는 2022년도에 어떤 실적을 가지고 목표치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목표치보다 더 낮게 잡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2022년도 실적치보다 ’24년도는 목표치가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의지도 좀 있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산이 성별로 고르게 분배하자, 한정된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수혜 대상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수혜자 성별 구분하시죠? 성별 역할 다 나와 있죠?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신순옥위원

그러면 특정 성별에 더 많은 재원이 분배될 때 재정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정책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는 성인지예산안이 그런 때 큰 어떤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어떤 실적치보다 그래도 ’24년 목표치는 좀 더 높아야 된다. 그것보다 낮게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예산안 대상 사업들에서 좀 모호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특정 산식을 할 때 지표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과 목표를 세울 때 대부분 사업 수혜자나 또 성별영향평가를 근거해서 목표치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성 고정관념을 표시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순옥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영위원

공주 출신 박기영 위원입니다. 삭감 조서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 내역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곰곰이 많이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본 위원이 마음 결정을 못 한 것 몇 가지만 한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박기영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던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8억 원인데 5억 5000으로 삭감 조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꼭 좀 해줘 보시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이 사업은 지난해에 2억 5000, 그러니까 반년도, 6개월 치를 가지고 2억 5000을 예산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내년도죠. 내년도는 1년 치 사업을 확장해서 하다 보니까 적어도 5억 원 이상은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어도 8억 원 정도를 세워주셔야 원활하게 일자리 창출이,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그 부분 삭감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진기 국장님!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오진기입니다.

박기영위원

저도 기초의회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공주시에서도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실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린 여러 사업체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끌고 있는데, 혹시 여기도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지금 우리 도내 농가 중에서 한 2만여 호의 농가들이 농사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현장 가서 사진을 찍고 농사랑에 올리는 것도 우리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고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 쇼핑몰에 올려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세도 있고 소규모의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동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매출액 관련돼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직 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그래도 광역단체에서는 저희들이 매출액으로 2위, 3위 정도는 가고 있거든요. 다만 이 운영 주체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할 때도 있었고, 민간한테 위탁을 한 적도 있었고, 같이 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민간과 일자리경제진흥원이 같이 하던 것을 다시 바꾸라 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일원화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는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박기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설명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기초의회에서도 걱정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매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의 효과가 전혀 없고, 실제 어떤 사기업과 너무 많이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가야 제대로 성과도 가져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김영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삭감 조서가 올라왔는데, 사실 굉장히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육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은 다들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삭감 조서가 올라온 것에 대한 원장님의…… 이 사업은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장실습 교육이 1억 5000이잖아요?

그중에서 7500을 삭감하고 7500은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잘 들었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김민수위원

안재수 국장님!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김민수위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경감제 지원 사업 효과 좀 정리해서 내일 오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효과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수위원

예, 효과.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할 때 지표수 분수령으로 계산을 하던데 지하수는 땅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수 광역 분수령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저수조 사수 저감 사업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김민수위원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사수 시설이 저수조 안에, 맨 구석에 있는 것들이 물이 고이면 쉽게 얘기하면 죽으니까 그걸 순환시켜 줘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증이 많이 안 나와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실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은 돼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소규모 시설 하는 분한테는 좋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예결 위원님들께도 좀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늘 말씀드리는데 올해 저희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를 50억을 합니다, 그것도 채무 30억 발행해서.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하천 관리가 지방으로 넘어왔잖아요, ’20년도에. 그렇죠?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넘어오면서 이 지방하천에 사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민수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지방하천의 사유지가 4만 4000필지에 비율이 한 22.3% 정도 됩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대충…….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그중에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보상해야 되는 필지들은 한 617필지, 액수로는 154억 9200 정도, 저희가 뽑은 게 그 정도 됩니다.

김민수위원

그것도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일부 그거라도 해야 맞을 거다. 현재 다 점용되어 있는 그분들은 재산상 여러 가지 －임대료를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니까 그것도 한번 주민들의 입장에서, 눈높이로 봐 주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기조실장님 같이 들으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림국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농사랑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안타깝다,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만큼 농사랑에 대해서 수년간 얘기를 한 것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철퇴를 내린 것이다, 엄연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할 거 같으면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안 하면 또 내년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제시해 주셔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경위 사업설명서 470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림국 13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요. 기경위에서 내년도에 국비하고 시군비 1억 해가지고, 5억 사업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계절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 또 그것이 잘되면 어차피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니까 다른 시군까지 확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기경위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예.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교육장에 대한 부분은 내년 몇 월 정도에, 6월 전에는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6월에 완공하고 나머지 6개월 운영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이해하시고, 다만 교육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하는 거니까 세워달라?

아,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잘렸으니까?

그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대호 국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삭감된 부분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내일까지니까 잘 설명해 주셔서…… 특히 노인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시군에서 위원님들이 제일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할 수 있는 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살릴 수 있으면－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기본적으로 부탁은 이번에 살리는 게 없으면 추경에도 올리는 게 없는 게 맞다, 원칙은.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김민수위원

예, 그런 원칙에서 말씀을 드리고, 노태현 국장님!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예.

김민수위원

정광섭 위원장님하고 정확히 말씀 한 번 더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국비 부분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협의를 한 번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노태현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 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용국

이용국위원

보충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도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이 1년 12개월 계속 유지되는 홈페이지인 거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지금 자료를 봤더니 10월까지 매출이 총 198억 원 정도 되고 입점 농가가 한 2만 농가 되고, 맞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제가 대략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봤더니 한 농가가 96만 원꼴이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맞는 건 아니겠지만, 해 봤더니 불필요한 입점 농가가 많이 있더라. 입점 농가 혹시 보셨어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제가 정확하게 명단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2만 농가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거고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겠으나,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충분한 논의를 하셨을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되 이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농정 역점 시책 홍보, 이거는 지금 첫 사업입니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지금 지사님께서 농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연초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도 일몰했었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아서 이걸 좀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 거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신규 농업인들, 여성 농업인들을 우리 쪽으로 귀농시키고 또 나아가서 어업인들까지 귀어시키는 그런 홍보 활동을 말하는 거죠?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전체적으로 각 세부 사업별로 약간 홍보비가 있기는 한데 농정 전반에 대한 홍보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무슨 농업에 무슨 농업, 이런 홍보하는 건 있는데 충청남도 전체 농업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유입을 하기 위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크게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용국

이용국위원

그런데 왜, 어떤 근거로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억을 했는데요, 지금 1억을 삭감하고 4억을 반영해 주셨는데 과다 계상으로 됐거든요.

용국

이용국위원

어떤 부분이 과다 계상 됐다는 거예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위원님들이 여기 세부 내용 중에서 일부 －아마 오전에 지적이 계셨던 것 같아요－ 홍보하는 방법이 좀 진부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타 시도에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만약에 예산이 복원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홍보 방법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용국

이용국위원

지금 17개 지자체에서도 자기들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홍보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 중인데, 꼭 전문적인 업체의 의뢰를 받아서 충남에 맞는 실정으로 잘 만들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이용국위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연속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또 없으신가요?

김민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인환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보충 질의는…….

김민수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오인환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위원

오진기 국장님! 지금 농정 역점 시책 홍보에서 상임위에서 1억을 삭감한 건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데 언론 홍보가 3억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많다, 과상이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듣는 위원님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상임위원들은 뭐가 되고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인환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따끔한 지적이신데요, 농정국장님 그리고 기조실장님!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오인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니고 홍보와 관련돼서는 예산이 적은 게 현실이다라는 얘기는 누누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홍보비를 지출하는 방식과 홍보의 결과물을 돌이켜봤을 때 예산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홍보비 책정이 액수가 과다하게 많다라기보다는 홍보 예산은 아무리 강조하고 더 늘려도 －늘림이 타당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내용들이 그렇게 적정하게 제대로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답답함을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지적한 내용 중에 －중복이 되지만－ 다함께 돌봄, 온종일 돌봄, 돌봄 관련해서 시군하고 같이, 시행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보듬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종사자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충분한 자격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 사랑이 넘치는 분들로 선정해서 시군에서 진행하는데 관리자들의 문제가 종종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관리자들에 대해서 어떤 시군은 정확하게 자격 요건 내지는 이러한 분야에 충분히 종사했던 경험을 가지고 운영했던 사람들을 관리자로 내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몇 개의 돌봄 시설, 돌봄센터를 통합으로 관리하는가 하면 어떤 시군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관리자가 왔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도 상당수 지적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개입할 수 있거나 권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아이들의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들의 교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더 어린 영유아 또는 초등학생들을 돌보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더 많은 지적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관리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소규모 수도시설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걱정도 해 주셨는데, 저는 상수도 문제뿐만 아니라 지하수위를 조절하거나 지하수위를 계측해서 정확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서 이 부분들의 원수가 오염이 없거나 오염된 부분의 농도를 충분히 희석시켜서 표층수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 줘야지, 우리가 전체 상수도 사업은 총괄 책임을 못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정해 주고 지원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함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쇼핑몰 관련해서도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검증된 분이 일자리경제진흥원장으로 가셔야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게을리하셨다기보다는 세심하고 꼼꼼한 부분이 좀 부족했을 수 있는데, 신임 원장은 보니까 정말 우리 도에서도 검증된 일꾼이고, 그런 부분도 좀 명시하거나 사업계획서,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기존의 결과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이나 구체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서를 받아보는 게, 받고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농림국장님, 이런 부분은 꼭 좀 관철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지적,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이상으로 제 지적은 간단히 마치고요, 위원님 보충 질의까지 죽 한 바퀴 다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고, 자료 요청한 것 꼼꼼하게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혹시 보충 질의, 추가 질의 빠지신 분 있으면…….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호

신영호위원

여성정책관님, 여성단체 국제 교류는 왜 전액 삭감이에요?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아무래도 이걸 약간 행사성으로 보시는 측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영호

신영호위원

해외 연수로 많이 가시는데 교류는 어디 나라가 정해져 있었어요, 상대국이?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저희가…….

영호

신영호위원

사업명을 교류로?

범수

김범수여성가족정책관

28개국 결연 단체, 우호 교류 단체가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도 전액 삭감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시군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였는데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 대회 이거는 왜 전액 삭감된 거예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아무래도 탄소중립 실천·확산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도 단위 행사입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니까 시군하고는 다르잖아요.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다릅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시군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꼭 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전국 단위 탄소중립 정책 관련 홍보 사업도, 이거는 국장님께서 하루 동안 열심히 하셔야 될 사업 같아요. 농림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또 탄소중립 전국 단위 홍보 사업도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수

안재수기후환경국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복환위 소관 조례 중 예산 미반영 조례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 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이 부분도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셔서 하셨던 부분이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장례 지원 조례도 이미 돼서 ’23년 10월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례 지원은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거는 내년도부터 시행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저희가 모든 게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조례 개정이 됐던 건 장례비 지원 아니었어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왜냐하면 지금 재외동포청도 생겼고 이미 제천은 고려인 영입을 한다고 시 차원에서, 충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도 천안·아산·서천이 사할린 동포들을 지원하고 이주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그분들께서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또 3세들을 저희가 모집해야 되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도 차원에서도 사할린 이주 동포분들이 원했던 조례 개정에 있어서 예산 반영을 안 시켜 줬던 건 문제가 크다고 보고, 조례 개정된 순서대로 지원이 되어야지……. 어쨌든 김선태 위원님께서 다 발의해 주셨던 거지만 그런 부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시니어클럽 지원 예산이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수행 사업, 그렇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의 수행 사업을 위한 종사자 관련 프로그램 예산이 맞는 거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노인한테 직접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가 수행을 하는데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죠?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그 예산도 일부는 있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대호

조대호복지보건국장

예.

영호

신영호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농림축산국장님과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충남 농업의 방향은 스마트팜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고 그 스마트팜을 우리 충남 청년농들에게, 창농과 귀농과 귀촌을 위해서 만들자는 지사님의 방침과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적극 장려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농업기술원에서 청년 창농 교육장이 올해 건립이 못 돼요. 그렇죠?

그리고 농림축산국장님, ICT 축산 인큐베이터 역시 교육장인데 건립이 못 돼요.

진기

오진기농림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신영호위원

그런 문제점은 지적을 하면서 농기원 원장님! 내년도 현장실습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정확하게? 2월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교육을 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쨌든 농기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2월 달부터 현장실습을 보내실 예정이죠?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 잘하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스마트팜 교육에 대해서 농기원장님께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 충분히 하십시오.

안종혁위원

아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중복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하신 걸 제가 오히려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면 탄소중립 해서 사업설명서 34페이지하고 52페이지 보면 34페이지에는 영상 제작 송출로 6000만 원이 있고요, 52페이지에는 영상 제작 2억, 송출 2억 이렇게 해가지고 탄소중립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상 제작 송출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보관실에는 20억짜리가 있어요, 지금 홍보 예산으로.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안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거를 또 반복하기는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 ‘무엇을’, ‘어떻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정책은 자세히 모르지만－ 3농혁신 이런 뭔가가, 딱 ‘무엇을’이 없어요. 그다음에 송출 방식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공보관실하고 좀 전에 점심 식사 후에 상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사실 TF를 꾸려가지고 이 예산을 다 합하면 제가 보기에 한 4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공보관실까지 다 하면. 정책 홍보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 적정성 이런 건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거 사업비는 다들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거니까 세부적인 거, 그리고 이거 늦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템도 뭘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국 다큐멘터리 PD 출신이거든요? 방송을 촬영해서 편집해서 송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처음에 어떤 아이템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고민이 거의 1년짜리 프로젝트예요. 6개월이 가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통과가 안 되고 만약 추경에 일부 예산이 잡히거나 이러면 전체적인 틀이 없어서 만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일까지라도 이런 걸 같이 협의해가지고 빨리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홍보 예산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대상은 어떻게 그다음에 타깃이나 매체의 종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여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셨는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홍보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뒤에 넣게 되면 －사실 전체적인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일이 꼬입니다. 그래가지고 투입되는 예산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도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차피 예비심사 하면서 조정했을 때 나왔던 위원님들의 말씀도 전달해 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단체 국제 교류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도 많이 발행하는 아주 엄중한 시기에 신규로 이런 예산을 잡는 게 안 맞는 것 같다. 뭐든 예산이 다 필요하죠. 그런데 순서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외유성, 행사성, 일회성, 신규성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자는 취지로 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탄소중립 관련된 범도민 실천·확산 대회도 각 시군에서 이미 다들 각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에서 따로 또 모여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가 있겠느냐,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냐. 15개 시군에서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끌고 오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더 역행할 수 있다 해서 이거는 삭감하자 해가지고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겠으나 질의 답변이 종결된 이후에도, 내일 저녁 때 －내일 이 시간쯤 될 겁니다－ 이 시간쯤 되는 시간 이후에 계수조정을 해서 전체 안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살폈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또한 여기에 계신 예결 위원님들 모두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기간 동안 벌어졌던 정황, 질의 답변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살폈던 내용들을 저희가 참고하는 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논의됐던 내용에 대한 변화를 줘서 고민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장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예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질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위원님들 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묻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답변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중간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관련 실국장님들한테도 연락을 드릴 겁니다. 드려서 답변을 들을 테니까 질의 답변 시간 이외에 －업무 시간 이후라고 하더라도－ 위원들의 전화 연락 또는 불러서 소명할 경우에는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예, 김민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김민수위원

내일 투자통상정책관 참석하십니까?

오인환위원장

통상정책관이요?

김민수위원

예.

오인환위원장

예, 당연히 참석합니다. 돌아오셨으니까요.

김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3항, 의사일정 4항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