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행전 의원 발언

제57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7-12-08

회의 전체 보기 223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식으로 심사를 하되 포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최정이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정이입니다.

구일회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일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무과장이 수술한지가 2개월밖에 안 되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는지요? 그럼 세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걸

이용걸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5일 전국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하고 내무부에서 신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했다는 것이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인력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과 관계해서 내무부에서 지시한 내용을 보면 해외여비를 삭감하고 다음에 행사성 경비는 예를 들어서 수성구 같으면 구민체전에 필요한 3억원의 예산이라든지 각종 구청장이 참여하는 테니스경비 같은 것이 행사성 경비가 되는데 이런 것을 전부 삭감하고 일반경상적경비도 10%내지 20%를 삭감해서 내무부 자체에서 이미 수정예산이 되었고 시·도도 이에 준해서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달회의가 있었는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국장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부구청장님이 회의에 들어갔는데 아직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갖다 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참고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용걸

이용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일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14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라고 해서 금년도에 4,83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모든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최정이세정과장

마하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지서가 출력이 되면 주소지를 맞추어서 해당 동사무소에 보내면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통·반별로 분류를 해서 담당자나 통장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편료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우송으로 보내는데 그러니까 전달과정에서 고지서를 못받았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을 혁신을 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소를 출력해서 처음부터 등기로 보내고 다음에 세액이 많은 고액자(1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보내보자는 계획입니다.

마학관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서 세금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었는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할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직접 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금년부터 새로 바꾸겠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편성하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로써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최정이세정과장

세금납부 징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고지서 전달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고지서를 보내면 그 사람이 없으면 전달을 못하고 저희들한테 돌아오면 저희들은 또 주민등록과 대조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거기에 또 돌아오면 등기로 보내는 등 이중삼중으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서 등기로 보내고 고액도 우편으로 보내 보자는 취지입니다.

마학관위원

현재대로 해도 고지서가 상당히 빨리 전달되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10월말 납기같으면 10월초쯤에 전달이 되고 있고 현재대로 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이

최정이세정과장

이 돈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해서 몇십억이라도 더 받아야 된다는 일의 욕심이지 저희들이 앉아서 돈을 낭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정확하게 고지서를 전달해서기간내에 징수를 많이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봉투를 쓸려고 하면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정이

최정이세정과장

저희들은 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복

이종복총무국장

일반우편으로 하니까 체납자가 많이 생깁니다.

마학관위원

전달이 안 되는 사람들만 추적해서 등기우편으로 하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등기를 보내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종복

이종복총무국장

관외는 다액자에게만 보냅니다.

정이

최정이세정과장

체납자 뿐만 아니고 고지서를 못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학관위원

물론 좋은데 작년도 예산이 2,360만원인데 금년도에 4,834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증액할려고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걸

이용걸위원

모든 세금고지서에 대한 우편송달 문제는 몇 년전에 남구인가 서구에서 관외분까지 전부 예산을 들여서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수성구에서는 일선 행정을 통해서 손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채택할 당시인데 그것보다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법적으로 확실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마학관위원님과 견해를 달립니다만 관외분까지도 등기전달을 하면 일선에서 유휴인력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동에서 연간 고지서를 전달하는 인력이 적어도 2명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유휴인력이 생기면 그 인력을 다른 방면으로 이용한다고 봤을 때 예산면에서도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고지서 전달체계가 어떻게 보면 제도상으로는 동으로 내리고 동은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달하고 송달복명서에 도장을 받고 미전달분은 구청에 반환해서 구청에서 등기송달하는 것이 현행 체제인데 사실 어느 동이든지 공히 그것을 직원들이 분류를 해서 A동 같으면 그것을 묶어서 통장한테 주면 통장은 전달이 가능한 것만 전달하고 몇일 있다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주소를 파악해서 새로 전달하고 그래도 남는 것은 구청으로 반송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제도상으로는 크게 위법은 아닌데 통장이 줌으로 해서 송달복명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통장도 수당을 얼마 받으니까 그런정도의 업무는 제공하더라도 위법성은 없다고 보지만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든지 아니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전체를 재정비를 해서 인력을 재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학관위원

이위원님은 동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송달할수 있는 것을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어야 됩니다. 동에 필요한 두 사람을 구청으로 다시 인사조치해서 와야 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고 또 현재대로 해서 세금을 덜 징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세금고지서가 월초에 반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것이 뭐가 인력이 필요한지요. 분리해서 전달하는 인력이 두 사람이라고 하면 봉투를 쓸려고 하면 밤낮으로 해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을 짜서 한 면은 고지서가 나오고 한 면은 주소를 써서 봉투가 필요없이 컴퓨터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최정이세정과장

저희들도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고지서를 다 우송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으로나 아직 시행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금년에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전면 등기우송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금을 가장 잘 받는 방법이 고지서 전달입니다. 가정형편이 되는 사람은 세금을 제때에 내지만 가정살림이 좋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성적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